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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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6월25일까지종합심사하게되는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예산집행내역의면밀한분석을통해집행기관의예산운용실태를점검하는한편집행의효율성을심사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심의와재정계획의효율적운용을위한정보제공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시어심도있고합리적인심사를통해종합심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활동과참여를당부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31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오는6월25일까지4일간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재섭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김융배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원석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도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계식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장

황인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협력기관중202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관련하여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님,안양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안양시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님,시민프로축구단신경호단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출석하신공공기관및협력기관장께서는일어나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원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도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2023회계연도결산과예비비지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현액2조812억2천100만원대비세입수납액은2조1천184억400만원이며세출지출액은1조7천231억9천700만원으로잉여금은3천952억700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은435억2천200만원,사고이월은198억1천500만원,계속비이월은2천69억2천100만원,보조금반납금은129억9천9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1천119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4쪽,일반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은세입수납액은1조6천995억9천200만원대비세출지출액은1조4천564억1천600만원으로잉여금은2천431억7천600만원입니다.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321억9천만원,사고이월73억7천400만원,계속비이월1천15억9천400만원,보조금반납금127억7천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892억4천800만원입니다. 다음은5쪽,특별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은세입수납액은4천188억1천200만원대비세출지출액은2천667억8천100만원으로잉여금은1천520억3천1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잉여금내역입니다. 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113억3천200만원,사고이월124억4천100만원,계속비이월1천53억2천700만원,보조금반납금2억2천9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227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7쪽,주요불용액현황입니다. 3천만원이상사업중100퍼센트불용된주요사업은4건으로사유는사업취소및집행사유미발생등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말현재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6종으로전년도말조성액은6천90억9천만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은838억5천400만원,사용액은977억6천100만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5천951억8천200만원입니다. 다음은9쪽,재무제표에대한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총자산은9조7천529억4천600만원이며총부채는549억3천800만원으로순자산은9조6천980억800만원입니다.재정운영은비용이1조5천352억1천400만원이며수익은1조5천452억7천600만원으로재정운영결과는100억6천200만원의이익이발생하였습니다. 10쪽,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현재액은135억1천만원이며당해연도발생액은3억9천300만원,소멸액은4억1천만원으로당해연도말현재액은134억9천300만원입니다.채무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11쪽,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시민누구나공감하는시민행복을위하여성과목표의달성여부를측정하고자정책사업목표별성과지표를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달성현황을살펴보면16개부서,328개성과지표중298개성과목표를달성하여목표달성률은90.9퍼센트입니다. 다음은12쪽,성인지결산입니다. 총146개사업으로예산현액1천144억8천100만원,지출액은942억6천만원으로집행률은82.3퍼센트입니다. 다음은13쪽,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총괄하여예산액은23억2천700만원이며지출액은13억4천900만원입니다.지출내역으로는재난복구지원에5천만원,저소득취약가구긴급난방비지원으로10억2천500만원,도로시설물유지에2억7천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원석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18쪽까지의결산규모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주요내용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결산총규모는예산현액2조812억2천183만원대비세입결산액2조1천184억419만원,세출결산액1조7천231억9천623만원,세입‧세출결산차액인차인잔액은3천952억796만원입니다.전년도대비예산현액이1.16퍼센트인243억7천227만원감소되었으며세입은1.52퍼센트인327억8천742만원,세출은1.12퍼센트인195억8천123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차인잔액3천952억796만원의세부내역은다음연도이월액이2천702억5천942만원과보조금실제반납금이129억9천887만원,순세계잉여금이1천119억4천967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 다음은20쪽,일반회계및특별회계불용률입니다. 불용률은전년도대비감소하였고50퍼센트이상불용액이발생한사업은256개사업에1천755억3천560만원으로378억902만원을집행하고77.11퍼센트인1천353억6천177만원이불용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중명시이월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등67개사업에350억4천513만원이며사고이월은청년정책관경기도사회조사사업사무관리비등45개사업에198억1천463만원이고,계속비이월은청년공간조성사업등61개사업에1천154억5천667만원이며건설개량이월은하수과안양하수처리장시설물보수등10개사업에64억4천474만원입니다. 예산이용및예산전용은없으며예산이체의경우조직개편등사유로34건이이루어졌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3년도말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의조성액은5천951억8천226만원으로2022년도말6천90억8천974만원에비해2.28퍼센트인139억748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전반적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일반기금모두적정하게집행및운용되었다고판단됩니다. 채권‧채무의경우입니다. 2023년도말채권현재액은134억9천363만원으로전년도말현재액135억1천63만원대비1천7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채무현황은해당없습니다. 성인지결산의경우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의성별형평성을높임으로써성평등을촉진하고주민의복리증진과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정책으로성인지예산규모는146개사업,1천144억8천167만원으로942억5천976만원을지출하여82.34퍼센트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기타특별회계의예비비예산액은23억2천708만원으로서저소득취약가구긴급난방비지원사업등5건에14억2천447만원을지출결정하여13억4천933만원을지출하고7천51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예산으로편성되어지출되기어려웠던재난복구지원사업,저소득취약가구긴급난방비지원사업,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등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위원님들의질의및자료제출요구를일괄하여받고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일문일답식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신속히제출하셔서효율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저요.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결산검사를합니다.보니까직속부서가3개,기획경제실7개,안행국6개해서17개부서고요산하기관이5개산하기관이에요.22개부서및기관인데이게결산검사가어느정도심도있게진행이될지의구심이갑니다,시간관계상이요.그래서요구하는자료는상세하게제출해주셔서서면답변서로갈음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또저같은경우상임위가틀리기때문에잘못알고질의할수있는내용도분명히있고요잘못알고있는내용도있을수있습니다.그런부분도감안해서들어주시고바로바로잘못된것은지적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가좀상당히많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자료제출에신경써주셔서원활하게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말씀드린모든부서에해당되는내용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및기관의세입,‘세입’입니다.세입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마찬가지,여기오신모든부서의또기관의2023년도사무관리비집행현황과잔액,잔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서가직제순으로안되더라도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법무과김대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위원님,김대일과장님은정책기획과.

음경택위원

아,정책기획과요?

김도현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아,맞다.그럼좀이따드리고요.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재정자립도나재정자주도에대한지표는있어요.혹시과장님,재정건전성이나재정자율성을평가하는자료있나요?과장님어디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자료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재정분석을매년받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재정건전성이나재정자율성을지표로만들거나결과물이나온것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안양시재정건전성과재정자율성을평가하는지표하고요평가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시의주민일인당총자산을보면인근시보다좀낮아요.여기서말하는인근시는어디를얘기하는거죠?의왕,군포정도예요?그럼이따답변해주시고요.인근시의평균보다우리시평균이2021,2022,2023보면자산액이상당히차이가많이납니다.인근시에우리시보다재정규모가큰시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좀이해가안돼서질의드렸고요.총자산이주민들에게미치는그러한영향이상당히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인근시보다낮은원인이무엇인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반면에일인당부채비율은다른시군보다좀적은것같아요.이것은바람직한현상인데내년에철도사업이나도시공사차입금이늘어나면부채비율도늘어날것같습니다. 재정운용과관련돼서2022년도총수익이1조6천284억원인데반해서2023년도는총수익이1조5천452억원으로832억원이나감소를했어요.감소사유와감소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총수익도안양시가인근시보다3년연속계속낮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총수익의수치가높을수록해당지방자치단체의경쟁력이좋다’이렇게평가를하는데인근시보다낮은이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반면에이용현황이라는게있어요.총비용은2022년도대비136억원이증가했는데총수익은줄었다.총수익이감소했는데총비용이증가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역시총비용도2021년도,2022년도,2023년도보면인근시보다적습니다.이게총비용이적다는것은인근시보다일인당주민들에게돌아가는여러가지혜택이적은것아니냐라는판단을할수도있는내용이기때문에주민들의복리증진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봅니다.이것도인근시보다작은이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세출에있어서일반회계입니다.기능별집행현황에서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237억7천600만원으로100.9퍼센트증가했어요.상당히많이증가했습니다.증가원인과증가가미치는영향은어떤것이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특별회계같은경우는집행률이63.9퍼센트인데이게전년대비8.2퍼센트증가가된거예요.재작년보다는좋아졌지만여전히집행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증가원인이나집행률저조원인이무엇인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리라고보는데낙찰차액이2022년도에40억이고요2023년도에20억입니다.낙찰차액에대한처리를어떻게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및보고서관련돼서예전보다많이개선이됐습니다마는아직도개선해야될부분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이에대한예산법무과의입장과개선방향이무엇인지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동반성장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는데이게본회의장에서도얘기가나왔던사항이에요.구성현황을보면스무분인데전문가아홉분,시민세분,공무원3명,시‧도의원이무려5명이나들어가있어요.굉장히이례적인거예요.물론어떤전체적인공감대형성을위해서시‧도의원을많이넣은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동반성장이라그랬어요.이게동안‧만안의균형발전을얘기할수도있는건데동안구의원은1명에불과합니다.이배경을설명해주시고요.이것에대해서개선방향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김대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게있는데이게보니까예전에시정현장평가단인것같아요.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보면시정현장평가단하고공약이행평가단하고는제가볼때는평가의성질이상당히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을시정현장평가단으로대행하는이유가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다시말씀드리면시정현장평가단에계신분들을폄하하는것은절대아닙니다.시민의눈으로,주부의눈으로시정을평가하는것은좋습니다마는시장의공약사항과관련돼서는보다전문적이고보다하여튼간전문성을겸비한검증이필요한데시정평가단에서공약이행평가를하는것이적절한지와그구성인원을보면물론전문가들도중간중간계시지만일반시민들도계시고또특수직에계신분들도있어서‘이분들이많은시간을할애하면서시장공약사항에대한평가를제대로할수있을까?’라는의구심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적극행정실행계획잘봤고요.적극행정이있으면분명히소극행정도있을것같아요.대표적인소극행정사례있으시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부시장직속기관으로넘어가겠습니다. 원재섭홍보기획관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언론사별행정광고비용상임위를통해서받아봤습니다.상당히언론사가많은데요.집행된예산도많고141개언론사인데이언론사에서안양시에대한홍보성이됐건여러기사를노출한빈도를좀알수있을까요,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자료를언론사별로몇회씩노출이됐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SNS기자단명단을보니까연령대가너무편중돼있어요.물론SNS를젊으신분들이많이하지만나이드신분들도상당히잘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10대는1명도없고요20대2명,30대8명,40대6명,50대2명,60대3명,70대이상은1명도없습니다.SNS시민기자단을어떻게구성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보완방법이있다면어떤것들이있는지도같이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정은주청년정책관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도비슷한경우예요.대부분20대가많고,많은인원중에대부분이20대예요.이게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기에는문제가있다.30대가거의없고요40대는1명도없고요.2022년도에는40대도좀있었던것같아요.그런데2023,2024에는30대,40대숫자가많지않습니다.청년정책서포터즈구성현황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정은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출산정책위원회,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이있는데요저출산,출산장려에대한정책은국가의중요과제로부각이되고있는데사실지방자치단체에서이러한사업을통해서출산을장려한다는게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정은주주무관께서는,여성가족과나보건소등등에서유사한사업들을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안양시의2023년도저출산또출산장려정책과관련된사업과예산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청년정책관과만이아니라다른부서까지협조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감사관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우리안양시가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에서1위를했었어요.그래서공직사회나시민들이굉장히자부심을갖고있었는데1년사이에종합청렴도가2등급으로하락을했습니다.하락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최근2년간,’22,’23년도를말씀드리는거예요.감사관에서감사나조사를했어요.감사결과처분요구이행실태에대한감사까지한것있어요,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미이행건이10건에해당됩니다.10건에대한세부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총무과민계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하반기,행안부에서기구및정원관리실태감사를한적있어요.여기서우리안양시가5급이상공무원들의정원과현원의직렬이불일치해서지적을받았는데이정원직렬현황과당시의현원직렬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때지적받은나머지6개사항에대해서도각각의현황과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체육과송기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비산체육공원천연잔디축구장이상당히많이망가진것으로알고있어요.이것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신경호단장님께질의드립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최근3년간세입현황만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정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입니다. 우리전반기마지막정례회에함께할수있어서영광이라생각하고요또충실히잘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제가이미질의를전달드렸었고특히사전에복잡한표를드렸는데아마부서에서도잘이미작성을해주셨을줄압니다.미리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제가몇가지만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결산검사의견서에대한부서의견을요청드렸습니다.해서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아마소관부서가있어서총무경제위원회에해당하는부서중에결산검사의견서에의견있는부서는그의견을달라고했는데특히제가하나산업진흥원에요청드리는것은이월결손금공제로인한법인세가우리산업진흥원과관련된내용이라서이부분은산업진흥원에서도같이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기금에대해서도질의를드렸는데이게처음우리의회에서자료를제출받을때본예산예산안때는기금운용계획을받아서세부사업내역이포함이되어있는데결산서에는이게포함되어있지가않습니다.그래서이게포함되지않는이유와혹시내년에는이런부분을반영할수있는지를제가사실어느부서에여쭤봐야될지몰라서해당하는부서에서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홍보기획관에추가로질의를드리면제가안양시유튜브’23년도와’24년현재까지의운영실적을제출요청드렸는데여기에서조금더추가로어떤자료를포함해주셨으면좋겠냐하면,아마담당자께서는아실겁니다.‘유튜브스튜디오’라고관리페이지에들어가면‘분석’란이있고거기에‘개요’,‘콘텐츠’,‘시청자층’아마이렇게나뉘어있을겁니다.그래서그화면을캡처(capture)해서이것도자료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우리안양시의유튜브주요타깃이누구인지이것도간략하게서면으로답변에추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결산서29쪽과57쪽에세입관련해가지고좀구체적으로질의를드린게있습니다.해서지난연도수입,임시적세외수입그리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57쪽에제가목별로징수결정액대비실제수납액이90퍼센트이하이면따로정리를해달라했습니다.그래서이2개를만약에묶어서답변하는게편하다고판단하시면묶어서답변을해주셔도좋습니다.이것은해당부서에서판단해주셔서답변서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제가노루페인트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제가이미보사환경위원회때그리고사전에다른자료들을통해서당시주민대책회의결과보고그리고1,2,3차실무협의회결과보고등은자료를이미확인했습니다.해서기업경제과의입장에서제가질의드린내용에맞춰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에또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2동행정복지센터이전관련추진상황과그리고지난주금요일에주민자치위원회에직접과장님께서방문하셔가지고설명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설명회결과도서면으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체육과에안양사랑시민건강체조교실운영현황과그리고올해예산그리고동절기에도사실운영을해달라는건의가있는지이런의견에대한부서의입장도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사전질의를다했는데요홍보기획관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금년도1월부터5월까지매스미디어홍보방송국종편포함해서예산집행된것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먼저우리공로연수가시는두분공직자앞날에멋진행운이늘함께하기를기원하겠습니다.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순서별로제가궁금한사항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보면‘내맘애(愛)우리안양’우편요금이1억2천900인데요.이것절약방안이없는가그것에대해서개선방안이나그런부분자료부탁드리고요. 스마트홍보부서시상에대해서그내역하고자료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31쪽에보면시정홍보위원운영으로680만원을했는데요,그것도내역자료좀부탁드립니다. 또감사관실에요38페이지보면‘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해서3천500만원으로해서이것에대해서내역하고자료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청년정책관은제가여러가지가많았는데저출산관련해서우리음경택위원님이자료를요구하셨어요.그래서그것에좀덧붙여서몇가지만더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운영46페이지,그내역하고요생애주기별인구교육2천500만원그내역하고또44페이지보면‘청년단체네트워크활성화지원’으로4천만원있어요.그것하고제가청년공간,범계역에있는데가잘운영되고있다는얘기도있고또그렇지않은의견들도있어서이것운영내역하고이용자현황하고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청년에관련해서우리청년정책관에서애를많이쓰시는데요,청년기본소득홍보비가1천만원이있고또우편발송비가1천800만원있어요.이런방안에대해서물론홍보도해야되는데우편으로해서계속이렇게많이낭비를할것인가이런것도개선방안이있는지말씀해주시고요. 아까저출산관련해서그자료와함께저출산정책위원회에참석수당이있어요.몇회,몇명이지출됐으며내용은어떤내용이저출산정책위원회에서논의됐나그내용하고요. 저출산대응사업으로해서1천만원이또있고저출산시민참여단회의참석이또있고저출산인식개선지원이있어요.이렇게세부목별로자료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정책기획과54페이지보면정책공모전시상금이있어요.그것도잔액이많이남았고시민제안제도운영도300만원인데전액이다잔액으로남았거든요.그래서공모전도그렇고시민제안제도운영도활성화가되지않는부분,계속예산을세워서운영을할것인가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보면‘규제개혁유공공무원및우수부서포상’에대해서어느우수부서하고2천만원이지원됐는지그내역부탁드리고요. 57페이지에보면행복도시공감지표제작을했는데그내역도좀제출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보면65페이지에예산학교운영에대해서그내역을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고용노동과. 78페이지보면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으로2천400만원이책정이돼서지출이됐는데이것도지출내역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사회적경제창업지원금3천200만원에대한내역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81페이지,사업적경제나눔장터운영그것도내역부탁드리고요. 공유경제에대한활성화홍보물,인식확산교육,활성화공모지원이전체세가지에대해서도관련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기업경제과입니다. 88페이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또중앙시장고객문화센터지원사업자료부탁드리고요. 90페이지보면‘이업종교류지원사업’에5천만원이있습니다.이내역하고.‘지식산업센터「지우개」교육’이것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리고요.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1억7천900이것도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92페이지,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이자료하고요.93페이지에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이자료도부탁드립니다. 이것하다보니까궁금한게기업경제과에많이치중이돼서죄송합니다. 그리고94페이지보면소상공인의날‧소상공인주간행사지원으로해서2천400만원내역하고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3억또안양페이홍보가1천400만원했는데이것어떤방법으로홍보를했는지이것하고요. 또95페이지보면공공배달앱이용지원3억에대해서도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회계과103쪽에보면시의회하고청사정밀점검용역을했거든요?이용역결과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또세정과. 성실납세자인증서를제작해서경품을지급하잖아요?성실납세자선정기준하고우리시에’23년도에몇명이었으며이경품내용이어떤것인가그자료하고설명부탁드립니다. 징수과요. 117페이지보면시간선택임기제체납징수포상금이9천900만원이에요.거의1억가까운데시간선택제체납징수포상이어떤기준과지출이되었는지자료하고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인데요. 2023년도,’24년,’25년농수산물도매시장의시설환경을’23년도에개선했다,진행된것하고지금’24년도와’25도앞으로시설환경개선은어떻게할것인가계획이있으시면자료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총무과,136쪽에보면직장동호회활동지원이것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137쪽에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한것에대해서자료하고실적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요. 157페이지보면‘외국인유학생대상Hello,Anyan팸투어’가있는데요이것에대해서자료하고설명부탁드리고요. 158페이지보면‘작은장례문화조성캠페인’이있어요.이것을어떤대상으로어디서어떻게했는지자료하고설명부탁드립니다. 나라사랑독도아카데미이것에관해서도자료부탁드립니다. 또161쪽에‘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해서2천100만원이지출됐는데요.몇명이며어떤식으로해서어떻게지원하는지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162쪽에보면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사업6천400만원인데요이것도내역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입니다. 171페이지보면화재대응관련물품제작에대한자료하고요.폭염대책비지원2천700만원에대한자료부탁드리고요.이태원참사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이있는데요.우리시에몇명이얼마이며어떤범위에서지원을하고있는지자료하고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은체육과입니다. 우리시체육회하고장애인체육회지원예산,집행액,잔액에대해서부기를명기해가지고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85페이지에건강생활프로그램이자료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187페이지에보면수도군단내생활체육시설쉼터조성했죠?그것도자료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193페이지,‘명예시민과장근무복구입’해서1천만원인데이것을매년몇명이구입을하는지이것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리고요. 민원담당자힐링프로그램운영800만원으로하셨는데민원담당자에게어떻게이힐링프로그램해서효과는어땠는지,어떤식으로하는지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201페이지,안양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참석수당에대해서몇명이몇회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205페이지,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워크숍200만원해서누가무엇을어떻게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너무가짓수가많아서좀죄송한데이것은어떠한것을질의에질책이나이런것보다는시업무를하면서또의원생활하면서궁금했던점이나좀개선사항이없을까해서질의드리는점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긴시간동안결산심사에임해주시는우리집행부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해당상임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고세심하게살핀결과를저희가다시한번심사하는과정인데요,저는이번에는조금다르게질의를드릴예정입니다.저는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하면서결산과정에대한성인지관점과그리고탄소중립을주요주제로검토할예정입니다.더불어특별위원회는3개의각상임위에서3인의상임위원이나와서총9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저는이것이각상임위의시각에서다른상임위의역할과그리고운영현황을보고이것이서로시너지를낼수있게영역을찾아내는것도특별위원회의활동에긍정적인요소중하나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본위원의질의의뜻을이해하셔서답변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2016년저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이제정‧시행되고있습니다.유네스코나유엔해비타트(UN-HABITAT)등국제기구에서도공공디자인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는데요.이를위한거버넌스(governance)체계구축도권고하고있습니다.공공디자인은도시환경의품질을높이고시민의삶의질을개선,사회적자본을증대시키고공동체의식을강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합니다.따라서정책에잘반영되고다양한방법으로활용되고있는것이중요합니다.이에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의질의내용은다공통질의입니다. 각부서별공공디자인에대한인식여부와부서에서기획‧실행단계에서공공디자인이정책에반영된사례,없다면부서별특성에따른공공디자인개념적용가능정책그리고사업이나사례를제시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것을취합해서공공디자인에대한실‧국장님의견해를포함해실‧국‧소별로취합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너무어렵게생각하시지마시고요.이게시기적으로제가사전질의서를보내려고했는데그게뜻대로되지않아서오늘질의를드리는데요.그래서브레인스토밍기법을활용하듯이맞고틀리고그리고좋고나쁨의판단을하지않고생각나는대로많은아이디어를들어보고자함에있습니다.시정책에공공디자인의가치를적용하고집행부의인식과추진현황을파악하기위한질의이니부서에서는가감없이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두번째,성인지예산관련입니다. 지난2022년회계연도결산심사에서성인지결산서작성의의의를구현하는데있어서평가의한계와그리고개선점에대한의견을받았습니다.그결과로시민모니터링을요청함과함께이후‘성인지예산제실효성향상조례’를제정한바있는데요.2년이지난이시점에서현황파악을좀하고자합니다.그래서자료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관련평가의한계및개선점에대해서2023년도반영사항,성인지예산사업관련우수및미흡사업그리고성인지예산사업제외필요사업및사유를부서별취합하셔서실‧국장님의의견을포함하여서면제출하시기바랍니다. 성인지관련예산을지금과별로몇개를자료요청을드릴예정인데요. 홍보기획관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인지페이지34페이지고요.영상홍보추진관련해서부서에서운영한성평등체크리스트제출그리고3년간검수율현황이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입니다. 예산법무과,성인지페이지51페이지,주민예산학교운영관련하여주민참여예산학교프로그램및참여자만족도조사3개년그리고성별구분해서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페이지60,이동노동자쉼터관련해서이동노동자쉼터현황및운영계획그리고이용자만족도조사한것이있으면내주시고요. 62페이지,사회적경제활성화지표추진.역시창업교육일부사회적기업창업현황과참여자만족도3개년성별구분해서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입니다. 여러가지있는데빼고한가지만하겠습니다.성인지74페이지,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것전환사업인데요.이것관련해서최근3개년지원현황,비고에여성기업표시해주시고요.그리고’23년급감한사유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입니다. 94페이지,시민참여위원회운영관련해서보면자체평가에‘공약사항내용변경등에대하여성인지관점에서논의하고추진하였다’라고했는데요.이것관련해서부서평가사항인성인지관점에서공약변경에대한사항확인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인지관련해서는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세번째,탄소중립관련입니다. 탄소중립은환경분야에서만의과제가아니고전부서의공동의목표그리고공동의과제라는인식을가지고부서에서는저의이런의도를염두에두시고성실한답변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추진현황과2023년전체예산중탄소중립과연관된예산현황을해당부서에관련해서취합해서내주시면될것같고요.이것은탄소중립기본법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근거해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예산과기금이기후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이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에반영하는온길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실시하여야한다.”를근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온실가스목표관리현황과의견을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수립현황및계획그리고의견을부서별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050년까지탄소중립달성을위한부서별실천사업및의견을간략하게한문단정도로만제시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이것들을실‧국장님께서취합하시고2050년탄소중립달성을위한부서노력및수반되는어려움에대해서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오늘저희전반기정례회마지막예결특위에함께했습니다.함께고생하시는우리동료의원님들그리고집행부관계자님들께도수고의말씀드리고요.앞서두분의과장님,추교동그리고김융배과장님대단하십니다.한직장에서30년넘게몸을담고열심히안양시를위해서일해주신점감사드리고요.특히김융배과장님께서는시인이셨군요!아까시잘들었습니다.앞으로두분의남은인생에좋은일많으시기를함께기원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29쪽입니다.아무래도홍보를담당하고있다보니시정홍보에관한게비중이많을것으로예상을합니다만제가좀궁금하기도하고요.또의문점도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29쪽에시정홍보물제작관련해서14억이상의예산이편성되어있고집행잔액이5천800여만원이남아있습니다.‘다양한옥외매체활용홍보’라는세부내역에이부분이특히또좀궁금합니다.다양한옥외매체라는게어떤것인지그래서세부집행내역과함께잔액사유그리고향후계획도서면으로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30쪽에보면시정여론조사사업이있는데요.이시정여론조사결과가어떻게도출이되었는지그리고조사현황또방법대상,구체적으로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32쪽에언론보도모니터링그리고33쪽에시정홍보사진촬영관리특히시정홍보사진촬영관리는29쪽에있는시정홍보물제작에포함시켜도되는부분이아닌지라는궁금증도생기고요.이두가지의사업에관련해서세부집행내역과목적그리고향후계획도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감사관에관련된질의37쪽입니다. 공직자청렴도향상.세부집행내역이따로기록되어있지않더라고요.8천700여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세부집행내역과함께기대효과그리고목적,향후계획까지아울러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청년정책관44쪽.청년지원추진사업이있어요.4억7천여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이것또한세부집행내역이따로나와있지않아서요청드리고요,지출내역도좀꼼꼼하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향후계획과함께요. 그리고46쪽에인구정책사업운영.9억6천여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사업의개요와세부지출내역그리고향후계획어떤기대효과가있었는지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얼마전에「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관련해서착수보고회에참석을했습니다.제가작년10월에이조례를제정했고요,그날착수보고회에서전문가들의의견도많이또들어보는좋은뜻깊은자리가됐습니다.이보고회관련해서결과를물론저는받아봤지만우리위원님들께도함께볼수있도록오후에한번더요청드리고그리고앞으로의향후계획또아울러서함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질의드립니다. 58쪽,지속가능발전정책및관리.여기세부내역에보면연구개발비용역비가전부더라고요.이사업의목적과성과,향후계획그리고이용역의결과도함께자료를요청드립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64쪽입니다. 재정관련위원회운영.세부집행내역을보면위원회가많아요.이위원회현황과3개년의현황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65쪽에안양도시공사운영. 14억,아니죠,147억이상의예산이편성되어있고7억5천의잔액이남았습니다.잔액사유와함께세부집행내역그리고향후계획오후에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73쪽,대학생행정체험연수그리고74쪽,청년맞춤형일자리지원.우리청년특별시안양이죠?그것에걸맞게또대학생또는청년에대한이런사업들시행하고계신것같은데관련해서세부집행내역과목적그리고성과,추진실적,향후계획까지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질의드립니다. 87쪽전통시장이용증진사업관련해서7억1천여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어요.구체적으로어떤식으로전통시장이용증진을하고계시는지이사업의구체적인세부집행내역과함께전통시장에상인들의민원이많을것같아요.그민원현황그리고안양시전통시장현황그리고이전통시장의매출을3개년것을알수있을지비교해볼수있을지가능하면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부내역에보면추진간담회도있고전문가자문수당등등있어요.이추진간담회결과도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93쪽착한가격사업소활성화지원사업.착한가격사업소가어딘지현황과그리고세부지출내역,사업의개요,목적,향후계획까지함께자료로요청드립니다. 그리고징수과에드리는질의인데요,118쪽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예산이크게편성되지는않았지만이결과가궁금하네요.결과와실적함께자료로요청드립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드리는질의인데요.페이지하고상관없이그동안후쿠시마오염수방류로인해서저희가많은우려와걱정과우리식탁위에오르는그런음식에대해서많은염려를했죠.그이후에지금농수산물관련해서상인들의반응은어떤지그리고우리시에서어떻게이부분에서관리를하고있는지종합적인의견,오후에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총무과에드리는질의인데요.136쪽,직장동호회활동지원.직장동호회가어떤건지현황그리고이사업을통한만족도,세부집행내역,잔액사유.9천200여만원의예산이소요되어있더라고요.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체육과에질의드립니다. 182쪽체육행사개최및참여.6억7천여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고요1억6천여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3개년동안개최된체육행사현황과참여율그리고잔액사유,세부집행내역함께요청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시민봉사과에드리는질의인데요.시민봉사과는우리안양시민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곳이아닐까하는생각을합니다.현장에서의우리직원분들이느끼는고충,애로사항또는건의사항이있으면서면으로요청드리고아울러우리시민들의민원중에가장높다라고해야될까요?악성민원이라고하면좋을것같네요.그런현황도함께아울러자료요청드립니다. 좀질의가좀많은것같습니다마는담당또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궁금한것도많고의문점도많습니다.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민계식과장님께추가질의드립니다. 2022년도,’23년도,’24년도최대호시장님국외출장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연석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세정과죠.징수포상금제도가있어요.이포상금을받으면과장님어떻게사용하세요?개인이갖습니까,부서경비로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개인이갖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개인이가져요?개인실적이니까,네.그럼그것은그정도에서하고요. 지금제가사전에받아본자료를보면초과세입과관련되어서상당히많이좋아지고는있어요.연도별로보면초과세입비율이2019년도에18퍼센트에서2021년도에11퍼센트,2022년도9.3퍼센트,2023년도5.3퍼센트많이이제근접해가고있는데그래도이금액이370억입니다?상당히많은숫자잖아요?그래서이게이제초과세입이순세계잉여금하고차이도있고예산부서에서는예산편성할때단돈1천만원,2천만원이아쉬운상황이많이발생되거든요.그렇다고보면세정과에서그세입에대한어떤계획을지금너무보수적으로잡아서이런일이생기는거거든요?이게예산편성도마찬가지세입도마찬가지,한두해하는게아닌데이렇게몇십억단위도아니고수백억단위의차익이생긴다는것은열심히여러가지데이터를활용해서세입을짜겠지만그래도저는문제가있다고봐요.그래서이것에대한향후개선방향과관련되어서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또추가질의드립니다. 지금우리시에교육경비지원액이상당히많습니다.350억이넘었어요.그런데다른시에비해서금액을떠나서비율이상당히높습니다.2022년도같은경우에는경기도에서가장높은비율로교육경비를지원하고있어요.제가예전에시장님한테어떤그사업을제안했더니“학교사업은교육청에서하는거지안양시에서하는것이아닙니다.”라는답변을하셨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1년에350억넘게360억까지이렇게지원되는것은조금전에시장님이하신말씀하고배치가되는거예요.이것에대한부서입장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업경제과이주빈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예비심사때받은자료인데요.전통시장및상점가매니저연도별인원및인건비지원현황이렇게해서자료가나왔는데요.전통시장별로상점가별로구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시‧도비자부담각각따로따로해가지고요.지금은전체시장상점가를뭉뚱그려서전체예산만나와있어요.이것을세분화해서제출해주시고요. 계속해서이주빈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XR광학거점센터관련해서제가처음부터많이염려를했던건데이제안양시경제에미치는영향관련해서안양시관내기업기술지원6개소15건돼있는데요.6개소15건에대한세부현황과이기업들의연락처까지같이해서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기획관원재섭과장님께또질의드립니다. 시정홍보위원님들이게참석수당인가요,회의수당인가요?그주시는것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그게지금얼마로돼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1인당3만원씩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회에3만원?많이올랐네요?많이올랐다기보다는현실화됐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2023년도에시정홍보위원운영비예요,예산도얼마되지도않는데990만원중에300만원이집행잔액이생겼어요.불용사유를보면현장견학을6월하고12월에해야되는데급식비가불용됐다.이게앞뒤가안맞는불용사유예요.구체적인불용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세번째결산심사인데오늘질의가제일많았던것같습니다.그런데도저도또추가로좀질의해서죄송하지만질의를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의성과지표관련해서고충민원조사및처리목표달성률이244퍼센트인데이지표를어떻게설정했는지근거와혹시어떤고충민원이있었는지답변서로제출이가능하다면또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에도두개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회의개최내역과회의개최계획이있다면서면답변요청드리고그리고화장실청소관련시장화장실청소관련해서공공인력을추가배치할계획이있는지도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체육과에서예비심사서면답변서30쪽에보면체육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와종목단체협회장기대회개최지원이두사업이집행잔액이있는데이발생사유를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2023년도,2022년도,2021년도3년순세계잉여금있죠?순세계잉여금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우리총무경제질의어마어마하네요.많이고생좀하실것같아요.총무경제에서안계신위원님들이많다보니까궁금한사항이굉장히많으신것같으니까이따성실하게자료좀부탁드리고요. 저는우리산하기관장님오늘네분오셨는데직전회계연도있잖아요,결산서상운영성과표주시고요.사업수익난매출액이무엇이있는지그것좀자료만이따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법무과가아니라기금관련한과있죠?통합재정안정화기금,국제협력,남북,고향사랑,재난관리,체육기금이저희소관총무경제인데그사용액지출근거내역해가지고사용내역좀이따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별도로요청할게요.자료가너무많은것같아서추후에또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송기찬체육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지금체육시설관련조례를보면안양시의공공체육시설을이용해서수익활동을할수없게돼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에공공시설을이용해서분명히체육활동을통해서수익사업을하는분들이있어요?이것실태현황및단속실적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자료요구량이많은데요,실장님,일단2시30분까지속개는하고요도착하는대로직계순상관없이진행하는것으로그렇게해도괜찮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

김도현위원장

그럼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회기간여러위원님들께미리고지해드린대로답변은전부서면으로갈음하고곧장일문일답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정광조감사관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저요.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그사무관리비집행현황하고잔액사유를전부서에공통적으로요구를했는데사실사무관리비는직원분들의어떤그식대라든가이런게포함돼있어서이제까지대부분금기시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지금예산이나결산과정에서사각지대에있었던것이사실이에요.그런데이번에보니까사무관리비가부서별로차이는있습니다마는상당히많이잔액이발생한이런경우가있어서제가지금유심히들어보게됐다는사전설명을먼저드리고요. 감사관같은경우에큰문제는없습니다마는그래도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과관련된사무관리비가450만원,전체적으로한940만원정도남았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이게양호하다고볼수있는데이게오늘22개부서라고그랬잖아요?22개부서에서500만원씩만잔액이발생돼도상당한금액이고이러한금액은예산편성할때요만큼덜편성을했다그러면예산부서에서는전체적인예산을편성하는데엄청예산의활용폭이커지는거거든요.그러한차원에서향후에는좀더면밀한검토를거쳐서사무관리비를편성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는것이고요. 요즘에그MZ세대직원분들의전체적인추세가이제시간외근무를잘안하는그런경향이있대요.그래서거기에수반되는예산들도상당히많이불용이되기때문에전체적인차원에서말씀을드렸었는데이얘기를사실은오전에다계실때드렸어야되는데지금관리자분들몇분안계셔가지고주고자하는메시지전달이잘안될것같아요.향후나중에검사의견서에도이런내용을녛으셔서사무관리비집행과그잔액관리가좀더철저히했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한말씀만올리게요.

음경택위원

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것감안해서올해는400만원줄여가지고,

음경택위원

줄여서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편성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24년도에?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잘하셨고요.이제감사관만그렇게해서되는것이아니라다른부서까지이런것에대한공통인식이좀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국민권익위종합청렴도평가가떨어졌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제가아침에담당팀장님한테설명을들었습니다마는또다른위원님들도아셔야되기때문에설명할수있는기회를드리겠습니다.답변하십시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게원래청렴도평가가외부청렴도그다음에내부청렴도해가지고설문지로하는게60퍼센트고요그다음에이제청렴팀에서하는청렴시책에대한그런노력도이것40퍼센트.100점만점입니다.거기다가이제자체사고라든가권익위에서감점요인으로지정된그런사유가있으면감점을시킵니다.재작년에는사실저희가운좋게총6개기관이1등급을받았는데,저희가운좋게받았는데요,작년에는좀떨어졌습니다.떨어진이유가많은이유도있지만외부청렴도평가에있어서민원인들이한3개분야에있어서부패경험예를들어서,금품에대한수수보니까규정된식사접대,골프국내여행,교통숙박편의제공,채무면제사적이익제공이런분야에있어서어떤부정한청탁이나이런것을제공또약속,요구받은적이있다,이렇게응답을해가지고그부분에서좀많이떨어져가지고청렴도가좀많이하락했는데요.이것을감안해서올해는저희가취약분야에대해서는직접저하고청렴팀에서현장찾아가서취약분야에대해서이제부탁을좀드리고아울러서직원들이혹여업무처리하는과정에서오해의소지가있어가지고민원인들이잘못생각해서답변을잘못할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까지포함해가지고교육을하고있고요.아울러서이런중요한부분들은배너를제작해가지고각부서에지금배치하려고준비돼있습니다.올해열심히해가지고청렴도제고시키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답변잘들었는데요.감사관님이제2022년도에1위를했고1등급을받았고2023년도에2등급을받았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을아까답변과정에서두번이나말씀하셨는데운이좋아서1등급받은게아니잖아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모든직원들이청렴공직사회정착을위해서노력한결과라고봐야지그것을운이라고생각하시면어떻게돼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도그렇게말하고싶은데또다르게말씀하시면위원님이지적하실것같아서.

음경택위원

아니요,왜저를그렇게보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겸손한마음으로사실노력을많이했죠.그부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청렴도종합평가가좋게나오면감사관에서열심히한것처럼이렇게부각이될수있고또결과가안좋으면괜히위축이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그런데그것은감사관에서일을열심히해서좋은결과가나오고열심히안해서안좋은결과가나온것은아니기때문에그렇게까지생각할필요는없지만다만제가사전에검토한자료를보면조금전에,이제현장에나가서어떻게하시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지금안좋게나온결과에대한현장이어딘지는모르시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익명으로하기때문에안알려주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모르잖아요.난그래서현장에나가서지도점검을하겠다는게조금또의아스럽기도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다음민원부서이고요,

음경택위원

그런것은공직사회의어떤인식의전환이필요한것이고또설문조사를하는분들도객관적으로감정없이설문에응하는게중요한데그런것에대한검증절차없이국민권익위가일방적으로발표하는것에대해서안양시나감사관입장에서는조금억울하다기보다는아쉬운부분이있을수있는거거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아까말씀드렸어요.운이좀작용하기도합니다.그래서민원인들이,

음경택위원

운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약간의운은작용하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암만겸손해도그렇지,자꾸운이라는말씀을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니까좋은민원인들을만나면일부는좋게평가받을수있다는그런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또시민들을비하‧폄하하시는거예요.좋은민원인,나쁜민원인을구분하시면어떡해요.아무튼재작년에는안양시공직자전체가열심히해서좋은평을받았는데평가가떨어지다보니,이렇게또지표상으로나오다보니제가말씀을안드릴수없는거고요.우리정광조감사관께서아까겸손함을표시하기위해서운이라는표현을쓰신것같은데또한가지는,작년도에현수막이대대적으로걸렸잖아요?제가비공개‧공개적으로이런얘기를했어요.‘아니공직자들에게있어서청렴도는청렴은가장기본적인것인데가장기본적인것을잘했다그래서저렇게까지시청청사,구청청사,각주민센터또거리현수막까지대대적으로걸일이냐이게,좀겸손해야되는것아니냐.’그런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아마그것에대해서그런뜻에서겸손하게답변하신지는모르겠어요.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전국그지자체중에6개지방자치단체만이누릴수있는1등급을맞은것은대단한거였었고,이게또올해보니까,작년이죠,작년에는1등급이3개지자체밖에안되는것을보면‘아,이게굉장히평가가타이트(tight)했구나’라는생각도할수가있는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1등급을받기위해서노력하는것아니고청년문화의조성,청년문화의형성은시대적인흐름이다.가장기본적이면서도선진국으로가는어떤그척도다라는차원에서공직사회청렴문화를위해서더노력을좀해주셔야된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감사결과처분이행과관련되어서이분들은왜감사관에서처분요구를했는데이행을안한이유는뭐예요?그이행률이99퍼센트정도되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러니까이게,

음경택위원

더넘죠?99점몇퍼센트.대부분그러니까처분요구에잘이행을하는거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10건은이렇게고집부리고안하는이유가뭐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10건중에6월1일기준으로5건은정리가됐고요나머지이제5건이남아있는데요,나름애로사항은있습니다.예를들어서출산지원금이나이런것코로나때문에경험이없어서중복지급한그런경우가있거든요.그런경우에당사자가‘나못내겠다’하는경우가좀있고요.대부분보조금관련된그런내용인데사실집중적으로회수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지만상대방이협조를안해줘서조금지체된그런건이대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봐도애로사항은있을것같고요.그중에다섯번째연번을보면모동에서노인‧장애인월동냉난방비지급부적정.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사실이것은현실적으로좀문제가많이있는거거든요.위원님들이나공무원들다아시는거지만어르신들이냉난방비를절약을해서조금부족한다른물품이나이런것을구입하려고하는건데저는이런거야말로조금유연성있는감사가필요하다말씀드리고싶은데감사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도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제이러한부분관련해서경로당의보조금을집행하고,아니집행과관련되어서지도감독하는부서에까지또처분이내려진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부서같은경우에는경각심차원에서주의정도조치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이게적극행정하고도맞물릴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애매한부분.

음경택위원

예,애매한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제감사관의직원분들이어려운게같은동료직원에게또이러한처분요구를내리는것자체가어려울수도있는데하여튼간이런것저런것감안해서잘해주시고요.그렇다고무조건봐주라는것은아니고요,예. 하여튼간오늘의감사관의중요핵심키워드는종합청렴도하락이다.전체적인하락이그렇다고크게잘못한것은아닌데일부설문조사내용이좀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그런부분도감안해서청렴문화확산에좀심혈를기울여주십사하는당부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감사관님자료잘받았고요.저는사실상2년전부터집행잔액,불용액에대해서많은이야기를했습니다.불용액이많아지고집행잔액이많아지면결국은그만큼안양시민들에게서비스가덜간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이번결산에서는집행잔액에대해서제가좀많이질의를했습니다. 그리고감사관님,지금37페이지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실질적으로공직자윤리위원회같은경우는2022년도,2023년도에는거의지출을했는데2023년도에는너무잔액이많이남았어요.그사유가뭐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요?

김정중위원

37페이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몇년도에요?

김정중위원

2023년도.

광조

정광조감사관

2000,

김정중위원

작년도.

광조

정광조감사관

작년도에요?

김정중위원

예.

광조

정광조감사관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요?

김정중위원

아니공직자윤리위원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이렇습니다.공직자윤리위원회는잘아시다시피재산등록하는것심사하는것하고취업심사에대한,취업승인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재산등록같은경우는상반기‧하반기인사가되면새로등록재산가로진입한사람들에대해서는심사를해야되잖아요?그래서무조건1년에두번하는데취업심사같은경우에는없을때도있고많을때는5건입니다.그런데이게공직자재산등록할시기에신청을하면같이할수있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텀(term)이많이생기잖아요.그런데이게취업하기3개월전에신청을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예산절감하기위해서또편의를봐주기위해서공직자재산등록할때같이해버리면또시기가늦어지잖아요.그래서이것을맞출수가없습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예산책정할때1년에두번은상반기‧하반기재산등록,나머지두번은취업심사몫으로이렇게했는데2023년에는취업심사자체가겹쳐가지고두번을못한겁니다.한번할때마다50만원씩이거든요,외부위원들다섯분해가지고?그래서그게이제세이브된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그게그러면집행잔액이그렇게남은것이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남을수도있고요부족할수도있는거죠,이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2003년도에는어쨌거나남은것아니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2023년도에는두번을개최를안한겁니다.

김정중위원

두번개최를안했기때문에그래서맞물려서갔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그런데이것을없애버리면취업심사를또못하잖아요.그러면개인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되기때문에이것은무조건인정해줘야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는요?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이것은1년에두번씩하는것아닙니까,상반기‧하반기그리고우리또위원님도위원이시고요.그래서특별히안건이있을때하는데이것도사실은위원님이‘제도취지는좋은데중복되기도하고운영자체도미흡하고그러니까폐지하는것은어떠냐’그런의견도주셨잖아요?

김정중위원

그렇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그런것까지다포함해서아니면비예산사업으로자문위주로구한다든가이런식으로운영방안을개선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예를들어서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같은경우에실효성이없으면과감하게없애도돼요.저는어차피이것만약에공직자가비리있다면경찰이나검찰에서조사할것이고그리고예산편성은굳이잡을필요가없다그래서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이것을한번심도있게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옴부즈만기타보상금,39페이지요. 이것이렇게일률적으로쭉나가는겁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옴부즈만보상금은옴부즈만위원장활동비인데요.

김정중위원

아,예.

광조

정광조감사관

한달에열세번,13만원씩요.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3년도제가전부서에‘23년도성과지표에서달성률120퍼센트초과달성률을제출을요구했어요.그런데제가이해할수없는게답변자료에도봤지만그렇다면이초과달성률이어떤부서장에대한개인능력때문에이렇게된겁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게요사실은옴부즈만위원회자체취지가행정기관하고독립해가지고별도로민원을처리하는것아닙니까?그래서행정기관에서관여를하면제도취지에도안맞는겁니다.그래서사실은옴부즈만활동을보조하기위해서직원들2명이파견가있고그파견된직원들의소속이자치행정과에서감사실로옮겨가지고제가이제맡게된겁니다.그런데이게성과지표평가할때그기준평가를접속건수로할건가처리율로할것인가왔다갔다해가지고이게안맞습니다.그래서제가이제표시에있는것처럼접수건수기준으로평가해버리면전에또1년정도는위원장님이안계셨잖아요.그런경우에는활동자체를안했고지금위원장님같은경우에는너무나또왕성하게활동해가지고직원들이힘들어합니다.그래서이제이위원장님이계속하실것도아니고위원장이바뀔때마다어떨때는줄어들수도있고어떨때는많을수도있고그래서접수대비기각하지않고접수한건수‘처리율’이것으로성과지표를삼는게타당하겠다라는의견이저희들의견입니다.

김정중위원

네,저기감사관님무슨말씀인지잘들었는데요,죄송합니다.제가자꾸만성과지표에대해서이렇게쭉보는것은제가이번에결산검사를위원으로들어갔어요.여기존경하는우리곽동윤위원님하고같이들어갔는데제가3년치자료를요구했던것은어떤때는진짜과다해요.제가생각하기에는너무보수가아니라보수적으로성과지표를잡은게아니라성과를위한성과지표가만들어지지않았나라는생각도들어요.차후에다른부서도하나하나말씀드리겠지만여기같은지금감사실같은경우에는갑자기2023년도가244퍼센트니까제가놀란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답변서를보니까개인의능력에따라서이렇게목표달성치가변한다라고얘기하면사실상이건심각한문제예요.조직은시스템,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죄송한데요,

김정중위원

잠깐만요,내얘기끝나고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정중위원

조직은시스템화가돼야돼요.시스템으로돌아가야지물론장의대한능력에따라서차이는있을수있어요.그런데이것은지금옴부즈만위원장님대단하신거야,이분상줘야돼요.이정도의성과라면,사실이에요.이것은진짜열정을가지고열심히하신거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좀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아서요.

김정중위원

오해의소지가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성과지표자체를접수건수로할것인가처리율로할것인가이것에따라서평가가달라지니까앞으로는하나로했으면좋은데그것을저희입장에서는‘접수율로하는게좋겠다’그런의견입니다,이게.

김정중위원

아니예를들어서달성률이라는것은내가목표를10개를잡았어요.그러면10개를달성률을해야지그게목표가되는것이지,건수가지고어떻게돼요,그게?말이안되는것이지.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전부터.건수가왔다갔다해가지고능력있는사람이와버리면또그몇백,1천퍼센트도나올수있거든요?그리고활동을안해버리면없을수도있고.그래서그것이불합리하기때문에차라리접수율로하는게현실에맞지않겠냐.그래서저희가그렇게기준을삼은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감사관님반대로얘기해요?접수건수가20건인데건수를하나도목표달성을못했어,그럴때는어떻게하실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목표달성이아니고요접수하는겁니다.기각시키고그다음에접수하기곤란한그런것빼고접수받은것.

김정중위원

접수받은것으로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제가항상모든조직은개인의능력의,장의능력에따라서분명히성과지표가바뀝니다.하지만이렇게크게전년도에비해서100퍼센트이상이올라간다는것은제가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지만그조직의시스템의문제도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제앞으로는그런일이없을겁니다.접수율로해버리면요그런일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네,감사관님.제가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사업집행내역을보니까상세하게잘해주셨는데안양에청렴학당운영이라고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보영위원

어떤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게청탁금지법이라든가이런것관련해서직원들교육시킨겁니다.그래서4명을학당으로해가지고요맞춤형으로해서직급별로필요한교육을시키는겁니다,청렴학당.

김보영위원

맞춤별로직급별로해가지고단계별로쭉,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신규직은신규직그다음에고위직은고위직에맞는것이런식으로해가지고맞춤형으로해서교육시키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김보영위원

네,꼭필요하죠. 그다음에역지사지청년거울은어떻게어떤것이역지사지?그냥거울이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런거울인데요.관리자들주로팀장하고과장급이상책상에비취되어있는데보면자기얼굴이보이죠.그런데직원들이결재하고그럴때거울쳐다봤을때인상쓰고그러면안되잖아요.그래서거울한번딱쳐다보면서온화한모습으로해가지고결재를해준다뭐그런.

김보영위원

이게직원이제안해서이렇게채택이된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그렇습니다.우리청년콘텐츠공모전에제시된그런내용좋은아이템이라서.거울,비싸지도않거든요.그것비치해가지고.

김보영위원

아니비싼게아니라.그럼팀장급이상은다앞에청년거울이있는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자기얼굴비쳐보고다인상을쓰는지.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김보영위원

저는지금처음이어서역지사지청년거울.또재미난발상이기도하고그러면서또직장분위기도좋아지겠네요.감사관님애많이쓰시는데,제가이번에전체우리시의각과의시책업무추진비를들여다봤어요.여기총무경제앞서우리보사환경쪽에서도보면각과별로잘분배는돼있지만어떤과는조금지나치게많은것같고또어떤과는업무성격이나,제가잘판단은못하겠습니다만금액이상당히적은것같고.그것을쭉봐서이시책업무추진비를책정하는기준에대해서제가좀생각을하게됐어요.그래서혹시라도우리감사관님이각과에시책업무추진비가그관련사업추진에진짜잘활용되고있는지또일부너무무분별하게책정해서사용된부분은없는지또여기예산부서와적정하게과별로분배가되었는지이런부분은우리감사과에서이것을지적하라는것보다좀더적정하고시책이라는그것에걸맞게잘쓰여지는지점검을한번해보실계획은없으신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게예산부서가아니라서요적정성판단하기가좀어려울것같고.저희경우만본다면작년에까지저희같은경우는연400이었는데요10퍼센트줄여서360으로됐습니다.그런데쓰기가별로쓸게없습니다.왜냐하면우선시민그감사관간담회라든가이런경우에는예산은책정안돼있거든요.그런경우에오시라고해가지고식사라도하고그러면그것으로다써야됩니다.그래서,

김보영위원

아니감사관님,제가이시책이어떻게쓰여지는지다아는데각과에너무차등적이고너무한곳에몰린다거나이런부분에더더군다나그시책에맞게잘쓰여지는지한번쯤은감사관실에서쭉점검시그런것을하실수있냐고여쭤보는거예요.예산을세웠다안세웠다는아니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요이게전문성있는부분이고그래서어느선이적정한가를저희가판단하기는힘들것같아요.그래서차라리,

김보영위원

아니전문성인것보다각과의성격이겠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래서어느부서는이정도가적당하고다른부서는적당하지않고이것판단하기가사실은저희가좀힘들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느부서는적당하다,안하다를떠나서이시책업무추진비가그래도어느정도는시책에맞게운영이되는지그정도는짚어봐주실수없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한번요구해보겠습니다,예산법무과쪽에.

김보영위원

아니한번이렇게직원들하고상의해서그런부분이사실제가그과의정원까지도달라그런게직원들간에그것에대해서불평이라든가그런말이오고가는게저도듣기가싫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홈페이지에보면요각과업무추진비공개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것보아가지고제가적정한지그부분은판단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감사관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초과달성한지표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앞에좀겹치는부분이있을수있지만제가받은답변서를기준으로조금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원옴부즈만의적극적활동으로이게사실244퍼센트나초과달성을해서지금부서답변서나우리그성과보고서에도나왔듯이좀이제산식을개선한다고이렇게답변서를받았습니다.해서제가조금궁금한것은여기행정에서말하는‘처리’라는말의정의가어떻게되는지좀설명을먼저여쭤보고싶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처리가접수대비,그러니까옴부즈만민원건수가올것아닙니까?그럼각하하고기각하는경우또는기간이경과됐다던가그부서에서처리하는게적당하지않다,그런경우를제외한처리입니다.접수대비그런부분을제외한처리.

곽동윤위원

그러니까말그대로이민원을받고이게그냥흘러가지않는이상웬만한것은다처리된다고보면될까요,그러면?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예.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이게꼭해결해서처리라는뜻이아닌건데,이래서앞에사실질의하고조금겹치는부분이긴하지만이렇게따지면거의무조건100퍼센트달성할수있는또지표가아닌가라는생각이사실들어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만약에이‘처리’라는게그냥또일반시민의입장에서생각했을때뭔가처리됐다그러니까뭔가해결됐다란의미로생각하면쉽지않은또목표일수있는데이게행정에서말하는처리라는게어떻게보면접수했다는의미에좀더저는가깝다고보여집니다.그렇게봤을때는이게사실물론부서에서도고민을해서다시바꾸려고하는것이지만또어떤의미에서는‘좀무의미할수도있다’이런생각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만조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게단순히접수건으로해가지고3년평균예를들어서옴부즈만에서그냥각하시키고기각시키고그런것을떠나서요그냥‘몇건산술적으로받더라’.보통20건이상안넘더라고요,전국평균이?그런데저희는처음에는접수를했고요.딱한번만처리율로한것아닙니까?그때는백몇퍼센트정도나왔는데,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활동을안해버리면접수자체가없어져버려요.그러면접수가적은데그다음에성과지표산정할때그러면그것을빼고아예없었으니까3년평균을하면작년까지는예를들어서평균이20건이었는데접수자체가안돼버리면열몇건으로떨어질것아닙니까?그럼열몇건으로해가지고평균잡았는데그다음에또이제정상적으로접수가돼가지고활동을해가지고30건,40건또접수가될수있거든요?그런병폐가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200퍼센트,300퍼센트가되겠죠.그래서어차피정확한기준치를산정할수없으니까그것보다는오히려그래도접수율로하는게좀더타당하지않을까라는그런의견을낸거고요.이부분에대해서추후로또보완할부분이있으면보완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것은사실꼭답이있는부분은아닌것같아서올해바뀐지표에따라서약간추적이또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부서에서잘관리해주시기를또당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작년결산때지표관련해가지고청백리시스템에대해서든지몇가지질의드렸는데올해는이게달성률이다충분히달성하신것같아서지난1년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공직자청렴도향상’답변서잘보았고요. 쭉보다보니까우리안양시종합청렴도1등급을받았어요.달성했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2년전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저는사실이부분에서잘하고계신지여쭤보려고했는데제가또알아보니까그런성과가있었군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1등급지키기가참힘듭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어디서든1위를유지하기가쉽지가않죠.그래서지금이사업관련해서세부내역을보니‘신규공무원청렴워크숍’이런사업에대해서우리공직자분들의반응은어떤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청렴직이라해가지고주로부서에서막내역할을하는사람들이청렴의전도사로도시책같은것을추진하고그러는데요,프로그램자체가아주좋고호응도도괜찮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런것은이제좀더좋은방향으로콘텐츠개발하고그러면더많은효과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보니까또앞으로의계획은재밌네요.‘청렴퀴즈대회’도할계획이고캠페인도청렴실천에관한캠페인.그래요.잘하고계시네요.저좀뭔가또잘못된부분이있나보려고했더니1위를달리고계시고꾸준하게어쨌든우리공직자분들의의견수렴을해서사업에또반영하면더좋은아이디어도창출될수있고계속해서잘유지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네,수고하셨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의격려가많은힘이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정광조감사관님답변하시느라애쓰십니다. 제가세가지질의드렸었는데요,지금타부서에서도어떻게보면어려운질의이기도해서부담스럽게생각을하시는것같은데답변을되게잘해주셨어요.저도이렇게가볍게답변을받기를원했고요. 공공디자인에대한인식말씀해주셨고,반영된사례는감사관특성상사례가없다라고해주셨는데없으면없다라고이렇게해주시는것도저는솔직해서더좋다라고봅니다. 그리고공공디자인개념적용가능여부에대해서‘민원인방문을위한상담실공간조성시공공디자인적용하는등감사관사무실내환경조성시적용할예정이다‘라고하셨는데평소에이렇게생각을하신건가요?아니면.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생각도조금있었는데요,위원님이또이렇게말씀하셔가지고개념자체를잘몰랐는데인터넷을뒤지고직원들하고도상의도해가지고그냥합당한답변인지를모르겠습니다만이렇게숙지한다고생각하고냈습니다.

조지영위원

좋습니다.저는이렇게서로같은생각을공유하고그리고사실내부서가아니면,내부서의내용이아니면사실잘모르고관심이없는것들이있는데이렇게같이공유하기위해서질의드렸고적절한답변주셨다는점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보면성인지관련해서도적절히답변해주셨고요.그리고그2050년까지탄소중립관련해서도질의드린바에대해서부서에서인원이23명인데텀블러26개사용하고있다고이렇게사진까지찍어주셨어요.혹시오늘찍으셨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닙니다,전에.이것은평상시에저희가좀관심을갖고있,저도컵2개씁니다.이런부분들은위원님지적에앞서저희들이평소에실천하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렇게질의취지에맞게가볍게좀공유하는입장에서답변잘해주셨다는점말씀드리려고마이크잡았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칭찬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예,정광조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제직제순으로진행을해야되는데요,사전에고지드린대로우선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답변먼저청해듣고그리고나서직제순으로이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답변듣겠습니다.서면으로갈음하고요.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바로일문일답진행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이명호사장님안녕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세입현황을봤는데제가예전자료를지금확인을못하고있는데예전보다는수입이목표대비달성률이상당히많이오른것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조금개선됐습니다,수지율이.

음경택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년대비에서한3퍼센트정도.

음경택위원

예,눈에뛸정도로수입이많이잡히는것같고요.그런데전체적으로그런데지금수입대비도시공사직원들의인건비라든가등등을감안하면어느정도그수지가떨어지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지금,

음경택위원

정확히말씀안하셔도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한85퍼센트정도나오고있는데요,

음경택위원

85퍼센트?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수지율은나오고있는데이제사업량이조금씩대행사업들이늘어나면서아무래도인건비나공공성을추구하고일단민간보다는여러가지제반비용들이나또는그받는요금들이,체계들이‘착한수레’도그렇고요.여러가지이런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부분들이좀확대될수록수지폭은조금더커질수밖에없는구조적인점은있는것같습니다.그렇다고이익을추구하기위해서요금을올리는것도바람직하지않을것같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적정하게찾아나가야되는데다만고정성경비이런부분들은조금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좀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주바람직한경영실태일수가있는데요,예전에제기억을더듬어보면종량제쓰레기봉투판매수익만플러스였었지나머지부분은거의마이너스행태가있었는데오늘자료를보니까이제전체적으로달성률이102.9퍼센트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경영전략을잘세우셔서수입이더증가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계상이,예측이잘못된것인데생활지원사업부에가로‧보안등같은경우목표가450만원밖에안잡혔는데3천100만원수입이발생됐어요.이것은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부분은요,지금세부사항은제가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그우리가로등에이동통신회사에통신장비를그설치공간을대여해주는게있습니다.그것은미리예측되는게아니고그때그때이동통신회사에통신관로설비계획에따라서움직인다고봐야될것같은데요.그래서이부분은통신장비를대여해주는그공간의수수료를받은금액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세부사항은한번확인해서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회성금액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몇달내고하는것은아니잖아요?1년단위로이렇게계약을갱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1년정도계약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렇다면이게예측이가능한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그게의뢰가들어올지대여신청이들어올지는제가좀어려울것으로생각이들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럼지금이게1년단위로계약했어요,아니면2,3년단위로계약을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는1년단위로알고있는데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은지금개선의여지는있는거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것은절대액자체가크지는않아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아까우리김정중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들말씀하셨습니다마는지금도시공사는성과지표와는상관이없지만대부분성과지표달성을위해서목표를보수적으로잡거나평가방법을정량평가,정성평가골고루적용을해야되는데회의개최횟수,뭐해서열번목표했는데열번해서100퍼센트이런식의성과보고서가많이아직도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오전에성과계획서나성과보고서와관련된예산법무과의입장이라든가개선방향을질의를해놓았는데전체적으로예산상의수입부분도너무보수적으로할게아니라좀공격적인경영을해서최선을다하는모습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달성률도중요하지만.아시겠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지금사무관리비집행내역을보니까집행률이87.6퍼센트고잔액이7천500만원이발생이됐는데불용사유를쭉봤어요.첫번째줄에750만원인데750만원회의참석수당이미집행됐다그러면이것은굉장히큰예산이거든요? 이명호사장님!여기가운데로좀오실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서면의결이많아진이유가뭡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부분은사실공사시설물중에서공유재산임대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주어진조례나규정에따라서단순하게이루어지다보니까의결안건이나이런부분들이또다른것관계있으면실제로모여서의논도하는데그런게단순한건만있는경우에는서면의결로하는경우도있고요.그리고지난번에업무의시급성이나이런것때문에서면으로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조금,물론기본적으로지금올해750만원의금액이조금많다고는생각됩니다.이것은절대액이미집행액이많은데그부분들은차후에예산을수립할때좀더치밀하게계획을짜서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불용차원의문제를넘어서운용차원의문제를제가말씀드리는건데지금이명호사장님말씀대로라면단순심의‧의결건은서면의결로한다.그러면이게회의참석수당에서배제가됐어야되는건데답변대로라면회의참석수당을편성을한거고요.또시급성을다투는것에대해서서면결의로할수는있는데이런경우는회의참석수당이나가야되는것아니에요?자,그래서「안양시위원회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보면이것을회의참석수당으로할지안건심의수당으로해야될지이것을예산편성과정에서정확히기입을하셔야돼요.회의참석수당이라고보면저는서면결의를했더라도회의참석한것으로갈음할수있다고보고요.나중에감사라든가이런것을비껴가려면,문제가안생기려면‘회의참석및안건심의수당’이렇게예산목을세우면큰문제가없을것같아요.무슨말씀인지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만들어내는얘기가아니라우리위원회수당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적용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리려다말았던것도시급성을다투는심의‧의결권은참석을한것으로봐도된다고보거든요.그런데이런것까지회의수당으로안주었다그러면오히려이것도감사대상이아닌가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세부사항도좀살펴봐야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리고부서운영을위한각종경비집행잔액도2천만원이상남았는데사실이것도예측가능한예산이거든요.아무튼전체적으로7천500남았고집행률이87.5퍼센트면제가볼때는집행률에서는좀미흡하고이런부분은반드시개선돼야된다,종합적인의견드리겠습니다.하실말씀있으면해보십시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좀더예산계획과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도시공사대표님얘기잘들었는데저는이것업무하고무관하게제가몇군데공영주차그쪽에가보면,그안에들어가보지는않았어요,주차요원들이계시는데는.그런데어떤때는너무더워서문열어놓고들어가계시지도못하더라고요.지금어떻게그공영주차장에있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관리소말씀하시는겁니까?

김보영위원

관리,예.조그만데도다이렇게그런폭염대비시설이되어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거기냉방시설이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되어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있고또한여름에는저희들이순회하면서얼음물이나이런부분들을시킬수있도록제공을계속순회하면서,

김보영위원

누가순회를하면서얼음물같은것을제공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제공하고있습니다.아,손님들이요?

김보영위원

아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직원들한테제공하는것말씀이시죠?

김보영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보영위원

굉장히지쳐보이고그래서혹시냉난방그런시설이잘되어있는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잘되어있지는않지만되어있습니다.되어있고한여름에는아까말씀드린직원들이휴식을하거나조금더위를식힐수있도록그런활동들을전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이것은저희의원들관련된건데어떤데가면물론민원처리나공무수행으로왔을때저희의원임을밝히는명함을드리고하는데또어떤데서는그게잘인식이안돼서굉장히이분들이무료주차가해당이안되는데서조금실랑이가있었던적있어서혹시저희가업무차갔을때무료주차가가능한게확실하다면거기근무하시는분들한테도그것편하게좀주지시켜주셨으면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예,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이명호대표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질의한내용중에결산서상운영성과하고사업수익및매출액을자료잘받았어요.사업운영성과는대표님오신뒤로‘수상및대외’추진은상당히잘하고계시고또신규사업같은경우는우리집행부에서원하는사업을출자‧출연해가지고같이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이번에출자‧출연금,아니출자‧출연금이아니라손익현황있잖아요?영업외수익11억8천만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영업외수익?

정완기위원

예.직전회계연도대비우리가10억원이상.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지금영업외수익11억1천8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10억이상을하게끔되어있어요.그렇죠?그런데꼭맞춰놓은것처럼간신히넘긴것같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영업외수익은대부분금융기관에,

정완기위원

아니제가말하자면이것아까도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성과지표있잖아요,정량‧정성지표이렇게하게끔해가지고맞추는건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지는않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하게끔했을적에이게보면저희가,법령정보센터제가자료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출자‧출연기관에서10억원이상의전기대비경영이익평가를해야된다’라고되어있어가지고그것에따른건지,아니면…….이내용이아니고그냥순이익금만적어놓으신거예요?이것에상관없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지금영업외수익11억1천800만원은이부분은지금손익계산서상에나오는금액이고요.

정완기위원

예,알고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세부내역은주로작년에는은행의예금이자가조금높은관계로그부분이증가된그런내용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출자‧출연기관이재무상태표가액보다,직전회계연도결산서상수익금액있잖아요?‘운영성과표사업수익이나매출액또는손익계산서의영업수익을말한다’.이게그럴때10억원이상일것을결산에적게끔해놓았거든요?그래서맞춰놓은건지한번여쭤보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아닙니다.이것은실제,

정완기위원

출연기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출연기관은아니고요.공사는출연기관은아니죠.

정완기위원

출연기관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보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공사는그법적용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그래요?상관이없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이것은순운영을잘해서이익을남긴다,이렇게보면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것은우리가유휴자금을시세운용하고또은행의고금리를경쟁입찰방식으로고금리금융기관을선택을해서거기서자금운용한결과가많이반영이되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은아니다,이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법률적용되지는않습니다.이것은일반기업회계기준에적용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여기에는적용이안된다?예,알겠습니다.그런데이게보니까딱금액을맞춰놓은것같아가지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은적용안된다,이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보면경영지원사업부가단기실적하고목표는약간은좀,이게왜이렇게차이가지는거지?전년대비,’22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영지원부말씀하시는겁니까?

정완기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영지원부는공사의총괄부서인데요인건비예산을대부분다경영지원부에서편성하고있습니다,인건비부분만요.대상사업에우리체육이나이런기관에서하는시설운영에관련된직원들의인건비와복리후생비가경영지원부에포함이되어있고그런부분들은실제적으로비용으로많이들어가기때문에실제경영지원부에서수익을많이내고하는그런것은별로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왜그러냐하면전기대비차이가많이나서제가여쭤보게된거예요,지금사장님보시다시피자료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운영실적좀보려고요지금자료요청한거고,나중에궁금한사항있으면별도로대표님께한번이것보다더상세하게한번여쭤보도록할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주청년정책관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과장님잘지내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덕분에잘지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질의가많아서자료준비하시는데어려움없으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어려움은사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청년정책관자료를보면다른부서하고차별되는게있어요,좋은쪽으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만큼신경을많이쓰시는것같아요.혹시궁금하신부서장님계시면청년정책관자료한번보시기바랍니다,뭐가틀린지를. 제가여러개의질의를드렸는데요,청년정책서포터즈구성과관련돼서오전에말씀드렸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에제가공감은하고있습니다만현재저희청년기본조례에의하면청년의연령을안양시에서는19세에서39세로지금지정을하고있고요.예를들면강원도나일부서울시몇개구에서는45세까지도청년을지금연령대를확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공감은합니다만현재조례상으로는저희가39세로지정을하고있고다만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있는데요여기에는전문가분들이계세요.그래서교수님이나이런분들그다음에청년단체의전문가가되시는분들의경우에는해당연령대에상관없이참여하고또정책관련해서같이조율을하고계신다는점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40대를넣으라는얘기가아니고요최근3년간의구성인원을보면20대가너무많다는얘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네.

음경택위원

그것도20대초반.그러니까다양한청년들의의견을모으고정책에반영하려면연령대가좀다양해야된다.자료좀보세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그부분저희가좀세심하게검토해서챙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상대적으로30대가몇명없어요.2023년도같은경우도50명중에세분밖에안계신것같은데?네분.이것은조금개선의여지가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다른위원회도비슷해요,제가보니까,구성이. 안양시출산장려정책사업들다이렇게모아놓으셨는데제가암만봐도많은사업을하지만이런사업을한다그래서저출산이해소되고출산이장려될것같지는않아요.과장님도동의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동의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이것안할수도없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죠,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어떻게해야돼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시겠지만사실출산장려의기본이‘주거’,‘직업’,‘사교육’사실이세가지를해결을한다면가장빠른정책이아닐까싶은데요.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도심각하게고민을해보고새로운정책좀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부분의정책들이위에서아래로내려오는형태잖아요?중앙부처에서직접내려오는경우도있고또광역자치단체를통해서내려오는경우도있고.그런데저는중앙부처의어떤정책결정이나이런것에별로믿음이안가요.오죽하면제가지난번에시정질문할때국토부를한심하다는표현까지썼잖아요?출산장려정책도별반중앙에서만드는정책이지방자치단체에와서꽂힐만한정책이없어요.그래서정은주과장님께서최일선에서이러한정책을집행하고계시잖아요?안양시뿐만이아니라전국의지방자치단체가지역별로차이는있겠지만비슷한상황이에요.농어촌,중소도시등등으로본다면.그래서이러한정책들은상향식.하향식이아니라상향식정책이반영이돼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물론맞는데그렇지만예산이수반될수밖에없다고저는생각을하는부분이있어서요지속적인저희지방정부의노력도많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말씀하신협업의개념이겠지만중앙정부에서도조금더전향적으로받아들이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예산걱정은과장님이걱정하실필요는없으시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시장님이지금각종단체장모임에참석을하고계시잖아요?여러가지,많은회비를내면서.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장들모임에서이러한것이논의가돼야되고이러한것을중앙정부에강력하게요청을해야돼요.그리고‘조금중앙정부가변해야된다’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중앙정부는요전체적으로다바뀌어야돼요,전체적으로.지금이러한출산장려정책이나이런것은지방정부의견을반영안하는것보면저친구들아직도정신못차렸어요.이러한형태가지고저출산이나출산장려정책이성공할수가없는거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지역에서청년들이느끼는또신혼부부들이느끼는이러한부분을면밀하게검토해서강력하게중앙정부에건의할수있는이러한시스템이마련이돼야돼요.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대부분의정책을우리가지방에서내려주면내려준것만하고있잖아요?그런데이정책만은현장의목소리를제대로반영하려면지방자치단체의목소리를저사람들이,제가‘저사람들’이라는표현을쓰는것은조금,또극한용어를쓰면안되는데하여튼간저사람들이이것을잘생각을해야되는데맨날탁상공론만하고있는거예요.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반영하지않고탁상공론해봐야그게해결방안이없거든요.아무튼이많은사업들을,지금그러니까이게28가지사업을안양시에서하고있는거예요.제가이것을처음에보고진짜실소를금할수가없는거예요.이런것한다그래서청년들이결혼하고청년들이아이낳아요?안낳습니다.아무튼이러한부분,그렇다고예산이많은것도아니에요.이게130억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중에는비예산사업도많이있고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래가지고이게문제해결이되겠냐고요.아무튼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는것은시장님의역할이에요.그래서시장님한테특별히좀말씀을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지역에국회의원세분계시잖아요?그분들과이런부분도정책협의를해서중앙정부에강력하게건의할수있도록또국회에서공론화과정을거칠수있도록할필요가있어야지요,이런식의출산장려시책가지고는어림도없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출산장려가됐건청년서포터즈가됐건위원회구성을잘하셔가지고요다양한목소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정책관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자료를세가지를요청을했는데동일한선상이니까한꺼번에다연동시켜서제가질의를할게요. 여기보면‘청년참여‧활동지원’예산편성과민간이전‘이차보전금’예산편성그다음에‘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편성을보면아까도동일하게말씀드린거지만너무많이집행잔액이남았어요.반대로얘기한다면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다면과연지금청년정책관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이게지금제대로진행이되는가라고도생각해볼여지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데왜이렇게집행잔액들이많이남는거예요?예를들어서청년참여‧활동지원보면거의한30퍼센트가까이금년도2024년도가예산이집행잔액이남고2022년도도역시40퍼센트가까이지금남아있어요.2021년도도약30퍼센트가까이남아있고.이것을봤을때는과연청년참여‧활동지원사업이제대로진행이된건지아니면홍보가덜된건지,어떤리스크(risk)가있는건지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대로저희청년참여‧활동지원예산편성전반적인것에대해서저희가답변을드렸고요.그중에는지금아시는바대로청년공간조성사업에대한사업비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지금은사실현재잘진행되고있습니다만위원님도아시는바대로그동안에약간의우여곡절이존재를했기때문에말씀하신그부분이이월사업비로편성되었고요.그리고조금전에음위원님도말씀을하셨다시피청년전월세보증금같은경우국토부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국비가저희한테확보가돼서내려오는사업들인데말씀하신부분에현실,그러니까지방정부의현실을반영하지않은가이드라인이내려오는거죠.지원확정대상이별로없는그런아주타이트(tight)한가이드라인이내려오다보니실질적으로필요한청년들에게이비용이지급되지못한부분이그동안에좀존재해왔었기때문에이것에따른불용액이존재를했었고요.다행히도국토부2차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의경우에는2024년4월날짜로주택기준이폐지되는그런전향적인방향이제시가된거고요.그부분때문에지금위원님이궁금해하시는불용액이많았다는점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면아까우리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방정부,그러니까지방에대한환경은고려하지않고중앙에서직접내렸다는얘기예요?그것을조정할수없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원조건있습니다.그래서조정을저희가꾸준히요청을했었고요.다만보건복지부에서사회보장협의라는절차를거쳐서그승인을받아야지만관련사회보장적수혜금을저희가할수가있는데예를들면이런것들,

김정중위원

아니절차를밟으셨냐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럼요.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이게조건때문에지금이게계속집행잔액이남는거예요?수요가없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만보건복지부에서사회보장협의절차는예를들면타사업과의형평성이라든가타시와의형평성부분을고려하고있다는점이에요.그래서사실저희가승인을거절당한경우도수차례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지속적으로협의요청을하고있다는점.그러니까사실아시겠지만위원님,안양시의청년전월세보증금은상당히높거든요?예를들어서평택,수원여기하고비교할수는없거든요.그런데아쉽게도보건복지부에서그부분관련해서동일선상에서비교했던사항들이좀많이존재했다는점,이것을좀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2022년도보면청년공간은여기가해당이안됨에도불구하고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던거예요?참여‧활동.그쪽으로아직안넘어간것,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청년참여‧활동을말씀드리는거고요.여기같은경우2022년도같은경우에는잔액이한40퍼센트가남았는데우리담당관님이말씀하신청년공간조성에대한것은여기가집행이없었고요.잔액이26억이죠?26억이이월됐지만여기집행잔액이그것을빼더라도약30억정도가집행잔액이되는거거든요.2022년도보시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2년도말씀?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죠.’22년도.청년공간그것을제외하고도불구하고많은잔액이남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거예요.좀촘촘히과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심의부서에서예산편성을하시고어쨌거나과예산을하면다른사업비를쓸수가없어요.그렇다면그만큼서비스는덜간다는거죠.그러니까그런부분을생각하셔가지고본예산편성할때,데이터가과거하고틀려서좀촘촘히있지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을고려해서과편성을하지말았으면하는그런요구를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과장님의목소리를들으면청년과저출산하고다잘해결될것같네요?그런데저는앞이좀안개가뿌예요!사전에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출산장려이쪽에대해서굉장히많이관심가져주시고질의를많이드렸습니다만저도함께이쪽에제일관심이많아서궁금한점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가이게한번구성이되면이분들의기간이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1년동안활동을하십니다.

김보영위원

주로과장님이기억하시는활동은어떤게이쪽서포터즈에서도출이된것있으면한번얘기해주시겠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서포터즈활동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은저는솔직히말씀드리면올해서포터즈활동하시는분기억에제가지금너무많이남아서잠시공유를하고싶은데요.저희가얼마전에5월13일날청년정책역량강화사업이라는사업을해서,청년들이사실아시겠지만잘모이지않는게특징인데요.많은,

김보영위원

간략하게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응원을받았고요.블로그상에본인의의견이청년관련해서용기를많이얻었다라는제가리뷰(review)를본적이있어요.그부분이저는인상에많이남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출산장려시책에28가지목록을주셨는데요.여기목록을보면이게국가에서하는시책에따라가는것도있고우리시자체에서하는것도있겠죠?그런데다자녀가정을어떤부분에서는두자녀이상으로하고우리시에도어떤데서는다자녀가정을세자녀이상으로이렇게구분이되거든요?그래서지금사실이제네자녀는아니고세자녀도아니고거의두자녀로내려오는데이런것을좀통일성있게교육청소년과에서하는것보면‘다자녀가정(세자녀이상)청소년수련시설면제’그다음에또교육청소년과에서‘다자녀가정(세자녀이상)청소년상담복지이용료면제’이렇게해놓고평생학습과의교육팀에서는‘다자녀가정(두자녀이상)평생교육원수강료면제’이런것쭉보시면뭔가정리가안되어있다는그런느낌안드셨어요?같은수강료고크게,우리시에서운영하는건데어떤데는세자녀이상을면제해주고어디서는두자녀이상을면제,이런부분은사실총괄부서에서좀더관심있게봐야되지않느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이말씀하시는뜻에적극공감을하고있고요.다자녀의개념은사실두자녀가맞습니다만관련법을저희가진행을하기위해서는예산이수반이되다보니,

김보영위원

아니제뜻은그게아니고이렇게여러군데에있는것을총괄을하시잖아요?그럼다자녀가정세자녀이상상수도요금면제해주고또어디는두자녀이상공영주차장이용요금면제하고,굉장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총괄하는부서에서는각과의그런내용을통보해서우리시만이라도두자녀면두자녀,좀이런식으로개선을하면안되겠냐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내용을제가이해는하고있고요.그러나이게두자녀를예를들면각과에서,지금두자녀가국가에서말씀하시는다자녀는두자녀가맞습니다만두자녀에게혜택을주기위해서는별도의추가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존재하기때문에각과에서이다자녀의개념을모른다기보다는예산에대한압박이있기때문에실제로,

김보영위원

지금예산압박만얘기하지마시고우리시에서이출산에대해서총괄을하시면우리시에는지금어떤어떤부서에서세자녀에서두자녀로수강료도면제가되니그과에서는검토해서예산이부족하면예산을좀세우고,그게출산장려정책이지어디세자녀는공공요금면제하고두자녀는아니고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개선을하실의향이있느냐,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협조공문은보낸상황이고요,

김보영위원

보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대답했으면답이빨랐을것을.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보면지금보건소에올해처음예산이있어요,‘라떼파파(lattepapa)’라고한손에라테를들고하나는아빠가,왜냐하면함께유모차를끌면서이제는‘육아는여성만의책임이아니다’.나는이런인식도우리총괄부서에서좀가져주었으면해서여기에또그런부분도좀빠진것같아요,그런행사.이제아빠도함께공동육아를해야된다는이런부분도하고이렇게일률적으로그냥가까이에서오는것을쭉나열해서할게아니라이런속에서우리가어떤개선을찾고우리시만의어떤특색을저출산에대해서출산장려를해야되겠다는그런방법으로좀나가주셨으면하는제바람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라떼파파’가혹시2024년도사업이아닐까요?

김보영위원

예,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저희가드린자료는2023년도에대한자료인데,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그런사업도있다,그렇게해야된다,이얘기를드리는거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인구정책사업운영’해서이렇게봤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정리한책자가7천부가어디로나간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육아지원센터라든지관련해서저출산워크숍이라든지이런행사때같이배부를해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음에기회되시면‘아이좋아행복가이드북’한번볼수있는기회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저출산정책위원회회의를개최를했는데요.이쪽에서이회의를개최하면서저출산정책위원들의어떤좋은무슨대안이나왔다든가그런부분이있나요?난회의결과,회의내용을좀알고싶었었거든요.저출산대책위원회가어떤것으로주제를해서회의를했는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보통저희가사업관련해서의견이나자문을받고있고요.사실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딱기본적인사항에대해서저희가협조를요청했던부분이라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저는또기대를하죠.저출산전문가나대책위원들이있으면우리시의어떤부분에대해서어떻게했다,그런좋은대책이나시책이나올까싶어서기대를했던부분이고요. ‘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위촉‧워크숍’이런것은1년에1회에한하여연임가능이렇게했는데이런부분들은전문적으로쭉연결됐으면좋겠어요,단들이.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지금도계속저는이런시민참여단쪽에서도어떤의견이나오고우리가미처모르는시민들의그런저출산에대한요구사항이라든가있는지그런것을잘주관부서에서는체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리강조해도이제는지나치지않은게저출산인구정책인것같습니다.과장님잘해주시고요. 나중에준자료보면저출산대응사업에서‘해피패밀리비커밍맘시즌갈라뮤지컬’또저출산대응사업에2024년도‘마음놓고즐기는부모힐링’,저는이런뮤지컬이나이런게딱1회,안양아트센터수리홀에서200명을놓고딱1회할게아니라이뮤지컬을하려면대본도있어야되고여러개있잖아요?이런것은사실몇회를해서좀더많은사람이봐야지뮤지컬한번하면서이것예산도들었을텐데딱시민200명으로해서한번에끝나는게저는너무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저희도공감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전향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검토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아이좋아행복꾸러미이것은사실보건소나위생과에서많이아이꾸러미나가는데여기서직접이것을또육아용품을해서이렇게주나요?이것은사실다른사업부서에서하는게적당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그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저도공감을하고있는데아이좋아행복꾸러미사업의경우에는사실상당히호응도가지금높은사업이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공감합니다.

김보영위원

아이,그럼요.없애라는게아니라위생정책과에서도친환경농산물하고보건소랑,그래서이것은그런사업부서에서좀지출을나가주었으면좋겠다는그런얘기를드리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출산인식개선지원에안양YMCA하고과천협의회,아네농사회적협동해서하고있죠?여기보니까대상인원하고잘해주셨는데좋은내용도굉장히많은것같아요.이런것을적극적으로과장님이나직원들이한번가서또여기서어떤근거로이분들의인식이개선이되는가,호응도가어떤가그렇게좀관심을가져주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보영위원

청년단체네트워크활성화지원사업보면이것도참내용이좋은데여기보면‘어린이도서연구회’봉사‘영유아대상어린이동화구연’,이런것은이것을하고난다음에도지속적으로동화구연이나이런것활용이되는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저희가보조금,

김보영위원

그냥보조금만주고끝나는게아니라이런게다시재활용이되는지그것도과장님관심좀가져주시면좋겠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범계역청년출구,죄송해요,제가너무많은것을얘기했는데관심이많아서그렇다는것양해해주시고.범계역청년출구운영내역있죠?이것자료잘받았는데저는여기서뭘원하고싶었냐면혹시고립이나은둔형청소년에대한이런범계역청년출구의배려부분은없었는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에공감은합니다만해당범계청년출구의장소가너무협소한게좀한계점이존재를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아시는1번가청년공간의개념에는사실제가고립청년이나은둔청년에대한상담실이나이부분에대해서중점을두고역점으로진행을하고있다는점을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과장님저는생각이틀려요.고립이나은둔청소년은별도의상담이나이렇게해서별도로한다는것은아니고자연스럽게범계역청년출구그것이라든가1번가그런데자연스럽게은둔이나고립청소년들이함께어울릴수있는그런분위기라든가그런식으로좀운영을해주었으면해요.어차피올해실태조사도들어갔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올해실태조사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굉장히이런부분에대해서고립청소년들이거기를꼭가서그런게아니라도거기에는고립이나은둔이나누가와도항상열려있는공간이라는그런이미지를주면그래도한사람이라도더우리가고립이나은둔청소년을더하지않을까했고요. 청소년기본소득홍보비,우편개선방안은여기나왔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김보영위원

그래요.자료작성수고하셨고요,답변수고하셨습니다.많이기대합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정은주정책관님답변서잘봤고요.저도몇가지질의를드렸는데앞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많은비슷한질의해주셨고나머지는서면으로갈음하고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를제가작년10월에제정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정책관님과많은대화와소통을나누었고또그결과6월11일날착수보고회를개최를했지요.그래서그곳에서전문가분들과그리고우리용역사업체분들의의견을들었던의미있는자리였어요.그래서지금현재중간보고회가7월정도에예상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예정입니다.아직날짜를확정하지는않았습니다만한7월정도에할예정입니다.

장경술위원

늘강조도했고말씀드렸다시피사실고립이냐은둔이냐는크게중요하지않은것같아요.큰틀로보자면고립안에은둔이들어가는거고우리안양시에이런청년들이얼마나되는지그것에대한실태조사가들어가는거고요.그리고사실은청년들개인,그러니까개인과가정내의문제를넘어서이제는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다.그리고특히복지취약계층에속하는부분이된다라는점에서이문제에심각성이있고제가또주장하고싶은것은뭐냐하면19세에서39세로저희가지금청년의나이를두고있잖아요?그런데이청년들이이시기에고립과은둔의과정을겪고이부분이치유가되지않는다면중년,장년,노년까지이어진다라는거죠.그럼이들이노년까지이어지는그과정과또새로운고립‧은둔청년이발생하는것들이합해진다면정말이인구수는기하급수로늘겠죠.그러니까조사에따르면아직저희가용역을마치지않았기때문에정확한실태조사는모르지만예측할수있는것은전국의5퍼센트가고립청년이다그랬을때제가우리정책관님과도대화를나누었지만안양에7천500명으로추정을한다,15만220명우리청년을예상했을때.그랬을때심각성도매우높다.이런점에서이번용역은어떤형식에그쳐서는안되고이용역이정말우리고립청년들을발굴하고청년뿐만아니라가정,가족들까지도심리상담필요하고요그리고또그분들의역할이중요합니다.그래서제가서울시를봤더니서울시는이달부터다음달26일까지고립‧은둔청년인식개선을위해서극복수기공모전도벌이고또인식개선을위한슬로건도공모를하고이런노력을기울이고있더라고요.정책관님께서개인적으로생각하는바는어떤건지이부분에있어서한말씀청해듣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작년도에보건복지부에서관련실태조사를최초로시행을했었고요.경기도에서저희가31개시군구중에서시범사업으로7개시군구를지금선발공모중에있어서안양시가해당7개시군구의공모사업에일단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결과부분은아직나오지는않았습니다만경기도와연계해서관련사업을좀선행적으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습니다.전국에서보자면경기도가가장고립청년에해당하는청년수가많은곳으로되어있는데이런실태조사조차도하지않았어요.이래서우리안양시가선제적으로앞장서서해야될필요성이있다.그래서‘청년특별시’라고하는안양시에정신적으로,심리적으로사회생활을원활하게건강하게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먼저손을내밀어야되고이부분에있어서다른사업도많아요,우리청년쪽관련해서약간의중복되는것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을좀더우리가독자적으로해서중간보고회도지난번에우리전문가분들과여러우리의원님들도몇분참여하셨는데그분들의목소리,의견들도함께종합이돼서중간보고회는좀더알차게진행이됐으면싶습니다.물론우리집행부에서도심혈을기울여주셔서착수보고회열었던부분도감사드리고요.여러가지의그런의견들이종합적으로,그래서최종적으로는고립청년들이원하는바가설문조사에서도담겨지길바라고이들이사회에좀건강하게다시한번나올수있도록,고립을깰수있도록그런영역이됐으면좋겠고앞으로도꾸준하게이부분에있어서는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그런사업으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집행잔액20퍼센트이상남은사업들이렇게요청드렸고우리총무경제위원회심사에서도답변서도있었던것같지만저도조금간략하게여기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같은경우는사실잔액비율이65.1퍼센트로사실좀높은데저도어느정도는알고있지만다시한번만이자리에서도간략하게왜이렇게많이발생했고이후에어떻게대응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말씀하신부분이국비보조사업의경우인데요,저희가그동안에주택기준이너무타이트한부분이존재를했고또다른사업의경우에는기존에이자율이너무높은관계로호응을얻지못한여러가지제반사항이존재를했었고요.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관련해서는2회추경에별도로예산을삭감부분을정리하는것으로해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번에저희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최종보고서에서도우리시에서가장만족도가높은사업이어쨌든주거에대한부분으로기억하는데좀더,물론우리시만의한계가있는것도알지만우리부서차원에서도최대한노력해주셔가지고더많은청년들이혜택을입을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실저도약간고민하다일부러질의를안했었는데다른위원님께서비슷한요지의질의를해주셔서위원회구성에대해서도.제가계속꽤2년동안지속적으로드렸던얘기무엇인지아실것같습니다.따로답변서에있던내용은아니지만혹시이후에우리2030세대의참여도가어떻게늘어났다고판단하시,꼭수치가아니어도상관없고요.청년부서장으로서의견을듣고싶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해서우리시의좀더젊은청년들이더많이위원회에참여하는지혹은어떤의견들을더적극적으로내고있는지,좀변화가혹시있는지를여쭤보고싶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꾸준히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현실적으로쉬운문제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실시한청년역량강화사업에는청년들이정말많이참여를해주고호응도가너무높았다.그래서저희가봐야될교육을그동안에해온게사실입니다만앞으로는보고싶은교육에중점을두어서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다른사업도좀재미를모토로하는게중요하지않을까라는부분많이배웠습니다.앞으로좀더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다른시의사례들을더충분히찾지못해가지고이후에시정질문이라든지다른방법을통해서얘기를하지는않았는데저도우리부서에서지난한6개월동안한사업내용들도잘살펴보고또다른시에좋은사례가있다면적극적으로제안해서우리시의청년들이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저도함께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게저도찾아보니까284회예특때,작년3회추경때제가청년인재등록관련해가지고서식혹은양식을조금개선하면좋겠다해가지고의견을전달드렸었는데그때도이미따로보고해주셨지만여러가지로많이개선해주시고요청드린부분들이거의다반영되어있어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었고,청년인재등록관련해서도이미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많은얘기가나온것으로알고있는데이번한번으로그치지않고계속지속적으로관리도해주시고또우리시에있는청년다른위원들의의견도수렴해가지고어떻게하면좀더많은우리시의청년인재들을끌어모을수있을지에대한의견수렴도한번해주시면좋겠다는마지막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원재섭홍보기획관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하기전에위원님들께한가지양해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결산심사가물론사업성과와예산의집행양면에서심사를하는것이맞고또때문에사업에대한질의와대안제시를충분히해주시는것역시너무중요합니다만저희가물리적인시간제약이있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께서이점을십분고려하셔서사전에질의하신내용을중심으로질의를이어가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또필요하신여러가지대안제시나이런것들은저희가또다른회기나또평소의정활동을통해서충분히달성할수있는부분이라여겨지기때문에이점에대한배려를충분히해주시기를우리여러위원님들께당부를드리겠습니다. 우리홍보기획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예,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어느날집에있는데우리안양시홍보가텔레비전에쫙나오는거예요.그래서상당히제가뿌듯했습니다.‘우리안양시가이제우리안양시에대한정책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그래도국민,그러니까안양지역이아니라전국적으로홍보를하는구나.’라는그런자부심도상당히뿌듯했어요.그래서제가자료를한번요구를했는데요.이자료를보고상당히제가아이러니한점을발견했어요.제가지금부터그아이러니한문제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2023년도매스미디어홍보세부집행내역을보면금년도가2억3천100만원이에요.10만원단위는뺄게요.그런데중앙매체에홍보를한게1억1천500만원입니다,중앙매체에한게.그런데3월부터5월까지가약3천300만원을집행을했어요,2023년도에.그리고2022년도로넘어가니까중앙매체에약1억1천500만원이야.그런데2월부터4월까지1억400만원을5건에대해서집중적으로홍보를했어요,2022년도.그리고2021년도를보니까중앙매체에1억2천600만원을집행했는데그중에1건1천100만원을집행을했어요.이것보는순간내뿌듯한마음이갑자기사라지고이상한생각이드는거예요.제가무슨얘기하는지감잡으셨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잡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옳다고생각해요?예를들어서중앙매체에홍보를한다면동일하게,아니면한두건차이가나도되는데2022년도2월부터4월까지집중적으로1억원이넘는돈을집행을합니까?이것은누가봐도이해할수없는부분이에요.뭐과장님이야그때안계셨으니까.그런데이것에대해서한번답변좀해보세요.이게과연옳은건가,우리과장님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마는그당시에제가없었기때문에구체적인사안이어떻게된건지는정확히모르겠는데요,일단지금현재도하고있는데중앙매체가됐건지방매체가됐건사안에따라서그리고시기에따라서약간변동이있는데그당시에는어떤사항이있어서그랬는지는모르겠지만이렇게홍보할수밖에없는사안이있었던것으로,

김정중위원

홍보할수있는사항이아니죠.지금우리과장님입장은알아요.답변못하는입장은아는데그때가지방선거예요,2022년도.예?2022년도2월부터4월달까지,2021년도에는1천100만원을집행했고2023년도에는3천300만원을집행했어요.그런데유독2022년도에1억이넘는돈5건에대해서집중적으로했다는것은누가봐도이것을의심하지않을수없습니까?의심안되겠어요?아니제가봐도,다른사람이봐도이것아이러니하게봅니다.왜그때집중적으로시정홍보를했을까?그러면2021년도나2023년도,2024년도제가분명히행정감사때볼거예요.그때역시그러면동일하게아니면좀적더라도홍보를했어야되는게맞는게아닌가.이것보면요제가뿌듯했었어요,되게.그런데이자료를보고‘이것은아니구나’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이것아니에요.앞으로이런홍보하지마십시오.왜특정한연도에집중적으로합니까?이것은아닙니다,진짜.과장님께서그당시에안계셨으니까말씀은못하겠지만제가봐서는앞으로이러한일들이발생돼서는안됩니다.하려고그러면연차적으로연도로계획성있게상반기,하반기나눠서실시하는게맞고요,특정연도에특정일이있었을때집중적으로홍보한다는것은그것은어떤면에서개입이에요,개입.간접적개입.본인은그렇게생각합니다.그렇게차후에는그러한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질의드릴게요. 아파트보면시정홍보를쫙하잖아요.그리고시장의전광판에도시정홍보를합니다.그것좋아요.굉장히바람직하고우리가어떤정책을했을때그러한시정홍보를해서많은사람한테홍보를해서정책에참여할수있는그런계기를많이만들어주는데제가아파트를가면서쭉보는데어떤면에서는우리지금예를들어서청년정책관이라든가어디가이슈화가되어서시민들한테홍보를할수있는정책을외주로했으면좋겠다,그런요청을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정중위원

그게상당히바람직할거예요.그런데앞으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런중앙매체에특정연도이런것들은하지말아야됩니다.제가이것꼭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위원님.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에대한거요.시정홍보위원행사비.이것도과장님,쭉보면데이터가나와있잖아요.금액은적지만조정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떠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말씀잘해주셨는데요저희들이편성상에지금3개연도보고계시지않습니까?저희들이한번감사에지적을당했어요.편성을잘못해가지고.

김정중위원

그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런문제가있어서내년예산부터는,

김정중위원

시정할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제대로잡아갑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홍보기획관님오랜만이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위원님.

김보영위원

제가우편요금우리안양지절약방법했는데제가바라던대답이있네요.여기가중복자정비를하셔야돼요.저도지금집에세개가와요.그래서전에동에있을때이렇게해가지고명단있다,또이렇게애아빠또,그러니까는.그래서‘아,이것나만이렇게세개를받고.’이래서중복자들이꽤될것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주고관공서발송으로50퍼센트할인적용이지금되고있는건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현재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하고있고요?그러면택배발송대상자계속정비해서,저는또너무너무이렇게우편요금이많이들어서획기적으로하는방법이없을까.동에도물론비치하고또각가정에도가고또우리집에도오면서아파트에도쌓여있고.그런부분도어떻게한번고민좀해보세요,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답변서에도나와있지만저희들이점차중복자없게끔그렇게조사해가지고중복이최소화되게끔해서,

김보영위원

중복자뿐이아니고아파트에도너무많이이렇게,가정에도있으면계속,널려있다는표현은죄송하지만너무가치없이나뒹굴지않나이런또아픈마음이있어요.그것한번정비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스마트홍보부서.우리시가스마트아니에요.스마트만앞에다붙으면다되는가봐?뭐스마트홍보부서.자기네들할일다하고우리과에알릴것알리는데무슨이렇게스마트홍보를잘했다고매달상이1위30만원,2위20만원,3위15.이게뭐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작년까지는매달했었는데요금년은분기에한번씩하는거고.지금저희들이홍보매체가다양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시의홍보를위해서좀더각부서별로관심갖고많이홍보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이부분하게된사항이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것은우리홍보실에서하고각어디사업부서나이런데에서하는것은그쪽에서어떤다른매체를통해서하는데그실적이우수한데를상을준다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간단히말씀드리면어떤사안에대해서홍보를어느부서가많이했느냐.열심히다양하게,

김보영위원

홍보횟수가많냐,안많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보영위원

홍보횟수가많으면뭐해요.진짜홍보할것하고진짜널리알릴것하고,그렇게하지않아도될것과그런구분도있어야지.저는이것매달,이것도매달어떤과는계속1위에30만원이래서이것도너무지나친것같은데올해부터는분기별로하신다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보영위원

좀그렇게조정이되었으니까잘해보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시정홍보위원운영에대해서제가여기자료에는없네요.시정홍보위원이참많아요.몇분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정홍보위원은동별로두분씩해서육십이분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동별로62명.그런데이분들이활동이나역할잘하고계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상당히열심히하십니다.

김보영위원

아,여기앞에있네요.상당히열심히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심지어는늦은시간까지페이스북이나홍보매체에홍보활동을하고있더라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운영비는이분들이월례회의개최했을때급식비하고현장견학,각각두분씩.아니어떤데는시정홍보위원도옛날부터쭉했는데너무형식상의홍보위원아닌가.이분들이지속적으로시정홍보에대해서많이하나궁금해서자료요청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분들이지금자긍심이상당합니다.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잘한다고그러면제가잘하는것으로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몇가지공통질의도드리고오늘추가로질의를드렸었는데혹시과장님은제가오늘캡쳐(capture)해서보내달라고해주신페이지,혹시이전에따로보신적있으신가요?스튜디오라고해서이게유튜브로운영하는주체는아마계속볼텐데저는사실요즘에좀영상을쭉봤을때약간실험적인영상도많이올라오고또조회수도언뜻봤을때는나빠보이지가않아가지고증가하는추세아닌가하고사실고려했는데여기캡쳐에도나왔듯이조회수가평소와거의동일하다고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물론이게이숫자에너무또집착을해도안되겠지만과장님께서도한번주기적으로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유튜브자체에서제공하는이런기능이있으니참고를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이게시청자층도나름대로분석이되기때문에지금같은경우는여성이39.7퍼센트,남성이60.3퍼센트이렇게이용하고있고,이것도나름특이하다생각하는게연령도다른지자체도이럴지모르겠는데65세이상이35.2퍼센트로제일많이보는연령대로나옵니다.우리안양시유튜브가.그러니까보통은젊은20대와30대이런세대가높을줄알았는데이런것도좀눈여겨볼지점인것같아서,이런맞춤형콘텐츠들도좀고민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또과장님도같이챙겨봐주셨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이렇게질의를드렸었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더챙겨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주요타깃이누구인지를질의드려가지고.전연령층의시민을타깃으로하고주제를따라제작형식을달리하고있음.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도사실이질의를어떻게생각하게되었느냐면얼마전에안양시에도충주시홍보맨이왔었고그분이책을쓰셔가지고저도다읽지는않았는데「홍보의신」이라는책을관심있게읽고있는중에사실이질의를해봤는데그래서‘충주시같은경우는유튜브의타깃을충주시로두지않았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대외홍보채널인만큼대한민국국민그러니까한국어권전체를타깃으로잡고만들었다.그러다보니충주지의정보를전달하는데전혀집중하지않았다.’이부분이저는개인적으로되게와닿았습니다.그래서우리홍보기획관에도홍보전문가도계시고저도사실마케팅이나홍보를전공하지않은입장에서책몇글자를읽고감히말씀드리는것도또조심스럽지만우리홍보기획관에서좀더도전적이고그리고새로운시도들을마음껏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여러시도들을우리과장님께서도좀더열린마음으로받아주셨으면좋겠고조회수가혹은안나오더라도괜찮은실험이있었다면,도전정신이있었다면오히려더격려해서우리직원분들이또우리안양시의다양한창의성을발휘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많이독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이런질의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감사한말씀드리고요,저희나름대로다양한분야로고민도하고현재하는것도있어요.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계셨지만실제로생각만큼조회수가그렇게올라오지는않는데하여간최대한올릴수있도록더열심히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조회수의숫자가물론오르면좋겠지만다양한도전들을더많이장려해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저요.

김도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선거를앞두고시정홍보비를대폭인상한것에대해서문제점을적나라하게다말씀하셨는데과장님은제가아까답변중에‘제가오기전일이라’.물론이게오기전일이나오고난후나그당시에있었어도사실답변자체는궁색할수밖에없어요.그렇다하더라도오기전일이라는표현은적절치않고요.공무원들은오기전이나가고난다음이나같은마음가짐으로일을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과한것은앞으로그런일이다시발생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발언하신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그런것을시정하려는고치려는자세,노력이더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면서요지금세입현황을보면집행률은사무관리비말씀드리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부서특성상사무관리비가다른부서보다많을수밖에없고요.97퍼센트인데시정홍보물제작이라든가소셜미디어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은계약하면예산이추가로반영되거나하는일은없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이런것은다연초에계약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시정홍보물제작관련해서4천100만원차액이났는데이것언제반납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반납말씀하시는거예요?

음경택위원

예.그냥불용시켰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닙니다.저희들이지난번1차추경때인가요?그때,

음경택위원

1회추경때반납하셨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다시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다아시겠지만이게계속반복되는얘기예요.결산검사라어쩔수없어요.반복된얘기가나올수밖에없는데예산부서입장에서예산편성의폭을넓히려면,재정건전성‧재정자율성을높이려면폭넓게운영해야되는데이정도의4천만원,2천만원이러한낙찰자액은바로바로반납을시켜야된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무슨말씀인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은좀다를수있어요.공사비가증액되거나또설계가변경되거나하면반납했다가낭패를보는경우가있는데이러한것은추가예산이들어가거나할일은아닌것같아요.이런부분신경을써주시고요.SNS시민기자단구성,아까제가연령대불러드렸는데이것적절하게구성되었다고보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나름대로모집할때공고를하는데요여기답변서에도있지만보통20대부터60대연령층대에서많이응모하시더라고요.그래서70대는현재없는상황이고,10대도마찬가지지만.그래서향후에라도공고낼때그분들도포함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려면어떻게해야될것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이것관련해서홍보좀많이해야되겠고요.

음경택위원

그게아니라요.이게질의의도를빨리아셔야돼요,과장님.다음에모집하실때연령대별로모집을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예못을박아서연령대를?

음경택위원

그럼요.연령대별로구분을해서.그러면70대어르신들도자신감을가지고응모하실것같아요.SNS는보통젊은친구들이하는것으로인식이돼있잖아요.그런차원에서라도연령대별로모집인원을정해놓으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좋은말씀이십니다.

음경택위원

예.아까청년정책관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게SNS기자단이잖아요.다양한사람들을통해서다양한의견을또다양한홍보를할필요가있다,계층도요.젊은층은젊은층한테만홍보할수있잖아요.또나이드신분들은자기네들연령대에맞는SNS공간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활용한다고보면다양한연령층또70대이상의어르신들께도이런기회를드리는것이시정을홍보하는데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좋으신말씀감사드립니다.

음경택위원

네. 시정홍보위원관련해서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질의에우리과장님잘되고있다하시니까그냥넘어가셨는데제가봤을때는과장님답변대로썩잘되는것같지는않아요.명단을보니까오래되었다해서나쁜것은아니지만이것도다양한연령층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되도록이면기존에사회단체에속하지않으신분들있잖아요,사실이런분들을영입하실필요가있어요.무슨얘기인지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분명히기존에사회단체하시는분들도장점이있지만새롭게시정에참여하시는분들은이분들보다는분명히의욕이높을수가있어요.그리고대상자들이한정돼있는거거든요,대상자들이.그래서물론개인적으로SNS하고시정홍보단에서시정홍보위원님들이안양시를대표해서심지어체육대회때단체응원도가고각종행사에나와서단체로응원도하고홍보도하고하는데개인적으로봐도홍길동이라는사람을기점으로보면그사람들이접할수있는대상층이다르고홍길남씨가보는대상층이다르기때문에다양한계층의사람들을홍보위원으로위촉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사실이게제가현장에서보면홍보가부족되어서그런거고홍보위원이뭐하는건지몰라요.그냥일선동장님들이요말잘들으시는분들,착한분들구슬려가지고보내는경우가되게많아요.그래서는안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제가중점적으로보는대목인데요,지금행정광고비가예산이한5억되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금년예산8억5천입니다.

음경택위원

8억5천이요?이것도엄청올랐네요.작년에얼마였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8억대로알고있거든요.

음경택위원

8억대.제가5억얘기한것은옛날얘기하는거예요,이게.제가궁금한게요행정광고비는왜주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기본적으로우리시홍보에대한광고에대한비용을,비용보다,

음경택위원

광고라고하기에는이것행정광고비라는목을좀바꿔야될것같아요.결국은안양시기사를많이써준언론사한테주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얼마만큼기사를많이올리냐이게문제인데지금39번의한국일보하고요141번에한국뉴스종합은보도건수가1건도없어요.그런데도행정광고비가나간경우는이게무슨경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아까한국일보라고말씀하셨나요?

음경택위원

예.39번.제가오전에한국일보같은데서기획기사아니고우리안양시에서내는보도자료를써줄까?라는생각을해서제가물어봤잖아요.그랬더니“한국일보에서쓰고있습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답변서에는0으로돼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런경우는자주있는경우는아니고요우리시의어떤정책에대해서큰사업,큰정책있지않습니까?그것을크게보도하는경우가가끔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여기보도건수에들어가야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그런데다른언론사도하기는하지만다른언론사들은저희들이매일우리시의홍보가최소한10건이상이쏟아지고있는데지금그것은늘상하는거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예를들어서한국일보같은경우는우리시의큰사업이나정책같은것그것을크게보도내는경우가있어요.

음경택위원

원재섭과장님말씀하시는우리시의큰정책은뭡니까?예를들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금년같은경우는위원님잘아시지만도시통합센터개소그런것도있을거고요.

음경택위원

아니그것은우리시가보도자료를통해서배포가되어서기사가올라왔을것같아요.그렇다면한국일보나뒤에있는한국뉴스종합도기사가됐었어야되는거고.한국일보같은경우에는집행액이다른언론사평균보다높다고하는데에제가문제제기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이런것은있습니다,위원님.뭐냐하면일반한국일보는중앙지다보니까보시는구독층이넓지않냐그래서홍보효과가크게배가되지않냐라는차원에서약간광고비를그런식으로저희나름대로책정을했던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지금여기보도건수가0이라니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특집기사라든가그런게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케이스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럼답변서를잘갖고오셨어야지요. 과장님답변은안양시에서배포한보도자료는아니고특집기사나이런것을통해서언론에노출시켜주었다,이말씀하시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지금지출내용을보면1회에5천500을주는경우는이게거의없는경우거든요.물론중앙지의특성상그럴수있다고보는데일부매체를제외하고는이례적인경우다.답변서는보도건수가0건이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지영

김지영홍보기획관언론팀장

550.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잠깐그점에대해서제가하나만말씀드리면한국일보같은경우는여기보신자료에는금년도’24년도보신거고지금작년도같은경우는10건있었네요.그리고뉴스종합같은경우책자로해서그렇게홍보를했던사례가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2023년도결산하고있는데2024년도자료주면어떻게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지금위원님께서보신자료가,

음경택위원

제가오전에2024년도자료를달라고했어요?여기2024년도자료를갖고오셨네.2023년도자료를냈었어야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뒤에’23년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23년도뒤에있구나.그런데2024년도를왜갖고오셨지?제가달라고그랬나?그래,올해는아직노출이안되었다이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도5천500만원,아니500만원.지출이되었어요.이것도이례적인경우?아직기사도안올라왔는데.그러면우리김지영팀장님이갖다준메모하고아까과장님답변하고또틀리는거예요.과장님뭐라고하셨어요.큰정책사업을기획기사나쓰거나해서아마광고비나갔을거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기자분들께서기자분들의역할이고직업이니까.이렇게광고비를들이니이기자분들이안양시에대한부정적인기사를쓸수가없는거예요.많은기자분들이요저한테와가지고이것저것많이물어보고자료갖고가세요.그래서제가주면서‘기사안쓸것같으면갖고가지마세요.’이렇게얘기하거든요.잘안쓰시잖아요.비판적인기사썼다가이것광고비못받을까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꼭그렇지는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그렇지않기는요.그래서안양의순기능적인기사를쓰건좀비판기사를쓰건그런것은너무개의치말았으면좋겠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원재섭과장님은그러시지않을지모르지만‘먼저먼저홍보기획관님’은분명히그러셨어요,분명히.그러시면안된다.그기자분들한테이것재갈물려가지고기사쓰면불이익주고하면이것안됩니다.아시겠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말씀을드리고싶어서오랫동안말씀을드렸어요.그것꼭지키셔야돼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김보영우리위원님께서아까원재섭과장님말씀이라면믿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제가봐도과장님은기자분들한테모질게는못할것같아요.모질게하지마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원재섭기획관님답변잘살펴보았습니다.시정홍보물제작에있어서예산액이14억여만원편성되어있고집행잔액이5천800여만원이남았어요.특별한사유가있는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시정홍보물말씀하셨나요?

장경술위원

네.29쪽시정홍보물제작.그러니까전체홍보물제작에서집행잔액이발생했고그세부적인내역에다양한옥외매체활용홍보에대해서제가질의를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장경술위원

아마도이답변서에도옥외매체활용홍보에관한잔액사유를다신것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맞습니다.

장경술위원

큰사업은없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그부분은차후에주시면될것같고요.

시정홍보물제작에많은예산이투여가되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들어갑니다.

장경술위원

그만한또효과는보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예산투입해서하고있는데요,지금많은홍보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쨌든합리적인예산편성이필요하고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좀더꼼꼼하게챙겨야될것같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부분신경쓰시고.보면시정여론조사결과내역제가요청드렸는데여기보면여러가지시정이있어요.안양시저출산대책방향수립을위한설문조사.여기설문조사에응하는대상들은주로어떤분들이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특정층을대상으로한게아니고요.

장경술위원

어떤식으로선정을하셨는지궁금해서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조사인원은인력풀제라고해서운영하고있지만대상은시민을기본으로대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런분들이문항이여러가지의시정여론조사의항목들이많잖아요.그럼중복되지않나요?어떻게,중복이되나요?사실저는그부분도좀궁금했는데답변서에는없어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중복되면안되죠,예.

장경술위원

그러면이것은어떤텀(term)이라고해야되나?몇개월단위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우리시정여론조사그하는게여기자료에도있지만다양하거든요.

장경술위원

기간이.그럼여러가지항목을1년에한번하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기간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죠.기간은정해져있는데조사하는주제가다다르기때문에그것은기간은다변동이있습니다.12월까지하기는하는데주제별로달리해서.

장경술위원

네달하는건지,어떻게이게시스템이어떻게되는건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부서에서요청하는게있고요또예정된게조사항목이또있어요.그런것시기에맞춰가지고또한계절적으로하반기에해야될사항은추울때못하니까이런계절적인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것은.

장경술위원

그래서이렇게여론조사를한결과를어떻게반영을하고계셔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해당부서요청이오면방금말씀드린것처럼여론조사가끝나면결과가나오지않습니까?그것을각부서에다가통보해서그부서에서그의견결과를토대로해서시정에반영해가지고시민들이어떤사항에대해서여기에많으면그것을반영해가지고시정을펼친다든가이런것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앞서서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자꾸다양한계층연령의시민들이참여하게하라했는데저도이런여론조사를한다라는분들,여기에선정되는분들은아시겠지만선정되지않은분들은잘모르실것같아요.그리고또이런부분도나름뭐라고표현을해야지적절할지.자기의견을여기에반영하고싶은분도있을텐데이여론조사가내차례가되지않아서못하는경우도있을것같거든요.이러이러한시정에관한여론조사를할거다.여기에뭔가내의견을내고싶은분들,내의견도반영할수있는그런통로를만들면좋겠다는말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아주좋은말씀이십니다.

장경술위원

네,네.왜냐하면예를들어서저출산에꼭한마다하고싶은데담당부서에전화하기도좀불편하고이런분들은이런것을통해서반영될수있도록,제가보니까굉장히다양해요.19가지를이렇게기록해주셨는데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들도계속이렇게로테이션으로돈다라는말씀인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를들어서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같은경우도홍보가되게중요하고이부분도저희가좀미비하거든요,이사업이.이런것도이여론조사항목에들어가는지도사실궁금해요.그래서항목을결정할때저희사업을안양시에서하는사업중에순조롭게되지않은것들,활성화되지않은것들도항목에추가를시키면좋겠다,그런말씀드립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우리시마스코트제작및활용계획수립기초자료로활용.이마스코트는어떻게,바뀐다라는말씀인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상임위때도말씀드렸는데요저희들이다시한번설문조사를일단해보고여론을한번청취좀해보고자합니다.

장경술위원

아직결정된바는없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계획은있는거고현재결정된것은아직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는제가서면자료로갈음하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그시정홍보하는부분그런다양한우리시민들의목소리가반영될수있도록좀더구체적으로적극적으로이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두분위원님의견을한번저희들이반영해서시도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지영위원님.

조지영위원

원재섭홍보기획관님답변하느라애쓰시고계십니다.저도세가지대략적인질의를받고대략적인답변을받았습니다. 먼저공공디자인관련해서인식여부를물어보고답변을받았는데요.홍보기획관에서제작발행하는주요홍보물은모두공공성을띠고있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버스정류장에부착하는홍보물을주셨는데요.그리고공공디자인에대한견해는‘공공디자인은도시이미지를결정할뿐만아니라다양한사회문화적가치를담아야한다고생각함.시민모두가아름다움을느끼고유쾌하게즐길수있도록홍보기획관에서제작하는모든홍보물은공공디자인이라는점을인지하고업무에임하겠음’이라고해주셨어요. 사실제가급하게드린질의라서깊이있는답변을받을수있을거라고는예상을안했는데그것보다는좀너무고민의흔적이좀부족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아쉬움이큰답변서였어요.왜냐하면공공디자인영역에서크게아시겠지만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이라는개념이있고또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개념이있어요.그런것들을여기에반영하면더많은아이디어들이나오고조금더심도있는답변이나올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여기서구구절절설명하는것보다저는이제불씨를제공해드렸으니까그이후에조금더심도있게분석하셔서반영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성인지관련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고요.그리고영상홍보추진관련해서부서에서운영하는성평등체크리스트및3년간검수율을달라고했는데체크리스트사전검수를받고있다라고하셨는데혹시어떤내용일까요?이것을저는사실체크리스트를받아보고싶었거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은제가알아보니까영향평가받은것은2003년도부터했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낸거고요.체크리스트를보시면많은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이것을위원님,제가별도로한번드릴게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제가질의했던것은탄소중립관련해서부서에대한의견을받아보았는데요각부서별온실가스목표관리현황과의견에서해당없음.그러니까계획은없을수있으나의견은주실수있는데의견도없다는것은조금아쉬운부분이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은예산수립현황관련해서그렇기때문에없고,예산이없어서그렇게한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다음탄소중립발생을위한부서노력및수반되는어려움을제출해달라고했는데저탄소제품구매하기,대중교통이용하기,올바른분리배출및일회용품사용최소화하기,중식시간및기타불필요한전열기구사용자제하기해서부서내에서할수있는행동방안을주셨어요.이것물론좋고요.저는플러스해서의견을좀드리자면홍보기획관에서는홍보물을제작함에있어서도많은부분을차지하고계시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조지영위원

그렇다면우리가종이사용을최소화하고또디지털마케팅이나소셜미디어를활용해서홍보활동을진행할수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하고계심에도불구하고이런답변을하지않았다라는것은거기에대한연계성에대한인식이다소부족했지않았을까하는의심이들게만들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관련해서도앞으로좀더심도있게탄소중립이자원순환과나이런부서에서만할수있는정책이아니고우리부서에서도할수있는정책이라는것염두에두시고정책반영함에있어서예산이수반되지않더라도함께고민하고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예예.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의사진행발언요청드립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제가아까질의에서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에해당하는소관부서는의견을달라고했는데제가지금확인해보니안전행정국소관의부서에서는다답변서를받았는데기획경제실에해당하는부서에서는해당질의에대한답변서가안온것같아서예산법무과와징수과그리고지금세정과이렇게세곳은다시한번확인을요청드리겠습니다.그래서답변서를가급적오늘회의중에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통상직제순으로저희가진행해야되는데원활한회의진행과효율적시간활용그리고출자‧출연기관과산하기관의업무복귀를위해서4개기관의답변을우선하여듣고자합니다.이점위원님들의너른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순서는기획경제실소관산업진흥원,노동인권센터그리고안전행정국소관FC안양,자원봉사센터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위해서잠시자리를정돈하겠습니다.우리산하출자‧출연기관산하기관장님들앞쪽으로나와서의석을정돈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계속해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산업진흥원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김도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진흥원의사무관리비집행현황을보니까잔액이상당히많아요.일반수용비8천100만원,임차료5천700만원해서1억4천400인데여기지금잔액발생주요사유를보면조금설명이필요한사항같습니다.구체적인잔액발생사유를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지금간단하게돼있잖아요?다시보고드리는게아니라원장님이이자리에서전체적인맥락에서설명좀부탁드리는거예요.

위원장님,정회요청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잠시,지금또추가질의있으실수있으니까요.혹시지금우리원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없으시죠.예,조광희진흥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예,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오늘여기결산검사장에제일먼저오신분들이진흥원직원분들였었어요.그런데지금답변을이정도밖에못한다그러면이것은결산검사를받는저는자세,문제가있다라고봅니다.여러분다보셨죠?만약에이것에대해서부연설명이안된다그러면진흥원장으로서의자격을의심할수밖에없는거고요.그렇지않고다른의도로답변을회피했다그러면이것은안양시의회를이것은저는경시하는그러한태도로보입니다.위원장님께서단호한조치를취해주시기를거듭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내용관련해서우리산업진흥원에서자료준비와답변이다소부족했음을충분히인지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충분히고민하시고또십분반영하셔서잠시후에추가자료제출해주시고충분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우리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한번더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FC안양신경호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저요.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단장님오래기다리셨습니다.

이게기관장님중에제가볼때는FC안양단장님이제일고생이많으세요.물론세월도흘렀습니다마는예전의기획경제실장하실때보다는훨씬힘들어보이십니다,지금.그래서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FC안양에관심이많음에도불구하고상임위가틀리다보니까질의할기회가없어서이번기회를통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2023년도안양시민프로축구단종합감사결과서를보면전체적으로운영을잘했습니다마는그래도크고작은지적사항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

10여건넘고요,한17건정도되는것같은데요?

이게지금우리시에서공무원들이몇분나가계시죠?

두분나가있는게파견이잖아요.그분들이이런지적사항에대한것을잘하라고내보낸것같아요.아무래도민간하고틀리잖아요.그런데굉장히기본적인것들에서지적을받은것은조금시민프로축구단내부에어떤조직의문제가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을하거든요.이제기관운영과관련된복무‧후생분야라든가국외출장또선수단운영분야이것은전문성을요하는거지만내용을보면공무원들이충분히할수있는내용이고요.특히보조금집행이런부분은공무원들한테는각인돼있는내용이라이런것실수하면안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많이아쉬움이있습니다.공감하시죠?

예.4개분야에총17건이고요.지금파견공무원했던그팀장님인사조치해서다시복귀했나요?

예.아무튼경미한사항일수도있지만프로축구단운영과관련된업무에대해서는좀더신중을기해야될필요성을제가이것을보고느꼈다는말씀을드리고요.우리신경호단장님께서꼼꼼하시니까향후이런부분에대해서는더관심을갖고직원들로하여금업무가잘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요즘FC안양성적이굉장히좋아서FC안양을응원하는팬들입장에서는굉장히고무적인건데이게또발언을조심해야되는데저는시민프로축구단을운영함에있어서성적이전부는아니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시민들과얼마만큼호흡하고얼마큼공감대를형성하냐가중요하다고봐요.물론그러기위해서는성적이좋으면더좋겠죠.그러나스포츠라고하는것이또프로경기라고하는것이마음대로안되는거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저는의회구성원의한사람으로서경영내실화를꾀하고시민들과호흡하는게더중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예산관련얘기를또안할수가없습니다. 지금2023년도결산검사를하고있는데2023년도우리FC안양의선수단인건비를보면상당히높은수준에있어요.K2에서는.

작년이요.

올해는안그런가보죠?

좋습니다.비싼선수를많이사왔다그래서선수가성적이좋은것은아니죠?

그것단장님알고계세요?

단장님의역할이다양한방면에중요한역할이많이있는데단장님의마인드가중요한거예요.물론구단주의생각이단장님을통해서표출될수도있지만예산을많이쓴다고해서비싼선수를많이들여온다그래서성적이좋은것은아니다라는것이작년에증명이된거예요.물론중간에외국인선수가사고를일으켜서빠지고이런것은이유가되지않는거고요.그러면우리가작년기준으로12개팀중에,

예.김천을뺀.거기는군소속이기때문에선수단인건비가우리처럼계산이안되잖아요.12개팀기준으로따지면우리가세번째로많은인건비를지출했고반면에성적은그럼에도불구하고6위로쳐지는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선수단총액인건비가성적까지좋게나오게하지는않는다라는부분을염두에두시고구단을운영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2024년도를보면우리신경호단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상당히많은금액을감액했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2024년도자료는아직나오지않아서제가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고지금말씀드린그러한부분을증명할수있는게광주FC가예전에도27억원의예산을가지고그인건비를가지고K2에서우승을하고1부리그에진출한적이있고’23년도기준으로광주FC가가장적은예산을쓰고도최종K1에서3위를했어요,3위.이것굉장한거거든요.수많은기업구단들의100억이넘는예산을물리치고5천900만원예산가지고인건비가지고3위했다고하는것은예산이성적과비례하지는않는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지금우리전체예산중에선수들인건비,선수인건비예요,사무국말고.선수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얼마나됩니까?

우리구단이요.

60퍼센트요.

그게또양면성이있는거예요.60퍼센트라고하면나머지40퍼센트의운영비를어떻게써야되느냐라는문제가있는거거든요.

전혀없지는않지만절대적이지는않다.

지금1부인경우도거의200억가까이쓰고있는구단이성적이밑에서찾는게더빠르고마찬가지로광주같은경우도적은예산을쓰고있지만순위를앞에서찾는게빠를정도로지금특정구단을말씀드려서죄송하지만전북이나FC서울이나수원삼성이나,수원삼성은2부로떨어졌지만.이런100억이상쓰는,인건비만,구단들도성적내기가되게어려운거예요.그래서이게프로스포츠가굉장히치열하고사실한경기한경기이기는게쉽지않거든요.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단장님을비롯한사무국과코칭스태프를비롯한선수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정말승점3점따는게,1점따는게그냥얻어지는게아니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드리고싶은말씀이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의출연금에기대기보다는자체수입을많이만들어서운영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은의회에서계속나오는의견인데한가지고무적인게단장님이오시고나서시의출연금은예전보다많이줄어든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을잘하고계신데그배경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제외하고자체재원을구체적으로금액까지는얘기할수없지만분야별로한세가지만말씀드리면,

입장료수입이그렇게많이차지해요?

역대단장님중에제가볼때는신경호단장님이의회와의관계가가장원만했던것같습니다,제기억으로는.예전단장님들의회에서돌출발언하고강경발언해가지고의원들하고마찰도일으키고단장이‘앵벌이하는사람이냐’뭐이런얘기가나올정도로단장님들이의회에보면되게예민해지시는데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어려운여건에서FC안양을잘이끌어나가시는것에대해서는감사드리지만그래도자체재원마련을위한노력은지금보다더많이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열심히하십시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정완기위원님.

정완기위원

단장님.

답변잘받았고요.조금전에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하고답변내용은거의다들은것같아요.지금아까말씀해주신대로출연금을줄이겠다.그렇죠?출연금줄여가지고수익을더,

그럼올해지금성적도1위를달리고있고전에비해서총무경제위원회에서마케팅이나바이올렛파트너,기본스폰경쟁을많이해라,하셔가지고지금많이변화나느신것있으세요?

우리입장수입은더늘겠네요,지금관중수보면?

좀늘고있죠?

출연금은좀줄여나가는데출자금이라든가우리가지정기부는받고있는거고.그렇죠?그다음에보조금수입이나체육진흥투표권지원금같은경우는더늘수있는건가요?

1부가면좀많이올라요?

더커요,확실히?

그때많이배당하게끔하면출연금은좀줄일수있어요,만약에?지금성적은좋으니까이상태로가면문제없을것같은데?

아니,제가아까음경택위원님얘기한대로출연금을줄인다그래서1부가면줄일수있나해서궁금해서,

아니,1부가면이적선수많이늘겠어요,이적선수가더줄겠어요,저희가?

상승되고이적도그만큼안하실것아니야.

독립을해야지.

그러니까제가예산이더늘것같아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현재성적은좋고잘운영하고있는데나름대로우리가홍보및스포츠마케팅사업을해야되잖아요?제가분명히전에도말씀드렸지만그쪽방향을더많이잡아가지고,출연금을계속늘릴수는없잖아요.저희가예산은알겠지만지금전체예산을늘리는게아니라자체예산을자꾸만줄이다보니까이것을계속올릴수는없다는거죠.그러니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홍보하고마케팅사업을잘해가지고출연금을좀줄일수있는방향을,줄이는것보다현상태유지를해야죠.1부갔다가이것을또예산올렸으니까늘려달라고하면조금전에단장님이답변주신거랑내용이틀려서말씀드리는거예요.

광고후원수익,회원티켓매출그다음에아무래도홈경기하다보면연간회원권매출,입장료수익이많이늘것아니에요?그런쪽으로더마케팅전략을짜셔서,지금벌써중순이지났잖아요?이성적을잘계산해가지고‘올해는어떻게해서내년도는어떻게준비해야겠다’지금부터준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후원사도더늘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신경호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옥란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앞서다소답변내용과자료가부실했었던우리산업진흥원에관련해서추가로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우선질의를먼저듣고요.우리원장님께서도제가정회시간에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만질의하신위원님의질의의도를좀파악을하셔서답변에조금더책임있는자세로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우리조광희원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저요.

김도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질의는아니고요의사진행발언으로발언권좀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장

예,그렇게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조금전에여러분들다보고들으신것처럼조광희원장께서답변이좀적절하지않다고하는것이이자리에계신위원님들의전체적인생각입니다. 제가지금속기록을봤는데어떻게보면답변을거부하신것으로생각할수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기전에위원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부실한자료와또답변을거부한조광희원장님께사과를요청드리는바입니다.

김도현위원장

방금음경택위원님께서진흥원관련자료가다소부실하고우리조광희원장님께서답변을하시는부분에대해서좀문제가있다라고이의제기를하셨는데요.관련해서우선조광희원장님께서먼저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원뿐만아니라우리집행부서그리고또출자‧출연기관,기타산하기관모든답변하시는기관장님그리고실‧국장,과장님들께서는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의도를정확하게이해하셔서추후에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답변에각별히유의해주실것을재차당부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답변자료를준비하실때도기관의입장에서그리고부서의입장에서는충분히이해되는자료일수있으나이것에대해서의구심을가지고또자료를요청하는위원님들의입장에서는다소이해가부족할수있고또이해가어려울수있습니다.이점도십분양지하시어서앞으로남은종합심사과정에서이와같은사례가다시반복되지않게끔각별히유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오늘전부서에공통적으로사무관리비집행현황및잔액사유를요청했습니다.진흥원의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1억4천400이면다른부서보다도훨씬많고굉장히이례적인집행잔액이라고봅니다.아까조광희원장께서답변을못하겠다고하신이후에답변서가새로왔어요.이정도의답변서를보내주셨으면제가굳이추가질의를할이유가전혀없었습니다.먼저의회에제출된자료는일반수용비4억4천200에서잔액이8천100만원,추가로제출된자료를보면예산계정이일반수용비를19개항목으로세세하게제출해주셨거든요.이렇게제출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그러지못했고운영수당도5천550만원인데이게지금480만원남았어요.운영수당에대한세부항목도자세하게제출했고잔액주요발생도제출이되었습니다.임차료마찬가지고요.향후자료를잘제출해주시면서면답변서로갈음한다고하는얘기를오전에도드렸고다시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조광희원장님이사과를하셨지만그사과는충분치않다라고보지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그사과를사과로받아들이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조광희산업진흥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기획경제실질의응답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잠시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이어서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곽동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실장님답변서부서에서잘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작년에도똑같은양식으로질의를드렸고연도만조금수정을했습니다.올해연도로바꿨습니다.해서사실저도읽으면서조금씩헷갈리기는하지만조금씩차근차근말씀을드리자면,세입결산대비본예산액이소폭이지만지금줄어드는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19년도에는91.1퍼센트였는데올해는89.6퍼센트그리고세입결산대비최종편성액을보면이것은또반대로지속적으로오르는추세로보입니다.그래서’19년도에는97.4퍼센트,’23년도는98.2퍼센트입니다.이두가지를해석하면우리시가본예산편성시에좀소극적으로예산을편성하고추경때예산을다소많이반영한다고보여지는데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기획경제실장님으로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데이터상보면그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다른위원님이말씀했듯이저희가본예산편성때좀보수적으로하지말고좀더올해적극적으로해서본예산편성에좀더심혈을기울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대신이게세입결산대비또세출결산액을보면역시또오르고있는추세로보입니다.그래서지금73.8퍼센트에서사실5년사이에81.3퍼센트가돼서더예산이집행된비율이높아졌다고보이는데,물론작년에도비슷한질의를드렸을때당시실장님께서도아무래도시입장에서는특히교부금같은게어떻게내려올지정확하게예측하기가쉽지않다보니다소보수적으로잡아야되는부서의사정도있다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본예산때충분히예산을잡아야우리시민들에게충분한행정서비스가제공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세입결산대비본예산액의비율이계속저는높아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해서방금실장님께서도이런취지에공감해주셨기때문에앞으로도우리예산편성시에계속참고해주시고특히’25년도예산을편성할때도좀더개선된예산기조가되기를바라면서당부드리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이어서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됨에따라서공공디자인정책을반영한사례가있으면제출바라고그리고해당없을시공공디자인적용가능한정책사업을제시바란다라고말씀을드렸고요.답변을보니정책에반영된사례들은좋습니다.제가사실그런것들을이야기하기위해서이질의를드린것은아니고요.앞으로공공디자인적용이가능한정책사업에대해서어떤고민을가지고계신지,사실크게어떤기회가제공되었을때한다라기보다평상시에이런것에대해서얼마나깊은관심을갖고있는지를파악해보기위해서드린질의였고요.여기보시면고용노동과에서정말좋은정책사업을고민하고계셨더라고요.이렇게써주셨어요.‘정보전달을위한시각디자인’,적용내용으로는‘안전교육및지침서에사용되는시각적요소들은정보전달력강화를위해서이런것들을적용하겠다’라고써주셨고그리고두번째로는‘안전장비및보호구디자인’,적용내용으로는‘편안하고사용자친화적인안전장비보호구는작업자들이자주착용하도록유도할수있다’라고해서적용내용까지적어주셨는데요.이게평소에심도있는고민을해왔기때문에사실오늘짧은시간에도이렇게좋은내용들을담아주실수있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정말칭찬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뒤에보시면공공디자인에대한견해를적어주셨는데‘시민들이더편리하고쉽게공공시설물을이용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공공디자인에대한통합적인관리가필요하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그리고‘기획경제실소관업무특성상적용가능분야가많지않지만적용가능한사업이있을시적극적으로반영할계획이며향후우리시이미지개선과시민복리증진을위해공공디자인에대한행정적노력이더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함’이라고써주셨습니다.저너무만족스러운답변을받았고요.그리고사실은제가전체부서에이런질의를드렸기때문에모든부서에일일이적극적으로답변이나조언을드릴수는없어요.그런데오늘고용노동과에서추진할수있는적용가능사업을제시를해주셨고저도더불어서몇가지더첨언을드리자면‘작업환경개선프로젝트’를또할수있을것같아요,지금제시해주신것은.안전디자인이죠.작업장의안전성을높이기위한디자인개선.예를들면안전표지판,비상구표지그리고작업내안전구역표시등을디자인적으로개선하는그런예시를들어주신거고요.제가또드리고자하는것은워크플레이스웰빙디자인(workplacewell-beingdesign)이라는게있어요.이것은인체공학적인디자인을활용해서책상이나의자등작업도구들의인체공학적디자인을통해서근로자들의건강을보호할수있고,또한가지더는커뮤니티공간디자인이라고해서소통공간을조성하는거죠.회사내소통과협업을촉진할수있는카페테리아나라운지,회의실등의공간을디자인적으로개선할수있는사항그리고지속가능한디자인을또예로들수가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재활용가능한자재를사용하는등친환경적인디자인을적용할수도있고그리고물이나전기등의자원을절약할수있는디자인을통해서비용절감과환경보호를동시에추구할수있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는근로자참여형디자인이라는게있는데이게피드백시스템이에요.그래서근로자들이직접작업환경에대한피드백을제공하고이를반영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서,이게어떻게보면공공디자인거버넌스요소인데요.이와같은정책및사업을통해서근로공간을개선하고향상시키면궁극적으로는근로만족도가높아지고또생산성이높아질수있기때문에이런개념들을좀더심도있게봐주시면우리기획경제실에서도다양한정책이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우리실장님의의견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공공시설물이라든지아니면행정을추진하는데있어서각종디자인에이런사항을많이접목을시켜가지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안양시가공공시설물이나공공디자인에대해서타시의주목을받을수있는그런시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예,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저는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이번에곽동윤위원하고저하고같이예산결산위원으로들어갔었어요.그런데2023년도예산결산을보면서점진적으로우리가세수입이줄어들고있습니다.그리고앞으로경기가상당히미래가불투명해서계속수입이줄어들거라고예측을하고있습니다.따라서우리가지금지방채를한4천억정도를발행하지않습니까?4천억정도죠?그러면예상되는이자가한150억에서180억사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렇다면앞으로우리가시에서대규모신규사업을과연진입을해야되나안해야되나그러한고민은정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만약에예를들어서같이이자와상환이물렸을때는한편으로는편의시설을도모하지만한편으로는그만큼행정이나복지서비스가줄어든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우리기획경제실장님께서앞으로신규사업에대한그리고큰대규모사업에대한것들은한번뒤돌아보시고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당부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2028년,’29년까지는지방채를계속발행해야되고그이후에는원금이랑이자상환도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지금지적하신대로다른사업을할여력이있을지없을지는상당히고민을많이해야됩니다.그래서만약에그런사업이있을때는우리가더고민을많이하고또검토를더신중히해서적정성여부를판단을잘해가지고재정에문제가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꼭그렇게해주시고철저한재정적분석을통해서사업에진입할것인가아닌가를꼭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이원석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책기획과. 예,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제가먼저성과지표에대해서일단질의를하겠습니다. 2023년도성과지표를보면지금현재우리가2021년도가약400퍼센트예요.5건에서20건,실적이.그리고2022년도가10건에서30건그다음에2023년도가13건에서32건이렇게달성률을보이고있습니다.2021년도가400퍼센트,2022년도가300퍼센트,2023년도가246퍼센트예요.제가이3년치데이터를봤을때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지만좀해도해도너무한다.성과를위한성과인지데이터가분명히이렇게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계속목표를적게잡는이유가뭡니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가5년치평균제안제도,부서에서채택한건수이런것을감안해서저희가목표를계속적으로상회해서잡았고요.금년같은경우에는20건정도로해가지고평균치로해서올해는그렇게잡았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더감안을해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렇게하셔야지일하시는데도우리집행부분들이목표달성을위해서좀치열함이있고열정이있다고생각해요.너무보수적으로성과지표를잡는다면큰성과가일어나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어차피점진적으로목표는높게잡을수밖에없잖아요.왜?요구들이많으니까.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54페이지요.정책공모전시상금3년예산편성을보니까,집행내역을보니까이게이렇게왜,2021년도,2022년도,2023년도3년치를보면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아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집행잔액이많이남을때는절감을하시고아니면이렇게잡았을때는그만큼성과를내기위해서잡은것아닙니까?그런데왜이렇게성과가저조한거예요?집행잔액많이남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예산은저희가공모전을해서채택이된사항에대해시상금성격이거든요.그런데실제로제안들은하시지만딱채택이돼서시상할만한그런부분들이많이나오지않다보니까잔액이발생된부분이있고요.이부분도저희가홍보라든가이런것을더하고앞으로또참여율을높일수있는방안들이있는지고민을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예를들어서예산이계속적지만많이과편성할때면숫제예산을삭감하든가아니면좀더전사적으로전투적으로해서홍보를해서성과를다집행하든가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56페이지도마찬가지예요.56페이지도실질적으로지역경쟁력강화규제개혁추진집행내역을보면2021년도도한20퍼센트가남았고그다음에2022년도에는거의집행을안했다고볼수가있어요.그런데2023년도에9천200이갑자기상승된것은쉽게얘기해서규제샌드박스지원때문에그렇게된겁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저희가규제업무관련해서시상을받은게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포상금으로예산이편성돼서한번집행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집행내역서를보면3년치를보면상당히2021년도,2022년도에는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그러니까이러한부분도역시작은금액이지만그런것들이모여서그사업에잠겨있다면그예산은쓸수가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부분도차후에는좀더현실성있게과편성하지마시고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시간이없기때문에짧게끊어서가겠습니다. 과장님,동반성장위원회개선방향관련저는이런답변을원한게아니라의원숫자줄여야되고요동안구의원을최소한1명은더넣으셔야돼요.그런데개선방향을‘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사업부서와위원회운영부서를일원화하여올1월부터신성장전략과로위원회운영사무가이관되었음’.이게개선방향은아니잖아요?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고민을했는데요.여기내용대로금년1월에저희가위원회를처음에구성을해서운영을하다가실제로이동반성장업무는신성장전략과에서하고있고추진위원회운영은또저희부서에서하다보니까저희는회의있다고날짜잡고그다음에수당지급하고이런부분정도만했었습니다.그래서처음에저희가구성을할때는초창기에신성장전략과가바쁘고그러다보니까저희부서에서구성을해서운영을해오다가한1년여넘게운영을하다가업무의효율성이나이런부분을봤을때‘실제로업무를하는부서에서위원회운영도했으면좋겠다’.그래서금년1월에업무를신성장전략과로이관했고요.지금위촉기간이2년이돼서금년7월정도에는대다수분들이임기가만료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아마위원님께서어떤말씀을주신다면저희가해당부서로한번전달하는방향으로했으면합니다.

음경택위원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결국은균형발전을모토로해서시작된거잖아요.그렇다고하면여기보니까상임위별로1명씩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아요.그런데저는이것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대목이에요.그리고그때만안구의원들만있다고그래서문제제기를아마저도한것같은데그럼한분을빼고동안구의원님을넣으셨어야지.지금5명씩들어가있는위원회가안양시에있어요?의원이5명들어가는,시‧도의원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기억에는,

음경택위원

없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기억이저는별로없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말도안되는위원회구성이에요.여기이위원회뿐만이아니라우리의원님들이말씀을잘하시잖아요?제가본청에위원회를가면우리의원님들말씀너무길게한다고민간인전문가들이하시는말씀도있거든요?여기계신의원님다섯분이한마디씩만하면이게시간도많이잡아먹고과연이위원회가위원회로서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는가라는부분에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는거거든요.이런데위원위촉에신중을기해주세요.저는동반성장위원회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또어떤효과를내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위원회구성자체는굉장히큰문제가있다라는것이고요. 공약이행평가단관련돼서는개선대책을제시하셨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앞으로검토좀해서한번방안을모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말이맞다틀리다가아니라이것은검토가돼야되고요.시장공약사항관련해서는전문가적입장또주민의입장,여러가지를고려해서판단을해야되는것이지어떤사업을했다그래서그게‘공약이행률100퍼센트’이렇게얘기할수는없는거거든요.아시겠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소극행정관련해서는이게다신문고에접수가돼서올라온내용인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소극행정신고센터라그래서요무사안일이라든가복지부동그다음에선례답습등소극적행정예방을위해서국민신문고소극행정센터를상시운영하고있고요.이운영은감사실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런것은억울함이없도록사후검증이라든가이런게잘돼야될것같아요.신고가들어왔다고그래서다징계하는것은아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죠.

음경택위원

철저한검증을통해서억울한직원들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간관계상이정도하겠습니다. 세입현황하고사무관리비집행현황은서면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던것같은데정책공모전및시민제안제도운영이활성화되어있지않다고보고있는데,여기보니까정책공모나일반제안이굉장히예산도불용이되고채택보다는불채택이많은데이것을올해,내년도계속이대로운영하실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답변서뒷장에보시면요저희도그래서이것을지금많이고민하고있고요.무엇보다도지금으로서는빨리할수있는게홍보를좀많이해서시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여러부분들을우선적으로노력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저는물론홍보도중요하지만이게상설로공모를접수할수있나요?아니면기간이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요.연중할수있고요정책공모전만일정기간을정해서하는데저희는올해는상반기에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정책공모전은공직자들이하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공직자들도할수있고일반시민들도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정책도너무많고많은데이것도계속공모했다고새로운공모가나오고기대하고,별로그렇지않죠?과장님도?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쉽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않죠.상시늘열려있다는것을홍보를하려면우리안양티브로드인가그밑자막으로‘연중으로받습니다’이렇게쭉쭉들어가면돼요,특별한홍보할것없고.혹시이런것도연중으로열려있으면되고,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이심사는한번하고.쭉열려있으면이것에대해서그렇게스트레스안받으셔도될것같고,이정도시민이나공무원이나공모가없으면예산을좀줄여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영위원

또많이들어오면예산세워서더주면되죠.그렇죠?이것때문에예산세워놓고는이게목표대로안되니까우리정책기획과장님도스트레스받는것같으니까이것에대해서그냥열리게열어놓고예산은줄여놓고언제라도늘공모를받는다.하지만어떠한이슈가있을때는대대적으로홍보하면서‘이사업에대해공모받습니다’그러면범위가좁아지면더좋은내용의공모가올수가있잖아요,그렇죠?이것너무,상시열어놓고그냥편하게하시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영위원

규제개혁유공공무원‧부서평가이게나왔는데규제개혁내용이혹시김정중위원님자료주신것에나와있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규제개혁이요?

김보영위원

네.여기보니까규제개혁개선성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산및집행액,네,이것하고유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아니,‘개선성과’,‘행안부지방규제개혁혁신경진최우수’이내용이냐고요.지금여기유공공무원규제계획우수평가가김정중위원님주신이자료냐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그것은우리가부서라든가개인평가할때그런실적에일부반영된부분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일부반영이이게이내용이냐.우리규제개혁을한유공공무원이있는데나는궁금한게어떤규제개혁을했느냐이게저는궁금하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그러면김정중위원님드린자료대표적인사례를저희가한번발췌해서드렸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사례가규제,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네.그런사례들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소각을해서의료폐기물을처리하는데거리가머니이것을이쪽에서할수있게끔규제를풀어,이것너무내용이좋아서제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너무좋죠,예.그것이원래전국에12군데인가딱지정된데서만가능했었거든요.그런데그것을규제개선을해서병원마다멸균분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그것을아주획기적으로개선한사례입니다.

김보영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잘읽었는데과장님이렇게좋은규제개혁이있고그러면이것을요약을해서,이렇게길게할게아니라‘지금현재이런규제를이공무원의제안으로이렇게규제개혁을했다’이렇게쫙만들어서각과에뿌리고우리의원님들한테도좀뿌려주고그러면어디가면‘우리공무원들이이런규제개혁을해서’이런게굉장히필요하지않아요?나이것을보면서너무좋은규제개혁을했는데하나도내용을알지를못해요.이렇게열심히일해놓고또공무원들도열심히해놓고하나성과가없으면,이규제개혁은굉장히필요한거거든요.그런것은홍보좀하세요.예?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또‘협업우수공무원’이것도어떤내용인지,온나라이음에서협업을직원들간에어떤것을해서어떤효과를얻은건지.이런것은열심히하신만큼저는우리공직이나의원님들도같이공감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행복도시공감지표.이행복도시2018년부터하셨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영위원

5개분야‘경제’이렇게했는데올해도6월에서8월에이것을제작할건가요,행복도시공감지표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저희가통계자료나이런것으로해서작성을해가지고발표하는것으로끝났었거든요?이것을조금더보완을해서업무를,행복지표를한번저희가개발을하려고올해본예산에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래서지표를올해는개발하고내년에는그지표를통해서우리시민들의행복도조사를통해서행복정책을더면밀히다듬어가려고하고있고요.이지표발표이런부분도한번같이포함을시켜서할수있도록업무를챙겨나가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행복도시공감지표,우리나라의행복지수가상당히높지는않습니다.이번에북유럽갔더니핀란드가세계행복지수가제일높다는데제가볼때는그렇게얼굴에행복표시된것같지는않은데다만사회보장이나공적부조나이게잘되어있으니까안전과행복이간다고생각하고요.핀란드국민들이굉장히많은수가우울증약을먹고있답니다.그러니까너무‘슬로우슬로우(slowslow)’하면서너무아등바등돈벌고살지않아도다복지가되어있는거예요.치과의사도다공무원이랍니다.그러니까악바리처럼벌고막부를쌓고이런게크게없어.그러니까심신은편안하겠죠,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게꼭행복하냐그런부분인데이행복도시지금과장님께서이것을지표를만들어가지고내년에행복의또뭘하겠다며하는데크게기대를걸지말고다만행복지표를만들기위해서진짜개인별로좋은것만행복으로생각하면안되고안전하고이런것동행으로가야되거든요?그러니까기본적으로해서우리안양시민을,‘내년에는더행복한도시로만든다’막이러다보면힘들어져,과장님.다만주민의욕구,어떻게하면이생활이좀나아질까이런지표들을설정하고기준을잡을때전문가나직원들하고많이상의를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야,우리는이것이불편해서주거아니면복지이쪽으로한번해보자.그래서그타이틀을조금씩좁혀가면서우리안앙시민의행복을위해노력해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잘보았고요.안양시지속가능발전정책및관리에서여기6천여만원의소요된예산이용역비인가요,전부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작년에저희가요용역을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결과가어떻게나왔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이것을짧게말씀드리기는좀시간도그런데요.일단은,

장경술위원

짧게말씀해주셔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책자로해서저희가우리시에서추진할지표를설정했고요.그다음에부서별로추진할단위사업들을발췌를해가지고그렇게해서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심의를받아서각부서에시달을했습니다.그래서업무를각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고요.이후에우리관련조례에따라서2년이나5년평가이런것을또해서진행을해갈계획입니다.

장경술위원

각부서라고하면어느부서를말씀하시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시의각부서에지표관련된업무를하는,예.

장경술위원

그러면이지속가능발전이라는것에대해서과장님은이것의개념을어떻게생각하시고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될지의견있으면한번말씀해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리가너무경제성장이런것을추구하다보니까환경이라든가이런것을너무신경을덜쓰고경제성장위주의정책들을많이했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들을전지구적,그래서유엔에서이것을2015년인가해서이런부분들을우리전지구적으로같이노력하자고해서17개지표를설정했거든요?그래서그것을토대로해서정부에서도,국가에서도법을만들었고또거기에따라서각지자체에서조례를만들어서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요.저도얼마전에,아까김보영위원님말씀하셨지만제가북유럽을다녀올기회가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지속가능이부분이미래세대,그러니까‘우리가우리후손들이쓸자원이나이런것들을지금저희현세대들이빌려다쓰고있는거다’이게굉장히딱한마디로와닿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앞으로모든미래를위해서환경이라든가계층간의불평등이런부분들,이런것들에주안점을두고정책이나이런것을추진하면서‘지속가능한사회,지속가능한미래를만들어나간다.’그런의미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맞습니다.어쨌든인구도저희가80억이넘어가고있고요.그러면서방금과장님말씀하셨던대로무분별하게개발을하고소비를하면서환경파괴도되고환경뿐만아니라경제,환경또사회전체적인면에다포함이되는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지속가능발전’하면되게광범위하고한편으로는또어려운개념이에요.이런부분들을용역을발주하셨고또용역결과도나왔어요.안양시에서시민들이와닿을수있게좀더뭔가이것을실천할수있는그런구체화를시켜서우리가지속가능발전이라는개념에뭔가부합할수있도록그런것들을좀창출해냈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관련부서에그결과를또서로연계해가지고어떤정책으로만들어낼때좀모호한것보다는각가정에서나일반시민이실현할수있는것들,그런것들로실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이게위원님도아시다시피우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잖아요?

장경술위원

그렇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안양은20일부터태동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또민간에서는이런다양한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행정하고연동해서앞으로노력해나가야되고요.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개념이나이런것들이모호하고잘모르시는분들이많으세요.그래서홍보나이런부분들도신경써서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래서자라나는아이들도사실은어려운용어보다는알아듣기쉽게어떤캠페인이런것들을해서우리가환경,예를들어서일회용사용또는,사실은우리가음식물쓰레기도마찬가지입니다.환경에영향을미치는것들이참많아요.그래서그런쉬운것부터,실천할수있는것부터시작을해서모든시민들이함께할수있는정책으로됐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좋으신말씀이십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예.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곽동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다잘받았습니다. 집행잔액관련해서한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면이게예비심사때도언급이되어서저도답변서도좀봤습니다.예산성과,이사업에대해서잔액발생한사유확인했는데요.이게총무경제위원회답변서를보니까불용액발생현황을감안하여’24년도에는감액편성했다고답변서를봤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공감하면서도또한편으로는이예산은사실그대로두고더집행될수있도록오히려독려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그런생각도들었습니다.혹시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이게실질적으로집행하기가아마규정에따라어려워서그런판단을하셨을수도있을것같은데부서에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예산성과금같은경우는그전까지는2천500정도세우고올해2024년도에1천500을깎고1천만원을세웠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집행을하다보니까예산성과금이,직원들이저희들한테신청을하거든요.신청을하면대부분이노력도측면에서는굉장히많이위원분들이말씀을하십니다,잘한다고.그런데창의성이나파급효과같은경우에는조금약하다는측면에서그래서성과금을좀줄이고격려금을집행하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만약에성과금이제대로나타난다면추경에라도반영을해서집행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는여기성과금지급기준에도보니까아무래도명확하게숫자적으로이게증빙이돼야지출할수있는상황이있는것같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런어려움도있겠지만그래도사기진작의차원에서저도말씀드렸었고요.방금또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필요하다면추경에도적극반영하겠다는말씀을해주셨으니다른부서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성과를낼수있도록주무부서에서도같이또함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많이홍보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기금관련해서도세부내역에대한질의를드렸는데요.사실어느부서에질의할지몰랐었는데예산법무과에서답변서를받아서내용잘확인을했습니다.아마이것도우리부서에서는아무래도규정에따라서작성하느라지금온전하게온것으로보이는데다만예산과기금을심사하는위원의입장에서는좀더확인하고싶은부분이있어서어차피이렇게추가로자료를요청해야되는상황이라면처음부터자료가오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고.그리고필요시’24년결산시부터는추가제출하겠다고하셨는데저는개인적으로는이내용이반영이돼서내년결산심사때는처음부터사업내용의기금을확인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위원님건의하시는그내용대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반영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또긍정적으로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결산검사의견서관련해서말씀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전에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도몇번말씀해주셨는데저와김정중위원님이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이번에활동을했었고그리고사실저희들이좀관심가졌던부분들을세무사나회계사분들,전문가분들께말씀을드려서‘내용이의견에반영되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사실관심가지고있던부분에대한의견이들어간것같습니다.예산법무과장님말고아까기획경제실장님한테말씀드렸던‘본예산현실화’이내용도같은얘기고요.그리고김정중위원님께서계속말씀하셨던낙찰차액활용도여기반영되어있고,저도성과지표에대한이야기를계속했었는데이내용들은여기부서에서도다파악하셨듯이권고한내용과저의생각은거의일치한다고보고요.처리결과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다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다는요지로와있어서부서한테감사하다는말씀좀드리고있습니다.아마이것도온전하게다만족스러울정도라기에는아마쉽지않겠지만일단첫시도가있으면또이것을토대로계속보완해나가면생각을합니다.그래서답변서에써주신대로올해남은기간에잘관리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개선‧권고사항대로저희들이적극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자료요청을많이해서직원분들자료만드시느라고고생많으신것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분량은많지않습니다.분량은많지않아요.그런데좀어려운자료를요청드린것같은데. 이게조금또이해가안되는게,아,그전에자산현황좀봅시다,자산현황.자산이이게이해가안돼요.‘인근시대비주차장,공원등의주민편의시설및도로,상수도시설등사회기반시설등의자산으로인해안양시자산이적음.’.이런게많으면자산이늘어나야되는것아니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주민편의시설이나공원,주차장같은것도다자산으로잡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게많으면당연히자산이증가한것으로보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사회기반시설등의자산으로인해’,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다른시에비해서자산이적다는이야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럼답변서이게말이안맞는거죠.‘사회기반시설등의자산으로인해안양시자산이적음’.거꾸로다른시에비해서사회기반시설등이적어서자산이적다그러면이해가되지만.그렇지않아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예산법무과에에이스들만있는데! 자,총수익관련돼서총비용.총비용이적으면주민들에게돌아가는혜택이적다라는부분은공감하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비용도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것하고이게대비가돼요.‘주민편의시설및사회기반시설의자산의차이로인해그로인한수선유지비지출등운영비가적어인근시대비비용이적고’,아,이것도좀말이안되는것같은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것은한번다시회계과하고같이개별적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작성이회계과에서작성을해가지고저희들이직접한게,

음경택위원

그래서오전에말씀드린게제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업무를정확히모르기때문에잘못질의할수도있다고말씀드렸거든요?이것은지금이자리에서논의하기는그렇고끝나고,회계과경리팀인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경리팀하고같이해서다시논의를하도록합시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낙찰차액은다른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시니까그렇게하고. 지금성과계획서,보고서관련도얘기많이나오는데이것도정책기획과건지예산법무과건지모르겠어요.하여튼간위원님들계속질의하고계시고수년전부터8대때부터계속나오는얘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개선의여지는분명히있는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매년저희들이성과지표전수검토라든가미흡지표같은것컨설팅을해서,또우리국별로성과예산사전심의를해가지고그지표를설정하고변동된것은또변동대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의회에서지적한그런사항도반영을하고있고요.

음경택위원

이것을예산편성과정에서예산법무과에서강력하게요청을해야돼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야이게고쳐지지그렇지않으면안고쳐져요. 자,마지막입니다.교육경비지원액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는분명히높은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안양시좀높은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그렇다고하루아침에높아진것도아니에요.우리시장님이교육에관심이많고또미래교육을위해서예산이많다라고할수도없는게저는이것예산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싶은게뭐냐하면1년에350억씩지원을하고있지만이게어떻게보면학교입장에서는별로도움이안돼요.안해도별문제가없는것들이에요,안해도.무슨얘기인지아세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결국은학교시설의하자보수내지는,새로운시설은교육청예산으로하는거고요.이게우리시의예산이,재정운용이안정적이고돈이많다그러면상관이없어요.그런데지금수백억,수천억원의채무를안고가면서까지교육청에서해야될일을안양시가1년에350억,360억씩이렇게예산을써야되느냐라는부분에서는고민을해봐야되는거예요.이게선출직시장이아니면저는이렇게안쓴다고봐요.무슨얘기인지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에일부시‧도의원들도편승하고있고요.저는이것은바로잡아야된다고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2023년에일반회계가한2.6퍼센트정도되는데올해2.3퍼센트정도,한0.3퍼센트정도는좀감소를했는데요.앞으로교육청그런업무들구분을특별히해가지고우리가심의할때세세하게면밀하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마지막에그래도‘다만지방교부세감소,경기회복지연등재정적어려움이예상되어’이것은정확히짚으셨네요?‘재정상황에맞춰교육경비등예산편성에더심혈을기울이겠음’이렇게하셨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장님하고협의하셔가지고요이예산을순차적으로줄이는데내년도예산편성할때올해는2퍼센트그다음에는1.7퍼센트이렇게해서줄여나가는게맞아요.오전에말씀드렸습니마다는제가시장님한테어떤교육사업에대해서제안을했더니,그것시장님말씀이맞는거거든요.“아니,지금우리시가1년에300억넘게지원을해주고있는데거기다돈을왜또투자합니까?그것은당연히교육청에서해야되는사업이지.”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그게맞는말씀이거든요.그렇다면이부분에대해서도대폭조정이필요하다.우리시예산이지금넉넉지가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제가볼때는이원석실장님이나신영수과장님이나우리팀장님들,재정분석팀장님,예산팀장님머리가많이아플거예요,돈쓸데는많고.아까낮에철도교통과장님와서설명하는데학원가에주차장하는데그것도또100억이상들어갈수있는그런사업인데계속신규사업은늘어나고걱정을안할수가없는거잖아요.우리가가정살림으로비유를하면‘올여름에첫째가대학을가서등록금이필요하니다른데서좀줄여야겠다’이렇게해서가정생활규모를줄이거나긴축을하잖아요.그런데우리는돈이맨날없다고하면서도계속일을벌여나가는거예요.저는이게문제라고보는거죠.그래서줄일수있는것은줄이는데교육경비는줄일수있는요소중의큰요소다.이것안준다고교육청에서뭐라고안그래요.다만학부모들이나교장선생님이시‧도의원통해서또시장님을통해서민원을넣겠죠.그정도민원은감수하고가야죠.우리가여유가있어야남도도와주고교육에도투자하는거죠.지금여유가없잖아요.우리가이것안한다그래서학교가문닫는것아니고교육사업을못하는것도아니잖아요.저는이예산은분명히조정을해야된다라는의견드릴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예결특위안오신분들이제가이것질의했더니“저도그것얘기하고싶었는데지적잘했습니다.”이렇게얘기하시는의원님들많이계시고요,이자리에계시는위원님들께서도공감하시는위원들많이계실거예요.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신영수과장님이제일많이공감하셔야돼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연동돼서,질의가연동이되더라고요.예산성과금지급현황을보니까상당히집행률이많이저조하네요.그렇죠?그러다보니까제가요구했던달성률85퍼센트미만성과지표를보니까이게76퍼센트가받아갔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왜이렇게되는거예요?전년도에는좀그래도괜찮았잖아요.90퍼센트까지갔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는데요,저희들이예산성과금자체심의를할때평가표를가지고지출전략이라든가수입증대한30점이렇게자발적인노력도,또내용의어떤창의성또파급효과그런타이틀을가지고심사위원들이심사를하는데실질적으로직원들이많이노력을합니다.절약하는그런노력도가굉장히크거든요.그런반면에창의성이나파급효과는좀적다그래서조금성과금이나격려금을좀미지급하는상태이고요.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그성과금을좀줄였습니다.2천500작년에세웠는데올해에는한1천만원정도줄여가지고거의다집행을한상태입니다.한957만원정도,1천만원세워가지고요.올해것은그렇게나갔고내년부터는이렇게나갔다가혹시나더추가가되면추경에반영해서집행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면2024년도가1천500으로잡은거예요?2천500에서1천만원삭감해서1천500으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2023년도는2천500으로.

김정중위원

2천500인데금년도에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올해그러니까2024년도는1천만원으로지금.

김정중위원

아,1천만원으로.1천500을삭감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실질적으로지급액같은경우에는1천800도지급했고2천만원도했고올해같은경우에는1천400을지급했는데1천만원가지고되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혹시나모자라면추경에반영해서집행하는것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추경에반영하시겠다? 네,알겠습니다.사실상아까같이반복되는일인데집행잔액에대한문제때문에제가그총무경제같은경우에는집행잔액을위주로많이봤어요,성과지표하고.그래서좀말씀드리는건데요그렇게조치가됐다면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안양시살림책임지시느라고너무힘들죠?머리도아프고다이것저것파악하려니까얼마나마음이힘드시겠어요.전그냥간략하게제의견만얘기드리겠습니다. ’23년도예산학교운영,봤는데요.이게이렇게분산되고‘안양과천군포의왕YWCA가제대로예산학교운영을이렇게하나?아니면이것의종류를줄이고좀집중적으로꼭대상을하면안될까?’자꾸이것나수정을가했으면싶어요.잘하고있는데너무‘시위원회’,‘공무원’,‘찾아가는예산학교’‘초등학교’,‘중학교’,‘일심브릿지교회’이런식으로너무이것을좀‘우리안양시예산학교는주민참여예산제하고뭐를합니다.여기에서언제어떻게운영합니다.’쭉이렇게해가지고좀계획성이있으면좋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지금예산학교같은경우는교육을좀많이시켜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많이시키는데너무이게이렇게참석인원,대상,장소이게너무좀일사분란한것같은생각이들어서또아까조지영위원자료도제가보니까그쪽이랑이쪽이랑참석인원,만족도뭐이런거야다좋죠.그래서이대상도올해는어떤대상을잡아서어떻게쫙할것이다이런식으로한번계획을세워보셨으면좋겠어요.어차피그YWCA에다이것을줄것같으면그쪽이랑도한번대화를해보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저는‘일심브릿지’,‘5’,막이래서이쪽에서요구를하는건가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좀궁금해서얘기를드린것이고요. 조금아까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그교육경비여기서좀너무지나친부분이없지않아,저도보사환경위원회에소속있으면서그런게좀같이공감하는부분은느꼈어요.그런데사실참어려움이많겠지만무조건적으로교육경비그쪽에서내려오면우리가꼭부담해야되고이런것을한번조금더신중하게해주셨으면제의견도그렇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두번째는우리시에보면매년반복되는행사들이있죠?여성무슨날,무슨날많은데우리시를보면진짜이종이홍보물이아직도너무너무많아요.매년어떻게‘여성의날’에매년홍보물을해야되고,보건소예를들어죄송합니다.매년그홍보물들이사실팸플릿2천매,3천매해서각동이나어디있으면거의사장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꼭그렇게소모적인홍보보다도다른방안을좀강구를하고,요새는계속SNS하고많이되잖아요.그렇죠?그런부분에서우리시각과에서매년반복되는홍보물제작이나이런것에는여기예산팀에서내년예산책정시에꼭좀지양해주십사.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것해주시고요.세번째는아까제가감사실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각과시책업무추진비가여기잡혀있는데물론주무과이쪽에서는아무래도또더시책이이제있겠죠?그런데시책이시책에맞게좀쓰여지지않는부분이많은부분하고또각과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있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우리가몸을좀줄일만한것은예산팀에서내년에예산책정시에좀신중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입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지금그청년행복인턴쉽같은경우에도인건비가왜이렇게남는경우가왜그래요?2023년도.한10퍼센트이상이좀나온것같은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청년행복인턴쉽같은경우는딱그인원을10명인데요,10명을딱채용해서10명이그기간까지완료를하면그렇게남지가않을텐데,이분들이중간에관두거나또채용할때약간텀(term)이생겨요.그리고조퇴나휴가같은것이런게있어서,좀주휴수당이런것이있어서남게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채용할때기간과그다음에사퇴했을때남은기간들때문에이금액이남았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상당히좀많이남았는데그런것도그러니까이것같은경우는상당히고려하기가좀힘든부분도있으시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저는또하나그‘신뢰와화합의노사문화조성사업’이이게잔액이왜이렇게남는거예요?이게예를들어서2022년도나2023년도에도이렇게많이남았는데이월을했다그래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부분은지금한9개단위사업이있는데요,이사업인데예를들어서2022년같은경우에이렇게보면이당시에저희들이인권센터가설립이된당시였어요.그런데인권센터가당초2월달에개소할예정으로있었는데약간그개소시기가늦을수록8월달에개소를했는데이기간에인력채용을2월달에해야되는데8월달에하면서이런부분이예산이좀남아서그렇게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금년도는요?아니2023년도에는?그2023년도에그것때문에발생이된것이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이게노동센터가2022년도에된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2022년도에그런부분이고요,2023년도는사업을하면서그사업들이대부분추진이변경되거나설립하고난뒤에이제의욕적으로좀여러사업을했었는데그런사업을반납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고생하시는것아는데이런부분도차후에는좀더촘촘히예산‘과예산’잡히지않도록,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오랜만에뵙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그현장노동자좀빨리빨리하라고그래서제가좀빨리빨리말을할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에서현장노동자라고해서택시기사인가뭔가혼자생각을하다보니까대한전력전자(주),태흥.아니이렇게개인기업체에왜우리가이게현장노동휴게시설을왜해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경기도하고우리도비보조사업으로같이매칭사업인데요,저희들이고용노동과이지않습니까?

김보영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산업현장에사회복지시설이나중소제조업체,요양병원등열악한환경을가진중소기업체에대해서저희들이근로자를위해서도비보조사업으로같이휴게시설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도비보조지만시비가70인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나는이사람들이개인이윤을추구하는이기업인데왜우리가이노동이것을해주냐이생각이딱들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근로자들도결국우리시민이고우리국민이고하는데.

김보영위원

아니그렇게얘기하면다우리시민이고저기인데일차적으로열악하고사회복지시설이나요양병원같은것은이해가가는데난개인이이익을추구하는그런기업인데도우리가그노동자를위해서휴게실을해줘야되냐?이게아직제가드는생각때문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그중소제조업체는사실그런휴게시설을만들기가그렇게쉽지가않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그나마저희들시나여기서좀지원해서만들어줌으로인해서근로자들에게조금이라도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지않나하고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이게그러니까그분들이공간은제공을하는것이잖아요,장소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장소제공하고우리가속에인테리어,소파,뭐이런것놓아주는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그것시설이라서요그런부분들이,이게자부담도있습니다.전액시비나도비가들어가는게,

김보영위원

전액시비는아니고한800만원정도우리가지원을해주는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2천400만원예산가지고이렇게저희들이휴게시설을신청을받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앞으로도계속이런사업은현장휴게시실개선사업은계속하실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속적으로이제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말씀듣고보니까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창업지원금이것도기업에800만원을지원하는데여기4개기업이됐는데당초에공개모집할때4개기업만공모를했는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처음에5개기업이들어왔었어요.5개기업이들어왔는데저희들이1개기업은안되고기업체2개하고단체2개이렇게지원해줘서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은지원금이아니,국‧도비는아니고시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이것은100퍼센트시비입니다.

김보영위원

창업지원금지급은금액이좀적긴하네요.그런데워낙이렇게지원하는게가짓수가많아서보는우리도막헷갈리니.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좀그런경우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너무많아.공모도너무많고.너무가짓수가많아. 이나눔장터잘봤고요.그런데2024년예산은왜1천만원으로더올렸나요?뭐가더필요했던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024년도저희들이이제마케팅쪽에조금더하려고조금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2023년2천만원해서1천700을쓰고잔액도250이남았는데’24년도에는1천만원을더올린다고그래서이나눔장터를운영하면서꼭2천만원을더올려서할만한그런게있었느냐그것을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요2천만원가지고뭐해도되고3천만원갖고뭐해도되는그런부분은있는데사실2천만원갖고저희들이나눔장터하기가지금부스설치라든지이사회적기업을이제박람회같은데좀내보내서넓은데가서제품도홍보하고판로도해야되는부분인데2천만원가지고좀하기힘들어서저희들이조금더증액을요청해서이번에2천만원정도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것은그냥이정도로했으면좋겠어요.이것말고도이사람들이여기나와서꼭사회적기업홍보안하면안되는것아니잖아요.그것도기간도짧은기간에범계역같으면하루이것하면서1천만원,900만원들이고,이틀토요일‧일요일하면서1천700이것좀생각해보세요.무조건전시회하고무조건좋다좋다해서계속예산만저기하지말고.예산부서도각과에서올라오는것,새로운것하겠다면잘검토해서.왜냐하면한번하게되면모든게줄이거나하기가어렵거든요.계속크게꼭우리가여기서하루이틀이행사를위해서만약에3천만원쓴다는것은좀무리라고생각을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보시면지금900,그판매실적이고요.1차,2차이렇게나눠져있잖아요?

김보영위원

아니판매실적얘기한것아닌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예산이2천만원갖고2023년도에2천만원그소요된비용을1차에상반기한번하고하반기에한번씩했잖아요?

김보영위원

네,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이분들이참여를하게되면부스설치라든지그제반들어가는경비가지금보시면알겠지만14개업체,13개업체이렇게참여를하잖아요?그러면부스하나설치하는데300만원씩거의들거든요.그렇게되면,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하루이틀할때그짧은행사를위해서이정도만했으면좋겠다,더많이부스늘리고하는것보다.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예산이저기한데우리가투자한만큼그만큼저희가있느냐.그리고이것거의1년에하루이틀하면다끝나는행사잖아요?제가우리보사환경자꾸얘기드려서죄송한데우리위생정책과에도반려견문화축제같은것,하루에3천만원이.그래서너무너무나는속이상해요.계속부스만들어놓고거기서애견물품막판매하면서하루몇시간을하면서3천만원그리고철거하면끝이고.이제그런것은진짜지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과장님마음은알겠습니다.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공유경제활성화.이게딱얘기해서공유경제활성화가뭐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말씀그대로공유경제가물건이나이런것을다같이나눠쓰고장소나눠쓰고그런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여기보니까2021년도에‘케어유’라고있는데‘디지털치매예방교육프로그램’,‘키오스크’이런것까지이미디지털예방으로그치매예방이다나와있는데이런것까지공유기업으로이렇게들어갔다는게저는이내용을보고.또복지관이나노인정,어린이집에‘상자텃밭’이것지금그위생정책파트에서지금다하고있는일인데그냥이내용만들어오면우리가이렇게지원을시에서이런사업에대해서계속예산을쏟는건가하는걱정이돼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아무튼고용노동과가우리안양시에지금아까현장근로자나그런분들을대변해서열심히하고있다는것은아는데각과별로이렇게더열심히하고싶은마음은많지만또예산과연결된문제그런것해주시고요. 과장님,고용노동과에서수고많으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자료는잘받았고요.자료로충분히이해가갔어요.그런데하나궁금한게있어서이것만질의하고마무리할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교육’이계속불용액이됐어요.예를들어서2021년도에팬데믹현상으로그것은있을수있다그러지만2022년도도팬데믹으로갔더라고요?이것도이해해요.그런데2023년도는보면‘상인들의일정을조율하기어려워서미실시됐다’이건좀궁색해요,답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애로사항도있는데요.지금이제우리상인회가현재24곳이있는데일부나름대로작년같은경우는저희들도그부분에서코로나때는이해가되지만그이외에는이해가안되기때문에올해사실그것을단합그렇게한번안하시면저희들도애로사항을얘기했는데내부적으로좀보이지않는좀그런게있습니다,여기서말씀드리기는뭐한데.그래서이렇게‘우리는언제가냐’,‘우리는이프로그램을날짜잡아’그렇게내부적으로협의가그게안돼가지고작년에는그렇게못했었고요.저희상임위에서또이렇게질의가나와서말씀드렸는데요.올해까지사실이게운영이안되면저희들입장에서도예산이이제어렵다고그렇게까지상인회장님한테도말씀드리고요.그래서금년하반기에는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그렇게말씀을제가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이게전통시장어쨌거나상인역량교육이라는게그런교육을통해서본인들스스로자구책도나와야되는거거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봤을때는공적서비스가들어가는게있고어쨌거나여기는사적영역아니에요.그러면사적영역에서일단은자구책이나와줘야돼요.이게우리가이상권을어떻게활성화시키고어떻게살릴것인가라는그러한상인협회나상인분들께서자구책이나오고그자구책이나오면공적영역에서아낌없는지원을해야된다는얘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그러한것들을역량을심어주려면어차피교육이가장필수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그런기업지원과장님힘드신건알지만계속또유도하고교육을받을수있도록요구를하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김보영위원님.천천히질의하셔도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오늘너무늦게끝나서피곤하다고빨리빨리하라고그래서지금빨리빨리하는중이에요.

김정중위원

천천히하세요,천천히.

김보영위원

이주빈과장님서부터천천히하면안되지.과장님좋은일많이하시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에요.

김보영위원

과장님나는아크로타워골목형상점가가이렇게명칭이딱‘상점가’로지정이됐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거기아크로타워에상점이그렇게많이없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많습니다.5층까지있어가지고요.

김보영위원

그래도여기보다더상점들이많이있는빌딩들이있는데어떻게아크로타워만상점가로지정이됐는지그게궁금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집중돼있거든요.A동,B동에서.

김보영위원

아니,다른빌딩도많은데왜여기가어떻게상점가로우리가지정을하는거예요,이것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요.거기서신청이자격요건이돼야지정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상권은그밀집도라든가면적이라든가이런것다판단해서그것자격이되면저희들이또유도를해서이분들을이쪽지역상권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저희들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저는왜이아크로타워골목상점가로지정이되어서,처음에아크로타워에굉장히많은호응을얻다가그아크로타워가사실약간침체가됐어요.시청앞에있고밤늦게까지영업못하고또아파트가있고.그런데이렇게상점가로지정이돼서조금지원해주니까마음이좋네요,저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다른상점들도많은데.그런데그다음페이지자료준것중앙시장고객문화센터지원사업에이게곱창골목공용화장실관리비1천만원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공용화장실은자원순환과에서하는것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시장내에화장실은물론자원순환과에서도관리하는화장실이있는데요?시장도중앙시장내에화장실은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1천만원이라는게인건비예요?뭐예요,이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거기에1천만원이인건비는아니고요.거기에운영,휴지나이런전반적인게,

김보영위원

아니휴지그런게들어가도이렇게1천만원씩이나자원순환과에서좀배분해서쓰면되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건또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는화장실이있기때문에.저희또시장내화장실은저희들이,

김보영위원

아니왜이렇게복잡해,안양시는.시장내건뭐건공중화장실이면‘자원’한과에서맡아서해야지그것에따라서중앙시장은여기가무슨과야,이과에해당이되니까그과에서기업경제과에서해야되고.나는이런것도너무,나는이것보자마자공용화장실이러면자원순환과이렇게딱답이나올텐데,왜각과에서이렇게.그러면과마다자기네그것있으면다별도로이렇게이화장실을관리하나요?아무래도거기는전문적으로해가지고화장지나이런것도다한꺼번에구입을해서공용화장실또무슨자발적으로개방화장실,이런식으로다나눠서하는데중앙시장곱창골목만유난히여기서하는이유가뭐예요?한번상의해보세요.아니,제생각에는그래.그쪽이전문가적으로인력도있고또하니까같이화장지야같이사서그저배분해주면되잖아,같은안양시돈인데.이것을1천만원을주고별도로여기를좀한다는게,제생각이에요.과장님한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자원순환과하고한번말씀해보시고요. 그다음에‘이업종교류지원사업’의자료를봤는데이것보조금잔액만딱이렇게써놓으니까진짜이사업의잔액은7천400이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업종’말씀하시는건가요?

김보영위원

예,이업종.실제잔액이이렇게보조금만잔액을하니까3천700이남은것같은데이것은보조금반납금이고실제적으로이사업의불용반납금은7천400이잖아요?그래요.7천400인데이렇게이업종에대해서이것이런데앞으로향후에도이업종교류지원사업을계속이런예산으로추진하실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지금계속이것은상공회의소주관으로지금하는건데요,

김보영위원

아까도,앞에도무슨과가이업종때문에했는데거기도실적이부진하던데이것도마찬가지로실적이부진하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것은작년같은경우가그랬었고요.지금실질적으로기업,기업이업종이다른새로운업종들이만나서서로정보공유하고물건서로공유해서홍보하면저희들이,또팔고그런저기거든요.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이게지금현재예산이많이불용이,반납이됐습니다마는금년에는지금거의집행계획대로집행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나는아까다른과에서도이업종으로해서정보교환한다고그랬는데거기도별로그실적이얼마안돼서.계속하시겠다니까잘해보십시오.그런데자부담이있기때문에이게좀실적이저조한가도싶었습니다,제생각에는? 그리고지식산업센터이것난‘지우개’가뭐를지우나했더니‘지식산업센터우리함께개선합시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좋네요,이렇게하다보니까.그런데여기지식산업센터이교육목적에보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지식산업센터의민원공유’에서,그러니까여기가어떤지속적으로어떤민원이계속늘어나나요,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가지금현재지식산업센터가60여군데가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식산업센터최근에이게신축하거나짓는건물같은경우는되게스마트하고좋습니다.그래서여기관련업종인만들어와야되는데입주할수없는업종이들어오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어떤민원을이런교육을통해서이게관리소장이나이런분들불러서그것을교육을통해서홍보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가관양동,평촌동이게언제부터이것운영을했던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우리산업진흥에서운영했는데요,계속지금운영해왔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2020년’,아,이게중기부특화공모해서된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내용이좀좋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예산도안들이게공모받아서하면이것은굉장히좋은것같네요. 그리고‘소상공인의날’이렇게주관행사를했는데이소상공인연합회에서이것을하는데홍보,머그컵.이머그컵같은것도요새왜이런것을하는지도모르겠고.이뒤에보면2천400만원의지출을보면이런행사의소상공인어려운데아트센터컨벤션홀에서하는데도행사장대관료를22만6천원이렇게내야돼요?우리시행사인데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자체소상공인연합회행사이기때문에저희들이,

김보영위원

‘컨벤션홀쓰는데그냥좀쓰게하지.이런것도여기한푼이저기할텐데.’이런생각을좀제가했고요,소상공인들. 이것‘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있죠?‘도소매,음식점,숙박’?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상시5명미만으로이렇게하는데이것해마다한국생산성본부에위탁해서이것해마다하는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3억위탁해서.

김보영위원

아니이소상공인음식점이나숙박,서비스업이런데‘5인미만’에서이런게제공이되면좋은데하여튼지금98개업체가해서지원을받은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골고루잘소상공인지원되도록해주시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안양사랑페이홍보.전단지5천장.많이했네요?전단지이제그만했으면싶어서제가그냥얘기드리는거고요. 아무튼우리시에보면기업경제과,고용노동과,산업진흥원여러가지지역경제때문에이렇게중복되는사업도있고할거예요.어차피기업이살아야안양시가사는거니까기업경제활성화에더매진해주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과장님평소에답변잘하시는데오늘…….그리고아까곱창골목공용화장실관련해서이것좀답변을명확하게주셨으면해서저는기대를했는데,이것개방화장실이랑다른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곱창골목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이것자원순환과에서개방화장실지정해서하는것은우리가간단한비품그러니까24시간개방을전제로해서비품지원을하는게개방화장실이고,지금저희여기곱창골목공용화장실은일부개방으로운영이되기는하지만상권활성화차원에서저희가수도요금이라든지전기요금이런것을지원하는사업으로제가알고있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과장님께서이렇게설명을좀멋지게주시기를제가기대했는데아무튼저녁이라많이좀힘드신것같아서이해하겠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질의를많이드렸는데몇가지만좀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를비교해서이제20퍼센트이상차이가나면변동사유를제출해달라고모든부서에요청을드렸는데이런질의를드렸던취지는예산을처음에계획할때얼마나정교하게계획을했는지그래서이계획대로예산이잘집행됐는지를좀확인하기위함이었습니다.그런데우리기업경제과같은경우는다소변동된이사업숫자가조금많아보입니다.물론변동사유를보면또상당수는국‧도비내시변경때문에변동이있는것으로보이지만예를들어서액수는크지않아도여기4번에‘기업지원업무추진’이런경우는‘시승격50주년맞이신규사업추진에따른예산의증액’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런것은다소시승격50주년은이미정해져있던바뀌지않는이런상황이다보니이런사업들이처음부터좀반영됐으면좋지않았을까.그래서이제’25년도예산에편성할때는좀더계획성있는예산편성을당부드린다는마음으로그렇게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약간만순서를바꿔서제가4차산업혁명위원회도한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속적으로아마작년본예산때부터이전기업경제과장님께계속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일단’23년도에는회의개최내역이없었고그리고’24년도제가일부러회의계획을좀질의를드렸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다음주화요일,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얼마뒤에사실열린다고알고있었습니다.위원구성은저번에지난추경때에답변주신거랑바뀌지않았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당시에아마제가조금당부드렸던말씀은기억은잘하실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더전문성있는외부위원이선임되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지만사실이게현실적으로어렵다는,좀쉽지않다는부서의답변도기억을하고있습니다.그래도다시한번또좀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위원회라는게생각보다한두분의전문가또괜찮은분이계시게됐을때되게생각지못했던좋은결과들을만들어낼수있는것같아서부서에서도조금지속적으로이4차산업혁명이중요한만큼좋은인재를위원으로모실수있는노력을계속좀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이것관련해서도요저희상임위에서는우리김도현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지금저희가회원12명이거든요.그래서청년인재풀을활용해서하면이번6월26일날위촉을할것이고요.또산업진흥도다른분이또위촉되신분이있습니다.그래서14명을채울계획으로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좀더내실있게또우리시의4차산업혁명을제대로이끌수있는위원회가될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전통시장화장실관련해서도방금도화장실관련한이야기가나왔지만이게고용노동과도서로확인을하다최종적으로일부러이질의를기업경제과에드렸는데요,이게시장마다근로자가개소당1명입니다.해서사실제가예전에따로의정활동요구자료로받은자료로봤을때는시장이크기도다르고시장마다근무여건이좀다르다고저는판단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시장에배치하는인원을일괄적으로1명으로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했습니다.물론부서에서는형평성에대한부분도고려하시다보니까어느곳에인력을추가하는것에대한좀어려움은있을것같지만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셔서진짜로인력이더필요한곳에는좀더배치를요청할수있도록부서에서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좋은제안이시고요.저희들의그상인회현재1명씩배치돼있는데상인회한번수요조사를해서필요하다고그러면관련부서에요청을해서2명씩이라도,1명씩더추가해서배치를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이제노루페인트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여러오해나그런것들을피하기위해서제가가지고있는자료와또부서에서제출해주신이답변서에근거해서만딱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여기뒷장에그주요회의내용을보면실무협의일시가‘’14년도10월2일’이게첫번째로되어있는데혹시과장님께서사실이전일이라서부서에서도기업경제과에서얼마나파악을했을지저도모르겠지만혹시첫회의가대략언제있었는지과장님알고계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정확한첫회의는모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알고있기로는노루페인트사고관련비대위대책회의가9월4일그러니까2014년9월4일오후4시30분부터9시30분까지열렸다고되어있고그참석자도앞에있는비대위원장등7명과안양시장외10여명그리고노루페인트대표단3명이있었다고결과보고서가있었고요.해서회의결과에서다읽은것은아니고이전대책관련해서여기에어떻게쓰여있냐면‘노루페인트는공장이전의기본적인안을마련하여협의할수있도록한다.’‘그리고안양시장은이전을위하여제반행정지원과협의를한다.’‘세부사항은실무팀을구성후실무협의에서논의한다.’이렇게쓰여있습니다.그리고지금조금멀어서안보일수도있겠지만여기서명이된것을보면당시비대위원장그리고노루페인트대표이사그리고당시이필운안양시장님의서명이있는문서입니다.그래서저는딱이결과보고서에근거해서공장이전에대한기본적인안을우리가받았는지가사실궁금했었고그리고우리시가이전을위해서어떠한행정지원과협의를했는지가궁금해서그런취지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이주요내용에따르면’14년부터쭉우리시가공장이전계획수립을요청했고그리고마지막자료제가받은기준으로마지막협의는’16년도3월21일에마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실뚜렷한결론은나지않은채로끝난것같은데지금이게’16년도에서끝났는데지금벌써시간이한8년정도가흘렀는데그사이에는자료로봤을때왜아무런조치가없었는지에대한우리시에서는그런대응이나혹은이후과정이없었는지에대한질의를먼저드리고싶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2015년그때보니까그당시에는우리도시재생과에서그지역에대해서용역을해서그용역결과를가지고노루페인트에제안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개발방법이라든가이런부분을제안했었는데거기관련노루페인트에서는자기들이실질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시에서제안한부분에대해서는사실수용하기가어렵다,자기네들이결정하기에는’.그래서그기간이좀길었었던것같고요.그과정에서2019년에저희안양도시공사가설립되면서그업무가도시공사로넘어가서지금그때부터도시공사에서진행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일부러지금상황에서우리부서특히기업경제과의입장이어떤지를질의드렸고,답변서를제가받았지만일부분만조금읽도록하겠습니다.해서마지막부분에‘박달동일원의효율적인정비와우리시미래거점으로의개발이요구되는현여건상노루페인트의화학제품제조업등기존공장은이전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며,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시노루페인트의본사,연구소의재입주방안등우리시와노루페인트가서로win-win할수있는방안을지속협의‧검토하겠음.’이렇게답변을주셨습니다.이것을이렇게단순히우리기업경제과차원뿐만아니라기획경제실의입장이라고봐도괜찮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기업을유치하고지원하는부서에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제조업이나이런부분은반드시이전이되어야될것같고요.반드시본사나이런R&D센터같은경우는우리기업우리시에남아서우리시지역경제활성화됐으면좋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저도가장공감한부분은이게단순히어떤기업이잘못했다이런것을따지는것이아니고기존의협의했던내용들을안양시나노루페인트가잘지켰으면좋겠다는입장이고그리고특히마지막에써주신대로우리시와노루페인트가모두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관점에서기존에협의했던내용들은그내용대로추진하되또지금상황에맞춰서우리안양시와또안양시민들그리고노루페인트모두가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는관점으로부서에서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기획경제과장님에게드린질의지만기획경제실장님께서도이런관점으로특히우리시의기획경제실장님으로서같이이런관점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시죠.이주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질의응답이이어지고있습니다.우리여러위원님들께서도그리고집행부에서도다소고단한일정임을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출자‧출연기관,산하기관을제외한직속부서‧기획경제실‧안전행정국실‧국과장님들께서는금일총무경제위원회소관종합심사가마치는시간까지책임감을가지고자리를지켜주십사당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김성대회계과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세요. 이것질의보다도제가요구했던게시청사및의회청사정밀안전점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B등급이나온거잖아요,쭉.그렇죠?이게위험D등급이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D등급부터위험인데요총5등급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총5등급에서우리B등급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아직은부수고새로할것은없는데보니까본관하고의회청사도지붕층균열‧도장박리.이점검결과에따라서’24년도에개선하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의회청사는5월달에옥상방수부터해서의회는이미공사를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방수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김보영위원

본관이시청은?이제할거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시청은당장급한게아니어서,점진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어요.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치매안심센터그러고난다음에,이것은충분히자료로갈음하고요. 청사관리사업에서금년도가이렇게잔액이많이발생된거예요?여기썼지마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당초예상보다는조금더지출이됐는데요.작년하반기에정부에서공공요금을올릴예정이언론보도를통해서있기때문에저희가3회추경에예산을세웠는데실제적으로생각한것보다공공요금이그렇게많이오르지도않고또저희가좀절약하다보니까예산이좀과다발생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가3회추경이사실상2억4천300만원증액을했는데거기에맞게끔더공공요금은오르지않고또과장님,그예산절감에의해서이렇게하셨다?예,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추가질의없으시죠.김성대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선연석세정과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성실납세자이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최근10년간체납사실이없고5년간연5건이상납기내개인500만원’.납기내했는데개인이500만원이해당이돼야10년간되는건가요?아니면‘or(또는)’인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은5년동안꾸준히연간5건이상씩납부하셔야되고요.이500만원기준은5년동안총낸금액이500만원이면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개인적인얘기해서죄송한데저는한10년,20몇년전서부터계속이것을받았었어요.성실납세자증을받았는데전에는납세자증이오면거기에안내가잘돼있었어요.시주차요금감면또종합병원감면이런게많이있다가그런게없어진것같고.나는10년,15년을성실납세자라도나는이것경품을한번도못받아봤어.이경품을어떻게,다안주는거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저희예산상좀제한되어있고요.그래서500명을저희가추첨을하는데전산추첨이들어갑니다.제가임의적으로고를수도없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대상이2천446명중에서500명만주는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500명인데.

김보영위원

그러면어떻게’10년동안한번이안되냐,경품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그러게말입니다.기존에받았던분들은제외하고또전산추첨을했는데.

김보영위원

그래,제외해야지.그래야한번의기회도오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제외하고서하는데도불구하고,아유,어떡하죠?제가마음대로할수도없고.

김보영위원

아닙니다.그래서아니이것을보니까안받은사람들이궁금해할것같아서제가질의를이것드린거고요. 지금은이성실납세자이사람들주차감면혜택이없어졌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주차감면은이제,

김보영위원

애매하게그렇게,납세자가저기한게애매하게그렇게돼있는것같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성실납세자가있고또유공납세자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유공납세자?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유공납세자는혜택이많은데성실납세자는유공납세자에비해서혜택이좀적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주차요금감면이안되는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성실납세자만현재는주차요금감면이안되는거죠.

김보영위원

성실납세자는안되고.그러면성실납세자는뭐가혜택이되는거예요?별것없어.그렇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은행에서좀더우대금리도해주고,농협에서.

김보영위원

아!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리고,

김보영위원

그래요.과장님잘알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우리시의성실납세가2천446명이아니라더많은성실납세자가있으면좋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지금이것우리직원선생님들이직접이세무조사활동을하는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그런데그70건수해가지고3년동안36억원5천500만원인데이것더포상금을걸어서어떻게더많이탈루하고은닉세원을발굴할수있는그런계획은없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저도그부분은위원님말씀전적으로공감합니다.기존에는저희구청에도세원발굴포상금이있었거든요.그래서직원들이노력을해서세원발굴을하면그만큼그에따라서포상금도받아오고그랬는데저희가어떻게하다보니까지금시청만남아있고요.시청도500밖에지금없고요본청은다없어졌습니다.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저희구청에도신설을하고저희세정과에도좀더금액을더키우면더좋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무래도성과가더많이나겠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정중위원

적극적으로응원하겠습니다.예산한번검토해보시고요,적극적인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다잘받았습니다.제가세외수입관련해가지고좀질의를드렸고말그대로모르는부분이있어가지고정의와설명을또이렇게답변서를요청드렸는데잘작성해주셔서감사합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게또좀생소한내용이긴해가지고지금도정의를읽고완벽하게이해한것은아니지만제가그냥비전문가의시선으로봤을때이내용들이조금씩다어떻게보면안타까운게이게‘징수에어려움이있음’이게결국에는요지인것같습니다.제가뒤에‘목별징수결정액대비실제수납액90퍼센트이하’인경우도요청을드려서뒷장이랑같이보면다비슷한상황인것같습니다.그래서미수납액이저도우리시가꼭못해서이게발생한건가?하는생각이들기도하고부서의약간한계가있는것같은데이부분은또사실세정과가아니고징수과에질의를해야좀맞다고볼수있을까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어떻게보면세정과,징수과는한몸인데요.징수과에서는실질적으로나오는고질체납그것은징수과담당이기도합니다.그런데일단은저희는현연도는저희세정과에서최대한징수를많이하려고하고있고요.이제지난연도는징수과에서징수를하고있는데이게지방세는세무부서에서하지만세외수입은우리안양시전부서에다걸쳐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반세무직아닌다른직원들은전문성도좀떨어질수있고요.그래서저희가멘토링도하고교육도시키고체납처분과정이라든지그런것들좀능력향상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부서에서이런노력을해주시는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도조금염려되는부분은저도이질의를하게된계기는이게아무래도실제예측한세입보다거둬들인돈이좀차이가꽤크다보니까이게예측을할때라도조금더정교하게할수없나,좀격차를줄일수없나는그런좀의구심도,의문점도있었습니다.혹시그래서’25년도이제예산을준비하는입장에서는부서에서이오차를줄이기위해서어떤노력을더하실수있는지,혹은어떤대안을가지고계신지마지막으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저희가세입예산도그렇고세출예산도그렇지만저희세입예산측면에서말씀을드리면지방세같은경우는경기변동이라든가소위정부의정책변화라든가그런것때문에예측하기가어려운면이좀많이있기는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아무래도내부적으로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그세입이안들어오면결국직원들이질책을당하게되니까좀더보수적으로잡는그런면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앞으로좀더공격적으로일단세입예산을잡을계획이고요.그리고소위저희가대체할수없는그런어려운상황,점들은한계성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최대한쫓아는가겠지만100퍼센트장담할수는없고요.그리고또고질체납자들소위경기가어렵다보면세금이라든가세외수입징수가어려워집니다.그러다보면저희가당초에예상했던것보다세입이더적게들어올수도있고요.그러다보니까세입을좀적게잡는그런요인도되기도합니다.그래서시스템을만들고추계시스템을만들어서정밀하게세입예산을짜고그다음에징수활동을철저히해서격차를줄여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자세하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래서결산서서류를잠깐봤을때임시적세외수입이실제징수결정액분의실제수납액비율이65.5퍼센트였던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봤을때가장좀눈에띄는수치였어서이수치가다음내년도결산에조금더개선되기를바라는마음이고또방금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대로부서에서도여러부서들과함께좀협업해서개선된결과가나오기를저도같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결산검사의견서에대해서도질의를드렸었는데저는사실은이게예산법무과에만해당하는줄알았는데혹시이세입예산추계보고서를작년부터작성하게됐는데이것을작성할때세정과에서도같이작성을하나요?아니면이게역할이좀어떻게분담되는지이것은간략하게설명만요청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세입추계보고서는지방세라든가세외수입은저희세정과에서담당하고있고요.지난해부터작성이되기시작했는데지난해작성자료에는자세한내용은들어가있지않았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참고자료를집어넣어서소위추계보고서를검토할때좀더심도있는논의가될수있도록저희가참고자료를적극반영하여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게결산검사때저도이자료를특별히부탁을드렸습니다.이자료를전문가의시선으로조금분석해달라했을때사실여기그결과가권고사항에나온대로좀더다양한수치들,좀더참고할수있는수치를반영하는게좋겠다는게의견이었습니다.그래서사실이게또처음만들어진자료다보니까아직시작하는단계라생각하고여러이런시행착오를거쳐서올해나올보고서는좀더정교해지고내년더정교해진자료가되어서실제로우리시에이런세입현황을좀더잘예측해서사업들을또이세입추계에맞춰서추진할수있도록어떻게보면시작단계라고생각을합니다.많은또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잘신경써달라는당부의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우리곽동윤위원님질의에선연석과장님께서답변을다하셨어요.제가궁금해하는것까지도.그렇다하더라도이자까지세입추계보고서가펑크난적이한번도없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펑크날수가없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펑크나지않게,

음경택위원

구조적으로는날수있지만지금처럼세입추계를하면펑크가안나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순세계잉여금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그예산이초과수입이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세정과의역할이중요한게안양시의1년예산을좌지우지할수있는거잖아요?아까답변하신대로좀보수적인세수추계가아니라공격적인세수추계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요.물론이게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면또1년늦게쓸수있는돈이기는하지만지금은우리시가그렇게여유가없잖아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중요하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곽동윤위원질의에답변잘해주셔서감사하고요,저는답변으로대신하겠습니다.잘해주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없으시죠.선연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다음은김융배징수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서면답변이아주잘해주셔서서면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그리고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제2의인생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또말문이팍막히네요.아니그게아니라「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그런데저는객관적으로이렇게봤을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5명한테1년에거의1억이라는포상금이나간다는게이분들도다기본월급을받고계신분아닌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임금이그렇게많지를않습니다.그래서약간임금보전차원도있고보통1억을세워서이분들임금이200만원이렇게전후로되기때문에생활에저기인데실질적인소득을이것징수를받아서주다보니까,

김보영위원

방금시간선택제도뭐임기가비슷하겠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다섯분한테이렇게나가는게보니까이분들이징수한것19억이0.05퍼센트정도니까,0.05,5퍼센트정도의포상금이나가더라고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분들한테2천만원정도로해서그이상은저희가안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이상은안주는게아니라여기포상금.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산이1억밖에안세워져있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니아니1억그게아니라,1년차체납이징수액의1퍼센트또2년차체납액은징수액의3퍼센트.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그퍼센테이지에맞게.

김보영위원

이퍼센테이지에맞춰서이렇게해서1억이지급되는데물론지급을이렇게고생했으니까해주는데이분들이거의전화상으로하고또찾아가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현장에가서직접,예.

김보영위원

그런데그런것을보면장경술위원님이했던체납실태조사반도거의비슷한맥락의업무를하는것아닌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그런데실태조사반은여기서전화로독려도하고또,

김보영위원

아니제가볼때는그러면비슷한데이쪽에체납실태반에있는채용인원이사람들은그러면기간제아닌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분들은일시적으로사역은그런저기이고요,여기다섯분들은전문가분들입니다.이분들이금융권이나이런데서체납을했던이런분들로모집을해서제가채용을해서하는거고요.

김보영위원

“체납을했던”그게뭐예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제체납자들을전문적으로금융권이나이런데서채권업무를봤던이런전문가들이고요.

김보영위원

업무를담당했던?예,아!그러세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실태조사반은경험이있는유경험자로해서단기간이렇게해서한7개월동안운영하는저기가되겠습니다.이게당초에도도비로매칭사업을하다가도비가안되고실적이저희가있었기때문에시에서자체적으로이렇게더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렇게얘기를들으면‘아,그렇구나’하는데처음에말씀하셨을때이사람들이시간제라봉급이적기때문에이렇게2천만원보전해준다,이렇게하니까‘그건아니지?’그런생각이들었,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2천만원이상은저희가가급적이면이렇게,

김보영위원

아니2천만원이나기준이뭐,더잘하면3천도줄수있는데.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줘야되는데돈이1억밖에없어가지고.

김보영위원

저는같은공무원이라서뭔가다른직하고의괴리가생기지않을까그것염려해서드렸던겁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어요.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제가답변서를보니까요단순히체납자에게전화로징수를독려하는것뿐만아니라이런과정에서,물론체납자이긴하지만생계형체납자를따로또발굴한다고표현하면맞는지모르겠습니다만,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통화하는과정에그런경우도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런분도계시고또독거노인이나장애인등도긴급지원을필요로하는분들도또만나게되는군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그래서연계도해서실질적으로장애인하고또몇사람연계해서그렇게지원을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런점에서본다면이사업은다시또바람직하다라는그런,징수의목적도있지만.그러면체납률은어떤가요?점점감소하고있나요,어떻게,증가하고있나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체납률이저희가비중을보면지방소득세가제일비중이큽니다.

장경술위원

지방소득세가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그게국세청에서우선소득세가국세기때문에자기들이어느정도채권할것들은다하고나서지방으로저희한테넘어오기때문에저희가확보하는데조금애로사항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체납액이조금추진하는데에그게좀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전화상담원은여섯분이고실태조사원은열두분이시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열두분이실태조사를하면전화상담원이분들은전화로또독려를하나봅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여섯분은그냥여기전담으로전화로만하고요,나머지분들이열두분들이여기에실제로현장에가서만나고아까얘기한그런,

장경술위원

어려움에처한분들도상담도하고연계도해주시고?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이분들이경험이좀있는유경험자로작년에참여했거나몇년전에참여했던이런유경험자를뽑아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매년그러면어떻게,이분들은모집공고를내는거예요?아니면,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매년이아니고경기도에서매칭사업으로이게하다가지금멈추었습니다.그래서저희시비만가지고운영하고있는데매년은아니고지금저희는이게효과가크기때문에,여기서보면실적이목표대비예산대비한466퍼센트를달성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시비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여기’22년에는32명,’21년에는43명,’20년40명,이인원은지금어떤인원이에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이게도비가매칭사업을할때는저희가인원을같이해서많이했는데지금은,

장경술위원

시비로만하기때문에인원을줄였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18명가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악성이라고말씀드리는게맞을지모르겠지만계속해서체납하시는분이계시나요,또?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예,그런분들도많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재산을보유하고있는데본인이름으로명의를안해놓고제삼자로내놓는다든지또가상자산이런것들도많이있기때문에저희가다방면으로조사를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분들은어떻게징수를할수있게끔,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일단법적으로는본인명의로안되어있기때문에동산,부동산이법으로안되어있으면저희가접근하기는어렵습니다.그런데좀더해서,예를들어서무슨재산세를납부했거나이런근거가나온다고그러면저희가추적해서그런부분을얘기해서조사해가지고같이납부할수있도록독려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습니다.정말생계가어려운분들또는독거노인이나장애인들이렇게긴급지원을원하는분들은일정부분이해가되고또도움의손길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그외에악용하는분들은철저하게제재를가하셔서징수할수있도록그렇게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시죠.우리김융배과장님공직생활마지막답변까지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다음으로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소장님늦게까지고생많으시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갑자기금년도에왜올리셔가지고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저희도매시장에공익요원이작년에2명이배치가됐는데요,첫번째는1명은상반기때전역을하고요나머지1명은저희도매시장에서근무하는데본인이적응을못했습니다.그래서다른부서로전출을가게돼서이인건비급여가지금남게된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아,원래1명이었는데2명이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래2명이었는데요한사람은상반기때일찍전역을하니까급여가남게된거고또1명은하반기때저희도매시장에서근무가어려우니다른데로전출요구가있어서전출을가게돼서급여가지출이안된겁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소장님,인원을받을때예를들어서그사회복무가끝나고이런것들이다나오잖아요,기간이?그럼그런기간별로해가지고맞춰서인원을배정받고그러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게해야되는데좀세심하게그것에대해서저희가타이트하게이것을편성을못했는데요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런데소장님,사회복무요원하시는분이농수산물센터에서는왜못하겠다고그랬던거예요?힘이들어서그런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저희는사실이런얘기좀하기는뭐한데도매시장에오는상인들이좀거치시고저희들한테지금,아마좀놀라신것같습니다,공익요원이.그래서하여튼저희사무소에오시는분들좋은쪽으로오신분이없기때문에저희직원들한테선을넘는언행이좀많으세요.젊은공익요원이좀많이적응하기어려웠던사항이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관리소장님,제가농수산물도매시장을애용하는사람으로서관심이되게많다는말씀드립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여기농수산물도매시장보면2023,’24에이렇게시설환경개선에집행도많이했고한데왜제가느끼는농수산물은늘손도안댄것처럼산뜻하지가않은지.이렇게보면도색했다,뭐했다,계속예산은들어가는데진짜‘어머!도매시장이좀산뜻해졌어,달라졌어.’그런느낌을전혀못받는이유가뭐라고생각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여기서도매시장소장을하다보니까건물이27년이됐습니다.주로내부설비쪽으로보수가많이이루어졌는데내년에는도매시장의환경개선을위해서전체도색공사를해서‘산뜻한맛’을좀표출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내부설비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무슨말씀인지알아요.조명탓인가뭔가해도해도이렇게산뜻하지가않은가,그얘기를하고.2023년도건축분야우리소장님자료를자세히잘빼주셔서감사드리고요. 관리동화장실개선공사도중요한데수산동1‧2층에화장실개선공사새로안할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산동은저희가1층에두군데그다음에회센터가두군데있습니다.다전면교체환경정비할겁니다.되게지저분합니다.특히2층은손님들이많이오셔서화장실이약간오래돼서개선할겁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리고요여기석면자재해체공사여기농수산물에지금2023년도에석면해체공사말고도’24년도에도또있네요?어디동이석면이들어가있는거예요,거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하주차장도지금많이있고요.그다음에관리동도,지금저희하는데도,

김보영위원

관리동몇층?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3층에.저희사무실도지금다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석면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보영위원

그쪽에사우나있는건물거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도매시장이워낙규모가크고,건물규모가크다보니까옛날건축때석면을설치를많이해서거기가좀많습니다.그래서지금약간70퍼센트정도는교체가다됐습니다.조금만더노력하면교체가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점차적으로다교체했는데지금‘석면’,‘석면’하니까계속공포적으로하는데사실석면에서근무해도그게우리한테이렇게피해가많이오는건지저는그것도좀궁금하더라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석면이조금인체에안좋다는그게있어서,매스컴도그래서저희가점차적으로지금교체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석면이슬래브그것같은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일반천장에보는이런식있죠?저것도좀많고아까슬래브도있고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슬래브그게석면이많이들어가있다,그렇게느꼈는데그렇게그게많은피해가오는가?이석면을몇퍼센트정도저기하면이것을다바꿔야되는가?무조건석면만나오면‘빨리빨리교체해야지’이런게너무팽배하게들어가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좀많이인식이돼있어서,그런좀우려가있어서,

김보영위원

여기보니까농수산물도매시장석면해체공사이런것은2023년때한번완전히됐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지금약70퍼센트정도정비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리고거기주차장에주차면,그주차라인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보영위원

그것좀새로그으면산뜻할것같더구먼.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래서올해1차저쪽도로변에는차선을다도색을했습니다,주요도로변에.그리고아까위원님말씀대로도색공사할때저희가주차선을내년에다선을긋기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소장님,도색공사하기전에바닥을쫙깨끗하게싹할수는없어요?다울퉁불퉁하고막이렇잖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아스콘설치공사는조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워낙지금돈이많이들어가서.

김보영위원

아니거기바닥이그냥울퉁불퉁막조금조금씩헐고헐고하는데다가어떻게줄만그어도산뜻해질까?아무튼제가그렇게생각이들더라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살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렇게하고.2023년도소방점검부적합사항보완공사인데어떤게부적합되는건가,소방점검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감지기같은게지금,

김보영위원

잘안울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감지기가옛날식이라서약간오작동이발생이돼서그래서새로운감지기로교체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교체하셨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고올해도매시장외부계단,전에도계속그철계단얘기했었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교체다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거기도색만해서되겠어요?여기2층에회를먹으러올라갔어.밥도먹고술도한잔먹고하는데거기가굉장히그철계단이위험해.그리고올라가다보면밑이보이니까불안하고.저만느끼는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면교체했습니다,이번에.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새롭게외부계단을다교체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외부계단,외부계단.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외부계단.두군데다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한번다시2층에회먹으러가야되겠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한번오시면산뜻하게지어져있을겁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제가요즘에그쪽에회를먹으러안간모양이네.아무튼석면이있대서깜짝놀랐고요.또우리소장님이이렇게열의를가지고,거기주무팀장도또새로오셨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새로오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열의를가지시고노후된농수산물이좀산뜻하게뭔가‘우리시에서많이잘가꾸고있구나’그런느낌이들게,우리농수산물을굉장히많은곳에서이용을해요.정확한도매시장의역할은못하지만. 이건물에대해서는알았고요.제가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지금안계신데여기보면미수납액있죠,회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이미수납액은해마다이렇게발생을하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평균적으로이렇게발생이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미수납액이계속누적되면어떤식으로이것을징수를하든가,거둬들이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은미수납이발생이되면차후에이미수납관리를징수과에서같이하는데저희들도징수를위해서독촉을지금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렇게해서징수를받고있는실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이게시장사용료에미수납액이많거든요.그러니까이분들이여기서영업을하면서도그사용료를안내는거잖아.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핑계입니다.지금영업이안된다고그래서자꾸만사용료에대해서납부에대한거부를지금하고계세요,일부상인들이.영업이안되는그런이유로지금납부를안하는사례인데이것을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납부독촉을하고는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만약에몇년이상계속이것을체납할경우에다음에여기영업을할수없는그런조항은없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저렇게상습적으로안할때는나중에임대계약연장할때는고려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연장할때는제외한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고려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렇게막저기는하지말고우리소장님하고그업주분들하고자꾸교류를가지세요,여기서영업을하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예.

김보영위원

제가미수납액이걱정이돼서질의드렸습니다.고생많이하십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죠.윤진한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조지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황인섭국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제가세가지질의드렸었고요.앞선질의똑같기때문에내용반복하지않겠습니다.내용잘받아보았고요. 공공디자인관련해서공공디자인관련해서국장님이견해를말씀해주셨고,마지막한문장말씀드리면‘향후공공디자인을적용할수있는정책사업이있을시기획단계에서부터숙고하여시민편의와도시미관이증진되도록노력하겠음’이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어떠신가요,국장님생각은?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도지금적용가능한정책으로해서저희가하나를예로드렸는데이것말고도사실은저희가체육시설물이나안전시설물이나여러가지많이있기때문에여태까지는좀간과한면이있었지만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참고해서앞으로는조그만거라도공공디자인법률에맞게,취지에맞도록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성인지예산관련해서는’22년도부터계속추진해오던바가있기때문에말씀안드려도잘아실거라고생각하고요. 마지막탄소중립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고일단4개부서의실천사업및의견주셨어요.제가눈에보이는것은정보통신과관련해서시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용자체클라우드센터운영을함에있어서홈페이지구축및통합과그리고행정망사용하는데있어서탄소중립달성을위해서애쓰시는모습을보았는데요.이것읽어보면‘장비사용최소화및냉각용전력사용을줄여서탄소절감중’이라고되어있고‘향후정부방침에따라민간클라우드센터이용하나’,이게오타인것같은데무슨뜻일까요?민간클라우드센터를이용하고있는중인가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이용하지않는데앞으로이용하게될경우에는위탁하게되면예산문제가있기때문에지금통합된것하고민간위탁한거랑어느게맞는건지를앞으로검토를해서그래서이제반영하겠다,그런의미로다가말씀드린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자체적으로운영하는게더낫다는얘기인거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현재그렇게하고있고요.이제앞으로그런민간업체들이계속데이터센터나이런게생기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비교를해서탄소절감이나할수있는그런방안을가지고검토를해보겠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제가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공공디자인그리고탄소중립은모두사회적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정책적접근방식이라는공통점을지니고있습니다.이들은각기다른분야에서사회적포용성과환경적책임을강조하며궁극적으로더나은사회와환경을만들기위한전략을포함하고있습니다.동의하시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조지영위원

성인지예산은성별에따른예산배분의형평성을보장하고또공공디자인은모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공공공간과그리고더불어함께사는사회환경을조성하며,탄소중립은기후변화를완화하고환경보호를실현하려는목표를갖고있습니다.오늘이렇게여러부서에서모든답변받아봤는데요.앞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서정책을기획함에있어서그리고그과정에서도이러한원칙들을전부서가공유하고반영해서인사이드(inside)로활용되길바라고이와같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함께고민하고정책이실효성있게반영될수있도록애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반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국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요시간이길게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잠깐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인사부서국장님이시잖아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공무직의경우,우리시에공무직이몇분정도계시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희500여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많아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환경공무관300명포함해서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500여명?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공무직의경우일반공무원들하고는분명히신분상의차이가있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무원의경우정치적중립지켜야되고그런데공무직은그런부분들이조금자유스러운것은,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정치활동이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정치활동가능하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지난4월20일선거때공무직직원이열흘정도휴가를내고모캠프에가서선거운동을했다고보면,그런일이있었다고보면우리인사를담당하는국장님입장에서이게적절한지여부를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글쎄제가그런,사실인지확인은안해봤지만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린다고하면일단공무원이든공무직이든현재안양시에소속돼있고안양시시내나지역을관할하는무슨선거나이런게됐을때는될수있으면안하는게도덕적으로맞지않을까,그런생각가지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좋습니다.향후선거때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공문을발송하든가해서좀,뭐라그럴까,위법은아니지만정서적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안양시에근무하면서안양시의후보자를위해서선거운동하는것에대한시선이사실은곱지않거든요.정서적으로도마찬가지고.그래서이부분은좀,모르겠어요,국장님이그때까지계실지?모르겠는데이부분은하여튼간좀주지시킬필요는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오해가없도록저희가최선을다해서알릴것알리고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민계식과장님아시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계시죠.황인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민계식총무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136페이지그리고138페이지그리고140페이지죠.동일한선상에서제가총무과잔액이많이남은것을질의를한건데요.한꺼번에제가하겠습니다. 제말뜻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결국은지금3년치를보면제가봤을때좀조정하는기미가없었어요.계속의례적으로예산편성을하지않았나그런느낌을받거든요?그래서차후에는좀더세밀하고현실적이고그러한예산집행을해주고요.지금어떤흐름을가고있냐하면사실상과거에는10퍼센트,5퍼센트그러는데지금은전부다5퍼센트정도,6퍼센트정도가가장집행잔액이적정하다고보편적으로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너무과예산편성하지마시고현실에맞게끔,그래서그예산을다른사업에써서시민들이서비스를받을수있게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예산편성할때제가세심히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이것보고좀놀랐어요.아휴,남직원보다여직원이이게몇배가이렇게더심리상담프로그램이용자가많이있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에대해서어떻게저희가분석한바는없는데아무래도좀,

김보영위원

보니까본인신상에업무스트레스도남자보다여자분이많고대인관계,불안‧우울에서남자분두분에여자열다섯이에요.그래서이게본인신상이고가족문제라는데이것을보면서우리여성직원분들이업무스트레스나불안‧우울쪽에좀많이있는데이렇게해서일인당열번의상담센터상담을받고1회에6만원을지원해서일인당60만원이지원된다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외에더희망하는데예산이없어서못하지는않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예산한도내로했는데저희적정선이라고판단하는예산을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선에서최댓값으로저희가편성을하는데부족하다면더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36명하지말고1인당40명,이렇게해도되겠네.한40명해서조금더세우고.그래서이것에대해서따로,우리왜개인신상이니까노출은안되잖아요.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큰일납니다.

김보영위원

아이,그럼요.그러니까심리상담이어쩌면이렇게안양시공직자중에서이런상담의부류가이렇다는것은이제나왔는데이것에대해서우리시가어떻게더이렇게해줄수있는부분은없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현재는심리상담그렇게하고요.또몸이불편하신분들은또한방진료서비스하는부분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거야한방진료는하는데아니나는이게남성대여성또이렇게나오니까남자열분이면여자가40명이스트레스와우울‧불안이있다는그런통계그래서,아무튼이것은예산부족하지않게하고,본인이요즘에야의료보험이있으니까다내가거기서10회를상담을받고그래도이상이있을때는어떤의료기관과연계를해주겠죠?상담센터에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래도이게가장또근본적으로자기신상에관한그런스트레스,우울이런것에대해서좀많이걱정이되네요.예. 우리동호회는지금현재특별한의견없이만족한다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게지원금이동호회원수하고관계없이이렇게일률적으로거의지급이되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평가를합니다.그래서,

김보영위원

아니금액이거의비슷해서축구나이런데는더사람이많고기계체조도있어요,기계체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인원이적은데도거의상하반기지원금액이얼마차이가안나서이런데대한조정이나그런것은필요가없는건가요,인원에대해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인원하고활동실적그다음에여러가지를감안을해서평가표가있는데요,지표가있는데최소50만원부터최대120만원까지차등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데회원수많은데는아무래도좀유리하게평가를받고있고요,회원수가적은데는아무래도,그배점이좀큽니다,그회원수가.그다음에활동,봉사관련,여러가지상황,이런것을감안해서점수화를해서그점수가얼마이상이되면얼마,몇점이상이되면얼마,몇점이하가되면얼마,이런식으로정해져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보면시청산악회같은데는이렇게지원이없는거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도기본조건이,

김보영위원

사진동호회같은것도있을만한데.아니여기동호회명은있는데이렇게인원이없나해서제가없는것은좀왜없는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최소인원이있습니다.최소인원이20명이하는지원자체를안하게끔해놓았습니다.

김보영위원

20명이하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보영위원

사진,산악회이런게20명이안된다는게좀말은안되기는하는데이렇게연간동일하게나간다고알면되겠네요. 아무튼또중요한게우리총무과는공직자여러분의복지라든가이런데가장중점적으로해야되고또이세상에인사가만사이듯이많이국장님하고해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인사에불만없는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만적어도적정한인사였다는그런것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우리음경택위원님이하신직급에맞는그런배치같은것도많이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늘고생많으세요.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세입현황좀보실래요?주차요금수입이생각보다있네요?1억이넘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우리공무원들은한달에월1만원씩내는부분있죠?

음경택위원

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다음에시민들도오래주차하시는분들또내시는분들.

음경택위원

그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징수기준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시청주차장이관리가잘된다고보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도예산부서에있었지만우선순위에서는예산투입에있어서약간좀어려울때일수록그게좀잘반영이안되는그런부분이약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뜻이아니고요.사실은지금장기주차또주차요금을받을수있는시간대외에주차하는차량들에대한순찰이나이런것은못하고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청경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주기적으로한번씩은체크를하고있습니다,지금도.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가차단기가,있어야만들어올수있잖아요?의회도마찬가지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의회도이른시간에8시전에여기다주차하고전철타러가시는분들이있어요.또저쪽도마찬가지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말씀주셨으니까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좋은말씀이신것같고요.

음경택위원

체크해주시고요.또하나. 저기,사무직원님잠깐와보세요.이것좀갖다보여드릴래요? 지금민원실주차장테니스장쪽에, (사무직원자료전달) 그쪽에캠핑카장기주차되어있는차있어요.그차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이것저희가찾아서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주차요금발생시간이오전몇시부터오후몇시까지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아침8시부터저녁7시까지.

음경택위원

7시까지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시간이외에사각지대가있는거예요.멀리출근하시는분들은딱좋은거예요.7시∼7시반쯤에차대고대중교통이용해서오면7시넘잖아요?그러면주차요금무리없이나갈수있는거죠.그런차량들이의외로많다는것또지금처럼저캠핑카처럼저런차들도,그런데저런것은금방눈에띄는거거든요.아까우리민계식과장님께서청경분들께서순찰을돈다고하시는데순찰을돌면저런차가있을수가없는거죠,승용차도아닌데.하여튼간주차장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 주차차단기잦은고장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사실많은불편을야기시키는데저게지금설치된지가제기억으로는한5∼6년된것같아요.맞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최초는5∼6년됐지만작년에한번개선공사를했죠.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소프트웨어해가지고자동으로카드결제가능하게했고요그다음에약간의시설좀개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것도차단기작동이안되는것제가사진찍어놓은것한대여섯장돼요.그러니까대여섯번그런경험이있다는거죠.그런데이게저만그런게아니라많은시민들께서불편을겪고있으니까그부분좀신경써주시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외수입’이꽤돼요.가장많은수입인데이게무슨수입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외수입이상당히좀많은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목록좀한번큰것위주로말씀해보실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좀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우리가한방진료실이라고있는데요이게의사분이진료를하는데건강보험공단에서월400이상저희가돈을받고있습니다.그게있고요.그다음에부담금잉여액,그리고복지포인트가좀남아서반납하고그런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도하면그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복지포인트를반납하시는직원들이계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도중에관두시고그러신분들있죠,휴직하시고.요새공무원들이좀많이사직하는그런부분이더러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예. 마지막,이게지금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적혀있잖아요?1천100만원.이것은뭐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게저희공무원들좀창피한얘기인데저희과거에부당출장으로해가지고돈환수한것있는데요부서별로그것을받아서이렇게세입처리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금‘부당’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부당이익환수금’그러면제가금방알아듣는데‘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얘기저처음들어봤어요.오타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용어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어가?‘부당’이에요,‘부정’이에요?오타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부당’으로,예,‘부당’으로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죄송할것까지는없고요.‘부정이이런게있나?’라는의구심을갖게하는오타입니다. 정원‧현원관련해서는서면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제가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여기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에서보니까직장동호회활동관련해서잔액비율이한20퍼센트나왔습니다.그래서금액으로보면1천900만원,거의2천만원가까이잔액이남았는데,여기물론설명을써주셨습니다.’22년대비집행률이점차상승하고있는추세라했는데제가사실이예산의지금현황은몰라서올해는혹시이예산이얼마로책정됐고지금까지한6월까지봤을때어느정도집행이되고있는지대략적인현황을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활동지원은전년도에준해서예산을지금세워놓기는했는데요지금집행액은아직뽑아보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지난해에비해서지금동호회활동이많이활성화되고있거든요.그래서많은부분집행이될것으로생각하고요.잔액도지금20퍼센트가까이남았다고작년을말씀을드렸는데한15퍼센트이하로잔액은줄어들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제는코로나19로인해서못하는활동은아마없을거라보여서더적극적으로예산이쓰여서사기진작에도도움이될수있도록우리총무과장님으로서더힘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다음에무슨질의를했냐면여기결산서3페이지정무직과별정직이누구고어떤역할을하는지질의를드렸습니다. 과장님,혹시이것왜질의드렸는지아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

곽동윤위원

과장님혹시지금결산서보실수있으실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예.제가직원한테꾸지람을좀했는데요,별정직수가,그것보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수가지금현원이2명인데지금1명으로돼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은단순오타라고생각하지않고굳이이렇게지적을하는이유는이게사실결산개요가장첫페이지에있는내용입니다.해서첫페이지를딱봤는데너무눈에띄게틀린자료가있어서사실이결산서가엄청두꺼운자료라서모든내용을볼수는없지만첫장,사실상목차를제외한첫장에서중요한숫자가단순한계산이틀린것은사실좀큰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해서이런부분은사실이장을어떤부서에서작성을하는지는모르겠지만과장님을포함해서앞으로는자료작성에좀더주의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는마음으로꼭말씀을드렸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다음부터자료작성에충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장경술위원님.

장경술위원

과장님답변잘봤고요.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하고제가동일한질의를했었네요.그래서서면으로대략적인것이해가되고.사실이직장동호회라는것이직장에서의업무를떠나서또다른취미나또는여러가지운동을통해서우리동료들간에소통도되고활력이되는그런차원에서적극적으로장려되는게좋은것같아요.그래서몇분이돼야지동호회라고등록을할수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아까20명이라고말씀을드렸고요.

장경술위원

아,20명부터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일시적으로코로나때거리제한두기일때는10명까지도제한을낮춰서해본적도있는데현재는20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지금집행잔액이남은사유는코로나로인해활동이미비했던부분이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동호회수가준것은없고요회원수가많이줄어서못받는동호회가있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차등적으로돈을저희가드린다고말씀드렸거든요?그래서,

장경술위원

그렇죠.회원수가많으면또많은,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죠.그런영향으로해서좀잔액이많이남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동호회활동하면서이분들이대회에도참가한다라는말씀이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대회에도참석하고요또봉사활동도하고.시민봉사,동호회그외적으로다른봉사,급식봉사이런것도할수도있고여러가지그런것도반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대회참가할때도참가비지원을해주는거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도하고있습니다.공식체육대회같은것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도회원수에비례해서지원을하는거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은별도로따로주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만족도를보니까다들운영방식에대해서특별한의견이없고현행유지가장좋다라는응답률이라고하는데이것은제대로된조사결과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럼요.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어쨌든한직장에서만난동료들끼리취미생활,운동또는이런것들을통해서좀더끈끈하게유대관계,소통할수있게좀더,그런데보니까요이게동호회가다른지역도이렇게보면다양한게있더라고요.저희사진동호회같은경우는또다른지자체에서는활성화되어있는데저희안양시는조금많이저조한것같고요리에관련된것도있고음악밴드,댄스도있어요.좀더다양한활동을통한이런유대관계?생활의활력,좀더다양한어떤프로그램,이런것도제안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꼭정해진것만하는것보다는.예,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예,민계식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음경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과장님사무관리비집행현황좀봅시다. ‘주민자치평가관련심사위원수당’인데이게어떤분들이심사위원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분을저희가선임했는데요경기도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하고또관내대학교수이렇게하고요그다음에주민자치분야의전문가두분이렇게해서저희가네분을선임을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말하는‘자치역량강화’는뭐예요?그러니까어떤것을평가하는거냐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역량은주민자치위원회위원활동이라든지그다음에또주민자치분야의어떤특수시책그다음에자치분권뭐이런,하여튼그런주민자치분야에망라해서주민스스로자치를구현해나갈수있는그런사업들을여러가지분야에서저희가현장을확인해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그렇게뭘어렵게설명을하세요.이게예전에있던주민자치평가맞는거예요?동안‧만안해서몇개동씩.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도카테고리의한부분이고요.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다음에자체특수시책사업도포함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네분을위촉했다그랬는데아까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회장님이라는표현을하신것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주민자치위원회.

음경택위원

아니,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회장이라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31개시군.

음경택위원

아,그런게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있습니다.각시군별로한분씩대표,저희같으면어저께한윤희회장같은분들이,그분들이모인구성체가경기도주민자치위원회,

음경택위원

네.그게임의단체예요,법정단체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법정단체는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게집행잔액이남은게결국은심사를계획대로못한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여덟분을선임하게되어있는데요그때코로나시기에맞물려가지고그렇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여덟분이하기로한것을네분이평가는다해서시상이나이런것한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분을선임했지만저희도알차게평가요소를잘준비를해가지고큰문제없이잘마무리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자치협의회회의참석수당은일인당얼마씩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왜이렇게참석률이저조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예산편성으로보시면5만원곱하기40명으로했고요.그다음에,

음경택위원

40명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40명.서른한분인데고문그다음에자문위원이렇게해서40명으로저희가구성을했습니다.그리고1년에10회개최를해서예산편성할때그렇게2천만원을세웠던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것발언잘못하면욕을먹을각오로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솔직히말씀해보세요.이주민자치협의회회의가필요하다고보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정부분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어떤것들이논의가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대부분각동별주민자치위원회고유사무는아니고요.31개동이같이소통과화합을할수있는체육대회개최라든지그다음에불우이웃돕기계획이라든지같이합동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들입니다.그런부분들을논의하고,

음경택위원

그러면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지금과장님이설명하신대로소통‧화합을위한행사라든가그런것한적이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또주민자치현장벤치마킹그런계획도수립을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런것은솔직히거기서하는게아니라자치행정과에서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리고저희시에앞으로향후건의할수있는부분들을개선하고발굴해가지고하나의합의사항으로채택을해서저희시에건의도하고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추교동과장님말씀을너무잘하시는것도있지만포장을너무잘해서지금답변하시는거예요.저하고개인적으로단둘이만나서얘기하면그렇게말씀안하실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게할겁니다.

음경택위원

저도주민자치위원장출신이라주민자치위원이나위원장님들을폄하할생각은조금도없습니다마는이게지금주민자치위원회각동에회의수당도있는데안양시협의회를하면서이것도회의수당을주는게적절하냐.아까말씀드린대로이분들이모여서안양시의지방자치,주민자치발전을위해서협의하고하는것은상당히바람직하다고봅니다.그런데여기에5만원의회의수당을주는게,근거는마련해놓고주시는거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2022년도에그때시작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솔직히이런예산은,이런회의수당은의회에서도이게사실반대하기가쉽지않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제도저희10주년기념행사였습니다마는이게10년전부터구성이돼서활동을해왔는데요.꾸준히이게각동별로만시간을할애해서활성화하는그런사항보다31개동이모여서같이공동사업을할수있는것도필요하다,또활성화도필요하다,이런것을꾸준하게요구하다보니2022년도에그규정을만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예.그러니까그것제가다알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문제는각동의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협의회는결국은주민들을위해서있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생각하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는지금각동의주민센터라든가복지관개방과관련돼서제도적인장치가마련이된다음에개방을하는것은맞지만제가지난번에주민자치센터탁구대회를가봤더니동안‧만안위원장님들거의다만났어요.이분들이,전체는아니고요일부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주민들을위해있는건지주민들위에군림하려고있는건지분간이안되는상황들이간혹발생이됩니다.어떤말씀인지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앞으로그런부분들은저희도주민자치협의회월례회의할때저희부서입장으로도간략히전달은하고있습니다.군림해서는안되는부분이고요.

음경택위원

주민자치센터수강생이나지역주민들의어떤자치역량강화를위해서그분들이존재해야되는데‘주말에주민자치센터를열어서사고나면내가책임져야된다,주민자치위원장이.그래서절대그런것하면안된다.’이렇게극단적으로말씀하시는분들이간혹있으세요,간혹.그러니까저는이게주민자치역량강화를위해서주민자치협의회에회의수당도주고이분들안양시에서정성을많이쏟고있는것은사실이잖아요?어제행사때도시장님도오시고많은내빈들도오시고그러는것에비해서는주민들을위해서과연무엇을하고있느냐라는부분에서는좀의구심을가질수있어요,일부동에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앞으로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중요성을인식하고요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뭐얼마안남으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제가인수인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인수인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하여튼간좀아쉽다는말씀을많이드리고요. 2022년부터’24년까지우리최대호시장님국외출장현황받아봤고요.예산이상당합니다.이러한국외공무출장도다녀오시면보고서제출하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제출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오늘은어렵고나중에보고서좀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우호도시를방문하는것말고요,우호협력증대이런것말고지난번에제가시정질문때말씀드렸잖아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박달스마트밸리조성,시청사부지첨단기업유치,안양교도소부지관련등의시책사업을추진하기위한선진지견학또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선진지사례조사를통한여러가지효율적인조성방안이런것은의회와같이소통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다시한번드릴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너무답변이간단한데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좀보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좀보완하겠습니다.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어쨌든시정질문을통해서충분히위원님이의도하는그생각을잘읽었고요.앞으로저희도위원님말씀처럼시정시책의효율적추진과또공감대형성도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앞으로그런부분은그런사업에관한해외벤치마킹이런계획이있을때는시장님도알고계시고요.우리의원님들도같이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집행기관하고의회가소통이되게중요하고요.특히정책공유는더중요한거거든요.이런부분에서해당상임위위원님들하고이런부분은정책공조를통해서시의대규모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황인섭국장님아시겠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148페이지,149페이지는존경하는음부의장님하고거의사무관리비하고동일해요.그것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지금통장자녀장학금3년예산집행자료를보면상당히이렇게왜많이잔액이남아있습니까?여기타장학금수혜이것을빼더라도사실상잔액이많이남아있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이것은저희가예산편성할때에는조례에나와있듯이총정수의15퍼센트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연한1억정도되고있는데요.우리상임위에서도많이지적했습니다마는물론조례에나와있는대로15퍼센트를기준잡아서예산편성하는것은무리가있다해서저희가작년추경에3천500만원정도삭감을처리했고요.또앞으로도저희가실태조사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또자녀수가줄어드는추세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부분을감안해서내년도예산편성할때예산을더삭감하는쪽으로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현실에맞게끔진행을하시겠다는얘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행복마을관리소이것은제가충분히서면답변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시승격50주년팔도자매도시방문단초청.이게집행이36퍼센트밖에안됐어요.이게왜이렇게,당초에사업계획을잘못잡은겁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최초계획수립할때에는저희가지금11개도시아니겠습니까?그래서저희가최소9개도시는방문할것으로판단을해서미리사전에담당자와조율은마쳤던상태인데요.실제행사가개최되고보니그쪽사정이좀발생해서조금참여자수가적었습니다.그부분이좀불용이된겁니다.

김정중위원

그쪽에서온다그랬는데안온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처음에최초접촉할때는긍정적인메시지를주었는데요시간이흐르다보니까구체적인사업계획들이상대도시에서생기다보니조금참여가저조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20퍼센트초과달성성과지표를보면사실상다른부서보다는상당히양호한편이에요.그러니까너무목표달성을보수적으로잡기는했지만다른타부서보다낮습니다.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지금목표치보다평균한28퍼센트정도가높거든요?지금보다약간좀높게잡으면될것같습니다.하여간에고생많이하셨습니다.퇴직하시면제2의인생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곧퇴직하실마지막서로의질의‧답변이되겠네요.과장님고생하시고요. 여기총무이쪽에시책사업비가왜2023년에8천800에서반이뚝줄었어요?어디이업무가뭐다른과로갔거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그부분은시승격50주년기념관련해가지고국제자매도시방문단초청비용으로그게한4천만원이,

김보영위원

너무많이세웠었군요,8천만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삭감이돼서그만큼줄어든겁니다,예.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나는그래서아니갑자기자치행정과가웬일로.그렇게알면되겠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여기보면‘Hello,Anyan팸투어’이것은참잘하시는것같은데이게우리시에서어디다가,여행사나어디다위탁을주는건가요?아니면우리시에서직접하는것은아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직접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외국인대학생들을인솔하고우리직원이그러면다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직원들이직접인솔하고단지통역사만저희가,

김보영위원

아.저는통역없이도우리직원이인솔을하나싶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직원들이저희차로,저희시청버스로투어를담당하고있고요.통역사비용부분하고이동과정의식사이런부분은저희시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아니이런것은우리시에있는외국인학생들한테하는것은참잘하신다그러고더더군다나우리시공무원들이직접하니까더좋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사업은참고로외교부산하KF(KOREAFOUNDATION)이라는그런기관에서우리시가참잘하고있다라고해서홍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지속적으로하는거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지속적으로할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작은장례문화’를어떤것을개선이라고생각하세요,우리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김보영위원

작은장례문화조성.이제는어떤게작은장례문화라고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게지금인구감소사회변화가급격히지금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옛날같으면화장이아니라옛날관습대로해왔던부분,

김보영위원

아니매장은요새거의없어,이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앞으로는초고령사회진입이시작되면서옛날관습을버리고작은장례품조성을위해서지금하고있는사업인데요,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이것작은장례문화하고작은결혼식이제이렇게가야되지않는가.또코로나이후로굉장히우리가장례문화이렇게많이바뀌었는데도아직도이장례문화에대해서는사람이관대해요,결혼식도그렇고.그런데작은장례문화조성캠페인을하는데함백산추모공원을가서뭐를하는거예요?남의장사지내는것이사람검수,이런것하는것은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않고요.지금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이게지금노인장애인과하고협약해서이루어진사항인데요.많은회원들을직접현장에그러한시설들을관람하게해서홍보또이렇게확산시키는그런장례문화,

김보영위원

좋아요.그런데함백산추모공원가면작은장례문화나,나는이것‘작은장례문화조성캠페인’에얼마가들어도좋듯이우리시민들이작은장례문화,그러니까손님이와도너무거창하게음식을다대접해야된다든가이런부분도이제작은장례문화로가야돼요.지금과장님,저기를가잖아요,문상을가게되면일단오시면식사를해야돼.다일회용컵이에요,일회용접시.아직까지도.그래서나는이제는우리가이작은장례문화는환경하고도밀접이되고서로가이제부담을덜갖고나는이런것을지속적으로우리‘바르게’이쪽에서이런식으로시민홍보해주었으면하는마음이고요.결혼식도옛날에는오면조그만카스텔라답례품으로끝내니까부조하는사람도부담이덜한데요새호텔에서하면7만원,8만원인데5만원내고는못가,10만원내도겨우그래.많이이런게너무우리가팽배해지지않았나.그래서작은실천.우리시만이라도작은장례문화,검소한문화를하자그래서나는이런데하고좀얘기를해봤으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실맞습니다.이게경제적인측면을많이고려해서그러한비용을최소화시킬수있는부분을중점으로해가지고하는사업이거든요.제가설명이좀부족했습니다마는,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사업을진행하고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음식물쓰레기뷔페에서제일많이나와요.왜냐하면뷔페는너무음식이많으니까사람이먹다보면다식탐이생기거든요.그래서사실그런것도자제하는방향으로또아예퇴직을하시더라도이런것은좋은조언과같이했으면좋겠어요.국장님. 국장님은작은장례문화이런것,예식문화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앞으로?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앞으로그런방향으로가는게,

김보영위원

가야되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것나라사랑독도아카데미는바르게회원들만가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갔다와서독도는우리땅이라고뭔가많은캠페인을펼치면좋겠고,대일항쟁강제노동피해자가여성피해자가지금아직도있는것몰랐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시에세분이계십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분의연령대가높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연령대는자료에는첨부못했습니다만,개인.

김보영위원

거의80넘고했을것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아무래도연세가많으실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아무튼계시는동안에잘좀돌봐주시기바랍니다. 제것은아닌데아까사실음경택부의장님이여기아까시장님외국가신것답변서봤는데이것얘기는안드리겠습니다마는이여비산출이이렇게적을수가없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산출은순수한여비를한거고요.

김보영위원

순수한여비,여비,여비그러면뭐순수,그럼무엇하러,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안에통역비하고현재차량부분은별도예산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통역비?아니,우리는어디가면이번에저희도북유럽또같은데다녀왔네요,덴마크,스웨덴,필란드.그런데똑같이다녀왔는데저희도8박9일똑같은데여기6명에2천900만원이라서내가나누어봤더니일인당480밖에안되는데우리는640에갔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현지차량비용하고통역비용에서빠진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그럼이것보다더되겠네요.조금조금씩많이그런것빼고올렸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부러뺀것은아니고자료작성하다보니까,

김보영위원

알았어요.그런데우리는왜640이여,그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아마위원님말씀처럼현지통역하고이런차량비용다포함돼서,

김보영위원

그렇죠.그것다들어가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여기다사실땡땡땡땡하고현지가이드차량비는계산안되어있음.이렇게해야지,아니,제가우스갯소리한거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빠졌습니다.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답변감사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인사업목록보면서좀궁금한게생겼는데일부는중복되는질의지만한번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치행정과장으로서팀에국제교류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교류사업들이부서의업무로알고있는데여기예를들어나온사업처럼국제자매도시방문단초청,팔도자매도시운영,이런사업이우리시에도움이된다고보시는지혹은어떤의미가있다고보시는지먼저여쭤보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국제자매도시,우호도시교류를통해서오래전부터해오고있는데요,눈에띄게가시적으로딱보여지는부분은잘안보인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양도시간의교류를통한어떤협약이라든지또문화교류또일반행정부터시작해서좀더나아간다면기업체진출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저희가그런데에대해서계속유지가필요하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이런예산이필요하다는답을듣고싶어서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저도의회사업으로작년에국외도다녀온적도있었고또우리안양시의회도강릉시의회자매결연을맺고있는데이런사업들이단순히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때만들어진네트워크가또이후에다양한경로로활용되는것을저도느낄수있었고우리시차원에서도이런사업들을적극장려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런차원에서집행잔액이발생한게좀아쉽다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질의를드렸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은아까팔도자매도시와같은사례입니다.저희가6개나라9개도시가있는데많은도시를초대하려고그랬는데말씀드린바와같이상대도시사정으로인해서참석하지못함에따라그비용이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후에는계획단계에서그런일이예방할수있는일은아니겠지만대안까지도마련하는방향으로좀더어쨌든잔액을줄일수있는방향으로부서에서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안양2동관련질의드리기전에결산검사의견서말씀을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비이기는사실여기처리결과및계획에나온대로잘처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지방보조금관련해서만조금의견을한가지드리자면지금우리결산때제출되는자료는아니고본예산때지방재정공시를서류로제출합니다.그래서그지방재정공시에보면올해예산을심사한12월을생각해보면2023지방재정공시에2022년도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를제출하게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전년도자료를분석한자료를보니까나라살림연구소에서나온것을봤는데2021년도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에서우리안양시는‘미흡’평가가없었습니다.그래서제가’22년도지방보조사업도다시살펴보았더니‘매우미흡’이한개있었던것으로기억하고나머지는미흡한사업이없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지방보조금예산을자치행정과만쓰는것은아니지만이번에결산검사의견에서지적이나왔던부분이라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미흡한사업이없거나혹은한개정도밖에없다는의미가저는이보조사업이매우잘실시되었다라는측면보다조금우리의평가가너무관대하지않았나이런부분으로도생각할수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의견을여쭙는것은조금곤란할수도있을것같고여기처리결과에나온대로좀더투명하고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좀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안양2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질의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거의일주일전이었던것같은데저번주에과장님께서직접주민자치위원분들을만나셨던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간략히그때분위기가어땠는지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분위기는당초주민들께서요구하는부분이굉장히강렬하게표출되었고요.어쨌든이동청사건립은협상대상사무가아닙니다.물론주민들의의견은잘수렴해야되겠지만요.저희시예산사정과지금동주민센터타동의건립실태를종합적으로비교해서저희가시장님께보고를방침을받고갔던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정확하게전달을했고요.주민들께서요구하시는부분에대한큰부분에대한부분을상당히어쨌든저희는이사업을시행해야되고주민들설득해야되기때문에저희시의의견을충분히전달한결과자료에보시는바와같이두가지로압착이되었습니다.지하2층까지공사를설치를요구했고그다음에잘아시겠지만안양역세권지구와착공일정을맞춰달라는그런주문을하셨는데거기에대한답변은저희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까격렬한그런단어도쓰셨던것같은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평소그분들이두분인데요그두분의,잘알고있기때문에그냥평이하게저희는받아들이고큰문제없이잘마무리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예.저도동장님께도사실상황을듣고말씀하신두분과도대화를통해서당시분위기를간접적으로나마느낄수있었습니다.해서부서에서제출해주신답변과또당시따로말씀해주셨던주무관님들의의견도존중하면서도저도주민의대표자로서지금우리안양2동주민분들의이열망을우리부서가꼭잘이해해주셨으면좋겠다.여기또말씀해주신대로주차장을한층더추가하고그리고또착공시기가물론현실적으로여러어려움이있는것도알지만그래도이역세권지구와맞출수있도록추진요구를드린다는말씀을또지역구의원으로서는드릴수밖에없다는이상황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첨언을드린다면저희는지금조금더보충설명드리면요지금이동청사건립에너무돈이들어가고있습니다.지금통상평안동같은경우도지금저희가한180억까지바라보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처럼안양2동같은경우에는지하1층만공사하더라도지금400억들어갑니다.왜냐하면문화의집이있기때문에어린이집하고규모가크기때문에어쩔수없는거지만지하2층파게되면무려한500억까지도지금예상하고있기때문에저희로서는굉장히어려움이있다이런말씀드리고요.어쨌든이부분은저희입장은분명히다시한번주민설명회통해서다시전달할계획에있다는말씀을,이번에또위원님께서도지역구돌아가시면잘좀설명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표현이적절할지모르겠지만치열하게부서와계속싸워야할것같고요.이것은이후에도오늘결산심사와또직접적인관련있는사항은아니라서요정도로마무리하고이후에지속적으로새로누가오실지는모르겠지만새로오시는과장님과도제가적극적으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계시죠.우리추교동과장님,긴공직생활마지막답변끝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장

다음은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세가지내용을질의했는데사실상제가일괄적으로쭉질의했습니다마는안전정책과가다른과보다좀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어요,다른과에비해가지고.왜이렇게많이남은사유가뭐예요?예를들어서민방위운영에따라서도계속지속적으로한20퍼센트씩쭉남아있고금년도에도한20퍼센트잔액이2억3천정도남아있고그리고사회복무요원보상금같은경우에도여기는잔액이5억이남아있었네요,금년도에?5억이남아있고’21년도에는3억3천,’22년도에는3억.이데이터가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왜이렇게과편성하는이유를모르겠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보상금같은경우는연도별로배정인원을저희가한89명정도잡았는데실제배정을받는인원이많이차이가나가지고그런것때문에인건비성이다보니까그것때문에조금차이가납니다.’23년도는28퍼센트정도차이,그정도를반납했는데그런부분때문에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이게똑같은질의인데다른과하고도.특히여기안전정책과같은경우에는다른데보다좀높아요.그런데제가아까도다른과과장님한테말씀드렸죠.인원이라는것은데이터가나오잖아요.예를들어서1년12개월동안관두는분,들어오는분인원이어느정도는좁힐수가있다고보는데제가보니까계속이게좁혀지지가않았다고보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같은경우는저희가부서에서수요를받아서신청하는데병무청에서배정을해주면서그배정인원만큼배정을못해줘가지고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럼계속3년내내그배정을못한거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배정이조금그렇습니다.배정이그렇게적정인원배정이아마자원이부족해서배정못해주는것같아요,그쪽에서.

김정중위원

그렇다고치고요.그러면민방위는왜그렇게또잔액이남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운영쪽은코로나19때문에정상화과정에서’21년도같은경우는26퍼센트정도잔액이발생했었고’22년도에는20퍼센트정도,’23년도에는19퍼센트,

김정중위원

예,계속20퍼센트촉박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이게코로나가완전히끝나면좀나은데그렇다고코로나가언제끝날지모르는상태에서,

김정중위원

아,2023년도는이미종식이됐던때고.과장님,2023년도에는이미종식이돼서정상화가되었던연도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슨말씀인지아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어쨌든시예산쪽으로가서적어도예산편성에서5퍼센트,6퍼센트내외정도는그렇게발생해야지사실상우리가재정이그렇게튼튼한지금재정상태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서도예산편성신경좀써주시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지금그러면여기‘민방위실전’교육교관수당도마찬가지예요.여기보면너무과편성이되어있어요.그러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거기많이과편성이돼있는데2023년도같은경우는교육이집합교육같은경우가1에서4년차까지집합교육이계속,예전에’21년도,’22년도,’23년도계속1에서4년차까지집합교육대상이었습니다.그런데그게1에서2년차만집합교육으로’23년도에갑자기바뀌었습니다.그렇게되고그전년도같은경우는교육비자체가’21년도같은경우는잔액이얼마안되는데,그래도잔액이얼마안되는편인데그때같은경우는행안부에서지침으로그불용이예상되니까그것을장비구입비같은것으로사용하게이렇게해주었습니다.그런데’23년도같은경우는그게안되고집합교육이감소가확반으로줄어드는바람에.

김정중위원

그러면금년도에는이런것감안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안해서줄였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이줄였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앞으로좀그렇게실(實)예산편성쪽으로가주시고요.그리고또우리가재정이튼튼한것은아니잖아요.계속아마차입경영하면서지방채발행하면서이자부담도상당히갈겁니다.그런부분을감안하셔가지고실예산편성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반영해서이제많이,거의비슷하게그렇게집행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올해굉장히무덥다합니다.그래서과장님,취약계층폭염대비예방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요즘에사회복무요원들근무지에서적응잘하고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잘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몇몇또사회복무요원들이기존배정된근무지에적응을잘못해서과장님이애로사항이많다고제가생각이듭니다. 이태원사고,우리시에4명중에서1명은돌아가시고1명은경상이라서우리시의관리인원은2명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분이그렇게대상자나왔었는데그중에서사망자한분나오시고,

김보영위원

하나는경상이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경상이라서거기는구호금이나생계비지원대상안되고또다른부상자한분도지금장애등급이미판정돼있는상태로거의장애등급이안나올것같습니다.그렇게중상은아니고경상정도되신거고,마지막한분이14등급받으셔가지고500만원받으시고97만8천원,

김보영위원

네,네.자료잘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다음에우리과장님네과에서나는재난관리기금,굉장히많은일을하시네요.이것을자료를보고우리곽동윤위원하고정완기위원님이자료요구하신건데이것보니까재난에대해서는이월액도없이이게거의그관련되는과로돈을주나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이게기금관리위원회열어서필요한부서의사업성을검토해서이렇게교부해서집행하는그런방식으로집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상당히이재난대비에만전을기하고사업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그래서만약에이게각과로가서그것을하고난다음에는과에서그러면이런사업을했다고정산을또받는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여기보면안전문화운동추진은1천300만원인데이것어디서어떻게어디를줘서추진하는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문화운동은저희과에서직접하는사업입니다.캠페인같은것하고또안전체험관교육같은것하고또찾아가는시민교육같은것,그런예산으로집행하는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감염병은무슨감염병관련예방사업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염병은이것코로나관련해가지고집행했던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어떤예방사업을하셨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사업추진하면서홍보비같은것도들어가고그런쪽으로,예.

김보영위원

아니,감염병관련그러니까보건소가생각나서했는데여기서도이렇게하셨군요.아무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건소같은경우도저희가일부인건비같은것은예전에그렇게해가지고서기금에서지원해주었습니다.

김보영위원

2023년도이미집행했던사업이기때문에이렇게결과에대해서자료도작성잘해주셨고또안전정책과에서우리시의안전을책임지고앞으로도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결산검사의견서에대한부서의견도잘받았습니다.사실저도한한달전쯤에이교육호계3동에서받고왔는데요그때강사분도그얘기를하시더라고요.교육제도가바뀌어가지고강사나가시는좀수업일자가줄었다,그런얘기를들었었는데여기서도보면연관이좀있는건지교육횟수가줄어서그런건지이게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민방위교육얘기하시는겁니까?

곽동윤위원

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교육은이교육횟수같은경우는이것을만약에저희가너무교육을덜하게되면민방위대상자들이교육을못받으시게되면과태료같은것을처분해야됩니다.하여튼일단안받을수있을정도로최대한많이하느냐고하는과정에서그렇게운영하면서집행잔액조금발생하고그런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결산검사의견서과장님도같이보셨을거라생각하는데요,여기나온내용을잘참고해가지고잔액을줄이는부분부터포함해서불용액을좀줄일수있는방향으로운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운영횟수하고집행잔액잘검토해서최대한줄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아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공익근무요원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저도질의를오늘드리지는않았었지만좀관심있는부분이어가지고궁금한점이있어서추가로질의를드리면안전정책과에서관리하는공익근무요원과예를들어서복지문화국에서장애인복지관같은데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은별개인게맞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별개입니다.예산편성같은것을별개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안전정책과에서하는것은구청하고우리시청본청내에사회복무요원까지는저희가89명이정원비슷하게돼있고사실상으로지금배정되어있는인원은65명정도됩니다.65명,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작년행감자료를찾아보니까시청,사업소에한80명당시그자료기준으로는그정도로나와있었고사회복지시설91개시설에241명이런규모로나와있었습니다.그러면조금정리하자면우리안전정책과에서담당하는직원수는방금제가말씀드린자료기준으로는약80명정도인거고그리고나머지우리시의예산이나가지만안전정책과가관리하지않는인원이한240여명이되는게맞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급여만그쪽에서나가는거고실제적으로교육같은것을할때는저희가같이통괄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저희원래보사환경위원회에서예산심사하면서복지관련부서에사실공익근무요원관련한불용액이워낙많아가지고이것을또질의하거나좀찾아봤더니부서의주업무는또아니다보니까약간답변하시는데에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우리시에서사회복무요원관련한안전정책과차원에서는또어떤대안이있는지가궁금했는데마찬가지로여러어려움이있는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부분은오늘지금어떻게말씀을더구체적으로드리기보다는이후에의정활동요구자료나좀다른방식으로제가사실질의를준비했던게있어가지고이후에논의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예,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송기찬체육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제가사전질의를했기때문에저먼저하겠습니다.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체육과는좀심해.너무심해요.제가보니까이렇게까지,데이터가나와있는데꼭이렇게까지예산편성을해야되나.그리고실질적으로체육민간행사사업보조가이렇게보면2023년도가5억5천에서불용액이약1억4천600만원이에요.2022년도볼까요?4억5천800만원에서3억이에요,3억.잔액이.물론이때는코로나가다종식이되지않았으니까그영향이있다그러지만2022년도에도거의다가마무리되는시기였다고보는거고요.그리고장애인체육회민간행사사업보조금도역시마찬가지예요.많이,집행잔액이너무과다하게잡혔어요.그리고체육회민간경상보조금같은경우에도올해가1억9천정도,2021년도도그렇다고치고.그런데너무이렇게과다편성된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전국체육대회나이런것대회나가는것은요거기서예선탈락이나,회전에거기에서나온거고요.지금제일중요한것은저희가컸던게체육회장기회장기대회를개최못했던게타격이컸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민간경상보조금보면예를들어서1억7천이에요.집행잔액이6천800이에요,2023년도가.거의몇퍼센트예요,이게?그리고2022년도6억200만원,1억6천500에서.2021년도1억5천500에서5천만원.예를들자면팬데믹현상일때나지금은더많이남았어요,잔액이.나는이해가안갑니다.밑에보세요,어르신전담체육지도자.여기도마찬가지예요.2023년도2억4천에서집행잔액이1억1천600만원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르신지도자같은경우는거기가퇴사가많아요,이직률이요.그러니까일반지도자하고어르신지도자들이1년에보면두세명씩나가기때문에그친구들들어와야되는데지난번같은경우는5명씩한번에나간적도있고그렇기때문에이직률이좀커서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해마다이직률이있어서이렇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젊은친구들이급여나이런게안맞아가지고,생활하는게여기있으면묶여있거든요.그러니까밖에나가면자유스런직업을택하니까그런이직률이크더라고요,좀.

김정중위원

이직률이커서그렇게남는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래서그인원을좀안정화될겁니다,금방.저기하면요.

김정중위원

물론동의해요.제가스포츠계통에한,여기오기전에벽산그룹에서12년스포츠사업부과장하다가여기청소년재단에스포츠시설운영프로그램으로와라,그래서이리로오게된거거든요.이쪽에서22년.제가30년가까이를스포츠운영쪽에있었어요.그리고저도선수출신이고요,과거에.저도이강사에대한시스템을잘알고있어요.제가과장님한테지금드리고싶은것은강사풀제도를영입하세요.강사풀제도가뭐냐하면예를들어서지금내가,종목별로다있지않습니까?그러면금년도에필요한종목별의강사선생님들이계실거고그군을미리선정을해놓는거예요,확보를.그게뭐냐?체육시설이나청소년이나이런스포츠센터보면강사풀제도가예비그러니까항상빠졌을때수급할수있는연락체계나그런확보를가정하는거예요.그런데우리는꼭모집공고를해야되잖아요.그럴때그분들한테연락을해서모집할수있게끔그래서공백을메우는그런시스템을말하는겁니다.이강사풀제도가상당히어렵지않아요.과거에계시던분그다음에공고모집을했었을때탈락되시는분,이런부분을가지고주기적으로연락을해서공고모집을할때우리가통보해주는이런시스템을얘기하는거거든요.그게있으면즉시강사선생님들이투입될수가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한번생각해보시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아보겠습니다,그것은.

김정중위원

예.그리고어쨌든간에과장님,어떤말씀인지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실예산쪽으로편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도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체육행사개최및참여.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의취지랑저도비슷한것같습니다.3개년제가체육행사현황을요청드렸는데요.집행잔액의가장큰사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까말씀,대회같은것을’21년,’22년코로나영향도있었고’23년도는완전히정서가되었는데요.지금저희가대회나가서성적이좋으면좋은데그게좀안돼가지고2박할것을1박을하게되고그래가지고그것좀예산이좀남았고요.그리고회장기같은거나협회장기그런개최가,회장기같은경우는개최가한종목밖에안되었어요,작년에.그래서그랬던거고.또협회장기경우는16개만이루어졌는데,그런게잘안이루어졌는데이번에결산검사에서도의견나왔듯이그것을저희가지도감독해가지고다시한번체육회하고협의해가지고조정을좀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렇게말씀하시는것은되게편안하게말씀하시는것처럼들립니다.그러기에는너무나많은예산1억6천여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다는것은좀더고민을덜하시지않았나라는그런의문이들어요.더군다나코로나굉장히사회적으로저희가힘들었던부분인데요,2022년도정도에는예상을했을수있다라는예,’21년.’21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취소되었다라고쳐도’22년은저희가어느정도예상을할수있지않았을까싶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대부분의체육행사가7천600,9천200,9천이렇게큰액수예산들이코로나로인한미개최라고사유에적힌게좀민망할정도로액수가너무크다라는의견드리고요.그리고2023년은코로나하고무관한그런사회적분위기인데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회장기배이런체육행사가취소되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금액이좀컸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금액이큽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이래서안되고저래서안되고그러면누가신경을쓰고누가고민을해서예산편성을하겠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안양시민의또혈세입니다.그리고이렇게한쪽의치우친편성이되다보면정말효율적이고합리적인예산편성에저해가되는거잖아요.물론체육과에서많은어려움도있고열심히하시는부분도일정인정을합니다만다음번예산편성에있어서는,다음번이아니죠.지난연말에편성하셨겠네요.이런부분은어떻게좀고려가되었나요?똑같은예산으로편성이되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난번하고거의같이이루어졌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그래서지난번에총무경제위원회할때말씀드렸듯이이번에체육회쪽하고이런데하고실무진하고미팅도해보고그래서어떻게이예산을감액할것은감액하고이런방향으로한번저희들이추진하려고합니다.

장경술위원

지난번본예산에도이게반영이됐었어야죠.왜냐하면반복해서이런것에대한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면서거기에따른사업평가를철저하게기울인다면좀더합리적인예산편성을할수있다고봅니다.그부분이약간아쉬움으로남긴한데요,앞으로는좀더철저한예산편성하셔서다른곳에쓰일수있는예산이쓰이지못하는그런안타까움이발생하지않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비산체육공원축구장시설개선공사관련해서요이게2017년도에구장이만들어졌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당시에혹시FC안양에계셨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7년도에는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때어디근무하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7년도에구청건설과에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랬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내가사진을보고놀랐는데여기답변서에도보면‘2017년12월준공하였으나배수불량으로인해생육잔디에어려움이있습니다.이후2018년9월전면배토,지반수평조정,천연잔디2,000㎡교체하는하자보수작업진행했습니다.’.이당시에준공전에그때총무경제위원회에서여기현장방문을했었어요.그당시에FC안양에서‘이잔디상태가안좋아서배수가안되어서사용할수없다’이런얘기가있어가지고요그때김기용단장계실때인가?제가이것땅을직접파봤어요,잔디를.표층이있잖아요,과장님아실거예요.위에부터마사토부터시작해서굵은돌,작은돌해가지고표층이규정대로만들어져야되거든요.한번도면을보세요.그리고몇센티밑에유공관이깔려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것을다보셔야돼요.이것잔디만교체한다고되는게아니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번에는배수하고다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이사진을보면이게논이지,이게천연잔디구장이라고볼수있어요?그런데지금제가여쭤보는거예요.그럼이것을물빠짐을어떻게보강을한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배수로부터해가지고요그밑에부터해가지고아까위원님께서얘기하신대로다정비좀했거든요.전문가들하고같이해가지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배수로가지고안되는게잔디밑에마사토가깔려있으면이게굳어버리잖아요?물이안빠지는거예요.위에는모래에가까운흙이잔디바로밑에있어야되는거예요.그래야물이잘빠지는거라고.그밑으로자갈깔리고요자갈밑에유공관깔려야되고.그것하지않으면이것은임시땜질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번에장마철이가까우니까요그시기저도한번지켜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켜보는게아니라이것10억씩들여서고쳤는데또하자발생하면,이게10억이적은돈입니까?이게제가아까그당시에팀장님어디근무했냐고여쭤보는게이게발주처에서우리부서에서관리감독을잘해야되는거예요.그때이것한업체,손해봤어요.제가땅파가지고전면재시공을해가지고요그때시공을다시했거든요.그런데2018년도9월에또하자가난거예요,이게.그럼이번까지벌써두번세번하자가난거잖아요.근본적인원인을고치지않고는이게안되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위원님,지금담당저기했는데요,그밑에유공관요구해가지고그것까지는했습니다.했는데더지켜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공사를제대로했나안했나감독을해야되는데그게안되면시추하는것있잖아요,파이프로파는것?이정도만꽂아서파보세요.그리고도면하고비교해보시라고.그것안하면소용없어요.지금우리종합운동장잔디바꾼게최영인과장님이체육회장할때니까꽤되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한5,6년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짱하잖아요,잔디.물빠짐이잘되니까.이것벌써10억을들여서보수했다는것자체가이것은예산낭비의전형적인낭비사례다.이것‘조정교부금받아왔으니상관없다’이런생각하지마시고요관리감독잘하셔야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FC안양연습경기장으로쓰고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선수들의어떤부상위험도상당히노출될수있는부분이에요,이게.10억예산이적은돈도아닌데.이것신경좀쓰시고. 아!답변서보면답답합니다.단속에어려움이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미관광장.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제가이것사설강습하는것사진찍고영상찍어놓은게한두개가아니에요.그런데가서뭐라고얘기했는데이분들이재능기부라고하냐.이분들이요안양시민이아닌사람들도많아요.이것은제가처음에의회에서이것을공론화시킨게예전에총무경제에있을때말씀을드렸던건데여기서강습받는엄마들이제보를해주신거예요,어머니들이.거기꼬맹이들강습하고있잖아요?그것다돈받고하는거예요.그러면저시설이누구를위한시설이냐.저기솔직히개인적으로와서시설을이용하시는분들도많지만월화수목금토일매일같이레슨이이어져요,주말에많고.평일날도있다니까요?제말이안믿겨지세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얘기는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심각합니다,지금레슨이.한두팀이아니에요.주말에는서너팀까지레슨하고있다니까요.그런데이것을방치하면어떡해요.제가오죽하면도시건설위원회건축과에현장에서불법행위벌어지는것을감시하는CCTV설치하잖아요?그리고사무실에서모니터하잖아요?오죽하면제가체육과사무실에다가미관광장에카메라설치해놓고사무실에서보고있다가불법행위적발되면나가서단속하라는거예요.지금여기보면‘정황상사설강습으로보이지만,당사자들은재능기부,동호회활동이라고답변하며,’.무슨어린애들이동호회활동을합니까?말도안되는얘기지.‘금전을주고받는행위의뚜렷한증거가없다’.당연히없겠죠.그현장에서돈주고받겠습니까?이게레슨형태가요어머니들이팀을짜가지고아이들을모아서강사를불러오는형태로이루어지는거예요.그래서어머니들말이정확한거거든요.이것은지금보니까현수막은걸었어요,잘.이것언제건거예요?최근에건것은아닌데.최근에못봤어요,제가이것현수막.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한달좀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한달되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닌데,최근에못봤는데이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군데다걸려있습니다,그쪽이요.

음경택위원

아니제가지난주주말에도지나갔는데이것못봤는데?그런데최근에아니,한달전에건이유는뭐예요,이것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얘기를들어가지고요제가현장한번확인해보라고서걸어놓은겁니다,일단계도차원이라도요.

음경택위원

이것을불법행위라고해서우리가강제로어떻게할수있는것은없지만그분들한테주지시켜줘야돼요.조례내용설명해주고,민원이들어온다.유도를좀잘하셔서우리안양의공공체육시설에서타시주민들이와서강습받는일이없도록,결국은이게사고의위험성도많은거예요.이분들이보통적게는4명에서많게는한10명가까이무리지어서다니다보면사고위험성도있는거예요.아시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제가계속지속적으로관찰을해왔던거고최근에도관찰하고있는거니까부서에서도더많은관심갖고체육시설조례에맞게관리감독잘하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지금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얘기하신미관광장에애들유료강습.우리애기들도거기서미리해가지고돈해가지고강습받아서나는당연히그렇게하는줄알았어.지금저얘기듣고처음알았습니다.자,이것넘어가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

저도그렇게했다는얘기드리고.체육회하고장애인체육회예산잘봤습니다.그런데편하게빨리얘기드릴게요.전에작년에처음으로안양시하고경인일보전국남녀탁구대회했죠,9천만원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

2024년도할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예산이적게서가지고요아직까지는얘기를못하고.서로가어떻게될지그것을얘기,

김보영위원

왜굳이작년에처음으로경인일보에서전국남녀탁구대회를왜9천만원씩이나우리시에서들여서시행을했는지여러분들이말씀이많았는데저는자세한내막은모르는데이것을꼭매년할것인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올해예산이좀적어가지고요지금얘기를나누고있는데향후한번지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꼭우리가우리시하고경인일보하고탁구대회를우리가주관해서9천만원을들여서해야될필요성도많이생각한번해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한번했기때문에물론어려우신부분도있는데,그리고장애인체육회예산이것남았던부분은제가앞에다른분해서인식을했고요.건강생활프로그램이라고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안양7동,박달2동,부림동,갈산동!제가좀,졸릴까봐목소리를높였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이쪽에했는데이게지금2023년도처음이렇게운영을하는건데되게주민자치센터의이런프로그램운영은자치행정과인가어디서일괄적으로예산해서동으로내려보내는것아닌가요,강사비도?그런데이것은또왜체육과에서이렇게하는지내가궁금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것은주민들이원하시던거고요또저희가생활체육활성화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주민들이원한다.지금동에서일단주민센터에서하는프로그램도다주민들이원하는부분도많잖아요.그래서자꾸같은동에나가는건데과별로그것을다세워야되느냐.이것은계속여기과에서세우고다른동도하게되면우리체육과에서다지급나가실거예요?‘어르신태극’,‘체력증진근력’이런것기존에또요가도있고많던데,주민센터프로그램보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자체운영,주민자치위원회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들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것도어차피시예산으로강사비가책정이되는거잖아요,자치행정과주관으로.아니,제가이것을꼭이쪽으로하라,저쪽으로하라하는것은아닌데저는주민자치센터의강사프로그램이것은다한군데에서하는데이것은별도로또우리가강사하고기타운영비로해서체육과에서이렇게하다보면하나의주민자치센터들이너무여러과에서하지않느냐.하지말라는게아니라통일적인면이있으면좋겠다,이런내용에서개선이될수있는가하고얘기드리는거예요,제가.참고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수도군단체육생활시설쉼터조성.잘하셨죠?수도군단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2억가까이들어서해주었는데이게우리일반시민들이나이쪽에서할때불편한사항은없나요?시설이용할때.제가전에여기왜이렇게시설을지원해주느냐.여기한번가려면어디받고뭐해가지고불편하고어렵다,이런얘기를많이들었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차피거기가보안시설이기때문에그것은조금어려운점은있지만그래도예전보다는좀많이나아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도그렇게답변할수는있어.보안시설이지만예전보다많이나아질수있는데우리가또2억이적은돈은아니잖아요,사실.수도군단에여기관련되는분들이사실이용하는거지우리시민들이가서이용하기가쉽지않잖아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부분인데그래도우리시에서이렇게했다면우리시민들이활용에불편함이없도록체육과에서도사실‘아니,뭐하려우리가이것을또해줘,자기네들이하면하겠지.뭐꼭거기다덱을설치해야돼?무대를설치해야돼?’나는이것에대해서2억지원해주는것에대해서처음에그얘기를듣고저개인이지만저는좀반대의견을했었어요.이왕해준거니까앞으로잘좀이렇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수도군단에이런이런무대와덱이설치돼있습니다.시민들수도군단이용하시는분은미리사전에이렇게하셔서이용하시기바랍니다.’이런식으로도홍보해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많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이게저도같은취지의질의를해서겹치는것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따로질의드린몇가지만더추가로질의드리면안양시에서관리하는체육시설별청소인력배치나혹은고용방식,임금현황등을질의드렸는데여기나온창박골배수지나여러장소들을보면말그대로‘자체청소’라고돼있습니다.한마디로여기를이용하시는분들의자율성에맡겨야되는상황인것같은데저번에도여기나오지는않았지만예를들어친목마을하부공간에있는운동장소도말씀드렸고물론거기는화장실이없어서여기들어가있지않지만나중에그곳을관리하게되거나하는데에좀부서의고민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을확보하는게어려울것같은데혹시부서에서는이런화장실청소해달라는이런주민들의요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고또어떤식으로조치할수있을지어떤대안을가지고계신지여쭤보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화장실이회원들이많이하지만그래도일반청소하시는분들이하는것보다지저분한것은사실입니다,시설을가보면요.그런데일단다른데도알아봤는데기간제쓰는데도있고거기자체에인력있는사람들도활용하더라고요.그런데기간제를쓰면또인건비도많이나가고그래가지고이게차라리저희가다른데보니까용역으로해가지고예를들어서한,저희는기간제를쓰게되면또차량을운행해줘야돼요,왜냐하면체육시설이여러군데있기때문에.그래서차라리이것을용역으로해가지고청소용역을통해서금액이어느정도되면그렇게하는게어떤가,그런생각을했습니다.체육시설은계속늘어나고화장실청소할수있는사람은없고회원들은청소를또해달라고하니까그게어려운점이많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내부적으로직원들하고한번토의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늘어나는주민들의체육에대한수요만큼필수시설이라할수있는화장실에대한이용도어떻게보면당연한건데이게언제까지나자율에맡길수는없을것같고우리시에서도이제좀적극적으로방법을찾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생각의연장선에서과장님도지금부서원분들과함께고민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사실아까집행잔액에대한얘기가많이나왔지만불필요한예산들을과감히또삭감하고또이렇게해서필요한사업들에배치할수있는방법들도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시민건강체조교실현황을여쭤봤는데사실제가예산을안여쭤봤었는지는모르겠지만대략적인예산,이게아마시체육과사업은아니고체육회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대략적으로는얼마정도예산이들어가는지알고계시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4천800만원지금예산이들어갑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일일참여인원이이렇게나와있지만적지않은숫자이고실제로또가서보면더많아보이는느낌도있습니다.이렇게좀인기있는사업이있을까싶을정도로많은분들이애용하시는안양시에좋은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다보니까운영기간을지금시에서운영하는공식적인운영기간을벗어나서말그대로겨울에도지속하고싶은요청을제가몇번받았습니다.다만이역시예산의문제도있지만여기지금답변서에도있듯이장소의문제도있는것같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장소가제일큰문제입니다.아까불용액말씀하셨지만예산어느정도수반되겠지만기간은한달정도는어떻게해볼수있겠지만그게여유롭지가않았습니다,장소가.그리고겨울철동절기에는춥다고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장소제약이많아가지고저희도다른방향으로비대면같은것그런것도한번생각도해보고요그리고기간을한번연장할수있으면연장할수있는방안도강구를해보겠습니다.대신에동절기에는다못하고11월정도까지한달그정도여유가있으면그쪽에,지금다른동에서도해달라는데도있습니다,지금이것을.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받았으니아마과장님께서는더많은곳에서요청을받으셨을것같은데이역시또주민분들의많은요구와요청이있는만큼또건강을위한사업인만큼저도기본적인방향은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만큼지금과장님께서도여러방법들을고민해주시는만큼이후에도조금더구체적인대안과방안이나오면같이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찾아뵙고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지난번에제가시정질문에서모협회분회장님징계관련돼서한번면담을했었고,이게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징계가결정되어야되는데협회이사회를통해서징계했기때문에무효다.다알고있는내용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분말씀이내가징계통보를등기를받았으니까징계가무효라는통지도받아야되겠다는거예요.아시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전달은했고요.25일날,

음경택위원

예,25일날이사회한다고그러니까끝나자마자그것을우편물로받을수있도록신경좀써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참고로그협회하고얘기는잘되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얘기진행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도진행되고있으면안되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다되었고요.저희가이사회때그직원또참석해가지고다,

음경택위원

예.부탁좀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송기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이어서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으로부터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다들열심히우리위원님들질의를하다보니시간이10시가넘었군요.고생많으십니다.짧게하겠습니다. 정은정과장님,제가드린질의에답변서를꼼꼼하게잘작성해주셨네요.민원을응대하는데있어서사실은예기치못하는그런어려움에처할때있을텐데제가쭉보니까민원인과또우리담당직원공무원들의대화과정에서느닷없이폭언을하거나폭행까지도이루어지는경우가있군요,실제로?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크게는경찰관에게민원인을인계하는그런사례도여기보면나와있고요.그래서제가보니까우리행안부에서민원응대기본방향에대한매뉴얼이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매뉴얼이있고악성민원대응에대한매뉴얼도있고.이런부분은직원분들이잘습득을하고인지하고계시는부분이겠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많이안내를하고해서보내기는했는데사실상민원응대하다보면그매뉴얼이그것대로참저기하기가쉽지않습니다.일단먼저감정이왔다갔다오가고하다보니까.

장경술위원

그렇죠.가장문제가되는것은예측할수없다라는거죠,돌발상황일때.그래서물론우리가또모든일이감정노동에일정부분은속해있어요.그래서사전에준비하고나름심호흡하고민원인을대하겠지만그런돌발상황에대비해서우리시청에도웨어러블캠(wearablecam)이라는것을운영하고있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전동민원실에다보급을했고요.양구청하고시청하고다보유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활용도하고있어요.

장경술위원

아,그래요?반응은어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실반응은좀불편한게그것을쓰게되면,

장경술위원

목에다걸고있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기록을하게되어있어요,사실상은.

장경술위원

휴대를할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어떤상황에서이것을휴대하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일단은꺼낸다는자체가기록을하게되어있고,사용을해도기록을다해야되기는하는데사실쓰는데불편은없다고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죠,그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몇대정도나보유하고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194대를보급했습니다.

장경술위원

194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다른지자체도보면이것은휴대용영상‧음성기록을한다라는것은개인정보보호차원에도이부분에있어서는그것도물론보호차원도중요하지만문제가됐을때,정말폭행이이루어졌거나법적으로우리가어떤단계를밟을때필요한증거자료를준비하기위한보호차원인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영상하고녹음이다되니까요활용하기가좋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저도안양시민의한사람이지만물론이렇게우리직원분들을보호하는것도중요하고그전에민원인을응대할때사실은가장많이저도접한그런멘트가뭐냐하면담당자가아니라는것,‘담당자가아니어서모르겠습니다’이런말들이되게무성의하게들리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담당자가아니지만담당자를연결해주겠다’또는‘그번호를알려드리겠다’이런성의있는민원인을응대하는것이기본으로출발해야되는부분이고그것과함께악성민원인을접할때우리직원분들을보호해야되는이부분에서도좀더안전한,이런웨어러블캠도있겠지만그것과도병행할수있는어떤고충상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친절교육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고충상담도하고친절교육도하고이게병행이돼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과장님께서세심하게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잘살피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존경하는장경술위원께서악성민원에대해서말씀하셨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런악성민원이발생했었을때형사고발은몇건이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형사고발은저희가한번했습니다,작년도에.

김정중위원

악성민원이라는것은우리가친절하게하더라도거기서악성민원이발생되는것아니에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김정중위원

과감하게하세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민원봉사라그래가지고우리가최선을다하고우리집행부선생님들이최선을다했잖아요?그러면악성민원은왜과감하게해야되느냐?그악성민원만큼,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처벌을받아야되느냐’그런것들이강화되면절대로악성민원이나타날수가없습니다.싱가포르같은데는요아주대단해요.일본도마찬가지예요.우리가응대하는데있어서최선으로고객서비스를하되악성민원인이어떤폭력이나폭행이나폭언을했을때는거기에과감하게대처해야돼요.그래야지차후에그런것들이안일어납니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저희도그렇게저기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명예시민과장근무복이것왜매년해요?이게회원이몇분인지모르지만여기사십분인데이것을매년1천만원씩티셔츠사고이렇게많이하냐이거죠.왜매년해?올해했으면띄었다가해야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실상위원님,한해는하복이나춘추복을하면다음해에는동복을하고그래서2년에한번정도구입한다고보시면되세요.그런데왜그러냐하면동복은좀가격대가있고사실상동복을좀챙겨서해줘야되는부분이거기출입구가,사실출입구에서서계시거든요?그러면거기가좀춥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알았어요.추우면속에따뜻하게입으면되고.아니,나는이40명에대해서매년이렇게조끼하고티셔츠이렇게하는것은아니라는생각에서했는데과장님2년에한번꼴이라면모르는데또이분들이안바뀌면사실1년에바로입고또새로막이러고하는것은사실이런것은다른부분에해주셔도,매년조끼하는것나는이것보고는‘아유,무슨매년조끼같은것을왜해?’이렇게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예요.과장님이알아서하시되매년옷을갈아주고이런것은조금지양해주십시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시간이늦어서얼른. 그리고민원담당자힐링프로그램이내용을보니까참좋아요.그래서이것은쭉해오시던건지모르겠는데우리민원담당자들이가서여러가지멘털케어(mentalcare)라든가이런부분은아주잘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정은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곽동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저번추경때‘스마T움’행사개막식에꼭가겠다고얘기를드렸는데여러사정상못가서죄송하고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 그리고결과보고서가아마작성중일것같은데결과보고회해서이것은나중에완성되면잊지마시고메일로한번꼭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맨꼴찌과야,꼴찌과.그렇죠?맨꼴찌과.아휴,어째이렇게오래기다리셨고요. 올해도축제때드론쇼하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춤축제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춤축제때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재단에서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재단에서하는데그때해가지고드론쇼했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작년에축제예산세울때예산이같은사업에다른부서에서각각예산세우면안된다고그래서결국은저희들은라이트쇼에서손을떼고재단에서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할지안할지확실히모르겠네요,그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아니,그것때문에궁금했고요.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워크숍’이게우리유관기관소방서,도시공사이쪽하고같이하는건가요,워크숍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어떤거냐하면지하시설물관련되는부분하고도로굴착관련되는기관들이있습니다.예를들면소방서,도시공사,한전거기하고지하시설물을사실은통합관리하게됩니다.그래서그쪽기관들하고같이워크숍을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

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과장님. 사이버축제요이게지금몇년된거예요,총?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21년째했습니다.

김정중위원

21년째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알기로는시민축제다음으로정착화가된거라고알고있거든요?그런데가장예산이많이있었던때가언제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도비지원받아가지고가장많은예산으로했던게2019년에2억8천500가지고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제가처음으로예산을좀이것은증액해야되겠다는표현을쓰는데사이버축제같은경우에는제가전직장에있었을때많이참여도해봤고겪어봤어요.그런데가면갈수록예산이적으니까규모가축소되는것같고또시민의요구는엄청많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다른데집행잔액좀달라그래가지고예산편성좀늘려요.예?‘집중과선택’이라고아니,힘들때이런축제를통해서힐링하고가족이함께행복해진다면이것,좀올려야되는것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힘든게사실은이게2억4천이라는예산을가지고축제를했던게2016년에2억4천가지고사업을시작했었습니다,쭉오면서2억4천이라는예산이들었던게.그러면2억4천이라는예산이현재도금년도에도2억4천가지고사업을했는데요.그럼7,8년동안사실은증액이없이축제를하다보니까결론적으로는물가상승분이라든지인건비라든지사실다올랐습니다,엄청많이.그런데7,8년동안그대로예산으로하다보니까,힘든점이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충분히아니까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국장님하고내년도예산세울때꼭증액을시키시라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집중관리통신요금이아니,잘있는것을왜예산을올려가지고불용액을집행잔액을9천800만원이나이렇게했어요,2023년도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무슨사업이냐하면요저희들이2023년도에공공와이파이사업을했었습니다.그런데공공와이파이를저희들이자체구축하는게아니고LG유플러스한테사용료를주고하게됐는데사업기간이당초에는저희들이1,2,3월에업체를선정해서그다음에5월부터는사용료를주기로했었는데그때용역업체에서실제적으로하기로했던통신사에서잘안되어가지고사업기간이7월에만료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8월부터통신요금이나가게됐습니다.그래서‘그사업기간이연장이되다보니까거기에서사용료가좀많이남았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실계획이처음부터그것을예측을못한거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처음에는보통우리가말하는통신3사‘SK’그다음에‘KT’,‘LG유플러스’이랬는데그쪽에서사실은입찰에문제가있다고그랬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허재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련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등종합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결특위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늦은시간까지한분도빠짐없이자리를지켜주신총무경제위원회소관실‧국장,과장님들과또청사에서대기하고계신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전반기내내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