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예.

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49억 6,600만 원으로 6월30일 기준 2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 여건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업발전 저해,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병해충 증가 등에 따라 스마트농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미래성장스마트농업기술과 농업인 현장 중심 맞춤형 농업과학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이 필요한 바, 5대 전략목표 및 2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전략목표 첫 번째, 현장 중심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중 수요자 맞춤형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 드문모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4건에 사업비는 1억 1,370만 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10㏊에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 모판의 수와 포기 수를 줄이는 드문모 전용 육묘상자 등 관련 기자재를 활용,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벼 관행농가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구입 지원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등 5종 사업에 4억 6,140만 원을 지원하여 방제 추진 중에 있으며, 살충제, 살균제, 작물 활성제 등을 동시에 모판에 관주처리하는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지원사업은 전년에 비해 170농가 300㏊가 증가하였으며, 항공방제사업은 대상 작목에 옥수수를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생육 후기 병해충방제지도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1회추경에 민간보조사업에서 직접 운영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으며, 70세 이상 고령층, 영세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하반기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방지, 병해충 발생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상반기 9개 읍면별 회원 역량 강화교육과 임원 현지 연찬 교육, 재능기부활동 등에 회원 410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지식 정보 습득을 위해 회원 290명에게 농촌여성신문을 4회 구독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단위 생활개선한마음특별교육 및 중앙 단위 한마음대회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학습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농촌공동체 및 소규모농업인가공사업장 활성화는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은 옥천읍 대천1리마을회를 대상으로 유휴시설 하우스의 내부를 육묘장으로 보수하여 채소와 화훼 종묘를 육묘, 소일거리를 사업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영화관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김장배추 육묘 등 소일거리 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농촌마을 샤워실 수리비 지원사업은 군북면 증약리 마을을 대상으로 노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찜질방을 내부 리모델링과 출입문 교체 등 수리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 9개 중 6개 마을은 전년도 추경예산 확보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제한기간에 따라 옥천읍 대천1리와 포동리는 2025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원격근무형 농촌공간 조성 기술시범사업은 향수뜰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상반기 영상회의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과 힐링명상치유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치유과학실 설치와 명상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이상기후지역 대응 스마트농업기술 보급사업은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 미래형복숭아스마트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4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간일체형 지주시설 복숭아 신규 과원 조성, 과원데이터 측정장비 등 ICT기기와 자동관수시설을 3개소 추진하였으며, 옥천지역 재배여건에 맞는 생력화 기술보급과 스마트과원 조성으로 이상기상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민감채소 수급 안정생산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고추작목반 5개소 168명 45㏊에 고추 재배 전 과정 기계화기술 투입, 자동관수시스템 2개소 설치, 고추재배용 농자재, 병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병해출 예찰정보와 관찰포 운영결과를 농업인과 공유하고 꾸준한 현장 지도로 고품질 고추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시설채소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잎들깨, 오이, 토마토 등 시설채소 재배농업인 7개소에 생육카메라, 온·습도, 지온, 지습, EC 등의 측정 센서를 설치하여 농가별·작목별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한 과학영농 실천으로 이상기상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50두에서 100두 사이의 중소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발효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농가별 공기 및 미생물 투입기 및 퇴비교반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퇴비 발효를 촉진하여 부숙기간을 단축, 악취 저감과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범연구는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과 지도사, 연구사가 함께 공모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분해성 종이멀칭 효과 구명을 위한 실증 등 5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평가 후 우수과제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역농산물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천푸드인증센터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증농가 컨설팅 및 교육, 현장심사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기준 옥천푸드 인증농가는 375농가 1,847개 품목입니다. 하반기에도 농산물 현장심사와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현안사업입니다. 치유농업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치유농업프로그램의 체계적 수행과 지원을 위한 교육·체험시설인 치유농업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완공하여 농업의 다양한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년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옥천복숭아스마트농업모델 적용을 위해 연구·지도·민간기술의 협력을 통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원 병해충 예찰정보 수집을 위한 디지털트랩 10개소, 데이터기반 방제적기 실증 694농가, 해충방제 광방충기 설치 등 노지스마트농업 기반 조성과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복숭아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모델 유형 구축으로 추진되며, 환경생육데이터 및 병해충 예찰정보 수집기반 조성과 수집데이터 분석 및 진단 처방을 위한 영농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농작업 자동화기술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농업용로봇 실증지원사업과 기술보급다변화모델 구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옥천노지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4년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 과장님, 삼십여 성상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로컬푸드에는 농가가 생산하신, 직접 생산하신 농산물을 본인들이 직접 전시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는 옥천푸드인증 이상을 받은 그런 농산물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 같은 경우는 옥천푸드인증, 친환경 인증 이렇게 받은 농산물의 50% 이상을 주원료로 사용을 해야 그렇게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벗어나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는 않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농산물을 수거해서 아니면 생산물을 수거해서 저희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진짜 우리 지역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좀 시간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공센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이렇게 접한 적도 있고, 그동안 또 우리 옥천군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 1심이 끝난 거죠?

예.

각종 손배송까지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이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두 부분에 대해서 나눠진 농가들을 주기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같이 만나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중재를 노력했는데, 각자 의견이 너무 완고하고 그래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심 같은 경우도 한쪽이 승소가 돼서 그 관계는 저희가 판결문도 받아보고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공조합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류상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인 간, 회원 간에 문제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재산을 민간위탁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보조결정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법에 그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은 별개의 문제이고, 행정적인 처리는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보조금이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저기하다면서요?

저희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원들 간에 서로 이사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정리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부에서 그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 포장재라든지,

1심 뭐 판결 결과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전임 이사장이 자격이 박탈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새롭게 이사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임시총회를 거쳐서 새로 선출된 이사장이 있다고 하면 그분한테 새롭게 교부 결정을 하고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는 되는 것이고, 뭐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를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그 대표가 대표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협동조합에 서류 직인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이사장이 새로 선출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판결만 그렇게 났고요. 그 판결에 의해서 새로운 이사장이 법원 등기를 다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뻔한 사실을 갖고 사인들이 모든 것을 정리돼 갖고 우리는 앉아서 말이여, 피 안 묻히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방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말이죠, 새로 임시총회를 거쳐서 선출된 이사장한테 다 교부 결정하고, 그 부분부터 하겠어요. 뭐 전직 이사장님께서 우리 옥천군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걸지라도. 여러분들, 주민들 몇몇이 또 반대하면 그 법에서 허용되는 사항도 일반 주민들 위해서 일한다는 식으로 뻔히 패소가 예견돼 있는 상황도, 우리가 법원에 저기를 하잖아요? 불허 처분해갖고, 취소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런 일들은 또 과감하게 하면서 이것 뻔한 사실을 말이여 그냥 주민들 간에, 서로 회원들 간에 싸움만 이렇게 방관자 역할만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일 처리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군수 공약사업이 됐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자그마한 문제가 발견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나름 제어를 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째 이렇게 의회에서 말이야, 그런 얘기를 지난번부터 조속히 뭔가 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말이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지, 그렇게 일들을 방기하고 말이야. 분명히 제가 얘기한 사항은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면 그런 문제는 결부시켜서 기술센터에 업무하고 연관시켜서 우리도 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박한범 이병우 박정옥 조규룡 김경숙 추복성 김외식 송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