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5월 3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의거 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정·안애경·윤태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안애경, 윤태웅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의용소방대는 지역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활동은 물론 목욕봉사, 연탄 배달, 김장 나눔 등의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매년 활동비를 지원하며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활동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관내 의용소방대에 활동 지원 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사기진작으로 적극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대회 참가할 수 있는 비용 69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해서 조례 준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다만 총괄과장님, 이렇게 구체화하면 조금 지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구체화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세분화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2억 5900만 원 1년에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690만 원 대회 참가비밖에는 없는데 우리 조례 개정하는 취지를 보면 대회 참가에 따른 비용을 대회 및 행사 참가까지 폭을 넓혔단 말이에요. 그럼 지원할 수 있는 행사 참가는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시 대회 같은 것은 시 대회에서 하는 현재 지원하는 690만 원 외에는 현재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대회 말고는 그렇게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단지 저희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마네킹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주시니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그분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또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서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정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적극적인 봉사활동 독려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 및 안 제6조, 제9조는 용어 및 조례 인용조항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기금용도 조항 정비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안 제13조는 인용규칙 전부개정으로 인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및 성별의 비율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주로 용어 및 조례 인용조항 정비라든가 기금용도조항 정비, 관련 인용규칙 개정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끝에 “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및 성별의 비율 단서조항 삭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8조를 보면 9명 이내인데 그것을 12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2명 이내로.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3명 정도 확보를 해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계신가요?

전문가라기보다는 물론 회계사 분 계시는데요 솔직히 재난 발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축사라든지 요새 하고 있는 안전공학사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전문가 분만 계시거든요.

기금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하시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만 들어와 계시고 어떤 재난 전문가들을 더 채용을 하시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인데 그런 분들도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세 분 정도를 그 전문가들로 구성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를 해요.

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도 이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불편함은 없는데 원래 이게 「양성평등기본법」21조 2항에 따라서 이게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개정을 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있는 위원회들 있잖아요.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있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그것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법무쪽,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바꿀 건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없어지는 게 맞다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없애는 게 법에 맞다는 얘기인가요?

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도 적용됩니다. 없는 게 타당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없는 게 맞다!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접할 때 특히 처음 시작하는 대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접할 때는 이 내용들이 숙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법에 되어 있어서 많이 홍보도 되어 있고 하지만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동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구성인원이 폭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동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구성을 해요?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요 주로 통장님들이신데 인원 제한은 특별히 없고 어떤 일정기준에 부합하면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다! 그래도 나름 동별.

제가 알기에는 인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적인 활동이 높으신 동에서는 많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참여 등이 적으신 동에서는 적게 참여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은 그래도 한 동에 몇 분 이상 내지는 몇 명 이내,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래도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고민해 보세요.

앞으로 고민해 보고요. 그런데 저도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446명 중에서 여성분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350분이 여성분이고 나머지 96분 정도가 남자분인데 남자분 비율은 줄어드는 것 같고 여성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라서 그런 쪽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대부분 통장님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요. 지금은 여성 비율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잘 반영해서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역할이 나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동별로 편차도 있지만 각 인천시 군·구별로도 옆에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가 그래도 자율방재단 활동이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하는 구가 어디라고 판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구도심 쪽, 강화나 군이나 그런 쪽이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원되는 예산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작년까지는 780만 원 지원했다가 올해 소집수당하고 상해보험을 1500만 원 추가해가지고 2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강화 같은 경우는 3300만 원인데 옹진은 또 없고 지원 예산이, 남동이나 계양도 450만 원, 500만 원 이런 비율이고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라 어느 정도의 기준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파악은 해보셨나요?

타 시·군·구별로 파악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단장님의 역할이나 그분들이 간부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보다 깊은 고민 같은 것은 각 지자체에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애. 그냥 있어야 되니까 운영을 하는 거고 운영을 하려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근거규정을 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안총과장 얘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이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통장님들이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보통 많은게 아니야. 통장님들 모시고 하려니까 비율이 성별 비율도 안 맞고 여기 보니까 군·구별로 상해보험조차도 안 드는 그런 지자체가 꽤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시는 거니까 잘 해보시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고민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검토보고 중에 아까 우리가 안전총괄과 얘기했을 때 했던 얘기는 검토에 빠지셨네! 안 제8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에 2항에 보면 밑에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89쪽이에요.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필요없다고 그렇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셨고 아까 안전총괄과 조례 개정 할 때도 이 조문을 삭제했거든요. 삭제해서 갖고 왔어요. 동의하시나요?

저희도 당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에 이 조문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 조문을 뺏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나중에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들이 이 조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다 넣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그렇게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전체적인 사항이 다 개별 조례에 다 들어가 있으니 이것을 그럼 저희도 그냥 수용해서 추가 삽입하자라는 판단하에서 추가 삽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조례에는 이 조문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향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기조실에서의 입장이, 법무의회팀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례 전반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꼭 이것을 넣도록 부서에서는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주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모든 위원회에 대한 그 부분이 적용토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에 대한 이 자구는 다 삭제를 하고 여성가족과에 성별영향평가 그 위원회에다도 이 부분은 각종 위원회 조례에 다 삽입이 되어 있으니 새로 개정되는 또는 제정되는 조례에는 이 사항을 제외해도 충분히 균형수를 맞출 수 있다라고 정보를 공유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이 부분은 각 조례에 기존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개념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기왕 들어가 있는 건데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개념인데 부서별로 다 가지고 오는 조례마다 틀리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기조실에 요청해서 일괄 우리 위원회 해당되는 부서의 조례만큼이라도 일괄정리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도 기조실장님을 했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고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의견이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건 삭제해도 되지요?

네. 삭제해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뤄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한번 검토해 보도록 저희 같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아시다시피 딱 1년 전에 본 위원 조례 발의로 인해서 이 조례가 저희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이것 발의할 때 제가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해서 했던 부분인 것 아시잖아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회 개정조례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하는 그 부분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법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행정적인 이런 사무나 이런 게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간에 업무 고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정돼서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따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의견을 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다른 의견을 주셔서 일단은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던 그 조항이 빠지는 거잖아요. 삭제하는 거잖아요?

네.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에서는 양쪽에 다 빠지고.

그러면 그것을 이 위원회에서 설치해서 기능이나 이런 것을 다시 이 위원회에서 다룰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자리에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심의평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활동하는 건데 사안마다 꼭 다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평가 자문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항은 공모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공모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번 여기에 심의를 받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자문을 구해서 더 사업계획을 풍성하게 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 그런 자문기능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그래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제일 걸림돌이라고 그럴까 그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 제일 큰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서 심의를 하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심의를 할 것은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네. 종합계획이나 시행 세부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이니까요 그런 것은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잘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다른 조문은 개정사유가 부합이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으셨고 한데 내용 중에 또 206쪽에 나와 있는 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거기에 2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은 바로 전 일자리 창출 관련된 조례에서도 수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심의를 주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대중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이 결정한 주민지원사업을 군부대 주변 지역 동인 부개1동 및 일신동에서 직접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금의 회계관직을 동장, 동 회계담당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동으로 재배정할 수 있게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관직 관련 조문안 제17조를 개정하여 부개1동장과 일신동장을 군인기금 운용관으로, 각 동 회계담당을 군인기금 출납원으로 지정하여 기금 재배정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내용으로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자치회 및 각종 자생단체, 일반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민 분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동에서도 기금운용이 가능하게끔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역에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바꾸자 하는 그런 내용이신데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입니다. 주민 마음건강힐링캠프를 비롯해서 중장년 대상 여행 지원, 김장 나눔행사, 마을 어르신을 위한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업을 할지는 해당 동의 협의체에 맡기도록 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정기예금은 4.5%, 공공예금 1.5%입니다.

4.

3%, 그리고 공공예금 일상적으로 찾아 쓸 수 있는 것들은 1.5%.

그게 금액이 어떻게 나눠져 있지요?

현재로서는 다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4.3%

네. 그래서 이자가 1억 78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상 이자입니다.

변동금리잖아.

변동금리입니다. 올해가 이율이 높아져서 1억은 동에다 나눠주고 7800만 원은 적립해 나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지역이라고 그분들이 늘 속상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소나마 위로도 드리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활력을주시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니까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다만 시작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기금운용을 동에서 집행하는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지역이 또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의정활동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소외감이나 상실감 같은 것을 늘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지원사업 내용으로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은 아이들의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협의할 때도 그런 과정들도 한번 상의를 드려봐 주세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 할 때 그런 내용 안건으로 올려서 의견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예산을 재배정하고 회계관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군부대 주변지역인 부개1동, 일신동의 발전을 위해 주민이 직접 결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정예지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부평구의회 상정된 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중 현장 여건으로 인한 사업규모 및 기간의 변동 등에 따라 활성화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2일 도시재생 뉴딜 공모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및 2018년 9월 17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8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이며 사업위치는 부평1동 65-17번지 일원 22만 679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내용은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4년까지였으나 각 세부 사업별 현장여건 등에 따른 준공시점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총 사업비는 기존 2241억 8100만 원에서 409억 9300만 원 증액된 2651억 74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 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 변경사항입니다. 해당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지연 및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처리기간, LH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보상비 증가분을 반영한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 증가와 소요기간에 따라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푸드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푸드 창업 및 보육지원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고 푸드플랫폼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혁신센터 조성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굴포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내용인 안내사인 설치 및 광고물 등의 정비에서 스텐실 포장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지주간판 정비로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민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지주간판 정비에 대한 공사시기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굴포 둥지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구간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써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시점으로 지역주택조합 시행 여부에 따른 진행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굴포 문화활성화 사업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비를 4억 1000만 원으로 축소하고 굴포문화 활성화 대상 사업지 중 하나인 굴포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 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시티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스마트시설 및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시설물과 관련하여 해당 구간에 적합한 시설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각 단위사업 준공시점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홍보 및 주민참여를 통한 중간 지원 조직 성격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드웨어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행기간 확보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하였고 그에 따라 총 사업비 33억 5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복개구간을 철거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소하천구역 결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해당 구간 토지보상비 증액에 따라 922억 5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 복원구간 인접구간을 연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굴포 입체보행교 및 공공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인 혁신센터 착공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 용역 추진 의무에 따른 관리비 추가 편성으로 총 사업비를 61억 47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연장 500m에서 290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굴포보행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 단계 1단계입니다. 굴포천 좌안의 기존 도로를 폐지 후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유지 매입 증가에 따라 2억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를 23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굴포천 우안의 기존 노후 도로를 정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굴포 특화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전 구간 보도블록 설치에서 차도 구간은 아스팔트 포장, 보도 구간은 디자인블록 설치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중선 정비 사업입니다. 굴포천 주변지역인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사업 구간, 굴포 특화가로 조성 사업 구간,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구간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 총 사업비를 127억 1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 2단계입니다. 굴포천 주변 지역인 부평여자고등학교 위치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 후 최종 정산 완료에 따라 총 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굴포 문화누림터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사 관련 보도폭 확장 민원,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구청 중심 공공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연계 사업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지연에 따른 순연으로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올 8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변경고시 예정입니다. 이상 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 연장된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나요?

5월 22일에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거기서는 특별한 의견이 나온 게 없었어요?

이 활성화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셨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굴포천 수질 관련된 사항, 지주간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로봇주차장이 불편하다 이런 사항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활성화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거버넌스가 되어 있어서 담당 직원이 현장센터 직원이 현장 나가서 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때 설명회 할 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34분 하셨고 주민들은 16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주민 16명?

네.

또 할 계획이 있나요?

관련 법령상으로는 설명회는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현장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관련 지역주민들과 계속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했던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이 연장되는 그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마 주민이 16분 참석하셨다고 해서 이 내용이 다 알려지지 않고 분명히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올해 이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고 늦어도 내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게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이 다 의견 주신 것을 참고해서 변경된 기간 내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 큰 사업을 졸속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부탁한 것 잘 참고하셔서 변경된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중 현실 여건 변화 및 변경된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정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부의안건 353쪽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으로 조성중인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하하골마을로 부평동 767-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규모는 연면적 940.24㎡ 중 526.65㎡입니다. 세부 위탁시설로는 마을사랑방, 마을주택관리소, 주민협의회사무실, 주차장,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다음 354쪽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로 3년 간이며 위탁범위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9조의 5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7개 검토항목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 예정인 하하골마을 공동복합 공동이용시설을 민간관리위탁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주민협의체, 하하골마을 주민협의체에다 위탁을 주시는 거지요?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완공이 돼서 어떤 관리나 운영하게 되면 주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거잖아요.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은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어서 넘기는 거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하는 거지만 이 사업이 기존에 했던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축소가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움이 이 사업의 목적성에 맞으려면 기존대로 운영이 돼야지 맞는 거에도 불구한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변경되고 기간도 길어지고 하면서.

비용이 상승돼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한데 결국은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적인 것은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실하고 주민공동.

그런 거잖아요. 1층에 아이사랑꿈터 이런 것은 영유아보육과에서 운영하고.

노장과에서 운영하고.

작업공방장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지하에, 저희가 하하골이 현장을 아시잖아요, 위원님은. 층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층이 지하 같은데 그게 1층으로 들어가고.

그렇지요. 이쪽에서 보면 그게 1층이고.

규모가 마을사랑방하고 관리소를 만들어놔서 주 관리는 지하 1층 이 시설이 큽니다.

그럼 이분들이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를 할 경우에는 마을사랑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다목적처럼 넓게 여러 가지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시작할 때는 건강관리실만 운영이 되고 그분들이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던 것 아시잖아요.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 보다 많은 의욕들을 가지고 했던 지역이어서 저도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구의 성공 사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그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말씀 해서 많이 반영해주셨잖아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넘겨서 관리나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전에 완벽하게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도 일부 포함이 늘봄마을 쪽이 같이 포함돼서 하하골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건물 짓는 이게 층마다 공간이 차이가 커요?

큽니다.

왜 그렇지요?

여기가 아래쪽하고 위쪽에 있던 빌라, 오래된 노후 빌라를 사서 했는데 계단으로 형성이 돼서 경사가 높아가지고 그것을 살리다 보니까 3층 면적을 줄였습니다. 원래는 3층을 넓혀서 기존에 면적이 컸었는데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줄인 게 3층이 돼서 3층이 면적이 조금은 작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보면 바닥면적 대비 처음 1층 면적에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그냥 차이가 아니고 한 20평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층이 저희가 층을 하나 만들었는데 계단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공간이 필로티식으로 돼서 주차장 면적밖에 안 나와서 2층 면적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2층은 주차장만 쓰는데 그 주차장 공간이 3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의 평면화 되는 거로 갑니다. 아래층에 건물을 짓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차장이 하나가 형성되고 위층에 3층에 면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사연도 많고.

사연이 많습니다. 저희 정말 잘 지어지고 싶었는데.

도시관리국이 사연이 많더라고, 보니까. 조금 아까 재생과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영성마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사업.

우리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바로 옆에도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도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자동으로 잘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자체 운영하면서 어려움들이 많단 말이에요.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늘 부족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시 말하면 건강관리실이 헬스장 아니에요. 헬스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충당을 해보겠다, 이런.

그렇지요.

그 헬스장 시설은 잘 해주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태웠습니다. 반영해 주세요. 주민들이 꼭 원하시는 사항이어가지고.

헬스장이 보니까 2동에서도 헬스장을 운영합니다만 처음에 갖출 때 잘 갖춰놔야지 운영이 되지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금방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금방 달라지고 새로운 게 나오고 또 런닝머신이나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은 땀을 흘리시니까 금방 녹이 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처음에 해주실 때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태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태워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마을을 해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노하우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노하우들을 잘 총 집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이런 사업 하지 맙시다.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업. 괜히 해가지고 분란만 있어, 분란만. 이게 나중에는 독점화 되고 사유화 되고 다른 분들은 못 오시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되는 마을들의 실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 고려해보세요.

앞으로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따내고 이런 것은 좋은데 안 건드려도 될 것까지 건드려 놓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저희가 행복마을로 바뀌면서 규모도 줄었고 예산도 줄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게 꼭 목적은 아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이왕이면 그 지역에 공동시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정도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바람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반영돼서 사업이 민간위탁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하하골마을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 관리 운영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안애경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4호에 “(이하 “영”이라 한다)”라는 약칭을 삽입하고 제9조, 10조, 11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에 문구 정비 및 준용규정 신설 사항으로 제1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에”로 문구 정비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조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는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한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이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신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여명자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