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몇 페이지요?
이지애위원
198쪽이요. 부서 성과에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2년에는 45명을 목표로 해서, 45명 해서 1,1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23년에는 45명 목표 중 75명을 썼는데, 930만 원이 지출됐어요. 더 많이 달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더 적은지.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대체 휴무가 생겼어요. 추석 중간에 하루가 대체 휴무가 생겨서 6일이 연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늘어서...
이지애위원
저는 서류로만 보니까 숫자는 늘었는데, 돈은 더 줄어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교육훈련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훈련 지원이 계속 잔액이, 불용액이 많아요, 계속. 21년도에도, 21년도에는 이해는 되거든요. 코로나 시국이라 국외여비 때문에 1억 2,000 몇백이 남았고, 22년에는 2억 4,000 이때도 이렇게 남았고, 작년 23년도에도 7,000만 원이 넘게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충분히 산출 근거가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많이 남기신 건지, 이렇게 산출한 근거를 한번...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에 좀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작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한 4월,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교육을 못 해서 그 금액이 남았는데, 선후배 간 멘토링 교육하고,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MZ세대 소통교육, 이것을 못 해서 올해 연초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래도 불용액 측면에서 보면 3년간을 따져봐도 너무 많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보면 9억 정도를 또 잡으셨더라고요. 프로그램은 많이 하셨지만 정말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년마다 남는 게 이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말 불용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올해는 연간 일정에 차질 없이 하려고 1월부터 상반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충장축제 하반기에 그 시기가 좀 그래서 일부 못 한 게 있어서...
이지애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 199페이지에 직원후생복리 증진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이라는 목이 있잖아요. 19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여기를 보니까 3년 치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매년 우리 불용액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산도 그에 맞춰서 계속 증가는 됐는데, 2021년도에는 1억 300만 원 정도 됐고요. 2022년도에는 1억 4,000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증가했어요. 더 많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상승하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인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예산이 23억 5,000 예산현액 중에 2억 5,000이 남은 건데,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복직자라든가, 전입자, 신규자, 인사이동에 대비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맞춤형 복지포인트 거기에서 1억 5,900이 남았어요. 건강검진비도 건강검진 수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상자는 전체 수검 1인당 30만 원, 그 금액이 상향됐거든요, 그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미수검자가 한 100명 발생해서 거기도 약간 잔액이 발생했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그 금액에서 많이 남은 거거든요. 저희가 정확히 그건 예측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1인당 기준액이 137만 원 정도 되고, 건강검진비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거 해서 보통 145만 원 정도 직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액으로 했을 때. 그래서...
문선화위원
여기에 건강검진비 지원이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목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에.
문선화위원
예산을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있고요. 직원 장례서비스가 있고, 건강검진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건강검진비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체를 저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잔액에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전체 제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하고 검진비, 장례 서비스,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 수용하지 않아서, 안 쓰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예측을, 저희는 전체 직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딱 맞게 복직자라든가, 전입자, 신규자, 이런 숫자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저희가 전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넉넉히 인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문선화위원
그럼 여기에서 1억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1억 5,900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그쪽에서 좀 남은 겁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약간은 저희가 상세히 해서 앞으로는 잔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다른 과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예비비라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년 1억 이상씩, 2억 이상씩 남고, 그리고 그 불용액이 계속 증가를 한다면 예산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불용액도 계속 증가를 한다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추계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21년도에 2,200만 원 중에 1,900 정도 사용하셨고, 22년도에는 3,100중에 2,8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23년도에 4,200 세우셨는데 3,100 정도 사용하셨어요. 1,000만 원이 왜 불용액처리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24년도에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1회 추경 625만 3,000원 해서 3,700 세우셨네요. 그래서 통상 3,000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왜 23년도에는 4,200을 세우셔서 1,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내식당 인력이 지금 직원들이 한 200명 왔을 정도에 맞는 인력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직원들이 한 250명 이상 오니까 300명 가까이 오면 그 인력을 충원을 못하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건비하고 그 남은, 저희가 정확히 일수를 추산하기가 좀 힘들고 넉넉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무조건 계산해서 다 산정을 해 놨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빠진 날도 있고, 일수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고요.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가 530만 원 정도 남았고, 다른 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이 438만 원 하고, 공공운영비가 530만 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식대를 해서 공공운영비도 다 충당하고 했는데, 지금 재료비가, 너무 식당에 재료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다른 구청은 다 처음부터 공공운영비랑 이렇게 구에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운영이 잘돼서 식재료비는 식대에서 다하고, 인건비도 약간 공공운영비 거기서 하다가 식재료비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여기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현정위원
24년도 예산 운영하실 때는 불용액이 1,000만 원가량 23년도에 남았는데, 그러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24년도 사업비 산출기초 봤더니 공공운영비 1,560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공공운영비의 내용을 보면 구내식당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손해보험료, 외식산업협회 비용, 도시가스 요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변동이 많은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530만 원 정도 남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서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생활임금 받으시나 봅니다, 1만 2,760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생활임금...
박현정위원
생활임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지급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배치하셨네요, 24년 예산 보니까. 불용액 안 남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800 정도 세우셨다가 1,200 정도 쓰시고 1,590 정도 남았는데, 왜 예산집행이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고, 24년도 예산을 봤더니 추경 없이 8,000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불용액이 1,500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24년도에 8,000만 원까지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사업비 산출기초 보니까 올해 뭐가 많네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이 75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엄청 뭐가 많긴 한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의 변동이 크게 된 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국제교류 여기에서는 저희가 월수구하고 자매결연해서 저희가 거기 광저우시 보름행사를 매년 갔었고, 거기서는 충장축제에 매년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기조가 작년에 청장님이 과장님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대표단으로 갔었거든요. 거기 월수구 구장 바뀌신 분 기조가 약간, 그전에는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됐었는데, 약간 뭐라고 할까, 식었다고 하면 식었다고 할까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건데, 약간 그게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이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2,890 세우셨다가 1,200 정도만 사용하고 지금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1,590이.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중국 광저우시 월수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하실 수 있으셔서 8,000을 세우셨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다른 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면밀히 따져보니까 안 되고 불발이 됐는데, 이것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왜 24년도에 예산을 8,000을 세우셨어요? 여기 대상도 우리 구 해외 자매도시 중국 광저우시 월수구로 나와 있는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8,000...
박현정위원
8,041만 원 세우셨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자세히 봐서 내용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월수구하고의 문제는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미온적이라는 거네요, 월수구에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다른 해외 지역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검토를 사실상 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 한번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국내 교류와 국제교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에 있어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750이 있고, 그리고 예산이 1,140만 원인가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 2023년 기준 증액이 6,900만 원이 돼서 전체 예산이 8,041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월수구 교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교류와 국내 교류를 비교해 봤을 때 국내 교류 활성화를 보면 굉장히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는 않겠고요. 국내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보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국내 교류 활성화 관련한,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한 데 대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중국 월수구하고 교류를 매년 해오다가 지금 미온적으로 그쪽에서 나와서 다른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리추경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교류 활성화는 저희가 7개 자매도시하고 축제라든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는 울산 중구하고 작년에 거기서 자매결연해서 저희 충장축제를 방문했기 때문에 저희 사회단체하고 같이 울산 중구 마두희 축제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교류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국내 교류든 국제교류든 많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제주도의 건입동하고 자매결연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산수2동이요.
김현숙위원
산수2동이죠? 건입동. 그러면 그 자료상에 나와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 건입동에 4명이 방문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현숙위원
지원만 해줬지 직접 교류를 한 건 아니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산수2동이 하고 있죠.
김현숙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김현숙위원
그래서 의외로 각 동이 전체적으로 다 타 시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동, 동끼리는, 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교류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림1동이랑 사천하고 자매결연 맺어있고, 산수1동 같은 경우에는 여수 쌍봉동이고, 산수2동이 제주 건입동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국내 교류와 비교했을 때 제가 너무 저조한 것 같길래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좀 더 활성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국내 교류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서, 동의 한 군데 이상은 다 자매결연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주도 건입동 자매결연 지원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거기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경비 부담해서 교류는 다 하고 있어요, 각 동마다.
김현숙위원
네,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민원 받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결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주민으로부터 이거를 팩스로 한 10장 분량 되는 걸 받았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한 그 내용인데, 이거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운영, 운영에 관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회 문제는 마을자치과...
김현숙위원
행정지원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민원 들어온 사항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김현숙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문선화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연장선상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과도한 예산 편성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참여의 부족인 건지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나 장려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할 때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나 또 답변하는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가깝게 대시되 조용조용 이야기해 주시면 질의하는 위원님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제를 좀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노진성 위원님 먼저 하십니까?
노진성위원
아니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충 질문이죠?
이지애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먼저 하시고 보충 질문 나중에, 하셨으니까. 노진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은 보충 질문이니까 나중에 해주시고요.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 그리고 김현숙 위원님께서 교류 활성화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주셨는데요. 저도 국제교류 활성화 내역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거에 있어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자매교류 도시인 중국 월수구나, 또 한 군데 더 있죠? 월수구만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월수구만 있어요.
노진성위원
월수구에 혹시 공문을 보냈다거나 어떤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본예산 편성 전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시 거기하고 전화해서 가기 전이라든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24년 본예산 편성 전에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24년 들어와서 여기 월수구에서 미온하게 나온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통 본예산을 세울 때 8월경에 본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올해 1월 보름행사에 보통 갔었어요, 월수구 방문을. 그리고 그걸 예측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고요. 그때그때 거기서 조금 미온적으로 나오다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 해서 예산 안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확실히 그것을...
노진성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24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월수구에 우리가 방문을 하겠다고 공문요청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보내지지 않았다면 소통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고, 임의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1,500만 원가량이 23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됐고,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도 8,0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수구 미온하기 때문에 방문하기 어렵다고 또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위원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월수구와 교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 체계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상적으로, 임의적으로 예산 편성하게 된 현주소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나서 다시 지금 와서 미온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절감 편성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월수구에서도 저희가 한번 미온적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번 안 온다고 해서 교류를 딱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류라는 것은 꾸준히 되다가 그 상황이, 그쪽에서 못 올 상황이 된 거지, 아예 교류를 중단하겠다 거기서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전에 코로나19 때문에 교류를 좀 4년 정도를 저희가... 광부묘회 축제거든요, 보름행사 그게 광부묘회 축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교류가 4년 정도 중단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언제 다시 재개돼서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국제교류 예산을 본예산에 8,000 세웠는데 정리추경에 1,500으로 조정을 했었어요. 그게 처음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할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1월이 지나고 광부묘회 축제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교류가 한번 안 됐다 해서 딱 전면 중단하고 예산을 깎아버릴 수는 없고.
노진성위원
24년도에 그러면 월수구 제외하고 다른 곳을 방문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22년도에 몽골 다녀오셨잖아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울란바토르하고.
노진성위원
24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노진성위원
24년도에 계획이 월수구 제외하고 다른 곳을 계획을 하지 않고 8,0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너무 과다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올해 8,000만 원은 아닐 건데.
박현정위원
올해 8,000만 원 맞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 올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예산서가.
박현정위원
계속 올해 8,000만 원이라고 설명도 하셨잖아요.
노진성위원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현정위원
매우 구체적으로 사업비 산출기초도 내셨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월수구 방문하면 민간예술단 해서 동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번 가는데 굉장히 여비가... 한 15명 정도 한다면 1인당 100만 원만 잡아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예산이...
노진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대비 세분화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직원 교육 이수 충족률이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총공무원 수가 742명입니다.
노진성위원
745명 아닙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724명으로 저희가 기준은 잡아져 있네요, 작년 말.
노진성위원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745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는 742명으로...
노진성위원
745명이 맞을 거 같은데, 다른 걸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745명은 정원이고, 742명이 현원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742명, 연말...
노진성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교육 이수가 필수교육입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상시학습으로 해서 5급 이상은 50시간, 그 이하는 80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2021년도에 달성목표가 21년도에는 99%로 잡아놓으셨고, 22년도에는 100%로 잡아놓으셨습니다. 23년 달성 목표를 보니까 87%로 13% 하향 설정을 해놓으셨던데, 혹시 13%가 하향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승진하려면 보통 평상적으로 상시 학습 시간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이수를 못 하는 직원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 그 정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노진성위원
아니,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99%, 100%인데, 23년도에 갑자기 그 기준 추계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87%, 13%가 떨어졌다고요? 좀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 전에 분석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다고 조금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노진성위원
심지어 2022년도에 100%로 목표설정을 하셨는데, 달성을 100% 다 하셨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작년 연말로 뽑아보면 742명 중에 711명이 이수해서 95.82%를 이수했어요. 그래서...
노진성위원
작년에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노진성위원
95 점?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점 82%요.
노진성위원
그러면 22년도의 달성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작년, 23년.
노진성위원
23년이요? 아니, 지금 작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달성성과가...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22년하고 23년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성위원
네. 100%를 잡아놨는데, 100% 전부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향 설정이 돼서, 과장님 이거 2024년도에는 추계 설정을 다시 해주시길 바라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 100%를 저희가 설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시학습을 전 직원이 원래는 다 이수하게 되어 있지만 그걸 이수 못 하는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량을 세워서 한 거거든요.
노진성위원
그래요. 21년, 22년 지표와 다르게 하향 설정이 된 것도...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100% 다 하기는... 전 직원이 교육을 그 시간에 이수를 다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어떻게 다 달성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글쎄...
노진성위원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모범구민 표창자 수가 있습니다. 이 모범구민 표창자 수가 21년도에 목표를 376건을 목표치를 잡았는데, 590분이 표창을 받으셨고요. 2022년도에는 3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달성율 652분이 또 표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창 인원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인원이 왜 이렇게 목표치가 낮았는지. 해가 거듭될수록 표창자 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독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표창 인원의 목표설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사회단체 간담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 간담회 지금 총 몇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사회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한 30여 개 민간단체를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30여 개요? 여기는 6개 단체로 제가 자료 보는 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공익법적 단체해서 새마을하고 지원하는 단체이고요. 민간대표 간담회는 거기를 포함해서 30여 개 민간단체하고 소통간담회를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참여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이분들이 40개 단체가 한 번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분배해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다 같이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3층 상황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3층 상황실 40개 단체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인원이 총...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30여 개 단체였어요.
노진성위원
여긴 또 40여 개 단체라고 되어 있네요. 30여 개 단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혹시 2023년에 이렇게 단체가 구성돼서 상황실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간담회가. 혹시 몇 분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거의 참석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0여 분 정도 참석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단체장들만 오신 거예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단체장입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정책사업 목표가 구정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인데, 여기서 정책 제안이 총 몇 건이나 나왔어요? 23년도에? 한 90건 정도 나왔잖아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90여 건이요? 지금 제가 그거는 한번 기록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측정산식에 참여 횟수, 개최 횟수가 있는데, 여기에 좀 덧붙여서 어떤 정책 제안을 90건이나 했거든요, 23년도에. 그래서 의제발굴이라든지, 의제도출 건수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직한 아이디어를 드려봅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말했던 교육훈련 지원도 국제교류협력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3년 내내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24년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해서 9억이 되거든요. 정말로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계속 3년 내내 남았는데, 이번에는 2배를 올렸어요. 정말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주민에게 갈 수 있는 불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 없으신가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섯 분의 위원님들 공히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고,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피드백이 잘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 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거나,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직접 찾아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닙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통장역할제고, 203쪽에 통장역할제고가 있습니다, 203쪽. 통장역할제고를 봤더니 21년에는 지출잔액이 6,700, 22년 3,800, 23년에도 2,800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SBS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장이 방문했을 때 팬티만 입고 나온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 보셨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명찰 빼고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딱히 이분들의 신분을 표출할 만한 것이 없어서, 굉장히 저희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예산에 통장활동을 위한 물품 제작이 있더라고요. 이게 1,000 얼마 정도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그걸 할 수 없는지, 제가 지금 통장단들, 통장들 하고 일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면 이분들이 간단한 점퍼 정도 있잖아요, 바람막이 정도 선에서. 통장이라고 써주고.... 19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자긍심도 갖고, 일을 할 때 자기 신분을 그걸로 점퍼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노출할 수 있고, 방범대 같은 것도 다 통장단하고 비슷하게 다들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이분들한테는 제복이 다 있는데, 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장을 나타낼 수 있는 바람막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1인 가구 집집마다 통장님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명함을 드렸는데 던져버리고 이게 뭐냐고 해서, 저희가 그 말에 우리 공무원증하고 똑같은, 전에는 사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진 넣어서, 보면 뭐 공무원증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해서 줬더니, 되게 만족스러워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작해서 이왕이면 의복까지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거 2023년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물품 제작비를 지금까지 21년도부터 봤을 때는 없었는데, 상정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것까지 한번 제고해서, 지금 4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거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점수모아제 운영을 23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기본조례 14조에 의거 해서 잘했고 작년에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100만 원가량 홍보로 사용했고 400은 그대로 남았는데, 올해 제가 동네를 돌다 보니까 주민참여점수모아제가 벌써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게 작년에 시행됐는데, 그게 7월에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홍보하느라 작년에는 100만 원만 쓰고 400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잘돼서 주민들이 모든 부서별 행사에 참여한 거를 스스로 입력을 해요. 그래서 포인트가 적립되다 보니까 이게 좀 소문이 나서 많이 소진이 됐는데, 참작해서 앞으로 좀 더 늘리던지, 늘려 보려고...
이지애위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봉사를 물론 자기 마음을 내서 해주는 거지만, 이걸 함으로써 참여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구정 살림이지만, 주민들이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활성화하고 싶은데 활성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서 1년 예산으로 세워놓은 돈이, 1인당 400명에 1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벌써 소진됐다고 마자과에 더 없냐고 했더니, 올해는 없다고 했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사랑채 운영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사랑채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 예산도 많이 남지 않고, 22년도는 1억 좀 넘게 남았고, 작년에도 남았고 하는데, 저희가 마을사랑채 운영을 보니까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지원2동하고 충장동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에서는 정말 참여율도 높고 저도 매주 가서 빨래방을 하는 데 직접 가서 참여하고 봉사를 돕고 있는데, 공공운영비 측면에서 마자과 사업비를 보니까 운영 및 관리에 다른 거는 다 정확한데, 마을사랑채 공공요금이 25만 원 9개소 12개월 해서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2개 동은 정말로 주민들이, 특히 충장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이웃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빨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전기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운영 안 하는 데에서는 좀 25만 원으로 남는 데가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원2동 같은 데도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 전기세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동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똑같이 주면서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전기세를 걱정해서 ‘이게 없어지면 어쩌지?’하는 불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사랑채 숫자 곱하기해서 25만 원으로 균등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사랑채 빨래방이 있는 데는 명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 두 군데는 세탁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일부러 자진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수거해와서 다시 가져다 까지 주는데 전기세 때문에 이 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꼭 그런 분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참여점수모아제,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요새는 다 봉사에도 실비가 따르고, 마을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이끌어내려면, 이 주민참여점수모아제가 더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소진됐다고 하니 좀 더 추가 예산 세우셔서 앞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동 행정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21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셔서 2,800만 원 정도 쓰셨고, 22년도에는 약 2배가량 인상하셨더라고요. 6,000만 원 세우셔서 4,300만 원 쓰셨습니다. 23년도에도 지금 현재 자료 보시면 6,200 세우셔서 4,300정도 사용하셨는데요,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죠.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동 행정지원 안에 있는 사업계획서 상에는 환경개선정비, 민원해결, 홍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좀 부진했는지,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22년도도 그랬고, 23년도 똑같이 남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출이 부진했는지, 예산 수립이 타당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동 민원행정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정위원
동 행정지원, 203페이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3,500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정위원
아니, 아니요. 3,500 안 남았고요. 1,860만 원 정도 남았죠. 동 행정지원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섯 번째, 동 행정지원. 203쪽.
박현정위원
통상 22년도에도 6,000 세우셔서 4,300 쓰셨고, 23년도도 똑같이 6,000 세우셔서 4,300 쓰셨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203쪽.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특히 22년에는 코로나 있어서 담당자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에요. 분실했거나, 보통 분실했을 때 증 발급 대금이 이렇게 좀 많이 남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민원 해결 부분에서 조금 불용액이 남았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그런 것들이 좀 잔액이고요. 조금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증 분실 발급, 동별로 그게 있어서 발급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이제 3년 치 추계를 보면 21년도에는 예산이 3,000이었어요. 거기서 2,800 쓰셨고, 22년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2배로 인상하셨거든요. 4,800이 쓰였고, 똑같이 23년에 6,200 세우셔서 또 4,300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남았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21년도도 코로나가 있었고요. 22년도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2배로 증가된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네요.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살피셔서 현실적인 예산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환경개선정비와 민원해결, 홍보 세 가지 부분으로 사업계획서 상에 나와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 지출이 잘 안됐던 건지를 여쭤본 거고, 지금 민원해결 부분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년간 그렇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돈이 남았다고 하면 24년에는 현실적인 예산 수립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사랑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임 택 청장님이 민선7기 때 선거공약으로 해서 마을마다 사랑채가 있어서 타 구의 의원들이, 또 타 구의 주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참 좋은 공간으로, 주민들이 소통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 시설비에 보면, 5,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 됐는데, 그것도 쓰지 않고 또 이번에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도 보면 사고이월로 또 500만 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이렇게 이월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동명동 사랑채만 빼고 당초에 충장동, 계림1동, 서남동, 산수2동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산수2동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이월했고요. 서남동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 계림1동은 엊그제 개소식해서 이월한 사업비 남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 썼고, 서남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 공사비하고, 사랑채 안에 들어올 물품, 이런 것들을 이월해 놨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했다가, 올해 서남동 같은 경우에 내일모레 개소식 앞두고 지출만 안 했지, 그 비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 비용이에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사랑채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대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충장동 작년에 끝냈고, 올해 계림1동 끝내고, 내일모레 서남동이 남아있어서 그 예산이 다 이월했던 것이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 그게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그게 서남동...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추진사업 관련해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 마을만들기 이거는 마을만들기 지원 공모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순 구비로 공모한 거 있고, 구비하고 시비 합쳐서 통합으로 공모한 거 있고 하는데, 저희가 구비로 공모한 것도 이번에 열 군데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잔액이고요. 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시하고 구비하고 같은 보조금 받아서 하는 비용을... 시 공모, 시 공모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서 거의... 필요하면 그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필요 없는 예산을 미리 세워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가 이렇게 하는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공모사업은...
김현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을자치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보면 굳이 미리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는 형성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가 공모를 구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고요. 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7대3 비율로 저희가 돈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만 그때그때 정리하고 다 잔액은 그렇게 사업 잔액입니다.
김현숙위원
예, 뭐 명시이월 됐건, 사고이월 됐건 잘 사업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우리 목표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위쪽 끝부분에 보면.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목표를 62개로 잡았어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어떤 목표를 말씀하실까요?
문선화위원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목표와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62개로 잡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40개로 갑자기 확 줄어든 거예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목표가요?
문선화위원
네, 목표 자체가. 그래서 아니,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목표 자체가 더 상승하지 못할망정 목표 자체가 22개나 줄어드는, 21년도와 22년보다 22개나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코로나라고 적어줬는데, 봐서 방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죠. 그런데 주민자치회 박람회라고 하면 역량 강화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래서 그걸 목표로 박람회를 했는데, 보면 행사 비용하고 2차 추경 때 이걸 편성했더라고요. 2차 추경 때 편성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실비지원. 우리 이거 어디서 하기로 했었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시도 잡아주면 저희가 참가부스 몇 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참석하는 행사비용인데, 작년에 세워놓은 뒤로, 보통 연말에 하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행안부에서 기조가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세웠고, 이게 몽땅 남은 겁니다.
문선화위원
행안부에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행안부에서 시도 지자체들 다 불러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킨텍스랄지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부스 홍보를 하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행사인데, 아무튼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문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3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보면 가뭄 대비 공동주택 세대별 수압 조절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통장님들 중심으로 각 공동주택에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얻고 수압기 조절했던 게 가뭄 대비여서, 지금 현재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4%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76%는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뭘까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님들로 구성된 게 동구라미 홍보단이거든요. 그분들 가뭄이 한참 할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절약하라는 홍보 실비입니다. 실비하고, 돌아다닐 때 사무용품, 리플릿이랄지 나눠줄 것들 이런 물품들로 해서 시에서 받아서 저희가 동에 재배정해 줘서 그거 가지고 홍보도 하고 물품도 사고 했었는데, 이게 받고 나서 4월엔가 가뭄이 해갈이 돼서 그대로 반납한 돈입니다.
문선화위원
이게 반납금으로 남은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에서 불용액으로 남았더라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문선화위원
보조금으로 남은 게 아니라...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지돼서...
문선화위원
아, 가뭄 해갈로 인해서 중지된 사항이에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가뭄이 4월 초엔가 됐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한 3, 4개월 썼던 겁니다.
문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통장역할제고에 관련돼서 금액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었고요. 이게 매년마다 불용액 처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에는 3,800만 원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그리고 23년에도 2,700만 원가량 적지 않는 금액이 계속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지애 위원님께서 의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통장에 대한 지원이 다른 시각에서는 좀 과도하다고 평가도 될 수 있겠지만 통장님들이 주민들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렴한 신발 같은 것도 부서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 성과에 관련돼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상단에 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40개로 목표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미흡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를 40개로 설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양적 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만족도를 높이는 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측정산식에 프로그램 운영 수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한번 같이 넣어서 다음 해에 계속해서 뭔가 발전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그런 측정산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개최 횟수가 1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회는 우리 동구 관내에 13개 동이 있잖습니까. 그 13개 동을 다 묶어서 개최한 게 1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통으로 1회입니다.
노진성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20년도에는 똑같이 1회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8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고, 22년도에도 1회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적 제한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2020년도에 계속 청장님이 같잖습니까. 7기, 8기 들어와서 계속 같은 청장님이신데, 이런 경청하고, 청취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반영되는 그런 주민과의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횟수를 늘려나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작년에는 저희가 권역별로 13개 동을 반듯이 나눠서 ACC 현장에서 300명씩 2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스타일을 바꿔서 13개 동을 찾아가면서 한 동마다 3번을 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현장 가고, 또 저녁에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3번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또 스타일을 바꿔서 계속 주민들하고 기회를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리고 아까 노진성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께서 조끼 이야기하시고, 신발 이야기하셔서 물론 그렇게 계획 세울 것이고요.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공무원증 드렸고, 그 전에 또 다른 구에는 없는 카트 드렸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업무일지 드렸습니다.
노진성위원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더욱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따로 계장님과 찾아와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의회가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의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박현정위원
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지출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정위원
다섯 가지로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투명함을 공개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집행기관이 어떤 집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게 하는 거고, 이 예산의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결산 심의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책평가입니다. 이런 결산 심의를 통해서 이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결산 심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회계과에서 이번에 결산 검사도 하시고, 또 자료도 정리하셨기 때문에 말씀 올렸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드렸던 말이기도 한데 좀 더 제가 추가로 드리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보면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상황 및 재무 운영의 적법성․적정성 등 심사 결과 도출된 권고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22년도 결산검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2년도 회계연도에 권고 및 개선사항 파트, 제가 제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세 가지였습니다, 권고 및 개선사항이. 첫 번째,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필요, 두 번째, 효율적 예비비편성, 세 번째, 성과보고서 실효성 제고, 지금 23년 결산 심사하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22년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조치, 계획만 나왔지 다시 언급되고 있죠. 23년 결산검사에서 권고 및 개선사항은 세 가지로 또 정리가 되는데요. 예산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두 번째, 성인지 결산서 집행률 제고, 마지막으로 원활하고 성공적인 다년도 사업 신속 추진, 이렇게 세 가지의 권고 및 개선 사항으로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다음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실 때, 이 개선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그 결과치에 대한 것을 의견서에 적시해 주시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저는 5개년 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여하튼 내년에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조치계획을 그 해로 끝내지 않고 전년도들, 방금 말씀하셨듯이 5개년이면 5개년도를 전체를 다 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거기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가 결산 심의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고하고 개선하자고 의견서 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정말 바뀌었는지는 계속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적되는 상황을 의원들도 그 흐름을 봐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을 어떻게 정말 현실적으로 수립할 건지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적해서 다음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회계과 하실 때 뒤에 계셔서 제가 일부러 회계과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획예산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22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재정분석결과 유형평균 동구가 마등급,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지방세 수입 비율이 되게 저조한데,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22년 기준 7.57%로 나오는데요. 세무2과에서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단기적인 대책이나 납세자 발굴 및 세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짧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지방세 수입 비율이라는 거는 저희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자치구 중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세원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세를 걷는다, 그런 게 아니고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떤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인구가 너무나 적기도 하고, 그런 기초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박현정위원
연동해서 세외수입 비율도 되게 저조하잖아요. 전국 유형 평균 3% 정도 되는데, 3.04% 정도 되는데, 저희 세외수입 비율이 2.86%로 되게 낮은 편인데, 그러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이나 실적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외수입은 세무1과 소관이기도 하고요.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지방세 체납액은 여기 세무2과 맞죠?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재정분석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관리 비율 39.12%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방안, 뭐 재산 압류나 공매 등 이런 체납액 회수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 회계에 나와 있는 거는 구세 체납에 대한 징수거든요. 저희 세무2과 체납관리계에서는 시세 및 구세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 중에서는 재산세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체납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피스텔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오피스텔이 분양이 조금 안 되는 편이에요. 많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신탁에 넘긴달지, 이렇게 해서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체납액이 되게 많아요. 1억 이상 막 되고 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서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시세 같은 경우는 시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도 하고 그다음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체납 부분은. 재산이 없다거나, 행불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손처분, 정리보류처분을 일단 해놓고, 매월 재산조회를 다시 해서 이분들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한달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체납세징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동된 질문이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첨부서류 13페이지에 보면 회계별 정리보류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지방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걷어서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다 못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지방세 정리보류액이 2021년에 1억 3,000 정도 보류됐고, 22년 2억 정도 되고, 23년에 5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세외수입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1년에 8억 7,000, 22년에 9억 4,000, 23년에도 2억 6,000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세외수입 정리보류액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세 정리보류액, 지방세 정리보류액이 늘었어요, 5억 2,000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저희가 보면 사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매를 했을 때 배분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박현정위원
네, 그렇죠.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정리보류하고, 행불이나...
박현정위원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뭐 이런 부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금 많이 한 이유는 체납액이 체납으로 계속 관리하다 보면 저희가 체납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정리보류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해놓으면 징수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이 정리보류를 일단 해놓고, 재산이 없거나 하는 경우는 받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보류처분을 해놓고, 매월 재산조회를 해서 이분한테 재산이 생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좀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보류처분 지금 한 경우입니다.
박현정위원
불납결손액이라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는 소재파악이 곤란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체납 처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좀 무익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정리보류라고 하던데, 그럼 불납결손액하고 조금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어쨌든 징수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그렇죠.
박현정위원
그럼 여기 다시 13페이지, 주민세 정리보류액 이거만 여쭤볼게요. 23년도에 680만 원 정도가 정리보류됐더라고요. 22년도는 15만 원 정도예요. 21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분 금액이 부족하고,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사유로 정리보류되었다고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21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22년도에 15만 원인데, 갑자기 23년도에 정리보류액이 68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이 주민세 분은 주민세가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구세거든요. 주민세 면허분이거든요. 그건 또 1과가 담당이어서 제가 답변을...
박현정위원
이것도 1과입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헷갈립니다. 갑자기 주민세만 이렇게 없다가 680만 원까지 정리보류된 사유를 제가... 1과 계시는데 이따 끝나고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건축과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빈집 관련해서, 무허가 빈집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구 관내에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인데, 5가구가 비어있대요. 그런데 그게 계속 세금 부과가 돼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무허가건축물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 꼴이 아닌가요? 혹시 세무2과 소관인가요, 어떻습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보통 무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 재산세 부과랄지, 취득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도 엄연히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살지를 않아요, 5채가 있는데.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살지 않아도 재산세는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빈집 5채 중에 어떤 사람은 계속 세금을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내는 분도 있고 이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부과를 한 거는 행정에서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그거는...
박현정위원
그것도 1과?
집행부석에서 「끝나고 올라가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요즘 계림1동을 자주 불려 갑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지적재조사 때문에 그거 해서 부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일반인은 작년에 충분히 저희가 논의도 많이 했고, 답변도 많이 드렸었는데, 일반인은 상속세로 넘어간다고 이럴 수가... 나중에 압류 하다 하다 넘어가면 되는데,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 원도 하루에 못 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냐고 맨날 하시는데, 요즘 진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림1동에... ‘왜 우리 동이 먼저 해서 내가 이런 사례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대출도 할 수 없고, 이미 묶어놓은 대출마저도 어렵고, 장사는 안되고, 정말 돈 만 원을 못 버는 이 상황에 이 압류 처리를 안 하면 은행에서는 계속 대출을 못 해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한 번...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상급 국토교통부, 그런 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을, 의견들을 제시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조정금 분할납부에서 올해 변경된 사안이 법상 6개월 이내에, 최고가 전에는 2,000만 원은 4회 분할납부가 가능했었는데, 최고 5,000만 원 이상해서 1년 이내에 6회로 조정이 됐거든요. 좀 미미하지만 조금씩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계속 그러한 사항들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분 입장에서는 하루에 만 원도 못 벌어서 먹고살 게 없는데, 아무리 6회로 분할 해 줘도 방법이 없으시다고,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물론, 구청에 문의하면 항상 국토부에 협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저도 뾰족한 수도 없고 이런데... 정말로 이렇게 만 원도 못 버는 분이 6회로 나눠 준다고 해서 6개월을 버틴들, 이 사업이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됐을 때, 대안을 한 번쯤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소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진짜로 너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물론 민원과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라고 하지만, 이정도 밖에 과장님도 할 수 없고, 저희도 할 수 없는 선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자구책으로 본청 내에 광주은행 있잖습니까. 지점장님 뵙고 우리가 법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상담을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오시면 민원인 분하고 상담을 해서 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재산 담보로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너무너무 막막한 생계 관련된 일이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좀, 한 번 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2페이지에 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2000년도 자료부터 제가 한번 봤어요. 예산액이 2000년도에는 29억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9억 2,000이었어요, 2,400이었고.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억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81억이에요. 8배가 뛰는 이런 사항인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107만 원 정도, 2002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는 5,700, 그런데 작년보다 8배가 뛰었는데도 잔액이 26억이 남은 거예요. 현재 예산도 8배로, 재작년 2022년도에 대비해서 8배로 뛰었는데, 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해 주십시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 잔액은 동명뉴딜하고, 계림지구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시작 시점하고 사업 추진시기 하고 했을 때, 이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이라든가, 경계통지해서 조정금 확정하기까지는 기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명뉴딜하고 계림지구가 조정금 완료를 했고, 조정금 확정이 9월 5일 했습니다. 9월 5일 했고, 이게 조정금이 확정이 되고, 지급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기간이 6개월 지급 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 예산 세웠고, 납부 기한이 2024년 3월이 기한입니다, 납부 기한이요. 부과한 기한이.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 작성 시점이 20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분들, 수령하실 분들이 아직까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렇다 보면 불용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예산을 그에 맞춰서 2024년도에, 어차피 지급할 거면 2024년도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문선화위원
아니, 그 전년도보다 8배가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많이... 그전에는 5,700만 원인데 이건 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과학적이지 않고 치밀하지 않은 예산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럼 2024년도에도 3월에 집행이 된다면 분명히, 물론 촉박한 게 있기는 하겠지만, 본예산에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시내권이다 보니, 토지 가격이 높다 보니 미수령자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참고해서 조정금 지급 시기에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문선화위원
지적재조사가 2023년도 한 해만 진행이 됐다면 약간은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해년마다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예산 편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셨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보이시나요.
김현숙위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민원인이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사업지구가 조금은 덜 합니다.
김현숙위원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재산세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과세가 될 때 그 액수가 나눠서 절반, 절반 과세 되죠? 세금을 낼 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렇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재산세요?
김현숙위원
예, 재산세.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재산세는 1회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부부가 전체 합산해서 둘로 나눠서 2분의 1.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지분대로, 각각의 이름대로 나갑니다.
김현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고지서 발부됐었잖아요, 그랬죠? 그거는 언제까지 서류 제출,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산수1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숙위원
예, 산수1지구.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제가 기억이 정확히...
김현숙위원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의신청 이야기 하신가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산수1지구는 지금 현재...
김현숙위원
고지서 안에 다 서류가 들어가 있었어요, 신청.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다시 한번...
김현숙위원
기한이 있더라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의신청 기한?
김현숙위원
고지서하고 같이 봉투에 담아서 자료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심의 결과는 이번 달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60일입니다. 두 달, 8월까지.
김현숙위원
말하자면 그 서류봉투 안에 제출하라고 동구청에 이의신청하라고 서류가 왔다고 저한테 전화 몇 분이 오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까지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8월입니다. 8월까지입니다.
김현숙위원
8월까지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김현숙위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많이 전화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저희 연결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조금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6개월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됐다는 말씀이시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김현숙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액수에 상관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액수에 비례해서 6개월 분할 할 수 있고, 액수가 적을 때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2,000만 원 이상이었는데요. 4회 분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사항은 5,000만 원 이상 1년 이내에 6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수익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그게 큰 고민이시더라고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정은 하나, 행정법 추진법상 관련돼서 저희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2011년부터 국토부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해 오고 있지만 정말로 이 부분은 국가가 땅 장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이야기 합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예, 오신 분들 중에서...
김현숙위원
이거 정말 잘 못 됐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그런 말씀하세요.
김현숙위원
광주 전체 지역에 51개소인가 지정돼서 그 이후로도 또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너무 잘 못 됐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김현숙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국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소회 한 마디, 하실 말 있으신가요?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근무한 적 있는데요. 한두 차례, 시기를 달리해서 두 번 정도 의회에 근무를 해서 의회에 오면 항상 그때 생각이 나고, 그때 의원님 23분 계실 때이기도 했는데,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주어진 기능과 역할 속에서 함께 하고, 구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의회 와서 보면 너무 좋고요. 마무리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산 때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의원님들이 마을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신 부분들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정책 방향을 정할 때도 많은 도움을 얻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캐치하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뵐 때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월 21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