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숙희 위원님께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6월 10일에 허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6월 11일에 김동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난 6월 11일에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지난 6월 11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과 지난 6월 11일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의 안건과 지난 5월 31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고령 도시로 진입할 예정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이 선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초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 2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정책이 예고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환경 및 정책, 제도적 변화 등에 따른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와 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 평가 및 기초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5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으며 안 제16조에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그리고 고령화 실태 및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친화적인 정책 수행 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 부평구가 앞서 추진했던 여성ㆍ아동친화도시에 이어 어르신 또한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3대 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본 조례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응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부터는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숙희 위원님으로부터 회의 진행이 있을 예정이오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과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책무와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한 의무규정에는 여전히 예외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음식점 등의 생활밀착시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지만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건물은 휠체어나 유아차 등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약자의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관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먼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 정예지 의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보행약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이었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네. 조례 부분에서 안 제4조에 보면은 여기 편의시설 법정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에 예산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두셨는데 민간시설이라 하면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규모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점포들을 대개 얘기하는데요 면적은 50㎡ 이하인 경우가 다 의무대상시설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현황 파악한 결과 한 4,590개소 정도가 현재 대상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도로를 접하면 자기의 사유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도로를 나오게 되면 인도라든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도로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봤을 때 아마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찌됐든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현황을 봐서 재정 형편이라든가 봐서 설치할 곳도 저희가 현황도 조사를 해야 되고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점은 제가 얼마 전에도 본 저기인데 그것을 경사로를 설치를 해드렸는데 그 업소가 폐업을 하면서 그것을 다 부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조금 발생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사후관리가 필요할 텐데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한 5년간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좀 어떤가요?

결과가 한 50%는 철거를 하고 「도로법」 위반하고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된 데는 한 50%가 적정하게 설치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단체에도 그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행된 그 법은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례가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장애인단체 사업은 그냥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공모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구에서 추진하게 되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단체에 위임을 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은 할 수 없고요.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일부 예를 들어서 10개소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시행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까지 「도로법」 저촉하지 않는 데에서 설치를 할 거고 그것에 대한 철거했을 때 그런 단서,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설치 대상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서는 먼저 받아가지고요.

많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소 하신다 그랬는데 부평구에 이게,

그런데 이게 소규모 점포라서 이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신청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왜냐하면 소규모점포니까 실질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안에 들어갔을 때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동하는 공간도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 대상이 많을 것 같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나가서 조사한 바로는 분식점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용업소 이런 데거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부분이 음식점, 이미용업소가 1,295개소고요. 일반음식점이 2,954개소. 이게 다 분식점 이런 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휠체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 이것을 진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황조차도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4,190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막 점포를 다 현황을 건물별로 이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에 보면 휴게음식점, 이용원, 소매점 등 여기 다 넣어놓으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위생과에 관리하고 있는 신고된 업종으로 기준에 의해서 파악을 한 자료입니다.

그럼 이거 휴게음식점, 이용원, 소매점 여기 세 군데만인가요?

그다음에 즉석판매가공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구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면요 단체에 위탁을 주더라도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안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할 겁니다, 시행하게 되면.

부서에서 사후관리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서 이 조례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이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정예지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 성동구ㆍ동대문구, 용인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예지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랑 성동구랑 동대문구 위주로 되고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은 기초 2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시행중인데요. 용인시의 경우에는 지정사업자를 정한 다음에 그 지정사업자에서 위탁을 줘서 그 단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규모 생활밀착시설 70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설치를 완료한 상태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에 시 사업비가 여기도 있어서 시 사업비하고 구 사업비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보조사업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는 지금 사업자 공모중이고요, 여기도 하게 되면 관내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설치수요를 조사한 후에 설치를 진행을 하고 여기는 25개소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조례 이번에 5월에 제정한 후에 지금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도 하게 되면은 설계 및 설치 업체는 시에서 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30개소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초반에 다른 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거기서 위탁을 하든 아니면 구나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대부분 공모사업이라든가 위탁으로 해서 시행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주의로 시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위탁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사전에 의무적인 그 시설들은 다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만약에 하게 되면 편의기술지원센터의 담당자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일단 대부분이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옮기는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금액은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와 구 사업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는 수업비를 시구 같이,

지금 시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전액 구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장애인단체에다 공모를 해서 보통 한 해에 한 10군데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5년간 했었던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구 자체사업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보행약자 분들 같은 경우는 계단 같은 게 굉장히 보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쁜 한편 아무래도 부평구의 재정 상황상 사업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을 뚫고도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현명하게 사업 잘 진행할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좀 하겠는데요 편의시설 비용 점포당 발생한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아까 70만 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정식 같은 데는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동식 같은 데는 40∼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평균 한 7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한 4만 5,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총 대상시설이고요. 거기에 적법하게 설치할 곳을 찾으면 예를 들어 「도로법」을 위반하지 않는 곳.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신청을 거부하는 곳 이런 것을 했을 때 대략 저희가 잡으면 20∼30% 정도만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래도 1만 개 정도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상시설이 4,500개소니까 한 700∼800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0개 정도. 그러면 700개 해서 70만 원 정도 예산 잡아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다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10개라든가 시범적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부분, 예를 들어 절반 정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부담을 50 대 50으로 하자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도 되고 그런 사무관리 문제도 해결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제정이 되면 이후에 검토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령에 대상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하고 편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데 민간까지 이렇게, 민간시설까지 지원해 주려는 사유가 장애인이나 그 편의시설을 원하시는 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익이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장애인들 이동을 이렇게 높이자는 취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휠체어 탄 분도 소규모라든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의성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이다. 맞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문 나는 부분은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시설까지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사후관리라든가 또한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점포들이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시안으로 타구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다가 관리가 안 되는 이유로 본인들이 불편하시면 없앱니다. 예산은 투여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막으실 건지, 아까 윤구영 위원이 말씀하셨던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저희도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 자부담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책임이라는 것을 같이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저희 부서 의견도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단체 운영한 사항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 5년간 61건이 설치됐는데 기존 61건 중에 22건은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법」 위반이 10건입니다. 그다음에 기울기가 부적정해서 1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설치된 건수는 28건, 현재 28건은 기존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33건이 부적정해서 철거되던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단체 공모사업에서 아예 진행을 안 시키고요. 하게 되면 아까 여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담하는 거 5 대 5든지 7 대 3이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부담도 주고 이렇게 관리도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반드시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높이는 쪽으로 된다하면 그 공간도 좁은데 입구에 만들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도로법」 위반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시행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시범적으로 10군데가 됐든 이하가 됐든 예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61건 중 28건만 정확히 운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의 가게 앞에 설치가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얼어서 일반인들이 넘어지거나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없애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예지 의원님께서 조금 저기를 해주시면 아까 윤구영 위원이 제안하셨던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명칭을 수정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왜냐면 일부분 본인의 예산에서 합의가 들어가야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게 제4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어느 상황에 따라서 좀 전부를 지원해줘야 되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담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자부담이라고 꼭 모든 것을 자부담이라고 하기보다, 강조를 넣기보다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요 문항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자부담 형식으로 가는 쪽으로 사업을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유연하게 문을 열어놓고 가시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조례라 함은 부평구의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명확성도 정확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게 안 그래도 이 사업의 취지가 어쨌든 보행약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100% 자부담을 하게 되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시설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100% 자부담이라기보다 일부를 지원이라는 이 문구를 넣은 거고 그리고 혹시나 참여를 처음에는 좀 유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저희가 약속을 받아서 확실하게 이 경사로를 치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여기에 제5조에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 이 문구를 넣은 것도 초반에는 조금 열어두고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좀 이게 안정화가 되면 그때는 자부담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참여를 유도하게끔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어서 만약에 추후에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 그때는 그럼 100% 자부담을 넣고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좀 몇 군데를 해보고 진행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정예지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시범사업처럼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개 정도 시범사업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게 공포가 되면 많은 데서 또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정하는데 우리는 10개를 생각했는데 한 30곳씩 들어왔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해줄 거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 최소한의 자부담,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 지고 가자라는 생각이 먼저 맞다라는 거죠. 과하게 5 대 5 가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도 사업비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그러면 8 대 2나 9 대 1 정도 잡아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우리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에 보시면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100%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라는 문구가 자부담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보시면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내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철거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해당 지원 건축물에 임차인이 변경되거나 보행자의 보행 불편,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보행 불편이 발생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량 통행에 방해 돼서 자진철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사전에 아마 10건 이하로 한다면 저희가 아마 직접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조사하고 법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영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하여 규정하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간적 영역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연습 및 창작공간이 부족하고, 교육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장애인의 교육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장애인 예술활동과 작품에 대한 편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있고, 정보 접근성 부분에서는 문화 향유를 위한 정보서비스가 부족하여 공연과 전시회 관람 시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역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전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가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수십 년간 문화예술 활동을 한 장애예술인이자 전문가를 찾아뵙고 직접 인터뷰하여 문화예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완화할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라서 관계부처가 수립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계획, 그리고 추진 과제를 문화관광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관하는 관계 기관을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관계 부서는 이러한 사항과 장애예술인과 장애인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범위 등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 후 해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영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박영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 공무원 분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쪽 정의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좀 더 옳을까요? 아니면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하냐.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법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등록이 된 사람은 저희 부평구에 28분 계십니다. 그 정도 분 계시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과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진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면 부평구의 입장으로서는 말씀하셨듯이 예술 활동증명 장애예술인이 지금 28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변을 확대하려면 실질적으로 등록된 예술인 수가 조금은 많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조례 자체가 힘을 가지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발전이 체계적으로 있으려면 실질적으로는 장애예술인보다는 장애예술인으로서 예술인의 한 종목으로서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질의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또한 등록된 장애예술인 분들과 등록이 되지 않은 장애예술인 분들의 어느 정도의 다름을 두어야만 등록인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은 사업을 하든지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든지 했을 때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립기관이라면 이렇게 어떠한 사업을 실행할 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없지만서도 부평구 같은 경우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자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된 예술인이 늘어나야만 조금 더 저변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정의상 「장애인복지법」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 다음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 보니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이 있더라고요.

네. 제7조. 네.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생산품이라는 것과 어떤 예술 작품, 창작물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장애인의 예술인 생산 창작물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만든 공예품 내지는 어떤 공연 등의 창작물이나 미술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제안이유에서도 나왔다시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 한편에 그분들 또한 예술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법적인 체계도 조금 더 깔끔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부연 설명 좀,

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취지 목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님이랑 인터뷰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차피 사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으니까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중도장애인, 벌써 20대 때. 원래 운동선수였데요. 발레인가 잠깐 기억이 혼돈이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일어나가지고 한 10년 동안 은둔생활을 했데요.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루트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은둔생활하면서 이 장애예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이사장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이사장님 방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그렸던 그림들이 진짜 전문 화가가 그린 정도로, 물론 제가 전문가 그쪽은 아니지만 제가 봐도 너무 잘했다, 잘 그렸다라는 생각이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취지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으로 하는 사람이 28명밖에 안 되다 보니 이 조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지원받고 뭐라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시는 체계가 너무 국한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좀 활성화돼서 주변에 구정 광고로 알려지게 되면 그렇게 은둔생활을 한다든가 예술인이 아닌 다른 것을 하다가 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통해서 이끌어내서 좀 더 그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훈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정한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평구 관내에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된 분들은 28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나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박영훈 위원장의 조례가 필요하긴 한데 정한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리 후 의견을 조정하고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임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를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로, 제3조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명확히 표시하고, 제5조는 「도서관법」 제32조 공공도서관의 업무와 중복조문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 제목 ‘입관료’를 ‘입장료’로, 제9조의 제목중 ‘입관’을 ‘입장’으로, 같은 항 제1호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5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으로, 제23조와 제24조는 「도서관법」 제47조 금전 등의 기부, 제45조 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 제3항과 중복조문으로 삭제하고, 제25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단체’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기타 사항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정의) 조문을 제2조제1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와 제2조제2호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2조제3호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조에서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호 중 “자료”를 “도서관 자료”로 명확히 하고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제2호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제4조제2항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서를 두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조는 「도서관법」제36조 등록 및 제38조 등록의 취소와 중복조문으로 삭제하고, 제7조(지원) 중 “처음 설치 취지”를 “설치 취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1항 중 “정책의 구체적 심의로 주민 밀착형 도서관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를 “활성화 정책 등 심의를 위해”로 문구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많으셨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는 몇 분 계시는 걸까요?

저희 국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보니까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거지만 언젠가는 재정상황이 복구가 되고 한다면 도서관 사서가 사서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일도 하니까 언젠가 재정이 괜찮아진다면 사서 분들의 그런 입지도 생각하는 부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서관법」에서의 작은도서관 근거 조항과 동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기준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원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동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조례」에 따라 시행중에 있었으나 사업 실효 문제로 사업이 종료되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심사숙고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동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언제 시작됐죠? 이 조례가.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난 사업이죠,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까지 보험이 지속됐고요. 2015년 2월달에 저희가 폐지안을 내부방침으로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보장기간이 5년 납 10년 보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3년 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장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가 출생률이 높은 편이 아닌데 폐지하는 것보다 일부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은 2013년도에 종료가 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출산 관련 정책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첫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임산부 교통비 그리고 올해 시작되는 천사지원금 또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수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현금성 포함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수혜자보다 사실은 실익을 따졌을 때 보험회사의 이익이 더 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금성 지원으로 대상자들 니즈에 맡겨서 그분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보험사도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낫다라고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미숙아 또는 장애아로 변경하여 운영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아나 선천성 대사이상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보건소에서 치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비 지원하고 있고요 300만 원부터해서 미숙아랑 선천성이상아가 같이 합쳤을 때는 1,50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지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조례 우리 김동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폐지조례안, 실효성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폐지하는 조례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조례 폐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보험료 정책이 실효성이 낮아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험 보장기간 만료시점 이후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아이사랑꿈터 운영 관리이고, 추진의 필요성은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18쪽 시설현황입니다. 아이사랑꿈터 5호점은 부평동 767-2번지 내 하하골마을 공공복합공동이용시설 1층으로 공동이용시설 준공시기에 맞춰 리모델링 공사 등 사전준비를 거쳐 25년 1월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시설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운영비, 시설비 등 총 1억 117만 4,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전문성과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평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동육아, 공동돌봄 지원 시설인 아이사랑꿈터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부의안건 32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로 변경 위탁이 필요한 청천1동어린이집, 이웃사랑어린이집, 부개3동어린이집, 산곡3동어린이집과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부평2구역 e편한세상과 부평4구역 해링턴플레이스어린이집의 신규위탁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쪽부터 330쪽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위탁기간 만료로 변경위탁 4개소는 청천1동, 이웃사랑, 부개3동, 산곡3동 어린이집이며, 신규위탁 2개소는 e편한세상과 해링턴플레이스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원칙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는 청천1동, 이웃사랑, 부개3동, 산곡3동 어린이집의 변경위탁 및 2025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가칭 부평2구역 e편한세상, 가칭 부평4구역 해링턴플레이스 어린이집 등 총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허정미 의원님, 부서 이렇게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런 주차면에서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한다는 게 일단 발의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라든가 정부 부처 설치 사례가 있는지?

작년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도 이런 예우 차원에서의 조례에 대한 권고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들어서 5월 정도에 인천광역시 본청하고 중구랑 동구가 제정한 사례는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중구, 동구는 조례는 제정은 됐으나 아직 설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시 본청 같은 경우는 서부여성회관 하고 인천아트센터하고 한 면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조례 제정이 서울 지자체가 조금 더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기초나 광역 포함해서 이 68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은 됐고 아직 몇 면을 확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확인 못 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구청에 주차장, 주차장이 교통약자 배려 전용 주차구역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주차장 수급이 부족한 부평구에서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영을 위한 무슨 대안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허정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는 주차장의 수급이 부족한 부평구에서 이 조례를 토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와 의논을 좀 더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만약에 우선주차를 지정했을 때 만약에 외 차량이 바쳤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나요? 우리 과장님.

현재 여건상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해당 부서라든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주차장의 이런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없다 이거죠?

스티커도 이것은 권고기 때문,

권고사항이지, 예.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권고해서 이동주차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저희 부서는 지금 보훈업무 담당이 1명인데 9개 보훈단체와 제향군인회 그다음에 보훈수당, 70억이 넘는 보훈수당을 매월 집행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직원 1명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지정하게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예우, 배려가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를 그 정도로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져준다는 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드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허정미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주차구역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너무 주차면이 적은 상황인데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정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주차면을 권고를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예우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취지라든가 목적 이런 부분들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법으로 되어 있고 전용주차구역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예로 든다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권고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권고할 수 있는 부분밖에 할 수 있는 게 좀 미약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잘 알겠는데요, 사전예고나 홍보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하거나 사전예고를 하거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전예고를 충분히 해야지 민원이 좀 덜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이렇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을 하고 있고 어디 면을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있나요, 어떻게 할지?

아직은 홍보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홍보 계획도 이거 빠르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진짜 엄청 들어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사전예고나 홍보를 아예 철저히 해서 민원이 좀 덜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 제6조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30개를 조금 상향 조정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부평구에 공영주차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30면, 50면, 80면, 100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차지도과에서 파악된 것을 보면 30면 이상인 노외주차장은 지금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은 5조에 설치 장소에서 노외주차장은 지금 27면, 30면 이상이 27개소로 확인이 됐지만 5조1호에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가 총무과라든가 주차지도과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현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청사, 구청사 이외에는.

그럼 이거 주차 단위 구획수가 30개를 한 50개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그러면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서서 존경하는 박영훈, 김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 의문이 생겨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예우하는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를 하는 바이나 권고만 할 수 있으며 홍보계획 또한 정확히 세워지지 않았다,

현재 상태에서 세우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아무래도 만드실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시지는 않으셨다는 건가요?

계획단계에서의 논의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 건지를, 저희는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을 했고 의견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은 어찌됐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보훈단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뿐이라서 사실은 권고만 할 수 있으며 권고 또한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면을 확보를 해놨는데 거기가 관리가 좀 이렇게 주차를 안내하는 안내원이 상주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 경우는 지금 그 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분이 국가유공자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확인이 된 다음에 확인이 됐을 때는 주차를 하시는 거고 그 확인이 안 되는 증서가 없다면 주차를 할 수 없으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 부서 담당자가 이 많은 예를 들어서 50면으로 상향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지금 대략 계산해 보니까 27개소 중에 19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이것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주차를 못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행하기는, 선행해서 그때그때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최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은 하고 권고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과정상에서 저희는 권고다 보니까 그게 설치되지 않았을 때 아주 단적인 예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 구청사 같은 경우도 저 앞면에 지금 교통약자 우선배려구역도 말씀은 있으셨잖아요. 그렇다라면 저희 부서에서는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으니 이렇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권고 공문을 보내고 설치하지 않을 때는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외에,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 19개소 이상이 되는 주차 공간들이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염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일 때는 저희는 권고 공문을 보내고 그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건상 사업을 실행하기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계획을 보니까 규격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규격상으로 1면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주차장에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저희 흔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처럼 그리고 이 규격이나 이 부분은 국가본부에서 조례 권고를 하면서 그 규격에 대한 예시가 공문이랑 같이 시달이 됐던 부분이고요. 세종청사 같은 경우는 그 규격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든가 그 면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이것을 표지를 지주로 세우느냐 아니면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벽면에 표지를 부착했거든요. 그러니까 벽면에 표지를 부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교통약자 우선배려구역처럼 지주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별표에 담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면수는 그냥 1 대 1로서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유실되는 부분이 생기는 걸까요?

공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혹시 2면이 1면으로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이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여유공간이 제가 몇 cm인지 그 공간에 대한 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주차 면하고 이것은 같은 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일까요? 그러면은 페인트랑 도면에 표 지주 같은 게 부착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하는 문화는 충분히 이해하나 아무래도 원도심 특성상 주차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면수에서 그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사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업무는 복지과 업무가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교통약자 배려 전용주차장들이 돼 있어요, 저희. 주차지도과하고 어떻게 말씀을 좀 하셨나요, 협업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을 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주차지도과에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 15조4항에 보면은 지금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을 하기 위한 근거로 다자녀,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와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에 국가유공자를 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예우를 하는 면에서는 단독으로 있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는 또 수용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통약자 배려 전용주차구역 안에 보면 영유아 동승 보호자, 고령자, 임산부 전용 해갖고 같이 공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다른 면수가 손해 보지 않게끔, 저희 부평구 자체가 주차면수가 너무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이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저희들끼리도. 그런데 조례 제안하신 의원님하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우 차원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라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국가유공자 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국가유공자는 65세 이상인 분들께 수당을 지금은 드리고 있고 각종 지원책들은 국가유공, 저희 기초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연금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예우 차원에서의 수당 정도, 단체보조금 정도다 보니까 65세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보안부에서 어떤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맹점이 뭐냐면 고령자라는 단어예요. 고령자 안에는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하고 이런 얘기들을 상세히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조례를 부서 담당 하에 한다고 하더라도 협업이 관련된 부서들끼리는 최소한 의논을 좀 해주시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일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별도로 따로 뽑아서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 의도이신 것 같고 다만 이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는 복지부서가 맡겠지만 사실상 주차장에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설치와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주차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마땅히 또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복지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관련되어서는 설치할 때 아니면 설치된 주차장, 설치할 주차장에 이런 부분은 예우를 위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이동주차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업무 추진은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주차지도과에서 들어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반 주차장 면수 사이즈와 지금 하려는 주차장에 대한 면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예. 정확하게는, 이걸 설치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조례라 함은 부평구의 법입니다, 법.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심사를 하시고 넘기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례 맞아요. 보훈청으로 명칭까지도 바뀌었고 법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장애인법처럼.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시행되겠죠. 하지만 조례를 다뤄야 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물어야 되느냐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틀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1.5 정도의 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수 2개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답변 갖고 오셔갖고 답변 주셔야죠, 그러면.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한바 안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30개’를 ‘100개’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해결과 출산 장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수연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안건 4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조례상에 변경된 통합방위 담당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자격요건 명시 및 화상회의 개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 통합방위 담당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자격요건을 조례상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방위법인 「통합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화상회의 조항을 신설하여 포괄적 안보 상황, 전쟁 위협이나 감염병 등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유관기관별 간사를 부서 명칭에 맞게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동 지원본부 설치에 대한 부분을 기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 담당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촉직 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법 제3항에 따라 화상회의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이나 폐지 시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구 조례에는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제1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의 기준일을 준용해서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변경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8조제2항 신설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조례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에 공유재산 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1조제1항은 사용 개시일 기간 계산을 명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의 세부 사항은 안건 자료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받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고요.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죠, 과장님?

네. 과장입니다.

별다른 저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부의안건 9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외부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사항은 사실상 체납징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조례 제2조제5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대한 사항을 외부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으며, 행정규제여부 검토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된다고 해서요. 이 경우에는 이름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기구를 새롭게 신설하는 걸까요?

심의기구를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내부위원이 있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의결을 저희가 검토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외부위원이 같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있었어요. 저희가 외부위원하고 저희 내부위원하고 같이 있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업무에 있어서 원활한 걸까요 아니면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상위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가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내부위원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데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몇 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 있나요?

1년에 한 저희 5번에서 6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꽤 많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징수포상금으로 열린 적은 없었고요. 다른 건들로 있었고 앞으로는 그 포함된 사항에 심의 의결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면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심의가 열렸던 적은 있나요?

심의는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분 정도가 이렇게 해당이 되세요?

저희가 보통 체납징수팀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일부 규정에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안건 13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서 납부 지원 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1매당 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 내용 없었으며, 행정규제여부 검토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시행된 서류 송달 방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5.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규 근거에 따른 보건소장으로의 위임사무의 신설과 수정 등 현행화를 통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권한위임사무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이 필요하나 현행 조례에 위임으로서 미 규정된 보건행정과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서 보건소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와 응급의료에 관해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 법규 변동에 따른 위임사무와 근거 법규를 수정하여 현행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안 별표 1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규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ㆍ수정 등 현행화를 통해 사무의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제출 안건 2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요건을 완화하여 회계연도 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을 “전년도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같은 항 제2호와 표현방법을 통일하였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를 “이전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함으로써 기준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기준을 낮췄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 심사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100분의 120을 초과하면을, 죄송합니다. 최근 3년 평균 금액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를 이전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로 바뀌었잖아요, 조문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금액적인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금액적인 차이는 없고요. 그 앞에 보면 직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그 앞에 문구가 있는데 최근 3년으로 하면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인지 3년까지인지 연도가 해석에 좀 불분명한 게 있어갖고 그래서 직전 회계연도 기준이 2023년으로 했을 경우에 2020년부터 2022년도 3개년으로 명확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좀 그런 의미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2배에서 1.3배로 됐는데 1.3배로 바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권익위에서 전국 220개 지자체 이 기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너무 적립 기준이 강하다. 이게 세수 결손이라든지 재난에 사용하는 금액인데 한 30개 지자체에 대해서 너무 실제로 적립받는 기준이 강하니까 좀 완화해라 이렇게 있었고 작년에 저희 행정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위원님들 그런 의견이 있었갖고 그것 감안해서 기일을 좀 하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향한 기준 같은 경우는 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걸까요 아니면 권익위에서 1.3배를,

권익위에서는 1.3배 딱 정하지는 않았고요. 110에서 130 이상, 110%, 120%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좀 유사한 서구하고 계양구가 130% 이렇게 했고 200% 이상인 구도 있습니다. 연수구, 미추홀인데 거기도 저희와 똑같이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타구가 130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실정이 비슷한 부평구 또한 130으로 같이 맞추려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요건을 완화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익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총무과장 장수연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화진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