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위원회 심의하게 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예, 김한슬 입니다.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예,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2024년 2월 20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대표 위원으로 이경희 의원님 안성진 회계사 최영상 세무사 박한규 백종하 전직 공무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검사위원님들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의 목적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당초 승인한 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결산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계수 정확성 여부는 물론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은 9,131억 4,658만원으로 전년 대비409억 5,976만 2,000원인 4.3%가 감소하였고 총세출은 7,483억 7,44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 9,865만 1,000원인 1.4%가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은 1,647억 7,21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2억 6,120만 1,000원인 15.5%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 증가율은 1.9%이고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8.2%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높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은 마이너스 13.9%입니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일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400만 원이며 구리시의 채무액은 전액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131억 4,658만 원으로 예산액 9,087억 6,795만 8,000원보다 43억 7,86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의 82%인 7,483억 7,441만 1,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47억 7,216만 9,000원입니다. 이중 명시 이월비 258억 456만 5,000원과 사고 이월비 96억 8,666만 7,000원 및 계속비 이월 811억 5,887만 3,00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67억 6,74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5,468만 4,000원입니다. 다음 6폐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검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 조성액 2,020억 7,401만 2,00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38억 6,369만 3,000원을 더하고 사용액 380억 8,345만 8,000원을 공제한 1,978억 5,424만 7,000원입니다. 검사 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0개의 기금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78만 5,424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42억 1,97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무제표의 결산입니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을 보시면 2023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자산은 3조 8,872억 2,801만 3,000원으로 전년도의 3조 8,044억 9,281만 1,000원보다 827억 3,520만 2,000원인 2.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갈매동 복합청사 취득 등 일반 유형자산 302억 6,907만 3,000원 공원 및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511억 6,131만 2,000원 재정자금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182억 3,222만 5,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3회계연도 말 구리시의 부채는 820억 374만원으로 전년도의 420억 9,979만 7,000원보다 399억 394만 3,000원인 94.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갈매동 복합청사 취득관련 미지급금 및 소송 관련 우발부채의 증가 등으로 기타비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444억 7,117만 5,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입니다. 구리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 순원가는 사업 총원가 5,087억 81만 9,000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597억 9,338만 5,000원을 차감한 2,489억 743만 4,000원이며 순원가가 많은 상위사업은 사회복지분야와 환경분야입니다. 본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 운영비는 인건비 858억 3,007만 2,000원과 경비 117억 9,587만 2,000원 내부거래를 제거한 민간 등 이전 비용 3억 9,864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배분 비용은 207억 868만 4,000원으로 주민편의시설 감가 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배분 수익은 조차 조달 수익 288억 2,958만 2,000원 기타수익 55억 1,806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구리시의 재정운용 결과는 마이너스 338억 9,547만 9,000원으로 전년도의 마이너스 769억 2,910만 8,000원보다 430억 3,362만 9,000원인 55.9%의 수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수익 등 정부간 이전 수입이 감소하고 소송관련 우발부채의 계상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 보고서입니다. 구리시는 본 회계연도에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에 비전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81개 단위사업 19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에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9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구리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홍보협력담당관 행정지원국 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는 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였고 경제재정국은 90% 이상 복지문화국 보건소는 80% 이상 달성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은 70% 이상을 달성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1,167만 5,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리시는 현재 채무액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액은 전년 대비1,152억 6,429만 9,000원이 증가한 3조 4,161억 460만 9,000원이며 주요 증가 내억은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조성지 및 도로 편입 토지 등 사업 부지 매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남양시장 정비 사업 등 각종 사업 준공에 따른 무상 귀속 갈매동 복합청사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건물 준공에 따른 재산 증가입니다.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6억 3,522만 원이 증가한 157억 4,386만 5,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차량구입과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의한 것이며 주요 감소 내용은 노후 차량 매각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노력 필요 등 총 20건의 지적사항과 지방세 세입 증대로 경기도 세무조사 최우수 시 선정 등 총 2건의 우수사례가 검사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오신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2023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승인안과 관련해서 함께 참석한 회계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김용호 계약팀장입니다. 권오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경리팀의 김민정 선임주무관입니다. 경리팀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결산상 향후 구리시도 이제 아직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거게 뭐뭐가 있죠?

어~ 위탁개발로 승인받은 게 갈매 복합커뮤니티 센터하고요. 인창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 2건이?

예예.

그러면 향후 저희 재정상태에서 결산상으로는 계속 유동부채는 계속 증가가 예정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 가지고 부채는 있는데 흔히 말한 저희는 그 뭐죠?

채무는 없고. 예.

채무는 없다. 라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신 데 혹시 그게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과정님이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채무는 이제 그야말로 저희가 단기간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직접적으로 빌린 게 되겠고요. 이제 유동부채라든지 비유동 부채는 저희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장기적인 빚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은행권에서 이렇게 빌려온 게 아니라 저희가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야 될 그런 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나 향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건물을 주고 저희가 이제 갚아야 될 은행권이 아닌 그런 곳에 내야 되는 돈인데 대신 그렇다고 구리시가 빚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또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0이라는 거는 은행권에 구리시가 돈을 어떤 빌려… …. 그런 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그 사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대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장기재직 연수 중으로 세입 담당자 박진희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347억 5,484만 4,000원을 증액한 7,451억 8,694만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160억 321만 3,000원을 증액한 936억 4,9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사업은 20억 7,317만 원 증가한 259억 5,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 내용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에서 4,249만 1,000원을 증액하여 46억 1,8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코로나19 감염 종료로 인한 사용료 증액 등 2개 부서에서 4,2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로 수입은 1,818만 원 증액한 90억 7,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초과사용로 90만 원 평생학습과에서 수택평생학습 센터 개관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 발생분 1,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균형개발과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으로 인한 올해 수입 추계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794만 8,000원 증액한 29억 3,956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존부담금 부과 업무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455만 1,000원 증액한 20억 5,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등 이하 6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입수입으로는 138억 9,319만원이 증가한 664억 4,6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서 136만 7,000원 증액한 140억 1,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증액된 세부 내용은 회계과에서 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딸기원 2지구와 수택E지구 편입 부지 공유재산 매각 예정으로 135억 증액한 부분입니다. 환경과에서 불용용품 매각으로 13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1억 66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2,3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예산서안 113쪽에서 114쪽 중간 부분까지 내용으로 감사담당관 등 9개 부서에서 진행한 자체 시비 조보금 15개 사업과 일자리경제과 등 3개 부서에서 위탁한 6개 사업을 정산한 집행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114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은 2억 8,521만 원이 증액된 455억 2,0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 내용은 115쪽 중반 이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등 10개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전용 제휴카드 기금 적립금 복지카드 적립기금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등입니다. 다음 115쪽 하단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는 과징금 과태료에서 3,685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5,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 내용은 116쪽 상단부분까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 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05억 8,008만 2,000원 증가한 2,489억 8,6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8억 194만 1,000원 증가한 1,870억 4,1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용은 116쪽부터 117쪽 중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안전총괄과 등 1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20개 사업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역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7,380만 원 증가한 57억 5,4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6,945만 원 증가한 44억 7,580먹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의료지원비 등 4개 사업비입니다. 다음 118쪽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97억 8,714만 1,000원 증가한 619억 4,45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등 18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46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용은 예산서안 118쪽부터 120쪽 상단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억 7,154만 9,000원 증가한 828억 2,0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80억 원 증가한 380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등 1억 4,133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021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7,154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7,7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징수과 총세출 예산은 3억 7,4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증감 내용은 세외 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위 수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에서 올해 2월 13일 행안부 차세대 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ARS 간편 납부 시스템 서비스가 통합되어 78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과넌도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서는 1,193만 2,000원과 체납실태 조사 인건비 1,68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까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실까요? … ….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출예산안과 기금 변경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박진숙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예산팀 이현경 주무관입니다. 박재희 주무관입니다. 나머지는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45억 9,480만 4,000원 대비 11억 5,455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4,0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검배 공원 보상비 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기본 소송비용의 증가로 부족한 소송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해 출장 여비는 현재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바 2,000만 원을 삭감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일반 보존금 중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지역 화폐를 출생률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감액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 및 추진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 일반 보존금 중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수기 공론화장 시민 참가 수당 2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비로 기정액 대비 802만 원 증액한 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9,2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내부 유보금 11억 715만 원은 전액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현재 운영 중인 구리시 기금은 총 11개이며 11개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 계획은 2,370억 8,206만 8,000원으로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 지출에서 예탁금 및 예수금을 제외한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873억 9,7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희 부서에서 운영 중인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통합계정만 해당됩니다. 먼저 통합계정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299억 1,977만 8,000원 지출액은 82억 2,706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52억 5,8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2024년도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경과 연계하여 당초 하수도 특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탁하려고 한 7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치한 3억 9,63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원금 상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수입 지출 변경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철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이… ….

여기요.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액 2억 원을 추가 배정 요청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신지?

그러니까 소송 비용은 착수금 승소 사례금 그다음에 이제 패소 비용에 따른 이제 비용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배 공원 보상비 관련 소송이 이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소 비용하고 관내 아파트 단지의 이제 기반 시설 환급금 관련 소송이 있는데 이 2개의 소송에 따른 패소 비용이 약 1억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소 비용에 따른 예산 부족을 지금 충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두 사건의 재판 결과를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구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예산이 추경에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은… ….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본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반영이 됐을까요?

이 건은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 그 지속가능발전 사업이 이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기존 19년도에는 예산을 이게 1,4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예산 운영을 좀 줄여왔던 사항이라서 다시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구성이 그럼, 조금 더 그 조직이 강화가 됐습니까?

조직 강화는 아니고 그 규모는 이제 조례상에 이미 규정이 돼… ….

규모는 같고.

예, 같고, 단지 이제 워크숍 같은 그 비용은 이제 워크숍 비용인데 이제 워크숍 그 내부 직원들의 이제 그 내부적인 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잡는 과정에서 이제 첫, 그 예산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론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게 최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 당일로 가는 걸로 세웠다가 이렇게 1박 2일로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 거 같아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과거에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장! 수기 공론화장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예수금 70억을 해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 아닙니다. 해지가 아니고… ….

해지는 아닙니까?

예, 하수도에서 예탁을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70억을 예탁을 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예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잡아놨던 겁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으려고 했었던 계획이 취소가 됐다.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마이크 너무 안 들려요.

아!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장 점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렷! 경례! 총무팀장 김문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인사조직팀장입니다. 남상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길난주 열린시정팀장입니다 박정민 행정구역개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총무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64억 8,11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1,982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명절 상여금 지급을 위해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직장 분대 전투 조끼 구입 잔액 10만 원과 구내식당 자율 배식대 구입비 잔액 9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직실에 있는 노후화된 흑백 프린트기를 컬러 프린터기로 교체하기 위해 자산 취득비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 복지 증진 추진 관련입니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수요 증가로 인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를 1,081만 6,000원 증액하여 3,08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직원의 건강 관리 및 질병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원 단체 보험 가입비를 3억 8,93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 합동 국내 연수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관련입니다.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식 및 화합 행사를 위하여 행사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 관련입니다. 국외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교류 통번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우호 도시와의 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관련입니다.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기념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 경찰 출장 해소 감소에 따라 청원 경찰 기본 여비를 2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에서 그 시청 직장 분대 전투 조끼 구입 있죠? 여기 이거는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출 기초를 보면 20벌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 20벌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총무팀장 김문수입니다. 저희 직장 예비금 분대 전투 조끼는 직장 예비금 분대의 인원, 분대원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현재 20벌로 이제 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분대 인원은 약 스물 몇 분 정도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볼 수 있게끔요.

예, 알겠습니다.

예, 끝나신 건가요?

예.

예,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 구리시청 직원 단체 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또 계약기간을 11월 1일부터로 하는 것은 이걸 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총무팀장 김문수입니다. 구리시청 직원 단체 보험 가입은 가입 기간을 처음 가입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11월부터 가입을 추경에 세워서 시작 연도를 이후 매월 11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처음으로 계약을 추진함에 따라서 매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그렇게 해서 11월부터 그다음 연도 10월까진 가입 기간을 하면서 매번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한다는 이유가 가입 기간 하기 전에 각 보험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보험 급여 책정을 하는데 시간과 그 서로 협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1월 달과 12월까지 교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입 기간을 한번은 조정을 해야 될 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 기간이 1년이 아닌 6개월이라든가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가입 기간을 할 경우 보험 회사에서 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했을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고요. 저희들이 검토했을 경우! 그다음에 그 보험 회사에서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 기간은 짧고 금액은 높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은 계속 11월부터 10월까지 1년의 가입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까지 납득하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시 전체 운영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가입 기간이 11월, 10월 기준으로 가입을 하면 지출을 10월 달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전체 운영을 위해서 이제 추경에 보통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연 단위로 예산 편성하는 게 기본인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설명이 조금 저희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데 어쨌든 이해는 했고요. 그렇다면은 11,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을 계약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렇게 할 경우 그 보험 회사에서 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더… ….

2~3개월 계약하는 거 어렵지만 14개월 하자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보험 회사에서?

그게 이제 금액이 그런 게 좀 변동이 되고 생각 외로 이제 절차가 복잡하다고 계속 보험 회사에서… ….

그래요?

예, 한번 저기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해 가지고 최대한 회계연도로 계속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세요. 아니, 보험사에 시가 맞춰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계약기간을 우리는 14개월로 해서 연 단위로 끊겠다. 그렇게 하는데 보험사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다시 한번 그 보험사와 협의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추경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예,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맞춰서 끊어보시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 지난번 추경에도 반영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1회 추경에?

예, 맞습니다.

의회하고 겹치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 무조건 일방적으로 집행비가 의회보고 양보하라는 예산 편성 같이 보여서 이렇게 썩 반가운 예산은 아니네요?

아!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 1회 추경 때 심의하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행사 기금 계획안을 의회에다 송부를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협의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가 된다면 이 예산은 뭐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까?

그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협의를 해서 시나 의회나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세수 부족으로 어떻게 하든 예산을 절감해야 될 상황에서 마치 힘겨루기하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좀 수용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올라온 예산이니까 예산 최종 결정나기 전까지 원만하게 좀 협의를 좀 하시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 (『손드는』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항상 그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으로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식 화합 행사' 행사 참석 실비 관련해서도 그 전년도 2회 추경에서 동일 금액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경우고요. 전년도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측하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총무팀장 김문수입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식은 10월에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우는 것과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성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 전체의 예산을 파악했었을 때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시의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시 예산팀과 협조 협력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39회 시민의 날 화합' 행사 금액이 1억 2,000인데요? 그 우리 내용을 보시면 산출 기초 그냥 1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저희가 전년도 즉 작년 2023년도에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 및 그다음에 기념식에 관련 되어서는 무대 설치 그다음에 뭐 초청장 축하공연 수화 통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5,500만 원 정도 5,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행사에 따라서 약 1억 6,00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합쳐서 일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친절하게 좀 설명 자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 기초 내역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실비 관련해서 산출 기초에 8,000원 곱하기 6,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8,000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8,000원은 1인 1식 8,000원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비 단가가 8,000원이기 때문에 8,000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사 실비 급식비도 9,000원에 좀 맞춰야 되지 않아요?

예산팀과 협력을 해서 한번 얘기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 예, 시 전체 예산을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

이렇게 9,000원으로 오른 거를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우리 단체들도 그렇고요.

예.

지금 물가 상승에 따른 그 현실적인 금액에는 또 9,000원도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1,000원이라도 인상이 됐다는 거는 좀 반길만한 일이고요. 우리 각종 단체들 사회단체들 그쪽 행사할 때 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9,000원으로 올리는 거 적극 검토해서 다음 예산 편성 때부터는 좀 바뀔 수 있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번 행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10월 행사니까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 명절 상여금이라고 이게 지금 총무과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이걸 이번에 한번 추가 경정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보통 기간제 근로자 명절 상여금이래서 이렇게 막 다 부서마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처음부터 못 올리고 여기다 다 명절 상여금은 따로 이렇게 올리는 건지 갑자기 기간제가 늘어나서 올리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조직팀장 박정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편성을 했고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 지금 5월 31일 현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23명 정도 됩니다. 근데 기간제… ….

423명이요?

예, 근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자체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40만 원 곱하기 10명으로 한 거는 1일 8시간 기준 기간제 근로자를… ….

시간 기준 8시간으로 정했다?

예, 해서 한 거고 시간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으응~ 그래서 이거는 정했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시간을 정하고 인원수를 정… …. 나름 인원수 곱하기 뭐 시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그 근무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수 승인받은 근로자별로 명절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본예산에 그래도 있던 인원들은 그대로 또 쓸 거니까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에 태우면 어때요?

예, 이번에 처음 시행한 거라서 지금 추경이 불가피하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부서마다 다 지금 보니까 기간제 근로 상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뭔가 지금 계속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144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라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 상당히 금액이 늘었는데요. 기정액 1,000에서 7,4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팀장 남상익입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문화 교류, 국외 교류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의 그 금액을 편성한 거는 올 5월 달에 이제 시장님께서 국내 교류 활성화 관련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국내 교류 같은 경우는 현재 교류 도시 축제 때라든지 지금 시장님이 다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외 교류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진황 도시에서 한번 구리시를 내방을 했었고요. 저희 구리시에서는 필리핀 깔람바시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람동성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 방문을 통한 교류가 아니고 이거를 좀 청소년이라든지 문화 교류 등 그 교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일단 먼저 필리핀에 깔람바시 베트남 람동성 중국 진황 도시의 그 인사들을 좀 초청을 해서 어떤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도 하고 간담회 개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국내외 특히 자매 우호 기관 교류를 잘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5월 달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

이제 그 처음에… ….

늘린 이유! 예예.

이제 시장님께서 이 교류 활성화에 대한 지시는 이제 한 3월경에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하자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서로 방문을 하면서 교류 폭을 점점 넓혀 가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국외 교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진황 도시 같은 경우는 올 7월 달에 이제 청소년 국제 교류로 해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저희 쪽에 방문할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

계속하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건 행사고… ….

그래서… ….

그러면은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한 거죠. 다시 추가로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5월 달에 지금 뭐가 늘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게 교류 폭을 갖다가 더 넓히기 위해서 그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등… ….

그 있던 곳에 더 폭을 늘린다?

예예.

이 뭐 인원수를 늘린다?

그렇죠. 이제 예술단 초청을 한다든지 우리가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진황 도시처럼 이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해서 저희 시의 그 인원들이 그쪽에 방문해서 교류를 하고… ….

새로운 어떤 자매도시가 생기는 것은 아닌 거죠?

예예, 일단… ….

있던 도시를 더… ….

예, 맞습니다.

우호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끝나신 건가요?

예, 이해했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질문한 건에 연결로 좀 드릴게요. 외빈 초청 여비라고 해서 8,400만 원 있는데 초청을 하면 그 체류비용이라는 걸 다 우리가 부담하게 되나요?

일단 저희가 먼저 초청을 하는 부분이나 그 체류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서로 계속 협의를 하고… ….

예, 우리가 먼저 시행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다 대는데 그다음 번에 비용을 안 대면 어떻게 해요? 그런 협의 없이 그냥 먼저 시행하는 겁니까?

일단 국외 교류라는 것이 저희가 먼저 이 지금 예산 편성한 이 도시들은 저희 국내외보다도 문화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을 했을 때 이들이 자비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먼저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협의 과정에서 그들이 자비로 올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최소한 줄여서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단양군에서 우리 공무원 우호 도시 간 친선 교류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직원들은 숙비 식비 교통비 다 우리 뭐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비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 해외 교류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그 교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게요, 먼저 단양군 축제 때 철쭉 축제 때는 저희 방문 인원들에 대한 그 숙식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

예, 케이스마다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그 8,400만 원 예산 편성하신 것도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뭐 사전 협의라든가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심의 완료 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예산 관련됐다기보단 우리 지금 인사팀장님 공무직 단체교섭이랑 임금협상 하고 있죠?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진행 상황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요. 올해 원래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협상이 올해 2월에서 3월 정도에 들어와서 상견례를 마치고 지금 한 3차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단체협약은 임금 협약이 완료된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임금 협약 같은 경우 뭐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절 상여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8개 안 정도 들어와서 지금 시 예산 상황이랑 그걸 좀 더… ….

예, 그 임금 협약이 끝나면 그 인상되는 부분들은 언제 또 편성을 따로 하나요?

기존에 공무직 급여에서 좀 조정을 해서 한 번에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는데 급여 자체가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해야 할 텐데 그래도 매년 임금 인상분 정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면… ….

예~ 그럼, 지금 예상하시기에는 추가로 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9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고 10대를 신규 설치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편성이?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때 조금 미반영 돼 가지고 새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몇 대를 했는데요. 본예산 때는?

신규로 4억 5,000만 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때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많이 부족했네요. 그럼, 이걸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팀에서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10대를 이걸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디 어디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좀 주시든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산 확보가 되면은 구리경찰서 지역공동체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

경찰서에서 이제 미리 받은 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같이 설치를 한다는 거죠?

예,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범죄 빈도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그때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을 할 때는 같이 부서에서도 나갑니까?

예예, 설치할 때 저희가 나갑니다.

예, 시설을 할 때 같이 나간다?

예예.

지금 딱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

아니, 몇 대가 들어왔는데 10대만 올린 거예요?

본예산에 4억을 더 요구했었거든요. 신규로!

4억 중에 그럼, 3억 5,000만만 올렸다?

예예, 이번에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3억 5,000만 이제 반영이 됐고요.

조정은 해야죠?

예~

나중에 그 열 군데 어디 어디인지 좀 자료로 볼 수 있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보되면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슬 입니다. 저희 방범용 카메라하고 지능형 카메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카메라들이 이제 하드웨어가 다른 건 아니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물리적으로… ….

선별 카메라 말씀?

예.

AI 카메라하고 선별 관제 카메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AI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거고.

예, 올해부터 이 카메라로.

기존에는 지능형 있었잖습니까?

예, 기존에는 지능형으로.

그거는 하드웨어는 다른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다르죠. 다르죠. 하드웨어요?

아니, 아니,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거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기존에 방범용 용도인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지능형 카메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관제하고 있는 카메라하고는 하드웨어는 다르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다른 거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예예.

그러면서 지금 시의 방침은 이게 지금 저희가 AI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은 총 3개 분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방향성이 어느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능형을 늘리는 거예요?

이제 AI 카메라로 이제… ….

전면 다 교체하는 게 지금 저희 방향성인 거예요?

예예, 맞습니다.

그럼, 그 중간단계로써 기존에 방범용 카메라를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런 쪽은 없고 그냥 다시 그냥 다 AI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 선별 관제도 한동안은 계속 그걸 써야죠. 써야 됩니다.

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드웨어 차이가 없잖아요? AI 카메라 말고 기존에 지금 저희가 2개 방식으로 운영하던 카메라 간에는 물리적인 차이는 없고 소프트웨어 차이만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시의 방향성이 이걸 유지하면서 물리적으로 AI 카메라로 다 전환을 하는 게 방향성인지 아니면 그 중간단계로써 방범용을 다 지능형으로 전환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AI 카메라로 가는 게 방향성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CCTV통합관제팀장 박미경 지금 지능형 같은 경우는 기존 CCTV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가지고 쓰러짐 뭐 폭행 이런 거를 캐치해서 관제형으로 하는 모니터에 띄워주는 방식이고요. AI 카메라 같은 경우는… ….

잠시만요. 팀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CCTV통합관제팀장 박미경 예, 정보통신과 CCTV통합관제팀장 박미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기존 6, 7년 넘은 그 CCTV 카메라에 소프트웨어를 탑재 해 가지고 이제 관제요원이 관제할 때 쓰러짐, 폭행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걸 관제요원이 보는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을 해 주는 시스템이라서 관제하는 쪽으로 많이 효과가 있을… …. 관제요원에게 업무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AI 카메라는 AI 카메라 자체에 800만화소 고화질에다가 자체 AI 기능이 있어 가지고 자동차 차량번호나 사람이나 이런 객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형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적용을 기존 되어 있는 물량만큼 계속 적용을 해나갈 수 있고요. AI 카메라는 나중에 설치되고 나면은 뭐 범죄자나 실종자나 범죄 차량이나…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CCTV통합관제팀장 박미경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입니다. 148페이지에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추가' 지금 이게 GIS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GIS의 플랫폼 기능추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 상하수 범용시스템을 뭐 접목시키는 걸로 지금 적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능이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쉐입 파일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건가요?

공간 정보 플랫폼 기능이 추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웹펍 편집 시스템 기능하고 상하수 관리 시스템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쉐입이 구성 된 게 상하수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건데 이게 또 기능이 추가가 돼요?

저희가 공간 정보라고 그래 가지고 전 직원이 쓰는 공간 정보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상하수 관망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일부 직원만 쓸 수 있는 도로 상하수 범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공간 정보 플랫폼을 일단 업그레이드 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신 건가요? 범용적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기술자만 쓰시는… ….

공간 정보 플랩은 전 직원이 쓰는 겁니다. 이게.

예, 그거를 작년에 완료를 했고.

작년에 조금 업그레이드 했고… ….

예. 지금 하는 범위는요?

예, 그리고 도로 상하수 범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 안 돼 가지고.

공간 정보 플랫폼 자체가 원래 지하 매설물 관리를 위한 플랫폼인데… ….

예, 맞습니다. 예예.

그거에 상하수도가 탑재가 안 됐었다고요. 원래?

아니, 따로 나눠져 쓰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원래 GIS의 목적이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관로 또는 전기 통신… ….

예, 그게 공간 정보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작년에 완료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 완료된 시스템에는 뭐가 들어가 있던 건가요?

거기는 이제 지하 시설물 수치지도 항공사진… ….

그러니까 지하 시설물 자체가 상하수도 관로인데 그게 안 들어가 있고 이번에 또 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아! 그거는 도로 상하수 시스템이고요. 도로 상하수 시스템 그거를 없애고 공간 정보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면 통합이 되는 거죠. 도로 상하수 시스템을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축소되는 겁니다.

담당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관리팀장 이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간 정보 플랫폼은… …. 공간 정보 플랫폼 시스템은 우리 직원이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7대 지하 시설물부터 수치지도 그다음에 항공사진 토지정보 조회가 가능한 지도활용 시스템이 있는 걸 먼저 공간 정보 통합플랫폼에 통합을 했고요. 그리고 도로 상하수 부서에서 우리 직원이 쓰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범용시스템 UIS가 2006년도에 구축돼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도로 상하수도 관망도가 바뀔 때 매일 이제 갱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안 되고 시스템이 구형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시스템까지 현재 있는 최신 기반의 공간 정보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도로 상하수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갱신하지 못한 대장 관리를 한꺼번에 커스터마이징해서 집어넣고 그걸 범용화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는 부서에서 갱신이 되는 세부파일을 저희 정보통신과 부서에 주면 저희 서버 담당자가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로 상하수도 부서 담당자라든가 관련된 업체에서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

으응~ 그때그때 할 수 있게 각 부서에서 도로 공사를 하거나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갱신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갱신하는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도 이제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조금 많이 저조해서… ….

그러니까 범용화 시스템에다 지금 적용하겠다는 거죠? 일부 직원들만 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현재도 기능은 다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하는 목적은 시스템을 여러 개로 분산하다 보면 접속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현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그냥 내용을 좀 가져다 주세요. 설명 들어서는 정확히 파악 못하겠어요. 두 번째 행정 통신실 UPS 장비 교체하면서 이중화 공사를 하시나 봐요?

예예.

이게 UPS가 기존에 있던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30킬로짜리 하나 UPS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하나 추가 해 가지고 이중화 하는 겁니다. 하나가.

몇 대?

2대를… ….

2대?

2대가 되는 거죠. 2대가 돼서… ….

30킬로와트?

30킬로 이번에 플러스 50킬로 두 개가 이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지금 교체?

예예, 그게 한 8, 9년 지난 겁니다.

그러면 앞에 저기 축전지 교체로는 안 되는 건가요?

축전지도 내구연수가 있거든요. 밧데리도… ….

아니, 아니, 축전지는 교체가 가능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게 기계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요.

기계 자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건가요?

예, 그거 하나하고… ….

예.

하나 추가로 하나 사는 거죠.

아! 원래는 하나였다가?

예예, 하나였다가 추가로 하나… ….

이중화해서 하는 거고.

지금 2대를 병행하는 겁니다.

예예예, 알겠고요. 이거는 뭐 결국에는 전기 선로 다시 포설하면서 지금 이중화 되어 있으니까 한 대씩 놓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

이중화하면서 전기공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물려있으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이중화하면서 전기 공사비 지금 4,000 정도 되는데 표준 품셈 며칠 잡고 공사하시는 거예요?

노임 단가 적용하고요.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예상되는 공사길래?

(자료를 찾으며 ) 내역을 보면 이제 절연케이블 구입하고 그리고 뭐 덕트라든가 뭐 배전 차단기 이런 거 재료비하고… ….

일단 통신실 안에만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거죠?

통신실하고 6층 통신실에서 각층, 각층으로 또 전기선을 배선 공사하는 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대용량 아니고서는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UPS 2대인데 2,700만 원 30킬로인데요. 거기에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 UPS 표준 품셈을 보면 30킬로짜리는 7일 그러니까 통신 설비공 5일 그다음에 보통 인부 2일 소프트웨어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하지 않나 싶어서?

그 내역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조금 전에 김용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안에 준비되시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각 배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대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0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김용호 계약팀장입니다. 권오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회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총 1,036억 793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13억 3,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확한 결산과 내실 있는 회계의 결산 검사 종료 후 잔액 214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결산 검사위원 교육이 온라인으로 실시됨에 따라 교육 참석자 보상비 60만 원과 교육비 15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결산 검사위원 식비 사용 잔액 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유지 보수 추진 관련해서 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 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가 9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명절 상여금 3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명절 상여금이 없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과 운영 규정을 토대로 검토 결과 우리 시도 240만 원씩 연 2회 지급하기로 방침이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본관 및 의회 화장실 변기 교체 완료 후 잔액 1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관련해서 블랙바스 구입 잔액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관런해서 시유 재산 환경 직업 및 철거 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창동 671-3번지 인창지구대 옆 시유지 내에 사업 부서에서 녹색 가게 사업 종료 후에 불필요한 이동 화장실 철거 등 주변 환경 정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비로 금년 내 필요한 비용 12억 1,440만 원 증액하여 17억 7,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2억 40만 원과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대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 경비에서 부서 복합비 구입 잔액 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에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퇴직자 연수비 노사 워크숍 예산을 당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경비성 비용은 여비나 포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부서 내 예산으로 재 편성함에 따라 1,3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연금공단 보수 예산 심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연금 부담금 871만 7,000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보전금 958만 9,000원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 274만 1,000원 재해보상 보담금 1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2024년도 공무원 보수월액 증가 및 요율 인상에 따라 공무원 건건강보험료 4,608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841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2024년도 공무직 보수월액 증가 및 요율 인상에 따라 공무직 국민연금 부담금 3,114만 2,000원 건강보험료 2,453만 3,000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48만 4,000원 고용보험료 1,211만 원 산재보험료로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인력 운영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 플러스에서 공무직 근로자 한 명이 육아 휴직으로 감소함에 따라 2,5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환경 정비하는 거까지 철거 공사뿐만 아니라… ….

예, 다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