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동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오미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기은자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사회적 위기가구 안전 돌봄망 역량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 가구 증가에 따라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 가구 65세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로 의심되는 대상자의 위기 정보를 입수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공적 급여는 물론 민간 자원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한전 mcs와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단전가구 발생 시 긴급 지원을 요청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지역의 이웃을 서로 돕고 살피는 따뜻한 따뜻하고 안전한 장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설치입니다. 낮 시간 동안 생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성, 시설 집중화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건립 위치를 장애인복지관 뒤편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하반기에 변경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계층 자립 응원 재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읍면 자활근로 사업 추진과 6개의 자활사업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 카페, 반찬 사업 등에 50여 명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45%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 참여자의 탈빈곤 촉진과 자산 형성을 도와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매월 보훈 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적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시설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충헌탑과 3.14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이 이용 중인 보훈회관은 주차장 내 일부 균열과 시설물 훼손 등이 발견되어 아스콘 포장 등 정비 중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정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편의와 생활 보장을 위해 행사비와 운영비를 적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지적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적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군 인구의 8.8%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주 이동 수단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이 배터리 교환이나 고장 시 관내 업체가 없어 관외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삶의 든든한 동반자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군 인구 대비 5.5%인 2,500여 명의 기초수급자에게 생계주거의료급여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확인 조사 후 중지자와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긴급복지 등 서비스 연계와 함께 생활보장심의회 등을 통해 구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맞춤형 복지로 희망드림입니다. 질병, 보험료 체납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찾고 현장 방문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 1억 3,0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복지기동대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수리 등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입원비, 각종 검사, 의료비 등 61가구에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늦지 않게 발굴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 살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장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마음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입니다. 장성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는 52개 단체 4,500여 명입니다. 깨끗한 지역 만들기와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성 명소 플로깅 봉사활동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마을 벽화 그리기, 사회복지시설 빵 나눔 등 13개 단체에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눔 활동 활성화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입니다. 이번에 저기 축제 기간에 저기 휠체어 이런 것들을 좀 대여해 주대요. 처음입니까?

매년 축제 때마다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배치 인원 54명은 자원봉사자

예예 순순히 자원봉사자 모집해가지고 식대만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그렇게 54명 정도

모집이 매년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고 또 그 중에는 이제 학생들도 학교에서 모집을 해 주셔서 54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성과는 좀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좀 이번에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이제 또 담당 팀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휠체어가 조금 부족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한 몇 대 두세 대 정도 더 이렇게 구비를 해서 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그 정도 지금 한 몇명 정도나 와요. 축제장도 하면

축제장에 저희가 10대 정도 이렇게 구비를 했었는데 오시는 분들은 장애인분들보다 오히려 노약자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자제분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잘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유아들 아이들 이제 유모차 같은 이렇게 끌고 가서 그거는

휠체어로 지금 활용은 안 돼 있잖아

유아용

활용해요.

아닙니다. 그분 노약자분들 위주로

실질적으로 저기 장애인들이 온 게 아니고 저기 어르신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그렇다 그러면 그 노약자분들의 그분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시니까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어떻게 또 해야 되겠느냐고 대책을 세워야...,

예. 검토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심한 장애인 조금 이제 중증장애인 분들은 전동 휠체어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히 빌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전동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제 장애인 노인 보장부 수리비 지원에 있어서 이제 이번에 올라와 있던데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일반 장애인하고는 보니까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전체 다 이렇게 수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공동모금회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해봤는데 연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수리했던 부분이 배터리 부분하고 타이어 교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적게 시작을 해보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보장구 수리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사업인데 군에 이렇게 하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광주 같은 데는 좀 있어요.

광주는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이게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 전문가를 또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차 의원님께서 한번 조례 제정할 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거기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거기서 순회하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한 2500 정도면 가능해요?

예. 우선 시작은 그렇게 하고 내년 또 수요를 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자활 사업 있잖아요. 자활센터 우리 안에 그게 지금 이제 보면 반찬하고 느티나무 이야기 장성크린은 지금 청소 업체인가요?

예 청소 업체입니다.

청소 업체는 요즘에 위탁이 아니고 이제 요즘에는 입찰로 많이 이루어지던데 이거는 우리 청소하는 데예요.

이거는 공공건물이나 숙박시설 등 이 학교나 그런 데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공공 건물 청소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금년에 우리 현충탑하고 3.14 청소하는 그럴 때도 이제 그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황금 반찬은 지금 뭐 어디 행사 같은 데 할 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외식 행사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또 반찬해서 이제 학교에 납품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관내 학교에 5개 학교하고 이제 중식 계약 체결해가지고 더 이제 매출액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할 때도 거기를 통해서 또 반찬을 또 납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예전에 화장실 청소 같은 데 황금밭찬 예를 들어서 저기 하면 열수가 있죠 몇 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몇 년 지나면 물려주는 거 이 매출액이 많거나 하면 좀 자활 기업으로 창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이렇게 근로 능력이 그렇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자활은 좀 어렵고요. 과거에 집수리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남면 소재 대표자가 계신데 세일의 하우징이라고 해서 집수리 사업단으로 창업해서 나간 기업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 자활사업단에서

화장실 청소 같은 데는 나가지 못했어요.

인원이 없어요?

자활사업단으로 장성 크린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창업해서 나가야지 원래는

매출액이 좀 많거나 이렇게 자생적으로 일반 기업체처럼 소 기업체처럼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발

계속 지원해주다가 이제 그게 끊기면 이제 그걸 받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인건비를 전액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운영하고 여기서 일하다가 나가신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활 인원이 2명입니다. 전체 2명밖에 자활을 못 했고요.

앞으로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명칭이 자활이잖아

자활 자립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 중에 일반 기업체나 회사에 취업을 못하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정부에서도 바라는 게 자활로 활 자립이 어느 정도 마련해 주면 기틀을 마련해 주면 나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근본 목적이 맞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나가기가 좀 어렵지

근로 능력이 그렇게 이렇게 막 좋고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제 90% 인건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나가서 이렇게 자활을 하더라도 조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는 50%를 지원해준다랄지 그다음 연도에는 30%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런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어차피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자활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활을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 가둬서 거기에서 인건비 주는 형식인데

예 계속 참여를

그렇다고 그러면 자활을 예를 들어서 지금 황금 만찬 같은 경우에 나가라 그 대신 우리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을 또 찾고 또 다른 사업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오원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자활과 관련돼서 좀 저도 궁금해서 군에서 자활사업단의 일감을 주는 것과 관련된 근거 조례가 아직 마련된 건 없죠

근거 조례는 마련된 거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찌 됐든 간에 일감을 주고 또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벌로 따지면 자기를 필요한 일의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한테 이제 일을 주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행정 같은 경우는 일감 몰아주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실제 쭉 지금 대화를 들어보면 자활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실제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실제 그것을 달성하기가 이미 좀 어려운 조건이 지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그분들이 마케팅이랄지 영업과 관련돼서는 대책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최소한도로 군에서 어차피 행정에서 소요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몇 가지 예로 들으셨는데 그런 형태로 타 부서 또한 그렇게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무화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물론 이제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지만 자활을 유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료집 6페이지 자활 인프라 구축 사업 응모와 관련해서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역자활센터 신축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자활센터에서 지금 거기에 이제 임차료를 주고 전세금을 주고 이렇게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사무실 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자활센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10억 원까지 건축비하고 장비비하고 자산 취득비를 지원을 해주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지금 이제 부지가 있으면 부지 확보가 지금 이제 보건소 구 보건소 부지를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 부지 확보가 된 상태면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에 신청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 9월 중에 한번 이제 공모를 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좀 이따 자활은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료집 8페이지 수어와 관련돼서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운영 중이긴 하죠. 다만 이 센터와 관련된 시설은 군의 소유가 아니죠.

시설은 군 소유 아닙니다. 임차료를 지원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 자료집에는 7명이 배치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가요? 이 7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어통역센터는 세 분만 계십니다.

3명이 상주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예. 센터장님하고 일반 통역사하고 청각 통역사 한 분 계신데 지금 이제 최근까지 이제 세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이 일반 통역사분이 이제 근무하시다 보면 이렇게 조금 약간 기존의 센터장님이나 수어 통역사분하고 이렇게 조금 의견이 좀 안 맞다 할지 그래서 또 그만두시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수어통역센터의 이용자 7명이라고 하면 7분 정도의 지금 청각 장애인들이 통역사를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이제 센터장님하고 기존 청각 통역사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한 분이 배치돼가지고 지금 통역하고 상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각 언어장애인 640여 명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이제 통역을 원한다거나 어떤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수어 통역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3페이지에 있는 장성군 수어통역센터 이용자 또는 정원 현원의 7명이라고 돼 있으면 평균 7분 정도가 여기를 상담을 오거나 아니면 수어 통역을 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7명을 그러면 2명의 통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축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행사 때 수어 통역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단체 행사이거나 읍면 단위의 이제 군 산하 기관의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군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일 경우에는 최소한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맞는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실제 국가 공식 브리핑이랄지 이런 때는 이제 수어 통역사가 이제 무조건 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수어통역센터를 만든 게 또 최근의 일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료집 3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표시되지 않은 또 다른 시설물들이 있나요?

여기 이용시설 중에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용 시설이라기보다는 장애인 단체로

예 맞습니다.

이 시설물들 중에서 그 자산은 군의 소유이거나 아니면 자산은 군 소유가 아니지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민간인 소유고 그냥 재정만 지원되거나 이런 분류도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회의 끝나시고 의회로 그 분류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이 예정된 게 자활센터 아니 자활센터라

직업 재활시설

예 그거 직접 재활 재활과

그다음 주간보호시설

네 그렇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신규로 설치될 예정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좀 이따 가족행복과 업무에서 나올 건데 가족행복센터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게끔 돼 있는 어떤 군의 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지간하면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장성군 장애인복지관에 복지관의 자산은 우리 군 소유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탁 형태로 이제 운영만 맡기는 형태이고 나머지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도 법에서 지금 계속 군에서 운영을 할 것을 지금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잉 그래서 어찌 됐든 운영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장애인 단체랄지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게끔 또 해서 자립과 그다음에 재활을 또 유도하는 거고 이런 방향 자체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려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제가 이제 장애인 관련돼서는 이제 무예한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장애 등급이랄지 종류에 따라서 분산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붙여서 지금 신규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같이 모아져 있는 것이 아마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자활센터가 지금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도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사랑의 종이 집이 은혜의 집 여기는 아마 자산 또한 민간인 소유일 것 같고 재정만 이렇게 투여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복지관 중심으로 나머지 센터들 또한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현재 단계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저희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립 부지 변경할 때 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효율적이나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쪽으로 집중 해가지고 집중화시키는 게 업무 효율화나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더 훨씬 효율적인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복지관 근처로 조금 이렇게 집중화시켜서 건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이 설령 지금 현재 현실화되지 않지만 이런 포부와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민선 8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문서 보고하거나 뭔가 사업을 할 때 표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로하신 노인 분야 그다음에 남녀와 관련된 여성 차별 최소한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당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실제 차별적 요소가 대단히 지금 이렇게 발맞춰 가지 못한다. 노인이나 여성 문제와 관련된 어떤 차별 해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 비교죠. 잘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하다라고 보면 실제 장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사려 깊은 좀 더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저는 괜찮다. 재정적 투여가 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실제 이렇게 우리 공직사회는 가령 군이면 상급기관인 도 그다음에 중앙정부 여기를 통해서 가령 매년은 아니겠지만 2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평상시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늘 부정이랄지 비리 문제를 신경 쓰고 그래서 늘 형평성 문제를 신경 쓰면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간 기관에게 위탁을 하거나 또 민간 기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기적이고 그다음에 부정기적이더라도 외부 감사랄지 이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하게 돼 있고요. 점검을

회계감사를 누가 합니까?

회계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하는 거죠.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별로 교류 점검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저희 군으로 와서 22개 시군이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점검하는 이번에도 5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외부 감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가요?

별도로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담당자가 직접 회계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많은 집행 부서들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외부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도랄지 중앙정부랄지 이런 외부에서 오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선진화가 많이 돼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들은 아무래도 감사 업무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감사의 목적과 관련해서 실제 뭘 잘못했지를 잡는 게 이제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이라고 하는 감사의 대상인 현장이 다음에 일을 더 잘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라는 거고 왜 외부 감사 시스템을 지척하냐면 우리가 행정을 놔두지만 입법부를 놔두고 사법부를 놔둔 것은 힘이 하나에 모아놓으면 무사안일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 위험성을 늘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하게끔 우리나라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부서와 그다음에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여러 기관들은 센터나 이런 기관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식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할 거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대하듯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센터나 종합복지관을 대하면 여기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한 식구처럼 어떻게 보면 살뜰하게 알뜰하게 다정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어떤 감사 시스템이라고 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온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끔한 지적이 들어가기는 제가 봤을 때 어렵다 이거죠. 하지만 일이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국가의 세금인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려면 응원도 되지만 다정함도 있지만 따끔한 지적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지적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해당되는 센터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 경계를 향상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무사한 일에 빠지면 결국은 사고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을 잡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사고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센터에서 어찌 됐든 지원을 받겠지만 지원을 받으니까 또 못하는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현장에 애로사항이 또한 이 감사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 감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작동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다치지 않고 자기 직장으로서 또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 거고 또한 재정이 투여가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또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외부 감사실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반발이 있다고 생각되면 강제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 만약에 도 감사랄지 중앙감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시기는 수월하시겠죠. 하지만 긴장감이 떨어지시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 공직자들은 도 감사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 항상 대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비해야죠. 당연히 내 신상과 관련된 일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7개소로 표시돼 있는 이것들 또한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부서가 지금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가 대단한 우리 기은자 팀장님 조동현 팀장님 김수정 팀장님 오진숙 팀장님 아주 막강한 팀 되는데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4:55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저기 물어볼게요. 장성군하고 한전하고 mcs라고 그러나 협약 그게 4월 15일 날인가 했는데 여기에 실적이 좀 있었어요.

4월 15일 이후에

이제 두 달이

이건 이제 협약한 이유는 단전 가구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 지원 요청을 저희한테 이제 하게끔 하고 또 이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어떤 복지 분야에 더 이제 좀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4월 15일 이후에 이 관계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복지전산망을 통해서 이게 이제 복지 전산망은 전체가 25개 기관을 통해서 건보공단부터 해가지고 국세청 국가 하고 연관된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이게 내려오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복지 사각지대 명단이 오는데 그중에 이제 단전단수 가구도 포함돼 가지고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읍면하고 우리 희망복지팀하고 상담하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 우리 장성군도 상담을 해 주신 사례가 있었어

예예 있었습니다. 이제 1차 때는 단전하고 전기료 체납 가구가 13가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2개월에 한 번씩 내는데 2차로 통보된 가구는 6가구 수도 요금 체납이나 단전이나 전기료 체납된 가구가 있어서 이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읍면하고 저희 이제 희망복지팀에서 상담을 해서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렇게 쌓여 있고 실제로 거주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단순 상담으로 그냥 상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실제로 상담을 상담이 필요한 가구는 상담해서 생활지원비랄지 전기료랄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색출해내는 게 쉽다는 얘기죠. 그래요.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이첩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한전 직원들 대상으로

지주마다 다니며

네 옛날에는 검침원이라고 지금은 검침하시는 분들이 집집마다 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앉아서 이렇게 전기요금 요금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지는 않고 이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전산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혹시 체납자나 어떤 전기료 단전 위험이 있는 가구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바로 통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소방서나 우체국 직원들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지역자활센터 우리 오원석 의원님이나 나철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활센터에서는 직업 교육도...,

직업 교육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하고 일자리 지원도 하고

이 실적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직업 교육을 상반기 때 몇 명이나 했고 창업 지원을 몇 분이나 했고 일자리 지원을 몇 명이나 했는지 그 실적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 그거 매일 체크하죠. 매월

매월 체크하기보다 직업 교육은 지금 이제 횟수는 안 나왔고요. 직무 교육을 매월 하고 있고요. 직무 교육 역량 강화고 일자리 교육은 이분들이 이제 일자리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읍면에 자활근로 사업 참여하는 것처럼 별도로 일자리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그냥 일자리를 주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지원이 지원 맞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지원 일자리는 지원하고 직업 교육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하고 그게 제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의 실적이 몇 명이나 되는가

50명을 대상으로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직업 교육이 몇 명을 했고 창업 지원을 어떤 창업 지원을 했는가 몇 명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였는가 또 일자리는 몇 사람한테 알선을 해줬는가 이런 것도 실적이 나온 거 없어요.

일자리 알선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일자리 제공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수치상으로

50명 전체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50명이 전부 직업 교육도 받고 창업 지원도 받고 일자리도 지원을 받았다. 그 말인가

창업 교육은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창업 교육은 별도로 안 하고 직무 교육은 이제 근무할 때 어떻게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하는 거고요. 월 매월 별도로 직업훈련 교육이랄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이제 직업 교육 직업훈련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전에 말하면 뭐 이렇게 훈련받을 그 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그런 별도로 이제 직업 훈련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자활근로 사업에 이분들이 이제 6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지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직무 교육시키는 건

그 사람들 선정은 누가 합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자활 역량 평가라고 해가지고 이분들 건강 상태나 연령이나 구직 욕구나 가구 여건을 봐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점수 결과가 이제 45점에서 80점 미만인 경우에 그 사이에 들면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자활센터에 참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읍면에 가가지고 이제 읍면 직원들이 직접 수급자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생각하고 이제 과장님 생각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좀 디테일하게 상반기 때 직업 교육을 몇 명을 받았고 창업 지원을 몇 명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자활센터에 가셔서 다시 한 번 정확하니 수치를 한번 빼보셔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나철원 의원님 지적은 감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활센터도 이렇게 저기 하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압박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면 직원이 가서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활근로 사업이나 읍면에 지금 자활근로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8분이요. 자활근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중에 직업이 없으신 분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자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게

그럼 과장님 그 사람이 가령 a라는 사람이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연도는 없고요.

아니 한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활센터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지 전체적으로 장성 군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체가 돼야지 그래야 혜택을 여러 사람이 보는 거 아니야 과장님 이제 근본 목적은 아까 이제 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립이나 자활이 목적이긴 한데 이제 이분들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랄지 건강 상태랄지 그렇게 이제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나 근로 능력이 이제 완벽해서 일반 기업체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취업을 못하는 경우에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사업이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오래 됐습니다. 군의원 시작하면서 이 자활센터도 한번 가봤었어요. 현장에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잘못된 것이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잘못된 게 있나 없나 확인 좀 하시고 실적을 수치상으로 실적을 저한테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군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군청에요.

공무원들 읍면까지 합쳐서 공무원들이

원래 장애인 고용률이 3% 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3% 못 미쳐서

몇 프로라도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군청이 군이 그런 걸 안 지켜 왜

아니 그게 이제 지키고 싶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총무과 소관이긴 한데 장애인분들이 응모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저기 있잖아요. 저기 어디지 복지관 복지관 같은 데 장애인 고용을 할 테니 응시를 해라고 홍보 한 번쯤 해보셨어요.

복지관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 홍보는 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인력 채용은 총무과에서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고용을 합니다라는 문구 하나만 넣어가지고 해도 장애인이 겁나게 와버릴 거야. 그런 거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약속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협회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이 어디예요?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지금 군민회관 안에 군민회관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월마다 사용료 냅니까?

거기는 무상입니다.

그럼 지체장애인협회는

거기는 이제 임대로...,

임대료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500만 원으로

1억 500이고 월 월 얼마씩

그건 전세입니다.

시각장애인 협회는

시각장애인협회는 지금 거기도 전세로 하고요.

그 전세 얼마

시각장애인 옆에는 7,500이 전세고요. 월 4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농어인협회는 어디가?

농아인협회는 우리 터미널 근처에 막 진입하고 있는 2층입니다.

거기는 또 전세 얼마

거기는 월세 40만 원입니다.

장애인 부모 연대도 사무실이 있어

부모연대 사무실은 지금 농협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2층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제 2층이라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직

얼마씩 줘요?

거기는 임차료가 월 40만 원

그래서 저 과장 신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걸 합쳐가지고 보훈회관같이 회관을 하나 해주면 어때요? 그러면 월 사용료도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관리하고 군에서는 이제 저기만 보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관리비만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최근에 장애인협회나 단체에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 관련 시설이 주간보호센터와 직업재활시설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험 단체처럼 이렇게 시설을 하나 건립을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건립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추후에 그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때 해봅시다.

한꺼번에 이거는 합쳐줘야 되고 월 사용료 낸다는 것도 이것도 귀찮은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마다 또 올릴텐데

그 근데 이걸 전부 한 군데 이렇게 집합을 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좋으신 말씀이

추진력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군 재정 형편을 봐서 향후에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하고 약속한 게 몇 가지야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비율 높이기 그건 좀 하세요. 그건 좀 아셔야 돼. 장애인 우리 군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장애인 고용이 고용한 장애인이

군청에 공무원이요?

그렇게 해서 비율 좀 올려주시고 장애인 회관 그것 좀 꼭 좀 시작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 약속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자활센터 점검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막강하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보시면 그냥 우리 조 팀장이 조금 혼자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요. 차상현 위님께서 질의하셨던 저기 과장님 자활 사업에 있어서 그 50명 선정은 몇 년 만에 하신가요? 1년 만에 하신가요? 어떻게 선정은 언제 하셔요?

선정은 수시로 본인들이 취업을 원하면 읍면에 가서 이제 상담해서 자활센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바로 이제 자활센터로 읍면에서 자활센터로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명 근무 일하고 계신 분들 하나 빼고 또 채워 넣고 이렇게 하신가요?

아니 빼지는 않고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하신다고요? 그게 궁금해서

다만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 형제 빌딩에서 하시는 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황금반찬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여성 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여성센터에 특별하게 그 식당을 가끔 한 번씩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황금 반찬을 그렇게 옮기시면 어떠신가 황금 반찬은 우리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거기도 개인 임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완공이 되면 황금 반찬 같은 경우 그냥 저기 여성센터로 옮겨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반찬을 해서 또 요리 옮겨와서 아침에 새벽에 또 이렇게 구분을 하더만요. 읍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아예 음식을 해서 또 이제 식당이 좋게 짖어지니까 여기서 아예 해서 딱 다음 날 아침에 분류를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가 황금반찬 저는 이제 자활센터고요. 자활센터에 소속된 사업단이고 가족센터 내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들어가야 되는 또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의논을 하셔서 가족행복과하고도 의논하시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이렇게 평일에 날마다 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이제 여성 단체 김장 같은 거 봉사할 때 그럴 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의하셔서 그런 면도 한번 심도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담당 실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행복버스 6번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전남에다도 이렇게 행복버스를 지원해 준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 지원은 저희는 없고요. 전남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남도 산하 기관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하나도 투자를 안 해준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랬고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꼭 이렇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산공원 주민들이 많이 그래요. 그 탑 있는 데는 또 과장님 내 소관이시죠?

성산공원은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산림과 소관인데 그 탑 있는 데는 과장님네 소관 아닌가요? 가족행복과 소관인가요? 무궁화 심어주고 돌탑 이렇게 있는 곳...,

거기는 혹시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한번 담당 실과를 한번...,

행복과 아니면은 주민과인데 한번 상의하셔서 그쪽 좀 많이 깨끗해지고 무궁화를 낫게 하니까 주민들이 더 좋다고 하는데 더 관리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입구 같은 데

담당 실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직도 이렇게 본의원이 보기에 숨은 소외계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이렇게 좀 힘써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가족행복과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신정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현우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윤은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0건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2024년 신규 시책 시니어 클럽 설치입니다. 지역 특성 및 어르신들의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훈련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 사업으로 2024년 설치 운영을 위하여 4월에 우수 시군의 벤치마킹을 추진하였고 5월에 운영비 및 인건비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 수탁업체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생산적 일자리 마련 및 소득 보장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족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복지 공간으로 자리 잡을 가족센터는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다 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6월 준공, 8월 본격 개관 운영 예정입니다. 현재 준공에 따른 기자재 설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앵커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공경과 경로효친 사상 고치를 위해 어버이날 행사를 지원하고 안정된 노후생활과 활기찬 여가 활동을 위하여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소득권 지원 확대 등에 16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설치 및 8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사망자 예우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조 돌봄 취약노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돌봄체계 구축,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는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돌봄이 되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동행 지원입니다. 여성 지도자 리더십 향상 및 소통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추진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6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동행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특성화비 지원, 신규 사업을 추진,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사회 경제적 활동의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부권 어린이집 신축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13개소의 운영비, 생계비 등 15억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보건, 보육, 복지 분야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족센터 내 설치 운영 예정인 다 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수탁자 공모 등 사전 운영 준비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등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꿈을 펼치는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으로 청소년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에 운영비 7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으로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개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시설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해 환경 개선 등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장소인 경로당 및 노인 활용시설의 운영비와 부식비, 냉난방비 등 7억 900만 원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마을 노인회장 권익 향상을 위해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1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운영비에 22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랑의 집 실버주택 운영비 지원으로 19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삼서면 공중목욕탕 건립 사업은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현재 도 계약 심사 중으로 완료 후 6월 착공,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 행복과 직원들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죠. 이거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고 가족센터도 그렇고 그런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부지 매입 관계는 잘 돼가죠.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 관련은 지금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미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 바로 앞에 있는 부지하고요. 거기는 올해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뭘 그렇게 미뤄요? 금년에 다 마무리 해 해

교통에너지과의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시니어 클럽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자세히 좀 설명 좀

시니어 클럽이 쉽게 얘기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기관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 좀 안 되나

당초에 이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노인이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니어 클럽으로 이렇게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클럽이라고 명칭을 가지면 일이 더 잘 돼요? 이미영 팀장님 나이 드신 분들이 시니어 클럽이라 시골에 어르신들이 시니어 클럽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을까 이거 좀 고쳐줘.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지부 지침에 시니어 클럽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요.

복지부 지침은 지침이고 장성군은 장성군이잖아요. 그걸 뭐 우리 한국말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노인 일자리 전담 부서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시니어 클럽

저희들이 그러면 시니어 클럽하고 일자리 전담기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정말 이게 아니 주민 자기 가족 행복과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뭘 이렇게 외국어 사용하는 게 그냥 큰 저기로 그냥 생각을 하는가 그걸 사용하면 일이 더 잘 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한글을 많이 사용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노인 일자리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요?

보통 저희들이 9시부터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날이 덥고 이렇게 할 때는 좀 이제 혹석이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도 빨리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읍면에도 공문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아니 아침에 군청에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일을 하시네 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좀 날씨가 너무 일찍 더워져가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통 7월부터는 이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 팀장하고 임 과장님하고 저렇게 사인이 잘 안 맞네. 어쩔 때는 8시에도 작업을 시작할 때도 있더만 그래서 이건 시원할 때 하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폭염 경보가 이렇게 내려졌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날씨가 덥고 하면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시원하니 주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은 선거법에 걸려버려요. 그게 군에서 저렇게 좀 읍면에다 얘기해서 음료수가 아니라 얼음물 그거 좀 이렇게 드릴 수 없어요?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예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음물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거법 위반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군에서는 군에서 줘가지고 선거법 위반 임 팀장은 선거법 위반이 되나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고요.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고는 싶어요. 다들 근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참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나쁘고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팀장 윤은주 팀장님이 담당이네. 우리 성산의 목욕탕 임 과장 이거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성산 지역에 지금 목욕탕을 해달라는 건의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확정을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산 지역에도 이제 필요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 기존에 있는 목욕탕이 없는 그런 지역에만 이렇게 공중 목욕탕이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따로 떨어져 있어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한다. 임 과장 내가 이걸 작년부터 얘기했다고 재작년부터 얘기 그러니까 청사가 결정이 나면 바로 성산도 들어간다고 볼 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임 과장님 아니셨나 이거 좀 임 과장님 팀장님 좀 저기 좀 합시다. 하나 좀 웃지만 마시고 성산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임 과장님 그리고 읍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요즘에는 저기가 나가잖아 목욕권이 목욕권이 나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도 할 거예요. 그리고 주공 아파트가 거기가 한 200세대가 입주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노인네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 가까운 데 가서 목욕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목욕권을 주는 목적은 어르신들 건강 그것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데다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에다가 이걸 건의를 해야 하나

도하고도 도에서 일단 확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도에다 지원을 그러면 바로 가십시오. 지원 요청하는 게 어렵나

일단은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성산 지역 목욕탕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한 번 협의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적합하지 않다 이유가 뭐야?

이제 지금 목욕탕이 기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중 목욕장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안 맞다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언제 목욕탕에 있었나

지금 장성읍의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읍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읍내 지역에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임 과장 장성읍으로 봐서는 안 돼. 거기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 군내버스를 타야 올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임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 현실적으로 지형적으로 보건 진료 진료소였나 그것도 하나 생겼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 좀 하나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도하고 다시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한다는 게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가족 행복과 이 팀장님들 다들 능력 있으신 분들 앉아 계시고 그거 좀 꼭 좀 관찰시켜주시고 이상입니다.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고개를 드시지요. 아니 여담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이 다른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발언할 때 가만히 보면 다들 고개 푹 숙이시고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잘못 했길래 이렇게 고개를 못 드시고 서로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부담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민들을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에서는 하는 역할만 틀릴 뿐이지 늘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고개를 드시고 이거 부담돼갖고 뭐 말이라도 하겠습니까? 고개 팍팍 숙이고 계시면 그래요. 반갑고요. 이제 저는 몇 차례 언급하가 있는데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각종 이제 센터나 이제 위탁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왜 이렇게 몽땅 다 이렇게 다 갖다 붙나 이거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들이나 우리 종사자나 또 거기에 방문하게 될 우리 아이들 부모들 뭐 이런 친구들이 과연 여기서 제대로 활동할 공간이 보장되겠는가 너무 이게 과욕 아닌가 가령 이 공간에 맞는 기관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공간의 목적에 맞춰서 너무 많은 이 해당 센터들을 집어넣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근데 늘 돌아오는 대답은 무난하다. 관련 센터나 활동 공간이 다 넉넉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가족센터 내에 지금 이제 유아 관련하고 아동 관련 또 청소년 관련까지 해가지고 여성까지 해서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전부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약간의 좀 이렇게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여건이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협소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차츰 이렇게 맞춰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 기관의 성격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아놓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거기에 상주하게 될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방문하게 될 숫자나 또 거기에 활용할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 또 부모들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답이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괜찮다고만 하시니 만약에 복잡하면 어쩔 거예요 당장 주차장 문제부터 해가지고 추가 부지 확보하고 막 그러시던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필수 사업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저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용 인원이 하루 한 200여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은 번잡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어떤 사업을 따와서 일단은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좀 어떤 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만족하면서 좀 운영이 되는 상황이 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왠지 이렇게 복잡할 것 같고 그런 걱정이 좀 돼서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장성 가족센터나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간만 마련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는 그 공간도 있지만 이제 엄마하고 아이들이 이제 같이 와서 어찌 보면 이제 여러 가족이 이렇게 모이면 품앗이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니 가족센터처럼 이렇게 위탁을 주는 형태로 해서 무슨 상주하는 직원이 있거나 이런 개념인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키즈 카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어떤 그런 공간 개념인가 이런 거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거는 가족센터 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간 개념으로만 보면 되겠네요. 지금 가족센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위탁기관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같죠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위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요. 예 그렇다면 드림스타트도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예. 운영 중에 있어

이것도 다른 법인이나

거기에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직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향후에도 직영할 예정인 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치되는 관리사가 있죠

예 3명 있습니다.

지금 3분이면 적정 인원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같이 있는 공무원까지 해가지고 총 5명입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인력은 5명 배치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지금 176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추후에 입주와 함께 그러면 같이 이렇게 위탁 기관을 공모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5개 돌봄센터는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뭐랄까 협력 협의 의무 사항은 아니겠지만

학교 돌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국립 지역아동센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협의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공립형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시다. 협의하는 게 맞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성군청이냐 교육지원청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면 아이가 대상이면 일단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학교에 갔다 올 때 갈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큰소리로 밝게 가고 집에 와서도 잘 다녀왔다고 밝게 웃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어디 어디 군청에서 놀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학교에서 놀든 이놈이 잘 즐겁게 잘 다니고 재미있게 잘 사는구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표정 하나로

네 맞습니다.

예 그 협력해야죠. 당연히 협력해야죠. 겹치잖아요. 내용이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늘봄 학교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지원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또 거기다 이제 우리 다돌 같은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저희도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때 교육청하고 협의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직접 집행을 하는 공직자가 아니어서가 몰라도 예를 들면 좀 뭐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부서들도 보여요. 그래서 도대체 뭔 상황이고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면 아직 결정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집행부 뭔 고민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괜히 의원한테 말해서 책 잡힌다든지 괜히 이렇게 시비거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뭔 일인지 그냥 궁금한 거거든요.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물론 제 발언 속에서 당신들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 본래 목적은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고개 드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틀리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보통합이 유치원하고 이제 보육시설하고 이제 통합이 이제 통합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해서 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력이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관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난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윗선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유보통합을 이렇게 빨리 이루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시행하고 있는 뭐냐 시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통합 저기를 지금 내년까지 좀 이렇게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런저런 부분이 이제 교육청하고 좀 원활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씩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돌봄센터를 서 조금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아동센터에 보면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다음 보면 이제 그럴 거면 드림스타트처럼 어떻게 보면 같이 가도 무난하겠는데 또 대상이 또 틀리니까 뭐 또 안 된다고 또 답변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드림스타트나 다함께 돌봄센터는 쉽게 말해서 대상만 구분이 좀

대상이 좀 다르죠.

구분이 될 뿐이지 기능은 내가 봤을 때는 큰 거시기가 없는데 그래서 또 묻고 싶은 것이 드림스타트를 자료 제 87페이지에 표현을 하시는데 보건 보육 복지만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드림스타트는 총체적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대상이 되는 학생과 그다음에 부모까지 포괄하는 어떤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나 부모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빠져서 물론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육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약간의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다음 돌봄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같은 어찌 보면 큰 타이틀에서 보면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약간 대상적인 면에서 또 사업적인 면에서 구분이 조금은 됩니다. 그렇죠

쉽게 드림스타트 학생이 아동센터도 가고 저기 뭐야 돌봄센터도 갈 수 있겠지만 이제 보면 이제 노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분야에 있어서도 촘촘하게 사업들이 많아요.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하는 어떤 팀 그다음에 담당하는 직원 공직자만 틀릴 뿐이지 그 아이 한 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서로서로 이렇게 엮어지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좀 느끼지 못해요. 공직자가 맡고 있는 자기 일의 중심이 아니고 그 대상이 되는 학생의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게 행정에서 하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과 군청은 협력이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돼요. 자기 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상이 된 아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맞고 그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짜지게끔 행정 업무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좋다. 그 방향이 이런 보고서에 보였을 때 실제 이 아이가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모 일간지 모 주간지죠. 모 주간지에 장성 교육이 철학이 없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철학이 없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전국 어느 시군에 내놔도 장성에서 갖고 있는 교육의 어떤 장점이랄지 역사랄지 또 재정적 투여랄지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관심의 정도랄지 이런 거 보면 우수한 군이거든요. 장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군청이 협력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성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그런 것을 극복하는 군이 돼야 제가 봐서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은 안 됐지만 결정은 안 됐지만 찾아가서 담당 부서하고 계속해서 미팅도 가져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쪽 교육지원청의 어떤 고민이랄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 장성군청 공직자들이 참고할 사항이 더 많겠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드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센터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연계도 많이 하고 같이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좀 소홀했다는 점이 있긴 있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유보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유보통합이 되면 사실 저도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쪽인데 아직 확신은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의 재정에 비해서 교육 재정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방정부가 사실 어렵죠. 교육재정에 비하면 그것은 이제 교육계 종사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의 문제는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9페이지 보육 환경 지원 환경과 관련해서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북이면에 지금 어린이집 키즈카페 저희는 그게 지금 생길 예정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지금 잘 되고 있을 거고 하지만 대학도 지방은 거의 한두 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다 문 닫을 정도로 대학생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내에 좋든 싫든 그렇게 되는 현실이 지금 목전에 와 있고 어린이집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게 맞고 또 대단히 이렇게 상처받을 만한 지금 공모를 잘하신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이제 그런 급감하는 사태랄지 이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올 애들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도 폐쇄되고 어린이집도 결국 하고 싶어도 아이가 없어서 문 닫을 판인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타 읍면 장성관내 타 읍면에 문 닫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입주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대학이 없어지는 건 두 번째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랄지 그 사람들은 솔직히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이런 것 또한 감안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이제 북이 같은 경우는 이제 키즈레일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꼭 어린이들 보육시설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아돌봄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3개하고 읍을 거점으로 해서 3기하고 부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키즈레일 어린이집에다가 거점센터를 같이 해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유아까지도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

좋네요. 유아 돌봄 센터 사업 예정된 것은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어서 상당히 좋다. 남녀노소의 모든 정책이 균형 있게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노인 분야는 저는 좀 차고 넘치지 않냐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감사드리고 가족 행복과 고생 많으시고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에서도 이제 본 의원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데 사실 말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족행복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하면은 인원 편성부터 보면은 한 배 차이가 나요. 업무량으로 보면 인원수로 보면은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 분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죠?

아직 1년

1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근데 그때 당초에 어떻게 좀 인원 배분이랄지 업무 분장이 조금 주민복지과로 이렇게 좀 이관이 됐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걸로 보면 업무로 보면은 근데 그때 어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복과가 이렇게 많이 일을 이렇게 맡고 있고 그래요.

업무가 많다 보면 당연히 좀 소홀할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직원들이 하지만 이 과장은 사실은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과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가장 힘든 게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업무 분장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가 이렇게 다 그냥 일도 많고 힘들고 직원들 저녁마다 남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한 명 더 주느냐 더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차이가 조금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떼어줘야 될 것이 아동 청소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본 개인 사견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업무가 좀 많다 보면 소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제 나중에 시정이 될 수 있으면 되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제 사견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우리 나철원 의원님이 이제 북이 어린이집 사실 본 의원이 한 1년 전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갈수록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철도청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이제 감소되고 없어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조금 어떻게 어른들이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활용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자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그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때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한번 그런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줄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

본 의원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인원이 갈수록 어린이들은 없어져 가는데 또 키즈카페 아니 어린이집을 또 설립한다고 하니까 기왕에 지금 현재 북이면에 없는데 지금 밑에서 내려와서 지금 다 애들 수용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다시 그거 만들었다가 또 한두 명 있는데 또 없애자 그러면은 또 분란이 나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 기회에 그런다고 해서 또 건립을 반대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철도청이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요청 사항으로 해가지고 철도청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어른들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요즘 우리 장성 저기 이야기들이 화장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화장장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광주에 가면은 4일장하고 막 5일장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목포로도 가고 그래서 정성이 화장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납골당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냐 사실은 영광도 있고 고창도 있고 더 부자군이 많이 있는데 왜 그 군은 화장장을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앞장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따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미쳐가면서까지 화장장을 건립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한 11개 읍면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차상현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지금 최근에 설치한 데 이렇게 화장장 설치한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예상을 했을 때 화장로를 한 2개 정도 하고 연면적 한 2천 평방으로 해가지고 화장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일단 설치 비용만 해가지고 또 한 200억이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이 한 1년에 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화장 비용이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 수익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운영 수익이 조금 한 1억 한 3~4천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화장로 화장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떤 이 경제적으로 좀 수익적으로 이걸 따져보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이게 화장장이 우리 복지 측면에서 필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도 받아보고 용역을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영광이랄지 고창이랄지 실질적으로 좀 우리 군보다는 훨씬 더 부자입니다. 예산도 좀 많이 내려오고 그럴 때 꼭 장성이 손해 봐가면서까지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서 11개 읍면을 통해서 하십시오. 3개면을 어느 지정을 통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근데 당연히 한계로 될 거예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거 알고 있어요.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로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 그 저기를 수용을 해서라도 11개 면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지금 마을 경로당이 이제 지금 어린이집 없어지듯이 초등학교 없어지듯이 지금 마을 회관이 없어질 그런 위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몇 명 없고 지금 마을 경로당이다 그런가요 회관이다 그런가요? 경로당이다 그러죠

지금 당초에 원래 있는 목적은 마을회관이었는데 마을 회관을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1년에 운영비가 한 얼마 정도나 한 평균적으로 준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나 줘요? 개인 아니 한 마을 경로당당

그래서 이제 마을 회관 경로당도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줄어가는 그런 실태에 놓여 있어서 지난번에도 노인회관에 이제 좀 증설을 해서 그쪽으로 조금 많이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해요.

잠시 죄송합니다. 오원석 의원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중식 시간이 12시부터 1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바랍니다.

노인 회관이나 그러지 않으면 면 단위로 해서 조금 다시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앞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이제 노인회관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여가 활동이라든지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마을별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으로 봤을 때

장기간으로는 필요합니다.

장기간 봤을 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보수는 그래서 노인 외관도 조금 더 키우고 좀 더 생각을 다른 다른 곳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나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노인회관도 조금 확장을 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그 면단위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도 지금 그 뒤에 있는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좀 확보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노인회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취미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에 있는 노인 회관부터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제 읍면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조금 확인하고 넘어갈까 합니다요. 고생들 하시고 지금 자원순환팀에 47명 있고 공무직 37명. 여기서 말한 이 공무직이 대부분 아마 예전에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불렸던 이제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죠 선별장이랑 거기서 근무하시고 그래서 늘 기계 아니면 장비 늘 근무 시간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한 분들이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장성군 우리 관내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 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해 이제 중대 재해법이 발동이 된 건데 이제 조심한다고 조심하지만 솔직히 사고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고가 안 나는 것은 물론 내가 잘해서도 있지만 솔직히 운이 좋아서가 정답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고라는 것은 내가 안 내고 싶다고 해서 안 따지는 거 아니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대책이랄까요? 좀 나름 더 좀 뭔가 조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그 사고 이후 저희들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매뉴얼이라든지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다 다 준수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6개월마다 미화원들의 근무지를 변경을 하는데요. 상호 분장하면서 총감독할 수 있는 상주 반장님도 팀장님도 하나 배치하고요. 저희들이 안전 교육을 아침마다 그 팀장님이 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전부 다 매뉴얼로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배치해놨습니다.

사망 사고를 방지하고 또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대 재해법의 취지 목적이 있지만 사실 관공서처럼 법령을 가장 준수하는 작업장이 어디 있겠어요? 관공서처럼 사실 면 민간 사업장들의 무한 이윤 추구와 관련된 생명 경시 현상을 지금 방지하고자 한 건데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개정 논의는 분명히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어찌 됐든 저축이 되니 사고는 무조건 안 나야 할 것이고 사고 나면 우리 공직자들 분명히 책임 조치가 따를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여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아시죠?

그날 바로 사고가 나가지고 그다음 날 바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교육 다시 하면서 그걸 더 중지시켰습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근무하신 선생님들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더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상책이 아닌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는 가서 하고 거의 주마다 저희 지금 팀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안전 교육도 시키고 또 매일 또 거기 계시는 상주 총괄반 팀장님께서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하여튼 무사하니 계속해서 업무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7쪽에 보면은 지방세가 432억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6억 6천이 늘어났네. 근데 6억 6천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주로 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군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지방소득세 또 특별 지방소득세가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계속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 했고요. 근데 여기는 꼭 늘어난 것만 아니고 이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한 11%가 이제 감이 된 걸로 지금 예상을 했지만 이제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좀 많이 이제 그 인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한 1.6% 정도 상승한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이제 여쭤봤기 때문에 1.6%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수를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니까 좀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지금 계속 불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소득이 또 상대적으로 우리 봉급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 종합적으로 소득이 굉장히 또 감소를 하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또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법인소득세도 지금 법인 소득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취득세도 지방세로 들어가지 취득세

예 맞습니다. 취득세는 이제 도세로 이제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스로 되면 거기에 대한 3%를 저희가 이제 우리가

저기 작년 6월까지 하고 금년 6월까지 부동산 거래 비율이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나

여기 보니까 이제 부동산 비율이라기보다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한 34%가 좀 준 것 같아요. 34%가 마이너스 34%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만 보더라도 한 2억 4천 정도 지금 감이 됐어요.

밑에 보면은 자동차세 연세액 징수라고 그래가지고 8,750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연세 이자 그 연납 우리가 보통 1월달에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12월달에 징수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하고 6월 말까지 또 징수를 하고 그러는데요. 연납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에는 10% 7% 해고 감 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선납을 받는 거죠.

우리 자동차 보유 대수가 총 5만 몇 대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빼보니까 5만 대가 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구 수보다 배는 아니지만 인구 수보다 더 많더만. 근데 이 자동차세도 줄어든 거

올해 제가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한 17억 정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이제 그건 좀 자동차세도 작년에 한 10억 정도 했는데 한 8억 6천 8억 6천 정도.

근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100억인데 88억

한 12억 정도가 줄었다고

예예예예 작년에 비교했을 때

지자체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104곳은 지방세로 월급을 충당금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성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해도 되나 이제 우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죠

10.6% 정도

10.6%면은 충분이 되나

충분하지는 않죠. 그럼 이제 10.6%라는 것은 아주 이제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됐지만 이런 세금 같은 게 갈수록 줄어들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것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러면 부족해지지 않아

자동차세가 거치지 않는다기보다는 주행세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행세는 주유소에서 저기하는

예예예. 이제 휘발유 기름 이렇게 팔아가지고 거기서 남는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이제

주행세는 우리 지방세로 들어간 거

이 나눠줍니다. 국가에서

주행세는 국가에서 환수해가지고

예예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 자동차 세금이 감액된다기보다는 자동차세가 주행분이 감소가 된 부분이 많죠 보니까 올해도 한 11억이 이제 줄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아까 100억에서 88억으로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예예. 100억에서 88억

글쎄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갈수록 이런 게 지방 재정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부족하다는 게 나타나는데 우리 장성군은 그럴 리 없었겠지 우리 박석철 과장님 잘 관리를 하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지만 지금은 세입이야 이렇게 지방세 부분은 한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예산을

아까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우리 장성군이 데이터를 한번 쫙 빼가지고 불필요한 거 조금 조그마한 거 그런 거는 매각을 시켜가지고 구모로 이렇게 수입을 잡은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해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이해관계 만약에 이제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필요 없는 땅은 굳이 우리 장수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부분이 표지가 두 분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합의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우리 황룡 행복마을 있잖아요. 거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한우 한채가 있죠. 제일 뒤에 쭉 들어가면은 그거를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들한테 몇 개월인가 그거 단기로 거기서 좀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그 한옥에다가 노인 경로당을 해놨어요. 황룡 행복마을의 경로당을 근데 경로당을 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게스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 그러지 가스통을 마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깨츠 렌지를 놔둬가지고 음식을 만들더라고 거기 목적 건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것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재무과 우리 재산이잖아요. 재무과에서 그런 것은 매각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으로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일반 재사 아니라 행정재산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과 소관인가

그래요. 그런 것들은 매각을 시켜서 수입을 찾고 또 한 가지 화재 정말 위험하더라고 그거 목조 건물이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화재가 나와버려서 뭐 소화전 하나가 없으면 마루에 그 그런 큰 한옥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거는 그건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해줬나 경로당으로

네 아마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거기 경로당이나 행복마을 입주할 때부터 지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그건 행복마을 관리는 도시과에서

그걸 한번 박 과장이 같이 소통을 해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매각해가지고 우리 군에 저기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5쪽에 4명 마을 세무사를 위촉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함으로써 징수에 도움이 되는지요? 또 실적이 뭐 있는지요?

이 마을 세무사라 하면은 이 마을에서 이제 실은 이 시골에서는 어떤 세무적인 일을 이렇게 일반인들은 많이 이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를 보내서 좀 어떤 세무 상담을 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 땅을 판다든가 취득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징수하는 데는 뭐

세금 징수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고민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실과와 이렇게 상의하셔서 잘 파악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군 재정 관리에 노고가 많으시고 공유재산 관리에 즉 공유재산 신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같은데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무단 점유 등 매각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