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일상·사회·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님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에게 충분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기적인 안부확인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생활하는 주민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의 시행근거 등을 명시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변인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한 6·25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예우와 수당금액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6·25전쟁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월남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4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의 비용추계는 1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현황을 기준으로 조례 개정 이후 인상 금액만을 6개월간 지급할 때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하였고, 금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80명을 기준으로 12개월로 산출·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횟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5조 연간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6회에서 연12회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은 붙임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 대부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붙임2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대부료 부담 경감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변경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12회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지금 신규 취급에 코피스에서 하는 건데요. 공식적인 이율은 3.56%입니다.

예.

현재까지 분할납부 신청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만약에 완화해 주면 분할납부하는 인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거는 취하지 않고, 그냥 분할납부해 주고 만약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분할납부 안 하면 바로 체납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