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제11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출석정지 징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한하고 여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과 기타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신설 건은 현행 조례는 의원의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있으나 징계에 의한 출석정지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정합니다. 3항,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나 징계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여비 부당 수령 및 가산금 징수” 신설 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 지급을 받았을 경우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근거에 의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타 인용 문구는 적정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개정 이유에 대해서 여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조2항에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등등 해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라는 게 권익위원회의 권고입니까,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게? 아니면 우리 조례에 담은 건가요?

권익위원회의 공고 사항을 따라서 준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으니 그렇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제 의견은 “2분의 1을 감액한다.”가 아니라 “전액 감액한다.”고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3항에는 의원의 무죄나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소급 적용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전액 감액한다.”라는 게 맞는다’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예, 그 부분 말씀이 있으셔서 그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정안을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실 겁니다. 이게 작년에 유사한 내용의….

이 조례, 안 올라왔죠?

예, 올라왔었다가 그때랑은 좀, 사실 이 조례가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서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석정지 때에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올렸었던 그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항이었냐면 그냥 무작정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가 아닌 회의장 안에서의 질서 위반으로 인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 그리고 수당을 전액 미지급한다. 또, 그리고 출석정지 이하의 공개 사과나 경고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러니까 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는 2달간 2분의 1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전액 삭감하는 게 너무, “3개월이다.” 이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사항을 사실 반영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빼고 올렸습니다. 그 안건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로 이제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사항, “출석정지 시 의정비 감액 규정” 이것을 보시면 이제 도내 시군이 감액규정을 반영한, 조례에 담은 시군이 8개, 아직 담지 않은 시군이 7개. 그리고 그 오른쪽, “질서유지 위반 시 가중 규정” 부분을 지금 현재 담아놓은 데가 7개, 아직 안 담긴 데가 8개입니다. 다만 이것을 보시면 2개 다 엑스 표시가 된 시군들이 많죠? 이 얘기인즉슨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지금 논의나 공론화 작업이 안 되어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 있는 시군들은 또 이 사례 중에 아래에서 두 번째, 홍성군의회를 보시면 우리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홍성군처럼 출석정지 시 의정비 감액에는 찬성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에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홍성군의 사례처럼 우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사실 ‘질서유지 위반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계속 포함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이런 부분은 논의를 조금 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이 안건에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중 처분 문제는 조문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차후에 질서유지 위반에 관한 것은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또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저 또한 서영훈 위원 발언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월정수당을 전액 감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혹시 질서유지 위반 시 이것 또한 어떻게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넣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해 부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게 104회 임시회였고 지난해 9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이 두 분 계셨습니다. 그때 조상연 위원님 하셨고, 또 김선호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때 이게….

그때 그 기억인가?

이게 사실….

그때 한다고 안 했나?

아니, 논지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시의회 현원과 다르게 소수 정당의 한두 분이 의원으로 왔을 경우 소수이기 때문에 약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예,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면 너무 이게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 너무 가혹한 처분이지 않으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양평군의 사례에, 거기에 한 의원을 다수당이 일괄적으로 제명하거나, 제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럴 경우에. 그래서….

아, 그때….

그때 그래서 반대를 했죠.

그 발언했던 내용은 여기에 “질서유지 위반 시 가중 규정”이라는 그게 보니까 다른 데도, 일곱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용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만들고 보완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딱 단편적으로 뭔가를. 그때는 이런 전체적인 뭐가 없고 그냥 하니까 단편적인 것을 지적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완할 필요는 있다, 난 이렇게 봐요.

위원님들께서 게재,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서 좀 공론화를 시켜주신다면 다음번 임시회나 그다음 번 임시회에….

그래요.

조례안을 재깍. 저희도 사실 이게 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시군 의회에, 권익위원회의 평가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것 왜 안 했지? 어디가 안 했지? 이런, 시군들 조사하는 이런 압박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공론화 작업을 해 주신다면 이것 의견을 여쭤보고 다음, 아니면 그다음, 이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2분의 1” 그것을 전액으로 바꾸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를 계류시키거나 그래서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질서유지 위반에 이 규정을 어디까지 정해놓을 것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게 급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부결이나 계류를 시켜놓고 다시 우리가 회기가 없을 때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서영훈 위원님!

권익위에서의 권고 사항이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하라,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 마감 기한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했어, 안 했어?’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최연숙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요.

2분만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하시죠.

2항만 고치고, “전액 감액한다.”로.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예, 5분만.

09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김선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론화를 통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김선호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김선호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호 위원입니다. 심의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의원 연구모임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나 적정한 보상이 없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모임 구성 개수 및 가입 가능 연구모임 수를 규정하여 의원 연구모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2 연구모임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연구모임 개수를 연간 3개 이내로 의원 1인당 1개의 연구모임에 가입하고, 안 제8조 연구 활동비를 연구회당 300만 원 이내에서 400만 원 이내로 하고, 안 제10조 민간 전문가 위촉 및 민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그밖에 조례의 용어, 띄어쓰기, 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모임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 시 참여 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연구모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2 신설은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3조2항제3호의 신설(연구모임 개수 제한 등)은 현행 연간 연구모임 수가 제한이 없으나 연간 3개로 제한하고 의원당 1개로 가입하는 것으로, 연구모임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8조(연구 활동비 개정)는 현행 연구모임당 연구 활동비 “300만 원 이내로 함.”을 400만 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연간 연구모임 수와 의원당 1개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성하여 연구 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10조 신설(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정)은 연구 활동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민간 전문가 위촉으로 연구 활동비 범위 내 수당 및 여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므로 책임감을 부여함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당진시의회 연구모임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구모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이병훈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말씀하십시오.

지금 개수의 제한하고 연구모임 연구비를 상향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문위원들. 진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아니, 연구위원으로 영입했을 때 수당에 대한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있는 데에서 보면 민간인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자기의 분야에서, 이제 그 업계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책정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솔직히 심히 염려스럽고, 몇 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디테일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여기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연구모임에 이렇게 보면 민간인 위원들이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수당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근거가 좀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민간 전문가한테 수당이나 여비를 지원할 수 있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지금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연구 활동비 지출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지금 조례는 설계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의 참석 수당, 그리고 여비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회의 참석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듣고 보니 한 가지 내용이 생각난 게,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들께 연구모임에서 자문 의뢰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자문료나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사실상 책정을 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디테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회의 참석 수당이나 여비는 기존에 있는 기준을 준용하려고….

그러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수 제한이나 자격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구모임에 내가 뭐, 10명을 저거를 했어. 그러면 10명을 다 들일 수 있다는 그런 저기예요?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강사 수당처럼 이렇게 그분의 경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도 없는 문제고.

일단 이제 연구모임 등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1년 치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동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이제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그 400만 원을 전액 민간인 활동비로 주겠다고 계획을 하신다 한들 원론적으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회의를, 예를 들어 몇십 번 해가지고 그것을 다 회의 수당으로 쓸 수는 없다 보니 이 금액 사안을 생각해서 연구모임별로 이제 회의 참석 수당을 어느 정도 주겠다는 범위를 잡아서 신청인을 등록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다 획일적으로 10만 원을 줄 수도 없고 이분이 또, 그 활동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이냐? 저는 지금 그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위원회나 이런 민간인 전문가들이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수당은 그분이 가진 커리어나….

이런….

뭐 이런 부분을….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1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최대 20만 원 이내의….

아, 그냥 참석 수당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것에, 경력에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러면 명수는요?

명수 제한은, 민간인 전문가를 몇 명을 이렇게 할 것인지는 각 연구모임이 판단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는….

그런데 이거는 제시해 줘야 되지, 어느 정도. 우리야 뭐, 많이 하고 싶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의견 들어보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더라도 400만 원 안에서 위원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민간 전문가 2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여비를….

그 400만 원 내에서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줘야지, 우리가 몇 명으로 제한해 버리면은 자율성에 침해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워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또 염려되는 거예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이건, 민·관은 소통을 많이 하면 저희는 좋거든요, 연구모임에서.

그….

그것도 연구모임 금액 안에서 계획적으로….

안에서 해야 되니까.

위원장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시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고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다만….

알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당해년도에 이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넘지 않는 정도로 그해에 방침을 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위촉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연구모임 같은 경우 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4분에 한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록 안 되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신 전문가를 저기를 했을 때는, 시민이라든지 활동가들을 불렀을 때는, 그 대상이….

안 되고, 위촉받았을 때에만.

안 된다는 거죠?

예.

10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위촉된 사람….”

에만 한해서?

예.

그리고 또 그 등록을 새로 하려 해도 저번에 인구정책연구모임처럼 또 심의회를….

알았습니다.

이제 임시, 임시로 가는 거지, 이제.

아니, 솔직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임시회 때까지.

그런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김명회 위원님 말에 동의도 가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음성적으로 이런 것을 선발하고 이러는 게, 자체가 너무 비민주적이고 비후진적이야.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하고 이제 이 이후에 지금부터 적용이 되면 논란의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 구성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향성은 제시해 주고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선진 의회가 되려면 정말 이거는 음성적으로 가면 안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어, 다, 의회들이, 지방의회들이. 그래서 분란도 많고 했는데 이번 의회 구성하고는 그런 면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 규칙을 이제 사실 개정하는 데에 찬반이 많다 보니까.

예, 원 구성 끝나고 바로 우리 토론회 시간을 갖고 논의, 공론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민주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런 음성적으로만 이렇게 선발하고 이런 시대는 갔다고 봐요, 저는.

하반기에, 원 구성 끝나고.

계시니까.

저도 그것에 한 말씀 드리자면 항간에는….

지금 회의 중이니까.

아, 회의 중입니까?

예, 회의 중이니까.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항간에는 ‘이번에 결정 안 나면은 7월까지 간다.’, ‘공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한데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공전하고 그러는지 나는 좀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 그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가 길게 간다고 해서 없는 정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회기 안에서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바고요. 예, 이상으로.

그럼 더 이상 어떻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