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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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들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이런 말씀은 오늘 지난 어제 일인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많이 본의원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행정자치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인 또한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끝나는 무렵 시점에서 본 의원이 회의 진행 관련에 대한 또한 회의하기 전에 저에게 의결권을 좀 주시라고 위원장님께 계속적으로 간청을 했지만 무시하고 끝나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회의법이나 규칙이나 부당하고 본 의원 생각에는 월권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기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조금이나마 이 자리는 각 실에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각 군정의 실과 부서가 다 영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소의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뭐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이렇게 발언하는 내용도 듣지 못했고 그 내용을 저기 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고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 1) 기획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기획팀장입니다. 박재선 예산팀장입니다. 김정화 감사팀장입니다. 박세창 홍보미디어 팀장입니다. 김선영 규제개혁 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에 저를 포함해 총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과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군정 성과관리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군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 합동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매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평가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를 빛낸 우수 정책 베스트10을 선정하여 공정 성과를 재조명하고 중요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평가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상반기 중 국고건의사업 보고회, 공모사업, 대응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요 현안 사업 102건을 발굴하였고, 세종사무소와 중앙부처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5월 말 기준 현재로 지특회계 7건에 국비 55억 원, 공모사업 6건에 국도비 9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환 사업과 국고건의 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남면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말연시 설, 명절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 감찰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종합감사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특정 감사 등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올바른 행정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 군 역점 사업과 주변의 정책에 대한 기획 및 특집, 인터뷰, 기사 등 테마별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축제 기간 대회 홍보를 집중 추진하여 우리 군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우리 군 BI 개발을 위한 공직자 내일 공모전 선호도 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발전하는 장성의 미래상을 반영한 성장 장성으로 4명을 확정하였고, 7월 말까지는 디자인 개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군정과 관광지, 농특산물 등 지역 자원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개발된 BI를 적극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군 이미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총 4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정부 합동평가 법제 분야 중 필수 이 자료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완료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에는 법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 입법 실무 연령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 법령 불법 자치법규를 집중 정비하고 자치법규 등록 규제 개선과 입법 지원을 강화하여 군민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발전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한 시책 사업으로 공직자 행정 홈페이지 세올에 싹 공모 탭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장성 비전, 2030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등 총 3건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 용역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유사 과제의 중복 용역을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하여 본예산 5,268억 원 대비 569억 원이 증액된 5,8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집중 신청기관을 운영하고 1분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한 집행률을 25.3%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은 물론 지방재정 적극 집행을 통해 예산 불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쪽 통계조사 추행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사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고, 인구 등 18개 분야를 포함하는 제63회 장성 통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업 제조업 조사 및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 자료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하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의원입니다. 연일 날씨가 그냥 뜨겁게 달구고 가는데 우리 총괄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보조 교재를 보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이요. 3쪽 보니까 금년도에 공약 추진 현황 해 갖고 약 58%가 지금까지 진행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근데 그중에서 농업 예산, 농협에 관련된 것은 50%도 채 안 되고 58%를 주 목적으로 했던 것은 일반 행정 분야를 열심히 잘 진행해서 90%가 육박하는데 이렇게 많이 50%나 차이 난 이유가 뭐예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농업 분야하고 일반 행정 분야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농업 분야는 저희가 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중에 잔디 특화공원 조성 사업이라든가 지금 황룡 우시장 부분 그리고 지금 안 된 부분이 농협인 공익수당 확대 지급 부분이 현재 평균치보다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디 특화 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 정도 그다음에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지급 분야가 한 25% 그리고 우시장 부분은 30% 나머지 부분은 저희 평균치하고 같거나 특히 이제 쇼핑몰 구축 같은 경우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 분야가 좀 저조한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공약은 또 바뀌고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우리 업무에 반영을 해서 내가 당초에 이를테면 약속을 했으니까 무조건 지킨다기보다도 시대 또 기후에 맞게끔 수정을 하더라도 과감하 바뀌어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 사항을 바로 이렇게 바꿀 수는 부의장님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바꾸란 것은 아니고 좀 지연이 되더라도 새로운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실천에 옮기는 데 주저하지 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또 용역을 세워주셔가지고 이것도 자그마한 내용을 바꾸더라도 국민평가단 의견을 의뢰에 따라서 바뀌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꿔주고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예산 2023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세무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왜 기획실은 참석 안 했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물론 마지막 집행 기관은 세무회계과지만은 예산을 세운 데는 어디예요? 이에 따라서 총괄부서는 기획실이잖아요. 내가 세워놓고 나몰라라 해본다는 인상을 받아 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무려 7,0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세웠어요. 계속 현역마다 리바이벌 할 만큼 의회에서 떠든 것은 뭐냐 이월 예산 순세계 잉여금 이것이 이번에도 약 30%에 육박한 16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쓰지도 않은 예산을 기획실에서 많이 잡아놓고 물론 억지로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전라남도 평균 약 80% 정도 되더만요. 이번에도 지금 현재 1차 추경까지 하고 약 5,8억인데 제발 이게 또 이월되지 않도록 앞으로 또 2차 추경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니들이 다른 부서에서 틀림없이 하겠다고 줬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뭡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죠. 그러나 군민이 봤을 때는 이 당장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 타령하면서 일을 안 하고 또 막상 예산을 세워준 예산은 사장 내부고 이런 일을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본 의원은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승인할 때도 제가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하고 또 소통해서 이 효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경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렴도 현황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성군이 옛날에는 c등급 d등급까지 갔었는데 나름대로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공정하게 일 처리한 결과 계속 상승해서 2등급까지 가고 있어요. 먼저 개인적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종합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쉽게 했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네.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했는데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해갖고 나왔는데 재정상 조치가 약 24억 6,400원이라는 조치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회수할 금액은 겨우 2억 5,300이라 그렇죠 거의 0% 90%는 지금 회수를 못 했다는 것인지 기타 예산이 약 20억이 되는데 이 기타는 구체적으로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열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재정상 조치 부분에 있어서 회수한 부분은 어떤 공사 관련 내용이고요. 20억 700만 원 부분은 지역개발공채 이행보증증권을 징구를 안 해서 했다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회수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액만 커질 뿐이고 공사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과다 소비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2억 정도 이렇게 회수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적도 받고 또 오류도 범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일을 안 하면 지적도 안 받고 오류도 없어 그래서 무조건 지적을 받는다고 해서 잘못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장님 말씀만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그렇게 또 재정상으로도 불이익이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느 기관에서 누가 감사를 하더라도 지적받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공직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문책만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을 안 할 수가 있으니 적절히 기획실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 도에서 도 감사의 경우는 도에서 처분시까지를 하기 때문에 처분 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부의장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있지만 또 그 개인에 대해서는 문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다 그렇거든요. 저희 자체 감사라고 하면 저희가 조정이 가능하는 데 상급기관 감사는 그 원칙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지막으로 5쪽만 한 가지 국도비 예산 확보 현재 5월 말까지 얼마 예산 확 확보했다고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공모사업 5월 말까지 해서 지특회계가 55억 원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는 도비 포함해서 19억 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해야만이 우리가 재정이 엄청나게 열악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로는 12%니 그래도 10%도 채 안 돼요. 그걸 명심하시고 국도비에 총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특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뭐야 국도비 예산팀을 별도로 세우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말씀했습니다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도 주도록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을 준다고 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조용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도 도입을 하고 또 근무 성적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또 연말에 업무보고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심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상반기는 끝나고 이제 하반기 실적 보고 업무 보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받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군청 옆에 주택에서 화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총괄 부서가 이제 우리 기획실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원실이랄지 산림과랄지 저기 건설과랄지 재난안전과 전체적으로 해당이 돼요. 민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그 사건 피해자는 정말 뭐 아무 대책도 없이 정말 봉변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는 민원이 예를 들어서 접수가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인지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인지를 했든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가해자는 무작정 누가 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인지에서 이야기를 철거 명령을 내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가해자는 무작정 갔다가 석유 뿌려버리고 불 질러버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이제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또 군민 개개인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까지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 입장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고 하면 일어나기 전에 조정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오원석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봉사과라든가 해당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서 사전에 민원 자체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중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또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 군민들이 준법 의식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불법으로 해놓고 지나고 나면 또 나중에 양성화된다는 그런 것도 아직도 연두 분들을 갖고 계셔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민원봉사과라든가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더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발견을 했냐 인지를 우리 군에서 했으면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했다 이 내용을 말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소방서에서 그것을 발견했으면 소방서에서 이걸 발견했다. 이 내용을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해당 실과에서 발견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분이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전달해 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발견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철거 명령을 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렇지 않고 그냥 민원으로만 들어왔을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가해자는 저희가 행정에서 발견해서 궤도를 했는데 뜨더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자체가 뒷집에서 보고 신고해서 왔다고 오해를 한 거죠.

오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 행정에서 정확히 이 내용을 발견하고 했다. 그 인지를 이야기를 가해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 말이야. 소방서에서 발견을 했으면 소방서에서 이런 내용이 왔다. 그러지 않으면 옆에 민원인이 와서 이거를 고발을 해서 이거 내용을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본 의원 이야기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피해자는 봉변을 당한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정말 본인이 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억울하지 않죠 본인이 했다 면 덜 서운할 건데 그렇죠 본인이 했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아무 생각도 없이 대처도 없이 방해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알았다 그러면 사실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근데 옆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전달돼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아시겠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하게 알려서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중앙하고 이렇게 우리 군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중앙에서 이제 국비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국비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실제로 세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지금 우리한테는 보고가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사무소는 이제 2023년 10월달에 10월부터 지금 현재 사무소장님이 바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세종사무소를 한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이렇게 전문 파트로 하는 데는 저희 군하고 두 반대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행정직들이 이제 파견식으로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가시적으로 몇 건 얼마를 확보했다 그런 부분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중앙부처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님을 만나려면 만나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역할을 안 해주면 중앙부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가 워낙 경비가 삼엄해가지고 그 사람 약속이 안 되면 못 올라갑니다. 사전 약속이 안 되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빼보니까 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업무 지원했다는 내용 또 홍보활동 또 국회 방문 등으로 하면 지금 이 5월까지 한 69차례 정도 한 걸로 지금 자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사무소를 운영해서 국토 국비를 몇 건에 얼마 확보했다 그런 부분까지는

오원석위원

그것까지는 않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중앙하고 연결이 되냐 그 내용이에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지금 저가 봐서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황룡의 쓰레기 매립장 부분도 이제 기재부 과장님이나 예산 관련 과장님들이 만나주지도 않지만 그것을 여러 번 얘기를 사무소장님이 연락을 하고 인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재난안전과의 CCTV 부분도 내일 모레도 지금 행안부 실장급이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역할을 안 하면 그 굳이 장성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 처가는 어디 뭐 해남이고 연관된 데가 또 곡성이고 그러거든요. 그리 갈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 군을 방문해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한번 유치해 볼란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올라가셨다가 금요일날 오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정이 있으면 국회에 가서 주말도 보내시고 제가 봐서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원석위원

어차피 이 세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우리 심민섭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토부 예산 예전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 사업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야기를 쭉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모 사업을 정말 진짜 많이 유치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많이 이런 우리 군 실정으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좀 적은 군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국도비라도 좀 많이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쓰는 거 보면은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잘못 쓰여진 게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말 장성에 농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도비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에 맞는 농촌에 맞는 그런 국도비를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만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쓴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지만은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이렇게 갖다가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일단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이런 인식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떤 시간의 한계상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아무래도 타박 아닌 타박을 하는 것 같아서 명고한 면이 있음을 좀 양해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계획 과 그다음에 실적 보고할 때 계속해서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혹은 연초에 하는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이렇게 할 때 특히 신년이 시작될 때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가 끝나갈 즈음에 분명히 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실적만 있겠는가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한 하고자 했으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도 있는 거고 또한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 부작용이 많은 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도 공과 과가 같이 가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봤을 때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다 이러이러한 것들만 했어요라고 한다 해서 올곧이 그것을 다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들은 그래 다 잘했다고 잘못한 거 분명히 있을 건데 못한 거 있을 건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그런 건 말을 하지 않지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수준까지 이제 국민들은 올라왔다는 거고 우리 군민들은 그런 것까지 내실 있게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보고해 줄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특히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게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금 변한 것은 한 페이지 정도 늘어나는 것만 변했고 실제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더라도 변한 것은 미미하다. 우리 민선 8기 공은 그대로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그대로 우리 주민들 앞에 솔직하게 보고서 문서 양식을 갖추어서 함께 좀 보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 잘했습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업무 보고를 실적 보고를 할 때는 사실은 잘못된 점은 노출하기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잘못된 것을 오히려 이렇게 내세워서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를 개선하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 답변을 저는 지금 가만히 있어봐 22년도 입성하고부터니까 지금 한 네다섯 번 들은 것 같아요. 검토하겠다. 왜 그러하냐면 보고서 양식이든 아니면 토론회 주제든 사업의 내용이든 간에 시대가 변하면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세대들 대부분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오고 또 그러한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과에서 넘쳐서 뭔가 더해서 부작용은 없는지까지 바라봐야 될 시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발전을 했고 성숙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시절에는 우리는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저런 걸 했습니다. 실적 보고가 중심이겠지만 이제 너무 과해서 부작용은 없었는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역량상 우리의 여건상 형편상 이렇게밖에 못했다라고까지 같이 가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제 행정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신 만큼 그래 고생 많았다. 우리 민선 8기를 믿고 더 가겠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어떤 업무와 관련된 행정과 관련된 우리 공직자들의 태세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좀 우리 공직사회에서 아니다라고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하신다면 왜 행동으로 못하는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부서가 할 수가 없다면 기획실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저희가 이제 업무 보고 자료 폼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상반기 실적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 이렇게 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성과 하반기 계획 그런 식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 보낼 때는 없을 때는 생략을 해라 이제 그렇게 없는데 굳이 만들어지는 내기는 어렵고 틀은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없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실적 계획밖에 안 나타난 거죠. 저희가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당연히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시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문서에 표현이 안 된 거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표현이 안 됐을 뿐이고 또 표현하다 보면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보고서 자체가 빠져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가령 일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단계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공개 전에 일정한 그룹에게만 공개하는 일종의 반공개 형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위 시범 사업이라고 그런 것으로도 저는 반응을 한 번씩 봐야 되고 좀 제가 과하게 묻는다면 우리 공직사회는 지금 과장 팀장급들은 선배들에게 그렇게 훈련받아왔고 그렇게 공직사회를 가러 온 거고 지금에 있어서 그런 훈련이 부족한 건 아닌가 고민은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행동이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이게 문제이지 않는가 이런 고민도 있어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

나철원위원

고민은 하지만 한번 해봐 하고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아직 훈련이 좀 돼 있지 않은 거 아닌가 한번 토론하시고 행동을 한번 올릴 것을 저는 합니다. 보고서 양식이 바뀌는 것 자체가 바뀌는 순간 바뀌는 순간 대단한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반공개 형태로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하반기 때는 한번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아쉬웠던 점들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기획실장님께 제가 별도로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에 어떤 충실하게 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연결된 겁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 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대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의정활동은 공개돼야 되는 마땅하다 생각해서 필요한 자료는 어지간하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기획실로 이렇게 공문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의 역할을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라고 보거든요. 가령 지금의 시대를 놓고 보면 민선 8기와 9대 의회를 놓고 보면 견제와 균형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중하냐 라고 본 의원은 균형이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관계라는 거죠. 저는 주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의회가 일을 하지 않냐 왜 집행부 하는 대로 다 따라가냐 딸랑이냐 심지어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서 비판할 때도 있겠지만 같이 스스로 협심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 또한 주민들 앞에 민선 8기와 9대 의회는 같이 힘을 협력해서 보다 많은 이득이 가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차원에서 물론 비판과 견제도 하겠지만 실제 둘이 협력하는 균형의 원리가 저는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의회와의 균형의 원리를 갖추기 위한 협력 관계가 얼마만큼 질넓게 돼야 될지 회의 공간에서도 우리 기획실에게 누차 말씀드리고 또 실장님 따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획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일단 정량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대의회를 만나는 의원들을 접촉하고 또 군정을 설명하고 이런 것이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면 우리 의원들 방문 횟수랄지 의회 방문 횟수를 기획실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 생각나시는 대로 10번이다 20번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글쎄 저희가 우를 총괄하는 기획실 입장에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훨씬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아니고도 제가 의회를 다른 실과장보다는 많이 방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철원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나철원이라고 하는 의원님을 그러면 몇 번이나 뵈셨는가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래도 나철원 의원님을 제일 많이 뵀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뵙고 그런데

나철원위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방에서는 많이 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다른 팀장님들 대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기획실이 대 의회 관계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면서 설령 9대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협력이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정치가 결국은 정당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의 권력이 의회와 집행부를 잡고 있는데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서로 각자의 역할만 틀릴 뿐이지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한 편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기획실을 위주로 한 집행부서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정말 질적으로 24년 상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2년 9대회가 개원했을 때 하반기처럼 해달라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소통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그래도 가장 신경을 쓰는 위치예요. 의원이라고 하는 위치가 주민들의 동향이랄지 이런 것도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늘 체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과의 소통의 질이 넓지 않으면 많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아니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상반기 때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의회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잘해보시게요. 우리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군정 평가와 관련해서 군수 공약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지금 보고서에는 없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 지방자치단체든 어디든 공약 관련된 사항은 법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군도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20년도에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번 특히 상반기 중에는 군정 평가단 군정 아니 공약평가단인가요?

군민평가단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운영까지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저희가 총 55건을 분수 공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전에 부회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군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17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까?

나철원위원

몇 명이죠? 군민평가단이요.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29명을 선발했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래가지고 29명 전체가 논의 구조를 가져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여기 이제 그 분야별로 나눠서

나철원위원

지금 분야별로 나눈 것이 분임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다음은 문서상으로는 5개를 5개 분임조합을 구성하고 한 분임당 한 3~4건 정도 이렇게 하고 일단 승인 건은 지금 17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회의를 했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군민평가단의 선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군민평가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을 맡겼어요. 저희가 개입을 해버리면 이제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무작위로 ars로 선정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누구를 넣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때 이제 평가단 회의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좀 아닌 분들도 있다는 그런 밖에서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성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철원위원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분들의 중에서 임의로 선발됐다. 군민평가단은 그래서 그 군민평가단의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어떻게 있고 또 관심 분야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은 신분이 농업인인지 자영업자인지 기업인인지 이런 것들은 일체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과 무작위 선발이라고 봐야겠죠.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29명의 군민평가단이 운영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3번의 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17건 받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승인 과정에서 이 승인된 것이 있어야 승인된 것이 있어야 공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군민평가단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추진을 못 합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이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것은 절차일 뿐이지 못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어떤 평가단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군민들도 더 객관성 있게 볼 것이고 그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나철원위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주민들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서 무작위로 뽑았고 또 운영하는 숫자보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더 많다 보니 누구를 선발하고 누구는 배제할 수 없어서 말 그대로 로또 선발하듯이 무작위로 선발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발과 관련해서 공정합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뽑히신 분들이 이러이러한 공약들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약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운영의 과정에서 이제 승인으로 표현은 돼 있지만 실제 이제 동의겠죠. 동의일 거고 그 동의 방식에 있어서 과연 적절한지 여기 참여하신 분들 한 대여섯 분을 저희가 만나 뵀습니다. 상당히 집행부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이렇게 좋게 말하면 참 이렇게 열심히 어찌 됐든 평가단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시더라라는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안 좋게 말하면 왜 이렇게 굳이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 그냥 평가단이 이렇든 저렇든 그냥 판단하면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공약 사업을 못할 것도 아닐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동의를 얻으려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지 참 그것 또한 이상한 거다라는 거죠. 실제 보고서상에도 결과 전체성이 17건이 이렇게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거예요. 군민평가단을 하는 거 좋다 이거죠. 그리고 선발 또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알아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무작위로 추첨하고 그래서 누가 누가 됐든지 간에 공정하다라고 하면 선발 자체에 있어서 전문성이랄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삶의 형태랄지 이런 것들이 아예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것은 참고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 공약이 정말 계속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변경이 필요한 건지와 관련된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선발 또한 그 기준에 맞춰서 전문성과 그 사람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목적 의식을 갖고 선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이제 잔디 농사를 짓는데 가령 잔디와 관련된 어떤 공약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평가하는데 잔디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과연 이 잔디와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국민평가단의 이유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지사가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군민평가단을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저는 공약 이행이랄지 어떤 공약에 군민들의 기대치랄까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체감하는 정도 반응을 살피는 여론조사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과연 이런 식으로 선발한 국민평가단의 결과를 근거로 공약 추진의 어떤 정당성이랄지 그래서 이 공약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으면 오버 아닙니까? 과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기획실장님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저희는 이제 군민평가단 운영 부분을 최대한 객관적으로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취지와 다르게 이제 앞으로 하게 한다고 하면 그러다 보면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면은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유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아예 저희 의견 자체를 배제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나중에 평가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합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철원위원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드리면 이번 참여하셨던 군민평가단들에게 혹시 집행부에서 공약과 관련된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어떤 유도를 하는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대부분이 아마 결정을 유도하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을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는 게 좀 제가 만나본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선발을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그 선발된 사람들로 운영했던 평가단의 결과물은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평가단을 운영해서 결과치가 있으면 그 결과치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선발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양면성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문화관광과가 소규모 읍면 소규모 축제 이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인면 전면 다 해주라고 그래서 그냥 싹 배제하고 모든 걸 공정하게 해버렸어요. 공정하게 했다고 해서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첫 시작과 목표를 같이 하든가 아니면 목표치에 맞춘 시작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고 공약 이행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시했는지를 제가 한번 좀 봤는데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업데이트 하시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근데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는 하고 있죠 가령 23년 말에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반기가 끝나는 또 이 시점에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겠죠. 이행 현황 지금 군민평가단에서 말씀드린 몇 건은 완료되고 몇 건은 진행 중이고 몇 건은 변경되고 이런 것들처럼 공약 이행 현황 탭은 적절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 의무 사항이니까 하지만 지금 각 그러니까 각 집행 부서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은 일자리경제실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경제실에서 국립심뇌관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아마 민선 8기 가 시작될 쯤이 멈춘 것 같아요. 아니면 22년 연말 수준이던가 가령 22년도도 사업을 했고 23년도 사업을 했고 24년도도 계속 사업을 해올 건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령 당초 공약은 50억 사업이었지만 계획을 세우고 추이는 과정에서 늘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49억으로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변경 사항이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각 실과별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저는 이럴 때 기획실에서 제가 다 안 봤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다 업데이트 안 했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서들 중에서 모르긴 몰라도 업데이트를 충실히 한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때 감사팀장님 저는 이런 때 만약에 업데이트를 한 부서가 한두 개가 있다 이런 부서들 저 포상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지 않지만 누군가 점검하지 않지만 자기가 할 바를 묵묵히 하고 있는 부서들이거든요. 저는 감사팀에서 이런 거 해야 한다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의견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 우리 집행 부서 회의에서 esg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제 5.18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1호 조례로 하고 싶었어요. 나철원을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진짜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현실화될 것인지 현실화가 돼서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한 2년 기다리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겠다라고 나서셨고 어제 통과가 됐어요. 상임위를 이제 본회의 가결만 남겨두고 살텐데 esg도 또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하고 또한 중앙부처 평가 우리 장성군이 대단히 하위권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한 년 돼 가니까 우리 집행부서 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서 esg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기뻤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제 소신은 늦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1년 기다린 ESG 보고 이제 집행부와 한번 토론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우리 해당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들은 전부터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축적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토론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하는 이 조례 발의 저도 하고 싶죠. 작년에 이미 다 해볼 수도 있죠. 조례 발의를 하지만 발의된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는 기관이고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때 조례가 발의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esg 관련돼서 지금 집행부의 논의 수준이랄까요? 지금 고민의 수준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나철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일부 부서하고는 담당자가 네트워크 구성해서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하신 부분은 담아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 위기라고 하는 이 기후 위기 그다음에 지금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라고 하면 참 막연합니다. 하지만 esg는 실제 중앙정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있다는 거고 실제 esg는 대부분이 실천 활동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문제 지방 소멸과 관련된 문제 이것들이 우리 지방에서는 실제 기업 경영에서 esg라는 것이 출발했지만 실제 지금 교육 분야와 행정 분야까지 esg가 확대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천 활동 중심인 esg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좀 높은 평가를 받고 그것이 결국은 국토위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의회하고 기획실부터 토론을 좀 가져가고 주민들과의 어떤 공청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쭉 가져가면서 좀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저도 사실은 이제 esg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제 나철원 의원님께 말씀하셔서 그것도 해서 보게 됐고 여튼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자주 방에 가서 제가 또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래도 한번 토론해보시게요. 그렇게 아마 국도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미 우리 공직사회가 이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합을 하면 esg 관련된 항목들을 취합을 하면 금방 긍정적인 평가가 아마 나올 걸로 저도 기대합니다. 안 하는 과제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시간을 혼자 많이 잡고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 끝나고 추가 질문 통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기획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을 많이 하니께 우리 의원님이 질문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응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 법규 현황의 조례 지금 보면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401건이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좀 기획실장께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본은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부분들을 한다거나 우리가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지금 2년째 이제 됐지만 별 부분들이 없어요. 그에 대한 것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조례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지방자치가 된 후로 조례 발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관리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조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존치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폐지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또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대로 끌고 가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하는 조례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조례에 이렇게 좀 넣어서 아니면 법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일부는 실적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재정 조례들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뭐 운영이 안 되는 조례에 대해서 폐지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한번 부서에다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지만 한 번도 그 해에 운영이 안 되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연수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해서 각 실과에서 이 조례 부분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해서 조례를 좀 정리할 수 있고 폐지 상정돼 있는 이러한 조례는 이제는 도 의회에 보고를 하다든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 본 의원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조례 정비 계획을 한번 시도를 해서 부서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필요치 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또 저장해 놔봤자 못 할 겁니까?

그래요. 조례를 운영을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만 제가 정부 합동 평가라든가 그런 게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걸 조례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또 주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중앙부처에서 자체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개선을 않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바로 그런 점들 저도 이제 총무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행정 위에 상부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잘못돼 있으면 충분하게 가서 이야기하시고 또한 가서 머리털이라도 매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행이 돼야 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실장님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각 시의 부분들을 필요에 맞는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4페이지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한 군정 성과 관리 상반기에 이제 보면 우리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해왔던 자체 평가에 했던 매너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부서가 20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메뉴얼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 흐름은 자체적으로 순서도가 있습니다.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매뉴얼은 평가 지표 의견 조회하고 기준 확정하고 실적 관리하고 마지막에는 인센티브 지급하고 또 최종 결과 평가에 대한 통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흐름은 되어 있습니다. 평가한 내용들이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 조회하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을 확정해서 실적 관리한 후에 이제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최종 통보하는 그런 순서로 평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메뉴얼이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평가 항목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정부는 총 97건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부서별로 20개 지표만 현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평가해서 그 부분이 잘 됐는가 하고 또 기준 마련 후에 잘 됐는가 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까지도 합니다.

김연수위원

바로 본 의원이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물어봤고 그런데 실적이 쉽게 말해 장성군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맞는 복지 권익에 맞는 이런 실정을 평가해서 해야 원안이다. 선정해서 또 포상도 하고

광수

안광수기획실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수 정책 패시스템도 이렇게 선정을...,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응원하고 어찌 됐든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에 체크를 하셔서 장성군의 복지 권익 국민들의 복지 권익 공직자분들의 복지 권익이 될 수 있는 기획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할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