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3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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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행ㆍ재정적 사무처리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다음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함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이 총괄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질의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길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교선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혜영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홍성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은경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인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경숙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예산액은 23조 2,84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조 5,2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5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조 9,304억 원으로 2조 5,99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 보조금반납액은 3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조 5,995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반납액은 39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09억 원으로 발생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2,45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6,95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총액은 23조 5,2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05%가 수납되어 2,455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재원별 주요 초과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1,359억 원, 기타이전수입에서 5억 원, 토지매각ㆍ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1,430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 및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수업료 등 자체수입에서 불납결손액 14억 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8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조 2,844억 원 중 89.89%인 20조 9,304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 발생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9억 원, 집행잔액은 6,95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8조 9,886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11조 145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5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3,48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학교 신설 등의 사업으로 1조 2,247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81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2ㆍ3ㆍ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708억 원을 세출목 간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1조 5,808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5ㆍ6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각종 소송 관련 판결금 지급 등을 통해 총 8건에 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7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485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BTL사업비 총 1조 3,039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23회계연도 말 총 47조 6,44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4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말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177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3,819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41조 8,095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4,030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0조 4,065억 원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이 21조 5,642억 원, 비용은 19조 3,55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2,085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등 37개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사업에서 1조 5,346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98.49%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6쪽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성과지표 70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으로 달성된 지표는 61개이며 100% 미만으로 달성된 지표는 9개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50억 원이며 이 중 18억 2,5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3억 1,800만 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기각에 따른 반환금 8,800만 원, 장애인고용법의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금액 7억 7,000만 원, 김포지역 가칭 운양1초등학교 신설사업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3억 9,3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결산 심사과정에서 주신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부위원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은 23조 5,30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조 9,304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조 5,9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10억 원으로 초과세입금 2,455억 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6,955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속 증가하는 점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예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45건에 708억 원, 예산이체는 170건에 1조 5,8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별 예산구조상 동일 정책사업 내 세부사업 또는 목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37건 2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경우 부서 간, 기관 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37건 1조 4,00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난해 3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예산변동으로 파악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예산변동이 지양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1조 6,547억 원으로 명시이월액 3,485억 원, 사고이월액 1조 2,247억 원, 계속비이월액 815억 원으로 총 205건이 확인됩니다.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므로 이월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교육재정 운영 총괄입니다.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비교해 보면 세입은 연평균 8.9%, 세출은 6.3% 증가한 반면 이월금은 49.5%, 순세계잉여금은 28.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고 불용액과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채무는 BTL 지급금 잔액 1조 3,0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9억 감소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BTL 대상학교의 운영에 따라 2048년 최종 상환까지 교육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인 효율적 재정운용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23조 5,30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55억 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초과세입금 발생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며 불명확한 세수추계는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합니다. 정확한 예비결산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세수추계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1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은 6,955억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17건에 477억 원, 전액 미집행사업은 총 20건에 176억 원입니다. 계획변경과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추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총 70개이며 성과달성도 측정결과 목표 초과달성지표는 9개, 목표 달성지표는 52개, 목표 미달성지표는 9개로 미달성지표 중에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교원업무 정상화 온라인 만족도지표는 3년 연속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쪽 예비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지출은 총 8건 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각종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 지급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을 미뤄볼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등의 집행요건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2쪽부터 106쪽 2023회계연도 유형별ㆍ사업별 분석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우리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원은 경영평가 용역이 혹시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혹시 진행이 끝났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약은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계약 체결되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이채명위원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은 아직…….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영두

유영두위원

광주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이요. 이거 과가…….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지금 탄소중립 시범학교 77학교가 있고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다음에 중점학교가 12교가 있어요. 거기에 학교 현황, 어디 학교인지 학교 현황하고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육 그런 과정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023회계연도 예산 전용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의 예산을 어떤 목으로 전용했는지.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다음 자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저는 정책기획관에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지원실적과 성과인 경상지원 4건, 투자지원 20건, 학교지원 57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정책기획관 자료요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실적 평가 계약서 및 그리고 과업지시서, 만약에 중간보고서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보고서 자료도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자료 일체. 제출 당시에 공문 첨부했던, 공문까지 함께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법정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다시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재정건전성을 위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 실시 혹은 용역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연도별로 정해 가지고 하는 계획이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또 내보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한 내용이나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거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종영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의 윤종영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연천의 학생야영장이 지금은 연천교육지원청 소속일 텐데 전년도 회계연도 때는 교육연수원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학생야영장 관련된 결산서류 전체하고 특히 기관시설관리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그런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서 정확한 결산서 내용 전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십니까? 제 얘기 전달된 거예요?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류영신 인사과장님.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김선희위원

최근 3년 동안 새로 임용된 부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서가 아니고 임용된 경우가 있나요? 자료…….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제가 정확하게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 해서요.

김선희위원

의미를 모르시죠. 그러니까 새로 임용되거나 자리…….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직개편에 의한, 조직개편도 그렇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저희 조직개편에 의한 조직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희위원

네, 조직개편도 그렇고 3년간 이동 또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내에 또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 명칭을 좀 따로 해야 되는데 이따 저한테 잠깐…….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직개편……. 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찾아뵙고 아니, 조직개편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조직…….

김선희위원

조직개편.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23년도 3월 1일 자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긴 부서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미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있었는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지껏의 과정을 좀 자료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한 거는 빠른 시간 내로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궁금증이 빨리 풀려야지만 질의 답변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병숙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출연금의 정산보고나 정산검사를?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연구사업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하고 그 보고를 저희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정산보고를 일단 상임위하고 그다음에 예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또 이것 역시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 역시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죠? 제출을 하셨나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정산보고서를 저희가 제출받았고…….

이병숙위원

그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지금 조례에 1월 10일 날, 올해 1월 10일 날 제정을 했는데 예결특위에 제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제출을 한 걸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제출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한 바로는 여기 예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역시도 받지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제출하셨는데 여기서 없다고 저한테 얘기한 겁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5월 30일 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정산검사 실시 후에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나 예결특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30날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일단 제출 못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제출뿐만이 아니라 정산한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보고하셨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보고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법규를 어기고 위반하고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저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시고 조례 위반을 앞으로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처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절차에 대해서 저희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 Wee클래스 사업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Wee클래스하고 Wee센터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까? 몇 군데, 몇 군데 돼 있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Wee클래스하고 Wee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간단히 먼저 의미를 설명드리면 상담하는…….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Wee클래스는 몇 개의 학교에 구축이 돼 있어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현재 초ㆍ중ㆍ고ㆍ특수까지 해서 2,167교에 85.6%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Wee센터는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Wee센터는 25개 교육청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련 예산 특히 인건비를 반납하셨어요, 2023년도에. 반납 사유가 Wee센터하고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들의 퇴직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 것입니다. 구축은 해놓고 이렇게 전문인력들이 퇴직을 하면 업무 수행은 어떻게 되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Wee클래스의 전문상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인데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충원이 안 돼서,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돼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퇴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금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스물네 분입니다. 전문상담사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전문상담인력이 Wee센터에서는 6명이 퇴직을 했고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가 31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럼 약 37명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장 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Wee센터와 Wee클래스의, 그 시기가 언제 퇴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조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Wee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명이, 이게 25개 교육청을 다 포함해서 9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명 정도의 분량을 서로 나눠서 추진을 했을 거고요.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 1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대체로 어떤 교사가 업무를 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학교에 1명이면 전문상담사가 31명이 퇴직했으면 31개 학교가 전문상담사 없이 Wee프로젝트가 진행됐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학교별로, 답변하는 것처럼 이 일을 또 나눠서 한다 하면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한두 개 학교도 아니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2024년도 예산도 여러분들 10억에서 5억으로 감액해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았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사유는요? Wee클래스를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Wee센터를 구축하고 그러고 나서 3차 안전망으로 해 가지고 Wee스쿨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Wee클래스가 흔들리고 Wee센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Wee스쿨은 제대로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에 제시한 3차, 촘촘한 3단계 세이프네트 구축 사업이잖아요. 거기의 핵심은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1, 2, 3차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한다는 세이프네트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들이 37명이나 결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예산을 2024년도에 5억 원이나 또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학교 1,320, 초등학교입니다. 1,322교 중에 설치 완료가 1,023개 교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구축률이 76.8%밖에 안 됩니다. 아울러서 Wee클래스의 특수학교는 38 전체 학교 중에 설치 학교가 여섯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즉 구축률이 15.8%밖에 안 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보충질의 때 더 보충질의해 주…….

동규

김동규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한 사유, 구축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특히 특수학교에 대한 구축률은 왜 15%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퇴직한 전문인력들의 퇴직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상세히 여길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이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2024년도에 코로나 관련된 방역물품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서가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학교, 교육청으로 지원된 것도 있고 제가 자료를 쭉 뽑다 보니까 확인하다 보니 금액이 상당하던데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관련 부서인 제가,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이홍근위원

융합교육국에서는 얼마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교육정책국의 학생건강과에서만 하더라도 꽤 많이 있었고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이홍근위원

각 부처마다 방역물품 예산이 상당히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은 취합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결산개요서를 보게 되면요. 별첨에 융합교육국의 체육건강과에서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었죠? 얼마 남아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20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홍근위원

여기 200억 원이요? 여기는 110억, 117억이 일단 앞에 있고요. 별첨 사유 해 가지고, 사유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 해서 체육건강과에 11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별도로 약간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관련된 집행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일선 교육지원청에만 117억인가 나간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남아 있어도 문제고 써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부에서 작년 1월 27일 자로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마스크 쓰는 게 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1월 27일 자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보도자료와 지침이. 보도자료는 27일이고 지침은 1월 30일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험단계가 낮아졌습니다.

이홍근위원

핵심은, 핵심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이제 교실에서도 자율적 착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월 30일이면 아직 교육청 기준으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착용 의무가 있을 때는 누가 준비합니까? 학교에서 준비합니까, 아니면 학생이 준비합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상황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는 하는데요. 학교에서 많이 비축도 해 둡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부족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상태라고 하면 만약에요, 자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로 만약에 방침이 바뀌었으면 이 부분들을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구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나눠줬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중간에 물론 단계가 낮아졌지만 갑자기 저희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확산 이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에 저희가 확보를 해 뒀던 겁니다.

이홍근위원

확보했다가 나중에 그냥 얼마 있다가 바로 나눠준 것 같은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불용 처리.

이홍근위원

대부분들의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물론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다가 대충 나눠줬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 마스크를 잘 안 썼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았냐 하면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지만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융합교육국의 체육건강과 예산만 해 보면 제가 확인한 거로는 512억이었었고요. 이 중에서 상당히, 한 300억 정도 지출하신 것 같아요, 200 얼마.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일선 지원청까지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금…….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더 나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추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후에 완화되면 완화됐지 강화된 측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25개 교육청을 말씀하셨는데 25개 교육청에 해당되는 모든 예산이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가 비축하고 있었던 게.

이홍근위원

네, 그렇게 있겠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또 25개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홍근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거는 또 어느 특수 지원청, 지원청에서 보게 되면 그 지원청은 별도로 또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약간의 예산…….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은…….

이홍근위원

물론 제가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기저기 섞여 있거나 혼재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부처별로, 국별로 예산이 좀 다른, 동일한 항목인데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확인을 했지만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 찾아봤었고요. 자료 보여드릴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아니…….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 지침하고는 다르게 그다음에 편성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 회계연도가 학교에, 신학기 하기 전에 이런 지침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집행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남겼으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백억 되는 예산이면 추경에, 특히 작년에 세입이 적었지 않습니까? 부족한 세입 결손 사태가 일어났으면 이 부분들은 추경에 정리해서 반환시키고 새롭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이홍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하고 정책기획관과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경기연구원의 연구 건수가 69건에서 24년도에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49건으로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관 쪽은 2023년도에 22건에서 47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우리 경기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모두 몇 분이시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다 석ㆍ박사들로 알고 있어요, 이 연구원들이. 이 많은 석ㆍ박사들이 해야 되는, 예를 들자면 경기도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경기연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 경기연구원이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을 통한 외부 연구용역으로 다 돌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22년,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지금 상황이. 저는 연구를 통해서,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의 어떤 방향과 현재와 방향을 진단해 내고 경기도 교육이 나아갈 방향들을 찾아내는 게 연구의 목적인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남의 가족한테 맡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연구원의 사업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소가 되고 정책기획관실을 통한 외부 연구용역이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쭉 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24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님, 지난 2023년도 저희 본예산 과정에서 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조건하에 50%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감액하면서 정책기획관실의 연구용역 예산 16억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2024년도 상황이고요. 2023년도나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희가 연구원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나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 편수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건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24년도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금 추경 때도 이걸 다루긴 할 텐데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추진현황을 보면 다 1,7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런 반면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은 왜 이렇게 나오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평균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공동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절약이 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정책기획관실의 연구용역 2023년도에 22건이 있었는데 21건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1건만 입찰이고. 마찬가지로 24년도에는 47건 중에 1건 빼놓고는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나오거든요. 이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오버가 되는 것들도 다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2,200만 원, 저희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찰이 되거나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유찰된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금 연구용역 수행기관들 보면 연구, 주식회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식회사에서 23년 8월 3일 날 했는데 이 회사의 창립일이 23년 2월 1일이에요.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자등록증에 있어 보이는데 적정한 회사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의회협력과에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관에서 아무 중간보고 사항들을 받지는 않아서 어떻게 그 업체하고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정책기획관 사무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 선정하는 부분까지는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가장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일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정책과 국장님. 아까 제가 탄소중립 시범학교 아직 명단을 못 받았지만 77개,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보니까 한 학교당 얼마 지원이 돼 있죠? 700만 원 돼 있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700만 원, 탄소중립 시범학교 공립ㆍ사립 해서 700만 원꼴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그 77개 학교 보고 중점학교가 12개 교가 따로 있어요. 그럼 중점학교하고 시범학교의 차이점이 뭐죠, 국장님?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환경교육을 해도 시범학교의 목적과 중점학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교육진흥협의회 위원회가 있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 위원회 인원이 총 몇 분이세요? (융합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1년에 위원회 개최를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탄소중립에 대한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등등, 그렇죠? 그다음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까지 해 가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예산집행이나 등등 보면 전혀 돼 있지를 않아요, 지금. 국장님,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요. 제가 설명을 들은 건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여기 교육에 관한 거, 당연히 학교니까 교육 하겠죠. 그래서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 학교마다 700만 원씩 77개 교가 잡혀 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산출해서 어떻게 가는지, 또 지금 중점학교가 12개 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지금 국장님이 잘 저한테 설명을 못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지금 도청하고 하는데, 경기도하고 하는데 도교육청은 서로 간에 발이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서,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교육시킬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 추진은 어떤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한 나머지 피드백은 무엇인가라는 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그냥 “77개 학교 선정해서 학교에 700만 원씩만 지원돼 있다.”라고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야지 커서도 그게 같이 이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는 거예요. 예산이 그냥 77개 학교에 700만 원씩 지원만 돼 있어.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제가 좀 설명,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두

유영두위원

네, 설명하세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금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2,400여 개 되는 학교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연구하는 거고요. 그거에서 나온 우수한 사례를 1년에 정기적으로 공유를 해서 다른 학교도 일반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학교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그러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목적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생태교육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무지무지 중요한 게 여기 사업목적에 돼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돼 있는데 거기의 진행이라든가 예산 이런 게 전혀 지금, 77개 학교에 어떻게 쓰여져 가는지, 과연 여기의 사업목적에 맞게 가는지.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 정체성이 올바로 가요, 정책이요. 정책은 필요하니까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요구를 하니까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77개 학교에 비교해서, 타 학교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얼마만큼 여기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가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잡으실 때는 반드시 예산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세부내용으로 다 해라. 그래야만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발이 맞아서 가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간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기형 특화사업, 시설과에 보면 결산서 99페이지, 사업설명서 196페이지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경기형 특화사업.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경기형 특화사업이 사실은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이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경기형 특화사업을 보면 우선 집행액이 저조한 거는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과 실시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무래도, 그리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그리고 또 대상학교를…….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사업을 그렇게 이월시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이 경기형 특화사업 특히 이런 공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누구를 보죠?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첫 번째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그래서 전체 갖고 있는 게 89개 학교. 전체 들어와 있는 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게 완공된, 준공된 학교 중에서 지역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유하는 그런 학교시설 또는 복합, 수영장을 같이 쓰거나 하는 그런 부분 또 지역 특색에 맞게 했던 공간 그런 게 있으면 우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가 추진현황을 보면 “발주 준비 중” 그다음에 또 “용역 진행 중”, “계약 심사 중”, 용역에 그러면 발주 준비 중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발주 준비 중이 왜 그런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발주 준비 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많이 의뢰합니다. 그러면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설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학교를 선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학교가 선정되면 학교 구성원들과 참여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입찰 준비 중이라는 거는 아마 계약심사라든가 우리 재무과에서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검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마 그렇게…….

명규

안명규위원

국장님, 이미 신청하고 뭐 할 때 그런 게 다 정리가 돼서 오는 게 아닌가요? 공모할 때,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이미 그런 부분 다 정리가 돼서 그다음에 시작이 돼야지 이게 무슨, “설계용역 진행 중”, “계약 심사 중”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발주 준비 중”이라는 게 이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발주 준비 중인 건수에 대한 부분 그 자료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발주 준비 중이라는 것은 혹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업체가 발주하려면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유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공간재구조화 사업 그러니까 경기형 특화사업도 사실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교사동이나 이런 시설을 리모델링 그렇게 하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학교뿐만 아니라 직속기관도 필요치 않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직속기관 지금 우리가 7개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7개 중에서 40년에 가까운 데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보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86년도에 리모델링했고 그다음에 경기도학생교육원은 본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리모델링 준비 중인데 이러한 부분도 기능 제고뿐만 아니라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역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직속기관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디에 봐도, 결산에 봐도 향후에 경기형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제2단계 추진은 없어요, 지금. 이거 한시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경기형 특화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속기관은 저희가 직속기관 재배치와 더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결산을 할 때는 이런 결산보고서에 “앞으로 향후 직속기관도 포함이 돼야겠다.” 이런 거 하나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괄 질의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필요하신 거는 실국별 심사 때 다시 세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의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년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에는 4,716억, 21년도에 5,703억, 22년도 8,807억, 23년도 9,409억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세입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이 있는데 주로 저희 청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비중이, 겨울 공사 때문에 시설비 비중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00억 정도 됐고. 저희가 인건비가 총 12조 정도 됩니다. 12조의 2,000억이면 2% 정도 되는데요. 보통 기관이 인건비 집행 불용액을 한 3% 정도 잡습니다,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그거에 비하면 적기는 합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휴ㆍ복직자나, 휴직이나 복직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워낙 유동적이라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정밀하게 해 나가도록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의회에서 매년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과잉 발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약간의 증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연도에 따라서 특수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워낙 세수가 좋고 교부금이 늘어나서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을 11월 말에 추경안이 통과됐고 그 예산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게 명시이월되고 그리고 또 시설비가 많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 여름방학에 설계하고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워낙 명시이월로 그다음 해 2023년도 초로 넘어오니까 겨울방학에 공사를 할 수 없었고 여름방학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겨울방학에 공사를 해야 돼서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연도별로 그때의 재정 경제상황과 그리고 저희가 또 추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좀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6월 달에 추경을 앞당겨서 하면서 이러한 집행이나 이월액이 적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집행이 언제 될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말씀에 따르면 어쨌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추경이 통과가 돼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집행시기를 좀 고려해서 실현 가능하게 예산을 수립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못 쓰고 불용되고 이월시킬 거면 그 당시에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2년과 23년 이럴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게 그해의 재정 확정교부금 그리고 연도 중간에 증액교부를 하거나,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증액교부를 받거나 감액교부를 받게 되는데 그런 세입재원이 크게 변동돼서 추경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워낙 증액교부돼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보통 증액교부가 9월 말에 상황이 오고 그거에 대해서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자라고 하면 교육청은 늘 말씀하시는 게 “세수가 감소해서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작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는 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예산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사용한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일정하게 운영을 해야지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집행잔액을 쭉 보니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성근

윤성근위원

50억이 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50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혹시 어디…….

성근

윤성근위원

보니까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마 그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아마 학교 신설이나 이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 자료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성근

윤성근위원

이게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자료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지를 않아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미집행 사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니,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9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근데 안양과천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55억 막 이렇게나 집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육청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5개 지역교육청을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이것 좀 한번 정리해서요. 오늘 줄 수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용역 계약기간은 혹시 언제까지인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의 평가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올해 6월에 지금 평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기획관님, 좀 제대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6월 말일까지 평가 완료해야 되는 거 아시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지금 현재 평가 진행 중이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이채명위원

말까지 완료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지금 제28조제3항에 보시면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 등 여섯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됐는데 언제 혹시 제출받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채명위원

네, 여섯 가지 자료 있잖아요. 추진현황과 실적 등 해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제가 언제 제출받았는지 확인을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산보고서 검사결과 문서를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내용에는 “수익사업 등 별도 사업 분리 사용 안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023회계연도 이전까지는 출연금 및 자체수입 등 별도의 계좌를 관리하지 않아 출연금과 이 외의 사업비에 대한 지출 경계가 모호해서 명확한 정산 관리가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차년도 회계부터 출연금 외의 별도의 계좌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집행이 필요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별도 계좌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이 조항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4년 법 최초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적 없는 조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인데 지금 정책기획관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조치 하나 한 게 없습니다. 이것 또한 공범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감사관도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지 않았나, 이것 또한 저는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 또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7년, 2020년, 2023년 지금 3년 간격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감사를 했을 때 이 건이 한 번도 지적된 적 없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그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작년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회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살펴보고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라도 따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연구원이요. 재정과 그리고 회계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기본적으로라도 지키라고 한 것조차도 사실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저는 감사관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점검해서 위원님께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할 게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예비 결산을 하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결산하면서 다음 연도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이월되는 예산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전 예비 결산한 거하고 실제 결산했을 때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예비 결산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비 결산을 주로 8월 정도에 지금 예비 결산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비 결산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부서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점검하는데 그 당시에는 해당 사업부서들이 다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렇게 가는데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이제영위원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때는 지금 보면 2020년도는 10월, 21년도 8월, 22년도 8월, 23년도는 8월 29일 날하고 11월 15일 날하고 두 번을 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제영위원

8월 29일 날은 996억이 불용될 거라고 예비 결산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5,000억이 불용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9,400억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 차액이 4,400억인데 그러면 예비 결산의 취지가 무색한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2023년…….

이제영위원

자, 그래서. 시간은 제한돼 있고 국장님이 더 길게 답변하면 제가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예비 결산의 취지가 지금 목적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문제는 최근 5년간 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인데 이게 2019년도에는 2,900억, 20년도에 2,300억, 21년도 4,000억, 22년도 가서 1조 2,00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명시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제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그 지출원인행위는 했으나 재해 또는 기타 이유 등으로 해 가지고 연도 내에 공사가 완공되지 못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 명시이월된 걸 사고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사고이월할 수가 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명시이월 안 하고 바로 사고이월할 수가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제영위원

그게 가능하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제영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조 2,000억, 사고이월이 6,400억, 2023년도를 보면 명시이월은 3,400억, 사고이월은 1조 2,000억 이렇게 됐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명시이월 이게 많아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대폭 줄었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게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총액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다라고 보면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개월, 1년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공직자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월 달 정도에 예비 결산을 진행하는데 2023년도에는 갑작스럽게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2억 3,000 정도가 덜 교부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갑자기 한 6,500억 정도를 갖다가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2022년도에 보통교부금 5조 정도가 갑자기 저희한테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내려오는 바람에 2조 한 5,000억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집어넣었고 나머지 부분이 한 2조가량 본예산으로 풀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2022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 9월에 올렸는데 불가피하게 2개월이 늦어져서 11월에 배정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많아졌고요. 그 명시이월이 다시 2023년도에 사고이월로 이어져서 이렇게, 아마 위원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그 이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유만 있을까요, 이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근데 그 당시에…….

이제영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최소화돼야 돼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되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게, 건별로 보면 여기 명시이월조서를 제가 개별로 다 이거 받아봤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제영위원

대부분이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이런 이유예요. 그럼 이걸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 국장님의 얘기는 다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연도가 지나갈수록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산 때 지적, 결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게 반복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제영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 수치상으로 보면 전혀 드러나 있지가 않다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거는 일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명심해서…….

이제영위원

맞지만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이 많이 되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높은 데에 대해서는…….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네. 이게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나 이럴 때 페널티를 주거나 이거를 제대로 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기준으로 이게 뭔가 공무원들한테 반영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 때 질문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저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굉장히 어렵다는 지금 경기 속에 잉여금은 자꾸 쌓여가는데 개인들의 지출이야 벌어들여서 자꾸 이렇게 잉여금을 남기면 좋은데 저희들이 교육청이든 경기도든 1년에 벌어들인 돈 1년을 잘 쓰고 도민들에게 또 우리 교육청 관계 모든 도민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는데 자꾸 뒷주머니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2023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한 9,400억 정도였었는데 예산 대비…….

미자

조미자위원

그 진단을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미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년에 또 같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되고 액수는 점점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부채가 주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곳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에 돼 있죠, 부채 부분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부채라고 말씀…….

미자

조미자위원

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부채는 BTL…….

미자

조미자위원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BTL이 한 1조 이상 됐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지금의 액수가 점점 증액되고 있는 부분을 그런 부채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해결은 할 수 없을까. BTL 학교들이 저희도 택지가 조성되면서 학교들이 거의 BTL인데 가서 민원을 듣거나 현장을 가보면 “여기는 BTL이라서요.” 교육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은 일단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BTL의 대상마다 관리하는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는 곳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하는데 부채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BTL 부분을 바라봐 주시고 여기에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나를 검토하셔서 이러한 적극행정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자꾸 현장의 소리를 저희는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고 가야 되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내년에는 잉여금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올해 24년도에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어떤 결정을 했다. 다양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환경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옥상이 새고 있고 아직도 처리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지원청에 이야기하면 “예산이 부족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결산의 숫자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답변보다는 조금 칭찬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정이 24년도에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BTL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데 저희가 BTL 부분은 BTL 시행사와 20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미자

조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약정 때문에 그쪽에다 미룰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미자

조미자위원

거기에 계속 학생들이나 환경들은,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미자

조미자위원

그 부분을 요구해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잉여금 문제에서의 해결도 이월금도…….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BTL 문제도 협약사와 20년 계약이지만 그래도 그걸 또 당길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미자

조미자위원

법적으로 확인을 하셔 갖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결산 부서와 예산 부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돼서 학생들한테 당해연도에 교육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 담당이신가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장민수위원

사실 성인지예산이 되게 작은 것 같으면서도 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또 지닌 의미나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숭고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늘어났어요. 9,553억이 증가했고 대상 사업 수도 5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자체 추진사업으로 신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기조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총 37개의 세부사업으로 성인지예산 갖고 있고 1조 4,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누리과정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진행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이제야 들어가게 된 것인지가 일차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전체 성인지, 2023년 성인지결산의 금액에 약 1조 5,000억 정도인데 이 누리과정이 1조가 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차액만 보면 2022년보다 전체 집행액이 거의 1,000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겉으로는 되게 그럴듯하게 이게 보여진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왜 이제야 들어가게 됐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경위를 제가 자세히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워낙 저희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지침에 따라서 성인지예산 기준을 잡고 있어서 아마 다른 16개 시도교육청하고 균형이 있었을 걸로 사료는 되는데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작년과 비교해 보면 교육지원청의 성인지예산 사업 수가 24개에서 5개 교육지원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개 교육지원청이 예산편성을, 성인지예산 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파악이 잘 안 돼 계시겠죠, 실장님?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22년 24개 교육지원청이 성과목표 갖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 달성을 해서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 성과지표가 뭐냐 하면 여성화장실 대변기 설치율입니다. 이 지표 때문에 저희가 24개 교육지원청이 들어가 있다가 거의 대부분 달성을 하면서 그런 교육청들은 빠졌고 5개 교육청만 남아서 사유는 그렇습니다.

장민수위원

달성을 해서 빠졌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는 과업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졌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또 어떤 사업들이 또 어떤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서 또 의미 있게 쓰여지고 발굴되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성평등 목표 달성이 교육 현장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고 부서 협의나 그리고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자체적으로 발굴할지 컨설팅을 받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왜 이제야 들어가게 됐는지 등에 대한 사유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우선 김동규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교육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개념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도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27억 책정하고 사고이월로 하고도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아울러서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예산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집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가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 조례예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2조1항에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디지털시민교육 운영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도 이 취지로 해 가지고 설립해 가지고 지금 준공한 것 아닙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디지털시민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센터도 그러리라고 사료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미디어교육센터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거기 1층에 가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채워져 있어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아직 방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넘쳐나는 가짜 뉴스, 우리 정치학에서는 허위ㆍ조작정보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판단하고 분별력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또 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 업무예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교육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미디어교육센터의 리터러시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가면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로만 채워져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가보시고 실제적으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민교육이, 리터러시 시민교육이, 디지털시민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현장 가셔 가지고. 이미 준공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학생 수 추계는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실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홍근위원

제가 아까 봤던 자료, 결산개요서의 별첨 서류를 보면요. 앞에 교육비 지원 관련된 잔액이 9억 2,500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 관련해 가지고 원아 수 감소로 인한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의 학교운영비 지원이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240억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유아교육과의 어린이 급식비와 관련해 가지고 0세~2세 대상 지원 근거 부족으로 인한 지출잔액 해 가지고 180억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140억 있는 것 같습니다. 합치면 관련해서 일단 직접적으로 확인한 예산만 한 6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추계가 안 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교복 지원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이를테면 교복 지원도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하지만 30만 원이었나요, 교복 지원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홍근위원

30만 원이면 이 금액이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3,000명에 대해서 남은 거예요. 이 추계가 이렇게 안 맞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교육정책에 있어 가지고 핵심은 학생 수 아닌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네.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생 수에 대한 추계가 안 맞으면 나머지가 다 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거 말고도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 편성됐다가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것 또는 남용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아교육 328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때 관계 법령이 통과가 되면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지원이나 사학 지원 같은 데는, 사학 지원비 같으면 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는데 보통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 교원 전출이라든가 기간제 교원, 이런 아무래도 저경력자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결함이라고 하면 한 1조 2,000억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복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 수 추계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요. 여기 보면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사유는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신입생 감소”라고 돼 있어요, 입찰잔액이 아니라. 만약에 입찰잔액이었으면 정확하게 입찰잔액으로 했겠죠. 저는 전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추계가 상당히 좀 안 맞다. 어디는 과밀이고, 상당히 과밀이다 보니까 꽉 채워도, 하다 보니 모듈러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정책에 있어 가지고 핵심인 학생 추계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다, 통계자료, 이 전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판단이 들어 갖고 그렇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저희가 본예산이 8월 달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행정정보 나이스 시스템에 있는 거를 갖다가 5~6월 달 학생 수를 좀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문드리면 위원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8억 원이며 87억 원을 집행하고 전체 집행률은 99.05%입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2023년도부터 교육정책홍보 사업으로 세세부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설명서의 해당 사업은 2022년도 여론조사 사고이월액 1,1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청소년방송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000만 원 6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와 SNS 홍보채널 운영 등의 교육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총 70억 4,000만 원 중 69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물품관리 사업은 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방송스튜디오와 기자실 등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8,000만 원 중 7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서운영비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결산설명서 20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홍보기획관실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길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안희선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19조 598억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조 1,7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조 3,179억 원, 지출액은 11조 5,84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95억 원, 집행잔액은 2,83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 인건비 등 총 19개 세부사업으로 11조 1,326억 원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의 소규모 시설 현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00억 원 중 99.9%에 해당하는 1,4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에서 76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등은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조 6,293억 원 중 98.2%에 해당하는 9조 4,5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과정운영지원 등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5,048억 원입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2억 원 중 99.5%인 24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은 에듀테크 활용 등 미래형 교수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741억 원 중 72%인 2,693억 원을 집행하고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관련 예산인 94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학내전산망 구축은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안정적인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36억 원 중 10.7%인 36억 원을 집행하고 잔여 교실 1만 6,382실에 대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예산을 포함하여 23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법무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24쪽입니다. 법무관리 등 총 4개 세부사업의 세출예산현액은 447억 원입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소송 수행과 법률자문서비스 지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현액 19억 원 중에서 95%인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운영 사업은 각급 학교시설의 체계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27억 원 중 99%인 4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행정개선활동 지원 등 총 3개 세부사업의 세출예산현액 82억 원입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은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공문서 감축, 학교 업무매뉴얼 개정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 중 94.3%인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은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9억 원 중에서 99.7%인, 79억 3,000만 원 중에 99.7%인 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과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장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교육 가족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육성수 교육정보화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교육행정국 소관 재무관리과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입니다. 재무관리과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항별로 총 1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2조 3,240억 4,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조 3,213억 5,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5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2,007억 4,600만 원, 지출액은 1,983억 7,400만 원, 집행잔액 23억 7,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결산설명서 166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남부청사 매매계약해제 반환금 및 신규 관사 매입 등을 위해 1,0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1,08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재무관리과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정보화과는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미래교육담당관 및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제안설명에 포함돼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재개발국 또한 2024년 3월 1일 자 신설 국으로 교원인사과, 생활인성교육과 및 미래교육연수원 제안설명에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7쪽부터 180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세입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1,692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으로 4,570억 9,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13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2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1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설명서 196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사업 지출액은 1,540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두드림학교, 학습지원튜터 및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학력평가 관리사업 지출액은 64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와 미래형 학생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5쪽부터 228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19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사 관리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2,413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284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8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서 233쪽 교원인사 관리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49억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입니다. 장애인교원 고용률을 상승하기 위해서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을 2배수 구분모집 지속 시행하였고 장애유형에 따른 임용고시 맞춤형 편의제공을 하였습니다. 장애인교원 고용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요청과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50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254쪽 교원인건비입니다.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지출액은 공립은 1,118억 9,000만 원, 사립은 190억 7,000만 원으로 총 1,309억 6,0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지급 확대를 위해 189억 증액 편성해 집행하였으며 더 많은 수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부터 294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현액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1조 398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사관리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으로 1조 3,438억 7,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조 2,97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369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274쪽과 278쪽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출액은 292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방학 중 방과후과정과 방과후과정 참여 유아 건강간식 제공사업 운영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83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531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7쪽부터 318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53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특수교육 운영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으로 1,182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154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30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지출액은 66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12쪽 특수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복지 지원의 지출액은 57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치료와 방과후활동 지원,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지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융합교육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 지출현황에 대하여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7쪽부터 333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3개 과목에서 135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18개 세세부사업에서 914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886억 6,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억 3,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31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의 지출액은 263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및 STEAM 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과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의 지출액은 92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의 집행을 하였으며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를 통하여 농산어촌 외국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의사소통 중심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111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으며 예술공감터 조성,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의 잠재적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인성교육과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377쪽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2개과목에서 64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복지 지원 등 총 14개 세세부사업에서 504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464억 6,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 6,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설명서 378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의 지출액은 69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를 집행하였으며 교육활동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환경 조성,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92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의 지출액은 21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을 운영하여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생활교육담당자 역량강화 및 자료개발을 통하여 학생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의 지출액은 82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를 집행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역량강화,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해결 지원, 지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건강과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9쪽부터 422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179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과정운영 지원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서 1,674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332억 8,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8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3억 2,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0%입니다. 설명서 425쪽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지출액은 265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 초ㆍ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및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 각종 체육활동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지출액은 371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지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을 통해 체육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33쪽 학교보건 관리입니다. 학교보건 관리 지출액은 175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 집행하였고 학생 흡연예방 금연교육, 가칭 보건교육센터 설립, 코로나19 긴급대응 사업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3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교선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박교선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이천시 장호원의 장호원읍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 600만 원, 수납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1억 1,600만 원, 집행액은 59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3,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원대상 연수로 22억 6,900만 원 편성하여 2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상반기 자격연수를 위탁운영함으로서 이에 따른 일용근로자 인건비, 연수과정협의비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14쪽 지방공무원 연수입니다. 지방공무원대상 연수로서 5억 5,000만 원 편성하여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교육과정 개발협의 통합운영에 따른 출장 감소였기 때문입니다. 24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및 위탁용역과 시설물 등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2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인데 주요이유는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는 중 발생한 잔액입니다. 2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6억 9,800만 원 편성하여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이유는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의 중도퇴직과 대체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박교선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왕태환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원장 왕태환입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3억 8,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2억 6,0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에 15억 7,400만 원, 기관운영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10억 4,300만 원,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16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를 위하여 2억 400만 원 편성하였고 자격연수 6개 과정에 직무연수 23개 과정, 총 29개 과정을 운영하여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수를 위해서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개 과정을 연수하여 98.8%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원활한 연수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관리비 등으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7%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연수원 생활관 화재설비 개선과 연수동 석면제거 등을 위해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사고이월한 환경개선공사비 8억 1,700만 원은 99.5%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조리실무사,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등으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박정행입니다. 경기도 디지털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00만 원이고 결산수납액은 4,200만 원으로 3,600만 원 정도의 초과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자산매각대금, 이자수입, 감사처분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설명서 56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과학체험학습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20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63억 500만 원이며 이 중 43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3.7%입니다. 설명서 79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으로 19억 9,000만 원 중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00만 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당초 수원과 의정부 교육시설물 석면텍스 및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를 2023년에 추진계획이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장실 및 연수시설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석면텍스 및 노후 시설물 전등, 냉난방기, 창호 등 공간재구조화 공사를 동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3월 1일 자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3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100만 원이며 결산수납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4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액은 32억 300만 원이며 이 중 29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200만 원으로 2.3%입니다. 설명서 161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SWㆍAI 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8억 7,500만 원 중 78%인 6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기도 SWㆍAI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과 SWㆍAI센터 구축비 집행잔액이며 SWㆍAI센터는 2024년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5,040만 원으로 수납률 100%입니다. 8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3,100만 원, 지출액은 51억 8,700만 원, 이월액은 6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이 됩니다. 9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학생자치 역량강화에 2개 과정을 운영하여 예산현액은 5,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500만 원, 집행률 94%입니다. 92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리더십 함양 외 4개 과정 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8억 400만 원입니다. 집행액 17억 3,500만 원, 집행률 96%가 되겠습니다. 94쪽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4,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2,100만 원, 집행률 88%입니다. 95쪽 이월액 2,800만 원은 디지털사진기 구입에 있어 재고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96쪽과 98쪽에 있는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는 설명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800만 원으로 집행액 14억 7,800만 원, 집행률 69%입니다. 집행잔액 2,80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02쪽 그에 대한 이월액 6억 2,100만 원은 장애인 승강기 사업 현장 사정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0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현액은 1억 3,600만 원으로 집행액 1억 3,000만 원, 집행률 95%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영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100만 원입니다. 10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61개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억 8,200만 원, 지출액 9억 4,3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입니다. 112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연수환경 조성과 영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700만 원, 지출액 2억 7,700만 원, 집행잔액 2,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글로컬 역량강화를 위한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000만 원, 지출액 2,8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122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8,800만 원, 지출액 8,5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26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교육원 외벽 및 창호 교체공사, 포장개선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7억 500만 원, 지출액 17억 1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조리실무사,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9,400만 원, 지출액 1억 8,2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유혜영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은 2024년 3월 1일 자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부터 134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0%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1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8,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설명서 13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 총 7개 과정의 연수 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4,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7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교자율형과 교육원 협력형 학생주도미래학교와 분리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으로 예산현액 4억 6,400만 원 중 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예산현액 7,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교육생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예산현액 1,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3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1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5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4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7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교육관 및 생활관 석면제거와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명시이월금 13억 5,100만 원과 본예산 6억 5,000만 원 총 20억 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9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9,8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3,0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1억 300만 원, 집행액은 236억 6,1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4억 4,2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8.2%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0쪽에서 18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학교정보화 현장 지원, 나이스의 안정적인 사용자 지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 상태 운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5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158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3쪽에서 185쪽입니다. 안정적인 전산 기반시설 관리를 통한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하여 33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3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6쪽에서 188쪽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9쪽에서 191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경기도교육청 기록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15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물품관리,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3쪽에서 225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9,800만 원, 집행액은 16억 9,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00만 원,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8쪽에서 229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4ㆍ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교육 운영 사업으로 4억 1,200만 원 중 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4쪽에서 236쪽 추모기록물 관리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여 참사의 의미를 계승하고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2,100만 원 중 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에서 238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으로서의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부모ㆍ시민 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에서 240쪽 4.16사업 운영입니다. 4ㆍ16 세월호 참사 추모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8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교기위의 결산설명서 44페이지 보면 44페이지에 실적 및 성과에서 정책 연구용역 실시가 22개가 있습니다. 그 22개에 대해서 제목하고 그다음에 어느 기관에다가 용역을 줬는지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가능하시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청 다 끝나신 거죠?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오전에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요구했는데요. 오긴 왔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어요. 평가기관이 20개인데 20개 중에 우수기관이 하나, 보통이 13개, 미흡이 6개 이렇게 왔어요. 저는 기관별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기관 이름을, 직속기관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기관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어디가 어떤 기관이 우수하고, 1개 이런 데는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수하다고? 보통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직속기관은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2023년도의 교육행정기관 중에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6개 기관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적으로 알 수 있게끔 평가서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2023년도 평가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023년도 이 평가를 받고 나서 2024년도에는 이 평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분명히 협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당연한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첨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논의했는지 이것까지 되도록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자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융합교육정책과의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해서요. 조금 구체적으로 장르나 그런 학교 참여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된 내용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은 IB 프로그램 관심학교가 12개, 후보학교가 18개인데 여기 담당…….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여기 학교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23년도랑 그리고 24년도는 지금 145교로 갑자기 확 늘었는데 여기에도 신청하는 프로그램이라 학교랑 이 부분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

동규

김동규위원

2023년 회계연도 전용 현황을 제가 오전에 받았는데요. 이것도 보완을 좀 해 주세요. 이 중에 전용을 승인한 날짜별로 보면 5월 20일 이후로 연말까지 쭉 승인이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업 자체를, 전용이라는 게 여기서 보니까 기관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100억 이상짜리도 A라는 기관에서 하던 것을 B기관으로 옮기면서 전용을 해 가지고 줘버리는 거죠. 그럼 수행하는 사업 기관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 기관에서는 다시 사업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세워야 되는데 전용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 실적, 이게 이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을 마무리했는지 전용한 현안에 대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사업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네, 사업의 마무리 여부. 이걸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좀 맞게, 이렇게 자료를 다시 재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냥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면밀하게 다시 여쭤보셔서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때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죄송합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종영위원

연천의 윤종영 위원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종영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잠깐 놓친 것 같은데요. 일단 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다른 분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학생교육원인가요?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윤종영위원

연천의 연천학생야영장이 금년도 3월 달에 학생교육원에서 연천교육청으로 이렇게 소속이 이관됐잖아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집행은 거기서 했고. 그런데 제가 전체 예산 결산서를 쭉 받아 보다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사고이월돼 가지고, 야영장 환경사업비 1억 3,800만 원이 사고이월됐어요. 그거를 작년 연말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윤종영위원

그 공사 잘 진행했어요?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그게 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윤종영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가 봤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청의 소속 기관이라고 해서 가 보니까 작년 연말에 공사한 것이, 그러니까 2023년 12월 26일 날 완공이 됐는데 수상안전체험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예산 총 집행액이 1억 7,800 정도 되는 것 같고 사고이월금에다가 한 1억 3,800만 원. 아무튼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엉망이고 공사하고 나서 수영장에 대한 여과시설이 없어서 수질관리 상태도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를 가져서 다시 공사를 소요 제기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최근에 들은 바는 없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혹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소속 기관으로 야영장 관리를 하다가 이제 연천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걸로 결정이 돼서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현장 확인이라든지 그런 걸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저희가 2월까지는 챙겨야 될 부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요. 3월 이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 조그마한 학생야영장에, 연간 총예산액이 한 5억, 6억밖에 안 되는 그 규모의 조그마한 야영장에 1억 3,000? 1억 3,000인지 7,000인지 그런 공사면 엄청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사업이 재작년에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사고이월이 돼서 작년에 어렵게 집행이 됐는데 공사하고 나서도 부실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관리 감독, 확인, 책임,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윤종영위원

이 건, 공사와 관련 전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마 충분히 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듣고 다시 공사를 요청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를 충분히 저한테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강구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 집행률이 58.85에 이렇게 그쳤습니다. 22년도에는 2.99%.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22년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 거기 사유를 보니까 외부 협력 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 갖고 그런 거라고, 여비.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두 가지 사업이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협력을 받아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국제포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네스코와 교육부와 함께하는 포럼이 올해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작년에는 그 준비 작업을 했고 올해 행사가 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외부 협력 기관이 어디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EBS 협찬을 받았고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올해도…….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네팔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올해는 지원 안 받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팔은 지원을 받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예산은 또 이거에 맞게 또 세웠는지 해서. 올해는 얼마 예산 세운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팔 올해, 제가 올해 국제교류 사업이 얼마가 진행되어 있는지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외부 협력 기관의 지원 여부를 이렇게 미리 알고서 파악해 갖고 불필요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도가 96%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윤성근위원

아니요, 23년도. 달성도 이래 갖고 96%로 나와 있더라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성과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윤성근위원

사업 달성도.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계획되어 있었던 내용들을 다 대부분 진행을 했고요. 국제포럼 같은 경우에만 올해로 저희가 따로 진행을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것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협력 지원사업이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이렇게 다양한 국가하고 정책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이 해외 정책교류를 통해서 어떤 정책 정보를 습득하고 또 이를 경기도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갖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지표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국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내용들로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다 받아서 그 내용에 맞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다녀오신 다음에는 성과를 어떤 부분에 저희가 갔다 와서 어떤 사업으로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다녀오신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같이 1년에 한 번씩 또 반기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사례가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아이고, 조금만…….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교육정책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교육정책 홍보 집행률이 99.3% 이렇게 나와, 예산 집행은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경기교육 정기 여론조사 8회 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정책 기본방향 인지도가 58.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민에게 체감되는 홍보효과가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도민한테 이렇게 홍보효과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개선방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그 여론조사는 사실 저희가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만 내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전략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사실 낮은 인지도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또 이전에 6개월 전보다는 15%포인트 정도 상승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홍보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교직원들에 대한 홍보는 그래도 잘 된 것 같은데 도민들은, 제가 아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교육청이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사실 교직원들도 이런 경기교육정책 기본방향 이런 거, 제 주변에 교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잘 모르더라고요.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기만 하고 그냥 열람했으니까 읽은 걸로다만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교사들한테 여쭤봐도 저보다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페이지 242페이지를 좀 보면요, 교직원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연구비로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약 100억 원가량 불용이 됐어요, 잔액이 남아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원 연구비로 불용액이 한 99억 9,000만 원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학교 기본운영비로 교부를 했었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학교 업무 개선, 그러니까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로 23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회계는 2월까지고 지역교육청은 12월까지 회계다 보니까 그 2개월분의 연구비가 잔액으로 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지급이 됐지만 그런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마감이, 마감 날짜가 불일치하다는 건데 같지가 않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0개월분만 편성을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걸 사업계획을 세울 때 22년도에 그런 정도를 예상하고 했었으면 좋았는데요.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하지 못해서 23년도에 그거를 진행하면서, 2개월분의 차액이 생겨서 불용액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교원연구비는 지급이 돼 있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불일치하다는 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다 저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개월분이 아니라 10개월분을 사전에 편성을 하셨어야지 100억이라는 금액이 불용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도 많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용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급은 됐지만 이게 결산서에는 그렇게 불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2개월분에 대한 부분.

이자형위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사전에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교기위 소관의 공사시설 관련 사업비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가 있죠, 이월액이 지금?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과정정책과의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자형위원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게 교육부에서 저희가 온라인 학교를 공모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해 9월에 교부금을 받은 것을 명시이월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잡혀 있지만 물론 그중에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 1억 원은 너무 시기가 촉박하고 그래서 불용은 했습니다마는 거기 10억여 원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온라인 학교를 개교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공사시설 관련된 부분이 주였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최고의 미디어 교육이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미디어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자형위원

네, 그렇게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는데 지금 개관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늦어졌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얼마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사실 22년도에도 착공한 이후에 동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비가 도로 점유, 특히나 거기가 상가 지역하고 물려 있어서 민원성 때문에 도로 굴착공사를 못 해서 지연된 22년도 부분하고 또 23년도에는 관급자재 레미콘 같은 것들이 수급이 좀 잘 안 되는 과정으로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올해 완공을 했고요. 7월에 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원팀들이 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늦어졌습니다마는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공사가 지연이 돼서 방송장비나 비품구입비 관련된 예산도 계속 이월이 되는 것 같고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계속비가 이월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세운 예산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월되고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리적인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급자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된 거지,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오류나 착오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되고요.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이자형위원

교육청에서도 지연되기를 바라진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미디어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센터, 유아교육과에 있는 북부유아체험교육원도 그렇고 다 건축허가도 지연되고 있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공사계획이나 집행시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 학교보건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학생흡연예방 금연교육 그리고 학교보건위원회 등 보건교육센터 설립 그리고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 관리 사업은 감염병 및 흡연ㆍ마약 우리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그러나 지금 계획 대비 성과 달성도가 70％에 불과하고요. 예산 집행률도 지금 34.31％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업 전반에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은 학교 방역물품 지원하는 부분에서 117억이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방역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정하고 하는 그런 방역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200억이 불용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 317억이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물론 코로나 단계가 거의 바뀌면서 애들 전면 대면수업이 됐었고 그런 상황이지만 23년도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오미크론처럼 조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사례로 22년도에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확보해 둔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비축해 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계는 낮아졌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저도 참 이 부분이 좀 의문이었고 2023년도에는 엔데믹을 우리가 예고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측 실패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많은 불용액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지금 의정부 공유학교 3층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올해 5월…….

영주

이영주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는 평생교육학습관의 별관에 지어지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쪽으로 이전이 됐는지. 수원에 처음 들어오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변경된 건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제가 3월 1일 자로 와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거의 진행된 상태로 온 거라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주

이영주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정표

홍정표인재개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영주

이영주위원

네.

정표

홍정표인재개발국장

저는 전임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우선 의정부에 들어오는 건 저도 북부 출신 위원으로서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면적을 보게 되면 820㎡입니다. 면적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이 아닐까 그리고 교육하기에 작은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정표

홍정표인재개발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당초에 수원에 건립하려고 했을 때는 그 예산 규모라든가 시설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북부 쪽으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의정부가 됐고요. 그 부분도 최대한…….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런 지원센터를 지어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센터에서 어떤 교육이 실시가 되는 거죠?

정표

홍정표인재개발국장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생긴 센터이기는 한데요. 새로운 미래형 기기들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요. 체험을 한다든가 가상체험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교육을 받는다든가 상담을 받는다든가 보건, 학생 건강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우선 면적이 작은 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318억 원의 예산이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고 불용이 많이 생기면, 정부의 지출이 줄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어느 국장님 소관이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제영위원

네, 국장님. 조례에 보면 협력사업의 범위 해 가지고 9가지가 있어요, 사업할 수 있는 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에 결산해 놓은 걸 보면 33억에서 작년도에 3억이 증액이 됐고 집행은 하나도 실적이 없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기금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기금 실행을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작년에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기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다시 조례가 상정돼서 기금이 연장되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기가 된 조례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행이 2024년 1월 10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는 실적이 없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이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기될 조례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작년 연말에 이 조례가 다시 돼서 2년 동안 연장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금 자체의 성격이 교육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들을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북쪽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들이 지금 현재는 없어서 지금까지는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앞으로는 탈북관계 학생들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영위원

없단 말씀이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혹시 야구 좋아하셔요,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야구, 네. 좋아합니다.

이제영위원

점수를 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홈런을 치거나 안타를 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조례에서 정한 걸 보면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경기도와 북한 초ㆍ중등학교 학생 간의 교류와 협력,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됐을 때 실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홈런만 치려고 하다 보면 약점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큰 걸 노리다가 뭐 삼진아웃…….

이제영위원

삼진을 많이 당합니다, 삼진아웃을. 어느 홈런 타자들 간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그다음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북한이해교육에 관한 사업.

이제영위원

그렇죠. 북한 각급 학교의 교육, 이건 아니고. 북한 교육시설 및 학생 재해재난에 관한 긴급 인도 지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탈북민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경영고 교장 하실 때 거기 청솔마을에도 보면 지금 탈북가정이 한 60세대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들하고 교류를 해 보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보내고 연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여기 정착을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디 직장을 잘 구하신 분은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걸로 최저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여기 와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중의 하나가 자녀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기금사업을 하는 목적은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30몇 억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이게 북한하고 경색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이 되고 성공을 했을 때 남북관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열정이 없거나, 적극성이 없거나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한 것을 지금 질타해 봐야 의미가 없고 그럼 이 시간 이후로는 좀 뭔가 탈북가정에 지원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뭔지를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나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부터라도, 여기 조례에 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폐지될 게 아니라 아마 연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이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홈런은 아니지만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도 있고 열정도 있으신 우리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탈북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성격과 맞는지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탈북학생들이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좀 위협을 느끼는지 아니면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잘 나타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과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거는 제가 경기도 기재위 할 때도 평화협력국에다가 경기도에서 전수조사하는 것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경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이분들에 관계된 것은, 국비는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저기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어디, 실장님이 하실까요? 미래교육담당관님이 하셔도 됩니다. 97쪽에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부분 97쪽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이거는 결산이 나왔을 시점보다는 2024년 4월에 신규 스마트기기에 대해 보급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되셨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지금 현재는 100% 보급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100％ 다 됐고 그다음에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미래교수 학습 준비 다 되는 거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노후 학내망 그리고 교실에 기가급 환경을 조성하는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다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다 병행해서, 진행해서 100% 다 되신다는 거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271쪽에 유아교육과.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또 사업 내용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다음에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지원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나이스에 대해서 굉장한 제가 또 교행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버거워하시는 부분 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사립유치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거 조금 감안하셔서 어떻게 에듀파인 쓰던 거 계속 쓰게 하실 수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김선희위원

신청률 미흡해서, 미흡하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신청이 적어서, 저희는 예측을 100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은 40밖에 안 들어와서 60이 불용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몇 년간의 데이터가 누적된 그러니까 신청한 게 어느 정도 돼서 좀 감액을 해서…….

김선희위원

그리고 이걸 왜 신청이 기피가 되는지 또 신청하기가 버거운지를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유아들, 어린이들이 하여튼 유치원 유아 거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장님이나 거기 소속된, 원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사용하면 편리한 부분 그러니까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갑자기 바뀌니까 여태까지 해 왔던 것에서 무엇이든지 바뀌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말 스트레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향후 계획에서 어린이집 만 0∼2세 급식비 지원에 대한 교육부 협력 그때부터 말이 많았던 지원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잘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법률자문도 받고…….

김선희위원

네, 짧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다도 적극행정도 요청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어떤 답들이 없어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김선희위원

저기 그러니까 그게 계류되어 있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도 중요하고 또 다 그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을 어떻게 하면 빨리 될 수 있는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빨리라기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꼭 그리고 유치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에 너무 쫓기고 있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그 두 가지를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또 한 가지 더 다른 기관입니다. 교기위 소속의 직속기관인데 이 직속기관 직접 원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제가 이거는? 어디냐 하면 결산 설명서 직속기관 226쪽. 간단하게 여쭐게요. 226쪽의 교육연수운영입니다. 찾으셨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4.16민주시민, 네. 이게 또…….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쓰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직책도 맡으시고 또 하여튼 좋은 일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226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교원연수운영이잖아요. 교원연수운영인데 거기에 성과 부분에 보면 예술체험시민, 예술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그냥.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문화예술과정으로 연극…….

그런 것도 운영하신다는 거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너무 확대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면 228쪽에 보면 학생교육운영에 또 보면 4.16문화예술과정이 있더라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있습니다.

문화예술 과정 좋죠. 그런데 이걸 60명이 참석했는데 이것도 또한 문화예술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어떤 과정인가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3년도 진행했던 것은 연극 공연입니다.

아, 연극 공연이에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연극 공연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이 하는 건 연극 공연.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226쪽에 있는 거는 시민교육기획가? 기획하시는 분…….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역량평가 과정 교원연수 부분은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교원연수 과정에서 자율연수와 직무연수로 나눠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연수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단원고4.16기억교실을 방문하고 또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안산에. 그래서 연계해서 생명안전교육프로그램 과정으로 연계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술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예술 체험은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학생 교육은 문화예술 맞고요. 그다음에 교원은…….

아니요, 여기 교원연수운영 부분에 226쪽에 있는 게 예술체험교육이 또 있더라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원연수운영이고 그다음 228쪽에 있는 거는 학생 문화체육 그렇죠? 예술교육이라서. 너무 길게는 안 하셔도,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좀 상세하게 직접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에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된…….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제언과, 질문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경기예술고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올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면 3년간 지적사항에 보면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는데 지금 학교 교육을 들여다보면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장르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교육 중심으로만 지금 좀 단절돼 있고 분절된 가운데 잘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면 훨씬 다양한 장점들을 쏟아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 문화예술 관계되는 프로그램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 예산을 주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예술가나 공연 단체를 학교로 초대를 해서 학생 대상으로 공연을…….

미자

조미자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의 문화예술교육 방식이 대부분 이런 장르별 접근 그러니까 학생들은 향유자, 일반 공연이나 이런 주체들은 그냥 공급자 이렇게 해서 딱 나뉘는 그런 형태인데 문화예술교육이 그 단계에서 좀 발전이 돼야 되는 게 우리 학생 시절에 갖고 있는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끄집어내고 창의력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 멀리 있는 유명한 꼭 예술인만이 아니라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지역의 확장도 되고 안정적인 그런 구도도 만들 수 있어서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두셔서 정말 이런 시스템으로, “공연 원하시는 학교 공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있는 문체위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같은 방식보다는 조금 차별화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이러려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의견을 제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담당관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IB교육 관련해서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내용을 조금 프로그램을 좀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보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답변을 양해하신다면 저희 미래교육담당관이…….

미자

조미자위원

네.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IB교육이 우리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30 아니, 총 해서 30교 정도가 결산에는 들어와 있고 올해는 145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차 조사에서는 72.6으로 학부모들이 좀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2차 조사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미자

조미자위원

이유가 뭘까요? 네.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처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IB교육에 대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작년에는 관심학교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학교만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IB교육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단계인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후보학교가 나오면서 수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수업 공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후보학교에서 계속 지금 수업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설문조사에는 이 부분이 향상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후보학교가 많이 늘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때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이오수위원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올해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검증하고 학교 선택하고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이나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23년 집행률이 매우 부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 경우 스마트 단말기 보급 등이 지연돼서 집행률이 71.9%이고 22년에는 집행률이 34.5%에 불과한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우선은 그게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그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고 그리고 교실 안에서 교수ㆍ학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 1인당 1개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했고 위원님 지적처럼 집행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2년 11월 달에 추경으로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예산이 2,800억 정도 책정이 됐었고 11월 말에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서 그 돈은 모두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본격적으로 협상하고 보급이 진행된 것은 작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KT나 큰 업체랑 사양을 높이고 이러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의회에서 원래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발주를 하고 보급을 하도록 했었는데 저희 교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양 높이고 도교육청에서 통합 발주함으로써 좀 나중에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나서 그 유지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탄탄하게 발주하기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 방식을 바꾸면서 지연이 늦어졌고 올해 실은 상반기에 130만 대 학생들에게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오수위원

결산설명서에 아까 보면 24년 4월까지 스마트기기 보급과 스마트단말기 관리 시스템 확충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작성했는데 모두 완료는 안 된 거죠? 됐나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 5월 말 현재 모두 보급이 됐고요. 그 기계를 학생들이 받고 나서 향후 5년간 유지보수 관리까지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손쉽게 카카오톡이나 포털 아니면 근처에 있는 KT플라자 여러 방식으로 편리하게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점 센터라는 걸 두고 학교에 가서 회수해 와서 수리하고 다시 갖다 주도록 이런 유지관리 계약까지 맺어서 지금 완료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노후 학내전산망 품질 진단과 학교 무선통합시스템 기능 개선 등이 포함된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10.68%인데요. 1년 동안 사업추진을 했는데 집행률이 10%에 불과한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진한 주요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 100메가 이하 속도가 되는 교실들을 품질 진단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 4억 원이 거의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사유는 품질 진단하고 설계를 하기 위한 업체에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고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서 유찰되고 이러면서 좀 미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또 결산보고서 102쪽에도 부진 사유를 작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해야 해서 무선인프라 구축 지연이 됐다는 것은 방학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학사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핑계라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엔지니어링 사업 특성상 계약 절차 장기화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 특성상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학교의 학내망, 유선망 품질 진단에 대한 4억 원을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실에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이 거의 진행률이 늦었던 이유는 작년에 상반기에, 보통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도 겨울방학 중에 실은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신증설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 1,200교실 정도를 이미 했습니다. 하반기에 남아 있는 1만 6,000여 개 교실은 신증설이 아니고 학생들이 있던 사이에 방학 중에 해야 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 설계하고 올해 실은 초에 집행하는 걸로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상황과 함께 학교 안에서 방학 중에 여름방학에 설계하고 겨울방학에 공사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여름방학에 천장 텍스 뜯어보고 케이블 트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쭉 이루어져야 돼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또 이런 부분에서 이월되지 않게끔 사전에 계획을 충실히 다져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교기 결산이 상임위에서 다 끝났고 하는 과정에 주문과 우려에 관련된 것만 전달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냥 보고받는 형식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지금 시민정책평가단 관련돼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시민정책평가단 관련돼서 취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6회 동안에 참여율이 처음과는 다르게 계속 저조했잖아요, 참여율의 퍼센티지를 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다양한 지역이나 다양한 직업군의 도민들을 모아서 행사를 할 때 짧은 기간에 효과 있게 행사를 추진해야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는 다르게 1년 동안에 맨 마지막 때는 거의 한 10%∼20%밖에 도민 참여율이 없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도민들이 대변해서 참석하는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책평가를 한다는 것은 많은 청취를 듣기 위함인데 결과적으로는 참석률이 1년 동안의 기간에 저조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의 좀 재수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저는 다시 서면보고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서 교육감 공약에 평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제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거는 서면보고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도록……. 아니, 기조실이 아니고 미래, 기획조정실장님께.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또 이것도 저는 다시 결산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디지털시민교육 운영 관련돼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용역사가 3개월 만에 그 사업을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고 시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용역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어떤 진행상황이 0%였다. 그래서 용역사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연기되기는 했는데 연기가 됐으면 바로,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던 내용인데 바로 진행이 안 되고 내년도 2025년도 6월로 이게 연기를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그게 계약이 10월에 이루어졌고 일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이월…….

효숙

최효숙위원

해지가 이제 2024년도 1월이었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1월에 회사가 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포기했고 저희가 이제…….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으면 이 회사가 부실한지 아닌지 여부까지 관리하고, 용역만 주고 나서는 조금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앞으로도 용역이 진행될 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용역이 됐었을 때 그 해당에 체크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할 건데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가 코로나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스갯소리로 메타버스가 안드로메다로 간 게 아니냐. 너무 굉장히 플랫폼의 그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도 활용하고 하긴 했었는데, 교육감님도 이제 선거활동 할 때도 활용하셨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뒤처져, 그러니까 그냥 좀 미뤄지는 사업으로 진행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이 부분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땐 중요했었어 가지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행 안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다음에 바로 진행하는, 용역을 바로 발주하거나 진행하지 않고 지금은 내년도 6월이라고 하면 기간이 너무 처음부터 시작까지가 너무 길게, 중요하다고 했던 사업이 미뤄졌다는 거에 있어서 이제 추가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만약에 내년도에 2025년도에 6월에 이거를 진행 안 하게 되면 이것도 하겠다라는 것에 또 다른, 교육청에서 개선이나 이런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여부까지 그거는 다시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소상한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서를 지금 못 찾아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다시 1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예산담당관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재무관리과 그리고 감사관님까지 지금 총체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주신 결산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에 요구자료명이 32번에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신설비 세세부사업 파주교육지원청 이월액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지출사유 및 근거,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변 혹시 가능하신 분이 실장님이시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학교 신설에 관한 내용 말씀이신지…….

이채명위원

참고로 469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공통요구자료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 가능하신 우리 국장님, 실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 신설비 관련해서요. 이월액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지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채명위원

답변 가능하시죠? 첫째, 2023년에서 2024년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때 언제 혹시 이월할 때 확정된 일자가 몇 월 며칠인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파주교육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근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요. 내일 아침에 파주교육청과 같이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채명위원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아주 심각합니다.

이채명위원

우리 기획조정실과 실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이렇게 이월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28일 그리고 2024년 1월 15일 지출 건으로 초과집행한 사실을 언제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사실 초과집행한 것까지는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그냥 운정7초, 운정9초가 적기 개교가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부실한 업체가 있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채명위원

그럼 실장님은 이 사태를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한 5월 정도 제가…….

이채명위원

그럼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채명위원

근데 참고로 제가 지금 제출받은 이 자료는요. 파주교육지원청 공문 및 그리고 붙임자료만 있고 우리 기조실이라든가 교육행정국의 문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산총괄인 우리 기획조정실과 그리고 결산 회계총괄인 교육행정국은 지금 무엇을 했는지를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제 학교 신설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잘 추진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공정과정을 체크하고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교를 한 6개월을 앞두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대책반을 편성해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채명위원

참고로 지금 제가 받은 교육청 재정관리시스템인 K-에듀파인에 우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학교 신설비 집행잔액이 무려 마이너스 1억 8,315만 7,22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셨죠,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자료에 지금.

이채명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가 교육청 결산서 승인을 의결해 준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인 초유의 결산서가 승인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결산서를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기조실장님 아니면 교육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요.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심각한 사태를 논의하겠다라고 하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1억 8,300 정도가 되는 결산서 승인을 의결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관리 감독 제대로 하신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에서 펑크가 났으면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세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세세부사업 외에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채명위원

국장님, 참고로 파주교육지원청은요. 초과지출을 뒤늦게 인지를 하고요. 지금 보니까 지난 2월 27일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2023년도 사고이월 지출액 회계연도 변경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장님. 이 두 지출을 2024년도 회계지출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었지만 당연히 어때요? 불가능한 답변을 받았겠죠. 국장님, 이에 대한 사후처리사항과 그리고 향후에 우리 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제가 한 번 더 우리 관련 부서랑 지금 빨리 좀 파악을 해서요.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빨리 파악하시고요. 감사관님 또한 이번 건과 관련해서 감사관에서 조치한 게 있는지 답변도 지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빠른…….

이채명위원

감사관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감사관님도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관에서 조치한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감사관님은 이제 교기가 아니라 교행위라서 이따 교행에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오늘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준비하고 계시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모니터하고 계실 겁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5개 교육지원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신축 등 각종 공사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초과집행한 것 그리고 부정집행 등은 없었는지 전수조사하는 특정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우리 국장님께 요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감사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고용분담금과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률이, 교원인사과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장애인고용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분담…….

허원

허원위원

아니, 고용률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고용률이……. 네, 저희가 교원에 대한 선발이 많이 어렵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인구가 적나요, 많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서울시민보다 경기도 도민의 숫자가요?

허원

허원위원

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제는 저희가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경기, 서울에는 장애인고용률이 몇 프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 장애교원 말씀하시는 거죠?

허원

허원위원

네, 맞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서울 것까지는 제가…….

허원

허원위원

서울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장애인고용률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1.74%, 2021년도에는 1.7%, 2022년도에는 1.69%, 2023년 1.6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지금 의무고용률이 낮아서…….

허원

허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지금 서울시는 2%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2.2%, 2.0 그렇게 퍼센티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금 현재 2023년도 대비해서 3.6% 이상 안 하면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맞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올해는 3.8%로 인상돼 있고요.

허원

허원위원

올해는 이제 24년도는 3.8%고 지금 현재까지 3.6%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분담금에 관해서 계상을 잘못해서 예비비로 7억 7,000을 쓰게 됐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보다 경기도 인구가 많고 교원자격 있는 분들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장애인교원을 의무고용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교원의 모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애교원을 고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훨씬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합격하는 분이 적은 데다가 교육대나 사범대학을 졸업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그분들을 위한 시험에 대한 어떤 편의도 제공하고 그분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퍼센티지도 높이고 해도 저희가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에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서울시는 똑같지 않을까요, 상황이? 서울시는 또 틀리고 경기도하고 틀릴까요? 나는 상황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의무고용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저는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용분담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인건비 집행잔액 관련해서 보면 계속 많이 잔액이 남아돌아가요.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 어떤 인건비든 어쨌든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나는 서울시 못지않게 최소한에 2.5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체들도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다 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최대한으로 장애인들을 채우게 되면 또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다 채우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장애인교원을 뽑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너무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상당히 고민하고 늘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허원

허원위원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영재교육 관련이에요.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결산설명서 자료 47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서 영재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세요? 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47페이지요. 결산서 487페이지. 자료 확인되셨습니까? 영재교육 운영이요, 용인교육지원청. 자료 확인이 안 돼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원

허원위원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 이오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교육담당관의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는 시기가 지연이 되면서 예산을 제때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교실 정보화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고 AI교과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설비도 하고 있고 단말기도 구입을 완료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맞습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패드 형식의 단말기는 5년이고요. 노트북 형태의 단말기는 6년입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교육의 영역에서는 이 스마트기기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보통 이 스마트기기를 교환, 그러니까 버전업 해서 쓰는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급하는 스마트단말기는 5년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스마트기기의 내구연한이나 다른 물품의 내구연한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조달청에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조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좀 짧게 해 달라고.

전자영위원

내구연한을 짧게 한다는 이 부분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일 때는 이제 향후 5년 후겠죠, 올해까지 보급이 완료가 됐으니까, 4월에. 그러면 5년 후의 예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거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리고 정보화시설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산화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도 하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행정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이 예산들을 예측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보급을 시작해서 2024년도 4월에 완료는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이 지금 교실 정보화 관련한 예산ㆍ결산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21년부터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됐고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끝나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21년에 받았던 거, 22년에 받았던 거, 최근에 받았던 거. 그래서 26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이고요.

전자영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사업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스마트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에 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세우고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5년 후에 또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못 하고 이거 반복하실 건 아니잖아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집행을 못 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도교육청 통합발주 방식으로 바뀌면서 집행이 늦어졌던 거고요. 이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올해 완료됐는데 이것들을, 그러니까 내구연한 문제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사서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 집에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5년이 지나면 학생들이 학교에 그걸 놓고 갈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면서 끝날지 이런 것들을 방식을 점점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임 벨 울림)

전자영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 해소가 안 됐어요. 이거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이?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말씀하셔도 돼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월이 됐던 내용이고요. 총예산은 2,600억 정도가 2022년도에 책정이 됐던 거고요. 144억이 23년, 올해에는 101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라는 게 일시에 바꿀 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같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결산에서 문제가 됐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빨리해서 결산에서 문제가 없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예측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고 수립하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이 궁금했던 건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했지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2년서부터 올해 2024년까지, 추계입니다. 약 5,0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면 기기의 교체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본다 하면 또다시 기기를, 그렇지 않아요?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 5,418억 원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시키고 나서 지출한 게 1,869억이고 2023년도에 이월된 예산까지 해서 세운 게 3,741억 원이에요. 그래서 71%, 2,692억 원을 지출했고 아울러서 채우지 못한 것은 올해까지 2024년까지 여러분들이 채우면서 스마트기기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5,000억 이상을 여러분들이 썼어요. 지금 전자영 위원님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구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자기기라는 게 사용연한이 분명히 도래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뺀 것입니다. 관리비용은 또다시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저희 미래교육담당관이 답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 하미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2년 1월 추경에서 나온 금액이 2,680억가량 되고요. 그게 명시이월을 거쳐서 23년 본예산과 22년 명시이월 여기에는, 스마트 단말기와 충전함 포함입니다. 다 포함했을 때 금액이 2,8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큰돈이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저희가 이렇게 큰 물량이 나오는 해는 아까 저희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26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23년 예산으로, 지금 말씀드린 예산으로 다 100%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신증설, 신설이나 증설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26년에 대대적인 물량이 위원님 말씀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부와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또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협의하에 시도 간의 부담도 줄이고 학생들도 좋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협의 중에 있다는 말로 답변이 될 수 없는 게 사용연한이 도래를 하면 5,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답변으로 보면 5년, 더 짧게 주기를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년에서 5년 만에 5,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이것을 협의를 하는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25년 내년서부터는 이 단말기 가지고 여러분들 AI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당장 들어갈 것이고 아울러서 관리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산은 추가로 더 계속 들어갈 것인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소모돼서 없어지는 예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갈 건데 그렇다고 보면 5년 단위로 5년 만에 이것을 폐기한다고 하면 1년에 1,000억씩이에요, 여러분. 1년에 1,000억씩 소모성경비로 예산을 버려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의결받았습니까?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5,000억이 든 예산은 그동안에 100% 보급을 하기 위한 총액이고요. 현재는 신증설만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자, 하나, 하나서부터 해 봅시다. 5,000억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이월되고 해서 다년도 사업이 됐잖아요.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조서로 해 가지고 의결 행정절차를 거쳤냐고요.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서류를…….

동규

김동규위원

다 됐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의중을 가지고 질문을 하길래 저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자기기라는 게 분명히 사용연한이 있는 것이고 업그레이드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몇 년 안에 폐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히 패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3년에서 5년 만에 5,000억씩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답을 내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26년까지, 27년까지의 예산 추정액, 대수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면 어떠신지요?

동규

김동규위원

향후 대책을 여러분들이 교육부나 혹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예정돼 있는 5,000억이 주기마다 돌아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걸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이 부분은 아마 총액이라 금액이 크게 더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장기 방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자영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님 말고요,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5,000억 얘기하다가 5억 얘기하려니까 너무 쫀쫀해 보이는데요. (웃 음) 페이지가 결산설명서, 교기 결산설명서 45페이지고요.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연구용역 실시 해서 아까 자료요청했던 2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요, 22개 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거 용역기관 자체가 산학협력단이 많고 몇 개의 주식회사나 이런 데 사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맞는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확인해 보셨죠?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건 아마도 정책연구용역이니까 나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처라든가 각 부서나 국이나 이쪽에서 요청한 사항들을 정리한 사업인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연구용역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역할을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과제별로 각 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심의를 한 후에 과제 담당관을 부서에 정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디하고 할 건지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로 하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중간보고받고 결산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하나는 아마 다 수의계약을 했겠죠?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인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하나는 저희 경기도에 경기도연구원이라고 있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경기도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한 70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연구원에…….

이홍근위원

그러면 혹시요, 여기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하고요, 작년에. 최근에. 그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진행된 연구, 이 22건의 연구용역 과제 중에서 혹시 몇 건이 겹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홍근위원

그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제가 검색 키워드를 내용과 제목과 내용으로 해서 두 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후다닥. 이거 받은 다음에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관련된 게 적어도 5건 이상은 겹칩니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관련 내용들이. 그다음에 해당되는 연구와 관련해서 구글링을 해 보니까요, 대부분 다 상당 부분들은 이미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 중복되느냐와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위원님, 연구를 진행할 때 중복연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스크린을 합니다.

이홍근위원

그러신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래서 같은 내용이 아닌 부분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유사하다고 해서 후속 연구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 쪽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홍근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는 내용만이 아니라 검색 키워드를 내용 플러스 제목과 내용을 같이 확인해 봤고요. 제반적으로 어떤 것인가 봤을 때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취지로 이 부분을 주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보고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해서 제가 표시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복된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의 지적을 받았다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기관이 뭐 하는 기관이냐 했을 때 교육정책지원 전문기관 해서 본인들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정책들과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내용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2건 중에서는 단 한 건도 어쨌든 이쪽에다가 의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먼저 해야 될 연구를 선정합니다. 그 선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온, 연구원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연구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외의 부분들을 정책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정책기획관에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저는 교육 관련된 분들하고도 상의를 간단하게 해 봤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와 여기에 왜 기관을 두고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실제는 약간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추가로 질문을 한 번에 써도 되나요?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네.

이홍근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면 이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혹시 경기도 과학고와 관련된 얼마 전에 뉴스 보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올 초에, 올 초 3월인가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경기도 과학고와 관련된 연구용역도, 이것은 보니까 담당부서가 융합교육정책과 같아요. 맞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융합교육정책과에서는 이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이홍근위원

그럼 22개 말고 별도 예산으로 하신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 이거는 올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홍근위원

8월부터 12월까지인가, 작년에 진행된 거 아닌가요, 연구용역?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요, 올해 진행 중입니다.

이홍근위원

이 예산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이홍근위원

보도에 의하면 3월부터 8월까지라고 돼 있고 간담회 자료를 보더라도, 제가 간담회 자료 확인했거든요. 작년에 6월부터 12월까지인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과학고와 관련해서는. 부천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그거 아닌가요? 제가 자료 다시 확인해 볼게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작년에 진행된 연구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차이가 있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이홍근위원

어쨌든 과학고와 관련된 용역은 맞는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진행하죠? 이게 실제적으로 교육감님의 저기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방향하고도 이게 특수 그걸 하는 건 아닌 것 같,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특수과학고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줄 세우기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래교육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융합교육정책과 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국대 교수의 2개 연구에 대해서 작년에는 과학고 신규 설립 타당성 연구를 했고요.

이홍근위원

그거 작년에 한 거 맞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작년에 한…….

이홍근위원

8월부터 12월까지고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그렇고 주제명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올해는 과학고 선정에 관한 기준, 기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학고 추가적인 설립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래형 과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생 특성에 맞춰서 AI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맞춰 가지고 창의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과학고에서…….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왜 그 학교로 갔죠? 특히 그 학교에 대해서는 구설이 좀 있던데요.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분이 거기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

이홍근위원

저는 뉴스를 보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을 할 때 그거를 아시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이거 좀 궁금해 가지고요. 뉴스 보도에 의하면 특수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친인척 관계가 이거 연구, 그분이…….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전혀 관련없습니다. 그건 사실 무근입니다. 기사화된 걸 저도 봤습니다.

이홍근위원

기사가 오보인가요? 아니면…….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오보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친인척 관계되시는 분이 그 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재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관계 그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홍근위원

연구와는 무관하게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퇴직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 용산에 계신가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진행할 때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복되는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의 체육건강과 내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방역 지원사업이 지난해 예산이 한 51억 2,000 정도 됐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31억 정도, 32억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종식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 불용금액을 보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317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기조실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위원님, 일정…….

철진

김철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부연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3년도 6월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단계를 조정했었습니다마는, 낮췄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가 바로 전해 2022년 그때도 좀 단계를 낮추는 상황에서도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변이 확산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118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1,616억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혹시 좀 비축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으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불용, 이제 그런 논리라면 예방 차원에서 혹시나 하는 상황 때문에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되는데 이 금액이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시기 학생들의 어떤 신체활동이 저하되면서 만성질환이라든가 아동ㆍ청소년 환자들이 증가되고 있어서 보건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초등학교에는 차시가 17차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거의 보건교육이 지금 선택으로 돼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어쩌면, 물론 6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고 나서 하반기였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추경이 1차 추경은 현재 교육청 부지문제였지만 2차ㆍ3차 추경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가 불용된다라는 것은 예산 활용도 면에서는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물론 총괄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인건비 한 4,300억을 제외하면 대략 한 4,000억 남짓한 예산 중에서 371억이면 7~8% 차지하는 예산이에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교육의 중요성, 저출산 시대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체육건강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저는 이 금액 전체가 불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학교보건 예산으로서 선순환이 되면 더 바람직하고 더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의견이 좀 어떠실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요. 그 대신 저희가 학생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을 개관해서 본격적으로 체험형 보건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학생체력 증진이라든가 이런 다방면으로 저희가 준비가 돼 있고 개관은 했고요. 9월부터는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같은 의미인데요. 연말에 예산편성할 적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연중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면 이 예산 자체가 불용되지 않고 예산의 가치를, 효용성을 높이는 데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단말기 관심 많으신데 여기 통합유지관리 서비스를 이번 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7곳의 거점센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시군마다 하나씩 하고 나머지 6개는 어디에 했습니까?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이게 37개 센터인데요.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큰, 인구수가 많은 국 단위 교육지원청에는 2개씩 있고요. 과 단위의 교육지원청은 1개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거점센터별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게 최소 수량은 한 3,000개고 최대는 6만 8,407개라는데 저희 수원시가 많은 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 운영하면서 과부하가 걸린 센터가 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나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수원지역은 2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2개 갖고는 제 생각에는 많이 모자랄 것 같고 2시간 이내에 와서 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수리해야 될 차, 유지보수해야 될 그런 단말기가 많아서 아이들이 그걸 받지 못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벌어질까 봐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있으신지.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서비스 수준을 보면서 저희가 인원수나 단말기 수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병숙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고 원활하게 서비스가 유지됐으면 합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가 끝났고요. 그러면 보충질의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자료 찾으셨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 찾았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4-3의 47페이지 영재교육 운영이에요. 거기서 용인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영재교육 사업을 100%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거기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영재교육 그건 현실적으로 영재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과학교육지원센터와 용인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이 창의융합상상소 운영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창의융합상상소 8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던 것은 이건 지역청의 자체사업이라 제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근데 이 사업에 보면 여기 방역물품 구비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 영재교육 운영에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수업 운영비 또는 창의력 캠프 교재, 실습교구 등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원

허원위원

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지금 여기서 방역물품이라 하면 학생들이 혹시 실습을 한다거나 그럴 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구비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실제로 여기 교육 쪽에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교육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코로나 관련해서 쓰던 걸 계속 연결해서 실적에다 집어넣은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과학실습에 사용하는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거 세부내역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용도에 맞게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이라고 하면 칭찬이랄까 지금 현재 경기도형 오아시스 아침운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역의 학교들에 활성화되고 있는 좋은 사례인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현재 300만 원씩 지원해서 352개 학교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것도 한 10억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부분에서 좀 더 확장해서 많은 학교가 아침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IB 관련해서 질문하다가 시간이 돼서 잠시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IB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혹시 이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현재 연수를 이수한 선생님과 그…….

미자

조미자위원

그 숫자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작년도에는 170명이었고요, 올해는 16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작년이 170이면 올해가 160이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인데 사업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 IB교육 사업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게 오히려 불평등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런 부분에 해결방안을 갖고 지금 이 과정을 진행하고 계신 건지요?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올해 연수생이 수치적으로는 좀 줄었지만 아이벤(IBEN)이라고 해서 수준은 더 상향을 시켰고요.

미자

조미자위원

그럼 점점 수준이 깊어지면 차별성은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답변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다음 주 정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비싸고 교육비도 비싸고 또 소수 인원만이 연수가 가능하다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다음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IB과정이 학교마다 다 달리 진행이 되고 있죠?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관심학교는 말 그대로 관심만 갖고요, 후보학교는 IB에서 교육자료나 이런 거를 사이트를 통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큰 숫자는 아니겠지만 전학 시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학생과 비참여학생 간의 차별 논란 이 부분은 자꾸 확장이 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상쇄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다 보면 더 구체화되고 노골화될까 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지적했던 만족도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교사들의 문제와 다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원의 비율 같은 경우도 IB대상 학교에 있고 싶다는 비율이 설문조사하고 나니까 30% 수준을 못 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정책으로 펼치시는 건 좋고 하는데 초반에 문제점을 조금 정확히 짚어내셔서 연구원에 냈던 그런 용역으로 끝나지 마시고 구체화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서면으로 잘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네, 유럽의 아무리 좋은 교육도 또 우리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 게 맞고…….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저희들이 교육입시 제도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중해서 이 부분 대안도 마련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는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하미진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료 못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기위였으니까 그냥 우려랑 당부만 전달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해서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전달하자면 저희가 2023년도에 집행률이 10%대였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학내전산망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노후 학내전산망이라고 유선망…….

효숙

최효숙위원

무선인프라 구축 추진, 신설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1,231실이랑 또 102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사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품질진단하고 실시설계하는 예산이 지금 이월이 돼서 4억입니다. 그거가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그걸 토대로 노후 학내망 올해 공사를 할 거고요. 무선인프라 구축은 2만 개 교실 정도를 구상했었고 1,200개가 작년 상반기 끝났고 하반기 물량이 올해 상반기까지…….

효숙

최효숙위원

8월까지 완료 예정이신 거는 맞잖아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 관리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기는 하시는데 좀 갑자기 들어온 에듀테크 때문이기도 하고 디지털교과서 때문이기도 하고 기기는 줬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이 그걸 안 쓰면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기계도 그걸 계속 몇 년 동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 같이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려는 전체 사업 물량이 2만 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신설학교가 1,231개 실이었고 그리고 사업 추진 후 하반기가 잔여교실 결산보고에 보면 1만 6,38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면서 낮은 집행률을 보인 것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가, 조금 이제 해당 여기 미래교육 담당하시는 하미진 과장님 너무 힘드시겠지만, 사업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면밀한 사전조사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또 저희는 같이 함께 얘기하도록 하고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우수해요. 하면서 굉장히 애쓰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려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홍보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걸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방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결산이나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교육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경기도 교육정책 기본방향 인지도가 한 50%, 60% 미만으로 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인 교육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이길호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53쪽 한번 봐주시고요.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입니다.

김선희위원

여기도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예술교육을, 그냥 이렇게 예술 안에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래서 예술교육도 세분화해서 어느 어느 예술이 들어가는지도 사실은 중구난방으로 어디서나 예술교육, 예술교육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예술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너무 산만한 것도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여기는 경기예술고등학교,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문화예술융합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아, 그건 그다음 얘기고요. 여기 353쪽에 보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도 하고 예술동아리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오케스트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여러 악기가 모여서 적어도 50명 이상, 6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실내악입니다, 소규모.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건 실내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콰르텟이나 트리오, 듀엣 이런 건 실내악 안에 속하는 거고 많은 악기들이, 하여튼 그런 건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굉장히 좋은 교육이거든요. 인성교육도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53쪽에 100개 교가 지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근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잘 되고 있는 거, 지금 시간이 또 없네요. 제가 보고 싶었는데. 그다음에 경기예술고는 사고이월로, 그다음 쪽입니다, 354쪽. 그거 확인 때문에, 하반기 집행 예정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지금 추진되고…….

김선희위원

추진 예정? 추진 중? 다 집행될 예정입니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완공 예정이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356쪽, 356쪽 현장체험학습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본예산을 한번 쭉 본예산서를, 결산하기 전에 본예산서를 제가 본 이유는, 조금 몇 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립고 기회균등 대상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기회균등 대상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에 2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1인당 최대한 2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이거…….

김선희위원

이거는 여기 결산서에는 없지만 여기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저소득층 예산 지원으로서 사회통합전형교에, 사회통합전형교에 진학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200만 원은요.

김선희위원

아, 200만 원은. 다시 한번만, 사회?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저소득층 학생에 해당되는 애들이 특목고라든가 이런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사회통합 전형으로 얘네들은 진학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김선희위원

아, 네. 그런 학생들 대상이군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공립고등학교는 200만 원 23명, 사립고는 36명 그렇게 돼 있군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을 하다 보니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이렇게 학교마다 올렸잖아요. 그러면 많이 부족분도 있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사실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냐 하면 23년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 지나갔고 24년도 또 사실 올린 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여쭐 거고요. 한번 그냥 궁금해서 여쭐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다 해 보니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하면 할수록 계속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24년 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감사관ㆍ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교육협력국ㆍ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감사관 세입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은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600만 원, 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쪽 감사관 세출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세부사업은 감사관리, 공무원 청렴도 제고, 부서운영비 총 3개로 구성되며 세출예산 10억 7,1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8,500만 원을 제외한 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세세부사업 감사관리입니다.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예방적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2,600만 원 중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5쪽 세세부사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부패척결 및 청렴정책 추진,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시민감사관 등 외부감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억 3,800만 원 중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제보 포상금 및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8쪽 세세부사업 부서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2억 600만 원 중 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출장여비 및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1,800만 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0억 9,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에는 경기도청 공사 대행 정산금 57억 6,200만 원, 북부청사 관사 보증금 회수금 2억 7,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2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2억 5,300만 원, 지출액은 54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비로 5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3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은 스마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35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용 클라우드 도입, 신청사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적화된 스마트오피스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8쪽입니다. 본청시설관리는 남부청사 신축 이전 사업을 위한 3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6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원의 계속비이월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창의적인 업무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대민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와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설명서 6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입예산 현액은 7억 2,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억 8,200만 원, 수납액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3,200만 원, 집행액은 73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은 예산액 4억 800만 원 중 집행액 3억 400만 원으로 1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잔액 1억 400만 원은 장기위탁교육과정의 일부 비대면 연수 운영에 따른 여비 부지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9억 8,400만 원 중 집행액 22억 2,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시험장교 축소 운영 및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신청자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란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입니다. (인 사) 설명서 239쪽 지역교육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지역교육담당관은 교육협력국에서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968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미래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 원 중 55.7％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은 지역특색 교육활동과 지역기반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99.8％에 해당하는 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지역교육협력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은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6억 원 중에서 78.5％에 해당하는 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50억 원 중 83.9％에 해당하는 2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1,000만 원 중 99.9％에 해당하는 1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돌봄교실 운영은 돌봄교실 운영 강화와 돌봄체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83억 원 중 91.2%에 해당하는 531억 원을 집행하고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관련 예산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69억 원 중에서 96.3%에 해당하는 8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적사항과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099억 원, 징수결정액은 2조 6,019억 원, 수납액은 2조 5,99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1,913억 원, 집행액은 2조 5,925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68억 원, 사고이월 3,450억 원, 계속비이월 43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219억 원 등 총 1,23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8개 세부사업 344억 원, 집행액은 307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은 34억 원입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신증설학교 효율화 설계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여 28억 원을 집행하였고 신증설학교 설계용역 완수 예정 시기에 맞추기 위해 1억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원 사업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여 16억 원을 집행하여 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안전한 학교 운영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 4,146억 원, 집행액은 2,667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20억 원, 집행잔액은 258억 원입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은 사업장 안전ㆍ보건 관리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10억 원을 편성하여 9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1조 3,953억 원, 집행액은 9,93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30억 원, 집행잔액은 490억 원입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사업은 학교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 및 학교 수영장 증축을 위한 것으로 1,557억 원을 편성하여 90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62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준공정산 금액 등 2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9,073억 원을 편성하여 5,77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2,89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정산으로 40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결산내역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행정국 소관으로 변경되어 교육행정국에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등 총 3개 세부사업에 6,2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액은 2,912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98억 원, 집행잔액은 64억 원입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억 원을 편성하여 2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9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전년까지의 조성액은 167억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8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24억 원이며 3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7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9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4억 원, 기타수입 124억 원, 예치금 회수 167억 원, 전입금 1,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95억 원입니다. 결산서 764쪽 기금 지출 결산 현황입니다.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 113억 원, 기관운영관리 1억 원, 재무활동 사업의 예치금 170억 원, 인건비 10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295억 원으로 총 수입액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756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안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조 1,478억 원, 다음 연도 조성액은 431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1조 1,90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결산서 761쪽 기금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이자수입 431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1,478억 원으로 총 수입액은 1조 1,9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국 총괄 및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07쪽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590억 원으로 집행액은 2조 1,372억 원이며 이월액은 197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9억 원, 집행잔액 990억 원으로 집행률은 94.6%입니다. 146쪽 사립학교지원과 세출 총괄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교육행정국에서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부서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462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1,035억 원이며 집행잔액 427억 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147쪽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9,846억 원을 편성하여 9,4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1,398억 원을 편성하여 96.2%인 1,3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의회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5억 원으로 집행액은 819억이며 집행잔액 6억 원입니다. 214쪽 감사관리는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여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6쪽 의회활동 지원은 경기도의회와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97.7%인 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4쪽 노사협력과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08억 원 중 95.1%인 5,52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2억 원입니다. 265쪽 교육공무직원 관리는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의 66.8%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27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총 예산현액 5,804억 원 중에 95%인 5,52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1억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277쪽 학교급식보건과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510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3,000억 원이며 이월액은 197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30억 원, 집행잔액 298억 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설명서 281쪽 학교환경위생관리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96.1%인 581억 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학교급식경비는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학기 중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98.6%인 6,60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노후된 급식시설 개보수 등 급식환경 개선과 신설학교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84.5%인 9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예산의 96.5%인 4,69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설명서 300쪽 협력지원과 세출 총괄입니다. 협력지원과는 2023년 교육협력국 소관이었으나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3개의 실국으로 소관이 변경되어 교육협력국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과 사업은 2023년 두 차례 조직개편으로 3개 부서에서 예산 이체를 받아 79.2%인 1,0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6쪽 교육협력사업은 학교환경 개선, 학교프로그램, 정보화기자재 등을 지원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252억 원을 편성하여 78.9%인 9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319쪽부터 322쪽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금 등 총 4개 과목에서 357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협동조합 지원 등 총 11개 세세부사업으로 1,298억 원이고 집행액은 1,18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억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4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설명서 326쪽 학력평가 관리입니다. 학력평가 관리 지출액은 64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 집행하였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2쪽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의 지출액은 45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집행하였습니다. 고졸 취업박람회 개최와 직업교육대회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와 숙련기능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7쪽부터 360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6개 과목에서 3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에서 777억 9,0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출액은 699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0%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교육도서관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46억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지출액은 80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습 중단 청소년과 성인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지출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및 신고포상금 운영으로 학원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학원 편ㆍ불법 운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출액은 304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입니다. 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여 교수ㆍ학습 활동 지원 및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9쪽부터 392쪽입니다. 교육복지과의 세입결산액은 특별교부금 등 9개의 과목에서 737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직원 복지 지원 등 총 19개 세세부사업에서 1,826억 5,0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출액은 1,634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0%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군서미래국제학교 공간 리모델링, 신나는학교 급식소 및 기숙사 증축공사 기간 확보 등의 사유로 90억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 지출액은 37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고 학교 안 대안교육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지출액은 388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으며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신규수급자 발굴 및 보장수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교육복지우선지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출액은 31억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고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통합ㆍ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28쪽 학생배치계획 관리입니다. 학생배치계획 관리 지출액은 90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를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은 관련 법령 미비로 2023년도는 미시행하였으나 한정면허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부터 10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2,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3억 8,300만 원으로 집행잔액 4,100만 원 발생하여 불용률은 1.68%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2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ㆍ학교밖청소년과 부모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학부모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지원,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99%인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 대상 SNS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ㆍ운영, 퇴직예정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학교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연구자료 개발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2쪽부터 25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대출서비스 운영과 전자책, 365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0쪽부터 33쪽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의 98%인 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1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수납액은 883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2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6,396만 2,000원으로 19억 5,33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61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46%입니다. 다음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세세부사업 결산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4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학교현장 맞춤지원, 독서기반 수업자료 지원,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5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0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입니다. 이용자 자료대출서비스와 체계적인 장서관리, 자료실ㆍ열람실 등 도서관 이용에 따른 각종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62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4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학생중심 자료, 이용자 맞춤자료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사업으로 2억 17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6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교육도서관협의회 운영, 맞춤형 디지털 교육자료 온라인 지원 및 전자도서관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1,3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85%입니다. 이어서 분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분관으로 결산설명서 174쪽 및 180쪽입니다. 석면공사로 도서관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사업시기가 조정되면서 물품비 2억 9,751만 1,000원 및 공사비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공사비 3억 4,924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올해 6~7월 중 전액 집행하고 8월 말에 재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포분관으로 결산설명서 204쪽 및 208쪽입니다. 도서관 공간재구조화사업 중 내진보강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시설공사 공기가 2024년 3월로 변경되면서 물품구입비 3억 2,710만 1,000원 및 이전비를 비롯한 관련 비용 8,102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3월 초에 공사완공 후 집행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7일에 재개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쪽 세입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16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66.5%인 1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5%인 9억 6,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인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세부사업 결산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8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ㆍ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사업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다양한 독서정보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1,100만 원을 포함한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간재구조화공사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대한 예산 8억 8,200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 도서관 자료 확충사업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학생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사업으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2만 1,000여 권의 장서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직속기관 시설사업입니다. 도서관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도서, 서가 등 기존 시설을 이전하고 노후 창호의 일부 교체공사 등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 6,700만 원을 포함한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효율적인 공간재구조화 추진을 위한 8,200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조정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홍성한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홍성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3쪽 세입총괄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의 세입예산은 336만 7,000원이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44~245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1,300만원, 집행액은 10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46~247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생중심 독서문화 체험교육 및 교과수업자료 지원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48~249쪽 평생학습 운영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0~251쪽 독서진흥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독서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2~25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맞춤형 정보자료 및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으로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4~255쪽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통해 유아들의 올바른 독서습관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56~25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학교와 학생중심의 도서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홍성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선계훈입니다. 교육행정에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948억 2,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8.17%인 1,91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21억 7,000만 원 대비 89.49%인 10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기타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IT, 문화예술 강좌 등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1,600만 원 대비 98.42%인 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1쪽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2억 4,500만 원 대비 88.83%인 9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부터 352쪽까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 기관 시설관리는 기관 유지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53쪽부터 362쪽까지 맞춤형복지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06억 9,300만 원 대비 99.48%인 1,69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숙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조경숙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생안전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26억 1,400만 원, 집행액은 25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67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학생들의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인력 확보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200만 원을 편성하여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입니다. 기관시설 관리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한 유아안전체험존 신설비로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4,000만 원을 포함한 16억 8,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6,700만 원을 편성하여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조경숙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경기이룸학교 23년도 운영현황 전체적으로 교육청별로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세부내역하고 예산서를 부탁드리고요. 24년도에 교육청별 예산하고 선정된 프로그램 내역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교행위 소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비사업 중에서요.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석면제거 그리고 LED조명 설치, 외벽 개선, 창호 교체 학교별로 구분을 한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이월내역서. 제출방식은요. 2023년 그리고 2024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식은 우리 결산서 책자 중에서 계속비 결산 사업별 조서 서식을 학교별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별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이월내역. 제출방식 똑같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식은 앞서 말씀드린 예결특위 우리 공통요구자료 결산 2차 15-1번 서식에 맞춰서 제출을 해 주시되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월 13일 교육청 학교 석면제거 및 화재ㆍ지진 대비 사업 관련해서 교육청 방침문서, 해당 공문 붙임자료하고요. 별송 자료 있을 때는 그거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육부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2024년부터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 또 대체함에 따라서 우리 2024년 6월 지금 현재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신청 그리고 선정된 내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항목 구분기준은요. 교육부가 시달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교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기재된 그 세부항목을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최효숙 위원님 계시기 전에 이석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균

이석균위원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우리 애들 무상급식 어디에서 하시죠? 무상급식.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무상급식경비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분담 구조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경기도 그다음에 시군 자치단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퍼센티지는 아시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51% 그다음에 경기도가 14%, 시군 자치단체가 35% 정도 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지자체 평균 내보니까 한 34.5% 정도 되네요. 무상급식이 지금 이 구도로 계속 갈 수 있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최근에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서 분담률 조정에 대한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이게 재정이 부담되는 수준까지 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필요액보다 좀 적게 세운 데가 한 7곳 정도 되네요.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본예산 대비 그렇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계획을 받아보니까 추경에서도 몇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시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31개 시군과 기협의된 바이기 때문에요, 아마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충실하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급식경비를 추가로 확보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건 우리 교육청의 일종의 바람일 수도 있고요. 진짜 시군에서는 조금 부담률이 부담이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하반기 연말 정도 되면 이게 무료급식, 무상급식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면서요.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니까 그건 바람이라니까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무상급식경비가 올해,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10년 전부터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 무상급식에 관한 현행법이 있나요? 현행법.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무상급식에 관한 현행법은 없습니다. 물론 식품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학교급식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 학교급식법에 보게 되면 시군은 언제든지 이게 당위조항이, 당연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서 끊으려면 끊을 수도 있죠? 시군에서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 자치단체에서 급식비 분담하는 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우리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에서 분담률 하향 조정, 분담률을 좀 줄여달라 하는 하향 조정 건을 받으신 거는 있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제가 보고받았고요. 저희가 의견도 드린 바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두 번째는 분담금 결정을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협의회를, 협의체를 갖춰서 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자는 의견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건의를 받으신 적 있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건의받은 적 있고요.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한 18개 시군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연차적으로 이 식재료에 대한 단가 인상이라든지 계절적 인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분담률이 가나요,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관행대로, 지금 법은 아니에요. 말씀, 아까 얘기하셨죠. 임의규정으로 법은 아닌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협의를 잘 해서 온 것인데 이 분담률이 식자재 단가 인상이나 이런 여건들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식품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매년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급식일수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급식경비 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경비는 시군 자치단체 그다음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아주 많은 부분,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에서 분담률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 다 같이 올라가는데 어떻겠느냐 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분담률이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갈 때는 그 많은 돈들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다시피 분담금 결정 시군협의체라든지 아니면 하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떻게든,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 무상급식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을 귀담아들어 주셔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지자체가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심하게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다각도로 잘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효숙 위원님 먼저 요청하셨는데 준비를 더 잘 하시라고 이석균 위원님 먼저 질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좀 늦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관하고 얘기하는 중이어서.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저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있으면서 결산 준비하시는 데 되게 애를 많이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의 지금 결산 질의에 관련된 것은 당부요청에 대한 의미를 주시고 필요한 거는 좀 더 보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희 본청 시설관리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현재 북부청사랑 남부청사 관련해서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다 완료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때 갔었을 때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현저하게 사용률이 저조한 걸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텅텅 비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북부청사를 이용하기를 원하셨으나 대부분의 스마트오피스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직원분들이 남부청사에 포화되게 이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청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이용률 제고 방안 관련돼서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 아마 상임위에서도 결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북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오피스 구축 관련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남부청사는 한 4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북부청사는 3월 1일 자 완료가 됐고 남부는 7월 1일 자 완료가 돼서 스마트오피스를 운영 중에 어쨌든 저희 작년부터 청사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저희가 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나니 북부청사가 남부 쏠림과 북부 소외 부분으로 해서 사실 북부청사 공간에 대한 활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7월 1일 자로 인사부서와 감사부서 해서 3개 부서, 그러니까 최소 팀 단위로 해서 정규 근무지를 설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 마련에 대해서, 이게 원래 예산 반영할 때 교기위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고 마련에 관련된 거 방안 다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렇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의 학생배치계획 관련돼서 누가, 융합국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통학버스 말씀하…….

효숙

최효숙위원

네. 저는 관련돼서 학생통학 순환버스 관련돼서 64% 정도밖에 집행률이 나왔거든요. 집행잔액 규모가 5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범운영 관련 법령 미비 이유로 예산이 저조하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을 두고서 봤었을 때는.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던 예산이기는 한데 여하튼 이 부분이 다 정확한 예산추계가 안 돼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육청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도청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도청은 너무 좀 방만하게 예산추계를 잘 못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결산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국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정책 수립을 꼭 잘 추계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면서 그것도 따로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기관시설관리 관련돼서 공업계고등학교, 정책국장님이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작년에 직업교육에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이런저런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2022년도에, 2023년도에 그때 많이 부족하고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하셨는데 이월액이 9억 6,000하고 집행잔액이 2억 6,000이면 벌써 한 12억 2,000만 원, 직업계고 엄청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관련돼 있다라는 것은 조그마한 사업목표에 대한 달성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중에 많은 부분이 처음에 이월되거나 불용된 부분이요, 자체적으로 불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가 변경되면서 그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타난 거지만 그런 식의 많은 것이 불용된 것은 아닙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아마 이유가 있을 거고 되게 열심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해서 결산을 바라봤었을 때는 부서변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좀 계획이나 이런 거에 비춰서 달성 여부를 저희가 예전 조직개편 전 거랑 한 위원이 이렇게 호환돼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사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쓸게요. 포천교육도서관 관련돼서 기관시설 관련돼서 제가 좀 답변을 받고 싶거든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경기…….

효숙

최효숙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 교육도서관 관련돼서 2022년도에 도서관 전체, 경기도 도서관 관련돼서 사업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0%였고, 집행실적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23%로 저조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포천도서관뿐 아니라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연에 따라서 이월액들이 상당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포천교육도서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부실하게 어떤 공정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일까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2022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2024년도까지 진행 중이고 현재 마무리 막바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80년대 중반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석면공사나 내진보강이나 또 여러 가지 건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공정 전체에 대한 기획이 한꺼번에 나오고 그 기획단계별로 예산이 한 2~3개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먼저 2022년에 세우다 보니 그것을 리모델링 공사와 같이 해야 된다는 전체 공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또 석면공사가 중간에 진행되면서 그게 지금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됐는데요.

효숙

최효숙위원

저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이 다들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또 예산이 반영되고 이러는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 놓지 않고 공정한 공정관리에 대한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개선책도 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매년마다 집행률은 저조하고 예산은 또 추가로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냥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기도민들이 볼 때는 교육청에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서 방대하게,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느낀 거기 때문에 교육행정에서도 지적했었을, 충분히 지적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궁금했었고요, 제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나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8월 말에 재개관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도서관들 재구조화 공사할 때는 전체 공정을 종합적으로 같이 설계를 해서…….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될 일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저조했던 거 다 반영해서 예산 하셨을 거잖아요.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지금 포천도서관하고 김포도서관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평택도서관하고 광주도서관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별도로 그거는 다시 좀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기형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정수호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정수호 국장님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의 의구심은 좀 풀렸는데 중요한 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예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게 2022년도 소위에서 계수조정 과정…….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사실 2023년도에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그러니까 집행률 이 부분이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제 계수조정에서 올라오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중복된 사업, 이 500억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체육관 증축사업, 학교 수영장, 시설 현안 수요, 사립학교 교육환경, 소규모 학교 개선사업, 학교도서관 공간재구조화, 학교환경 협력사업 이게 다 중복돼 있어요. 유사돼 있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이 500억에 대한 부분을 결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국장님, 이게 물론 결산은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할 것이고 또 수영장은 수영장 하고 시설 현안은 현안대로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다 분리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 예결위에서 500억을 올리셔서 그걸 명칭 사업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경기형 특화사업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7개 사업에 다 녹아들어가지 않았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결산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각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근데 경기형 특화사업이라는 세부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명규

안명규위원

그럼 경기형 특화사업 그 부분만 별도로 뽑아서 결산을 하시겠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오전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경기형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잘못 들어서 학교공간사업으로 들어서 이 경기형 특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위원장님, 혹시 정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23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이게 2024년도에 일몰된 사업이다, 계속사업이 아니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죠.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속기록에서 빼야 된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저한테도 동의를 구하셔야지, 위원장님한테만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는 속기록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이 저는 향후에, 사실 계수조정을 하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중복된 사업이 있을 경우는 어쨌든 중기ㆍ단기계획을 정확히 말씀을 해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그래야 이게 다음 연도 이월액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집행률도 더 올라갈 거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많이 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정확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영장 사업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영장 사업을 다 엎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거나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추경 때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꼭 국장님이 해 주시고 물론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소위에서 잘 적용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웃 음) 아무튼 결산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드시고 애쓰신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경기이룸학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는 좀 받아서 나중에 보더라도 결산분석 의회자료를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룸학교 예산이 97억 가까이 돼서 76억을 집행하고 32억 정도가 이월해서 공유학교 지역캠퍼스 공간재구조화로 이월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이 늦어서 참여율이 낮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일종의 이룸학교가 학교 안팎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교류협력 이런 형태로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참여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져요. 도전형도 있고 성장형, 창조형도 있는데 학교, 교육청마다도 좀 다르기도 하고 참여 단위도 달라서 이게 어떤 숙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를 들면 군포교육청에, 두 가지인데요. 숫자하고 학생 수하고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데 이 이유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이룸대학이라는 형태가 있고 이룸학교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역협력 프로그램이 또 있고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룸대학은 대학, 그러니까 중3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철진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죄송한데 저는 의회 분석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전형의 이룸학교에 참여학생 수가 1,249명, 이수학생 수가 920명밖에 안 돼서 이수율이 73% 또 성장형도 대략 74%밖에 안 되는데 실제 참여학생 수 대비해서 이수율이 73, 74 정도라면 비교적 이수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적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교육 관련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통상.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이수율이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실은…….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죠?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지역사회하고 학교 안팎에 연결한다라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따라서 평균치를 내기는 어렵지만 73, 74는 높지 않은 수치인 것 같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참여학생 수에요. 참여학생 수도 보면 특정 교육청을 지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군포의 도전형에 학교 수가 2개가 참여하는, 학교 수가 2인데 참여학생 수가 9명이고 이수학생 수가 7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룸학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2개 학교에 참여하는데 9명이 참여해서 이수학생은 7명 그러면 이수학생의 비율이야 다르겠지만 그냥 산술치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 학교에 4~5명이 참여해서 3명~4명이 수료했다. 이게 정상적인 이름 학교의 방향이나 가치하고 맞을까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저희 지역교육협력담당관이…….

철진

김철진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별로 여유롭지 않아서 그냥 질의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과연 이룸학교, 이게 결국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으로 다시 재구조화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교육청에서 내시되는 금액도 좀 상이해요. 예를 들면 이룸학교에 2024년도 예산안이 나와서 고양이 한 8억, 평택이 7억, 안양과천이 12억, 군포의왕이 13억인데 뒤에 다시 세부자료로 보면 예를 들면 의왕과천이 12억을 배정받는데 참여학생 수나 학교 수, 도전형이든 성장형을 보면 의왕하고 군포가 합쳐야 544명밖에 안 되는데 13억이 24년도에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평택의 예를 들면 24년도에 7억이 배정되는데 실제 23년도에 이룸학교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요, 1,200명 정도. 12억 받는 데가 544명 참여하는데 7억 받는 데는 1,200명 이상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 세부자료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 뭔가 지금 재정립,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담당부서나 담당과에서는 자료요청도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한테 또는 예결위 위원님한테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마치고 자료분석 이후에 필요하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맨날 헷갈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윤 씨가 붙어 있어 갖고.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교육행정국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23년도에 집행률이 59.33%, 22년도에는 57.81%, 집행률이 낮아서 행정사무감사 23년도에 할 때 “안전개선사업의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함” 이래 갖고 조치결과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이게 지금 조치결과대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을 빨리 배정해도 학교 구성원들과 사용자 참여 설계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겨울방학에 많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024년도 1회 추경 때도 공사 부족이나 이렇게 철근 부족으로 된 것은 감액 조정을 시켜서 제가 그 예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근데 이제 학교 신설이라든가 학급 증설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또 그게 잘 되게 되면 100% 세우지 않았다가 그게 또 됐는데 돈이 없으면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경기도의회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지금 지적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잘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데 그러면 24년도에는 60%가 넘을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뭔가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매년 똑같이. 이게 지금 2년 치만 그래도 그렇지 그전에 한 5년 치 하면 똑같을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은데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석면사업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하기 싫어하지만 계속해서 학교장님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있고 학부모들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도 저희가 계속해서 거치고 있고요. 교육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행정국 과장협의회에서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저희가 이제 학교 수가 얼마 남지 않으면 컨설팅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국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22년도에 예산현액이 1,200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은 170억이었고요. 23년도 보니까 450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50억 이래 갖고 42.9% 그러니까 절반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성도를 보면 또 100%입니다. 이게 왜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기초지자체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환경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사업, 정보화 기자재를 같이 공급하는 사업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2023년에는 학교 환경 개선 관련해서 기존에 1,000억이었던 걸 1,200억으로 증액을 했었고, 200억을 더 증액을 했었고 또 200억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기초지자체랑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자체 매칭이 좀 어려웠던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는 실은 이 사업들을 묶으면서 재구조화하면서 50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24년도에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자체 매칭, 기초지자체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서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사전에 지자체하고 협력, 협의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 사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늘려놓고 이 당시에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워낙 세수가 좋고 교부금이 한 5조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 환경 개선을 지자체와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늘었었고 발로 뛰어다녔지만 매칭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정담회라고 기초지자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육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다고 지금 31개 시군에 찾아다니면서 정담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하여튼 뭐 실제 수요하고 현장요구를 잘 반영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유연하게 예산 운영방안을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장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결산설명서의 340페이지거든요. 340페이지고요, 진로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홍근위원

여기에 보면 설명서 내역 자체를, 여기에 써놓으신 설명자료와 관련해서 밑에 보게 되면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 세부사항에서 전용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용과 관련해서 “현장 요구에 따라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의 입찰방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홍근위원

문해력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서 덕분에 공부 좀 다시 해 봤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처음에 개발하려고 했던 목적은 메타버스의 콘텐츠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차라리 그러면 진로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낫겠다라고 해서 사업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메타버스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할 때는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해서 전용, 그러니까 바꾼 겁니다, 내용을요.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원래 민간 이전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이월을 시키셨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홍근위원

이월 사유도 잘 이해가 안 되게 적어 놓으셔 가지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월한 이유가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개인정보들이 담겨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콘텐츠는 그런 개인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안검사를 계속 거쳐야 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사업이 늦어져서 그 사업비를 이월한 상황입니다.

이홍근위원

제가 그래서 기획재정부까지 찾아봤어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도대체 이용이 뭐고 전용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이거 하려면 상세하게, 거기서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ㆍ사유ㆍ변동내역 등 이용ㆍ전용의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돼 있고요. 이렇게 어떻든 이것을 진행할 때는 사업 사전 자체, 물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인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명확하게 사유를 밝혀서 집행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이면 사업계획이 바뀌었으면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다시 수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정말 저희가…….

이홍근위원

이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잡다 보니까 전용도 하고 명시이월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근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닌데 어쨌든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사전에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집행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반납하고 새로 편성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쓰실 때, 여기 사유 같은 거 내용을 쓰실 때 좀 당황스러워요, 내용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두 가지 위에 보고서 저 몇 번 읽어봤어요. 그다음에 남한테 여쭤보고 확인도 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거 밑에랑 위에 거를 읽어보시고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딱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정확하게 잘…….

이홍근위원

어떤 분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이해력이 떨어졌나부터 해서. 그런데 내용을 쭉 확인해 보고서 하다 보니까 대충 이해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좀 이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교육행정위원회 39페이지 공무원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현재 총 8,200만 원 중에 한 8% 사용하고 6,600이 불용됐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부진 사유가 뭐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청원법이 개정되면서 23년도에 청원24시라고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의위원회가 지역교육청과 본청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의 도입 초기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접수 건이 많지 않아서 심의회가 현재 미운영돼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제도가 최초에 도입된 시기가 언제죠, 이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허원

허원위원

제도가 최초에 도입된 시기가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23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23년 1월부터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허원

허원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실시했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물론 각 기관에 공문이 나갔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 청원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홍보는 좀 부족해서 청원24시 제도라는 부분이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런 청원24로 별도 메뉴를 추가해서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실효성 있는 홍보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지금 청원심의위원회가 7회, 7번이 개최가 됐어요. 그렇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전부 다 서면 개최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서면 개최를 한 이유는 뭡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청원24에 들어왔던 안건들이 기본적으로 민원성이 많았고 대면심의 사항보다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라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면 방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면방식위원회가 이뤄지지 않고 대면심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면심의를 통해서 이 청원제도를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공휴일 중식지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건가요, 이거는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전년도에는 100% 집행을 하셨고요, 22년도에는. 23년도에는 90% 집행을 했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래 갖고 잔액이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맞죠?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

허원

허원위원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도청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반납에 따른 지출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실제 경기도청 거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1만 8,042명 지원할 계획인데 실적이 1만 8,458명을 해서 102%를 달성한 것으로 나와요. 이거 틀린 부분은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결식아동 대상들은 차질 없이 지원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당초 추계보다 넉넉히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90%밖에 그 집행을 못 했다고 지금 실적이 나오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지원 대상 아동들에 대한 경비는 집행이 됐는데 예산편성 대비 실질 소요액 금액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앞으로 이런 결식아동들 토요일 중식비는 최대한으로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증원을 하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협력국장

네, 지자체와 더 잘 협의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공간조성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결산설명서 책자 107쪽에서 110쪽까지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집행률이 보니까 이 책자에 의하면 2022년에 21.86%이고 2023년에 45.12%로 굉장히 낮아요. 또 저희한테 주신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2차에 15-1번 자료 중에서 현재 사립학교 계속비를 제외한 141개 학교, 제가 전체 2023년 예산을 좀 보니까요. 예산현액은 지금 약 한 4,46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집행액이 약 2,116억 원 그니까 이월된 금액이 약 2,276억 원으로 약 한 51.28% 정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이 이월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원인분석 결과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유택

공유택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초기에는 국비랑 지방비랑 매칭비율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70%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 따른 매칭비율이 커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아니 진즉 그러면 올해부터 할 것을 미리 이런 걸 계획해서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걸 돌렸어야죠. 보니까 2023년부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돌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는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의무 편성해야 하는 사업으로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일정에 따라서 당해연도 집행 불가로 이월금액 발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택

공유택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네.

이채명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별 그리고 연도별로 예산편성액이라든가 연도별 사업 추진 이런 것 등 교육부로부터 아마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 선정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당해연도에 집행 불가로 이월금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런 거는 고민해 보셨나요?

유택

공유택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부랑도 국비 지원하는 비율을 매년 실제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맞게끔 조정해서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채명위원

참고로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2023년에 사립학교 대상으로 계속비사업을 할 때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머지 진행 중인 사업 전체를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을 하시겠다는 말씀 주신 거죠?

유택

공유택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2024년에 끝낼 수 없는 이 사업들은 다음 주 혹시 제가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을 또 이렇게 제안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유택

공유택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서는 다 계속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채명위원

다 계속비로 되어 있는 거죠?

유택

공유택교육행정국학교공간조성과장

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청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