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치된 노후 빈집의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서 ‘증평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증평군 빈집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과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금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방치된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재생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수요조사를 2021년도에 했었고요. 현재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가 해마다 8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리모델링을 집주인이 저희 증평군에 임대를 무상으로 해 줬을 경우에 그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그것을 5년 이상 귀농·귀촌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다는 거지, 그분이 쓰라고 저희들이 고쳐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의 사업목적이나 귀농·귀촌 수요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빈집에 소요될 어떤 사업목적을 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수를 위치적으로도 시내에 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사업목적으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쓸 건지를 봐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똑같은 5,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사업하는 목적에 맞으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금액이 좀 더 오버하더라도 시가지 외곽 지역의 어떤 수요가 없는 데보다는 좀 필요로 하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선정이나 그런 거는 위원회를 거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휴양랜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이용자 중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사용료 반환을 현금에서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항에 숙박시설 이용자의 감경 사용료를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랜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 감경한 사용료를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다자녀의 개념이 가구당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 다호에서의 다자녀가정을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