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자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약 18만 4천 명에서 29만 5천 명이 가족돌봄 청년에 해당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 평균 4~7시간을 간병, 가사, 보육에 보내고 수면 등 필수시간을 제외하면 24시간 중 약 80~95% 이상을 돌봄과 가사, 일과 노동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당연하겠지만 일반 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무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육체적 어려움이 심리적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지난 2021년에 대구에서 22세의 청년이 아버지를 간병 중 생활고로 방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효자, 효녀라 칭송하며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주체임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처한 상황으로는 첫째, 학업과 돌봄의 병행이 어려워 학업 중단이 되기 쉽다는 것, 둘째, 돌봄의 부담으로 당사자의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셋째, 돌봄으로 인한 근로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는 2023년 8월 7일 「광주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서구를 제외하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 지원은 고사하고 실태조사의 시행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는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을 가장 빠르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인 학교를 이용해야 됩니다. Wee클래스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해야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아픈 가족을 모시고 방문하는 병원, 동네 의원, 약국 등과 연계해 일선에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이끌어내 우리의 정책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발굴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재학 중인 우리 청소년은 생활기록부의 전산시스템 내 관리체계를 구축, 지원센터와 연계해야 하며 학교밖 가족돌봄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이 된 가족돌봄 청년 역시 시 차원의 체계가 구축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병원의 상담사, 사회복지사, Wee클래스 상담교사 등에게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현 시간에도 이삼십대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아픈 가족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는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희율 의원)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발전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남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출생아 감소세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3만 명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3년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에서 2023년 6176명으로 전년 대비 17.1%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산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 예산액이 100만 원 늘어났을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는 현금 지원 정책을, 지방정부는 돌봄·양육서비스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금성 지원보다 우리 광주의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아 부담 경감입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 부모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제공입니다. 아이들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 강화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광주형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노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8조 1695억 9900만 원이며 이 중 88.5%인 7조 2324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잉여금은 5820억 1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3483억 8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32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503억 9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종으로 당해연도 1942억 1800만 원을 조성하고 1499억 92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기금액 현재액은 1조 248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41억 5200만 원의 지출결정액 중 127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9490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96.3%인 2조 팔천사십,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2조 8403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219억 8600만 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718억 44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12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89억 1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종으로 당해연도 218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816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5896억 2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6억 6800만 원으로 학교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와 교육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예비비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제2기 예결특위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사무처 관계 공무원 및 시청과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김성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6일 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6월 14일 김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산업부에서 지역경제정책관, 부품소재총괄과장 등 26년간의 공직 경험과 시 산하기관 대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등 산업기술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우리 지역 완성차 및 부품산업기술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그린카진흥원을 이끌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역임하며 시와 협력하고 지역 중소기업 등 산업계 전반을 경험하였던 점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들과 맺었던 네트워크는 후보자가 원장이 되어 지역의 관련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 공무원으로 산업 관련 부처와 협회 등에서 근무하였던 점, 그리고 이를 통한 중앙부처와 산업계의 인적 네트워크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 미래차 대전환과 투자유치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그린카진흥원 원장에 임명된다면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인가 하는 질문에 2년 임기 동안 광주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지만, 과거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임 시 총선 출마를 위해 1년만에 그만두었던 전력이 있고 정치에 대한 목표가 있어 중도사퇴 가능성으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또한 그린카진흥원 원장 공모 서류 등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된 자료 등에 오기사항이 있었고 자의적 판단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 요청 시 제출하였던 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 친환경 미래차 대전환과 그린카진흥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기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기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22개월 동안 회의, 간담회, 토론, 세미나, 비교견학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민·관·정·산·학을 아우르는 광주기후정책포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내 그린뉴딜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으며 제도적으로는 녹색일자리 관련 6개 조례를 개정해 개념을 정의하고 녹색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위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미치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에 특위 활동을 마치면서 의회에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 심의 권한이 부여된 상설화된 기후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그동안 기후특별위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최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은지입니다.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노동특위는 2022년 8월 3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그동안 광주시의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및 미래 노동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전개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인식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회의 4회, 간담회 6회, 광주시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 정책소통간담회 5회, 정책토론회 5회, 정책특강 1회, 현장방문 2회, 결의대회 및 광주시 현안문제 TF팀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정입니다. 특위는 기존의 「광주광역시 근로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동 관련 개별 조례를 모두 포괄하는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추가로 제·개정해야 하는 조례를 연구하고 실효성 있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의회에서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여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신 새로운노동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노동특위를 위해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동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 문제와 노동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심창욱·이명노·정다은·안평환·심철의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정안(정다은·안평환·최지현·강수훈·심창욱·심철의·이명노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다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광주광역시의회 내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그리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은지·임미란·정다은·명 진·박필순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용규·임미란·이명노·명 진·조석호·박미정·박필순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체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능의 인력을 보강하고 통폐합된 기능의 인력은 재배치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인 조례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고심의위원회 회의의 공정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금고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율평가 항목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교육·청년 정책 강화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신설·운영함에 있어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박미정·최지현·서용규·이명노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조석호·박미정·이명노·서용규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창욱·조석호·최지현·서용규·박미정·이명노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이명노·최지현·조석호·서용규 의원 발의) 26.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유산, 사산을 경험한 산모 등에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임산부 예우 및 각종 편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고 중복 시행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기후위기로 인하여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물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감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대상 확대 및 지원 시설 사용료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7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28.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안(채은지·이명노·김나윤·박미정·심철의·임미란·홍기월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김용임·조석호·임미란·홍기월 의원 발의) 33. 그린카진흥원 부지 내 수전해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제의 전환 관련 법률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의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자료 취득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시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를 시 청사 내 대학교육 소관 부서와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고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공유재산(시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첫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시정질문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광주광역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정이 과해 서로 충돌할 때도 있었으나 우리는 금세 화합했습니다.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이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공공심야 약국 지원 조례’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치 입법 사례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정책들이 전국적인 우수 사례가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도 여럿 있었습니다. 밀실 운영으로 비판 받던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갑질신고센터’도 설치했습니다. 또한 5·18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할 말은 했습니다. 오월 문제에 쓴 소리를 꺼리는 지역 분위기 속에서 처음 시작할 땐 사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5·18기념식에선 대통령 연설 도중 시의원들이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했습니다.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대통령 경호실의 입틀막 연행을 떠올리며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족들께서 경호원들을 제지하며 의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 의회가 할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반기 성과 결산과 반성을 통해 더욱 바람직하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화합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 냈던 전반기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후반기에도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광주발전의 동반자입니다. 상호 긴밀한 소통은 민선8기 성공의 필수조건입니다. “지나친 소통이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될 때까지 열 번, 백 번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이 이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 제9대 전반기 의사일정이 오늘 폐회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고 은 시인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고 했습니다. 의장을 하면서 못 보고 지나쳤던 부분이 있다면 남은 임기 동안 부지런히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곧 장마가 올 것입니다.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있어 올 여름도 걱정입니다. 집행부에선 여름철 자연재해 등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2023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정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그린카진흥원 부지 내 수전해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헬스케어로봇실증센터 건물 무상사용 연장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 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공유재산(시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중외공원 테니스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