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20

최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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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데가 있고, 진행되는 데가 있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완료된 데하고, 진행되는 곳, 장단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지가 좀 도로라든가 또 건물이, 기존에 했던 부분은 공동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가지고 마을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이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좀 이뻐진 부분이 좀 있고요, 마을이 아기자기해졌고. 하고 있는 쪽은 지금 그렇게 정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에 했던 것이 아마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도시재생이 완료가 된 지역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려는 거는 삶의 틀을 바꾸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틀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초안만 되어 있지, 1차 예산이 투입되고, 2차, 3차가 투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대로 가면 또 그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도 여기다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여기서 더 발전적인 도시재생이 돼야 하는데 강릉시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문진 같은 데 불당골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새뜰마을이. 여기하고 등대도 있잖아요. 한번 등대를 가보세요. 보시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가 등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동해도 있잖아요. 우리 강릉시하고 비교하면, 우리 강릉시는 걸음마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데도 지금 오리나루를 가면서 도시재생, 강릉시 예산으로, 작은 예산으로, 도시재생을 또 하나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뜰마을만 했다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새뜰마을하고 버려졌어요. 그다음에 뭐만 자라나요? 풀만 무성하게 자라요. 물론 거기다 기본적인 초안은 해놨죠. 그렇게 조망이 좋고 아름다운 곳을 결론은 어떠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새뜰을 했기 때문에. 또 집어 던져 놓는 거예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완료된 것도 한 가지지만 새뜰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돌아보면서 또 발전적으로도 변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된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이 투입돼서 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진 새뜰마을도 그렇고, 지금 옥천동 도시재생 다 끝났는데도 그렇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를 좀 해줘라.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강릉시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사후 관리도 사후 관리지만, 이어서 좀 더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재생사업. 사실 여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은 맞지만,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해야 된다는 생각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겠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광고물인데요. 우리 강릉시 행사보다 불법 광고물이 더 많아요. 읍ㆍ면ㆍ동거 파악해 보셨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어떤가요? 이 파악이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왜? 이 읍ㆍ면ㆍ동에서 수거한 거 10분의 1도 안 올라옵니다, 데이터가.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 수많은 광고가 다 뭔가요? 임대 아파트. 자, 강릉시의 행사는 다 가르쳐 줘서, 없어요. 도로나 시골 구석구석도 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좀 읍ㆍ면ㆍ동 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과감하게, 하루에 한 번만 돌아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차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도, 실과에서는 단속을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광고물 부분은 저희도 각별하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읍ㆍ면ㆍ동 하고도 유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챙기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낸 거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문화유산과에 물어봤더니 여기에서는 사업 시행을 해도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거를 접으신 이유가?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되고,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다 소진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올해 2월에 최종 문화재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하게 되면 또 예산 부분도 많이 또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사업의 주 기능은 이제 옥천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기능들이 좀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규모가 커졌는데 근데 이걸 왜 도시재생과에서 맡았어요? 회계과에서 안 하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전에는 특구 쪽에서 했었다가, 아무래도 사업지가 국토부나 이런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한 부분은 계속 그냥 주차장 부지로만 활용하고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 발굴을 통해서 최종 성과는 뭐냐면 저희가 제일 마지막 하층까지 다 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구가 나왔지만, 이거를 기록으로만 남기고, 그걸 이제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박경난위원

개발할 수 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수가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서부시장 점포를 몇 개 정도 구입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총 61개 점포입니다.

박경난위원

61개 구입했는데,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와의 민관 협력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네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사업 기간은 이제 2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까지만 하고 이렇게 철수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서부시장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계획이신 건가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 쪽에서 콘셉트를 잡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공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아니면 펍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앉히고 또 청년들도 집어넣고 할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말 세상에 예산이 이렇게 쓰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려했던 곳이 서부시장이거든요. 서부시장이 2019년도에 소규모 문화재생사업으로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이 제가 알기로 한 1억에서 2억 사이에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또 그 공간을 다 뜯어내고 지금 또 앵커 공간으로 만들고 계속 중복 투자가 된 부분이 있어요, 서부시장은. 그런데 지금도 보면 현대자동차가 민관 협력기구로, 기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그쪽에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가지고 소규모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 꽤 오래됐잖아요.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공모 이것보다도, 이 공간을 진짜 서부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재래시장으로 서부시장의 역할을 다른 청년들의 앵커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을 시킬 것인지, 방향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막 뒤섞인 상태에서 가다 보면, 계속 이도 저도 아닌 예산 중복 투자, 낭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시가 조금 지역의 기관들,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체자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확한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야지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아마 많이 늦어져서 주민들이나 상인분들,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가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크게, 새뜰사업은 제외시키고라도 옥천동하고 이제 중앙동 사업이 연장돼서 올해 종료가 되는 건가요? 원래 올해까지였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중앙동이 원래는 작년까지였는데,

박경난위원

사업비가 남아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 마무리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옥천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국비를 받아서 공간을 조성하면, 그 공간은 몇 년 이상은 그 용도 외로는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5년 길게는 10년,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목적을 다 할 때까지 최소한의 사용 기간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 공간 구성 자체가 어떤 주민들의 합의, 행정과 전문기관과 주민들의 합의로 인해서 요청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가 이래라저래라고 터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한복문화창작소도 그렇고, 지금 저기 청년센터도 나가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왔죠? 그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공간 사용에 대해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거기 안에 운영하는 주체는 조합이고, 조합 안에 구성원이 한 60여 명 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주민에 해당되지만, 사실은 도시재생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의 이사님이나 조합원님들하고는 충분한 말씀이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협의하셨나요? 지금 또 강릉시 계획에 보면 명주동, 남문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공모 준비하신다고 하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다른 사업들보다 도시재생사업 쪽은 공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편이에요. 이것을 왜 국토부가 이렇게 지침을 내렸냐면 과거의 지방 도시들이 그냥 사업만 따서 자기네 필요한 공간으로만 활용하다 보니 나중에 이게 비등한 예로는 마을회관을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공간들을 조성 계획하고, 그 공간으로 쓰도록 와서 심사도 하고,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까지도 다 검토해 가지고 공모에 최종 선정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그 해 트렌드가 있어요. 하도 청년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청년을 위한 무슨 공간을 넣겠다고 하면 가산점을 받으니까 넣었어요. 그리고 공간 지어놓고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 사업에는 활용하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아요. 그 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아요. 과장님이 그때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업 신청할 때 계셨던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구슬샘 문화창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화 공간이 필요하고, 전시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공간을 했는데, 결국은 한복문화창작소라는 조금은 동떨어진 공간으로 이렇게 다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면 활성화 계획에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꼭 이거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옥천동하고 중앙동이 도시재생사업 마무리되면서 지금 사후 관리를 마을 관리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여기 이 마을 관리 협동조합들의 운영이 어렵지는 않은지,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자립해서 기반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이제 중앙동에 얼마 전에 방문했다가 주민분들 하시는 얘기가 예전에는 관아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장사 이런 거 잘될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왜 관아에서 행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결국은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거점 공간을 만들었고, 또 거기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놨는데, 기껏 중앙에서 중앙동에서 이런 행사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도 열리고 해서 판은 벌여놨는데 갑자기 관에서 하는 행사를 다 제약한대요. 거기 잔디 관리 때문에.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서너 번 열리던 행사가, 한 번 내지는 아예 제로가 돼버리면 궁금해하시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한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붐을 일으키려면 주민들 주도하는 무슨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유관 부서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계속 무슨 주차난이 없는 종합경기장 내지는 아레나 이런 식으로 그런 편의성 중심으로 행사하게 되면 우리 구도심의 소규모 상업시설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작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한 65% 정도 쓰셨더라고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다 못 쓴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아마 이월돼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박경난위원

아, 집행만 못 하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집행을 못 한 것뿐입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보통 이제 주차장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또 사실 좀 이렇게 도로, 모든 부분에 해당됩니다, 도로도 해당되고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부분. 또 성덕동 같은 경우는 1504 로드길 같은 그런 부분도 사실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데, 일단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받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또 합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저희 강릉역 일대를 역세권 개발한다 해서 주상복합도 들어온다 하고 또 지금 ITS추진과에서는 미래복합형환승센터 이런 걸로 해서 역세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역 앞에 과거의 여인숙 거리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동안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통행금지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그 통행금지 구역이 지금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했는데 그 길이 매우 노후한 환경이고, 또 지나다니기에는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단기 환경개선사업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제가 위치를 다시 확인,

박경난위원

강릉역 앞에, 역에서 여관 골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통제했던 길이 있거든요. 한 150m, 200m 구간 정도 되는데, 거기 한번 현장 가시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마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벽화 내지는 페인트칠하는 거를 요청했는데, 행정 부서에서 전반적인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섰다가 아마 없어졌다는 얘기를, 주민들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당장 정비 계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또 중심 거리잖아요, 역에서 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기 싫지 않게끔, 경관 개선 사업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 완료됐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문섭위원

정리가 다 됐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리 다 됐습니다.

김문섭위원

정리 다 되셨다고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자투리땅하고, 남는 공간들, 주차장이나 다른 공원이나 꽃, 화단을 조성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다 하셨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이제 저희 사업 자체는 정리가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비 부분에서는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어제도 다녀왔거든요. 다 됐나, 안 됐나……. 오늘 질문하기 전에, 혹시 돼 있으면 또 질문이 틀려지니까, 어제도 다녀왔는데. 지금 과장님은 사업 쪽은 다 완료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자투리땅들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마나지. 왜냐하면 그 주위의 땅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이니까 사업을 뭘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 남아 있는 땅들을 정리 좀 해주시는 게 낫지 않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바쁜 거 지나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한 지가 벌써 거의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맞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오늘 어떻게, 행감에 이런 얘기 나올 거 분명히 뻔한데도 어제 내가 갔을 때도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언제 하시려고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 예산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 주차장 부분에 밑에 뭘 깔고 한 부분이 있는데, 자투리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찍어준 것만 해도 서너 군데를 사진까지 찍어오고 어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물론 주차장이 안 되는 부지라고 그러면 나무를 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저분한 상태가 거의 1년째 가고 있어요. 사업 분야가 아니어도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사업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쪽은 3-45호선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김문섭위원

마중길 얘기는 물론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뜰마을 사업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중길은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마중길이 진행형이니까 그 안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투리땅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죠, 먼저. 언제 가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일단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가 등대길이나 새뜰마을 사업들은 사업이 끝났다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난 이후에 사후 관리도 좀 해 주셔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불당골길은 경사가 심하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저거 어떻게 과연 잘 될까 그랬는데 물론 겨울이 지났는데도 아무 그게 없어서, 잘 돼요. 그런데 그 주위 정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빠른 시일 안에 해주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챙기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설계 변경 공사 내용에 보면, 불당골 노후된 하수관거 흉관을 매설하고자 하였으나, 통수 단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돼, 유출관 정비와 관로 보수로 변경했거든요. 불당골 사업안에 보면 제가 그 골목골목에 어르신들이 유모차나 전기 사륜차가 못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비를 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기억나세요, 정비하셨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불당골 올라가는데 말씀하시는,

김문섭위원

불당골 사업 안입니다, 이것도. 불당골 사업안에 보면, 어르신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셔야 되는데, 땅이 너무 심해 가지고 유모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한 구간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잘 돼야지만 사업이 잘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진짜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랬잖아요. 지붕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고, 뭐 지붕이 비가 새서 바꿔주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길이 없다 그러면 그 지붕 바꿔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한 번 질의드린 게 그분들은 연탄보일러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연탄 배달 큰 차는 아니어도 오토바이 배달차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조건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은 완료됐는데 그 이후의 사업들은 무슨 예산으로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길까지 확보해서 새뜰마을 사업이 완료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당골 새뜰마을 마을 소통방, 빨래방 요즘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문섭위원

잘 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되고요. 그런데 사실 빨래방은 2개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데 규모가 작다고 봐야 됩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이 가실 때 하고 제가 갔을 때 시간 차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빨래방에 손님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저녁 늦게 갔더니 젊은 친구들이 와서 돌리는 부분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빨래방 돌리는 건, 제가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뭐 홍보입니까, 뭐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홍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거기에 이진호 위원장님이 직접 또 수거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김문섭위원

그 건물 자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으세요. 거기가 그리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도 사실 없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의외로 어디 다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차를 그 옆에 커브 길에 대고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통방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소통방은 어떤 행사나 아니면 마을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경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를 해놨을 때는 그 지역의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뭔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의외로 그 건물이나 그런 데는 젊은 친구들이 차를 갖고 와서 교통 방해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걸어오셔 가지고 소통방에 가셔서 얘기도 나누시고, 차도 한잔 드시고, 빨래방을 돌려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질문하려고 진짜 요즘 계속 가봤었어요, 예전에도 가봤지만.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진짜 얘기한 지도 오래됐는데, 소통방은 처음 얘기하지만. 이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지 꽤 오래됐는데 변화되거나 하시려고 하는……. 하나도 그런 게 안 보였어요. 물론 다른 일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이거 사업안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결국은 사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또 좀 더 발전시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사후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거 하나 더 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주문4리 해품마을입니다.

김문섭위원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주문12리 소돌 새뜰마을 사업, 이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장님하고도 수시로 연락하고, 잘 되고 있느냐? 우리 시하고도 소통이 잘 되느냐, 계속 수시로 통화도 하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희가 등대꼬뎅이길하고, 불당골 사업을 봤을 때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보다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진행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2리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원만히 해서, 안 되는 거라도 되게끔 해서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도 벌써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을 안길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잘 안되고 계시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사실 이제 땅 확보하는 부분을 계속 설득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기존에 하고자 했던 부분도 어려워서 겨우겨우 옆쪽으로 해서 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지나서 마을 안쪽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에 지금 건설과하고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도 지금 이주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건설과하고도 서로 소통해서 이주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저는 솔직히 도시재생사업이나 새뜰마을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고, 편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 동네 가면 이렇게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다니는 길이 없는데 누가 이사 오고, 누가 좋다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던 분들을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는 그만큼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았을 때 불편함이 있던 걸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거 더 달라, 뭐 해 달라, 길을 못 하겠다 했을 때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돼요.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 가서, 저희 도로 좀 내게 해 주십시오, 이거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지금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거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문12 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나 더 개설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작은 차라도 지나갈 수 있게끔, 골목골목에 사람들이 겨우 지나가지 않습니까, 구루마(수레)도 못 지나갈 정도로. 이왕이면 소형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도로 개설에 대해서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진짜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 쪽에?

신보금위원

예, 도시재생과.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있었나요…….

용남

김용남위원장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신 분?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역진흥재단 조례는 저희한테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도시재생과 소관이라고 저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 4개밖에 없는데요. 광고물 2개,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 조례 2개 있습니다. 지역진흥은 처음 듣는 데,

신보금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고, 강남동에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22년도에 도시재생 예비 사업 거점 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예비 사업이 끝나면서 24년도에는 지금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주민들이 설명회 공간으로 간간이 쓰고 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거점시설 벽면에 미디어월 설치를 해서 지금 상영하고 있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2022년도에 그 미디어월, 저희가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해서 예비 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신보금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계속해서 바꿔주고 또 틀어주는 시간은 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보금위원

그럼 시작과 종료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관리는 주기적으로 지금 과에서 하고 있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고 있고 단지,

신보금위원

계속 확인하고 상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상영 시간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영상이 전혀, 보이시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영상이 전혀 상영이 안 되고, 컴퓨터 화면만 떠 있어요, 상영 시간에. 지금 과장님 그런데 상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영 시간이 지나면 꺼져야 하는데, 장기간 이렇게 파란 화면이 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분명 본 위원한테 상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신보금위원

이건 실과에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근데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미디어월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용역비 얼마 지출했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전체 시설과 그다음에 콘텐츠까지 해서 한 1억 5,000 들어갔습니다.

신보금위원

거의 1억 6,000 가까이 지출이 됐어요, 시비만. 그리고 연간 유지비도 공공요금만 45만 원 넘게 드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되겠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방치 수준이에요, 보면. 지금 시민들이나 단오 때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 주차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상 가동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조치를 했는데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라면 기계 불량은 아닌지 부실한 관리의 문제인지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하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이게 향후 노암터널 미디어월 통합해서 운영 예정이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근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된다면 본 위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노암터널도 어떻게 관리가 될지…….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치 사항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을 주로 하는 과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또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지금 옥천동은 거의 끝났고, 중앙동하고 강남동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도시재생을 계속 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어떻게 해야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결국은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이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의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놓으면 그걸 끌고 가는 형태로 해서 갔던 부분인데. 그걸 플러스해서 지금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도 같이 가미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돈을 벌고 이런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남동이나 향후 그 이후에도 신규 사업지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틀린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사업하는 다른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권순민위원

혹시 거기서 잘된 부분하고 잘 안된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파악된 건 있나요? 잘 된 지역도 있을 거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벤치마킹하는 곳이 이제 보통 군산이나 이런 데를 가는데요. 보통은 이제 과거의 고유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꾸며놓는,

권순민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제가 어제 자료를 다 뒤져보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도시재생사업을 한 결과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거의 7~80%가 나중에 다시 쇠퇴하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그게 지금 거의 잘 안된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 개인적 자료가 아닌 어떤 신문 기자가 가서 다 파악하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그곳을 다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전체적인 평을 내리는 부분이 쇠퇴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니까 그 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거점시설도 처음에는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그 관리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만, 끝나고 나서는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거의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그 후에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관리 자체를 못 하는 거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혹시 과장님 도시재생 사후 조례안이 있나요? 지원 조례안이 따로 있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의원님 발의해서.

권순민위원

그래서 한 2년마다 갱신하는 부분을 좀 하고,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오. 그리고 뭐든지 도시재생사업은,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서는 거의 성공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트렌드가 2세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권순민위원

2세대 도시재생사업은 뭐냐면 기존의 도시재생은 그냥 옛날 거 그대로 재생해서 그냥 활기만 불어넣는 건데, 요즘은 개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개발과 동시에 재생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거는 재생하고, 그 옆에는 또 개발을 시키고 이래서 동시에 재생과 개발을 같이 하는 걸 요즘 2세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그런 식으로 다시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다음에 잘된 곳은 재개발이 또 들어가고, 안 된 곳은 쇠퇴하고, 양극화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재개발에 들어가니까 그 많은 국가 돈을 낭비해서 도시를 재생시켜 놨는데 이게 나중에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사업이 되고, 주민들은 원래 또 원주민 떠나게 되고 그런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강남동하고, 우리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 번씩 끝나고 몇 년이 지난 경우도 있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옥천동이 이제 끝났습니다. 강남동하고 중앙동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다른 타 지역에 잘 안된 부분들 자료를 다 수집해서 이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강릉시에 맞게, 사전에 계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들여서,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내는 부분이라고, 마지막 끝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대학, 강남동, 옥천동 말고 또 신청한 데가 명주동 있네요? 남문동하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명주남문동이라고 합니다.

권순민위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명주동은 모르겠지만 남문동 쪽은 그나마 커피 거리가 돼서, 우리 초창기 때는 SNS에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가 유명한 커피 거리라서, 서울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이랬었거든요. 저도 가보면 혹시 근대건축 리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봤을 때 남문동 쪽은 그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 좀 콘셉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진짜 그 동네에 필요한 부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될지의 방향을 먼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꼭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승진하시고 도시재생과로 곧바로 오셨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한 1년 됐죠, 이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1년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사항 중에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옥천동 이제 끝났고, 중앙동은 얼추 마무리되는 단계고. 강남동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과장님이 보는 우리 강남동의 최고 포인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월화정부터 터널까지 구간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쪽을 지금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중이고. 그 오른쪽 편에 있는 마을, 특화 거리라든가 이런 쪽이 다 그 시너지를 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마을 안쪽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그전에, 이제 우리 강남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처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진짜 열정적으로 일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신보금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분명히 그것도 제가 1년 전에 센터장한테 부탁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돈이 1억 5,000. 이것저것 따져보면 한 2억 정도 이상이 매년 지출이 되는데, 관리비도 월 한 50만 원씩 지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물도 이제는 철거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거기에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보라, 그냥 포인트식으로만 딱 찍어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돈을 2억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진짜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옥천동하고 중앙동이 잘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옥천동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봤을 때는 성공률이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중앙동도 지금 마무리 단계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됐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러면 강남동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오점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실수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지금 강남동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더 다니셔야 돼요. 더 다니시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합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뭔가 행정에서 소통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더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제대로 된 도시재생을 이뤘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 계속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계속 있어야죠. 계속 있을 겁니다. 다니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미디어월 부분은 시간대가 계속 안 맞아서 제가 그걸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바로 챙기겠습니다.

이용래위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고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진짜 관리 부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센터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얘기를 했는데, 고쳐주지 않는데, 돈은 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쟤들 도시재생 한다는데, 저게 도시재생이구나?” 지금 자료 보면은, 보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계획했던 부분을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을 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읍ㆍ면ㆍ동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였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아마 과장님 앞에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때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한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양호해졌다. 그러니까 양호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선은 또 행정에서 더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협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부시장 관련, 이거는 본 위원이 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니, 사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활용도가 없잖아요, 지금 수년째. 항상 행정에서는 이거를 무엇을 하겠다,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입하고 있다. 몇 년째 계속 이것만 되풀이하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잖아, 답이. 답은 언제 나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여러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용래위원

과장님, 의견은 중요하지만, 의견이 몇 년째 계속 가고 있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행정에서 계속 그런 얘기하니까 의원들 입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무언가, 포인트가 잡혔을 때 해보세요.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그냥 도는 형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뭐 행정에서 100%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더 머리 맞대고 진행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어제 과장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남산 관련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저는 솔직히 처음에 보고받을 때, 이건 공모 사업이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아마 주무관님 아니면 계장님이 보고했을 때, 공모 부분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보고했었던 부분으로 제가 계속 기억이 남아 있고요. 지금 설계 용역은 다 끝났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김동율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체크하고,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찾아오셨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는 건 좋으나 관련돼 있는 부서하고 또 소통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소통이 안 되면, 작업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다 끝나고, 이쪽 이관시킬 거 아닙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해당 부서에,

이용래위원

이관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소통 안 하고 이관시키는 거와 소통하고 이관시키는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담당 부서에서 제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제일 낫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담당 부서가 나중에 관리하고 마무리까지 다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같이 공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신보금위원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하십시오.

신보금위원

본 위원이 아까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리책임 부서가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거,

신보금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가 이렇게 조례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사전에 도시재생과에서 파악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셨어야 되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런데 이 재단이 각 지자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이 됐고, 운영이 되던 재단입니다. 그런데 20년 1월에 해산이 됐어요. 해산된 지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목적을 상실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아직 존재를 합니다. 근데 존재조차도 모르고, 소관 부서에서는. 그런 실정이죠? 4년 동안 조례 정비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맞죠, 과장님?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폐지해야겠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조례 정비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시고, 주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충분한 인지도 못 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연곡천 워낙 많은 기간 동안 했고, 내년 상반기에 마감되는데, 그 안에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우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현재까지 행정 절차는 대부분 이행 완료했고요. 그런데 우암천 일대에 지적 불부합이 있어서, 지적과에서 8월까지 지적 불부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하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분들하고는 이제 합의가 다 됐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대부분 저희들 하천변에 있는 건축물은 한 40% 정도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그 불부합지가 정리되면 그때 다시 협의하자고 해서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도로 좌측 편에 계신 분들도,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 나가실 때 기분 섭하지 않도록 잘 좀, 보상을 많이 좀 줬겠죠. 근데 어차피 시에서 할 수 있는 금액만큼 해서 나가실 때 하여튼 기분 안 좋게 해서 나가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세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 민원 사항 중의 하나인데,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 지급 내역, 21년부터 24년까지 제가 받아봤는데, 올해는 금액이 증가되는 것 같다가 또 줄어들었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작년 15억에서 올해 10억으로 5억 정도 줄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개인 소유자분들의 돈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소한 시비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증가해서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지금 대기 번호 몇 번까지 가 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전체 지금 들어있는 게 425필지 중에서 91필지가 보상됐고요. 한 300필지 이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문섭위원

저희가 시에서 어차피 공사는 더 늘려나가는 부분이니까, 밀려 있는 보상 금액들은 차후에 나가는 공사보다 더 지급이 많이 돼야지만 순번이 밀리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라도 당초예산에 많이 올리셔서 밀려 있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관계를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못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용역을 줘서 일단 도로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전체 몇 필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계에다가 좀 데이터를 줘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증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부탁할 때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오죽헌 전통 뱃놀이 사업하고 경포지구 방재시설. 올해 또 저희가 이젠(e-zen) 옆에도 지금 방재시설 유수지를 지금 또 매입하지 않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 전에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고 나서 차후 방안이 혹시 잡혀 있으세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이제 경포 유수지는 저희들이 포남동 일대 내수 배제를 위해서 당초 계획에 50만t에서 70만t 정도를 받아주는 계획으로 해서 자연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면적에 한 50~70만t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저희들 유수지 사업도 있고, 경포천 기본계획 정비 사업도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진안·저동, 포남동 재해위험, 이게 지금 한 네다섯 가지가 그 일대에, 한꺼번에 재해위험 관련돼서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용역사들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걸 전체를 가지고 한번 보면서 재해위험 방지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제 밑그림들은 조금씩 나왔는데 사실 설명드릴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정리가 아마 8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산업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가 이 부지매입 비용이 한 550억 정도 됩니다. 진짜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매입한 부지들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방치돼 있는 상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군다나 유수지 같은 경우는 초당으로 내려가는 허난설헌 도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거는 그냥 방치 수준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전통 뱃놀이 사업을 지금 죽헌동 생태저류지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 전통 뱃놀이 사업을 차라리 유수지에다가 하는 사업으로 돌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도 있고, 전통 뱃놀이가 수익사업으로도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관광과 관광거점사업에 수익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경포 저류지, 새로 보상해 주는 부분도 경호교 쪽에서부터 연결이 다 되거든요, 수로들이. 그래서 지금 기본안에는 그런 뱃놀이 시설까지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전통 뱃놀이는 예전에 단오 때, 지금 유수지 옆에 우리 이젠. 하천이 거기까지 지금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큰 수로가? 예전에 전통 뱃놀이가 거기서 이제 단옷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다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그 지역의 단옷날이라는 행사 중의 하나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왕이면 지금 유수지에다가, 그 더 넓은 공간에, 전통 뱃놀이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관광객들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거기가 이젠 옆으로 해서, 경포호수 옆으로도 나갈 수 있는 수로는 있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지금 오죽헌 죽헌저수지 생태저류지에서부터 다 연결되면 사실 좋을 텐데, 그거는 뭐 워낙 중간에 큰 도로도 있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죽헌저수지 생태저류지에는 옆에 지금 파크 골프장도 조성하고 있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큰 비가 왔을 때, 흘러가는 물에, 지나가는 물이면 파크 골프장이고 전통 뱃놀이고 괜찮을 것 같지만, 생태저류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큰 비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담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담수를 받아버리면 파크 골프장에 물이 아예 잠겨서 길게까지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 파크 골프장도 많이 망가지지 않을까. 흐르는 물이라면 저희가 한 3, 4일이나 일주일이면 지나가는 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담수 같은 경우 담아놓으면, 하천에서, 산에서 흐르는 물이 다 흐른 이후에 그 담수 물을 뺄 거 아니에요? 파크 골프장은 많이 파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기존에 저류지 옆에 이제 수변 공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유수가 빨라가지고 물 흐르는 구간은 아니고, 큰비 올 때만 잡아주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평균 잡아주는 게, 하루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경포천에 맥시멈으로 가지 못하게, 잠깐 잡아놨다가 경포천 수위가 떨어지면 그 물이 바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며칠씩 가는 건 아니고요. 길어봐야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이 정도 잡아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풀 식재를 하고 이러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오히려 남대천에 지금 파크 골프장 있는데, 오히려 그쪽이 유수가 많이 세기 때문에 그쪽이 더 위험하지, 이쪽은 좀 덜 위험한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렇게 미리 사전 조사했다면, 근데 본 위원이 거기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보다 보니까 약간은 담수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뱃놀이 사업도 원래는 2024년 마무리인데 지금 사업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전체 공정은 한 30%고요. 사실 전통 배가 강릉만의 전통 배라는 게 사실 특별한 사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형문화재 하시는 분들도 찾아 뵙고, 전통 배 하는 용역사들도 찾아봬서 가장 그래도 근간에 한 50년대, 40년대에 찍었던 사진들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배와 비슷한 모양으로 복원을 해서 한 척 정도를 만들어서 일단은 이제 거기에는 행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띄우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남 유수지를 조성할 때도 강문 입구에서부터 그쪽으로 배를 연결해서, 배가 다닐 수 있게, 계획은 지금 현재 초안은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배는 사진을 보면 예전에 저희 조상님들, 위에 선조들이 탔던 배 모양은 여러 사진을 봤어요. 저도 봤는데, 본 위원도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예전에는 바다 수로길로 다닐 때가 초당, 지금 현재 유수지 부분에서부터 우리 북쪽으로 올 때 배를 많이 이용해 왔는데 율곡 이이 선생님도 초당이나 강문에서 배를 타고 연곡이나 주문진 쪽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생태저류지의 전통 뱃놀이 사업이 유수지 쪽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옮길 수는 없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포남 유수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실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오죽헌 전통 뱃놀이 그 안에서, 이 전통 뱃놀이만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기본 모티브로 해서 카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수지에서 여러 가지 경영 수익 사업은 관광과에서, 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저희들은 기반 시설을 할 수 있게 갖춰주는 거고, 포남 유수지에는 저희들이 지금 오죽헌보다도 담수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수로도 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경포 잔디광장 있는 그 옆에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배를 타고, 관광할 수 있게. 거기 경관도 좋고 해서, 거기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유수지 부분도 매입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포 쪽, 강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면 아마 저희도 배를 이용해서 관광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계획했던 대로 해서 우리가 바다까지도 배를 타고 나가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꼭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때인지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사천면 모래내교.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들어보셨죠, 과장님?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 모래내교,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이 모래내교를 개설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제가 있을 때 했던 게 사실 아니어서 좀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민들이 모래내교를, 사천교하고 위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간에 교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모래내교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모래내교 하고 난 이후로 토지 보상이 좀 어려워가지고, 연결 도로를 못 해서, 사실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연결 도로를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 39억짜리 사업이고요. 2000년부터 해서 2021년, 2022년에 이제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다리는 2차선이에요. 다리는 2차선인데 다리 2차선 내려감과 동시에 바로 농로길입니다, 이게. 근데 처음부터 이 모래내교를 처음 시작할 때도 계획이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셨어요, 없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다리 개설하기 이전에는 깃대를 꽂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도 그 모래내교 교량을 하면서 지금 남쪽방향으로, 사천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도로 쪽으로 우선 도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법정 도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입구에서부터 토지주들 하고, 또 건물도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해서 일단은 면밀하게 검토 못 하고 시작을 좀 빨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준공된 지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그 사천 가서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이 다리를 전혀, 제가 작년 가을에 추수철에 이틀을 나갔었어요. 그래서 2시간, 2시간 있다 왔는데 차량은 딱 2대를 만났어요, 추수철인데. 그 2대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그 하천에 붕어 낚시하러 온 낚시꾼 차에요. 지역 주민들은 그 다리를 전혀 이용하질 않아. 왜? (사진을 들어 보이며) 북쪽으로 오는 김동명 시비 쪽으로 오는 이 도로 끝이 삼거리인데요. 제 차가 자가용인데 자가용이 꺾지 못해요. 그리고 사기막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모래내교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딘지 간판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진입로를 찾다가 더 올라가다가, 농로가 너무 좁은 억새풀 사이로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다시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쪽 부분도, 이게 지금 하우스에 있는 그 길로 원래는 들어가기로 돼 있었대요. 그리고 이 농로도 옆에, 제가 이장님도 만나서 몇 번 물어봤는데, 이 양쪽 수로 옆에 깃대가 다 꽂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도로도 지정 못 하면서 다리만 개설해 놓고 이걸 지금 쓰자고 있는 건지. 자, 건너편은 사시는 분이 자기 죽으면 다리 하나, 길을 만들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맞죠? 그 남쪽에 있는 집이, 모래내교 바로 밑에 보면. 그래서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마을 사람들은. 거기는 그래도 양쪽에 제방을 넓게 해놔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이용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현평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현평교도 다리는 2차선이에요. 근데 똑같이 나가는 건 1차선이라서, 그 1차선 맨 끝에 사는 집이 자기네 주택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몇 년째 건의하고 있어요. 모래내교가 구실 못하고 다 현평교로 올라가다 보니까, 차를 만나면 다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 박준규 계장님, 이 도로 확장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 들어온 적 있죠?

용남

김용남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문섭위원

자, 농로는 어차피 한 차선에 있어요, 계장님.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계장님한테?

근데 나가는 부분이 나가지 못하잖아요, 차가. 그럼 이 부분부터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계장님한테도 했었고, 면에다가 이걸 다시 올리라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이걸 처음에 물어봤더니 덕실리하고 노동리 내려가는 구간이,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덕실리하고 노동리 건너가는 구간이 면 소재지까지 가서 다시 올라오기 너무 뭐하다 그래서 이걸 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을 해달라고 한 건의서도 없어요, 지금 찾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현평교로 해서 넘어가는 구간이 더 빨라, 이분들은. 근데 현평교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분이, 나는 우리 집에 차가 너무 들어와서 싫어서, 보상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그쪽으로 안 가고 면 소재지로 내려가고.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을 세워서라도 진입로를 꼭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더 아쉬운 부분은 사천면 이장님들이 모래내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렇게 39억짜리 다리, 진짜 필요해서 요구하는데 못 해주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거는 필요하다 해서 해줬는데, 건의서 하나 없이 4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너무 진짜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양쪽 진입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하고 비슷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죽헌 전통 뱃놀이 조성 사업,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지금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몇 년 차 사업이죠, 이게? 20년부터 시작해서 관광거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50억 배정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제가 다니면서 거기를 좀 가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통 뱃놀이 사업이 처음에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좀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사실상 저는 집이 초당이라서 옛날 2002년도 그때 루사 때인가? 그때 죽헌저수지 터질 때, 거기 다 잠기고, 그 밑으로 해서 이젠까지 해갖고 그쪽이 완전히 폐허 되다시피 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래서 저도 저류지 형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해서 이 물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저류지는 이제 물을 좀 받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비가 그때처럼은 안 오지만, 좀 더 오면 그 저류지 물도 넘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어디로 빠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 빠지는 데는 어디 쪽으로 돼 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오죽헌 앞에 저류지는 경포천 쪽으로, 방향으로 빠지게…….

권순민위원

경포천으로 해서 저기 강문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잖아요, 맞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대부분 다 그쪽으로 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지금 경포 호수도 아시잖아요. 바닷물이 역류해서 지금 석화 현상이 많이 났던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은 당연히 그런 용역을 줘서 조사를 다 했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제가 좀 전에 김문섭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이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전국 강수량이 지금 현재 지방 하천들의 기본계획수립되어 있는 것보다 지금은 전국 강수량으로 계산하면 거의 다 130% 이상씩 다 강수량이 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포천 기본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포남 유수지도 공사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안·저동지구 재해위험하고 이번에 다시 발주한 포남 지역 재해위험지구, 이 4개가 같이 지금 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변저수지 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강문 바다로 빠지는 구간 전체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권순민위원

그렇죠, 포남동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경포천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네 군데가 모이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래서 포남 쪽 이번에 발주한 것은 그물을 어떻게 바로 또 바다로 뺄 것이냐. 그다음에 여기 경포 쪽에 수위 상승되는 부분을 진안·저동 쪽에서 커버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또 포남동 내수를 갖다가 포남 저류지에다 담아주는 부분, 그다음에 경포천을 확장하는 부분, 이것까지 지금 4개를 사실 같이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린 게, 용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데이터가 아주 많지는 않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8월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초안 데이터들이 나오면 산업위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도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사실상 파크 골프장이 갑자기 없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맞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권순민위원

관광거점사업으로 지금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경포 오죽헌 저류지에 하는 사업, 관광거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섹터는 이제 저류지를 했고요. 전통 뱃놀이 사업은 실제로 이쪽 섹터가 아니고, 그 물이 잠겨 있는 잠수해 있는 그쪽 섹터에 전통 배를 띄워서 한다는 그 개념으로 했던 거고. 지금 우측에 아까 말씀하신 파크 골프장, 거기는 원래 그냥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권순민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이제 올해 벚꽃 행사할 때도 사실상 많은 관광객이 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차 시설도 조금 부족하고, 그쪽 라인에는. 공원이 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간에 파크 골프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파크 골프장에 들어오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맞잖아요. 파크 골프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는데 거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상은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이니까 제대로 활성화해서 거기 좀 대회도 개최하고 강릉시 파크 골프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전통 뱃놀이 사업에서 저도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어떤 배가 들어가는지도 봤는데, 일단 전통 배를 하나 제작하고, 나머지는? 무동력 배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권순민위원

계획안이 나왔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전통 배까지만 제작해 주고 배를 이제 접안할 수 있는 시설까지만 이제 해주고, 운영하고 하는 건 관광과에서. 추가로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투명 카약이라든가 이런 건데 보통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이걸 시에서 직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실 건가요? 그건 얘기는 안 해보셨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권순민위원

일단은 건설과에서는 그것까지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기반 시설만.

권순민위원

기반 시설만 만들어 준다? 차후에 그건 관광과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고 후문 길 이번에 공사했죠? 저번에 좀 미뤄지다가 했는데, 제가 그걸로 이제 현장도 나가고 여러 가지 부분 얘기를 했는데. 끝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처음에 용역도 줬잖아요, 맞죠? 기술 지도 용역도 줬는데, 왜 용역도 줬는데 그때 공사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혹시 보고받은 거 있으신가요, 계장님한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신 건지?

권순민위원

강고 후문 길 공사했는데 끝부분이 도 교육청 땅이라서, 그 주차장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도로가 완전히 굽어졌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좀, 그게 예전에 교육청에 매각된 땅이었는데요.

권순민위원

그렇죠, 강릉시 땅이었다가 그게 교육청에서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보니,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마지막 끝부분이 휘었단 말이에요. 거의 12m 가다가 끝부분이 한 6m는 확 줄어들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처음에는 사실 교육청이랑 협의가 안 돼서 그곳까지는 주차장용으로 많이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까지 와서 나가는 용도의 도로를 목적으로 우선은 뚫었고요. 지금 교육청하고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도로 개설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차가 원만히 다닐 수 있게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고 위험도 엄청 높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지금 그 교육청 땅이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도로를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더라고. 근데 사실상은 어쨌든 관할 지역 의원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이건 협의가 안 돼서 도로가 이렇게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또 어쨌든 간에 도 의원들이랑 부탁을 해서든지, 협의해서, 협조 요청을 구해서 도로를 원만하게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공사라고 해서, 딱 끝내고 나서 공사 다 했다고 얘기해서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도로가 도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고 위험도 높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나서도 욕을 먹을 거면 왜 그렇게 사업을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로 협의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도 의원님들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해서 도 의원 협조를 얻어서, 교육청 협의를 얻었습니다.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설계 들어가셨죠, 계장님?

그럼 얘기를, 본 위원이 그때 그것을 보고 좀 해 달라고 했으면 도 의원 쪽에서 협조를 해주겠다, 도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매입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토지 사용 승낙이 어렵다고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도 의원님이 토지 사용 승낙이 가능하다, 해준다고 기획행정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지금 틀리게 나왔네요?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이 차후 왜냐면 이게 큰 사건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도 아까 김문섭 동료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런 일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는 참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끝까지, 마무리까지도 잘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앞으로 마무리 좀 잘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궁금 사항만 조금. 지금 오죽한 전통 뱃놀이를 위해서 물을 채워야 띄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략적인 담수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평소에 띄우는 건, 현재 지금 담수돼 있는 면적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박경난위원

그대로면 그게 어느 정도가 되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면적이 한 2만 5,000에서 한 3만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면서 유수지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유수지까지 뭔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방제 목적으로 유수지를, 그 넓은 땅을 지금 많은 비용 들여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매입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이제 올림픽 파크 조성되면서 거기 이사 가셔가지고 또 새로 집을 지으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이사 갔더니 거기 또 유수지로 편입돼 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라, 초창기에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유수지 조성된다는 얘기에. 그럼 우리 또 물바다 되는 거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수지는 이제 계속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류에서 담수할 지역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지금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유지·관리를 하셔야지 혹시 수익사업 이런 것과 또 다른 부서랑 연결이 돼서 고려가 되면,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유수지 기능은 하고요. 기본적인 유수지에 대한 기능은 하고 그러니까 유수지 안에 저희 담수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머지 일부분은 또 공원도 조성이 될 거고, 주민 산책로도 만들어지겠지만 그냥 물만 담아놓은 놓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 위에서 이제 배를 띄어서 저기 강문 쪽에서부터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배를 한다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줄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경난위원

이제 좀 본질이 전도될까봐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유수지의 역할을 100% 합니다.

박경난위원

예, 혹시나 관광과에서 그런 제안을 하셔도 건설과에서는 적극적인 방제 업무에 맞는 입장을,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건설과는 일단 유수지 역할을 100% 하는 선에서 협조를,

박경난위원

예, 그렇게 입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저희 하천 사용료 부과 내용을 보면 이제 2022년도 하고, 23년도 해서 미수납 건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하천 점용 허가를 낼 때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몇 년 기간을 두고 하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하천 점용 허가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해주고요.

박경난위원

혹시 이 미납 부분이 겹치는 곳은 아닌지, 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미수납 건수와 같이?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제 업무 추진하면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소통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추진력이 있으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소신껏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저희들이 차이가 납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은 한 140억 정도 감액됐었는데요. 추경에 저희들이 유수지 보상관계하고 해서 총금액으로 보면 많이 감액된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실제로 사업비로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비로는 상당히 많이 감액됐고 그중에서 보상비까지 친다고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도로과, 건설과는 사업 부서입니다. 어떻게 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 또 그리고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 부서.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30%씩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고 또 이렇게 확보를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 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는 이제 좀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교부세들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한다면, 또 올해 못다 한 어떤 사업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개 보면 건설과가 하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강릉시에 보면 지방하천이 2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하천이 130개가 있는데. 거의 보면 지금 우리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 정비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중에서 우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20개소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지방하천이 아직까지 2개나 있어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이제 송현천하고 송천,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는 기본계획 언제까지 수립이 됩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송천 같은 경우는 원주청에서 남한강 상류 관련해서 용역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송현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4년도에 지형도면고시를 말고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년쯤에는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더군다나 송현천 같은 경우에 사실 임계하고 같이 붙어서, 중간중간 반반 나눠져 있다보니까, 저희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그런데, 내년쯤에는 강릉시 구간이라도,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옆에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걸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송현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선군하고 같이 돼 있잖아. 그래서 그랬는데 지방 우리 송암천이라든가 섬석천 우리 남대천 이런 데는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주민 재산 피해도 상당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섬석천 같은 경우에 하천기본계획이 루사 때 200m로 돼 있었댔어. 작년에 지금 최종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어떤 사유지, 개인이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상당한 피해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작년에 된 거예요. 그러면 루사 때 정해졌던 하천기본계획이 작년에 확정이 됐으니까 얼마 만에 됐냐는 얘기야. 그리고 올해 또 남대천 하천기본계획하고 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원주환경청에서?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12월 말까지입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일단 지금 원주청에서 2026년 10월쯤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주청에서 하는 것들이 한 2, 3년씩 쉽게 쉽게 딜레이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쯤이냐고 정확하게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것도 언제쯤 될지는 모르네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원주청에서는 그때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나 도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한 2년 안쪽으로 다 하는데 원주청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남대천에 한번, 그동안 민원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주청에 한번 얘길 해서 기본계획 때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방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은 본 위원의 취지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천기본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본계획이 미설립돼 있는 부지에 대한 인근, 주변에 대한 사유권 재산 침해를 상당히 받고 있다. 빨리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제외가 된다거나, 제척이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자기 재산을 충분하게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남대천 하천기본계획도 올해 시작했으니까, 원주환경청이라든가 빨리 요구해 가지고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뭐, 빠른 시일이라고 해봤자 당장 내일모레가 아니고, 이달, 다음 달이 아니고 올해 중에라도 이런 거는 좀 확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건의했었는데, 한 방에 묵살이 되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남대천을 횡단하는 징검다리. 잠수교 밑에, 새벽 새벽시장 있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옥천동 주민들도 그렇고, 성덕동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를 다리를 놔 주면 상당히 짧은 거리로 교행이 되고, 건너다닐 수가 있는데, 그거 없어서 다리로 돌아서, 올라와서 또 다리 밑으로 돌아가서,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렇다고 해갖고 새벽시장에 아침으로 주차하기 위한 차 댈 데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징검다리식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좀 해달라 하니까 대답이 이건 거예요. 하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홍수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건너가다가 잘못되면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답변인 거야,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하천 내 횡단 구조물들은 도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이제 ｢하천법｣상으로는 사실 좀 그런 면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내곡동 쪽에도 징검다리가 옛날에 타 과에서 설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했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앞뒤로도 퇴적도 많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내곡동에서 한번 그 부분 토사를 긁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비리 쪽 넘어가는 거기, 옛날 루사 때 가교 놨던 거. 그다음에 오봉댐 밑에 세월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대천의 잠수교. 이런 부분도 감사원 쪽에서는 지금 철거 대상 시설물로 저희들한테 이제 권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편리는 하겠는데 사실 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는 것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해당 부서에 어떤 그런 주민들 민원 수를 해서 요구할 적에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잠수교 이런 거 감사원에서 자꾸만 철거하라고 권고가 내려오든, 시정 조치가 내려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는 못해. 지자체는 결국 결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철거하라고 시정 조치하라고, 개선 명령하라고 내려왔는데도 안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역시도 공무원으로서는 또 해서도 안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아무리 사업 부서라 그래도 설계 변경이 27건이요. 작년에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한 사업 중에 27건이나 설계 변경을 했어요. 우리 이거 설계, 공무원분들이 하는 거 아니죠? 용역 다 주죠, 그렇죠? 이거 보란 말이야, 제가 이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계 변경 당연히 할 수가 있어, 설계 변경 나올 수가 있어.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설계비를 주면서까지, 전문 설계하는 회사에다가 설계비까지 줘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설계 변경이 27건이나 나왔어. 이 얘기는 뭐냐? 제대로 설계를 안 했다는 얘기야.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설계비는 다 줘, 줄 거는 다 주고 한 거야. 그렇잖아요? 설계할 적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 지시서도 줘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설계해 와. 안 그러면 또 현장도 답사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조물은 어떤 거. 이거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계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돈 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설계 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과거에 비해 가지고 유독 작년에는 설계 변경 건수가 많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사업하면서 설계할 적에는 신중하게 설계해 가지고 이런 설계 변경 건수가 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동의하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8, 9급들이나 직원들 설계 검토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도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담당들 계시지만, 과장들도 해서 같이 많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많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 좀 드립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중복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면 단위에 의원들에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요. 이 미불용지 보상해 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소하천 관련된 얘기입니다. 소하천 관련된 게,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셨는데, 우리 오봉댐 밑에 보면 일명 잠수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세월교라고 합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세월교.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것도 교량에 속합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이게 소규모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교량으로는 분류를 안 하고요. 일반 소규모 시설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지방하천에 있는 세월교라고 하는 곳이, 지금 소하천에도 굉장히 많아요. 왕산으로 넘어가면 모정탑 건너가는 데 하고 저쪽에 어디입니까? 발왕산, 사찰 건너가는 다리도 다 그런 구조물로 돼 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거 그러면 교량으로 인정한다면 시에서 관리해야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지금 세월교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일반 소하천이나 세천 중에서 개인들이 서명받아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사 때 워낙 광범위하게 터져 나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도저히 복구가 어려워 가지고 시 차원에서 이제 세월교 복구를 대부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 이후로 거의 대부분 시에서 지금 대부분 관리하고 있고, 소규모 공공시설에도, 저희들이 세월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공시설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위험한 것부터 순서 나눠서 지금 조치하려고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정식적인 교량으로 좀 해달라고 하면 사용자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안 해줘요. 그 세월교도 도비,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그거 다른 데 전용했었죠, 알고 계십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모정탑 건너가는 그 다리 교량 설계,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산림과 쪽에 인도교 식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도저히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요. 그게 다시 예산 재편성돼서 저희 건설과로 편성돼서 왕산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한 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설계비 내려와서 반영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건 제가 산림과에서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는,

용남

김용남위원장

예, 그건 나중에 물어보고요. 그 오봉댐 밑에 있는 세월교도 비만 오고, 오봉댐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수문을 열면 자연적으로 그건 잠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량 진입로하고 끝나는 부위, 양쪽 부위가 유실되면 그때그때 지역 주민들이 계속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해서 한 번 갔다 오셨죠, 현장에?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갔다 오셨는데 이거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통행하지 말라고 폐쇄를 시켜놨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위원장님 오해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저희 담당 직원하고, 저도 나갔었고요, 왕산면장도 이제 현장을 갔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폐쇄한 거는, 지금 거기 사용을 한두 분만 다니시고 있고요. 실제 그 밑에 다닐 수 있는 교량은 있는데, 조금 질러가신다고 거기로 다니시는데, 저희들이 현장 가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소교량도 많이 위험하고. 다만 저희들도 차를 끌고 거기까지 들어갔었기 때문에 나오면서 봤는데, 여기에 차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여기 진입로 쪽이 완전히 유실돼서 거의 붕괴 위험에 가까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차라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차만 못 들어가게 그렇게 조치했는데 미처 제가 보고를 못 드려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 차량 진입로는 우리 강릉시민이나 지역 주민이 쓰는 도로가 아니고, 그 농어촌공사나 한수원에서 이용하는 도로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한수원에서도 점검차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어서 거기로 들어가기라도 하면, 당장 이렇게 도로가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지역 주민은 거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표지판을 그렇게 붙여놓으니, 마치 도로를 폐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 기본계획에 도나 어디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고, 이 세월교가 철거 대상이라고 하면 이거 결단을 내리세요, 아주. 결단을 내리셔서 수리를 좀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철거하든가. 어정쩡하게 놔두니까 지역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다리인데 왜 못 쓰게 하느냐? 저도 그 다리를 보면 폐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건 7월 중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일단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아까 세월교도 강릉시가 관리하는 교량 시설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마철 우기도 돌아오고 이러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물론 사찰 같은 데 가는 데도, 비가 오면 신도들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 다리로, 교량으로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매번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 예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아예 예산도 편성 안 했어요. 2021년도에는 2억, 22년도에는 5억, 23년도에는 15억, 금년도까지는 10억 예산을 세워서 한 4년간 한 20억을 보상했습니다. 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건수로 보면 한 400건에 120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 보상액은 공시지가 3배로 책정을 해서 예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일시적으로 다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왜 자꾸 요구를 하는가 하면요. 내 미불용지에 강릉시에서 상하수도를 하려고 승낙을 받으러 옵니다. 그 도로가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가, 도로가 개인 땅으로 돼 있으니까 상하수도 시설한다고 승낙받으러 와요. 이게 내 도로네, 내 땅이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보상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그래 놓고 재포장하려고 그러면 또 승낙 안 해줍니다, 내 땅인데. 수도는 아쉬우니까 일단 해줘요, 나도 써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아스콘 덧씌우려고 승낙해달라고 하면, 내 땅인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가 필요로 하고,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보상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개인이, 내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든가 아까 우리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듯이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는 안 해줘요. 그럼 이거는 주민과 행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20억에, 사백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시내권에 있는, 동 단위에 있는, 지가가 높은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면 액수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불부합지 얘기합니다. 불부합지, 하천이 내 땅에 들어가 있고, 개인 땅이 하천에, 이렇게 바뀐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행위를 하고 농사를 지으려면,“어? 이거 시 땅입니다”. 내 땅은 하천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 불부합지는 맞교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예산도 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면 단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을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측량비만 들어가면 재조정해서, 이 하천 땅이 개인 땅에 들어간 거는 맞교환을 해서라도 조정을 해줘야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알고 접수된 게 이 정도고, 실제로는 한 1만 건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단은 급한 대로 마을 진입도로 때문에 이제 주민 간의 싸움도 많이 나고 이런,

용남

김용남위원장

계속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저희 7월에,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들을 일괄 용역을 해서 조사를 좀 다 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신청 순위에 의해서 보상하기보다, 합리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전체 20가구가 살고 있는 진입로가 개인 땅인데 그 땅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소해 주세요. 이 순위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일단 민원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것만 처리 못 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의견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노력해서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지역구 의원이 제일 난처한 게 그겁니다. 지역구 의원이 해결사가 아닌데, 물론 행정에서 안 된 것만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올해 우리 국장님도 좀 잘, 사업 부서니까. 소규모 이제 들어가는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한 건수가 좀 있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상반기에도 저기 읍·면에 급한 것들은 한 몇 건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민원 해소 사업으로 선 부분은 읍ㆍ면ㆍ동에 토목직들이 있는 읍ㆍ면ㆍ동은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토목직이 없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할 것과 용역 할 걸 해서, 계약은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쯤이면 토목직 있는 읍ㆍ면ㆍ동은 배정될 겁니다.

최익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저도 알고. 아마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본청에서 직접 모든 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최익순위원

너무 많아서 과포화 때문에 사업을 미처 쳐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읍ㆍ면ㆍ동에 있는 소규모 사업 재배정을 안 시키면은. 그러나 또 읍ㆍ면ㆍ동에 전부 다 재배정을 내려보내면, 여러 가지 본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이제 사업 부서들이니까.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이제 판단을 잘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읍ㆍ면ㆍ동 쪽에서는 이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빨리 좀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설계까지 다잡고 있으니까, 미처 이게 소위 말해서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읍ㆍ면ㆍ동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좀 받아 가지고 재배정을 할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판단할 거는 빨리빨리 풀어서 재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다 움켜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읍ㆍ면ㆍ동 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 저희들이 다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되는 대로 해서 재배정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야지만 사업 쳐나가는 것도, 연말에, 빨리빨리 나름대로 집행률도 높아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하여튼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주요 구조물 아니고, 토목직이 있는 읍ㆍ면ㆍ동에는 저희들이 다음 주면 다 재배정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처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건설과가 사업 부서인데 긴축 재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잡혀 있잖아요, 항상 고생하시고. 우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 매년 아마 수풀이라든가 잡초 때문에 준설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단 3~4월에 1차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준설을 했고요. 지금 5월에도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준설공사, 그다음에 석축 보수 공사들이 지금 다 발주가 돼 있어서 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또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설계 중인 게 있어가지고 바로 또 읍ㆍ면ㆍ동에도 할 거고. 그다음 읍ㆍ면ㆍ동에 장비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미리 우기 전에 바로 선지급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장비를 바로 투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담당 계에서는 매년 한 3년 치 정도 그전에 들어왔던 그 민원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한 3년 치 모아 가지고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뭔가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발생이 되고 이러면 그 관련해서 하천 범람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마 피해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담당 계에서 한번 체크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두 번째는 우리 섬석천 관련해서 아마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서 섬석천이 진짜 막 넘칠 정도까지,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아직까지 군부대 쪽은 이루어지고 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 3개 구간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하부구간은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돼 있고요. 공군 부대는 자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턴키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실제 공사는 내년 3월 이후나 착공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류 부분은 올해 지금 도에서도 예산 세워 가지고 하반기 지금 용역 발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섬석천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그 사이쯤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공사 자체가 약간 지금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섬석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좀 불안불안해,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박용호 계장님?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라도 없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담당과하고 계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전화 와서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우기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동천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공사 중지가 돼 있네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이용래위원

어차피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 중지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 중지가 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이 예산 자체는 불용 처리가 되는 거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들 이 사업비는 이제 시에서 따로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7월에 보고드린다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일단 만약에 시동천 주민들이 진짜 반대해서, 하부구간은 조금 남은 부분은 강동면사무소에서부터 밑으로는 이제 다 될 것 같고, 면사무소에서부터 위로 지금 안 되는데, 그렇다면 잔여 예산 가지고, 강릉시 내에도 소하천 할 때가 많으니까 한번 또 새로운 사업장들을, 위험한 데를 찾아서 전환해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그거는 추후 문제고, 우리 시동천 관련해서 공사를 했으면 또 마무리해야 되는 게 사업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용주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남대천 하천 부분 정비 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남대천 다리부터 새벽시장 구간은 빼놓고, 새벽시장 지금 그 앞쪽으로 지금?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준설을 말씀하시는?

용주

배용주위원

준설하고 있죠? 그거 왜 그렇게 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들 사업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발주해서 새벽시장 밑에는 했고요.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단오장 앞쪽에 먼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새벽시장 앞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하고 옥천동 쪽으로 올라오면서 순서대로 또 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사업비가 좀 틀리다 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비가 틀리다 보니까 구간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 올라오면서 하든가, 내려오며 하든가, 중간부터 양쪽으로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저희들이 갖고 있던 사업비로 올라오면서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여기, 그 위를 찍어서 예산을 반영해 줬기 때문에 거기 위를 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대천 다리 밑에서 새벽시장 구간,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새벽시장 했던 데서부터 올라오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연장이 얼마예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연장은 한 300m, 400m 정도밖에,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다 된 거예요, 이번에?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아니, 예산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는 언제부터 할 거지?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사실 그 밑으로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또 남대천 하구 쪽은 생태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쪽에 그런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정리된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남대천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사실 시비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 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부터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한꺼번에 안 하냐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좀 어렵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그렇게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동 구간은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단오장 앞에는 참여예산 가지고 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단오장 앞에는 했고, 그걸로.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옥천동 구간은 이번에 발주가 나갈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건 하상 정비 예산.

용주

배용주위원

추경에 확보된 거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 하반기에?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그거 준설업자들에게, 준설업자들 부담으로 안 됩니까? 업체가 많이 안 나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일차적으로 지금 골재 분석까지 해가지고 새벽시장 밑에 있는 걸 매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업체가 계약금 그냥 물고, 다 손 들고 나갔습니다. 입도부터 자기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상류 쪽으로 가면 아마 좀 더 입도가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하류 쪽은 사실 입도가 골재장에서 원하는 입도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연곡천하고 신리천 같은 데는 조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몇 개를 더 저희들이 입도 분석을 좀 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건 매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퍼낼 건 퍼내고, 예산 좀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번에도 7,000만 원 아끼려다가 못 해가지고, 기간만 한 3~4개월 늦게 정리가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매각하는 양질의 준설토가 나오는 구간은 미리미리 좀 해서요. 이 상류 지역에도 꼭 밑에서부터 올라가려 하지 말고, 좀 검토해서 미리미리 좀 해주세요. 풀밭이 다 됐지 않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읍면시도담당은 오늘 국토부에 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깊은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시며, 도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정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날도 더운데. 제가 몇 가지 좀, 안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지금 27개소가 있죠, 강릉시에?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회전교차로 관리 같은 경우, 제초 작업 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재배정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도 나가서 하고 하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희가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보통 읍ㆍ면ㆍ동 그 지역에다가 동사무소에 재배정을 하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재배정하는데 보고, 상황이 안 좋으면 재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사실상은 민원도 받고 그래서 현장을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 회전교차로, 아시죠? 제가 근거 자료를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강릉역하고 우리 관광지 경포. 특히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제초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관리를 안 할 정도가 되지? 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관광객이 왔을 때 강릉시를 보는 이미지도 안 좋고, 우리 주민이 봤을 때도 이게 사실상은 강릉시를 욕 먹이는 거고, 시장을 욕 먹이는 일입니다. 사실상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면, 이 제초가 어느 정도 자라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가 지나다니면서, 차 유리창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너무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건 계장님들도 아마 다니시면서 충분히 보실 것 같은데, 이걸 못 봤다는 게 좀 얘기가 안 되거든요. 풀 자라는 게, 이 교차로에, 이 로터리에 이런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사진이 꽤 많습니다. 특히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 우리 차들이 좀 많이 다니고, 그다음 관광지나 이런 데만 다녔는데도 이 정도면, 변두리는 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배정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재배정해서, 빨리 제초 작업을 시켜야 되는 게 어쨌든 과장님 몫인데, 이건 지금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가 사실 1년에 제초 작업은 이제 2회를 합니다. 보통 이제 여름 성수기 전에 1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 전에,

권순민위원

성수기 전에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뭐, 풀이 많이 자란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고, 늦었지만 지금 재배정 과정을 밟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건 진짜 시급한 문제인데, 관광객이 이제 밀어닥칠 텐데 이제부터 막 오잖아요. 특히 강릉역, 변두리들은 좀 덜하지만, 강릉역은 좀 심합니다, 사실상은. 이게 뭐 솔직히 좀 더 자라면 조경 사업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조치해서 또 비 오기 전에, 또 더 자라기 전에 빨리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또 사업 부서다 보니까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또 설계 같은 경우 용역을 다 주시잖아요, 맞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우리 설계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29건에 증감된 게 보통 지금 24건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에 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도 아까 건설과 할 때,

권순민위원

들으셨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확인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 요구 사항도 공사 진행하면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좀 하면서 앞으로는 하여튼 설계 변경이,

권순민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실상 핑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맡겼을 때는 현장도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현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설계 용역을 맡기고, 설계 용역을 맡겼을 때는 업체도 아마 가볼 겁니다. 가보고 설계 용역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또 설계 변경 들어가서 다시 증액된다는 건, 이게 몇 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29건 중의 9건이 발생했다는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좀 너무 많은 건수입니다. 이 부분은 좀 줄여주시고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할 때 그 업체에도 그런 부분 사정 얘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좀 됐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위치는 주문진 소돌, 주문진 해수욕장 앞입니다.

권순민위원

앞까지만 되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주문진 해수욕장 앞부터 양양 경계까지고요. 1구간으로 주문진 리조트에서 향호 호수 내려오는 구간까지, 660m 구간은 작년 12월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전체 공정률은 한 25%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개인 사유지가 지금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협의가 지금 안 되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분이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주문진 지역이 이제 관광지 개발 구역 내입니다. 관광지 개발구역 내다보니까 관광지 내에도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편입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문제. 그런 문제가 좀, 그 건물을 신축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또 저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광개발과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권순민위원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개인 사유지, 토지 소유주가 생각하는 부분과 너무 괴리감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도 사실상 지금 바닷가 땅들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감평을 받아서 그걸 줄 수 있는 금액이고, 토지주가 원하는 요금은 또 틀리고,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도로를 또 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5년도까지인데, 제가 보니 2025년도까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강제수용 같은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지만 제가 지금 관광개발과하고, 저희가 토지주하고 직접 접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여튼 이견을 많이 좁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견이 좁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법적 절차라든지, 소송 문제로 접어든다 그러면 또 몇 년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토지주하고 관광개발과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개인 토지 소유주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협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시 행정 입장만 얘기하지 마시고, 토지주 입장도 많이 헤아려서 그런 부분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북강릉 IC 연결 도로, 지연이 많이 됐어요. 지연됐던 계기 하고, 언제 완공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공기가 지연됐던 부분은 지반이 좀 안 좋아서 지반 안정화 작업을 올 4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준공 목표는, 다음 달 준공 목표로, 성수기 차량 오기 전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게 협의 안 됐던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한 30번 만난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다음 달이요? 7월 안에 하신단 말씀이시네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지금 공정으로 가면 7월 안에 개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가 해수욕장 7월 5일 개장합니다. 하여튼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초라도 되면, 빨리 준공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불편성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나는 우리 연곡의 농민들 제일 불편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백일교입니다.

김문섭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번 감사 때, 참, 사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연곡을 이용하는 농민들 트랙터가 다니는 길인데, 이게 지금 7번 국도입니다.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다니면 안 되고 연곡 해수욕장 들어가서, 영진교를 통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멀리 돌아가기 싫으니까, 다들 지금 7번 국도로 바로, 연곡 굴다리를 통해서 바로 올라오는데 이 트랙터만 지나가는 건 그나마 용이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추수철 되면, 이 뒤에 트레일러까지 달아서 콤바이너 싣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백일교만 해서, 설계가 내년 4월인가 그렇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설계가 끝난다 해서 지금 그 비용이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안이 나와야지 강원도라든가 행안부 접촉을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을 만들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10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내년 되면 또 금액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 조금 전에 건설과 질의하실 때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은 다리를 해놨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여기는 지금 이용객들, 농민들은 이 다리가 없어서 불편한데, 설계하고 비용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게 설계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하는 것보다도, 뭐 모 의원님은 왜 이게 빨리 설계를 안 맞춰주냐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못한다고 말씀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제가 연곡면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만나면 제일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백일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만이라도 열어달라고. 농민들은 기계 타고 올라가니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농민들 외에 또 걷는 분들도, 아니, 사람 걸어 다니는데 뭔 위험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시특법상,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안전 점검 결과 D등급이지만 위험 결함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도로 통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도로 통제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나니까……. 지금 뭐 과장님도 솔직히 그렇지만 저희가 큰비가 와서 그 다리가 S자로 굽었는데도 무너지지도 않고, 다른 다리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큰비 와서 그 다리가 진짜 차라리 무너졌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을 거예요. 비용 문제도 이런 부분이 더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걸 진짜 이렇게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이라도 먼저 저희가 준비해서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공사 착공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진행하면서 강원도 재난실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강원도 재난실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계속 얘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설계 내년 4월까지지만, 올해 안에 강원도 재난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 부분을 먼저. 그분들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안 되면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들이 안 되는 부분은 도 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필요한 다리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계 완료해 갖고, 어떤 그림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자, 과장님은 물론 전문가십니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그겁니다. 설계 끝나서 104억을 준비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희가 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최소 104억은 나왔어요.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 부분들을 먼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움직여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 올해 안이라도 뭔가 좀 좋은 그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되면 진짜 국회의원님까지라도 얘기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몇 필지가 아직 지급이 안 됐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까지 접수된 사항으로 59필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왜 지금 안 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미지급 용지는 지금 예산,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을 도시계획도로 금을 그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간 이걸 보상을 안 해주면 피해는 누가 입나요? 이분들이 고스란히 입어요. 이거 지금 보면 예산이 쭉 서다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시간을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과장님 땅을 어느 날 갑자기 금 긋고, 사용도 못 하게,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해 놨어요. 몇 년 지나도록 팔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 하고, 누구 책임이야, 이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시에서 빨리 예산 확보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빨리 확보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잘못이냐고요, 이게.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이건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시급하게 보상하고. 이분들에게 이자 주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이게 왜 잘못됐는가 하면 우리가 지정해서 주지 않잖아요. 이거는 감정가격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긋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감정을 해봐요.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만드나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좀 하시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몇 필지 남았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총 1,451개소에 678km입니다. 그중에 지금 완료된 건 1,251개소에 615km. 지금 추진 중이 28개소에 29km. 아직 미개설 구간이 172개소에 33km 남아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그거는 이제 차차 예산이 있으면 뚫을 거& nbsp;아니에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아까 미지급 용지 돈을 지불하고 나면 자투리땅들이 남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일단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잔여지 매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든가, 어떤 행위를 못 하든가 아니면 그 땅은 많이 남아 있어도 행위를 못 하고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잔여지에 대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잔여지를 행정재산으로 남겨둡니까 아니면 일반재산으로 넘깁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매입하면 행정재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두면 일반인이 쓰기 어렵습니다. 이 잔여지를 도로 유휴부지로 쓰지 않으면 다 일반재산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승낙도 받을 수가 있고, 행정재산은 승낙을 안 해줘요. 이거는 이분들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서, 내 땅이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자투리땅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보상이 끝나서, 이 유휴 도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일반재산을 돌려주시고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거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행정재산으로 돼 있으면 우리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전답으로 되면 오히려 이거를 사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럼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강릉시에서 도로를 매입했어요. 매입하고 이 땅 주인이 허가를 했는데, 안 내줘. 왜 안 내주냐? 강릉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이 땅에 대해서 강릉시가, 그전에 이분이 들어가게 진입로가 돼 있었어요. 강릉시가 매입하는 순간 맹지가 된 거야. 강릉시 왜 안 해줘, 해줘야지 그러면?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병관

허병관위원

안 해줬잖아.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해준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강릉시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아요? 내가 땅이 필요해서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었어. 이 용지를 강릉시가 확보하면 이 땅들은 다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재산, 일반재산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되면 굳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어디라고 얘기해 드릴까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얘기고.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강릉시에서 편입하는 순간부터 이 지주들은, 도로가 원래 인접해 있어요. 이거를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편입되는 순간 이분들은 다 맹지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허가를 넣어서 몇 년 동안 안 됐어요, 저도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고. 이런 게 지금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행정재산, 일반재산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확인이 돼서 우리가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맹지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국도 유지하고 어떻게 업무 연찬 잘 되십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국도 유지하고도 소통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국도 유지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사천, 모래내,

병관

허병관위원

교차로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거기 이제 국도 7호선이 지금 간섭이 되다 보니까

병관

허병관위원

사기막 말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아니, 사기막은 도로관리사업소고요. 제일 밑에, 모래내 앞에 거기 국도에서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만 오면 침수 구역이라서 펌핑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어떤 교차로 개선안을 잡고 있는데, 최종 4월에 펌프장 이사 관계 협의 다 했고요. 지금 도로점용, 기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점용허가가 떨어지면 성수기 지나고 난 후 바로 교차로 개선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사천 사기막 같은 경우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이제 신호등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횡단보도와 인도는 강릉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고, 그건 사업 발주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 국도 유지하고도 업무 연찬을 좀 해서, 한번 해보면 쉽지 않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어렵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업무 연찬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역시도 이렇게 올라가는 부채 도로 같은 게 지금 다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협의보려고 하면 안 해줘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불편하더라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분들 이해를 구하고. 또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사기막 그것도 몇 년째입니까, 지금 3년 만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금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국도 유지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어떻게 업무 연찬을 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여기에는 우리 도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도 의원들하고 업무 연찬을 좀 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부채 도로 같은 데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이런 데는 좀 원활하게 하려면 업무 연찬이 꼭 필요하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국도라든지 지방도 관계되는 기관들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운행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

도로과 정책 목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목표를 100% 달성 하셨어요. 그런데 결산 집행률은 성과보고서 기준으로 55%입니다.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결산 집행률과 다르게 실적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건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한 개의 노선은, 노선 전체를 끝으로 볼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노선이 다 끝나야지, 이제 도로 보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사업 착수가 된다면 그거는,

신보금위원

지금 착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신 거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완료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 부분이 다 섞여 있는 부분이잖아요. 준공한 것만 실적으로 체크하신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신보금위원

물론 도로과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고충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측정 산식에 당해 연도 준공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적을 착공 기준으로 측정하시면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표 관계는,

신보금위원

그럼 측정 산식을 당해 연도 준공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됐죠. 그렇죠, 과장님?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신보금위원

도로과 사업이 보상 협의 문제 때문에 이월도 많고, 신속한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를 당해 연도 준공이 아닌, 중장기 계획 대비 개선 실적으로 변경을 하세요. 성과 목표 관리제도는 예산 투입의 결과로 얻은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성과보고서만 봤을 때 결산 집행률 55%로, 목표를 100%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걸로 판단해서, 내년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과장님? 내년에 이 지표에 맞춰서 삭감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안 됩니다.

신보금위원

앞으로 성과 측정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개선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이 20억인데 지출이 6,000만 원만 집행이 됐고, 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나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도 예산 현액이 30억 이상이 큰데, 사업 집행이 부진합니다.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은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입니다. 본 위원은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 부분 있죠? 여기 총 29건인데 지금 증액이 24건이고, 감액이 5건인데. 증액 같은 경우는 한 11억 8,000 정도가 금액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 건당 보면 한 4,900,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놓고. 약간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증액이 다 발생되다 보니까 그럼 설계한다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게 총 170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근데 지금 도비 1억 5,000, 조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특조금이죠, 도에서 나오는 거?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162억 정도가 지출돼요. 그러면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 0.5% 그러니까 5%도 안 되는 매칭 사업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아마 매칭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더 좀 뛰어다니시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하여튼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시도·농어촌도로도 그렇고, 순수 원칙은 시비 재원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라든가, 특조비가 온 것에 대해 갖고 저희가 그걸 매칭하는 정도다 보니, 조금 보조사업에는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가지고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요. 근데 그게 아마 몇십억씩 되는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총 170억 중에서 7억 5,000만 원만 지금 갖고 와서 이렇게 얹어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이런 부분 발생되면 감사라든가 모든 부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도로과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부서인데. 이런 매칭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다니셔서, 솔직히 특조금 같은 경우도 도에 가서 요청을 계속한다 이러면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도, 본 위원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예요. 하는데 역시 이제 우리 도로과도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기겠죠, 그렇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악성 민원인. 또 진정도 들어오고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뭐 이렇게 나쁘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업무 협의를 해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열심히 한다, 우리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신 갖고 열심히 한다. 뭐, 밤낮 안 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하자. 주민들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자 이러면 가리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참 칭찬합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또 반면에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경찰서로부터 자료 요구를 해갖고, 제가 정식으로 요구했어요. 요구해 가지고 강릉 시내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역전 앞 회전교차로 있죠? 거기더라고. 거기가 강릉시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거기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님 얘기를 했었는데, 27개 회전교차로 중에서 회전교차로 관리가 잘 안된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회전교차로 하나 만든,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사실 구조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안 좋은 곳에 회전교차로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교차로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도 사고가 처음 여러 번 났어요, 그 교차로에도.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자가 숱하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야, 이거 위험하다, 여기. 그리고 사고가 참 많이 난다” 올봄에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개선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올봄에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나서 사고 난 적 있으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없죠? 바로 이런 게, 도로과가 도로 관리하는 데 참 합리적으로 하고 있구나. 왜냐니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불과 얼마 안 되는, 한 2,000만 원. 1,500?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한 2,000만 원.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큰 사고 많이 나던 거를 봄에 해갖고 지금까지 사고 한 건도 안 났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성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의 어떤 효과만 나도, 그만큼만 효과가 나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 같으면, 그 예산은 결과적으로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로 잘 쓰인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죠,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그렇게 또 교통량이 많고 위험성이 많은 곳에는 지금처럼 그런 공법으로 확대해서 좀 해달라 하는 요청도 드릴게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개설 공사 중 절차를 무시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예산 낭비 및 주민 불편 상황 초래’이겁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진 중에 있죠? 자, 봅시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 받고 나니까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야, 이분이. 뭐냐? 돈 언제 주냐? 올해는 언제 주느냐? 강릉시 내 땅을 무단 침입해서 쓰고 있는데, 보상금 언제 주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때가 되면 주겠지, 우리 시가 그 돈 떼먹냔 말이야. 제가 봐서는 하반기에 집행될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하반기에 줬더라고. 우리가 봐. 지금 이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매년 보상금 우리가 주고 있는 거야, 몽리자들한테. 열 분이잖아요, 열 분, 그죠? 이분들한테다 우리가 절차를 무시해서 잘못 시공하는 바람에 토지주들한테, 몽리자들한테 다시 돈을 주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이거 변호사비 시가 다 물어줘. 그다음에 토지 사용료 우리가 다 대신 물어줘. 지금 시공 중에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절차 시행 중에 있다는 거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지금,

용주

배용주위원

기존에 있는 수로를 없애고? 관로 안에다가 저걸 넣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도로 밑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 밑으로 그 예산이 얼마예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12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2억?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판 비용, 소송 비용하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그분들, 토지주에게 보상해 주는 보상 비용하고 다 따지면 꽤 되죠? 14~5억 되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돈이, 이 돈이 그냥 낭비가 되는 거야. 수로 했을 적에도 한 14~5억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난 수로는 지금 다 철거를 해버리고, 그냥 다 폐기 처분하고 하자면 비용 또 들어가. 또 새로 도로 밑으로 관로를, 과장님 말씀대로 14억을 들여갖고 또 새로 놔야 돼. 이러면 이중으로, 어느 한쪽에 14억 예산은 그냥 낭비가 되는 거야.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엎어진 물이야,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계실 적에 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바로 전임자들이 했던 거야. 그렇지만 행정에 어떤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걸 해결 못 하고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동안에 피해는, 점점 우리 시가 보고 있는 거야, 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어차피 보상 줄 거라고 그러면 줘버리고. (김용남 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또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공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늦어지니까 매년 우리가, 토지 보상 비용을 강릉시가 지출하고 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쉽다. 올해 중으로 다 해결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올해 중으로 해결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 몽리자분들하고 수차례 만났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저도 수차례 만났어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처음에는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그게 안 된 부분이고, 최종 합의된 부분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고요. 연내에 정리가 되면서 점용료 부분도 연내에, 한꺼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건설과에도 제가 또 물었어요. 우리가 그 도로과가 실질적으로 제일 큰 사업 부서, 도로도 많이 관리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노면 불량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많이 못 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때요? 그 예산 좀 어떻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산은 전년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겨울에 아시다시피 눈이 온 일수로는 기상청 예측에서 최고 많았고, 눈 양으로는 이제 두 번째고, 지금 그러다 보니 포트홀 난 구간이 많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많죠, 그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많았는데 그걸 저희가 용역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요즘 직원들한테 직접 좀 설계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사하는 시간, 경험이 조금 부족한 직원들의 설계 서류를 꾸미는 시간. 다소 늦은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제 남은 2차분으로 가야 될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포트홀 상태도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고, 노면 불량 상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빠르게 설계하든가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또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면 해가지고, 안전하게 쾌적하게 좀 편리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선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건축 행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우리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했는데, 조금 향상된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50%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어려우신가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저희가 2023년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걸 분석해 보면, 건수 대비는 85.5% 정도. 금액 대비는 67.9%로 이제 금액이 큰 부분들이 좀 납부가 안 되는 걸 확인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대비하면 60% 정도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 총괄 현황도 보면 이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시정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196건이었는데, 400건으로 늘었고, 이게 또 시정 완료된 것도 한 절반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대부분이 시정 명령을 저희가 1차 위반 건축물 사항을 통보해 드리고, 1차, 2차 고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한 1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시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데 대부분이 임대해 주고 이러한 분들은 그 기간 연장을 좀 해달라, 임대가 끝나면 시정하겠다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가 안아야 되는 위험 부담도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시정 대상들이 속히 행정명령에, 행정조치에 이행을 빠르게 따르도록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산불 난 지 1년쯤 지났죠.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경포동장을 거쳐서 건축과장으로 계시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립주택 이재민들. 이게 사실은 이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앉아 있는 위치가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일제히 점검해 주시고. 요즘 보니까 이재민들이 신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분들도 지금 공사를 하면 딱 우기에 걸려 있어요. 이게 피해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주변이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사전에 계도를 좀 해줘서 미연에 막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고생이 많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조립식 주택을 반납하고 싶으면 받아주나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바로 회수하면서, 1동은 좀 그렇고, 3동 정도 돼야 하루 작업량이 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3동 정도 모이면 철거하고, 바로 정화조 청소하면서 정화조 철거, 기초 철거 또 사전에 전기 철거 이러한 사항을 거쳐가지고,

병관

허병관위원

그분들이 그런 요청이 오면 바로바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드려야지만 준공 마무리가,

병관

허병관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하고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시에서 건축물을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지금 나중에 재조사가 들어가니까 이제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성화하려고 이제 건축과에 문의해 보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헐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하고 나서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 맞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따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원칙상은 기존에 있던 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다시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인허가 절차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그냥 그 상태에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한집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집이 밀집돼 있는 데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커지더라고.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그게 도시 지역하고 도시 지역 바깥을 구분해 볼 적에, 예전에 읍·면 지역 이런 데는 ｢건축법｣ 배제 지역이 있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 대장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역추적해서 그 당시 법률 또 현행 법률에 맞으면 양성화 설계를 해서, 양성화를 받는 그런 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불법건축물도 그러한 현행법에 맞춰서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사실상 오랫동안 이걸 갖고 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증축하거나, 옆에 거를 같이 쓰면서 같이 합치거나, 막 지붕을 세워놓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건축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집이 다 한꺼번에 걸리니까 이거를 다시 헐고 자르고 하려니까 이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헐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을 다시 시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냐? 이걸 다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 문제나 모든 부분이 다 걸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에 맞아야 되는데, ｢건축법｣은 눈으로 드러나다 보니, 행정 사무들이야 뭐 사실상 덮으면 안 보이니 모르지만, ｢건축법｣은 항상 제삼자 또 요즘은 많이 아시니까 그러한 분들이 가다가 계속 국민신문고나 이러한 쪽으로 민원 제기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대충 어느 부분인지는 아마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렇게 놓다 보면 이것도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허가를 건축과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 부지에도 또 해놓으니까 또 하천과하고 연결되고, 회계과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이제 개인이 아닌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을 놓으면 나중에 3개 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이게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천법｣에 걸리니까 또 건설과에 가서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게 시 부지니까 회계과에도 가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면서, 너무 과가 많다 보니까 절차가 너무 어렵다. 이게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 데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한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 이건 과장님이 참고 사항으로 좀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한 과에서, 한쪽에서 인허가 절차가 들어오면, 건축과로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그 부분 다른 과로 의뢰해서 협의가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천과 따로, 건축과 따로, 회계과 따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엔, 시민이 하기에는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쪽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선은 우리 경포 산불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셨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신문과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우선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불철주야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 아까 부담금 세외수입이 징수 현황에서, 큰 금액에 대해서 미납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납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신중하게, 뭔가 또 이것저것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그러한 부분은 여러 번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또 그것도 안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입니다. 2024년도 제31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 행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희 빈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지금 조례는 이제 빈집 조사를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박경난위원

그 조사에 따르면 빈집을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잖아요. 철거형, 활용형 이렇게 해서?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작년인가 개정해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그 활용과 관련돼 가지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셨나요? 예를 들면 어떤 용도로 쓸 때 자부담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세부 규정도 만들어졌는지…….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아직 정확한 세부 지침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철거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과 또 이번에 노암동 쪽에 쉼터를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박경난위원

철거 중심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한 자료를 작년에 받아봤을 때 자료에 나와 있는 빈집의 현황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동네에서 느끼는 빈집의 수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사 자체가 최소한으로 된 게 아닌가.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저 집은 빈집이다’라는 것과 또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지금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하지만 우리 지금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하고 또 이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지금 한 50동씩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양에 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농어촌 주택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건 아시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7월부터 시행입니다.

박경난위원

7월부터 시행이 되나요? 그랬을 때 근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법과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실효성이 없는 법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춰서, 또 우리는 관광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비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거는 국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빈집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도심 지역 내에서는 빈 상가도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빈 상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근거가 없어요, 해야 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빈집 관련된 정비 사업은 주택과보다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때 이제 부서 간의 업무를 공유하시겠지만, 업무 협의를 하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철거 중심이 아니라 활용도 같이 연계돼서 할 거면 저는 이게 도시재생부서에서 이 빈집 관련된 업무를 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빈집들을 정비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업무를 덜어드리면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택이든 상가든 이런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신고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과에서는 이게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법으로는 이행강제금도 물 수 있게 하고, 되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여러 민원과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서 저는 이게 활용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도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 보면 다시 철거형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병행하려면 저는 이제 주택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도시재생과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마을에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면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금 빈집을 활용해 보고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철거로 진행을 해보고 조금 빈집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어제 이거를 녹지과에 물어봤다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안전 점검 관련돼서는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재난관리부서 쪽에서 시설물 점검에 대한 자체 계획이 수립되고, 분야별로 해당 부서로 이관이 오면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표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 주체 측에다가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 손상이 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과거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설치가 됐는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민들이 쓰는 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주차 공간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할 때는, 이게 그냥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일단은 법적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그런 법적 요건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저희들이 운동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박경난위원

하고 있나요? 이게 몇 명 이상의 주민 동의 이런 거,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사항에 2분의 1 동의라든지, 3분의 2 동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주차장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시설로, 운동시설로도 활용 가능한 상황이,

박경난위원

예전에, 그러니까 건축 대장이 없는 공동주택들이 있더라고요. 막 80년대쯤에 계획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런 거는 따로 공동주택 부분에서 따로 없는 걸로 제가,

박경난위원

아니, 제가 포남1동에 연립주택들, 강여고 앞에 있는 연립주택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그 놀이터, 무궁화 연립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좀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행정에서는 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대장이 없다고 답을 주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더라도 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추진을 하다가 못하신 걸로 이제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면 안전 점검도 받아야 되고 또 관련된 교육도 입주자 대표가 받으셔야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전환할 때는 이 절차를 간소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부분이 주택과와 관련은 되는데, 이게 행정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발표한 강원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망을 보면, 깡통 전세 위험 가구 아시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보도된 걸로 봤습니다.

박경난위원

보도된 거 보셨죠? 지금 강원도가 8.8%가 깡통 전세 위험 가구고, 강릉이 19.3%예요. 강원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때 오션뷰로 해가지고 아파트값이 막 치솟으면서, 전셋값이 뛰었다가 최근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서 이 위험 가구가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위험 가구로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관련돼 가지고 피해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 없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계약을 맺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부동산 중개협회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좀 주의보를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내려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한번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요즘 신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참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우리가 3,000만 원 이내 주택 지원해 주잖아요, 맞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했던 3,000만 원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공사비용이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얘기했을 때 좀 이걸 상향할 수 없냐고 그때 한번 우리가 문의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로 해주신 부분이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워낙 시설 자체들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금액이 상향이 이루어져 버리면 아무래도 지원단지 수가 감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현 3,000만 원 하는 부분에서보다는 지원단지 감소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20023년도 지원 사업을 확인해 봤는데 5억 예산에 지금 1,5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권순민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강릉이 좀 높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원주 같은 경우도 7억 7,500 예산에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또 상향되면 대규모 단지들은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오히려 또 소규모 단지 쪽에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나중에 이건 중장기적으로,

권순민위원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는데, 질이냐 양이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질을 높이자니까 양이 줄고, 양을 늘리자니까 질이 떨어지고, 사실상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원래 없던 게 생겨서,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했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이제 노후화 공동주택 가보면 이 사업이 있으니까, 소규모 아파트들은 그런 비용들이 너무 적게 걷히다 보니까 건물은 노후화되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가보면 이 3,000만 원이라는 지원을 받아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좀 높여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그걸 갖다가 무조건 높여준다, 만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건 또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또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랑,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저랑 얘기했지만, 우리 초당 아트피아. 부도 임대 아파트, 좀 아쉬운 소리보다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좀 기간이 좀 많이 길게 왔습니다. 사실상 이 재판이 제가 알기로 한 5~6월쯤에 끝나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7~8월까지 또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지하도 이제 비가 오면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아마 물이 찰 가능성도 높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뒤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지금 아파트 안쪽으로 많이 침범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못 해주는 부분이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인데 좀 더 그런 아파트들이나 주민들을 좀 더 한 번 더 보살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제 몇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허가는 많이 났는데 분양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이 분양률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주택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안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가지고 지금 3개월째 미분양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미분양 해소 대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부분이 발생돼 있는 사업 시행자라든지 이런 쪽에 개별 면담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는 어떤 서면 통지도 좀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금리적인 영향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외지 투자 부분들도 좀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 소유주가 또 체감하는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마 미분양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게 늘 고민입니다마는 최대한 해소를 시키도록 하고, 실제 지금 분양가를 좀 낮추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협의도 되고 있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래위원장대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리고 이제 공동 아파트, 공동주택 지으면서 저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업체 40%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지금 위원회 보면 한 여섯 군데가 되는데, 지금 개최 수가 없어요. 맨 밑에 거 한 군데만 빼놓고. 여기 아까 분양가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분양가라든가, 분양가가 높으니까, 미분양이 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해야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분양가 심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떤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게 수립이 돼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분양가 부분을 이제 결정지어서 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민간 영역에서는 분양가 심사제를 사실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개최들이 안 된 부분들은 사실 법적 요건으로 설치가 돼야 될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실적 이런 부분들은 지원 사업하고, 공동위원회 빼고는 거의 없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최대한 위원회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 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보니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의 관리가 특별사법 경찰 업무수행인데, 전년도 263건이고, 69건에서 다음 연도 이월된 게 295건인가요, 올해?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295대가 일단은 무보험차라는 얘기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무보험 차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안 내보내고 이러면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그전에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 무보험 차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전체 강릉시 차량 등록 대수 중 보험이 가입 안 된 차들은, 그때 말씀하시는 대로 파악된 건 있나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권순민위원

우리 과태료 내보내는데 왜 파악이 될 수 없습니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을 이제 가입하면 안내를, 1차에 보험사가 하게끔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보험감독원에서 한 달에 3번 자료가 옵니다.

권순민위원

그렇죠,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가 시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 자료에 따라서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보험 가입하라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내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안내하는데, 그 건이 한 달에 2,000건 내외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권순민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제 말뜻은 뭐냐면 강릉시 전체 차량 등록된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3개월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보내주잖아요. 갱신이 안 된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이? 그러면 여기 딱 봤을 때 그중에서 보험이 안 된 차들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보내잖아요, 집으로, 의무보험 가입 안 됐다고, 과태료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태료 보낸 대수, 우리가 파악된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1년에 거의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3,000건이면,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3,000건이 다 보험이 가입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한 달에 세 번씩 하고,

권순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됐으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안 된 차량이잖아요. 지금 1년에 3,000대 정도가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3,000대 정도가 보험이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맞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그 대수가 3,000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돌려 말하면.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그 대수가 파악된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마다 거기서 보험 안 된 차들은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됐으니까, 과태료를 지금 내잖아요. 그게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제 얘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1년을 딱 봤을 때 3,000개 정도가 나갔다 그러면 3,000개 정도가 보험 가입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제가 돌려서 말하는 건데, 지금 그런 뜻인데 그걸 좀 이해를 못 하셨네요. 사실상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무보험 차량이 만약에 계속 활보하고 다니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교통사고도 그렇고. 그리고 이 무보험차들이 그냥 방치된 차량도 있습니다. 어디 집 뒤나 아니면 숲속에 방치된 차량들, 그리고 우리가 번호판 송치하잖아요, 맞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순민위원

번호판도 송치해 갖고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거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송치는 저희는,

권순민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거의 이제 민원이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

권순민위원

아니, 번호판도 송치하잖아요. 만약에 세금 안 내거나 보험 가입 안 되면, 번호판 송치해 가지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교통 세입 부서에서,

권순민위원

예, 그러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 세입 부서에서,

권순민위원

아, 세입 부서 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내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신 동안,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꼭 가입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써서 최대한 대수를 줄여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 가면 쫙 있고, 자동차 등록 업무로, 주로 민원을 상대하는 부분이라서,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가 더 많은 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꼭 숙지해서 업무에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문섭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물자동차는 주차 차고지를 등록해야지 되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2.5t 이상 화물자동차만,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화물자동차들이 차고지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녁에 주택가에 주차를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하세요, 계도를 먼저 하세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계도를 하고,

김문섭위원

한 차가 만약에 민원이 여러 번 걸리면 계도를 몇 번까지 하세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거의 방문 민원 차량 위주고요. 단속이나 지도는 교통과에서 처리합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차고지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는 그 차가 민원이 걸리면 차고지가 어디로 등록됐는지 알고 있나요, 교통과에서?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쪽 파트에서 새로운 직원이 오면 권한 신청을 하면, 권한을 주기 때문에 조회하고 이러면 확인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야간에 민원이 발생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네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교통과에서 야간에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을,

김문섭위원

교통과에서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서로 계도만 하다 보니까 전혀 이분들이 주택가에서 차를 빼지 않아요, 민원이 아무리 발생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차고지를 많이 그거 하게 되면 교통과하고도 서로 이게 차고지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녁에 주택가에 일반 승용차들이 한 3대 정도 댈 공간이면 우리 25t이나 이런 차들 한 대가 대버리면 3~4대 주차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택가에 차량들이 너무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전에 교통과에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계도 부분은 한두 번만 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안 하지. 우리 일반 자가용들도 똑같아요. 걸리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교통과 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문섭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통과가 하는 단속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단속 업무는 저희한테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저희는 창구에 오시는 민원인이 거의 주 업무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과에서.

용남

김용남위원장

교통과에서 다 하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등록사업소에서는 등록과 관련된 보험 이런 것들만 관리·감독한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럼 단속 업무는 다 교통과에서 하는 거네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근데 다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기장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는 교통과에서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는 저희가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건설기계는요? 아니, 그걸 물어봤잖아요. 건설기계 단속은?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럼 하는 거죠. 왜 안 한다고 그럽니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는 저희가 하고 화물자동차는,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요. 건설기계 그다음에 25t 이상 화물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25t 이상이어도 그게 건설기계냐 화물자동차냐에 따라 다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아, 그럼 건설기계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건 건설기계만 그렇다고 하고요. 우리 강릉 남대천에 가면, 고수부지에 건설기계 장비들 어마어마하게 서 있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거기 주기장 아니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거 어떻게 계도합니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밤에 가서 안내하고, 현수막 붙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주기장이 공영 주기장이 두산동 10번지에 있는데 면적이 한 2,500평. 근데 거기에 반은 다른 용도로 쓰고, 거의 굴삭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기계를 거기로 보내면, 사실상 거기가 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럼 거기에 주기장이 면적이 제한돼 있잖아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럼 거기에 등록을 한 차량 대수가 그 면적이 적정한지는 등록사업소에서 다 알 거 아닙니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법인용 차량은 주기장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건설기계는 주기장 등록하게끔 법에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상 이제 조금,

용남

김용남위원장

일반 개인용 건설기계는 주기장 등록을 안 해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그 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도 업무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럼 주기장 등록하는 그 법이 그게 뭐 의미가 없네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강릉 남대천을 보면, 어느 도심지를 가거나, 지자체를 가보면, 도시를 통과하는 강변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건설기계가 주차돼 있는 건 나 처음 봐요. 이게 우리 강릉시 환경단체들이 목소리를 안 내서 그렇죠. 환경단체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거기 차 못 대요. 그 건설기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압니까? 거기에서 오일 교환까지 다 해요. 차량 수리까지 다 합니다. 남대천에 가보면 그 고수부지에 유류 제품들 흘린 흔적 그다음에 차량 부품 쓰레기들. 나 세상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고수부지를 관리 안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 생태하천 한다고 환경 쪽이나 다른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목소리를 내는데 이 차량, 건설 장비는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뭐 좋은 방법이 없어요? 건설기계 주기장을 어떻게 좀 시에서?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넓은 부지가 남대천의 둔치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하천에 어떤 오염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우리 시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불법이 아니라면서요, 그게? 불법이 아닌데 그쪽으로 주차장을 쓰도록, 우리 행정에서 유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 관리가 너무너무 안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요. 이제 앞으로 지금 강릉시 주기장한 데, 상하수도사업소 확장하려고 그러면 또 그 부지도 우리 강릉시가 활용해야죠?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럼 그 주기장 폐쇄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대체 부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번에 대체 부지 검토할 때요. 하여튼 이 남대천에 있는 건설 장비들이, 고수부지에 있는 장비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입암동 공영 주기장에 있는 거, 반은 다른 용도로 쓴다는데 그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어떤 걸로 쓰는 건가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수집 차량이 거기 반 쓰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그럼 그게 몇 대가 서 있는데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세보니까 30대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자원순환과가 서 있으니까 다른 차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수집하러 갈 때는 그분들의 승용차가, 자가용이 거기 서 있고, 그 주변이 또 산업단지니까 거기는 입주,

권순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계장님, 개인용 건설기계 그 장비들은, 개인용 화물차들은 주기장이 없어도 되나요? 등록할 때 주기장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용남

김용남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담당

등록담당

최은미 등록담당 최은미입니다. 개인용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등록할 때 그 주기장이 없어도 등록가능합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톤 이상 하고, 건설기계들은 기본적으로 주기장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래야지 등록할 때 등록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담당

등록담당

최은미 읍·면 지역에서는 그런,

권순민위원

주소지를 넣는 다음에 주기장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한 건가요?

담당

등록담당

최은미 예.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장 부분은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남대천 가면 사실상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주기장 등록할 때는 주기장을 넣었어. 근데 거기 주기장 자리가 다 멀어. 그러다 보니까 집 근처나 남대천 둔치에 놓고, 또 승용차를 거기다 세워놔요. 일할 때는 승용차를 세워놨다가, 갔다 들어오면 다시 차를 세워놓고, 승용차를 타고 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화물차가 계속 서 있는 거야, 일이 없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대가 서면 그다음 차들이 같이 서요, 옆에다 쫙쫙쫙.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고,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생깁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사실상 한 번에 다 단속하기에는 그런데, 계도 조치를 해서, 현수막도 자꾸 비치를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옮기도록 저는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기 입암 공단 밑에 그 주기장 시설에, 자원순환과에서 대고 있는 폐기물 처리 차량들이 그 우리 강릉시 차량입니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용남

김용남위원장

아니죠? 폐기물 처리 업체들을 강릉시가 위탁을 줬는데, 그것도 다 업체들 차들이 거기 와서 댈 거 아닙니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소유권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게 뭐 단속하고, 등록하는 게 절차가 이게 정말로 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 업무 부서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의 폐기물 처리하는 그 차량들은 그거 다 개인 소유 차량들이에요. 왜 자원순환과가 거기에, 주기장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점유해 거기다 댑니까? 임대료 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장에다가 차를 대고, 거기에 다른 우리 강릉시민들이, 아까 얘기한 건설 장비들이 대야지. 폐기물 업체들이 거기 가서 점유하고, 무단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주기장 차량은 누구 소유입니까? 우리 건설기계에 지금 지정해 놓은 그 주기장 차량은 어디 소유입니까?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공영 주기장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우리 강릉시 공영 주기장이죠?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은 거기에다 대면 안 되죠. 그거 한번 자원순환과하고요. 확인해 보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함금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이고, 빨리 좀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등록사업소는 민원 부서잖아요, 그렇죠? 친절 교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요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