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다섯 번.

5회까지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미수납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징수는 결정했지만,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좀 가능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로서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우리가 예산책정에 있어서 남녀의 성비를 맞추고 성차별을 예산에 있어서 방지를 하고 누구나 남녀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 만든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 성인지 예산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관련한 여러 사업을 집행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성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는 보니까 성인지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74%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조도시과 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창조도시과가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가 44%로 가장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인지 예산 자체가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하게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남녀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여성 위주라든지 남성 위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별도로 성인지를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률 관계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사업예산 자체가 이월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 자체가 낮은 거지, 그때 저희 부서 질의·답변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당해예산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종전의 예산에서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국비 그리고 시비가 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저희 사업예산이 한 12억 정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경을 할 때 또 13억을 추가로 국·시비 배정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은 절반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이게 부서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이라서 이게 성인지랑은 무관하다 하셨는데,

아니요, 무관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인지 예산 자체가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따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사업예산 안에 한쪽 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을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한쪽 성으로 치우칠, 사업 예산에는 한쪽 성으로 치우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이.

한쪽 성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가 성인지가 있는 겁니다. 예산 수혜를 남녀가 다 혜택을 받으라고 성인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성인지라는 거는 남녀성비가 성별영향평가도 해야 되지만 양성평등사업도 해야 돼요. 창조에 보면 창조도시과의 정책사업 목표 자체가 기억나세요? 정책사업 목표가 뭡니까? 부서에서 정하셨잖아요. 제가 정한 거 아니고 부서에서 정하셨는데요?

용어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예.

그 구민 안에 우리가 특정한 남성만 있고 여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할 때 양성평등사업이라지 성인지에 관련한 도시재생도 많잖아요. 우리가 마을재생시설이 각 기관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초장동이나 아미동에 더 많은 어르신들 성별에 대한 기본적인 영향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양성평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창조가 그런 우리가 성인지와 조금 이게 생각을 해 보면 관련이 조금 부족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모든 부서가 다 비슷합니다. 세무, 재무, 건설, 건축 이것도 특별히 성별영향평가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이 예산이 남녀성비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혜택이 가는가 그거를 고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계획을 세우셨는데 44.2%면 너무 적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퍼센티지 자체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남녀성비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동이용시설을 만들게 되면 거기 주 이용자가 결국에는 남녀공동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공동이용시설 중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여성전용으로 만든다든지 남성전용으로 만든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남녀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한쪽으로 예산을 치우치게 아니면 안 치우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부서에 그러면 이 성인지에 대한 예산 수립을 안 하고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 사업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구별하는 것은 별도 부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수혜자가 그 지역에서 남녀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그걸로 해서 퍼센티지를 나누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이거는 한쪽 성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 아니면 저쪽으로 편성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세울 때도 각 부서와 기감실에서는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의 부서의 정책의 목표와 단위사업 측정산식이 이게 맞게 수립이 됐는지 부서와 검토를 하시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대한 이해도 없으시고 방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성인지 집행률이 74%면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은지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나 기본적인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계획을 세우실 때 부서간의 다 함께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예산을 넣어서 집행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감실도 보면 지금 성인지에 대한 부분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토대로 해서 부서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7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하명희 김병근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21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총무과장 정명욱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재무과장 천영숙 창조도시과장정 진 교육진흥과장 이주영 경제녹지과장 성윤희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조미남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임경진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건설과장 남국희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