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7억 6,624만원 대비 1,087만원 증액한 27억 7,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33~166쪽, 세외수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127만원 증액한 3억 9,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을 위하여 534만원 증액한 20억 6,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61만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64만원 증액한 3억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7억 311만원 대비 6,342만원 증액한 27억 6,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307쪽,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에서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성, 영천 등 우리 구 인근 지역에서 검출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와 ASF 표준행동 지침 준수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 냉동창고 설치비 등 4,600만원 증액한 3억 8,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에서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을 위하여 763만원 증액한 17억 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국‧시비보조금 반환 사업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202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97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관련 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 직원분들 또 결산에 이어서 2차 추경 예산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차 추경 예산에 자료는 많지 않아서 아마 저한테 기회를 준 거는 다들 궁금한데 저한테 대표로 물어보라는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 야생생물보호에서 야생멧돼지 사체보관 냉동창고 구입과 공사비 해서 3,500인데 저희들이 야생멧돼지를 포획해서 들고 오면 이걸 저희들이 바로 보관 안 하고 야생보호단체나 바로 넘겨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표준행동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일단 수렵인 개인 땅에 잡으면 거기서 포획을 해놓았다가 피를 채취해서 저희가 검사의뢰를 한 다음에 그게 3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치 나오는 것에 따라서 매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표준행동지침이 올해 3월 변경되면서 사체처리 자체를 그냥 함부로 할 수 없고 검사기간 동안 3일 정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냉동창고를 설치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들었는데 굳이 각 지자체별로 해서 하지 말고 중앙에서 대구시 전체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하면 각 지자체마다 보관해서 별도로 냉동창고라든지 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양성 뜨게 되면 이동제한금지가 뜨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국우터널 예전에 사무소 있던 장소.

어디요?

국우터널 관리사무소 있던 그 장소에, 3m 3m 정도 되니까,

냉동기니까 용량은 그러면,

3m 3m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너무 저희 인근지역에서 발생되어서 여기도 예산을 더 증액시킨 것 같은데 혹시 저희는 안전한 편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북도 관내 안동, 의성, 영천까지 지금 확산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북구 관내는 양돈농가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양돈농가가 없다 보니까 사체 매몰이나 이런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양돈농가가 없어서 저희는 그러면 방역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겠네요. 보니까 냉동창고 구입에 3,500만원 되어있는데 소독하고 방역물품에서 1,100만원 증액되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도로 방역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양돈농가가 없어서 따로 방역하는 그건 없는지?

이 방역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잡아서 양성이 뜨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방역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저희도 인근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고 이러니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저희들 양돈농가는 없지만 멧돼지가 출몰하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산에 가다가 멧돼지를 봤거든요. 상당히 큰 멧돼지를 봐서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야생멧돼지를 포획하잖아요. 신고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날을 잡아서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면 보통 한 달에 월로 하는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가 되면 수확기 쪽에 많이 하고 겨울 되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냉동창고를 어쨌든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 못 하니까 우리 쪽에서 보관하는데 그럼 냉동창고를 국우동 쪽에 해놓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냉동창고 설치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같은데 기존 거기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지금 다른 시설물들도 없기 때문에 전기공사 할 경우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냥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냥은 안 되고요?

예예.

일반 저걸로는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전기공사비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드네요. 그러면 1년 열두 달 계속 돌려야 되겠네요. 사체가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그런데 동력 자체가 이 정도 든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궁금해서 잠깐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생생물보호에 멧돼지 ASF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소각을 한다는데 음성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음성일 때는 환경자원사업소에 지금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57억 8,608만원으로 기정예산 1,448억 1,075만원보다 9억 7,5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 1,233만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억 77만원, 위탁비반환수입 938만원, 그 외수입에 5,5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8,757만원 시‧도비보조금 5억 2,612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2,570만원, 기금 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11억 8,5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628억 8,452만원으로 기정예산 1,620억 973만원보다 8억 7,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84억 3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요보호아동급식 지원비 3억 1,610만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7,0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240만원, 서변부키랜드 일요 운영에 따른 주말근로자 인건비로 1,487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4억 4,9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보육지원 예산은 1,059억 8,3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9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청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비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7,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비 7,344만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보육료 8억 4,3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6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57억 8,7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중 종사자수당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시설수 감소로 인하여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복지교사 등의 인건비, 상여금 등 조정분을 반영하여 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4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박천수 과장님에 대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청) (꽃다발 증정) (사진촬영) 사진을 여성아동과 직원분이 챙겨주셨는데 사진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박천수 과장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많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봐서는 그래서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과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전통을 또,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사진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좀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마는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박천수 과장님 꽃길만 걸을 수 있게 마지막에 좋은 멘트 많이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할 분위기 맞나요?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아동과에 박천수 과장님 오늘 마지막 상임위인데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여성 아동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고생하신 거 누구보다 제가 너무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길만 걸으시고 또다시 북구 주민이 될 때 많은 도움 바라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거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라고 이중언어 학습지원이 있는데 저번에 이현수 위원님께서 개정안으로 아마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550만원 금액은 그렇지만 559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이중언어학습지원에 대해서 확대 운영한다고 그런 방침이 있었고 그래서 된 건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또 있는가요?

2023년도에는 이게 단일예산으로 3,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이걸 2023년도 2개로 분리해서 직접 학습하고 가족들한테 하는 그런 예산이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정 내시 금액이 변동된 사항인 거지, 사업 자체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현수 의원님뿐만 아니라 복지보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모든 시설이 강북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장소를 찾다가 드림스타트 회의실에서 중국어 개강 준비하고 있고 6월부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침산동 여기 북구청 드림스타트에서,

여기서 하고 칠곡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다 합니다.

제가 그냥 볼 때 확대 운영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싶은데 되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93쪽에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이라고 이번에 교육부 주관한 예산이 지원되는 교육청 사업이다, 그렇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과학대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달성군, 우리 구, 교육청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유‧보 통합을 앞두고 그렇게 우리 구로 돈을 일정 부분 주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 예산 가지고 어린이집 관련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유치원 선생님과 비슷한 역량을 갖춰야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500만원 정도 지원사업인데 대구과학대에서 안 그래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과학대 할 일과 여기에서 할 일 따로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이거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대구과학대에서 따로 사업을 하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있는 금액이 우리 구로 신규 편성되어서 학부모 교육 운영 3,000만원,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매년 6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경대 효스쿨 이런 데서 500명씩 해서 좋은 선생님 모시고 강의 듣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인기 있고 정말로 좋은 선생님 모시고 싶은데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런 사람 엄두를 못 냈는데 이 3,000만원이 내려와서 하반기 때는 1, 2회 나눠서 유명한 강사님 모시고 그렇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게 교육청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3,000만원은 할 수 있고 유‧보 이음교육 어린이집 운영비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같이 한 팀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하나 유치원 하나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 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 1개소에 300만원씩 5개소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테마형 어린이집 해서 특수하게 어린이집마다 자기 고유의 그런 게 있으니까 특성을 살려서 신청해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공모로 해서 괜찮은 데 들어오면 한 군데 해서 1,000만원 지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대구과학대에서 보니까 제가 기사도 보고 했는데요. 유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그거는 그쪽에서 다 진행하는 거고 우리는 지원만 하는 그런 쪽입니까?

대구과학대에서는 방과후돌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강사지원, 교사역량강화, 유치원 어린이집 간 연계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건 자기들이 직접 주최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 학부모 교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돈이 우리 구로 편성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 사업이 교육청 지원사업이지만 사실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저희도 과학대에서 운영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94쪽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5세 누리보육료 추가지원 해서 2억 3,200만원 정도 있는데 신규 편성되었어요. 세부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제 통합 안 합니까, 통합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교사들한테는 1인당 5만원씩 몇만원씩 따로 추가로 지원되는 게, 교사가 아니고 어린이한테 지원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유치원 다닐 때 경비를 감하고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같게 맞추려고 2024년도에는 5세 아동한테 5만원씩 주고 2025년도에는 4세 아동 대상으로 편성하고 5세 아동은 올해부터 하고 2025년 4세 아동 3세 아동은 2026년도에 최종적으로 편성해서 누리과정을 완성할 그렇게 예상으로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유‧보 통합 관련으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나 비슷한 인건비나 종사자 수당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아 1인당 5만원씩 되는 건데 올해는 5세고 내년에는 4세,

올해는 5세만 주고 내년에는 4세 5세, 2026년에는 3세 4세 5세 다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학부모나 직접 주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죠? 그 어린이 수에 맞게 지원하면 그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건비도 사용할 수 있고 급‧간식비 냉‧난방비 여러 가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있어요? 질의하십시오.

박천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제가 봐도 어느 과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특히 여성아동이라는 과장이 사실 남성한테도 잘 어울리진 않지만 제가 봐서는 가장 잘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꽃길만 앞으로 잘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유‧보 통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윤석열 정부부터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5세에 5만원 지원되고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유‧보 통합이 언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통합하는 과정에 있고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유‧보 통합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2026년에는 업무 자체가 다 이관되고 2025년 2024년 중간과정에 그쪽 교육청 직원이 나와서 우리가 어린이집 점검을 나가면 우리도 같이 나가보고 우리 사업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는 완전히 이관된다는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026년도 되기 전까지 우리 구에서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관리한다 이 말이죠?

예산 자체는 우리가 전에는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서 받던 예산이 이제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받는 거죠? 그러면 예산 자체가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받지 않고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받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게 교육부와 지자체가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각 지자체마다 우리 구가 어린이들한테 청장님이 관심사항이 있어서 더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는 더 많이 더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노인들이 많으면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대상 사업이 교육부와 조율이 아직 덜 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체 예산은 다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지자체에서는 나라에서 하니까 똑같이 맞춰서 해야 하니까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빼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 게 아직 조율이 덜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유‧보 통합 관련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진행상황까지 1부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93쪽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해서 7,250만원 그러면 이게 원래 있던 거에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따로 분리했다 이 말입니까?

교사겸직원장 수당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됐고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새로 신설되는 사업은 아니고 계속 지원되던 사업인데 조금 변동사항은 그전에 가정어린이집이 주 대상인데 코로나 시기에 민간위탁이 굉장히 어려워서 20인 이하 시설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한테도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줬습니다. 올해는 빼려고 했는데 반발이 많아서 2025년도까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지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원을 못 채우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도남행복보금자리입니까? 두 군데와 얼마 전에 한 광신,

네. 광신프로그레스.

거기도 제가 봐서는 아예 원생을 못 채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추경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이때 아니면 저희가 말하기 어려워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어쨌든 교사 겸직 선생님 이렇게 좀, 그런데 국공립 원장님들은 교사 겸직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원생이 적은 데는 교사 겸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구비로 청장님 의지하에 편성할 수 있지만 그게 국공립은 민간이나 가정에서 볼 때 안 그래도 혜택 보고 여러 가지 많은데 추가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광신프로그레스 같은 경우 준공시기가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고 도남지구 같은 경우 1지구 할 때는 자체로 볼 때 우려스러워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그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6개월인가 하여튼 유보해서 뒤에 했는데 놓아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500세대 이상은 다 들어오는데 왜 안 들어오냐 해서 연경지구도 있고 해서 감안해서 설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아동들은 27명 28명 자원은 있는데 또 그게 시기가 안 맞는지 기존에 다니는 데가 있어서 못 오는 건지 그래서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그랬는데 2단지는 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서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 분야의 원장님도 좀 만나봤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자기들 국공립을 하게 되면 우리도 지원하고 해서 기본 1억 정도는 지원이 되잖아요. 시설비와 설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잘 해놓고 원생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4명 5명 있는 데도 선생님 두고 해야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1년까지 지원되지만 사실 1년 지나고 나면 원생을 못 채우면 그분들 인건비도 하나 못 가져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운영비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분들은 어쨌든 보육교사 자격증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법적으로 바뀌어야 되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규약이나 규칙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만들어준 국공립어린이집이 돈만 투자하고 결국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의 법률상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되는데 이 사항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도 공문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황은 다 비슷해서 꼭 10인 이상 되어야 1년 동안 보전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데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해주고 여건에 따라 안 다릅니까? 우리 북구 지역에도 대구역 주변에는 넘쳐나고 칠곡지역에 임대아파트 여니까 아파트 세대는 많은데 자원은 없고 이런 관련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올렸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늘 관심가지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도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계시니까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왜냐하면 올해 가면 내년에 또 예산을 짜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다 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 그간 30여년간 공직생활을 정말로 훌륭히 해주시고 꽃길로 떠나시는 박천수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해서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혹시나 얘기하시면 제가 저녁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궁금한 사항들 다들 얘기했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에 서변부키랜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해서 내용을 다 듣고 했는데 듣고도 조금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주말에 운영하면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들 기간제 선출한 거잖아요. 선출기준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희망해도 받는 거고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받은 거죠?

그렇죠. 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따로 뽑았습니다.

별도로?

예예.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이 주말에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요. 기존에 근로기본조건에 근무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인력이 필요해서 따로 뽑았습니다.

이게 하루에 69,020원 되어 있죠? 몇 시간입니까?

7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말에 7시간 하면 시간당 만원꼴인데 그러면 보통 주말 같으면 1.5배를 보통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주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할 때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주말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뽑은 거라서 대상도 그렇게 특정하게 자격요건 여러 가지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연세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도 제가 지금은 지역구가 바뀌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서변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동네 계신 분들 주말에 운영하면서 그거 말고 다른 분들 많이 오시지만 좋은 반응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감사하다는 그날도 현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소림 위원도 정말 여성아동과에 특히 어린이보육시설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역시 마찬가지 주민들이 얘기도 많이 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가시고 뒤에 후임 다른 분 오시고 직원분들 그대로 계신 분들은 앞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 있는데 양질의 교육이라고 서로 간에 어린이 부모들이나 교사들도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30몇년 동안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또 공로연수 1년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까? 6개월 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고 싶은 일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박천수 과장님이 복지 쪽에 정말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도 했고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95쪽에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5쪽 제일 하단.

올해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구수산 화성파크드림 거기 한 군데와 오페라 스위첸 대구역 근방에 있는 그거와 민간관리동은 국공립 전환해서 리모델링 하는 그렇게 3건입니다. 이게 원래 국비로 내려온 게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그쪽으로 넘어와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구수산 화성파크드림은 준공일이 원래 올해 연말인데 지체되어서 내년 초에 계획은 2월 28일 준공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린이집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민간관리동 국공립 이거 전환하는 한 군데 있고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번 해봤는데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있으면 받아서 상급기관에 올리면 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까다롭,

기본요건은 어느 정도는 충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원장이 자가건물이 있어야 되고 평수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올해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도 빡빡한데 잡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해서 3,000만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는데 당초 본예산에 1억5,000인가 올리려고 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3,000만원 중에 가정용 50개소 사업장용 3개소 해서 이렇게 있는데 가정용 30만원 50개소 같으면 50%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얼마까지 맥시멈 50%입니까?

50%입니다. 일단 안전제품과 비교를 해보니까 쓸만한 제품이 가정용은 60만원 정도 하고요. 사업장은 1,000만원 정도 하는데 가정용을 하면 본인 30만원 저희 지원 30만원, 사업장은 천차만별인데 일단 1,000만원 정도 되니까 쓸만하다고 그런 게 있어서 신청하게 되면 본인 500만원 저희 500만원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음식물폐기물 수거비용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40% 늘고 2026년도까지 자료 보니까 200% 이상 상승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추가부담금이 계속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가정용 30만원 이렇게는 공고를 내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7월에 공고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되었지만 보조금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서 그게 통과되면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보면 다른 데와 비교해보니까 사업장은 많이 신청 안 하고 가정용은 신청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사업장이 많이 하면 좋겠는데 200㎡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보통 다량배출업자로 신고를 해버리고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큰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신청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 받아보고 금액이 충돌되지 않으면 가정용으로 돌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200㎡ 이상은 신청대상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량배출업자라서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도 200㎡ 이상은 다 빠지는 겁니까?

200㎡ 미만입니다. 근린생활시설 200㎡ 이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되었는데 사실 3,000만원이라면 상당히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저도 어제도 길을 걸어가보니까 음식물폐기물통을 인도에 세워놓았던데 지나가는데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돈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만원 가정용 50개소 되어 있는데 홍보 잘해서 가정에서 음식물폐기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먼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31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취약지역청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청소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동별 어디어디 취약인지 지역이라든지,

환경공무직이 170명 있는데 산재 2명 육아휴직 3명 병가로 8명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비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취약부분은 관내에 여러 개 있지만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자리에 없다 보니까 상반기에 8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 공공근로라고 하면서 희망근로자들이 예전에 2월부터 3회 걸쳐서 업무를 취약지역에 했는데 올해는 4월부터 2회로 나누어졌습니다. 취약지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관내 이면도로가 거의 취약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로는 환경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쪽이 취약하다 보니 기간제근로자 8명 해서 상반기 잘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는 다시 6명 뽑아서 공공근로 그런 부분이 다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기간제근로를 다시 6명 뽑는 것으로 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14명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정 해서 12명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을 줄이면, 원래 8시간 일을 해야 하는데 6시간 줄이면 2명을 더 쓸 수 있어서 2명을 그렇게 더 뽑고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나서,

그리고 아파트 앞에 정문이라든지 이쪽은 누가 청소를,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구역을 청소해야 됩니까?

단지 내는 아파트에서 청소를 해야 되고,

도로변에,

인도 나와버리면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에는 봤을 때 아파트단지 내에서 청소를 하다가 가을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가 이게 회사가 아파트단지 안에서도 회사가 여러 가지 입찰 부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데는 입찰되어서 새로 온 회사는 이거는 우리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쓰레기를,

주로 가로수 때문에 그런 시시비비가 발생하는데요. 가로수가 단지 내에 있다가 가지가 밖으로 나오면 저희가 처리 다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는 안에 있는 낙엽까지도 저희가 치워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복현2동 제 지역구도 보면 앞에는 공원이고 앞에 큰 도로변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서로 청소를 안 하고 몇 달 동안 있는 거를 제가 동장님한테 부탁드렸지요. 그 앞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를 하더라고. 어느 날 회사가 바뀌니까 안 하고 있어서 몇 달 동안, 그리고 승용차가 도로변에 다 서 있으니까 그 밑에 청소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지요? 차가 없어져야 청소를 할 텐데 그런 경우가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로변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진공차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 소도로 이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차가 있어서 저희가 치우고 싶어도 못 치우는 게 있고 되도록 그게 특정 계절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낙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미비한 점이 늘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사업에서 이게 가정에 지원하는 거는 최대 50%고 구매금액의 50% 외에 최대 3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쓸만한 제품을 보니까 60만원 정도 하니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서 60만원 정도 제품을 구입했을 때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50만원짜리다 하면 25만원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50개소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에서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면 가정용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자가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가정용은 세대인원이 많은 거와 거주를 오래한 사람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점수제를 부여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규모도 있고 배출량이 많은 위주로 해서, 또 거주가 우리 북구에 거주에 많이 한 사람 우선으로 해서 점수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받고 해서 그 사람들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하여간 가정용 같은 경우 물건은 개인이 구매하고 영수증 처리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옆에 313페이지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동별 보급사업에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어차피 동별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왜 회수가 된 건지?

당초 자체 예산으로 2대 무인회수기를 동방문 시 청장님 건의사항이 있어서 복현동과 태전1동에 2대 설치해달라고 2,500만원씩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12월에 시에서 갑자기 3억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기계 운영하려고 하면 1대 운영하는 데 4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10대는 이미 설치했고 기존 6대 있고 하반기 5대 설치하다 보니까 그 동에 편성한 자체 설치하려는 예산은 시에서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고 5,000만원은 비용으로 돌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설명 들었듯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동별로 칭찬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편성되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여러 동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다 보급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신청이 너무 많아서, 10대는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는 돈이 1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5대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 또 설치해달라는 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청자가 많고 하니까 예산 편성한 거 어렵게 편성했는데 반납하지 말고 신청자가 많으니까 다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운영비가 들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거든요. 예전에는 운영비를 편성을 적게 하다 보니까 구입비를 운영비로 돌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기존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지역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할 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무인회수기 침산2‧3동에 도와주셔서 설치를 잘 했는데 인기가 정말 많아요. 아침에 줄 서서 주민들이 안에 통을 넣는 거를 현장 목격도 많이 했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침산1동에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반영 많이 되어서 많이 설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