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에 찬성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현재 4개소...

4개소요?

예.

우리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50면 이하죠?

공영주차장은 그렇고요. 거의 실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송악 같은 경우에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50면 이상 4개소면 몇 면 정도 설치계획입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11면 공영주차장이 11면.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에 11면 정도 설치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불법주차하면 벌금이 있고 여성주차장은 사실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떤 조항인가요? 강제조항은 아닙니까?

예.

벌금조항도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덕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안 제3조에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안 제6조에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8조에는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이유로 사회에서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사회 고립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공동체 사회의 일부분 단절, 고립, 분열되는 문제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 8월 31일 인권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2년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둔형 청년의 비율은 2.4%이고 이중 취업의 어려운 청년은 35%, 대인관계가 어려운 청년은 10%, 학업 중단 청년이 7.9%로 나타났으며, 현재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진시에서도 청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과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 취지는 좋은데 조금 모호한 게 있어가지고, 2조 1항에 보면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모호하게 해놨거든요. 2항처럼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 라고 이렇게 딱 지정하면 누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데 1항처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으로”, 그러면 이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판단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이런 부분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에도 연 초에 청년 도전지원 사업이라고 4억 9,700만 원 국비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이 주 대상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 공고를 여러 차례 해도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청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더, 물론 조례의 문구는 이렇게 되어있을지언정 우리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운영을 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또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정해가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4.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영훈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해 온 당진시의회 농업정책개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 로컬푸드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로컬푸드 정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로컬푸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0월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로컬푸드 및 지역농산물 직거래 정책과 관련한 조례가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컬푸드 및 지역농산물 직거래 정책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연구모임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대폭 추가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농업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유사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에 맞게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 자치법규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으로 하고, 조례의 규정 내용에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로컬푸드 활성화계획 및 지원 등, 제3장 로컬푸드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제4장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 제5장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및 관리, 제6장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으로 크게 6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 목적, 기본 이념, 정의, 로컬푸드·농산물 직거래 참여주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먹거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로컬푸드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역할을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로컬푸드 검사 및 분석기관 지정, 생산자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 및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와 작부체계를 구축에 대해, 안 제11조에는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지원 근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로컬푸드 판매 촉진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및 협력체계 구축, 로컬푸드의 날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직매장 위치 및 취급 품목,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방법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거래물품의 제한, 지도·감독 등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함께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조례를 근거로 한 처분·절차, 지원,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는데 조금 제가 내용이 많아서 빨리 했습니다. 이해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어서 발의하는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는 우리 시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로써 그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20년 10월 15일 한 차례 전부개정 된 이후에는 적절히 정비된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상위 법률인 「동물보호법」이 22년 4월 26일 전부개정 되면서 법령의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상위법률의 규정과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반려동물 건강이나 질병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동물복지는 강화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법적합성 및 이해도 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가정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로 하고, 조례의 체계를 제1장 총칙, 제2장 당진시 동물복지위원회, 제3장 동물등록 및 수수료, 제4장 당진시 동물보호센터, 제5장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 제6장 반려동물 시책 추진 및 진료비 등 지원 등으로 크게 6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동물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자문기구) 설치·운영, 구성, 임기,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24조까지 법령에 따른 동물의 등록 및 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감면 부분, 보호비용, 길고양이 관리방안, 들개전문포획단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는 반려동물 시책 추진 및 진료비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정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우수 로컬푸드 직매장 견학 및 당진시의회 자체 농업정책개발 연구모임을 통해 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연구모임을 통해 현행과 맞지 않은 사항 및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관련 조례가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컬푸드 및 지역농산물 직거래 정책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당진시 의회 연구모임의 제안사항을 추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화순 도곡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사례를 비춰볼 때 공산품을 같이 판매하는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26조제2호에서 로컬푸드의 취지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산품을 같이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에 조례와 법령의 내용이 상이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건강이나 질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사항 불일치 및 체계·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가의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반려동물을 유기할 확률이 높으며 2019년 서울특별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경우가 62.1%,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26.8%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위탁돌봄 서비스인 펫위탁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전부개정안에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가족같이 소중한 반려동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신낙현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원래 로컬푸드 매장이 25년도에 준공 아니었습니까? 예상은.

애초에 계획상은 2025년 12월까지 건축물을 신축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에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26년도네요?

예, 현재 계획상은 그런데, 지금 흐름도 아직 설계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진척사항은 공공건축팀 그쪽에서 신축을 하는 중이라 준공일자는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직매장 설치에 42억 그냥 그대로 적혀있는데 그러면 이 42억 가지고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나 확보된 예산이고 그 외 확보된 게 없네요?

추가로 다른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않고 그것은 유동성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장설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예.

다른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진시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을 검토했는데 농업정책연구모임에서도 화순군 도곡로컬푸드직매장을 우리가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 성공사례를 볼 때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공산품의 판매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산품이 애매해요. 뭐 라면은 밀 갖고 생산 안했습니까? 맞잖아요. 가공된 것 아뇨 밀 가지고 가공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수산물 할 때는 통조림도 어떻게 보면 수산물 갖고 한 거고, 그렇다보니까 이 조항을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조례안 26조 2호에 제한하는 거래 물품으로 “로컬푸드 취지에 반하는 물품” 이렇게 포함했는데 혹여 이 매장에서 공산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26조 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2호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6조의 거래물품 제한 규정에서 “로컬푸드 취지에 반하는 물품”을 삭제하는 것은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당진시장이 제출한 게 아니고요. 서영훈이 조례안을 제출한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서영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과장님, 이 비용추계를 보면 예산조치 보니까 5년간 2억인데 1년에 4천 가지고 이 많은 지원이 되겠습니까?

5천씩 4년입니다.

5천씩 4년입니까?

예.

예산조치에 5년간 2억인데...

5천만 원씩 내년부터 4개년...

아 4년입니까? 그럼 이게 5년간 2억이 아니라 4년간...

예, 올해는 반영 않는 것으로...

예, 그러면서 5천씩.

예, 그렇습니다.

예, 5천 가지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가 250가구를 산정해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 원...

500가구요?

250가구예요.

250가구.

예, 20만 원 한도로.

이것은 어떻게 파악은 된 숫자입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490가구 중에 총 가구 수가 4,490가구인데요. 여기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어서 대략 20% 정도 최대치로 산정해서 1천가구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 그거에 4분의 1 잡아서 250가구를 최대치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 250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내 쪽으로 예산한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애 대해 보험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 쪽을 보험 쪽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험이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을 사실은 보험으로 많이 해라하는데 보험이 또 각각의 등록동물의 연령이라든지 개체 종류별로 민간회사가 산출한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티즈 2살짜리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 70%짜리 가입을 할 경우 월 5만 원인데 이게 5살이면 보험료가 9만 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민간영역 부분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아직은 합리적일 것 같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유기동물 입양한 가정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30만 원 예산 편성해 주셔서 1년에 1,9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반려동물 양육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락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금번 조례 개정 시에는 20만 원 한도에서 또 지원을 별도로 해줄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 쪽도 생각은 해보셨네요.

보험 쪽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범위도 넓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담도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마당개는 27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될 것 아니에요.

더 늘지 않을까 사실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버리는,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중성화수술은 감소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혹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 우리 시가 반려동물 전부다 등록하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사회적 약자 중에 등록 안 된 반려동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할 것 아녜요. 그것 혹시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대상 가구 중에 만약에 미등록이라면 동물병원에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등록을 하고 지원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등록이 현재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반려동물들이 비싸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반려동물 키운다는 게 참 이게 80만 원, 100만 원 그렇거든요 조그마한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 20만 원 지원한다 해도 제가 보니까 어느 부위가 약한 반려동물들이 있어요. 수술비가 200만 원, 3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못되는 경우가 생기고, 물론 사상충약이나 이런 주사같은 것은 되겠지만 하여튼 뭐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두고두고 이건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이 시행되고 전에도 이것 없을 때도 했잖아요 사실은, 아까 뭐 중성화 들고양이 중성화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길고양이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돼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더 유기견 같은 게 덜 발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서영훈 의원님과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영훈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 실효성 등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당진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의 조례위임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용어 ‘먹는 지하수’로 정의규정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신청서를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되 생활이 어려운 주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수질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띄어쓰기, 기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하수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입법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의 법 적합성, 실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명을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에서 「당진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먹는 지하수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5조에서 수질검사 신청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전부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과 남학현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지하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하긴 했는데 이게 지하수, 현행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먹는 지하수’ 조금 어휘가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한번 질문했습니다.

지하수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지하수법에서도 ‘먹는 지하수’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가 64개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관정 파서 물을 음용수로 드시는 분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을상수도는 별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전체를 매년 분기별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개인지하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지하수가 옛날에는 많이 팠어요. 개인별로, 지금 그것음용수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예.

마을상수도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른 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 음용서 검사만 수질검사만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검사기관은 다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보건환경원으로 보내는데요.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되는 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27만 원, 한 30만 원까지 받던데 음용수 검사할 때 그 사설들은.

그게 이제 고시가격이라 그건 똑같고요. 검사항목이 음용수하고 또 먹는 물 하고는 항목이 좀 틀리거든요. 먹는 물로 하면 50개 항목이 넘어가서 그건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음용수로하면 검사항목이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가격이 한 20만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음용수 검사하면 질산성질소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합덕지역이 좀...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네 먹지 말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나왔어 그게 그럼 우리가 개선할 수 없으면 먹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일부는 저희가 도에서도 정수기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알선해 주어도 어떤 사람은 자부담이 있어서 또 않는 분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수기를 많이 사용해요. 송악 광명리 쪽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정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가 갈수가 없어요. 보니까 남의 지역이라 남의 땅 못하게 하니까 관로가 못가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하수를 이용하더라고요. 지금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차상위 계층에 먹는 물 우리 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가구 수가.

지금 간이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들어간 게 96%정도 되거든요. 그럼 4% 정도의 가구가 개인지하수입니다.

신평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을상수도가 없다는 얘기는 각자 이렇게 지하수를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관이 들어가서 계속 신규로 지방상수도가 추가로 들어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었고 지원조례를 만든다.

제명 같은 게 지하수법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입법평가에서 바꾸라고 되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개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라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법적의무사항입니까?

음용으로 하는 것은 3년에 한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수 파서 먹는 사람이 3년에 한번 안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까?

벌칙규정은 있긴 있는데요. 그게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와가지고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수질검사해서 드시라고 안내문은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벌칙규정에 대해서 통지가 안 온다고 하면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점검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과 남학현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선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과장님 이거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것은 3년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소농인 경우에는 20만 원, 10만 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대농인 경우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입금액의 50% 준다면 거의 다 100만 원을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현재 같은 조례 2개가 상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개가 같이 상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문위원 검토처럼 이런 부분이 발행하는데 과연 우리 재정 부담에 대한 것은 지금 과장님 한 67억 지금도 그냥 상토 뭐 이런 거주면서 그렇게 나가죠? 저희가.

액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농약, 상토, 비료, 퇴비, 비료 그다음에 유류도 국도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지원하는 것을 뺀다하더라도 추가 소요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일 주민발의 한 거로 하면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예산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2개 똑같은 조례가 상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조례 따라 가야 되고 이 조례 따라 가야 되서 2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해야 되고, 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거 하여튼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맞춰서 이건 2개가 상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주민발안 조례인데 물론 요건에 맞춰서 들어왔겠지만 몇 분이나 서명 하셨어요?

정확하게...

대략...

2,680명 정도 2,700명 정도...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몇 명까지죠? 2,400인가요 500인가...

2066명.

2066,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