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소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9억 4,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9,8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8,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7,6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4억 2,300만 원입니다. 135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2억 6,1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웅상출장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0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5억 6,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원으로 집행 잔액은 9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45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0억 2,300만 원, 이월액 15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4,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60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4,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451페이지, 부서성과를 보면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부분에서 목표치에 대비해서 실적이 전무하고 달성률이 0%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3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실적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생산성 및 편의성을 증진한다.”도 62%밖에 달성률을 못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던 점 등으로 인해서 조금 실적이 미진했는데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재해예방 생활불편해소도 80%가 안 되고, 재해우려도 77%,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목표 달성률을 빠진 부분이 많은 편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이 다른 과에 회계와 많이 비교를 해봤을 때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는 이월액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시설관리 한두 건 빼고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의 없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 관리를 잘해서 이월이 안 생기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우리 추경에 반영되는 비율이 지금 얼마만큼 차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당초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 추경에 플러스 된 게 비율적으로 얼마정도 올라갔습니까, 예산이?

정확한 건 아닌데 한 30~4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1년간 집행해야 될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주는 거로 협의돼서 한 50% 정도 반영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많이 확보되는 측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신규 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신규사업은 당초에 잡아야 이월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웅상이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웅상출장소의 예산이 항상 당초에서는 줄이고 다시 임시회가 열려서 추경이 열리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 행감 때나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했지만 이런 목표를 세운 목표치 달성도 부족하고, 이것도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예산 받아서 한다고 하다 보니 늦어버렸다. 이거는 웅상 지역의 주민들을 더 생각한다는 우리 나동연 현 시장님의 생각도 저는 말로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서 설득해서 예산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예산 부서와 의견을 주고받아서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63억 1,900만 원을 포함한 2,143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29억 5,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73억 7,000만 원,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0억 7,000만 원.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4억 600만 원을 포함한 543억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6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46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억 6,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900만 원을 포함한 19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3,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59억 6,600만 원을 포함한 1,371억 4,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6억 2,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23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6,200만 원을 포함한 206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6억 8,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9,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건축과도 다른 업무는 다 목표 달성을 200% 이상 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건수가 73%, 목표치에 많이 미달했거든요.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한결같이 주장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예산 실적도 많이 미진한데, 이게 지금 과태료 우리 시에서 받는 걸 잘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또 신생되면 소멸되고, 또 신생되면 소멸되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서 실제 장당 얼마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되도록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이 이게 건을 말합니까?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목표치가?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 47만 건을.

예, 그렇습니다.

수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건을 말하는 겁니까? 회수하고 수거한 건을 말하는 겁니까?

예, 회수하고 결과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부서의 성과에는 실제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적의 예산서에 나오는 성과지표는 예산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수가 어떤 예산과는 무슨 상관인지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예를 들면 세입을 얼마를 잡았는데, 우리가 실제 과태료 부과해서 시에 납부된 게 얼마인지, 그거에 대한 목표치가 나와야 부서 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되는 거지, 47만 건을 회수를 목표로 했는데 34만 건 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일하는 직원이 다칠 수도 있고 휴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건수로 하는 거는 애매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지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자료 441페이지 공공시설과, 부서성과에 공공체육시설 조성실적이 목표치에 많이 미달됐고, 그다음에 남양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거는 특정한 사정이 있었고, 공공체육시설 조성실적은 왜 이렇게 낮죠? 목표를 3개 했다가 하나밖에 안됐는데. 441페이지.

아마 체육시설이 센트럴파크하고 이런 것이 당초보다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에 조금 미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특성상 이월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사고이월 금액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도 더 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조금 시설과의 특성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건설 경기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시키고 그다음 해에는 다시 쓸 수 없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안하고 사고이월로, 이번에도 건수로 치면 꽤 많은 건수가 있거든요, 시설과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사고이월이 사실은 우리 과가 좀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많은데, 우리가 큰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고, 별도의 그거는 불용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월하면 되고, 특히 만약에 계속비 사업에 종합복지허브타운하고 웅상센트럴파크가 계속비를 사업인데 그게 이월이 참 많습니다. 예산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3차 차수분을 하는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예산이 한 몇 백억, 550억, 650억 공사기 때문에 200, 300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계약을 했는데 그걸 연말까지 다 이렇게 소화를 못시킵니다, 보통.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외부에서 볼 때는 참 많기는 많습니다. 다음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거를 조금 지난 24년도 당초예산에도 시설과에서 받아놓은 국도비를 다른 부서에 빌려주고, 아니면 먼저 집행할 거 해주고 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월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이월이 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거는 물론 우리 시 전체 예산 담당관하고의 조율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시설과에서의 1번은 공기에 맞춰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게 1번이라고 항상 염두를 해주셔서 업무에 이월이 최대한 안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36억 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6억 6,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465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6억 7,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8억 6,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억 7,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0억 4,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0억 4,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2,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자금미처리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농정과에 보관금으로 한 770만 원, 건수로는 55건 정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세출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이게 예외조항이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 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55건이 거의 대부분 같은 사유입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종류별로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지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6건은 공고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5년 경과한 거는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하지만 5년 경과된 건과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공고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반환 기간이 경과한 금액은 세입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나요? 이 파트에?

직원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을 그렇게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역량 교육도 해서 이게 금액은 크지 않다 하지만 반환 조치를 해야 될 걸 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동물보호과는 일반 예비비 1건이 23년도에 있었죠?

예.

이게 꿀벌사업기반 안정지원사업이던데, 금액도 7,200만 원 정도 되고, 물론 이게 사업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예, 기후온난화 때문에 꿀벌들이 많이 죽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벌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죽었지만 경남에 많이 죽어가지고 벌이 있는 벌통을 사주게 돼가지고 도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로 7,9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일부 소규모 농가들이 포기한 사항이 있어서 7,2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 하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 투입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만 못들은 줄 알았더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그 이전에 저희가 성립전으로 편성한 거는 작년 4월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비 요청한 거는 4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의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시급성 때문에 한 거는 이해는 되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치면 의회가 예산 심의하고 삭감하는, 일을 하는 근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해버리고 끝내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1건이고 많은 건은 아니라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차후에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라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1억 6,400만 원을 포함한 총 600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4억 9,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억 6,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9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284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6억 1,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9억 9,200만 원, 사고이월 25억 6,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300억 5,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3억 8,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3,000만 원, 사고이월 2억 8,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8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9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2,300만 원을 포함하여 857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8억 3,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건설계량이월 124억 7,500만 원, 사고이월 2억 4,900만 원, 집행잔액, 예비비 등을 포함한 26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689억 6,000만 원, 지출액은 283억 1,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건설계량이월 10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을 포함한 39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555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500만 원, 지출액은 10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추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지난번 행감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파트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상수도파트에서 당기순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당기순손실만.

40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못 찾아서.

당기순손실이 39억, 40억 가까이 되는데 2019년도에는 7억 6,000밖에 안됐거든요. 7억 6,000에서 지금 21년도에 거의 50억.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22년도에 조금 내려왔는데, 그래도 순손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당기순손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가 안됐습니다. 상세하게 조금 더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당기순손실의 사유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과장님, 언제까지 제출하렵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면 나중에 하수과 특별회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상수도, 하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묶여있다 보니까 질문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잉여금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실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원인 중에서도 작년에는 약 200억 정도였고, 갑자기 250억 증가된 사실은 일반회계에 전출했던 비용 약 30억 정도가 회수되면서 이게 급격히 250억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걸 줄여가지고 제로화한다는 것은 공기업 운영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김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300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 긴급자금의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놓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순세계잉여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우리가 세입을 잡은 거에서 모든 이월금액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다 지출한 다음에 남은 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상수도에 관련한 사업을 모든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말인데, 실제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집행률로 따진다면 이월액을 제외하고 나면 50% 정도.

54%, 하수도사업은 41%, 이렇게 사업은 반밖에 안하고 예산은 잉여금은 놔놓고, 그거는 어느……. 물론 긴급한 사업에 써야 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아까 김해시 예를 들었지만 김해시는 50만 인구 300억인데 우리는 250억이면 과다한 거죠, %로 쳐도 많고. 다른 지자체도 한번 비교분석 해봐야 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재놓는 것이 낫다, 그리고 250억, 300억씩. 총금액이 얼마라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는 게 작년 결산 결과 253억 4,000만 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행정전문가가 아니고 예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시 이익이나 어떤 게 형평성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나, 본 위원이 나름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에 대해서 공부한 바로는 모든 전문가들이 순세계잉여금은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 방안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세입 예측을 하라, 그다음에 초과세입을 감축하라, 추경 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감액해라, 순세계잉여금 차년도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최소한 1차 추경에는 전액 반영하라, 그렇게 해서 잉여금을 감축하라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인데, 과장님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돼서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시설투자 적립금이 대부분 순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거의 똔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투자적립금이라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긴급사항에 대해서 투자적립금을 비축해놓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게 제로화 되거나 또는 감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예 시설투자적립금이 유지되지 않는 형태가 된다면 기업 운영에 다소 애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대로 감축 방안이 더 좋은 것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원가 대비해서 몇 %되고 있죠, 적자폭이?

현실화율로 따지면 지금 79%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는 마이너스라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현실화율의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을 안 하고 적용해버리면 현실화율이 79.1% 정도 되는데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사실은 거의 100%까지도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적용하는 계산 방식과 결산에 의한 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괴리가 있지…….

그러면 타 지차체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높은 이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차이는 물 값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수가.

예, 원수 가격 또는 정수 구입비라든지 이 부분에 비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중에서도 밀양댐에서 받아오는 원수가 제일 센 편이죠.

예, 제일 비쌉니다.

그런 부분도 좀 협상해서 조율할 방법은 안 됩니까?

일단 물 값 자체는 환경부에서 결정되어있는 상황이고, 물 사용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 최소한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신도시 정수장 물을 최대한 가동시키고 물 값이 싼, 정수 구입 물량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양산시가 전체가 아직까지 정수장 용량이 현재는 부족해서 증설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되고 나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인 크게 말을 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자면 순세계잉여금을 긴급할 때 쓰는 용도로 놔두되,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그 금액을 일부라도 우리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관로공사도 하고 있지만 안 되면 진짜 과감하게 우리 양산시에 취수전용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밀양댐 크기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양산시의 중장기적인 안정된 원수공급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아예 못하겠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낙동강 원수도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지하 10m에서 끌어오고 하는 부분도 잘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나,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언제 낙동강 물이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기후온난화 시기에 녹조도 재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경보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그런 돈들을 이용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원수 확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위원님 지적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 들고, 취수 다변화를 포함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수도요금 분야에도 전국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양산시 수도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보도록 해서 사업예산 하는 데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하수과도 상수과랑 비슷해서 제가 또 핵심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도 지금 하수특별회계에 당기순손실이 지금 거의 역대 최다를 찍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오늘 예산을 하러 왔으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순손실은 보고 오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두 과장님 다 아예,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억 가까이 당기순손실이 났는데, 이런 부분 조금 자료를 찾아서 같이 한번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도 지금 현실화율이 22년도에 몇%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실화율은 49.6%로.

50% 안되죠?

예.

그런데 21년도에는 51.6%였는데 왜 더 내려갔습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물가상승이라든지 했어야 되는데, 정비를. 그동안 코로나 시국도 있었고 전국적인 상황도 비슷하지만 조금 못 미치는 게.

21년도면 코로나가 거의 끝날 시점이었고, 21년도에서 22년도로 가면 현실화율이 점점 조금씩 올라가야 되고, 지금 그러면 반대로 순세계잉여금은 21년도에 얼마였고, 22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

21년도에는요?

21년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373억인데, 그 전에는 300억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21년도에 230억이었고요, 22년도에 280억이었고, 23년도에 315억이었고, 올해 370억 입니다. 잉여금은 매년 100억 가까이, 50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하수도사업 현실화율은 더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수도과하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수도과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한 선을 가지도록 다른 시군하고 금액을 비교해가지고 적정한 선을 가지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된다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비교할 때 현실화율도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다른 지자체 현실화율하고.

저희들이 경남도내에서는 현실화율이 창원이 60.1%, 김해가 55.4%, 그다음 순세계잉여금도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34억, 진주시는 150억인데 조금 전에 수도과와 동일하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금방 말씀하신 창원, 김해 현실화율이 높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양산보다. 특징이 뭡니까? 창원도 신도시죠? 김해도 물론 일부 구도심이 있지만 장유신도시가 있죠? 양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덕계, 중앙, 삼성 있다 하지만 물금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현실화율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다하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려가고 있으면서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통합기금에 넣기 위해서 더 재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해마다 올라간 금액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은, 저금은 계속하는데, 진짜 실제로 쓸데없어가지고 저금하는 거는 찬성이죠, 당연히 어느 사람이든 환영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집행률도 저조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쌓아놓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해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아까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인지 판단해서 사업을 할 건 하고, 그다음에 남는 거는 비상금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강서, 물금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이 부분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왔는데 과목을 세입과목을 착오로 했다, 그래서 53억이 반영이 안됐다, 이거 어떤 말입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반납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과목을 잡을 때 보조금 반환수입을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실제 할 때는 저희들이 직원이 예산서 과목을 보고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 수납은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라 해가지고 예산과목에 안 맞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해연도에 이게 돈이 지출이 안 되게 됐었습니다.

금액이 53억입니다.

맞습니다. 금액 큽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이 담당자나, 어차피 방송 안 되는 거니까, 징계 받았습니까?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니, 53억이라는 도시침수예방사업이 직원의 과목 체크의 실수로 사용되지 못했다, 예산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직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없이 그냥 가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 진행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위원님, 사업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공사하는 구간에 하지 못한 사업이어서 못하는 구간은 공사금을 제외하고 금액이 줄어들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해가지고 그 시점이 환경부하고 정산하는 금액이 53억 컸고, 그다음에 최종승인을 환경부에서 12월 달에 할 때 저희들 직원도 다른 일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금액을 안 맞게, 예산과목에 안 맞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530만 원도 솔직히 잘못 실수해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직원 실수로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이 2억 2,3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으로 6억 1,000만 원 등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8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억 300만 원이며 운영지원 경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부터 결산승인까지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