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김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인구경제과, 지역개발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평소에 우리 민원봉사과가 민원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공동주택 보수지원 있죠? 기준이 몇 가구인가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15년 이상, 20가구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도 지침이 그런가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군은 특별하게 그런 제한은 없는데 도는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할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왜 불용했느냐.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 기준이 아니고요. 다른 사항들로 인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보면 저지대에 있는 주택들은 지하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벽이라든지 기둥이 썩고 그러거든요? (예) 잘 아시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데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과장님이 한 번씩 다녀보시고 철저하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작년에 했다고 해서 금년에 안 해 줄 필요는 없어요. 중복이 안 되면 좋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했으면 격년제 이런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된 부분이 현대빌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막상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려고 보니까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들 비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비용부담도 있고,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약하는 과정에서…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3단까지면 3단, 5단까지면 5단, 일정 부분 한쪽이면 한쪽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정리하고, 이게 마무리 덜 되면 금년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어중간하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남기는 것보다 앞으로는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유도하고 내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영인
김영인위원
매년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되잖아요. (예)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죠? (예) 그런데 빈집정비라든지 개조사업, 둥지사업, 보수지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행복둥지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농번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번기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행복둥지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 도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예산이 있는데, 기왕이면 빨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축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신축하든 증축하든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데 법적인 요건을 다 충족시켰음에도 주위에 시끄럽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농가에 민원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는 피해를 보잖아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행정에서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나간 그 내용 가지고 주민들과 축사하신 분들과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제기하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은 조례라든지 법 규정에 맞고 그래서 허가취소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한다, 우리가 강제 사항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주민들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축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민원인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 행정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민원인의 편을 계속 들어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경관을, 조망권을 방해 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계속 민원을 걸면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가닥을 지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접수된 건들이 민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예정,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예)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민원인들이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부분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고, 허가 요건을 충분히 득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한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설명 잘해 주십시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문서위원
민원봉사과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함평군 얼굴이고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봉사과여서 업무도 굉장히 과중하신 것 같고, 또 인허가 부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 잘 해결해 주고 계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기는 없지만 인허가와 관련해서 반려라든지 불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도 과정, 절차를 충분히 준수해서 서류를 제출할 텐데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실무부서에 확인할 텐데도 불구하고 불허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허가라든지, 또는 민원접수가 되면 처리가 굉장히 늦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접수를 받거나 인허가 절차 하면 기준이 받은 날로부터 보통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하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보통 기본 일수가 15일입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먼저 접수내용이 제대로 작성돼서 접수됐는지 확인해서 제대로 작성 안 됐으면 보완하게 됩니다. 보통 보완 기간을 1차에는 상당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고, 2차는 10일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차에 기간을 여유 있게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보완을 빨리하면 저희들이 빨리 처리하고, 특히 축사라든지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가 같이 수반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금 김영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수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민원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 부를 확인해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통보해 주고, 아니면 접수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절차를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통보를 빨리 해 줘야 보완하는 시간도, 본인들이 미리미리 하는데 행정에서 통보가 굉장히 늦은가 봐요. 그런 민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절차상 바로바로 진행해서 가, 부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민원을 처리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 시정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작년에도 그런 부분 많이 했는데 함평 관내 빈집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또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소유자분들과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철거가 바로 안 되겠지만 작년에 돌머리에 장기방치건축물을 철거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장기간 보통 10~20년 넘은 것들도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환경 개선도 되고 청소년들이 우범지대에도 피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주차시설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협의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월에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96동의 빈집이 확인돼서 그중에서 활용 가능이 692동, 철거형이 나머지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작년까지, 올 6월까지는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3일부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 1차 소유자한테 철거 지시를 하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행정에서 대집행해서 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또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특히, 마을 한 가운데라든지 초입부라든지 이런 우범지대에 대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해서 주변환경 자체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작년에 돌머리 유휴시설, 거기가 어민회관인가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거기를 가서 철거하기로 했는데 엊그저께 봤을 때도 아직 철거가 안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결정이 난 일들은 바로바로 진행해 줘야지,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나 명시이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비용 발생이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늦어진가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현장 확인해서 일단 철거는 어제 완료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어제 했어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어제 완료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우리가 그제 갔다 왔는데. ○
웃음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어제 철거 완료하고, 폐기물처리는 아직 다 못하고 철거는 어제 오후까지 해서.
남오
이남오위원
오늘 질의할 줄 알고 어제 하셔버렸구먼요. ○
웃음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거기가 어찌 됐든 함평 관광지 입구니까 폐기물도 흉물스럽게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항상 군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이나 민원 없이 업무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학교면 금송리 2011년인가 오리사육농가 허가 난 것 알고 계시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오리사육농가.
현웅
정현웅위원
벌써 13년 다 되어 가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걸로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안심했는데 다시 허가가 나서…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업주가 바뀌었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현웅
정현웅위원
최초 허가자는 아니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자주 그 내용으로 해서 문의가 오고, 또 작년 같은 경우, 물론 업주가 시켰겠지만 다른 사람이 장비를 대서 주민들과 분쟁도 있어서 그 사항을 원 건축주와 조율해서 그 부분은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그쪽에,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반 정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때 포크레인… 지반정리를 하다가 일부…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사업개시를 하려고 하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이 문제를 실무자분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공적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합니다. 축종 변경이 가능합니까?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축종 변경 관련해서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은 축종 변경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쪽 마을 주민들과 작년에 몇 번 대화도 해서 축종 변경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 조례가 개정되고 강화돼서 그런 부분들은 적용해서 축종 변경은 안 해 주는 방향으로…
현웅
정현웅위원
안 해 주는 방향이 아니라 안 되는 거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안 해 준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한테.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사업주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안 된다, 못 박아서 얘기했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축종 변경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차피 거기가 면적이 상당히 크더구먼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지주분들이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들이 물론, 돈사나 이런 시설에 비해서 악취는 덜할 겁니다만 아무래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얘기하고 본 위원한테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조만간 곧 시설을 할 것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과연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의견 수렴해서 철저하게 마무리하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내용에 대해서 관여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주민들과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현재까지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4만 6,000건 이상이 접수 처리됐습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고생하셨고, 이러한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군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원인들 상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무리 친절하게 잘 대해 드려도 우리 민원실의 특성상 민원인이 요구하는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친절하게 해 줘도 자기 욕구에 차지 않으면 불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 같고 신경질 나고 성질나고 돌아가고, 그렇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그러한 민원인들을 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큰 무리 없이, 민원창구가 지금 이 시간까지 큰 무리 없이 돌아가게 해 주신 정상우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접수 현황처리에 보면 처리 기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7일 이내, 14일 이내, 30일 이내, 150일 같은… 30일 이렇게 지연된는 서류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연되죠? 이를테면 건물 번호판 재교부신청은 150일 동안이나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직원들이 시스템상 처리하지 않고 시스템상 처리를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실제는 처리해 주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실제는 처리해 놓고도요. 그러나 컴퓨터상에, 시스템상에 처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죠. 말끔하게…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말끔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는 합니다만…
철희
정철희위원
건물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같은 경우도 29일 동안 지연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 관련 사무인데요.
철희
정철희위원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도 68일 동안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겁니까?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기간들이 도래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물론 사실관계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은 서류도 보완해 오라고 하고,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지정된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주무 부서에서 아까 말한 듯이 일주일, 14일, 21일 지정된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처리 기한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일찍 검토해서 ‘이상이 있냐, 없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14일, 2주 처리 기한이라고 하면 한 10일 넘어서 12~13일 돼서 자기들이 ‘어머, 처리기한이 거의 되어 가네.’ 처리하려고 보니까 서류가 뭐가 부족해요. 보완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하면 본인들 손에는 그 날짜 닥쳐서 이제 보완하라고 하는데 그걸 민원인들이 그 기간을 채우려고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어디로 어디로 뛰어다니는 이러한 불편을 주민들한테 주고 있다. 민원인들의 이런 볼멘소리가 왕왕 들립니다. 왕왕 저한테도 오고 있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셔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점검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으로 여유를 갖고 우리 군민들이, 민원인들이 그런 서류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야 하지 않느냐. “민원창구 앞에 있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는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하는 일이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 처리 기간이 다가오면 처리 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담당자들한테 전화도 하는 그런 사항인데 다 못 챙긴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가옥을 수리해 주는 사업도 있고 지적 관계 민원도 있고, 저희 위원들한테 많은 주민들이 부딪힙니다. 와서 보시면, 너무 잘해 주신다는 민원인도 많이 계셔요.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주시고, 지적 관계도 가서 보면 친절하게 너무 잘해 주신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저소득 가옥 수리해 주는 사업도 만족스럽게 잘해 주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잘해 주신 것은 잘해 주신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복합민원처리반이 있죠? 일반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이 있는데.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처리반이 현재까지 보면 1,729건이 복합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됐습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작년도를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그래서 한 4만 건 정도 민원인이 있는데 복합민원으로 할 것이 2,8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소 업무협의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해서 구성된 복합민원처리반 실무심의위원회가 있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를…
철희
정철희위원
실무위원회가.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실무위원회를…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부서장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은 팀장 또는 업무처리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물론 업무처리 담당자는 배석을 시키되 위원은 꼭 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합민원은, TF팀을 실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목적이.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사전에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안 되고요. 여러 종류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심의회는 민원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과에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서로서 시행해서 협의를 받고, 문서를 받다 보니까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해보 용천사 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심의위원회 하는 목적이 이 앞의 건을 우리가 처리해 주면 그다음에 제2의, 제3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 밑에 있는 짧은 경력을 가진 실무자보다는 그래도 팀장 정도 다소 한 10~20년이라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또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쌓았던 팀장들이라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사전에 서로 의견을 나눠봐라,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니겠어요? 심의위원회 하는 그런 목적이 같이 앉아서…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것들이 복합민원 하나 잘못 처리해 버리니까 우리 함평군 행정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군청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순간적인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물론 여러분은 법대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써서 조금만 내다봤더라면, 왜 7~9년 전에는 허가가 안 되어 불허 처리했던 허가가 지금은 됩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끔 만들어서 이런 난리, 엄청난 일을 지금… 가면 갈수록 쌓여지고 있습니다. 꼬여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7~8년 전에는…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과장님도 책임 있는 거예요. 복합민원처리 TF팀을 실무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장님도 책임 있어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 불허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용천사 주지가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의견과 상충돼서 그때는 주지가 그냥 안 했고요. 이번에 주지가 바뀌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주지가 바뀌었다고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법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서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불허 처리하면… 물론 그분이 법원에다 이의를 제기하고 승소 판결 얻으면 행정소송 하면 그런 절차까지도 가겠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것은 못 하고 여기 수호리 레미콘 공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준공업지역인 거기에 있어서 당연히 어디 하나 걸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 거기에다 내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불허 처분했는데, 행정소송 하니까 우리가 졌잖아요. 승소해서 우리는 어차피 내줘야 돼요. 주민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몇 년 동안 해서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결국은 거기에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레미콘 공장을 거기에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허가 처리해 준, 신고 처리해 준 거기가 이게 들어갈 자리입니까? 우리 함평군에서도 엄청나게 몇 년 동안 또 앞으로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에다 관광지역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가꾸어 가는 그런 지역에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인허가 관련해서 축사도 마찬가지고 법과 주민정서와 맞지 않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쪽에다 물어보면 저쪽에서 넘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이쪽에다 물어보면 “우리는 이상 없으니까 했다.” 우리 군 행정이 이렇게 추진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뒤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군정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하시는데 순간의 어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놓친 생각 착오 때문에 이런 군정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보다 더 철저하게 업무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면 2023년도 국도비 보조 집행 후 반환 예정 내역이 있는데, 건축지도 장애인 주택개조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을 빼면 나머지가 638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 기재…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다시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민원봉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은영위원장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고와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0시36분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과 금년 대비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진행이 어떤가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작년 이맘때 1억 5,000 정도 기금이 모여졌는데, 지금 9,000 정도 모여졌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작년 시행보다 훨씬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에서는 전화도 못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저희들이 1월에 작년 2,195명 감사 서한문을 다 보냈고요. 앞으로 고액 기부자를 방문해서 한번 해 보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서울에다 내니, 내 고향에다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뭔가 색다른 이벤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우리 군에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도 있죠?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다는 못 하지만 1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신 기업가들에게는 명예군민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봄이나 가을 축제 기간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도 곁들여서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 가능하죠?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100만 원이상 냈더니 군에 가니까 여기도 무료로 저기도 무료로 가라고 하더라. 그럼, 90만 원 내신 분이 한 10~20만 원 더해서 내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정착되면 우리 돌머리 해수찜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연계해서 다만 10~20% 할인도 제공하고, 그러면 일거양득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할인해 주는 반면에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잘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죠? (예) 금년에는 임대수입이라든가 환수금도 97%로 월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임대수입이라든가 환수금이 저조했어요. 혹시 거기에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금년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겠네요.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직원들, 팀장님들 다 신경 써서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포상도 하셔야겠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포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많지 않아도 남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기면 안 되고.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12월에 포상 계획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꼭 좀 해 주시고, 더 확대해야 됩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야 열심히 일할 수 있죠.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우리 청사 리모델링 하죠? 여기에 건축, 인테리어, 전기 공사 다 따로따로 하는데, 발주를 일괄적으로 하실 거예요? 다 분리해서 하실 거예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발주를 분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분리해서 하시면 우리 관내 업자들로 가능한가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2,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기왕이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의 업자들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공사라든가 수의계약 부분은 거의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지역의 관내 업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느 누가 됐더라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기금이나 운영자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기금이 농협 군지부와 광주은행으로 두 군데에 예치되고 있죠?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1금고와 2금고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근래 들어와서 국고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줄어들어서 예치금이 약간 줄어드니까 두 기관에서 울상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특히 제2금융권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은행 같은 경우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제1금고로 사용하는 농협보다는 상당히 예치금이 적습니다. 적죠? (예) 얼른 보더라도 농협은 1,960억 얼마인데 광주은행은 350억 정도 되는데.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358억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제2금융권이 하나 여기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많은 우리 지역 기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멀리 가서 마트 운영해 봐라 했는데 맨 적자만 내고 운영이 안 되면 “아이고, 너 문 닫고 들어온나.”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언젠가 한 번쯤은 여기도 수난을 겪었어요, 우리 광주은행도.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안배를 하셔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최소한의 뭐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운영하지, 그런 것 저런 것 없으면 거기가 운영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최대한 2025년까지 4년 약정기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검토만 마시고, 거기를 뭐 많이 배려해라 그런 것보다 최소한 일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우리 청사 리모델링 관계도 동료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군정 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PPT에서 보신 바와 같이 타시군과 비교, 견주어 봤을 때 “야~ 우리 청사가 조금은 그렇다.” 많은 돈 안 가져도 조금만 신경 쓰면 들어오는 방문객이나 우리 함평청사를 찾는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 방문객들에게 우리 자존심도 좀 살리면서 직원들한테도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수리를 부탁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을 맡겨보겠습니다.” 해서 용역이 됐습니다. 얼마 정도나 나오던가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5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5억 5,000 이것 가지면 위ㆍ아래층입니까?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1층, 2층, 3층 입구까지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1청사, 2청사 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1청사, 2청사 입구.
철희
정철희위원
5억 5,000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ㆍ2ㆍ3층 다 하는데. 그래서 1청사에서부터 올라가는 데 보면 ‘아~ 이게 우리 청이구나!’ 아니면 ‘여기는 창고 같은 기분이 나네!’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청사를 찾는 외부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선 조금 보기 싫은데 잠깐잠깐 수리하는 데는 봤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용역발주 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청사 하나 수리하는데 돈 몇 억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저는 이것은 그냥 보통적인 행정의 예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려면 작년에 이런 얘기가 거론됐으면 용역이 들어가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 한 5~6억 신청해 놨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라고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용역해 보고, 뭐하고 나오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이거 일 좀 하는데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립니까?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 일을 하려면 팍팍팍 추진해 주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들어가는 돈 다만 몇 개월이라도 좀 빨리 멋지게, 예쁘게 가꾸어서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군민들에게 접대를 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 모셨으면 얼마나 좋겠냐. 특히, 하실 때 1층 건설과에서 내려가는 통로부터 나중에 보시겠지만 1층과 2층 로비 그 주변 한번 화려하게 만들어 보세요. 우중충해서… 다른 시군과 한번… 지금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다. 해남, 강진, 고흥, 장수…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다녀와서 느낀점이 뭡니까?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신규로 한 데는 좋았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가서 보시면 아마 생각이 다를 겁니다. 선진이라고 하는 데를 다녀오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잘 가꾸어진 데를 벤치마킹 가서 보시면 ‘아, 우리 것이 너무 초라하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다 용역에다 넣으셔서 차질 없이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질의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질의하렵니다. (예) 1청사 신축한 지가 거의 30년 됐죠?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90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35년 더 되네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보면 평소에 저희들이 본청에 들어가 봤을 때 물론 저희들이 저녁에 들어가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낮에도 보면 물론 절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조명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되겠죠? (예) 그런데 이 통로가 1층, 2층, 3층 또, 그 위에 단계도 있잖아요. 없는가요? 4층은 대강당인가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거기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하는 거 벌써 35년 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6,000~7,000억 되잖습니까? 그중 일부 예산을 사용해서 다른 데 쓰는 것 아니고 청사 리모델링 하는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5억 5,000 정도 예산이면 큰 예산이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자체는 10억, 20억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최저비용으로 뺀 것이 이렇게 나왔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번 2회추경에 하는 것도 아니고 2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이왕 하면서 확실하게 외부까지는 못하더라도 내부만이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합시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작년 2023년도에 우리 함평군민회관을 보수해 주셔서 이용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대요. 감사드리고요. 혹시 우리 함평군민회관이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군민회관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지금 보면 다른 면민회관도 다 신축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 군민회관 자체가 새로 웅장하게 주차시설도 갖춰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군민회관이 예전에 차량이 없을 때 건축이 되다 보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열악하고, 동호회원들 몇 분 와도 차가 도로 밖까지 즐비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개선 방법이라든가 추가 신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점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함평군 관내 군유지가 전체 보니까 54만 9,445㎡더라고요. 거기에 군유지 중에 임야와 도로가 한 50% 이상 되고요. 그리고 대부 면적은 15만 7,492㎡로 약 29%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는 1년에 2,581만 2,370원이더라고요.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면적대비 임대 대부료가 너무 약하다. 그걸 봤더니 농지경작은 재산평가가격의 1%고 주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재산평가가액의 2.5%더라고요. 이걸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면 우리 엑스포 주차장이 만들어진 지가 20년 넘었어요. 거기 함평 관내에 있는 모 사찰 소유인데 면적이 1,100평 정도에 1년에 약 3,700, 2년에 3,500이라는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것은 그런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제대로 못 받고 줄 것은 1,100평에 소작료로 준다고 하면 100~150만 원 정도 주면 무난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1,100평의 소작료를 준다면. 그런데 그의 10배가 넘는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약하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군유지 공유재산을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많아. 이게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서로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서로 임대해서 쓰기 위해서 불협화음이 많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조사가 100% 안 돼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속하게, 우리 공유재산을 실태 파악하셔서 부과 안 된 것들은 부과를 제대로 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지게 거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임대비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하겠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공유재산은 계속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신속하게 조사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조치바랍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지난 건데요. 직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작년 통합결산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숫자가 오타가 난 건지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보내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 9개 읍면에 재경, 재광, 재목 이런 향우회들이 각기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통하면 성공한 기업인들이라든지, 우리 함평 출신 충분히 파악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향우 회장님들은 파악했습니다.
박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우 회장님들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인들, 우리 함평 출신 그런 명단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많이는 못 하고 일부만, 그런데 그걸 파악하기가… 회장님도 그거를 말 해 주기가 곤란해서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박문서위원
우리 행정에서 물어보기는 곤란하지만 회장님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어떻게…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아, 한 분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그럼 이분이 서울이나 목포나 광주나 출장을 다니신다든지, 그런 노력을 한다든지?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출장은 1명이라서 어렵고요.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은 일산이라든가 거기에서 박람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운영을 하고 있는데. 혼자 다니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팀이 생겨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정팀에서 1명이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박문서위원
그러면 담양군처럼 기부금과 관련해서 성공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어떤 특단의 방법을 동원한 것인지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우리 함평군처럼 똑같이 이렇게 손 놓고 그냥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성공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워낙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겼으니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인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자주 가십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가 겨울에는 북풍받이여서 엄청 춥거든요. 그런데 교부세를 받아서 바람막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비가림만 하고 바람막이는 못 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당초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보고서 정리과정에서 좀 삭감됐고요. 제2회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바람막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가요? 바람막이를 어떤 식으로?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현재 제 생각으로는 셔터식으로 해서… 너무 밑에 내리면 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영인
김영인위원
전면적으로 막아져야 됩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완전히 막으면 안 되지만…
영인
김영인위원
완전히 막아야 해요. 겨울에는 1~2m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은 안 맞아요. 하신다면 거기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전체적으로 막고 양쪽 옆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죠. 아니면 그쪽 북쪽에다 가게를 이렇게 2개 정도 내서 그쪽을 막아서 양쪽 옆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예) 시간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연구하시고, 그 부분은 올 겨울에 우리 상인들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 일하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인재양성기금 관련해서 혹시 학점이 안 나온다고 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나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성적기준이라든지, 기준이 미달된 사람들. 그다음에 조건이 한 서너 가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락되고, 또 학업장려금이라 해서 최근… 이남오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요강을 공고해요. 우리가 요강을 공고할 때 학업장려금은 50명을 기준으로 잡아놨었는데 신청자가 88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탈락자가 그 분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적이 저조해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작용을 했겠습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탈락하신 분이 없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좀…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역사박물관은 지금 탈락 됐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1억 원 삭감해서 없어졌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역사교육박물관 그런데 그건 탈락된 이유가 사실은 부지확보를 못 해서 그러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공공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수용도 가능하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리됐는데 수용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수용시설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시설까지…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어려움은 있는데 수용 가능해서 그걸 지을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나 수용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책임 안 지려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아시고 기 그건 이미 멀리 가 버렸지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따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도 과장님 노력도 노력이지만 첫 번째는 결재권을 갖고 있는 분이 수용해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하십시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다 많이 지원해 주는데 명문고 육성에서 3억인가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하기 전과 지원한 후에 명문대를 가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더 늘었는지, 아니면 뭐 변화된 것이 있는지, 특별히 변화된 것 있어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매년 3억씩 주면서 그런 조사도 해 보고, 비록 우리가 감독은 못 하죠? 교육청에서 감독하는데, 서면 보고라도 받아야 하지 않냐.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건 따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역사문화체험 있죠? (예)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건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현재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문화역사 차원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 번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이 옳든 그르든 꾸준히 세워진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전에는 영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어떤 사업이 우리 학생들에게 실익이 있느냐. 이걸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수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들 전체를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 해외역사탐방인데요. 어떤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옳은 것이냐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지 아니면 목 변경을 해서 다른 품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박물관이 철회되고 나서, 가칭으로는 도서관 이설 특수교육원 신설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된 건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장소는 물색 중이고요. 현재 교육청 옆에 3개 필지를 물색하고 있고, 우리 실무진이 내부에서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주포 건재 옆에 기재부 4필지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부지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데에다 해야 됩니다. 이게 10원, 20원 들여서 짓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일례로 우리 군립도서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하루에 1명, 2명 이렇게 사용하면 그것이 돈 낭비지, 낭비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개인 돈 가지고 그렇게 하라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옆이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데에다 해야 됩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려면 노력해서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 설득해서 수용하고, 법적인 절차 밟아서 이런 건물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와야지. 좀 힘들다고 어디 산 중에나 넣어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혹시 교육원 신설사업에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같은 조건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같은 조건?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를 꼭 합당한 곳에 해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도서관이라는 곳의 옛날 의미는 열람하고 대부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목적시설을 랜드마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네요.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8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나산, 해보, 월야 오일시장 있죠? (예)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을 보니까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완료됐다면 그때 당시에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완벽하게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 시설물 활용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빈 상가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월야, 함평읍을 제외하고 현재 문장이나 나산 전통시장은 기능면에서 약한 면이 있거든요. 공청회를 거쳐서 군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정리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기능이 해보와 나산은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시장으로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유시설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면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완료가 됐다 해서 어떤 방식으로 완료됐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부분이고.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산도 시장으로서 어떤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해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단계이고,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데가 월야 오일시장인데 월야 오일시장도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5일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대치에 떨어지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대입시켜야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께서 연구하시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단순하게 빈 가게를 어떻게 하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빈 상가가 여러 가지 품목을 유지하고 가야 하는데 거의 음식점이나 카페 기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면에서는 너무 약간…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시장과 관계없는 상황이에요. 전통시장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빈 점포로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는 각 지역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읍면에서.
현웅
정현웅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역의 번영회라든지 이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행정과 같이, 또 거기에 그 지역 의원들의 도움과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동석하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지역의 오일장 활성화 대책을 논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해보 같은 경우는 장기 계획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기존 오일시장 거기가 철거되게 돼 있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모를까요? 거기가 지금 도시재생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지상 2, 3층 건물을 지어서 외부 유입할 생각에 그런 콘텐츠를 많이 유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월야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준비를 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 준비를?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들과 같이 접목시켜서 지금의 전통시장으로서 활용할 대책이 없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도 그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일 함평읍 전통시장 옆에, 처음에 개소할 때는 로컬푸드를 비빔밥 거리, 식자재에 공급한다 해서 공간이 있죠? (예) 언젠가부터 그 운영을 농업경영회에서 했는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지금 농업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웅
정현웅위원
이제 인구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농업정책실에서 관리…
현웅
정현웅위원
옛날엔 이게 인구경제과 소관이었는데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말도 많은 우리 함평 전통 오일시장. 이번 3월에 전통시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죠. 그렇죠? (예) 자료 10번입니다. 정규 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 8일 이상 휴업 시 허가취소가능, 알고 계시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그걸 분명히 상인들도 인지하고 계시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이후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계속 우리 실무팀장이나 실무진이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자료에 보시면 정상적으로 운영된 데가 5곳 있고, 그다음에 8회 이상 된 지가 3곳 정도 되는데 2곳은 병원 장기입원 관계로 있다 보니까 문이… 시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거기를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매일 나가서 사진 촬영하고.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여기다 사진 띄워주실래요? 저와 사진 한번 비교해 보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오늘은 안 갖고 있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제가 하루하루 한 달간 체크를 했어요. 사진을 전부 찍어놨습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저희도 계속 나가서 찍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행정의 강한 지침과 독려를 상인들에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자들도 매일 나가서 점검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다면 지금 몇 개월이에요? 석 달째 하고 있죠? (예) 지금 위반사항 있는 데 몇 군데 나왔습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세 곳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세 곳 계약 해지해야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경고 조치했고요. 두 곳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근거자료를 내라 하면 뭔 방법을 하든가 낼 것인데…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현웅
정현웅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을 지금보다, 주 5일마다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이 아닌 매일시장과 전통오일시장을 병행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좀 더 강하게, 이런 공적인 좌석에서 행감시간에 지적하지 않는 그런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함평 아카데미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작년에 보니까 6회 했네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6회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6회에 작년 예산이 5,000만 원이었어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산은 그렇게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5,0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불용처리…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산 다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만.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것도 좀 보고해 주시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올해는 보니까 매월, 12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산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함평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한테 넓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제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건강 쪽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 강의할 때는 많이 오시고, 또 인기 강연하신 분들 있으면 많이 참석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본 위원이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심있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 지식, 건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또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의 지식을 쌓고 교양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배우고, 터득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카데미 하는 그 시간에 과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는 것인가. 그것은 냉철히 생각했을 때, 생각한 것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아카데미가 되고 있다. 즉 지금 주제영상관 좌석이 몇 석이죠? 280석인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270석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270석이죠? 270석 다 채웁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3월에 타일러, 외국인 방송인 왔을 때는 다 차서 강의를 못 받고 가신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강의가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오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번기철 6월이라든지 10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바쁜 시기에 강연이 있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월이나 10월에 대해서는 농번기철은 제외하고 나머지 열 달 정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현실이 그렇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공무원도 군민이고, 당연히 가서 들어야 할 권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군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째는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거기는 오래됐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거기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고,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평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만 이것도 내실을 튼튼하게 해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수가 아닌, 모든 군민들이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같이 좋은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도 더욱 분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평 아카데미를 작년부터 했어요. (예) 혹시 수강생들이 지금 기록이 있나요? 수강하셨던 분들이 몇 분 정도씩 하는지?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직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등록부를 따로 안 만들고 있다 보니까 참석률은 좀…
남오
이남오위원
지금까지 그럼 작년에 월 평균 몇 분이고, 작년에는 전체 몇 명 정도나 수강하셨나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평균 200명 정도는… 주제관 보면 앞에 의자 200명 정도는 계속 차는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안 찰 때가 많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공무원들도 들어야죠.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성 아카테미는 지금 20년 이상 하고 성공한 아카데미 강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또 노하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강사가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기록이 가능하면, 영상이 가능하면, 영상을 허용하는 강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런다면 주무부서 담당분은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짤막하게 담은 몇 줄이라도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6회, 올해 5회째 왔는데 이것을 매년 1회, 2회, 3회 하고 끝나고 또 1회, 2회, 3회가 아니라. 장성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500회 특집, 1,000회 특집 이것을… 1,000회까지는 갔는지 모르지만 몇 백회 특집 아카데미 이 내용을 TV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해서 계속 횟수를 연차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현재 9개 읍면에 현수막을 걸고 있고, 또 게시판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들어봐야 하는데, 관심이 없다 보면 무관심…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관심 없으면 아무 의미없다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많이 해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군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사업부서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죠.
남오
이남오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아까 역사… 현재 가칭 함평복합문화역사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역사문화박물관이라고 했다가 중간에 복합문화공공도서관이라고 했다가 어떤 게 맞는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역사교육박물관으로 오다가 공간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교육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작년 8월에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최근에 공공도서관이 이전하면서 도서관 설립 쪽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처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인가 그 정도…
현웅
정현웅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18년도.
남오
이남오위원
안병호 군수 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는 역사문화박물관으로 이야기가 진행됐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이 과정이 좀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범미경 교육장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오시면서 복합문화공공도서관이 역사문화박물관이란 명칭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역사문화박물관 이런 이야기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명칭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하려고 한다면 추진을 진행해서 하시든지, 안 하려고 한다면 아예 이걸 포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7년 정도, 햇수로 8년 가까이 됐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다 덧붙인다면, 이게 역사문화박물관으로 간 게 추사 김정희 작품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범미경 교육장님이 오셔서 우리 간담회할 때도 하신 이야기가 “이제 역사문화박물관이 아닙니다. 우리 공공도서관 쪽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데 부지는 그대로 똑같이 크게 해 달라고 했고, 또 지하에는 수장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사 김정희 작품이 어차피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생각 하에 수장고를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공도서관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신다면, 어차피 우리가 부지는 매입해 주는 쪽으로 어느정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럼 함평읍에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현재 부지는 교육청과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만 교육청에다가도 관련 건물, 시설물 규모라든지 위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한테 안 보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난처한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교육청 옆 부지 3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300정도 면적입니다. 한 농가는 거의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 2필지를 기준했을 경우에 한 5,200 정도 면적이거든요. 그럼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5,000㎡ 이상 충족은 됩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남오
이남오위원
일단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또 그전에 팀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도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제시한 게 한 1,500평 이상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1만㎡ 이상 이야기 하셔서 이게 무산되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건축을,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닥면적이 한 200평도 안 되더라고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연면적이 3,000입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1,500평이면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도 충분하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교육청과 함평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자꾸 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행사를 하더라도 도 교육청이나 함평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행사를 못하진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찌 됐든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을 못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주면 지금 기산초등학교 밑에 있는 오래된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예) 그 부지는 교육청에서 함평군으로 이전해 줘야 되지 않냐. 그 조건으로 진행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함평군에서 공원이나 기산봉 밑에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면적을 제공해 주니까 그것은 우리 함평군으로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최대한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도서관은 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열두 군데가 선정해 놨어요. (예)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무슨 혜택 같은 게 주어집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쓰레기봉투 같은 거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런 지원이 충분히…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충분히 지원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열두 군데 중에서 아홉 군데가 함평읍에 있는 식당들이에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그게 어찌 보면 신청에 의해서, 가격을 그 업주와 맞춰 줘야 하니까 업주가 이 정도 가격을 받겠다.
박문서위원
착한가격으로만 결정이, 선정됩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신청이 의해서 한 사항이고 그 조건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함평읍을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없다고 하고…
박문서위원
착한가격…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현재 하나 있습니다. 해보에 있어요. 해보 ??축산이 처음 만들어졌었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냥 ‘착한가격업소’ 이러면 가격만 가지고 얘기하는 듯한 인상이 돼서.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문서위원
어떤 맛집이라든지 정말 우리 함평에, 우리 군에서 검증된 식당이다. 우수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한테 격려도 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지, 단순히 ‘착한가격’ 이러면 인상이 좀 그렇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가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시설이라든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위생적인 것까지 검토해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 당신 하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들어오면 현장까지 점검하고…
박문서위원
신청해서 이 부분은 이대로 하시되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다니시면서 정말 맛집으로 선정해서 우리 함평에서 내놓을 만한, 믿을만한 검증된 인터넷으로 치고 들어와도 우리 함평에 이 업소는 가면 틀림없는 맛집이다, 이렇게 해서 지정해 줄 필요도 있겠다. 그것도 병행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생팀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도 함평읍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동부권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동부권이랑 균형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함평읍을 한번 해 보고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서위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포기각서를 하고 가 줘야 하는데, 포기하고 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비품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세입자 간에 자기들끼리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건 모르는 일이고 포기를 해 주면 여기서는 공모해서 새로 모집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과 언발란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원칙을 세워서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는 아마 계약을 하고 비품대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이미 장사했던 분은 떠나고, 이미 새로운 분이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다. 우리는 새로 공모해서 새로 모집해서 필요한 사람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은 받습니까? ○
경인
김경인지역경제팀장
(자리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말씀하십니까?
박문서위원
예. ○
경인
김경인지역경제팀장
(자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박문서위원
당연히 같이 적용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 감안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현재 나산, 해보, 월야는 면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면에서 공고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두 분 간에 인수인계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공고했을 때 제3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고하더라도 전통시장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같은 종목에 대해서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서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박문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인재육성장학금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 우리 군수님 홀연히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우리 군민이고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분명하다면 장학금 다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신청을 했는데 성적에서, 숫자를 5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50명 이상 모집됐을 경우에, 그때는 점수를 정해서 기준을 하려고 보니까 성적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50명에 한정하지 마시고 폭을 넓혀서, 예산이 분기당 100만 원씩밖에 안 되는… 해당…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반기에, 한 학기에 100만 원.
박문서위원
한 학기 100만 원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도 아닐 테고,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신청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100%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수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하반기 인재양성 요강할 때, 심의할 때 폭을 좀 더 넓혀서 지원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유동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문화도서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23년 8월 7일 교육박물관 설립 최종 철회, 이렇게 됐습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우리 함평군은 전남교육청에다가 함평도서관 이설 및 특수교육원 신설을 해 주라고 요청하며, 그리고 도서관 이설부지 5,000㎡를 요구하는 특수교육원은 적정규모, 부지면적 산출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 나오면 요청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특수교육원은 도 주관으로, 도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공간조성이나 특수교육원이나 다 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에 의지가 할 것이냐, 말 거냐이지 여기에서 아까 위원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교육장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 교육감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런 것들이 최종 철회가 됐으니까 이런 거라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특수교육원 같은 것은 여기 와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특수교육원은 뭡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러니까 교직원과…
철희
정철희위원
도서관입니까? 이건 도서관이 아니에요. 연구기관이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시설이, 함평군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저기 가서 이따금 이용했어요. 얼마나, 진짜 좋아.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용자가 없어요.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해. 그래서 접근성이 가까운 데에다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처음에 5,000㎡ 요구했다가 그다음에 자기들이 1만㎡ 요구하니까 우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마련하려고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까지, 결국은 저기 황금박쥐 옆에 그 안까지 가져와서 6안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데다가 도서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산속에 거기를 이용하겠습니까?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그런 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 교육청에서 5,000㎡ 가지고 안 된다. 1,500평 가지고 안 되고 3,000㎡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하고자 하는 교육감이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한 200억 들여서 뭘 만든다는데 도서관을 우리 함평에 만들어 준다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30억이 아니라 20~30억 더 들여서라도 만들어서 줘야죠. 그것을 못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결국 무산이에요, 무산. 교육청에서 안 한다. 함평에는 그럼 끝. 이렇게 무산되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돈 20~30억 투입해야죠. 저희들이 안까지 제시했어, 7안으로. 교육청 옆에 넓은데 ??농산 같은 데는 팔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앞집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다가 그 뒤쪽은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들 생각만 바꾸면 교육청에서 지어놓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 넓은 공간 자기들이 족구장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써. 그 뒤에 있는 논 좀 구입해서 앞에… 얼마나, 거기에서 영수천 바라보면서 함평공원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독서하면 얼마나 정서적으로 좋겠습니까? 학교 가깝고, 이런 데다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한 번도 안 해 보고 보이콧, 이런 생각을 가져서야 과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요청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현재 교육청 옆에 부지 세 필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철희
정철희위원
교육청 부지 세 필지 되면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어준다고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도 교육원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사항이 나온 사항이다 보니까 검토…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는데.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기에서 오는 지침이 어떤 거예요? 당신네들이 부지만 해 주면 우리가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와서 자기들이 보고 간 겁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보고 갔고요. 자기들도 자료를 만들어서 왔어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는 자료를 백번을 줘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교육감 의지가 문제예요. 우리야 백번 뭘 해 주라고 해도 위에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야.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규모가 얼마 될 것인지 자료를 몇 번 요구했어도…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2안에 특수교육원 같은 것은 건립할 필요가 없어요. 한다고 하면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지.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특수교육원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군과 관계없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1안 아니면 2안… 이것도 저쪽 능력개발원 부지 내에다 자기들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도서관은 다르잖아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별도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능력개발원에 저쪽에다 하든지 말든지 우리와는 그건 상관없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가까운, 접근성이 좋고 찾기 쉬운 데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독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 물론 관리주체는, 소유권은 전라남도입니다. 여기에다 지어놓으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안에서 와서, 광주에서 와서 여기 이용할 겁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지역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원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200억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부지 하나 마련 못 해 줘서 그것을 무산시키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공공도서관은 현재 교육청과 합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면 우리가 지금…
철희
정철희위원
도지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지사가 해 주기는 해 준다고 하든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땅 매입 관계만 군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정리된다고 하면 그대로 건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지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누구와?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함평교육청과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함평교육청 이렇게 해 봤자, 여기와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 교육감과 1:1로 만나서 정치권에서 해결, 위에서 해결하라고… 밑에서 실무진들이 백번 해 봤자 위에서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앞에 서서, 이럴 때 쓰려고 국회의원도 만들어 놓고 도 의원도 만들어 놓고 군수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1:1로 만나서 말이야. “이것 좀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다 대표자들 뽑은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이런 것들 해결해 주라고. 포커스를 그런 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해야지, 우리가 가서 다 해서 뭐를 하려고 해서 밑에 교육청 실무자와 협의 중입니다, 어떻다. 밑에서 백날 해 봤자 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아닙니다. 철회되어 버렸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풀 수 있도록 포커스를 거기에다 맞추세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 안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3회 이상, 5회 이상, 8회 이상, 8회 이상이면 상설점포 허가권을 취소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입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세 군데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 군데도 훨씬 넘습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아닙니다. 매일 나가서 직원이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근거 없이 안 됩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근거 다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수산, 3월 27일 내가 촬영한 것이고 (영상화면) 이것은 4월 7일에 한 것이고 (영상화면) 내가 이렇게 4월 10일, 4월 27일 계속 찍어도 이렇습니다. (영상화면) 속옷전문 ??상회 여기도 평일 장날에 가도 문 닫혀 있어. (영상화면) 다 문 닫혀 있잖아요. 문 닫혀 있다가 어떤 때는 누가 와서 속옷을 그 앞에서 팔더구먼. 그 앞에다가 문은 내려 놓고 누가 속옷 가져다가 그 앞에서 팔고 있어. 어떤 때는 ??에 가서 팔고, 문 닫고 이렇게 팔고… 계속 문이 저렇게 닫혀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영상화면) 이것은 6월 12일에 찍은 것이고 (영상화면) 여기는 ??수산. 여기는 상설 내에 있는 것인데 여기는 있지도 않아요. 여기는 계속 닫혀 있어요. 거의 365일 닫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해서 닫혀 있어. 왜 닫혀 있습니까? 과장님, 왜 닫혀 있어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5일 시장 열릴 때는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고 현재…
철희
정철희위원
매일 찍은 사진이 증명해 주잖아요. (영상화면) 저건 6월 2일, 엊그제 장날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가… 나도 머리 아프니까 정리하다 말았어요. 내가 찍어 놓은 사진 이렇게 되는데. 나도 거기 가면 미안해요. 정철희 위원 나타나면 “뭐 하러 왔데” 그래요. 또 나와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상설이 되겠습니까?”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분들을 이해시킵니다. 처음부터 잘되면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지만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40~50% 진행이, 돌아갑니다. 10% 됐던 것이 지금 50~60%는 돌아가요. 우리가 노력하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모이고 쌓이면 상설이 되는 겁니다. ??수산은 왜 저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수산은 상설시장 아닌데요.
철희
정철희위원
예?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상설시장 아니고 매일시장.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이… 상설이고 전통… 전통시장 내에 오일장 있고 상설 있어요. 여기는 상설이에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수산은 전통시장에서 매일… 되어 있는데요. 상설시장은 아니고, 매일 여는 것은 아니고 ??수산은 상설점포 아니고.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상설점포 아니면 거기에서 빠져나가야지. 왜 상설에 들어 있어. 21개 점포 내에, 30점 가점받아서 저것도 배정한 거예요. 상설하겠다고 30점 가점 줘서 배정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배정되었지 거기가 배정되겠어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그 관계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얼마 동안 닫혀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확인도 못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실무 계장님, 계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만나 보세요. 저기는 지금 할 의지가 없어요. 당장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려면 노점이라도 하나 주시오. 그럼 나가렵니다.” 그런데 노점이 없어. 안 하면 나가야죠.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가야 문을 열지. 노점을 주라 하니까 노점이 없으니까 못 준다? 안 나간다? 속옷 전문 ??상회 이런 데 한번 보세요. 나도 참 인정상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 하니까 그렇지. 나도 가면 미안해요. 나도 그분들을 해코지하려고 조용히 다니는 거마냥. 나도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가서, 확보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때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5일 시장 상인회한테 위탁 줘서 수탁해서 거기에서 운영하죠? (예) 관리를 잘하세요. 수탁을 줬다고 해서 놔둬 버리지 마시고, 점포는 월 1회 사용료를 받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노점도 그렇고? (예) 점포는 우리 군에서 사용료 징수하시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노점은 그대로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면 노점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입금시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것 가지고 일부 운영하고 연말에 가서 우리한테 수입과 지출 결산보고만 하는 겁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정산 보고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노점상은 그렇죠? (예) 한번 얘기 들어 보세요. 우리 시장상인회가 너무 갑질을 많이 합니다. 들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하도록 상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점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포 하나도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집공고해서 다른 사람 들어가면, 상인회에서 나서서 자기들이 점수 맞춰서, 높여서 자기 앞으로 되게끔 만들어서 누구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이전에 점포 하나 나서 손불 어떤 분이, 직접 생산하는 분이 굴 따고 낙지 잡고 뭐 하고,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같이 한다고 해서 신청해서 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점수가 떨어지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은 떨어지고 상인회에서 나서서 상인회장이 그것을 결국은 점수 매겨서 자기 앞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거의 놀리고 있어. 사진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상설화는 요원합니다. 상설화가 요원해, 안 돼. 상설화는 지역발전과 바로미터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가까운 터미널 옆으로 배정한 것 아니에요, 상설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상설화를 만들려면 상설점포만 가지고 안되는 거예요. 그 안에 노점이 들어가야 돼. 매일시장 갔는데 노점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노점을 하려고 해도 상인회에서 업종 같은 것도 못 하게 하고, 채소 저기 있으니까 채소 갖다가 못 팔아? 저기 가면 석화 있으니까 석화 잡아서 와서 팔려고 해도 못 팔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상설화가 되냐고, 상설시장이. 과장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최대한 협의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최대한이라니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상인회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이것은 협의할 것이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관리부서 아닙니까? 군수가 전체를 관리해야 돼. 군수가 다 못 하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내부 규정상 위임을 해서 과장님이 군수를 대신해서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협의해요. 협의하면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전부 이야기하죠. 우리 기준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여기에다가 왜 노점상은 안 되냐. 노점상이 있어야 상설화가 될 것 아니냐. 노점하도록 만들어라. 지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서 협의해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최선을 다한 추진상황, 곧바로 추진상황 보고 있습니다. 실적 때 추진상황 보고, 그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그대로 추진한 것 한번 보고해 주세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청년스트리스 캠퍼스조성사업 7억짜리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현재 용역까지 끝났고요. 좀 보완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결과까지 다 나온 상황이고, 그 업체와 협의해서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용역이 나온 게 대략 어떻게 나오던가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컨설팅… 어찌 보면 사업 추진 관계, 우리 청년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그 사업을 계획상으로는 올 연말까지 해야 맞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내년 2월 말까지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청년의 거리, 청년들이 영업할 수 있는 거리 그런 캠퍼스를 조성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테면 군에서도 딱 그런 것을, 광주은행 앞에 같은 뒤에 조그마한 건물 몇 개만 사버리면 그쪽으로 쫙~ 골목길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멋진 스트리트거리가 됩니다, 캠퍼스가 되고. 그런 생각이 없어. 어디에다 뭐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어디에다가 모양새 있게 딱 해서 저녁이면 그 앞에서 하다못해 야외 공연이라도 하면서 글자 그대로 청년들,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저녁에 맥주도 한잔 하고 야외시장도 열어지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돈 7억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1차에 7억, 2회추경에 5억 확보한다고 했어요. 12억이에요. 모자라면 22억, 32억이라도 갖고 멋지게 만들어 내야죠. 맨 있는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결과 다음에 추진상황보고 때 말씀하세요.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만 해 드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군정을 잘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환
김종환인구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인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질의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구경제과에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인구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개발과
13시29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과 서로 토론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된 것 같아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개발과가 하는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베르힐 같은 경우 민원 또 명암축산특화단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등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아무튼 꼭 기한 공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늘 검토해 주시고, 지금 궁금한 게 명암축산특화단지 있잖아요. 폐수처리장을 우리 군에서 지금 사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우리 도축장에서 몇 가지 도축이 되나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거기가 주로 소, 돼지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폐수 능력이 적으면 한우가 됐든지 돼지가 됐든지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 더 이상 도축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원래 계획은 염소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차질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개를 식용으로 않기 때문에 염소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염소가 상당히 많이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염소를 가지고 화순까지 도축하러 가면 낭비되는 게 많다. 그래서 여기에 꼭 염소 도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는 완공할 때 그걸 꼭 염두에 둬서 염소 도축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부지 선정하는데, 모든 기관들이 들어서려면 적정한 곳에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마련 못 해서 이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우리가 50년, 100년 뒤를 보고 우리 함평군에 어디, 어디 지역에다는 교육과 관련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어디 쪽은 체육이나 기타 문화예술공간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 큰 틀로 보면 우리 함평군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할 때 물론 우리 개인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묶어둘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향교와 중간 보면 공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다 어떠어떠한 데에 무엇을 개발하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잘 짜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향교 쪽에는 이미 주거단지로 계획이 싹 짜져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사유지지만…
영인
김영인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그쪽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말씀드린 거예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군관리계획도 종합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시일은 2026년도 말이 되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나 특성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센터 부지 내에 지금 수영장도 들어가고 국민체육센터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세 살 먹은 애기가 가서 봐도 거기는 좀 부적지거든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지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앞으로 그러한 시설들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본 위원도 엊그제 우리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서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 하지 못 했던 것 같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특히 베르힐 가서 시간이 타이트 해서 제가 질의를 못 했던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왕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박상균 팀장님께 전달해서 거기 대표님의 답변을 받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우리 함평으로 봐서는 상당히 관심 사항이고 기대 아닌 기대를 많이 했고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치가 강합니다만 지금 빛그린산단에 특히 전남 쪽, 함평 월야 쪽에 67만 평인가요, 그렇죠?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금타(금호타이어)가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입장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도 했고 한편으로는 6월 말까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는 기대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지금 금타에서도 금년 6월 말까지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엊그저께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맞다, 아니다 정확한 답은 안 주더라고요. 실무선이다 보니까요.
현웅
정현웅위원
아직?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도 월야면 전체적인 밑그림을 눈 감고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영풍목재 자리에도 572세대인가요? 지난 4월 28일 자로 아파트 허가가 떨어졌더라고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아파트도 금호타이어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신축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어찌 됐든, 물론 금호타이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들어오는 것이 우리 지역인 함평군으로 봐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 밑에 순촌지 밑에 농지 LH에서 임대주택 그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토부 구조명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부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바꿔서 가져와 달라. 그래서 저는 이쪽에 한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LH에게 기존에 안 되는 걸 갖고, 이미 부동의해 버린 걸 가지고 계속해 봐야 안 되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올리자 했더니만, 본인들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절대 못 한다. 어떤 수를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하면 그분들도 한번 이미 부동의 떨어진 것을 바꿔주기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면적을 개발이 가능한 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정 부분의 면적을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LH에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더라고요.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결론은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예를 들어서 금호타이어가 들어오고 그쪽에 일반 사기업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이런 공공시설 즉 임대주택이나 LH에서 하는 사업이 만약에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면 상당히 계획에 많은 차질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가 LH에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월야 지주들 농사는 지었는가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농사짓고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안 되는 것, 일반적으로 그 어떤 채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함평 출신 김대식 의원님 같은 경우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도 한번 매칭해서 협조 요청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전에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정현 전 국회의원님이 현 여당에서 상당히 직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힘도 한번 빌려봤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삼각축이 되어야만이 월야를 중심으로 월야, 해보, 나산, 더 나아가 우리 함평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현웅
정현웅위원
최대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다음에 빛그린산단 관련 월야 이주민들, 백야마을 들어가는 입구 주민의 건의 사항 있죠?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뭔가 변화된 거 있습니까? 거기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변화된 것 없고 마지막 동네 앞쪽에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차례 협박도 해 보고, 거기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마을이고, 그래서 도로 부분을 수차례 요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LH는 공공기관인데 주민들의 편에서 전혀 일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압박도 해 보고 달래기도 해 보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검토만 한다고 하지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반대시위를 하련다, 플래카드 걸겠다, 금타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니까 참아주시오.”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금년 12월 말이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과 LH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다르게 전혀 말이 안 먹히는 기관이다.
현웅
정현웅위원
지역이나 월야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번영회나 이장단이나 또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순촌마을 주민들, 백야마을 주민들 그분들의 생각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호타이어 입주하는 것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주거 공간으로서 침해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 됐든 금호타이어가 확정된 이후에 그런 단체 행동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그리고 해보농공단지 2차 조성사업 있었죠?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기존 면적에 넓히려고 했는데 소성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은 취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보농공단지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이 면적으로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제2의 농공단지를 신설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해보농공단지는 이미 작년 12월에 취소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 타절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바로 곧 이어서 저희가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치 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미 발주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쯤에 새로운 부지가 나오게 되면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현재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이라도 농공단지가 개발되면 아마 분양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워낙 입지조건이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찌 됐던 그런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촉진적인 생각을 해 주시고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웅
정현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박문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월야 문화마을 앞이 도시지역이고 생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진흥구역 꼬리표가 붙어 있는 그 하나로 여기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도시지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월야에는 도시지역 안에 계획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계획관리 대신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배치시켜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동이나 신광, 손불에는 도시구역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지가 전반적으로 계획관리가 다 보증이 되어 있어요. 차라리 월야가 그것만 못하다. 도시구역으로 해 놓고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넣어놓고 거기를 전부 다 진흥구역 꼬리표를 다 달아놨으니 차라리 도시구역을 없애 버리는 것보다 못하다. 위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폐단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LH에서 집단 주거단지 임대아파트를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또 일부 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일부 면적 정도까지는 해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전임 과장님들이 과연 3년여 동안 제한구역으로 여기를 묶어놓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실질적인 노력을 하신 것인지, 했는데도 안 된 것인지, 노력도 안 한 것인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현재 월악산 순촌제 밑에, 주거단지로 할 장소의 위쪽이 순촌 저수지가 있고 그 위쪽 월악산 밑 쪽으로 해서 거기가 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경지정리지구가. 그리고 초등학교 앞 쪽도 농업진흥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순촌제 밑에 있는 주거단지 쪽이 농지의 한 축이 됩니다. 월악산에서 순촌저수지에서 순촌 주거단지로 해서 월야초등학교 밑쪽으로. 그래서 그 이유가 농지의 축이 무너진다. 농림부에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끼어 있지 않고 맨 위쪽에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대형사업들은 토지인 경우에는 농림부의 승인 없이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안 될 줄 모르고 여기를 지정했냐는 얘기죠. 이미 농업진흥구역인 줄 모르고 여기를 지정한 것이냐. 풀 자신 있으니까 우리 실과에서 여기를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행정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당초의 계획이 있었지만, 빛그린산단과 현재 주거단지는 상당히 소재지와 연결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저희 군으로 봤을 때는 그 장소가 가장 적지이지만 농림부에서는 농지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다. 그 포인트입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월야의 결정적인 생산녹지, 자연녹지 땅들이 전부 지금 절대농지 꼬리표가 다 되어 있다고 제가 군정질의 때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의 해 놓은 것을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거기 위치가 월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국가산단과 소재지가 연결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월야의 핵심 지역인, 개발해야 될 지역이에요. 거기가 진흥구역으로 달려 있어서 이 애를 태우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도 작년 23년도까지가 5년 주기여서 작년도에 군기본계획, 관리계획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 있는가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부의장님, 당시에 용역은 시작됐지만 최종적으로 2026년도 말에 그게 납품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하반기 때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나 재정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을 넣고 빼고는 저도 답변 못 드리고 의견 충분히 받아서 그때 변경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도나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사 올리더라도 무진한 노력을 저희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박문서위원
과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군정질문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함평군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잘못된 걸로 생각했지, 진짜 월야면만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9개 읍면에 어느 1개 면만 마치 진짜 뭘 엿 먹이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월야면만 발전 못 되게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9개 읍면 어디에도 그런 도시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함평군에서 잘되어 있어야 할 월야의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더 한심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인지하시고,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적에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그리고 우리 군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엊그제 현장방문 해서 보고 왔는데 마음은 많이 놓였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서 마지막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쪽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전원주택단지거든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성공해야 나산면이나 월야면에 제2, 제3의 전원주택단지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게 성공을 못 하면 제2, 제3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엊그제 베르힐골프장 방문했을 때 거기 대표님이 약속했던 그 부분을 번복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어필해 줘야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대표님과 협상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강력하게 심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추진하시면서 민원인들이 원했던, 첫째 중요한 게 갓길 아니겠습니까? 남악마을 앞에 인도, 갓길 거기는 반드시 베르힐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아! 한 가지만, 과장님 삼거동에서 나산 이문리로 되는 지방도 825호선 우리 이개호 국회의원님도 공약을 했지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도로확장 문제라는, 이것은 우리 함평군 운명이 걸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여지껏 우리 군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든 함평군이 이거는 제1호로 해결해야 할 이 도로 문제, 이것 반드시 해결되어야 나산이 발전할 수 있고 나산이 발전을 해야 함평읍도 발전하고 함평군도 발전합니다. 여기 해결 없이는… 그래서 이개호 국회의원님 총선 공약사항에도 여기가 들어갔지만 우리 도의원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도의원님 통해서 도지사님의 저기를 얻어서 지사와 강기정 시장과 맺어서 여기 광주, 전남 다 같이 물려있지 않습니까? 삼거동과 물려있는 문제 반드시 안 되면 우리 도의원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함평군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성베르힐 골프장이요. 문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3분의 2가 골프장 거고, 문중 땅이 3분의 1이어서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자분과 확인했을 때 문중에서 사용 승낙을 해 준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답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3분의 2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사용하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 소유자가 문중이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여부를 확인해서 개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침출수 자체에 약속한 필지까지 가로세로 1m U자 흄관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했고 최종 밑에 하단부까지 연결하는 것은 이행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본인들은 거기까지 물이 안 내려가게끔 펌핑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 장마철에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봤다. 왜? 평상시에는 펌핑을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기철, 장마철에는 그게 그대로 내려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양이 많은데 그 양을 어떻게 다 펌핑한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한 1,200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니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라고 했는데 말을 들어 보니, “평상시는 상관이 없지만, 우기철과 장마철에는 펌핑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바로 친환경 단지 내로 다 흘러들어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추가로, 본인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베르힐 측에서 본인들이 답변해 놓고도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지 여쭤봤잖습니까? 또 다시 베르힐 대표와 문은 두드려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도 하려고…
남오
이남오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피해농가나 월송 친환경 하신 분이 거기를 와서 삼자대면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한쪽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다 된 걸로 인지하고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안내하셔서, 그리고 골프공 같은 경우도 추가로 한다고 합니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랬지만 하루에 수십 개씩 넘어오는데 이미 사고가 나서 그걸 조치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 현장방문을 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전라남도에서는 그것을 현장방문해서 조치가 안 됐으면, 이행이 안 됐으면 영업허가 자체를 안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했단 말입니다. 나무에다 그물 자체만 걸쳐놓고, 그것 자체도 문 대표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루에 열댓 개씩 넘어간다 했는데, 수십 개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게끔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아니, 건의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그것이 이행 조치가 안 되면 준공 자체나 영업허가가 절대 안 나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이 되게끔 하셔야 한다고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고생하셔서 만들고 보완한다고 주무 팀장님도 나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지금 학다리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원형섬 자체가 우리 빨간 봉을 박아놓기 전에는 직진이 가능하게끔 원형섬이 만들어 졌거든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남오
이남오위원
원래 원형섬을 만드는 이유는 가속을 줄이고 직진을 못하게끔, 속도를 줄이게끔 구조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원형섬 자체의 위치나 크기가 공교롭게 직진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빨간 유도봉을 심어서 속도를 줄이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진은 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그것은 승용차일 때… 대형차가 그걸 다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큰 차들이 바로 못 돌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안 되면 우리 그때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하천 복개가 되면 인도 부분도 확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보완을 하시더라도 완전하게 교통흐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정조치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함평 학다리고등학교에서 함평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 어딘지 아시죠?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남오
이남오위원
초등학교 진입로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예전에 인도는 없어서, 애들이 등하교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좁은 인도죠. 거기가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주 비좁은 인도인데 그때 당시에 전신주를 철거하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작년 군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전신주가 인도 한가운데에 있어서 애들도 거기를 가려면 피해서 가야 하고, 혹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간다면 그 인도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한전과 협의하든 KT와 협의하든… 벌써 공사한 지가 햇수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우리 등하교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인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언제나 가능할까요? 작년에도 빠른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아직 안 됐어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말씀드리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고원식 횡단보도는 회전교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행하는, 또는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조금… 차 속도를 조금 줄여서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회전교차로에서 너무 인접해 가까운 지점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이게 우회전하는 차량은 그걸 못 보고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어요. 좌측을 보고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측을 못 보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TV에서 보면 회전교차로가 아닌데도 우회전하면서 인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좀 더 좋겠다. 그런데 학다리고등학교는 일부, 주공아파트 천주교 쪽 올라가는 데는 횡단보도를 옮긴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향교 회전교차로, 향교 회전교차로는 진짜 너무 인접해져 있어서 그 횡단보도는 좀 더 확인하셔서 띄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이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엊그제 현장방문에서 제일 고생했는데.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지역개발과 일이 팍팍 잘 진행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받쳐주고 있는 출중한 팀장님들이 열심히 잘 해 주고 계시니까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년 주기로 실시되는 함평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죠?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26년 7월 2일까지?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26년 7월 2일이면 현재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예) 현재 함평군기본계획안이 수립 중에 있고, 이 기본계획이 승인된 후에 군 관리계획안이 수립할 그럴 계획이다. 맞습니까?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번 사업 기간 중에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안들이 검토되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이나 이런 공식채널을 몇 차례를 통해서 건의드렸던 함평읍 시가지 4차선 확장계획이 이번에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시겠죠?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한우프라자에서 공용주차장 가는 도로가… 그때 내가 PPT 띄우고 몇 차례 말씀은 드려서 PPT는 안 띄웁니다. 거기서 보시면 가로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몇 개선이 전부다 4차선이 돼 있습니다. 세로가 딱 하나 뚫어져 있는데, 소로 8m 도로 실제 안에 도로는 6m 40밖에 안 되는 이런 도로 하나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신시가지가 이루어질 가장 유망한 지역인데 그 도로가 현재 뚫어지지 않으면, 만일 그 옆에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건물보상비 때문에 확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함평읍 중앙로가 도시계획도로 또 도시재생사업 이런 몇 가지 사업으로 양쪽이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70~80년대에 함평읍 중앙로 제일 중심 도로였습니다. 이런 도로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폭이 좁으니까 교행이 안 되니까 일차선 일방도로로 지정해 버림으로써 그쪽 상권이 싹 죽어서 완전히 지금 뭐… 그래서 일방통행이 되면서 완전히 골목상권도 죽어 버립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제가 90년도에 현역으로 지역경제과에 근무할 때도 도로를 확장해 보자고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니까 벌써 도로망이 좁아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때가 벌써 반세기, 40~5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도로 한 번쯤… 좁은 도로를 확장하려고 생각해서 그걸 시행하는데 반세기, 50년이 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역을 지금 그 계획을 하지 않으면, 계획성만이라도 잡아놓지 않으면 또 40년, 50년… 나중에 그 옆에 건물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당하게 허가 가져와서 나 여기 내 땅에다 집 짓겠다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다 계획성만이라도 4차선으로 잡아놓으면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로선입니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라도 잡아놓고 우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부지 매입하고 도로를 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계획안에 꼭 들어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당만 하지, 또 어떻게 하신다고…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다음 계획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넣어줘야 합니다. 여러 차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건데, 군이 발전되려면 군청 소재지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저는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 군청의 주요 중심지, 소재지인 함평읍 소재지가 발전이 안 되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쪽 웬만한 서남부권은 다 돌았습니다. 내가 제일 감명받은 데가 진도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도 가서 한 번 보십시오만, 진도 인구가 2만 7,000~8,00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데 읍 인구가 1만 1,000명입니다. 구례가 1만 명이 넘고, 담양이 1만 5,000명, 장성이 1만 3,000명이 넘고… 우리 함평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8,000대입니다. 이래서야 군이 발전된다고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소재지가 이러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뭔가는 즐기고, 뭔가는 만들어지고, 뭔가는 놀다 가고 쉬었다 가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소재지가 아기자기 만들어짐으로써 소재지가 발전되고, 소재지가 발전돼서 커져야 인구가 늘어나고 군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렵니까? (영상화면) 여기가 함평에서 제일 중심도로입니다. 여기가 시가지 제일 중심가예요. 어디인지 아시죠? (예) 광주은행 사거리입니다. 광주은행 사거리인데 삼면은 그런대로 있는데 저 앞에 한 면이… (영상화면) 이쪽에서 저 끝에 보이는 데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인데 그 안까지는 70년대 건물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70년대 모습입니다. 70년대 저 앞에 있는 공방인가 하는 거기를, 지금도 그 건물입니다. 옛날 초가집 같은 그 건물에 슬레이트 얹어놨는데 거기에서 마늘 팔고 뭐하고 누더기 쳐놓고 해 놨던 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그건 아마 정비해서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 터미널 앞에 좋은 사거리 시가지에 이런 70년대 건물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 함평군의 얼굴이고 함평군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한 지 몇 년이 됐어도 아무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혹시 뭘 구상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무런 답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해 봤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당하십니다.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안 해요. 뭘 어떻게 하잔 얘기예요. (영상화면) 이를테면 밤거리 같은 데 한번 봐 보세요. 사각(사거리)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는 완전히 캄캄하니 죽어버립니다. 한 구석이 없어. 이게 바로 시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기를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발전에 투여해 보려면 저기에 있는 한 두 채 정도, 저기가 지금 공유지 2개, 국유지 2개. 저 안에는 네 필지의 국ㆍ공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데다가 저게 지금 옛날 건물 필지 해서 한 2채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군에서 매입해 버려서 저기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멋진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영상화면)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저게 무허가인데 사실 저 밑에가 천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까 말한 2채 건물만큼만 우리 군에서 큰 마음 먹고 이걸 사 버리면… 그렇지 않으면 저게 개인 건물이라 저렇게 영원히 갑니다.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지주와도 얘기해 봤습니다. 본인은 능력이 없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건물 지을 생각이 없어요. 누가 나오면 팔 생각이야. 그런데 자기네들은 중요한 요지라서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가격이 안 맞아 못 사고 있는 거죠. 안 팔려. 그런데 여기가 저 건물 뒤로 통로가, 몇 m 길이 있어요. 쫙 가는 길이, 그것이 포장… 복개가 돼서. 그래서 저것만 구입해 버리면 무허가 건물 이것도 건물값 약간 보상해 주면 철거됩니다. 그러면 그 안통을 어떻게 정비해서 멋지게 우리가 가꾸어 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기에다가 인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이 있어요. 7억이 확보되고 5억도 2회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12억. 또 뭐 한다고 하면 십몇억. 한 20억 그런 돈을 여기다가 점포 얻고 저기다 점포 얻고 몇 개 얻어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저기에다 멋지게 들어서서, 저기에다 해 놓고 옆에다가 공터 많으니까 거기에다 야외공연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를테면 여기다 설계 용역을 맡기면 멋진 구상도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군에서 그런 획기적인 생각이 없으면 영원히 이 상태로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고요. 아까 말씀 중에 과거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함평읍 도심지 가로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작년도 말에 용역을 해서 최근에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걸 사업 추진하려 보니 함평읍을 7개 구간으로 해서 도로나 보행로, 전신주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철희
정철희위원
용역을 하셔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별도로 그것을 가져오셔서 용역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여기서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실감이 안 나니까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셔서 같이 저희들 의견 한번 거기다 넣어보게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봐 보세요. 우리 중심 시가지를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한 말씀만 더, 답변드려도 될까요?
철희
정철희위원
예.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지금 함평읍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중앙길,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가는 길…
철희
정철희위원
도시계획도로나 도시재생사업은 죽었던 것을 좀 살려 보고, 아기자기하게 해 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우기는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릅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쪽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에 교육청 해 놓고 앞에 농산물 거래처장 만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잘못 운영되면 또 그렇게 빈 공간으로, 그런 공간으로 잘못하면 이게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니까. 이제 계획을 잘하셔서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 지금 그 옆에 보상받으신 분들이 남은 잔여지라도 투자하고, 누군가는 투자해서 건물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와는 달리 여기는 아기자기하게 옛날 죽어가는 도심을 재생시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저쪽 시가지는 함평의 새로운 신도심이 구성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최적의 조건을 갖춘 데입니다. 지금 거기에 계속 도로가 안 들어서니까 앞에 커피집 들어서 버렸죠? 자광원, 유아원 들어서 버렸죠? 자꾸 건물들이 들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그쪽 뚫기는 또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편이라도 건물이 안 들어섰으니까, 우선 반대편에 선이라도 그어놓고 거기에서 확장이라도 해 가는… 반대편도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하면 터미널… 커피숍 이름이 뭐냐, 그런 식으로 또 하나 누군가는 와서 짓는다고 허가를 가져와서 지으면 지금은 안 내줄… 행정소송 가면 집니다. 아무것도 법에 걸리는 것이 없던데 왜 허가를 안 내주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최적의 조건 속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확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로 방면은 4차선으로 다 돼 있어요. 세로 방면만 그 하나 덜렁 하니 6m 40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6m 40도로? 옆에 건물 서버리면 차 하나 세워놓아 버리면 차 하나 못 비켜갑니다. 여기 중앙도로는 뭐 유규하니… 그런 심각한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계획에 꼭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함평 미래지역발전 비전사업, 주무과이시니까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융복합첨단신도시로 5,000억을 민자로 갖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계획 잘하고… 주무과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사실상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군 단위에서 하고 있지만 도에서…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군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전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민자를 갖고 도에서 그렇게 추진할게요. 5,000억을 넣어놨어. 계획서에 타당성 검토 결과 낮을 경우에는 사업 무산하련다고 돼 있어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조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어떤 사람이 민자를 5,000억을… 과장님 같으면 5,000억을… 몇천억을 넣겠어? 그런 데다가 1,000억을 넣겠어?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데이터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일반 산업단지 20만 평 조성인데. 이것도 1,500억을 민자를 가지고 하시련다고 돼 있습니다만 마음 모아서 잘 하기는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이런 융복합도시 5,000억이 아니라 1,000억 짜리 5개를, 꼭 필요한 사업이 있더라도 그러한, 조그마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5,000억이 아니더라도 1,000억을 가지고, 이를 테면 200억짜리 5개와 500짜리 2개를 넣는 한이 있더라도 실효성 있게, 실현가능한 이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넣어야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입안해서 제출한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몰라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작년도에 했는데요. 제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주무과가 지금 지역개발과예요.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저희 과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각 과에서 지금 몇천억짜리 사업 내라 하니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련다고. 아무튼 이렇게 무지갯빛처럼 그냥 거품 있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을 알차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좀 늦게 오셔서 여러 가지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태
정기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및 불용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