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균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균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형균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균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박종율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아, 예. 우리 김태효 위원님 잠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뿐입니까?

기업의 발전과 시민의 발전도 되겠지요?

우리 부산시와 위탁 관리하는 것 많이 있죠?

중점적으로 어디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 생각합니까, 위탁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지금 어떤 쪽으로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위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받는 것 있습니까?

우리 위탁 관리를 보면 지금 장비들도 많이 하고 있죠?

이 장비, 고가 장비들도 있죠?

한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1억, 5억, 10억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고가 장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 테크노파크에서 다 인증이 안 되고 대전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업체들도 있죠?

그러면 우리 원장 후보님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인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그러면 후보자님이 원장이 된다 하면 기업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증할 수 있는 측정 기구나 갖출 수는 있겠습니까?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과제를 기업들한테 줍니까? 아니면 기업들이 과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먼저 과제를 테크노파크에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면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러면 과제가 먼저 내려왔을 적에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의는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자평가를 하죠?

아니, 비근한 예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A, B, C가 지원을 했는데 업체들이 A, B는 아주 좀 중소기업이고 C는 좀 중대형기업들인데 중대형기업들한테는 자주 과제가 내려가는 빈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이런 기업들은 과제를 하고 싶어도 힘없고 빽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없습니까?

자격기준은 다 된다…

됐을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보기에는 개입이 안 보이는데 실제로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들은 이 과제를 획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죠.

첫째는 그런 우려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좀 평가라든지 작은 기업들에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 테크노파크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원장이 되시면 소기업체, 중소기업체가 더 상생할 수 있는 발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테크노파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끝난 후에 일회성, 단발성이 많아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후 관리,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원장님 후보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후 관리를 하려면 일회성이 끝나면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아주 좋은 제품이다, 우수한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직원들이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더 생산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후속 관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단발성이 보통 끝나 가지고 1억이든 5억이든 1년, 2년 하다가 다 스톱하더라고. 거기 가 보면 회사의 그 개발 제품이 다 쌓여 있어요. 생산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이거죠. 그 지원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정말로 이어달리기 연속 사업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이 된다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제일 해야 될 문제가 뭐죠?

부산에는 정말 대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녹산공단, 미음공단, 화전공단, 녹산산단 여러 공단이 많이 있잖아요. 전부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지금 실제로. 중소기업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면 이 중소기업들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상담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협의회 어디요? 어디 협의회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 녹산기업하고 녹산 조선기자재 등등 많이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업체들 있잖아요, 한번 모아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소통이 되고 업체 대 업체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르면 테크노파크가 사업시행자로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수행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현재 원장님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럼 2년이면 언제입니까?

2년. 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고 2년이 아마 끝나는 시점일 겁니다, 그죠? 2년을 하고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원장으로서 사임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원장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모에 신청을 하신 겁니까?

연장을 하시지 왜 공모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 아, 23년 6월 30일이 2년 되는 날입니다. 그죠?

그때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성과를 분석해서 연임을 2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1년을 더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의 방침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테크노파크 정관 내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임원의 임기에 대한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 제4조 임기,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이거는 빼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 부산시의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법에 의해서 정관에, 테크노파크 정관에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도 2년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11조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의결 및 중소벤처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정관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기준보다도 부산시의 조례가 앞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관계법에 정해져 있으면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법에도 없는 경우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게.

아니, 이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편의대로 투 플러스 원 해 가지고 1년을 더 연장을 해 주고 다시 공모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임을 하지 않고 바로 공모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21년도 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그때 심사를 받으실 때 테크노파크 관계자가 후보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테크노파크에 근무했다, 관계했다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분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원장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공모에 신청을 했다? 이거는 조금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투 플러스 원이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도 적용되는 건지 깊이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게 끝나더라도 한번 알려주시고.

이 부분은 원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는 것, 정관 9조7항에 의해서 2년이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투 플러스 오히려 연장을 하는 것들이 더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겠죠?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지역에 있는 대부분 우리 사업들,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지원 그다음에 스타트업 지원들에 관한 사항들을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과 조례에, 테크노파크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테크노파크만 존재해도 몇 개 분야만 빼면 거의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어요. 연구, 복지, 의료 이 정도를 빼고 나면 모든 분야를 부산시 테크노파크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제2의 부산시다 이거지, 시청이다 할 정도로 세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거대 구조를, 거대 구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우리 또 출자·출연기관이 있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라든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을 쪼개서 따로 또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 출연기관의 생태계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7단 3실의 구조에서 9단 2실로 바뀌고 지금은 10단 2실, 22개 팀과 1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대 조직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산업, 7대, 10대, 9대 전략산업들을 오로지 테크노파크에서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진흥원, 혁신원, 경제진흥원 이런 사업들, 이 출연기관들의 사업들을 모조리 뺏어오면서까지 부산테크노파크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사실이 뺏어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원장님이, 원장님께서 시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기관들의 사업들을 테크노파크로 많이 이관시키고 있다. 특히나 신발융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또 흑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이번에 가져왔죠?

테크노파크에서 제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출연기관에도 그런 분야들은 다 있는 것이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의 역할을 나누어 오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로의 긴장관계 속에서 그리고 협업관계 속에서 그런 생태계를 유지를 해 왔는데 원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업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출연기관들은 유명무실하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것이 과연 다 가져와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이 공공기관이라는 게 원장님의 실력이나 내지는 원장님의 어떤, 좀 시쳇말로 영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자원을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공생하고 돌아가면서 우리 부산시의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게 또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연기관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는데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무시하시고 혼자 독주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아주 괄목한 성과를 낸 사업이 있으면 한 세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산학 협력관계 이거는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고 각 대학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1조 기업이 없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방금 말하시는 이차전지 금양 그다음에 부산은행, 부산은행은 일단 빼고 금양 1개 있어요. 커피산업 물론 좋습니다, 지금 부산이 커피도시로 가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오고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좀 더 괄목하는 성과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혹여나 또 후보자님께서 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 부산산업 생태계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장님의 역할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조금만 제가 덧붙여볼게요. 어쨌든 투 플러스 원 임기제 이후 최초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서면 질문을 보냈을 때 질문 첫 번째가 현 원장이 사임을 하고 모집에 응모했냐라고 보낸 질문서 보셨죠?

거기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원장은 테크노파크 정관 제9조8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추천위원회는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구성하도록 하여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 보고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 명시가 된 조항이 있어요?

아니 아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한다고 했으면 어쨌든 명문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규정하고 있다에 대해서 명문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해석이죠? 서면 답변으로 보내신 것에 보면 제가 그냥 글자만 봤을 때는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 원장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의 그냥 해석인 것 같아요. 있어요?

후보자님 굉장히 심플한 질문입니다. 이 규정…

해석, 그러니까 명문화된 규정이 있냐고 그걸 여쭤보잖아요.

정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한다는 문구가 정관에 나와 있어요?

해석은 알겠고, 해석은 알겠고. 제가 여쭤보는 건…

명문화된 규정이 있냐 없냐고 제가 지금 몇 번 여쭤봤죠. 그러니까 해석 말고, 서면 답변서에 원장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 그 규정에 조항이 있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규정에 조항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하시고.

연임할 수 있는 것 알겠고, 그다음에 90일 전에 이사회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정관에 있어요. 있죠?

그리고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건데 아마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것 보면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어쨌든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서면 답변서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규정을 보내실 때는 어쨌든 해석보다는 명문화된 걸 보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계속 임기를 하셨다고 하니. 테크노파크 정관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담당자분들께서. 제가 이것 정관을 한번 찾아보려다가 잘 못 찾았어요. 정관이 안 나와 있어요. 있는지 확인해서 질문 중에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정관을 언제 바꾸셨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정관은 2023년 7월 자, 7월 자에 변경된 정관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서면 답변서 중에…

정관 있어요? 확인해 보고 오셨어요? 2023년 7월 자가 제가 볼 수 있는 최신의 정관이었고 그러나 서면 답변서 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 4월 달, 4월 24일 날 정관을 일부 수정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일부 개정, 4월 24일. 맞나요?

알고 계신 것, 그런데 이사회 참석은 안 하시나요?

맞죠? 이사로 돼 있으시죠?

그럼 이 정관을 개정을 할 때 참석을 하시겠죠? 이사로 돼 있으시니까.

변경하실 때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제9조 원장에 관련된 정관이 이때 당시에 4월 2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중기부에서 내용, 왔던 자료 있습니까?

그럼 제가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볼 수 있다고 답변을 또 하셨어요, 처음에.

중기부에서 이것 언제 일률, 표준화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아마, 그 시점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께서 다시 새롭게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 원장 규정에 대한 정관이 바뀌었어요. 내용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있을지 없을지는 해석을 해 봐야 되겠으나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당사자가 이사회에 가서 원장에 관련된 정관들을 바꾸는데 후보자가 개입을 하는 게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내용은 나중에 따져보시고 어쨌든 행위가, 오해의 여지를 살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는 건 제 생각, 그런데 물론 그 법적인 틀에서 맞춰야 되는데 1개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표준화를 시켜라고 했던 공문이 언제 내려와서 이거를 이사회를 열었는지에 대한 시점이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원장님께서 투 플러스 원의 임기가 끝이 나시고 이제 한 번 더 지금 공고, 채용절차를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원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8년 하실 수 있다, 맞죠? 중기부의 기준으로는 8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시에서 2018년도에 투 플러스 원 책임제 도입 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투 플러스 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건 재정실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본 임기 2년에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기본방향에. 그런데 이 1년 단위 연임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이거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2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임기 시작의 기간이. 그런데 테크노파크 정관에 보면 90일 이전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2개 중에 상충하면 어떤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문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가 그러면 1년 전에 것을 플러스 원을 해 줄 때 문제가 되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없었다면 투 플러스 원에서 원, 원, 원을 가도 아무 문제없이 원장님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렇지, 투를 하고 원을 하고 또 다시 원을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 왜 공모하셨냐에 대한 부산시에 대한 의문과 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문이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부산시도 알고 있을 건데 그럼 이걸 우리한테 명쾌하게 어디 질의를 해 보시든지 어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도. 법에는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있더라도 우선 법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그거는 우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어디로부터 답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저는 두 가지 사안을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 2년 전에 것이 잘못된, 의심을 하는 거죠. 2년 전에 것이 잘못됐다면 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정하면 2년을 하고 재 2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재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에 1차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투 플러스 원에서 또 이번에 시장님이, 이거 보니까 지금 제가 봐도 테크노파크가 경영성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도 와 있고 알다시피 분산에너지법도 통과되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 원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1년 연임을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들이 명쾌하게 지금 부산시가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투 플러스 끝난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앞에 1년을 준 게 문제 있지 않냐 그거와 지금 재임명은 틀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그때 잘못된 거는 지나간 거고 너거가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그대로 덮어두고 우리가 또 연임으로 이걸 봐줘야 되느냐는 또 논란의 해석은 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없으면 원 플러스 원으로 계속 가셔도 원장님의 지금 평가나 밖에 보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주장하는 부산시민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왔고 제가 볼 때는 별로 나무랄 건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차의 문제라서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해는, 제 말을 이해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로부터 그 답변을 받으셨냐는 거죠. 부산시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오해의 요소가 있으면 명쾌하게 그걸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가져와야지 그냥 지난번 2년 한 것, 원 플러스 한 건 아무 문제없다. 그래서 이번에 연임으로 이걸, 그러면 연임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 논란도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이 규정만 우리한테 줄을 쳐가 지금 왔다는 거죠, 유리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답변이 오전 중에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가 중소기업 그쪽으로부터 받았든지 받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원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수소 또 이차전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은 거의 수소 관련한 것은 25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알다시피 24년 6월 14일 날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들춰봤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다른 타 도시는 특화지역으로 가기 전에 23년부터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은 지금 엄청난, 지금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중요한 저는 전환기를 맞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부산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생각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특화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발빠르게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통과되면 부산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금 알다시피 100대 기업에 하나도 안 들어 있고 1,000대 기업이라 해도 지금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그 희망으로 보고 그러면 청년을 끌어들이는 데서 주 테크노파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우리가 땅을 다 주겠다 해도 안 왔습니다. 유일한 조건으로 해당되고 분산에너지법에 보면 만약에 이 삼성이나 큰 대기업은 10%의 에너지만 삭감이 돼도 올 수 있는 게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다른 지금 지자체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건 부산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테크노파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본인들이 보내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 관련해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빠른 시기, 법은 벌써 6월 14일 통과됐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늦게 시작되면, 지금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남, 울산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이 있는 곳은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산이 지금 인천에도 뒤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우리 부산시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좀 깊게, 분산에너지법을 좀 깊게 봐서 특화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걸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취지가 시장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기업에게 제공하고 지역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맞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보유장비 수는 전국 테크노파크를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556대로 제일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활용률입니다. 이게 활용률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중기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후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활용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그럼 보유장비 중에 90%는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중기부 기준도 한 가지의 기준으로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후자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으로 좀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 중기부 기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단은 중기부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62% 정도 나오는데요. 낮은 수치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노후 장비가 전체 장비 중에 40%나 되는데 이 노후 장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어떤 노력은 하지 않으셨던 건지.

활용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충분해 보이고, 활용률 100%인 타 시·도 테크노파크도 있잖아요.

예, 경북이나 울산이나. 경북은 446대나 되는데 평균 활용률이 100%고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대한 어떤 다른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타 시·도에서는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적용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채우는 데가 있잖아요.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을 때 테크노파크가 어떤 기관이냐?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좀 말씀과 지금 실제로 임기 중에 행하셨던, 어찌 보면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중에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산업기술단지법 4조의2 보니까 장비 관련해서 사업시행자는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 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규정에 따라서 혹시 장비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를요?

어디에,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영목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영, 경영목표를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 맞습니까?

제조업 르네상스를 쭉 찾아봤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붐처럼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얘기가 나왔고 2019년도에도 나왔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다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실행을 했고, 2019년도 6월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도 했고요. 그 분위기를 타서 그에 발맞춰서 경기도에서 경남에서 인천에서 각 테크노파크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살려야 된다. 그 분위기를 타서 정책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2018년, 19년도에 전국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원장님께서는 후보자님께서는 21년도에 취임을 하셨는데 20년도, 21년도, 22년, 23년 쭉쭉쭉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목표나 내용을 보다 보면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24년도 이제서야 저희 부산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너무 뒤쳐지고 좀 추세에 맞춰지지 않은 그런 어떤 업무 목표나 이런 비전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앵커기업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제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는데 그때 2019년 이때 당시에는 또 스마트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또 스마트공장 구축, 보급에 대해서 좀 많이 타 시·도뿐만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조업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고 그 비중 자체가 목표와 비전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이 지금의 부산이 있기까지 제조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부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두는 그 지향점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본연의 제조업, 제조업 본연에 치우쳐야 되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어떤 투입해야 되는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제조 사업 중에 아까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말씀드렸는데 자료 제출을 좀 해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우리 부산시 제조업을 위해서 부산 스마트,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실적 2023년도 스마트공장 지원 실적은 16개 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천, 한 해에 16개 사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언제 바꿨습니까?

그럼 올해 이전에는 이 개수가 지금 저는 16개가, 16개가 되게 적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현재까지 부산에서 구축한 스마트공장 개수가 몇 개…

그러면 23년 이전에 22년까지 부산에서 구축한 스마트공장 개수는 몇 개입니까?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개수가 줄었다는 말씀은 이제 하셔 가지고 알겠는데 그러면 그 정책 방향이 바뀌기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22년도까지 추산을 해 보면 경남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경남은 한 해에 스마트공장을 402개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22년까지 부산에서 통틀어서 부산에서 구축한 스마트공장이 아까 600개 정도 가량 된다고 하셨고 경남은 22년까지 2,190개를 구축했습니다.

그건 후보자님께서 좀 자의적인 해석으로 내리시는 판단인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좀 신경,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좀 도외시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중에 마찬가지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 제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지원을 했냐. 두 번째로 말씀, 자료 회신했던 게 부산위기지원센터 운영을 했다.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인데 1,259개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맞춤형 지원을 받은 회사는 28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유니콘 발굴을 위한 제조업 유니콘 발굴을 위한 메뉴콘 프로젝트 이 부분은 굉장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이 기획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진작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타 시·도처럼 제조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런 프로젝트가 이미 시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자료 회신 중에 우리 부산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강서구입니다.

지금 본사도 강서구 지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산단과 지사과학산단 산단 제조업 비율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또 자료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강서구 소재한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요청했는데 세부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내역이 없고 어떤 회사에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지원했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카운트만 해 가지고 수치로만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데…

데이터, 산업팀 이게 매칭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 대상 기업의 소재지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것도 뭔가 체계화가 좀 덜 된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문제는 21년부터 22년, 23년 강서구에 있는 산업단지 지원 제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해마다 절반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수도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고. 제가 쭉쭉쭉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황을 봤을 때도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동안의 후보자님 임기 중에도 제조업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집중이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 이제 보완을 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미 이제 임기가 2년, 한 1년, 3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늦지 않았나. 진작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조업과 신기술 스마트공장 등 같이 접목시켜서 신산업을 또 수요를 창출하고 하시는 부분도 이제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비중을 잘 섞어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자료나 이런 데이터는 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참고해서 하겠, 일단 시간이 좀 초과돼 가지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자문변호사? 자문변호사에 그럼 의뢰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셨겠네요?

그럼 자문변호사 검토를 받으실 때 후보자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TP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럼 후보자님께서 받으신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후보자님 개인입니까, TP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입니까?

시에서 주체가 돼서 받으셨겠네요?

그럼 후보자님 개인이 재공모나 임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건 없으시네요?

후보자님.

이 인사검증 특위를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TP를 재검증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재정혁신담당관의 어떤 업무를 검증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이 자리는 김형균 후보자님이 재공모에 응하셔 가지고 재공모에 응함에 있어서 후보자로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 자리는 후보자님 개인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저런 법률적인 논란이 있을 거로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외부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그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에서 냈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 변호사비를 대납, 얼마 집행하셨어요?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이 답변을 좀 답변대에 오셔서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셔야겠죠? 이런 행감자료, 무슨 언론 답변자료 이런 거는 TP 자체에서 기재위나 이런 데 충분히 제출하셨을 거고 이건 후보자 개인이, 그러니까 TP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주체나 이거는 후보자 개인이 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원장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명문화된 것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말고 명문화되었다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명문화된 게 있냐 여쭤봅니다.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이게 없잖아요. 적어 놓은 이 명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면질문답변서도 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3권이 있더라고요. 2권을 보면, 2권만 보면 이게 한 700페이지가 넘거든요. 제가 이것 다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게 이 자료가 바뀌었어요. 원장님 보고받으셨어요? 후보자님? 이 자료 자체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오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이런 데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이었어요. 제가 이게 맞습니까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바꿔놓더라고요. 인사검증을 할 때 기준이 이 서면질문답변서인데 이 작성에 있어서 너무나 성의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런 논란 속에서 재공모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면질문답변서조차도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재공모에 임하셔서 최종 후보자까지 오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최종 후보자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우리 인사검증특위 위원들은 이런저런 논란을 다 질의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자료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논란을 자문받는 그런 변호사 비용까지도 원장님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시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기재위가 아니어서,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TP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겉에서 보기에 TP가 부산시의 너무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나머지 사항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최대한 아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언제쯤 준비되나요?

어제 요구했는데 그게 그래 어렵나요? 작년에 했던 실적만 달라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이 말한 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원장님 탓은 아닌데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또 원장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후보자님을 부적격자라고 하면 앞의 3년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좀 적당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회의록에 남기는 이유가 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요. 제가 다음에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요청 보고서가 시의회에 제출된 날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가 정해져야지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재정혁신담당관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후보자 공모절차 임추위에 통과도 안 된 사람을 우리가 청문회 한다 했는데 시에서 부적격자로 판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문회 날짜 연기할 거예요? 그건 시에서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 바라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요구한, 물론 팀장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되게 고생했거든요. 송현준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할 건데 자료 제출하신 것 받았습니까? 뭐 제출했는지.

작년 행감 때 우리 기재위에서 지적한 게 장비 활용 관련되어서 지적을 한 적 있죠?

기억하시나요?

그러고 나서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에. 맞나요?

아니 아니요. 행감자료 지적 조치 결과에 보면 장비 가동 현황, 활용 여부 등에 대해 파악을 철저히 해 달라 하니까 답변이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관리 현황 양호”, “완료”라고 나왔어요. 맞나요?

인사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후보자님이 지난 3년간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검증을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통계를 쫙 내봤어요, 다 해 가지고. 2024년 5월 현재 15개 특화센터에서 보유 장비가 총 607개인 건 아시죠?

그럼 담당 인원이 몇 명이에요?

46명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셨냐고 여쭤보는 건데. 그럼 1인당 평균 13대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수치로는. 저는 문과라서 장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숫자만 볼 뿐이지. 맞나요?

뒤에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일부 센터인 경우에는요 장비 1대를, 담당자 1인이 109대의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는 1명이 74대를 담당하고 있고, 준 자료에 의하면. 맞는 건가요?

저는 장비에 대해서 모릅니다. 숫자만 말한다니까요. 장비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미래항공산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110대의 장비가 있는데 1명이 1대를 담당하고 나머지 1명이 109대를 담당한다고 돼 있어요, 나한테 준 자료는. 그게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장비 담당자가 누구고 이 장비를 가동할 때 옆에 누가 있느냐 해서 담당자를 달라고 했고 어쨌든 저한테는 46명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방금 또 칠십몇 명이라고 하시니.

그건 TP만 아는 거잖아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전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쭉 엑셀로 정리해서 보니까 개인별 장비 가동시간 합계가 평균 3만 4,000시간이에요. 1인당 연평균 1만 시간이고 월평균 846시간을 쓴대요. 이 자료, 제출한 자료 내용에 따르면.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인 거를 고려했을 때 한 달에 35일을 근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숫자로는. 말이 되나요? 24시간씩 35일을 일해야지 이 장비를 다 가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장비를 걸어놓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궁금해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것 갖고 뭐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장비를 다 걸어놓고 사람이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장비 가동시간이 뻥튀기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저는 중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TP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장비 가동률이 평균 53%밖에 안 돼요, 사실상 보면 지금 준 것만 계산했을 때. 그리고 50% 계속 활용한다고 한 게 담당자 1인당 5대 이상 운용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난 이 숫자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출 자료를 잘, 자료를 잘못 제출했든지.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시면요, 어떤 센터인지 말 안 할게요. 센터 보면 가동시간이 다 똑같아요, 4년 치 평균을 냈는데. 4년 치 쓴 시간이 어떻게 572시간, 6개 장비가 572시간이고요. 이 센터는 다 그래요, 지금. 이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실제로 국비 받아와서 장비를 구축을 해 놓는데 쓰이는 장비가 있고 안 쓰이는 장비가 있다. 그런데 안 쓰이는 장비를 묶어 가지고 쓰이는 장비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 같이 틀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거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1명이 109대, 칠십몇 대 담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 봐도 1인당 약 한 달에 35일을 근무했는데 24시간씩. 저는 원인을 어디서 찾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다만 TP의 원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추가되면서 그쪽으로 인력을 빼다 보니까 장비 이것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줄인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1인당 장비 가동률이나 이런 게. 그리고 장비를 활용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1대 돌릴 때 6대, 대여섯 대 묶어 가지고 같이 돌려버리면 장비 가동시간은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해서 실적을 달라 했는데 실적은 또 없어요. 한번, 원장님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 국비를 받아서 센터를 구축할 때는 국·시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안 찾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장비가 실제로 필요 없던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왜 이 장비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지와 실제로 국비 유치 단계부터 사실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나는. 실제로 센터는 만들어 놨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후보자님의 능력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오전에 너무 투 플러스 원에 좀 매몰돼 가지고.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정부사업을 공모, 정부 공모사업에 해서 좀 사업을 많이 따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죠?

공모 프로젝트를 따온 뒤에 이게 거의 100% 다 진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자부 등의 정부 공모 프로젝트에서 응모해서 따온 거를 그걸 거의 100% 다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어쨌든 기업체도 같이 연결해서 하든 또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든 100% 그걸 다 진행을 하고 완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한 50% 정도 진행하다가 반환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100% 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원들 인센티브나 이런 쪽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루트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5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의 진행 정도를, 완료 정도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22년부터 현재까지 공모사업 중단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몇 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 1건, 1건만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전에도 종종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원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기획연구회라는 걸 또 만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선정, 우리 과제를 보통 연간 한 4건에서 쭉 7건, 9건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 여기 보면 예산 투입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우리 테크노파크가 비대한 건 사실이지만 또 공모사업에 또 많은 사업들을 따내고 또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세평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하시는 거는 또 잘하시는 거고. 6월 4일 날 산업은행, 넥스트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산업은행, 넥스트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에게 엔젤투자, 투자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부산과 함께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 대표나 벤처기업 대표를 초대를 안 했어요.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전혀 초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연결도 하시고 또 도움도 주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 투자펀드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부산에서도 이번에 1,000억인가 투자를 해서 또 펀드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투자펀드를 마련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중소벤처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길을 갖다가 잘 열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지역 투자펀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태계를 제대로 갖춰 나가야 되는데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나와요. 지역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소만 옮긴 타 지역의 스타트업에 많은 펀드들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정책에 있어서 대상이 보통 한 7년 정도 그다음에 대표자가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유연하게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지역의 스타트업 관계자들 내지는 벤처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10년을 늘리고 그다음에 나이 제한을 조금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시면, 지금도 원장이지만 되시면 좀 잘 살펴 가지고 정부에도 좀 건의를 좀 해 주시고 부산시에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우리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기업가들이 좀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정말 기업가들도 소멸돼 가고 인구도 소멸돼 가고 뛰어난 앵커기업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타트업 또 벤처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들을 좀 열어주시고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 잠깐만 좀 정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 기억하시죠?

경영공시에 나와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어요?

직원분께서 옆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나와 있습니까? 정관이 있어요?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정관을 볼 수 있습니까?

답변이 달라지신 거예요, 아니면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쭤봤을 때 이 정관 변경에 관해 가지고 어쨌든 이해당사자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 정관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라고 여쭤봤었고 충분히 이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스럽다, 그다음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 공문이 온 거는 확인을 했고 4월 24일 날 중소기업 거기서 공문이 왔어요. 승인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정관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 주신 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어쨌든 검토를 해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고 했는데 경영공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거기에는 아예 없어요, 정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혹시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없는 거는 맞으시죠, 그러면?

공공기관 법률에 따르면 어쨌든 공시해야 되고 다른 기관들은 다 정관들을 다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 놓은 상태인 것 같거든요, 대부분.

알겠습니다. RISE 사업 조금 논란이 있죠?

예, 이제 BISTEP으로 곧 이관이 되나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왔고 어느 정도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셨고 지금 이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RISE센터.

그 전체, 전체 흐름은 원장님 잘 아실 테니까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들을게요. RISE센터가 현재 지금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은 맞죠? 지산학협력단.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업 자체, 센터의 사업의 고유의 기능이 BISTEP으로 넘어가는 것도 맞죠?

그 협의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산학협력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들을 총괄하면서 준비를 해 오시고 또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일부분만 떼 가지고 BISTEP으로 가는 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원장으로서의 입장은요?

차질 없게 어쨌든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조례도 바뀌는 것 같고 그 사업은 아마 BISTEP에서 따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들고 있는 그 사업이 BISTEP으로 이관돼서 갔을 경우에도 결국 어쨌든 그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니 있는 사업들 잘 마무리하셔서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준비 잘하고 계시는가요?

답변은 굉장히 제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견들이 많았을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견들이 많았고 이게 옳냐 그르냐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그렇다면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어쨌든 시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올해 TP 25주년인가요?

뭐 행사 준비하신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고 계세요, 이 25주년 사업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는 이미 정해지셨겠네요? 그걸 근거로…

최종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어쨌든 저희가 볼 수 있을 테니 어쨌든 행사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조금, 원장님이 되시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테크노파크 퇴사율이 어느 정도 되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테고, 다만 어쨌든 과정을 조금 보면 원장님 계시는 임기 동안 그 퇴사율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급여를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본적인 회사 내부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는데 제가 재산 관련해서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모님 명의로 땅이 하나가 있어요. 33㎡ 이것 알고 계세요?

언제 매입하셨는지도 알고 계시죠?

2003년쯤에, 2003년, 2003년에 매매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2003년이면 연구원 계실 때고. 이 매매 목적이 뭐였어요? 사모님이 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산, 재산 어쨌든 이게 매입을 해서 뭔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이게 불법적인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공직에 계시니까 조금 더 시민들의 눈높이에 조금 더 엄정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있는 1,422.30㎡거든요. 이 중에 소유하신 거는 33㎡, 1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22㎡를 2009년에 매입하신 것 같아요. 1,422㎡를 33명이 나눠서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것 처분하실 계획 있으세요?

사모님?

어쨌든 제가 이것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절대 불법적이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땅의 형질 자체가 여러 사람이 나눠 들고 계시고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왔을 때의 매매가액, 실거래가액은 굉장히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엄정한 잣대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되시면 이런 과정들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저는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이거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임기 연장 우리가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투 플러스 원으로. 이걸 정리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해두고 갈 필요가 있고 또 다른 공공기관과 또 다른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지금 받아봤습니다. 회의록에 보니까 이게 어디에도 그래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9명이 그날 참여하셔서 2명만 그 당사자 이사회에 본인들이 오고 다 위임장을 써서 했습니다. 보통 이사회 의결을 할 때 이렇게 하나요?

예. 왜냐하면 그 법에 보면 이사회 사람들을 딱 지정해 놨지 않습니까? 중앙, 중소기업부 누구 누구, 또 누구 누구 이런 사람만이 그 제안을 걸어놨다고요. 그런데 그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정관도 지금 못 받아보겠고 그래서 그걸 해도 위임을 해도 된다는 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럼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오전에 있었던 논란 중에 지금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TP에서 해석하는 거는 연장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투 플러스 원이 아니고 회의록에는 그런 게 2개를 다 안건으로 올려놨더라고요. 1년 연장의 건으로 올려놨던데 그리고 투 플러스 원 그렇게 올려놨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투 플러스 원로 보지 말고 연장으로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럼 원 플러스 원로 했으면 우리가 계속 1년을 시장님이 계속 줘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왜 재공모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으니 이거는 그거와 다르게 투 플러스 원이라는 그 의미보다 그냥 연장의, 그 법에 있는 것처럼 연장의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 측에서는 그 해석을 어쨌든 투 플러스 원로 하고 회의록에도 투 플러스 원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법 해석을 해 보자면 2년에 1년을 더 연장해 준 거로 보고 이제는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테크노파크 정관에 보면 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연임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명쾌하게 저처럼도 그렇고 누구라도 자료 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과 그날 자료를 두 가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위에 올라가면 장관의 승인이 또 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장관의 승인이 안 날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부 우리가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한번 위에 문의는 해 봤는가요? 시에서 위에, 중소기업 장관이 승인을 하여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다시 중소기업 그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전에 다 그거는 정리가 되어 있나요? 대부분이 다 부산시에서 그거는 올리면 위에서 상급 기관에서 오케이를 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논란이 있는 게 투 플러스 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하지 않았고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 규정을 좀 잘 지어놔야지 연장 임기로 보시고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자료 받은 데 보면.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에 굳이 투 플러스 원을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임기 연기로 봤으면 연장으로 보고 그다음에 원장이 우리 정관 8항에 보면 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별, 이게 또 법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그렇게 좀 정리를 명쾌하게 했으면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창석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공모사업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거요. 우리 부산시가 주로 위탁도 많이 주고 공모사업을 우리가 할 때 테크노파크에서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준비를 다 하고, 이 자료에는 보면 반납을 한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이름만 부산시 이름을 따온다고요. 대부분이 보면 업체, 우리 TP 쪽에서 자료를 다 만들고 공모받는 자료, 거기에 부산시가 이름만 보통 위에 하나 얹어 가지고 TP하고 같이 올려서 예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부산시가 예산을 배정도 하지 않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에서 미래에너지산업과에서 하긴 했지만 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TP에서 다 한다고요. 이름만 시의 에너지산업과가 들어오는 거지 공모사업을 만들고 본인들이 기획하고 공모를 하는 거는 TP에서 다 한다고요, 보통은 다 이 TP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는 TP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거죠, 저는.

제가 시의 책임보다는 시도 물론 그걸 확인을 못 한 시의 잘못도 있지만도 TP의 잘못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앞으로 중단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좀 없었으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신문에 MBC에서 나왔던데 4차산업 이게 문제가 돼서 부산시 청년이 떠난다는 걸 뉴스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낯선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혁신 플랫폼인 퍼스트 무브가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이 떠난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잘했다고 보고 시장님이 다시 연임을 주시는데 지금 부산시에는 또, 또 다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배우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소유하신 지도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가액도 10평 남짓인데 7,0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나대지 상태요?

아까 답변하실 때 시장, 시장 건물로…

그럼 거기서 임대료 발생하거나 그 토지를,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조금, 33명이 조금씩 지분을 나눠서 매수를 했다는 것이 어쨌든 배우자와 33명, 나머지 서른두 분이 어떤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끝에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면 그래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 필지에 33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게 쉽게, 서로 이해관계가 각각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다르다고 하면 쉽게 살 부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송정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있는 부지고.

나중에 시장이 들어설 것을 예상해서 지분을 매수했다는 거네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직자 배우자의 지위에서, 그때는 뭐 20년 전이긴 하지만 조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르면 저희 테크노파크가 하는 역할이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부산 인구가 순유출이 1만 1,400명가량 되고요. 그중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이니까 대학 진학보다는 일자리 부분을 찾아서 나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거나 타지로 간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관계기관이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테크노파크도 분명한 책임의 일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임기 중에 어떤 고민을 또 했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공유대학 프로그램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예, 지산학 관련 프로그램 중에 일부라서 아마 대학 다니는 재학생이나 그런 대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타깃도 좋고 그런데 지금 또 유출이 심한 부분은 20대 후반,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반도 있거든요, 전반. 그 세대를 또 어떻게 우리 지역산업과 연결시킬 것이냐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해 주시고 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부산의 고용률이 광역지자체 중에 하위권이고 고령인구 비율 높고 청년 유출 심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산재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전방위적으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탁사업, 부산시의 위탁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2,300에 30% 정도, 그럼 7,000억 아니, 700억쯤 되겠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무쪼록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TP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기 후보자님, 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핵심을 더하면 위탁받는 기관이 그 명의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상임위에 해양농수산국이 있습니다. 해양농수산국이 작년만 하더라도 200억이 넘는 금액을 TP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해양농수산국의 예산이 부산시 전체 예산의 1%도 안 됩니다. 한 0.7% 수준인데 그중에서도 한 200억 정도를 TP에 위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아까 말씀대로 위탁을 받으면 TP의 책임하에, 명의하에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위탁 사업이라는 게 TP가 부산시의 어떤 예산 행정에 좀 면피 구조, 심지어 은행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 부산시의 예산 행정에 구멍이 되면 안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우리 비단 해당 상임위, 해양농수산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TP에서 해양신산업과 또 수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일이 많은 건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TP 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역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 행정에 뭔가 시의 면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채용공고에서도 이 TP 원장의 책임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 ‘독립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 운영을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현재의 어떤 이 예산 구조로는 독립적으로 총괄 운영에 책임질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원장님. 만에 하나 새로 또 임명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TP만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기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TP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직원이?

300명, TP에서 직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그 부족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구조적 문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호리병 구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인력 구조를 보니까 40대 이하가 직원의 한 80%에 육박하더라고요.

40대, 40대 포함한 구조가 한 80%에 육박합니다. 아마 퇴사율이 높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40대 이하는 말 그대로 MZ세대인데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예산 부분도, 아까 질의의 연장선상이지만 이 예산 받는 부분도 어찌 보면 시에서 수직적인 관계다 보니까 조직 문화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청문회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재신임되어서 원장님이 되시면 TP만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고 또한 퇴사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책 연구단체가 12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분야,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쪽의 업무 영역이 있는 연구단체가 무엇 무엇인지 좀 알고 계세요?

사람, 바람,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단체도 좀 있고. 우리 테크노파크의 테크가 뭡니까? 테크, 노.

테크는 기술인 것 같고 노는 뭐예요, 어원이?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방금도 그렇고 좀 테크노, 테크노 하기에 정말로 우리 원천 기술이나 그리고 R&D나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에 대한 NO, 안 한다라는 뜻인가 싶기도 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25년간 만든 건 R&D나 우리 부산의 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근본적으로 최첨단으로 가기 위한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줄곧 질의하는 부분들이 본질보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어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 문어발식 이게 테크노파크의 어찌 보면 25년 가면서 지금 굉장히 변질됐다.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원장님 후보님에 “어떤 사업 하셨어요?” 질문을 하니까 뭐 괄목할 사업 뭐라고 하니까 산학연 그리고 커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어찌 보면 그 뿌리, 근간을 만들고 해야 되는 우리 테크, 노, 노하우인 것 같아요. 노하우 부분보다는 이렇게 어찌 보면 파크가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파크 아닌 그런 구덩이 같은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본질,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래 많은 지금 보니까 166개 이관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2020년부터 2024년. 최근에 공공기관 효율화를 하는 부분에 신발산업, 섬유패션 그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디자인에서 섬유패션 그다음에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받아 왔어요. 그리고 또 산업과학혁신원에서도 받아 왔는데 그때 이관될 때 반대했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받아 가지고 업무 마비가 온다, 본질이 흐트러진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후보님이?

아니, 간단하게 있었냐 없냐의 질문…

그냥 다 받았네, 그죠?

지금 우리 후보님이 괄목한 일이 있느냐 물었을 때 커피하고 뭐 산학연, 없는 거예요. 이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테크노파크의 어떤 25년 역사의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한다면, 향후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런 많은 위탁으로 인해서 아까 이직률도 높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의 여러 가지 생태계가 많이 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후보자가 새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로 어레인지 할 마음은 있어요?

하겠다, 안 하겠다만 한번, 해 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부산의 현재 동력은 70∼80년대 제조업부터 우리 부산, 위대한 부산이 된 겁니다, 400만으로. 이런 부분에서 오전 질문에 하도 제조업을 많이 신경 써 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아요. 근간은 더더욱 뿌리를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시성 있는 업무를 위탁을 받다 보니 굉장히 우리 부산 경제가 낙후가 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본질로 많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간단하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뿌리산업 업체 한 두 군데만 대 보세요. 최고 열악하다는 부분을 우리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데, 3대 업종이죠? 뿌리산업 사업체 가 본 데, 방문한 데 한 두 군데 정도.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오신 곳이죠?

언제 가 보셨죠?

그래요. 좋은, 처음에 후보자님 말씀하실 때 열악한 부분을 좀 더, 잘하는 부분은 더더욱 하지만 열악한 부분에 우리 테크노파크의 손길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환기를 시킵니다. 김태효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가 녹색기술이라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로부터 보조금을 줬는데 나중에 이게 부정 수급으로 적발이 돼 가지고 보조금 환수하라고 했는데 환수 조치를 못 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그 사건 모르시나요?

환수가 될 수가 없어요. 보고서에도 썼었지만 환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제가 작년에 원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감사팀 보강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이 없어요. 이게 재산 없는 사람한테 사실은 압류가 들어가니까 환수 조치 당연히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 이것도 우리가 밝혀낸 것도 아니고 인권위에 제보 들어가 갖고 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뭐 방안이 만들어지면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아니, 아니요. 이거는 그 건이 아니었다니까요. 보조금 환수 조치하라고 연락이 왔고 부정수급에 대해 연락이 왔는데 테크노파크가 일 처리를 안 한 거였어요, 그 담당분이.

그래서 아니, 그 담당 직원을 찾아서 지금 징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만들어 달라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감사팀장님이 점심시간 때 저한테 와서 쭈욱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감사 관련돼서 쭈욱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도 있고 제가 듣고자 하는 말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건 적당한 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팀 직원이 지금 2명밖에 없어요, 인권인재팀 2명 늘린 것 말고는. 그런데 제가 감사팀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게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부정부패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는 감사팀이 별도로 되게 작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감사 기능이 없었다고 봐요, 나는. 그런데 지금 정부 보조금도 많이 있고 규모가 아까 말한 대로 센터도 넓어지고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능이 저는 제대로 온전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직 기강을 위해서라도. 지금 저한테 준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들 중에 1건은 말도 안 되는 건이 1건 있긴 있던데, 직장 내 괴롭힘 3건 정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보고. 특정감사를 한 거는 근거리 시내출장 감사, 공휴일 행사근무 감사, 대외활동 감사 이것 말고는 없어요, 감사팀이 한 게. 이거는 감사 기능이 없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뭐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패밀리기업들, 좀비기업들을 잡아내자라는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나중에 되시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제 판단이 틀렸을 수는 있으나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님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저한테 다들 하신 말씀이 제발 테크노파크가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뿌리산업이라든지 기초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래 테크노 만든 취지가 있거든요.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지원해 주고 이렇는데 이런 게 있는데 지난 3년간의 행적을 돌아보면 사실은 원래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역할보다는 원장님도 말씀하신 지산학이라든지 커피산업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신산업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쪽으로 이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산학 브랜치를 몇 개 개소했다가 원장님 성과면 안 된다고 봐요. 지산학 브랜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인재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런 기업들에 몇 명 취직했습니다가 성과여야죠.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만들어 온 성과보고서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짜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성이 안 돼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가 만능이 아니니까 모두 100% 달성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회의 간담회 몇 회 개최, 교육 실시 몇 회 개최, 참가자 몇 명, 몇 개 사 입주, 컨소시엄 몇 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쪽에 부가가치를 얼마 창출하겠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부산 경제의 뭐를 이렇게 성장시키겠다 이런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성과목표 갖고 온 것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이긴 한데 원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RISE센터, 창업촌 이런 것들 다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원장님도 아까 입장 표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원장님께서 부산연구원에 계시다가 시의 정책, 2급 이사관도 하셨잖아요. 시의 구조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2년간 여기 있으면서 제가 작년에 겪었던 사례입니다. 실 사례 언급할게요. 커피 산업 관련된 거였어요. 금융창업정책관실이랑 테크노파크랑 커피 민행보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작년에. 10억 예산을 반영하니 마니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오고 홍보예산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저는 시에 물어봤는데 답은 테크노파크에서 왔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준 답과 시의 답이 달라요. 나중에 확인을 하니 시에서 출연, 그러니까 출연금을, 아, 민행보였죠.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 계신 분들이 시에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아시죠? 그래 내가 예결위 때 되게 화를 냈었는데 한 번. 모르시나요?

아니요. 협의 과정은 생략하고 사업 내용을 아예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걸로 변경을 해 갖고 오는데 보조금 주는 시는 그 사업 내용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건 담당자가 업무를 빨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를 패싱을 한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출성비가 높은 기관이니까, 제가 그때 상임위 때 한 번 말했는데 다 웃으셨는데 테크노파크 직원들. 그냥 독립하세요, 시에서. 출성비도 좋은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일을 하면, 업무를 하시면서 싸울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요, 업무 담당자들끼리.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원장님도 시에 계셨기 때문에 시의 의사결정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원장님이 되신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이랑 시랑 관계가 건전화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호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되니 안 되니를 검토하고. 특히나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첫 단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1∼2억밖에 안 될지라도 뒤에 추가로 시비가 100억씩, 200억씩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시하고 협조가 중요한데 제가 몇 가지 들은 사례만 가지고 해도 시에서 테크노파크가 올린 사업들에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싶어서 얘기만 표명하면 원장님이 시장님께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라라고 진짜 역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실·국장들을 패싱을 하는 게 테크노파크가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오해일 거라 믿어요. 그런데 듣기는 그래 들었거든요. 시가 높다, 테크노파크가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같이 업무를 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토론을 해야 될 건데 이게 그런 중간, 아까 제가 커피도 예를 들었지만 중간 과정을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님이나 다른 높은 분들이 왜 그런지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가려고, 바로 가려고 하니 시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파트너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테크노파크도 굳이 시를 파트너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양쪽 기관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 부적절한 것 같아서 구체적 사례는 언급 안 하겠지만 원장님도 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부산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들도 있으실 건데 그래도 공식 루트나 정식 루트를 거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형균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후보자에 대한 경영 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