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정읍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14억 2천만 원으로 이 중 198억 8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3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6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건에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700만 원, 이월액은 1,980만 원, 집행잔액은 98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모두 일반 예비비로 환경정책과 소관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 가스화 및 소각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7,4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24년 5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 개요는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외 1건 9,64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환경정책과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 가스화 및 소각시설 설치 용역비 1,980만 원, 자원순환과 청소 차량 노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유지비 6,680만 원이 집행되어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소관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2개 부서에 해당되는데요,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의회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환경정책과죠?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연구용역비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월이 1,980만 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비비는 2,200만 원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계약은 1,98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작년 10월달에 지금 계약을 해서 올 3월달에 지금 과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세부 내부 방침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위치랑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대략적인 위치는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기존에 있는 지역, 아니면 신규로 새로운 지역?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이 시설 자체는 신규 시설이고요, 지금 기존의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위치는 선정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용역과제에 대한 것은 다 나왔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규모나 어떤 시설을 포함시키고 배제시켜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용역보고를 다음 달?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용역 자체는 지금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서요. 사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서…….
정상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예비비를 그때 저희가 승인을 해서 긴급하게 해서 지금 이게 추진이 됐던 사업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결과가 용역이 다 완성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용역보고를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 계시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중간에 용역보고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만 용역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의회에다가 서면으로라도 어떤 일정 부분의 보고는 해 준 것은 없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급하다고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 안 하면 국가에 과태료 물어야 된다고 하고, 기억하시죠? 위원장님! 기억하시죠,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줬는지?
이도형위원장
예, 승인 안 해드리면 되죠.
정상철위원
그랬는데 보고 한 번 없이 용역이 다 됐다? 그래요,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총? 만약에 이거 하게 된다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1천억 정도, 1천억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1천억 정도 되니까 보고 안 해도 되고, 1억짜리는 보고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깜깜이로 알아서 집행부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시설이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꼭 필요하고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럼 중간 중간에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승인은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업무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전부 다! 짜증 나서 말을 못하겠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저도 덧붙여서 저도 똑같은 질문 하려고 했어요. 그럼 용역이 완료됐으니 그 용역결과 보고서는 의회에다 혹시 보내셨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보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조례에 뭘 위반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는 이거 승인 안 할 거예요. 다른 건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프리즘에 그 용역보고서는 올리셨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서향경위원
아직 안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프리즘에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자원순환과라든가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지금 예비비에 올라와 있는 청소 차량 관리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암롤박스를 과거에는 시내에서 어떤 건물의 내부 청소, 변경할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 암롤박스를 이렇게 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암롤박스, 여기 덮개라고 이렇게 차량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 사용 가능한 암롤박스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0여 개가량 됩니다.
정상철위원
20여 개? 이게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체? 예비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나 신태인 체육관, 그런 곳에 지금 저희 공공시설 위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까지 다 해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예비비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금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암롤박스를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다른 데는 다 없어졌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없애자고 해서 없앴는데 그런 계획을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그런 계획은 없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쓰레기 종량제 방향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개인 사기업에게 돈을 지불하고 가져다 써요.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용도 비싸게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또 있더라,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그리고 예비비, 자원순환과 같은 데서 청소 행정을 하는데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먼저 이렇게 썼지만, 다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세우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예비비를 쓰시는 거 아니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그 예비비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차량에서 6,680만 원 썼잖아요, 예비비에서. 그러면 차량은 연식이 있고 노후화가 된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했다는 건 조금 맞지 않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대비 차량 수리비가 35%가량이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안전장치를 좀 예년보다 더 이렇게 보완한 부분도 있는데 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세웠다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반성하고 있고 이제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만회해서 좀 여유를 갖고 세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보니까 지출 결정 일자는 10월 10일이고, 지출 일자는 12월 29일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건 좀 편성이 원래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안전 규칙을 강화한 것은 분명히 잘하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항상 미리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에 넣어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아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이 용역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던 사업이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용역과제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맞죠? 그래서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거기에 기억나는 것은 그 용역비에 좀 더해서 직원들이 외국에라도 나가서 볼 수 있는 여비, 그런 것도 좀 한번 편성해도 좋겠다, 그 생각까지 떠올라요. 지금 제 얘기 맞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준 예비비고, 또 용역이 안 끝난 게 아니고 진작에 끝났고, 용역과제와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보고는 방식은 따로 없습니다. 보고서 책자로 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와서 예비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1천억 대 사업을 어떻게 할지, 뭐 내부 구상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도형위원장
뭐 답변할 내용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사업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의 것들을 지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도형위원장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서 고민하셔. 우리는 용역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고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 얘기고,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는데요, 없으면 정회하고 처리할 거예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정회를 했고, 정회 중에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9,640만 원으로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 1,980만 원은 불승인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에 대한 1,980만 원은 불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소관 해당 부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문화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 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22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247억 원이고 잉여금은 2,973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은 1조 4,220억 원으로 자체 수입 1,381억 원, 이전 수입 9,431억 원, 예치금 회수 등 3,408억 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4,414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220억 원이며, 9억 원을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은 185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조 3,842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1,247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973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1,795억 원, 보조금 반납금 135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1,04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23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2년도 말 보유기금 1,998억 원에서 ’23년도 조성액 340억 원, 사용액은 501억 원으로 ’23년도 말 현재액은 1,83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1,746억 원, 총부채는 63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112억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729억 원, 총비용 9,864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는 9개의 전략 목표와 84개의 정책사업 목표, 24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30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93.5%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22년도 말 90억 원에서 ’23년도에 30억 원이 발생하고, 17억 원이 소멸하여 ’23년도 채권 현재액은 10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2년 말 현재액이 없었고, ’23년도 채무 발생액과 우발채무가 없어 ’2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911억 원이며, ’23년도 취득 등의 사유로 1,044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127억 원이 감소하여 ’2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829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23억 원에서 ’23년도에 구매 등 7억 원을 취득하고, 매각 등 3억 원을 처분하여 ’23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송기순 대표위원님과 7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우수 사례로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방지 및 환수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평가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성인지예산 집행 철저 등 10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4년 5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는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 의견입니다. 2023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조 1,188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 1,601억 원, 수납액은 1조 1,532억 원, 징수 결정 대비 99%가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7억 원, 미수납액은 61억 원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별 세입 결산 세부 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6,102억 원이며, 지출액은 5,476억 5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0%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22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66억 1천만 원, 집행 잔액은 237억 원입니다. 과별 세출 결산 세부 현황은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일반회계 이월 현황은 총 117건으로 322억 8천만 원, 명시이월 52건 154억 8천만 원, 사고이월 65건 168억 원입니다. 과별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액 10억 원 이상 사업은 문화예술과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18억 9천만 원, 노인장애인과 게이트볼장 시설 운영 지원 11억 5천만 원, 인재양성과 평생학습관 건립 26억입니다. 사고이월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는 관광과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15억 3천만 원, 관광과 내장산 토털랜드 조성 10억 9천만 원, 관광과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61억 7천만 원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이월, 전용, 이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은 없으며 2023년 7월 1일 자 조직 재정비로 인한 조직개편 해당 부서에 이체 현황이 발생하였고, 전용은 6건입니다. 예산 전용 과별 현황은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목표 5개, 정책사업 목표 51개, 성과지표 138개를 설정하였고, 평균 달성률은 92%입니다. 초과 달성된 15개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은 타당한지, 미 달성된 11개 지표는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분야별 권고사항으로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집행 철저, 세입세출 균형성 제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의 현실성 반영, 농공단지 입주기업 수의 계약 다변화 시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보조사업 적극 추진,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 사업 개선 등입니다. 결산 승인은 세입과 세출 예산, 채권·채무 등 1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입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후 평가제도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밀한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 의견과 심사 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추경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 계획에 반드시 환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질의를 4개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직속실과, 문화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이미 배포해 드린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과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소관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목하고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실과입니다.
박일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하다가 또 말아요. 점심을 좀 일찍 시작을 해서 1시 반쯤 시작하시게요.
이도형위원장
예, 뭐 의사진행 발언인데 그러실까요? 맞아요, 한 10분 하다 보면 또 그럴 것 같은데 또다시 오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간부님들 이해하시죠? 그러면 시간이 벌써 11시 50여 분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식하고 나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 어떠세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별도로 하지 않고요. 바로 회계과장님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니까 계시고, 이 시간에는 직속실과부터 진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야에 대해서 실과장님 지명을 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뒤에 시민소통실장님,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돼서 전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금액하고 올해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올해는 좀 많이 지금 올라왔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처음 시행했던 해여서 하반기에 좀 몰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반기에 동력을 좀 가동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제가 부서를 갔을 때 우리 소통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또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흡족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를 알리겠다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가수를, 어린 가수를 지금 홍보 관련돼서 선정을 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셨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작년에는 저희 홍보대사 세 분이 전부 기탁을 해 주셨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한 분이 하셨고 두 분은 기탁하실 예정이라고, 7월 중에 기탁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것은 결산하고의 어떤 앞으로의 진행돼야 될, 또 내년에도 얘기가 돼야 될 건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혹여나 이 시간에 말을 못 하면 그분들의 기탁금을 받을까 봐 제가 잘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자고 마이크를 눌렀어요. 태연이라고 하는 홍보대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가치, 우리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지만 그 홍보대사의 지금 현재 자산 가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활동 영역이나 모든 지금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어린 친구가 음반을 내고 그 어린 친구가 어디 한 곳에 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그 가수의 팬들,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움직였을 때 그 경제적 가치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솔직히 거기까지는…….
정상철위원
그거예요.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분기에 한 번이라도 우리 정읍에 와달라, 와서 어디 식당 가서 밥이라도 한 번만 먹어달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억의 가치가 있을지 50억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라, 이해하시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단발성으로 홍보대사 위촉해서 우리가 너 행사 때 불러가지고 돈도 주고 하니 너 벌었으니까 500만 원 줘라, 이런 논리로는 접근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장 가치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되려 돈 더 주고 제발 한 달에 한 번씩 정읍에 와서 어디 편의점 좀 들리고, 어디 맛집에도 한 번 들리고, 유튜브로 한 번만 딱 해서 “정읍 출신 정읍의 홍보대사 태연입니다, 우리 맛집에 왔다 가요.”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의 수천 배는 이득이라고 보는데요,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라.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괜히 쪽팔리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기부금 내세요, 하지 마시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데는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내주면 땡큐인데 내준다고 해도 그냥 자주 정읍에 오셔서 정읍에 와가지고 좀 그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차라리 요구하는 게 낫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단 다른 분 질문하시라고 저는 일단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죠? 5월달에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1,043억입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 활용을 하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까지 남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강사비 지급이 지금 8만 원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강사비는 강사비 기준에 따라서 좀 더……
서향경위원
생활문화센터는 왜 3만 5천 원일까요?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 기준보다 약간 적게 준 것 같은데요. ○서향경 위원 예?
기준보다 약간 적은 것 같은데요.
서향경위원
지금 지난해 지금 ’23년도 결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생활문화센터는 3만 5천 원이에요. 다른 거는 지금 8만 원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 편성도 효율적으로 현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고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수당은 보통 8만 원으로 딱 정해졌는데 강사 수당은 강사의 직위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사비예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아니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강사비는 조금씩 다릅니다, 강사 직급에 따라서.
서향경위원
그런데 3만 5천 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1시간 기준 강사비 지금 3만 5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형평성이나 또 이렇게 물가 상승률 좀 맞춰서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금 갭이 지금 2배 이상이잖아요. 이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게 또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결산서 57쪽에 일반회계의 세입 분야에서 맨 마지막 줄인데요.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액으로는 6억 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징수 결정을 54억 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10억 원 정도 받아들이고, 또 그중에 2억 5천 정도를 환급해 주고 실제 수납은 7억 7,8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45억 원 정도, 정리보류액도 있고. 일단 총괄적으로 누가 설명 가능하신 분, 이건 세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예산 현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찌 됐든 또 징수 결정은 많이 했어요. 몇 배가 되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게 지금 체납액이고요, 체납액이 저희가 54억을 체납액이고 저희가 받은 체납액의 한 30%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 받았고요. 저희가 1억 8,500은 정리보류해서 아마 결손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보류액이 1억 8,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45억.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받아야 되는데 안 내시거나 못 내셔가지고 45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체납액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왜 이게 예산액에서는 반영이 안 될까라는 거예요, 체납은 이미 발생했는데.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 6억은 그해에 못 받은 다음 해 6억이고, 54억은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54억 전체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이고, 그런데 또 받아야 되니까 징수 결정은 해야 되는 것이고, 징수 결정은 했으나 내주시면 좋은데 못 내는 분들이 못 낸 상황이 많아서 이렇게 읽혀지기는 하는데 계속 관심 가져오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미수납액 경리예요. 부서별로 들어가면 또 한 번 질문을 할 텐데 세정과에서 징수해야 될 거는 지방세 중심일 거고, 나머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되는 부서가 따로 있겠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부과하고……
이도형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기획예산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니,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일단 우리가 결산에서 올해는 저는 해마다 결산 검사하면서 뭔가 좀 서류적으로든지 우리 행정적으로 진보하자, 발전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고 매해 한 꼭지씩 개선을 요구해서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하나 더 이번 연도에 공부를 좀 해서 개선해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서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문장이라든가 또 몇 가지 것들을 개선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회계과장님, 성과보고서는 결산서에 들어가는 기본 서류입니까?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기본 서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제출된 결산서에 보면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정읍시 기획예산실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이게 지금……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해서 회계과 결산서 작성할 때 보내주기 때문에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이제 성과보고를 관장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이 총괄 부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원래 성과는 성과평가,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하는데요, 전부터 기획실에 이 성과평가 부서가 있었는가 봐요, 전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과보고서 부분은 기획실에서 취합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내부 업무분장에 관한 얘기입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건 어디서 하든지 간에 총괄 부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과보고는 성과주의 예산과 연동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성과 목표를 잡고,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집계를 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쓰는 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올해는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님, 성과관리보고서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런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좀 미진했는가를 판단해 보거든요, 달성 성과로. 그런데 목표 대비 성과를 처음 올릴 때 예를 들어서 올해 100을 했으면 내년에도 100 이상으로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시 사항을 2022년도에는 91% 하면 100점 만점이 나왔는데 계속 올리다 보니까 97%까지 올려놨어요, 목표치를. 그러다 보니까 지시 사항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97%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100%가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올해 100%, 200% 된 사업들은 내년에 조금 목표치를 조정해서 조금 더 올려놔야지 200%가 안 나오고 150%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표 달성의 수치화를 위해서 계량화시키는 것에 의미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돈을 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돈이 적절하게 쓰였느냐, 뭐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단위 부서별로 성과보고서를 부서별로 작성하고 여기는 취합하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시점이 언제예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줘야 되는 시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결산서가 1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해가 지나가고 다음 해에 1월에서 2월 정도에……
이도형위원장
그즈음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검토하는 주체는 없습니까? 결재, 그냥 검토 말고 결재를 안 받는 문서인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부서장의 책임하에 저희가 받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별로는 입력하면서 “과장님, 이렇게 입력했습니다”라고 해서 어딘가 전자결재를 하든가 아니면 수기 결재를 합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검토 맡고 결재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행정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산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실무자가 막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실무자가 서무들이 대부분 올리는데 해당 부서장 결재 맡고 올리라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결재 받는 것이 수기로 별도로 결재를 하는지 아니면 전산 시스템상에 결재가 되도록 되어 있는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냥 결재 없이 구두 보고로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구두 보고로?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그 문장을 쓰는데 실무자의 능력에 따라서, 실무자 생각에 따라서 그냥 다 입력이 돼버리는 결과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도형위원장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도 하나의 문건일 텐데 기획예산실은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냥 회계과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누군가 필터해 주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현재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입력한, 전산에 입력해 버린 것을 그냥 그대로 출력하게 되고 그게 곧바로 회계과로 통보돼 버리고, 이런 겁니까? 실무팀장이 뭐라고 했으니까 답변해주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게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 서무가 보내면 기획예산실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전결사항으로 바로 회계과로 보내고……
이도형위원장
전결사항이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장님한테, 실장님은 전결사항이면 그냥 이렇게 그 부서에서 다 입력 잘했으니까 입력한 사람들이 오타가 나든 뭐가 문제가 있든 그 사람들 책임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제가 꼼꼼히 다 한 번 봐야 되는데……
이도형위원장
봐야 되는데, 되는데 보셨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꼼꼼히 못 챙겼죠.
이도형위원장
여기에 맹점이, 우리 시의 그러면 가장 핵심 맹점이 여기네. 공문은 보냈어요. 성과보고를 작성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요. 기획예산실장님 전결로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전결이네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언제까지 입력을 하는데 작성 방법은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계획, 네 번째 행정 사항을 참조해서, 그리고 붙임 서류에 작성 계획, 작성 기준, 성과보고 매뉴얼까지 읽어보라고 하면서 공문 보냈어요. 정읍시청 어느 부서든지 이 매뉴얼대로 정말 성실하게 했는지를 제가 봤는데 몇 개는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작년도에다가 덮어쓰기해가지고 작년도에 지적받은 내용까지 그대로.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강하게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회까지 드렸냐면 지금 제출된 성과보고서가 만약에 미스가 있거나 좀 고치고 싶으면 행안부에다가는 못 제출해요, 이미 입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고치고 싶은 부서 있으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실 가져왔어요? 당당하다, 이거죠? 일점일획도 고칠 필요가 없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 것도 보니까 약간 너무 많이 분석을 써놨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분석이 많은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행안부 매뉴얼 틀도 안 맞춰져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하나 일러드릴게요, 이따가. 저 기본 발언 썼고,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 보면요, 명시이월 721억이에요. 보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이요. 그런데 저희 자치만 봐도 148억입니다. 그래서 결산서 한번 보니까 저희 관광과에서 10억 이상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관광과는 42억, 인재양성과는 29억, 노인장애인과는 28억, 문화예술과는 19억, 환경정책과는 13억, 이렇게 있어요. 10억 이상만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성격은 좀 다르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사고이월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재를 맡고 우리 시스템에 입력까지 해서 한 것을,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집행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 아예 아무런 행정행위도 안 하고 그냥 넘기는 걸 명시이월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불가피한 것도 아닌데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좀 예산을 세워놓으면 좀 잘 좀 세워서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매년 의회에서는 정읍시를 믿고 명시이월 승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을 묵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최대한 확보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해서 최선의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 저희 내용에 보면 소관 세출 결산 세부 사항에 보면 자원순환과의 보조금 반납이 17억 6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분 계시나요? 조금 이따가 또 오면 물어봐야 되나요, 그쪽은? 알았습니다.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서향경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우리가 잉여금에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재정 계획성을 따져놓은 3개년간 제가 이 서류를 좀 봤어요. 그런데 보면 2020년도에 어쨌든 전국 평균이 5.3이고, 유형 평균이 8.35예요. 저기 재정 성과표를 보면, 재정 분석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20년도가 10.35%입니다. 저희 유형 평균으로 보면 8.35인데 2%가 항상 높아요. 그리고 또 ’21년도에도 10.25예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얼마냐, 11.26%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또 이월금이 많다고 한다면 분명하게도 11%가 넘는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914억이 나왔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1,042억……
이상길위원
예, 1,042억.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세입이 372억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 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싹 합쳐보니까 372억이 세입이 더 온 거예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542억이 남았는데요, 보조금 정산액이 141억이 되고 집행 사유 미발생인 것이 23억,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낙찰 차액 2억, 실제로 지출 잔액은 375억이거든요. 그게 진짜 순수하게 잉여금인데 한 전체 예산의 2.7%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같은데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 한 2.7% 정도.
이상길위원
내용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합당한 이유도 전체의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평균치를 따져놓고 보면 그 지자체에도 나름의 세입·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이유는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은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든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확정을 지어 놓고도 일을 제때 못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계속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예산 집행률, 매달, 매주, 이거는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도 이게 자꾸 잉여금이 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리스크를 줄여보려고 작년에 제가 쭉 보니까 600에서 700억씩의 순세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미리 400억을 더 편성했어요. 실제로 나온 건 514억입니다.
이상길위원
차라리 과다계상을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을 그냥 통합기금에다 넣어놓으세요. 왜 이 예산을 편성을 다 해놓고 그게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재정건전성이라든지 불용 처리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이 보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국가에서는 또 어떤 페널티라든가 어쨌든 전체적인 재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페널티 요건이 생기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는 전혀 어떤 다른 건 없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고 저희도 한번 싹 빼봤거든요, 항목별로. 그랬는데 이제 지출을 못 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보통 보면 지금 행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려면 중기재정계획을 전년도에, 올해 사업을 한다면 전년도에 딱 해가지고 투자심사까지를 하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2월이나 1월에 맡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1년이 걸리고 토지 매입한다고 보면 보통 협의매수를 하면 바로 2∼3개월이면 끝나지만 수용이 갈 형편이 있는 것은 사업인정고시까지 받는다면……
이상길위원
실장님, 충분히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집의 어떤 가정 살림살이도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돈과 내년에 써야 될 돈들은 항상 계산해 놓습니다. 하물며 우리 정읍시 1조 4천억이 되는 세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정읍시가 여러 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러더라도 3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불용액 비율이 10%가 넘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 3%가 더 높다는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올해도 지금 2023년도에도 분명하게 11%에 가깝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예산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편성을 아예 그렇게 줄이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좀 했거든요, 왜 이것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가, 해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뭐 필수불가결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고 해서 저희가 추경을 상반기에 좀 빨리하고, 하반기 2회 추경을 하면 보통 9월에 하면 10월부터 하면 그게 또 남아요. 절대 집행 못 해요. 거의 집행 못 해서 2회 추경을 좀 생략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때 어지간하면 다 넣고, 그런 방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지금 아마 현안이 돼 있는 수성동 복합체육관 관련한 내용을 한번 꺼내볼게요. 처음에 시가 타당성과 적지, 이렇게 생각해서 수성동에다가 복합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반다비 체육관까지. 그런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결이 되고 난 후에 몇 개월 후에 이제는 장소 변경을 해서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옮겨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 계획을 할 때 아주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디가 적지인가, 어디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돼서 예산이 또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 누누이 연출될 수 있다, 일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앞으로 올해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정말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고, 또 의회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프로세스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세우고 난 뒤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은 거의 무의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세하게 어떤 금액이 어떻게 잘못됐느냐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기획실에서 정말 입장 곤란하게 예산 요구하지 마시고 실무 부서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들,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예산들,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는 통합기금에다 넣어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추경 세워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충분하게 이런 지적 사항이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하여튼 기획실에서 정말로 예산 편성의 원칙, 준칙을 하달을 잘하시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그런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는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정말로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전 실과 부서가 예산 책정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시간 얘기를 드렸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본질의 안 하신 분, 직속과, 그러면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결산심사 의견서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이 이렇게 있어요. 총 458건이 올라와 있네요? 2023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혹시 모르니까 명시이월이 어떤 거고 사고이월이 어떤 건지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은 그해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원인 행위 자체를 못 하고 행정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원인 행위 자체를 못 한 경우에는 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해 사고이월까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예산의 예외 조항이에요. 원래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예외 조항이 있고, 사고이월은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원인 행위를 해서 이제 등재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준공을 못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우리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었어요,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게 작년에 전북특별자치도 행사를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12월달에, 10월달엔가 미리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궁금했어요. 돈이 이게 갑자기 왜 사고 이월로 올라와 있나, 기획예산실의 예산이. 두 번째, 우리 시민소통실장님! 지금 제가 장황하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가 듣고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상에 예산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에 사회단체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예산하고 시민소통 행정 구현의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 게 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 2023년도 상반기에는 원래 이 업무가 성장전략실이라고 하는 부서에서는 업무를 보지 않던 거에 우리가 8대 올라오면서 업무분장이 되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민소통실이 생기면서 총무과 업무가 넘어온 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 관리에서 4억 475만 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4억 3,300이 세워져 있더라고. 이 사회단체 관리의 예산이 어디에서 어떤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1,76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설명 한 번만 해보실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먼저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회단체 관리의 그 금액은 자율방범대의 환경정비 사업으로 컨테이너 구입을 하기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절차상? 어차피 이월시키는 것이야 아까 지금 내가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설명을 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어떤 게 맞나요? 시간상 나중에 그건 자료로 좀 주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로 받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의 일반회계를 보면 기획예산실장님, 특히나 사업이 많은 부서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대한 원인행위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하다 보면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너무나 좀 예산의 효율성에서 개인적으로도 왜 사고이월의 비율이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을 하냐. 글쎄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때 조금은 잘못 잡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한 비율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결산 때까지 돈을 지출하고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언젠가는 우리 과장님, 실장님,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정말이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세정과 과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보시면요, 한번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조 3,390억 있잖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 중에 미수납액이 123억이 넘어요. 그중에서도 자동차세 미수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자동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이게 미수하는 액이 많은가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아니신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소극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한 번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영치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두 번까지는 고지를 하고 세 번째 안 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영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동차는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행불이라든가 사고차들이 저희가 그분들을 세금을 안 내놓고 타지로 이사를 가버린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장기 출장도 가서 그 번호판도 영치하거든요. 대부분 느슨한 게 아니고 그 사연이 있어서 경기도 어렵고 아마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부분은 제가 취소하고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17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17페이지 첨부서류. 담배 소비세, 거기 보시면 3억 4,775만 원이 지금 소송 계류 중인데 이 소송 원인은 뭡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 담배 소송은 뭐냐면요, 전자담배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자담배인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분들은 저희는 잎에서 담배 니코틴을 추출할 때 잎에서 추출을 해서 담배를 생산해서 이렇게 해서 생산해서 팔았을 경우에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 줄기에서 해외에서 추출해서 해외에서 수입해서 이거는 담뱃잎이 아니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세금 부과를 못 하겠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거는 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소송 액수가 상당한데 이게 무엇인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전자담배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런 담배입니다.
송기순위원
담배는 잎하고 줄기하고 다르대요? 같이 온 거 아닙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보는데 그분들은 잎이 아니고 대에서 추출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맹점이 있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 해서 지금 저희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지방세가 좀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좀 납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고생은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어려울수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세입 총괄 질의하는 개념에서 질의했다고 생각하고 부서별로 이따가 혹시 문화행정국 할 때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하시겠고요, 아까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아까 우리 성과보고서 제가 올해는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성과보고서를 내년도 결산에서는 적어도 올해보다 나아지자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인적 감정이나 이런 거 없는 거 알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일단 부서별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좀 한번 고쳐보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산에 올라가버린 걸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부서장님들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분들은 가져오셨어요. 기획예산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안 따질게요. 왜 안 냈느냐, 그만큼 자신 있느냐, 이 얘기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기획예산실은 성과보고를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인들 것도 잘해야 되겠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한번 필터 꼭 해 주시고, 저도 이제 거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하고 우리 정책관들이 고민을 해서 이미 내주신 분들과 내주신 과와 기존 자료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서 권고안을 드릴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대신 직속과니까, 기획예산실 다음 직제가 아까 시민소통실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민소통실은 성과보고서 기존에 제출된 거, 지금 책자로 유인된 거 말고 다시 살펴봐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받아봐가지고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도 조금 내용을 좀 더 세심히 보면서 뉴미디어랄지 정읍 소통방 개통,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더 해서 조금 더 수정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는 감사과는요? 일단 감사과 안 내셨죠? 이대로 패스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작성은 다 해놨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아, 그래요? 좀 고칠 필요가 있던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려고……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총무과는 어떻습니까?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저도 두 번째 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좀 있고……
이도형위원장
이미 이제 고친다 한들 행안부에 못 올리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왜 하냐, 왜 하냐,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되니까 올해 생각났을 때 고쳐보자, 이거예요. 고쳐보는 연습이라도 해보자, 아시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과 분석 부분에 들어가면 뭘 쓰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가 전략 목표 달성 기여도를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부서에서 많은 부서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단일 사업들이나 정책 사업 전체를 묶어가지고 성과 분석을 하는 데에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단위 사업들을 다 끌어다가 그냥 거기다 집계를 내놨어요. 분석하라고 분석,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에 도움이 되었다, 즉 전략 목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님께서 정읍시를 끌고 가는 어떤 방향이 있을 겁니다. 전략 목표가 될 텐데 그 전략 목표에 우리 부서가 한 일이 어떤 점에서 기여를 했다, 기획예산실은 예를 들어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을 잘해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가는 큰 틀에 있어서 우리 부서는 이런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돈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다르게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하자 이거예요. 돈 100% 쓰는 거 자랑 아닙니다. 돈 100% 썼다라고 하는 집행률 가지고 막 얘기하는 부서들 참…….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왜 쓰느냐에 관심을 가져줘라, 그 말씀이고 정리하자면 어찌 됐든 직속실과에서 새로 써보기도 하고, 또 이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도 의견을 좀 보태드리려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뒤에 실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저는 이제 다른 국 넘어가서 필요한 부분 또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직속실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직속실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요, 네 분의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문화행정국 들어갈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 직제가 우리 문화행정국 소관이에요. 문화예술과, 관광과, 동학문화재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이렇게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 지난해 하반기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장님과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정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을 했고, 과장님은 이제 그때 안 계셨어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23년도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보니까 50% 정도가, 지금 전체 수의계약이 65억인데 54%, 35억이 지금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7명의 의원 중에 1명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제안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놓고 조금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물론 지방계약법도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4% 정도를,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우리 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업무 계약을 좀 추진을 해 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는요. 그다음에 관광과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23년도에는 안 계셨습니다만 ’23년도 결산에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3년도에 순환 열차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의 이미지를 담자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 그거는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의원이 입법기관도 되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서와 같이 예산 결산을 심의하기도 하고, 또 의결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의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원 화성에도 그 순환열차가 있다, 거기는 임금님의 가마를 형상화해서 수원 화성의 순환열차는 ‘어차’라고도 불립니다, 임금 어(御) 자를 써서. 그래서 마치 그 순환열차를 타면 임금님 가마를 타는 듯한 그런 옛날 500년 이전의 그런 문화와 정치를 타보면서 체험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요 현장방문에 가서 보니까 밋밋하고 전혀 의원들이 언급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걸 이미 나와버렸는데 다시 예산을 들이지도 못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우리 정읍시의 이미지나 형상을 담아내지도 못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 또 국장님, 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결산 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금이 파크에 대해서 용역 최종보고를 하셨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간단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간단하게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장금이 파크 용역 때요?
서향경위원
예.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제 콘텐츠 개발하고……
서향경위원
콘텐츠 개발은 방향을 뭐로 잡으셨습니까?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제 편의시설 조성하고 실내 인테리어하는 건데요, 작은 마을 테마 전시관……
서향경위원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아니 하드웨어 쪽만 용역을 하신 건가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이했는데 이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장금마을 테마 전시관, 그다음에 음식체험관, 그다음에 카페 부분, 이런 시설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좀 하다가 용역 과정에서 마지막 현장 보고회, 중간 용역 보고회 과정에서 몇 가지 좀 보완할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 중입니다.
서향경위원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때 장금이 파크를 저희가 또 현장방문 때도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물론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마는 조미료에 대해서 장금이가 임금님의 주치의사이면서 또 그 식품에 대해서 어떤 박학다식한 면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렇게 봤었어요. 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섭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이 섭생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조미료에 대해서 우리 장금이 파크가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정읍시 힐링푸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등 발효식품에 관한 이것도 일종의 조미료거든요. 이쪽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 전통식품 제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금이 파크는 장금이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좋은 천연 조미료를 콘텐츠로 만들면 어떨까, 또 우리 정읍시에는 ‘미원’이라는 1세대 조미료 기업인인 임대홍 씨가 우리 정읍 출신이에요. 아직도 현재 본가가 정읍에 있고요, 연계를 해서 천연 조미료, 물론 미원이 한때는 합성 조미료다라는 어떤 불명예나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천연 조미료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아예 기업의 이미지를 미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미료가 정말 양파부터 해서 뭐 천차만별, 어떤 버섯 종류까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제안하고자, 이제 이거는 의원 한 사람이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분 남았는데 조금 더 하고 추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이제 우리 세정과는 지지 격려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선하지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을 위해서도 지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전년도에도 지방세나 비과세 축소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나 검토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어떤, 제가 다시 한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22년도 권고 사항을 ’23년도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세정과가 정말 열일하고 있구나를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립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세 자녀 자동차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이렇게 세금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비과세 대상, 재산을 취득한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저희가 카톡으로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세금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그 6억 9,700만 원을 또 추징을 하셨더라고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최근 4년간 세무 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주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한 5억 6천 정도를 저희가 세무 조사해서 저희가 또 해서 징수하고 그랬습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이 애국 노동자들의 추징 요건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던 바 우리 세정과에서 2,790건의 감면 안내문 발송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어떤 멘토를, 언급을 이렇게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이 결산에서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4년도 결산에 있을 때 또 이와 같은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에 세정과 과장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문화행정국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문화행정국이죠? 문화예술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 앞에 직속실과 할 때 들으셨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기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수정을 했는데요, 미처 제출은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정은 하셨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도 하셨다니까 우리 결산서 889쪽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 하나가 인문 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 사업이에요. 이게 측정 산식을 창의인재 육성 사업의 진도율을 측정, 이렇게 진도율을 봐서 목표가 100% 달성됐으면 목표를 100%니까 실적이 100% 진행했으면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과 분석을 뭐라고 써놨냐면 인문 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 사업을 해서 3월달에는 뭐하고 4월달에 뭐하고 5월달에 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했어. 이런 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거 뭐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진행하면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목표일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좀 수정해서……
이도형위원장
올해는 이건 못 고치는데 내년에 목표를 잡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10개 학교에 하잖아요. 학생 수 보수적으로 잡아서라도 100명의 학생에게 인문적 어떤 소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여야 되지. 그래서 적어도 참가자 수로 하겠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 과정률 이걸 누가 못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라도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과장님 바쁘신 분 불러서 말씀드렸고요, 관광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있는 성과보고서 교체 필요성을 어떻게 한 파트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잘했어요. 제가 제 입에서 칭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인데 895쪽, 다른 부서도 좀 이런 걸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895쪽이 형식적 틀과 내용적, 우선, 우선, 제가 뭐……. 여기 군더더기 좀 있긴 한데 더 많이 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이 정도만 쓰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단위 사업에 가서 성과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감사한 거는 여기 전략 목표 달성 기여도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 및 시행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를 했다”, 이 돈을 써서,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짜게 무슨 관광객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비판을 할지 모르지만 돈 쓴 부서에서만큼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시의 관광객 유치에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여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이 돈을 들이는, 어떤 사업에 돈을 주는 이유는 그거 하라고 했지. 아까 어떤 부서처럼 사업 진행률, 1명이 와도 진행하는 거고 2명이 와도 진행하는 그런 걸 누가 못해. 이쪽은 잘 됐다, 이쪽은 아주 나무랄 데 없이 나름대로 잘되었는데 또 반면에 토털관광 쪽은 좀 아쉬워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형식적 틀도 그렇거니와 토털관광이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업의 성질이 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과장님 혼자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하튼 보고서라도 그렇게, 그 보고서를 그렇게 쓰다 보면 우리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동학문화재과장님 계십니까? 이쪽 부서는 보고서 작성 요령에 맞게끔 다시 써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출해 주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이게 정답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에 성과 분석이라고 해놓고 기존의 자료를 보면 －기존 자료 902쪽인데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개최해요. 맞아요, 그런데 참여 인원이 목표가 1만 1,537명이랍니다. 1만 1,537명, 아주 우리 세밀하게 이 사업 담당자는 돈이 들어간 만큼 끝자리 1단위까지 1만 1,537명? 작년에는 2022년에는 1만 817명을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날짜에 1만 817명이 모여주셨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거 계산하는 분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돈 쓰면 몇 명 와야 된다는 계산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백만 원 들어가면 10명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건 없고요.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기가 막혀. 아니면 이렇게 뭐 일일이 세는 게 있겠지.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는 집객 수가 참 중요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2만 명 잡아놓고 안 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그 끄터리 숫자까지 딱 7명을, 또 제가 볼 때는 좀 더 왔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작성하실 때,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903쪽입니다. 이거 쪼잔하다고 생각하면 할 말 없는데 국민들에게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누구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장관되면서 각종 서식에 ‘님’ 자 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보고서에는요, 903쪽 한번 볼게요. 어떤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는데 80명이 참석했어요. 시장님, 윤준병 의원, 염영선 의원, 고부관아추진위원회, 그렇게 해가지고 한 80명이 정확하게 오신 모양이에요. 시장님, 국회의원은 그냥 의원, 도의원도 의원, 좋아요. “공청회: 시장님, 도·시의원”, “공동성명 발표: 시장님, 윤준병 의원 및 정치인”, 시장은 끄터리까지가 원래 그 직위가 시장님이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나는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부를 때는 제가 “과장님”이라고 불러요, 저도. 과장님이 저를 부를 때 예우하는 차원에서 “의원님, 위원장님” 붙여주고 대화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공식 문서에 이렇게 남기면 어떡하자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앞으로 이거는 누가 좀 듣고 있다가 어디 우리 전체적으로 좀 해당될 것 같아요. 어디 식순 같은 거 쓰고 할 때 시장님 쓰고, 의장님, 의원님, 이거 다 빼도 돼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상에, 그리고 부를 때는 깍듯하게 예우해서 저도 시정질문 때 그러잖아요. 원래 옛날 선배들은 “시장 나와,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막 가르쳐 주던데 부를 때는 공손히 그냥 “시장님” 해드려야죠.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서나 이런 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이렇게 또 끄터리 남기면 별로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니까 개선해 보도록 하고요, 회계과장님은 제출하셨는데도 여전히 성과분석에 기존에 제출된 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셨더라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셨네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전체 직속실과 할 때 제가 이월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님!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문화예술과에 창암 이삼만 선생 보존 관련된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 걸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금액이 큽니다, 4억 6천?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4억 5천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원인행위를 했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떻게 했어요, 원인행위?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요, 6월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언제 했던 사업이에요? 이게 언제 시작을 언제 했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요, 작년에 계약을 했고요, 그 전년도는 물품을 유물을 구입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유물비까지 다 포함돼서 있었던 거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5억에 대한 예산은요.
정상철위원
최초에 ’23년도, ’2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3년도부터 유물을 구입을 하고 공사가 들어갔다?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원인행위를 자재가 급등하거나 또 불가피하게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지는 않았고요.
정상철위원
정상적으로 원인행위를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 사고이월된 게 주로 많아요. 공연, 전시, 예술진흥 사업도 그렇고 시립미술관에 관련된 것도 기획전시 및 교육이라고 하는 예산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어디 업체를 선정하고 다 이렇게 진행됐던 겁니까?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계약이 되어 있고요, 됐던 것이고 시립미술관의 사고이월 건은 특별전시 기획전이 업체가 선정이 늦어져서 올 3월 3일까지 전시를 했던 사항이어서 사고이월이 된 건입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면 제가 미술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저희 정책지원관님들과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 팀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읍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어떤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술관도 다녀오고 다 다녀왔어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을 낸 게 뭐냐면 우리 지역 출신의 작가 초대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정읍 출신의 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이 전국 각지에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우리 지역 작가에 대한 초대전을 좀 기획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명하거나 또 이름을 날리는 작가들은 아닐지 몰라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정읍시, 시민이었었고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작품 활동하는데 이렇게 내 고향에서 관심도 가져주고 의욕도 고취 시켜주고 그분이 나중에 어떠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작가로 성장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뭐 우리가, 적어도 충분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미술관장님이 “안 하고 싶겠습니까, 예산을 안 주니까” 그렇게 얘기합디다. 아무튼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광과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 많아요. 웬만한 건설과보다 많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지금 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나요, 현재까지?
김현
김현관광과장
마무리된 사업들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관광과, 제가 시민소통실을 할 때 고향사랑기부금을 꼭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 보셨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람길, 또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잘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특정인의 스타성을 보고 우리가 초대를 했고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면 그분이 우리 정읍에 자주 방문해서 유튜브나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하고 정읍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름을 걸어놓고 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관광객의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요구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태연이가 과연 정읍 사람이냐, 부안 사람이냐, 논쟁이 많습니다. 부안군수는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부안에다가 태연이의 바람길을 싹 조성해 줄 테니까 제발 와서 한두 번씩 홍보만 해달라고 목을 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태연이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학교를 다녀서 소속사를 얻기 이전에 매니저로 활동했던 분들이나 이분들이 다 정읍에 계세요, 친척들이, 가족이. 그분들이 그래도 정읍에서 학교를 다녔고 정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적어도 그것만큼은 정읍에다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부안군수한테 정중하게 NO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부안군수는 와달라고 해요. 뭐로? 여기서 태어났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지금? 너 아니면 다른 사람 홍보대사 하면 돼라는 느낌을 내가 받고 있다. 우리가 돈을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 친구의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닦아주고 황토 맨발 걷기 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어떤 한 곳에, 핫플레이스 한 곳에 딱 우리가 이름만 지정해 주기를 원해요, 거기서. 용산호 주변에 데크길, 장금이 마을, 이런 곳 하나만 지정을 해 주시면 태연이가 한 달에 두 번 와서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돈 안 받고. 태연이의 찐팬이 관광버스 20대랍니다, 정확하게 찐팬이. 이 사람들은 태연이가 갔다 온 곳은 그다음 주에 분명히 다 간대요, 다시 가서 태연이가 먹었던 식당에 전부 줄 서서 가서 먹고. 왜 우리 빨리 못 하냐고, 해 주겠다는데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우리 과장님이 논의하고 있고, 최대한 검토했고, 하려고 하고 있고, 했다는 제가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니니 빨리 검토하고 빨리빨리 추진해라, 이건.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요즘 트롯이라고 하는 어떤 음악 장르 하나가 뜨면서 거기에 연관된 가수 한 명이 살던 집, 예전에 있었던 곳,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가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냥 시간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관광과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문화유산에 대한 자산도 우수한 문화유산의 자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발굴해야 될 거고,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게 동학, 그거 하나만 붙잡고 끊임없이 갈 거예요? 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예를 들면 동학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고루하고 우리 정읍 사람들만 너무나도 이 동학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냐, 이거 대단한 민족, 이렇게 얘기하지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 고루한 거예요. 요즘 20대 MZ세대들한테 동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관심 있겠습니까? 그런데 태연이라고 하는 특정 우리 홍보대사가 황토현에 와가지고 유튜브 한 번만 올려봐 보세요. 오지 마라고 해도 와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에요, 시장 가치가. 그런 걸 좀 검토를 좀 잘해 주시라. 그리고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이 예전부터 지금 옷에다가 이렇게 사발통문,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멕시코 가면서 전부 입고 가가지고 의원님들이 진짜 같이 멕시코를 다 활보도 하고 기증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도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걸 의회에서 몇 번이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귀담아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용산호 주변에 관광 인프라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회의록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때 용산호의 용분수가 논란이 될 때 저걸 제대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산호 댐 바로 밑에 경관 농업을 조성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부서에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4년 전에. 그래야 그때 당시 정촌가요특구가 여기하고 연계돼서 관광객이 올 거다, 경관 농업은 우리가 가을 농사를 다 짓고 수확하고 난 뒤에 이모작으로 보리를 심거나 하는데 대신 우리가 유채꽃을 심는데 거기에 직불금은 주면 된다, 어차피 겨울에 노는 땅이다. 그래서 봄에 3∼4월달에 유채꽃이 피면 사진도 찍고 놀러 오고 하면서 용분수, 용산호도 주변 돌고 우리 정촌가요특구도 돌고 이렇게 해서 저것도 살리자라는 얘기를 제가 4년 전에 했다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몰라 우리 부서가 할 일이 아니야, 경관 농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이 안은 관광과에서 낼 겁니다. 일은 거기다 시키세요.”, 할 수 있잖아요. 결산하는데 제가 불필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답답한 마음에 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김현
김현관광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집행부에서 들으시거나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결산검사 때 무슨 잘못한 거 따지고 또 내년 예산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결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결산 잘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보자, 그런 취지니까 잘 새겨들으시고요. 제가 아까 끝내려고 했는데 관광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결산서 73쪽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아까 총괄적으로 세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액이나 예산 현액, 예산에는 안 잡아놨는데 사실 그전에 받았어야 될 그 비용을 중간에 고지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 얘기죠? 제가 애먼 데 긁었나, 73쪽.
김현
김현관광과장
임시적 세외 수입 말씀하십니까?
이도형위원장
예, 관광과 거 지난 연도 수입.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73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연도 수입, 결산서에. 찾으셨죠? 관광과장님, 찾으셨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찾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410여만 원이에요. 징수 결정을 어쨌든 410만 원 정도 했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받은 돈은 23만여 원을 받았어요. 이거 좀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 그러려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이거를 좀 저기 별도로 좀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그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당황하기도 하고 아는 것도 답변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소액짜리는 그럴 거예요. 다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재작년인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초선 때 결산 그냥 막 가라고 하더라고요. 불러서 과별로 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다음 날 연장해서 결산 끝낸 적 있어요. 그걸 상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얼마인데 무슨 과목이냐, 뭐 그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연도 수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발생을 하잖아요. 세외 수입이 발생을 해요, 고지해요, 안 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업무하다 보면 못 받고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나는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다음 사람이 넘겨받아.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고지했는데 안 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그러다가 이게 털어낼 수 있는 뭔가 저기가 되면 털어내기라도 하는데 털지도 못하는 돈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47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관광과는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럼 누가 똘똘 몰아서 고통을 받느냐, 세정과에서 그 세외수입 담당 부서가 금액이 크니까 매번 지적받는다, 이 말이죠. 발생 부서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관광과장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2023회계연도 치는 안 보겠습니다. 다만 올해 기준으로, 세정과장님! 같이 올해 기준으로 지금 이제 6월이죠? 6월 기준으로 계속해서 부서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 결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 리스트, 그리고 징수를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부서별 전체, 지난 연도 거 결산 본 거 말고요. 올해 발생 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이걸 줄이려고 지금 한 번 독촉이라도 한 번 더 해야 좀 더 노력할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올해 발생 된 지난 연도 수입분에 대한 부서별 리스트, 징수 현황,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화행정국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복지환경국부터는 조금 휴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인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우리 정읍시 장애인 유형별로 등록 현황을 봤더니 지체장애인이 4,875명,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청각장애인이 1,489명,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세 번째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이게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 보조금 반납액은 오히려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유아·청소년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은 아예 집행률이 좀 아예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을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자료 몇 쪽 정도에 나오는 자료인가요?
서향경위원
제가 자체 준비한 자료입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 중에서 방과 후 활동 지원은 좀 하고자 하는 기관도 없고……
서향경위원
유아·청소년 대상 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전에 있었는데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서향경위원
수요가 없다는 말은 지적 및 자폐장애인의 18세 미만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기관이 없다는 건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기관이 없다는 거죠.
서향경위원
’23년도는 어떻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수요가 방과 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하는데 2시간 데려오고 또 데려가야 해요, 보호자분이. 그러다 보니까 2시간 하는데 번거로움이 또 너무 많기도 하고, 주간 활동 지원을 받는데 방과후는 지원을 받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수행기관도 그 수요를 좀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더 홍보를 해서 그런 기관을 더 발굴을 해볼 생각입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는 없다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도형위원장
예.
서향경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성황산에 뱀이 출몰해서 성황산에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놀라고 또 그러면 이제 뱀도 놀라서 공격성이 유발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올해, 전년도 상황이 아닙니다. 또 아울러서 성황산 아래는 부영 2차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1,270세대입니다. 그러면 2명씩만 살아도 3천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 바로 뒤에 멧돼지가 거기를 다 헤쳐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인 건데 야생동물 퇴치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다시 말해서 개체 수를 감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어떤 시책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성황산 인근에 지금 멧돼지 피해 있어서요, 거기가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지금 우리 퇴치단이 있어요. 퇴치단이 30여 명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라 함부로 거기서 총을 쏘거나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2주 정도를 집중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10마리 정도인가 저희가 잡아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서향경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 초에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한 2주인가 3주인가 그때 집중 포획 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저희가 수렵장을 개설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동물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쪽 창궐하고 있어서 축산 파트나 도 방역 파트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수렵장은 개설을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포획단 33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지금 충분히 가동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포커스가 지금 멧돼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에 관련해서도 민원이 지금 제가 접수받은 민원만 지금 8건이에요. 각자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기피제를 가지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부서에 연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뱀에 대해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시책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시책이 없더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 게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은 할 수는 없고요,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저희가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는 조수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저희가 어떤 구제 작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퇴치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뱀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하면 불법이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불법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7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대표성을 띨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시민분들이 그러한 아찔한 상황에 노출됨에도 그냥 우리 시에나 시의원에게 전달을 하지 않았을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특히 또 그 뱀이 겨울잠을 깨고 났을 때라든가 어떤 특정 시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관련 상위기관이나 이런 부분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석면 슬레이트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3년도 지금 결산 심사 기간 지금 중입니다. 그때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분들이 석면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임을 알고 있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신청을 못 하는 이유가 “철거하면 뭐 하냐, 내가 지붕을 다시 씌울 재간이 없는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붕을, 슬레이트를 1급 발암물질이니까 철거를 해갔어, 그런데 나는 거기 새로 지붕을 씌울 수 없고 고스란히 눈비를 막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그때 하셨습니다. ’23년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향경위원
예, ’23년도 어떻게 집행 결산을 하셨는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23년도에 총 418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7억 7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주택 철거가 385동, 그다음에 창고나 비주택 철거가 18동, 그리고 주택만 개량한 사업이 15동이었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제가 질문드린 그 요지는 일반 가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지원은 안 하신 거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액은 300만 원 동일합니다.
서향경위원
더 지원을 지금 안 하시는 거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진척은 어떻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300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 건 아마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겠지만 환경부 지침 그 금액에 따라서 이 3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이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올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제가 이전 상황은 죄송하게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그 말씀을 전해 들었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환경부 지침에 의한 지원 금액 300만 원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좀 더 제가 현재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서 개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잠깐만요.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들개 포획단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또 보상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자면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들개는 아까 서향경 위원님 물어보신 내용에서도 저희가 유해 조수는 법으로 규정이 이렇게 딱 돼 있어서 들개는 그거에 지금 유해조수로 지정돼 있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함부로 포획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피해가 많다 보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축산과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축산과한테 제가 보고는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포획단이 30여 명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사살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포획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사후약방문이라고 그러죠? 사건이 난 뒤에 하면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은 들개 포획단이 있거든요, 정읍시는 없지만. 그래서 한번 안 된다, 아까 설명을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도 한번 이걸 선제적인 생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또 피해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래서 이쪽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많이 일어나고 다치고 피해를 본 뒤에 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말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안 계시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씩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 결산서를 보니까 세입세출 세입란에 글쎄요, 보조사업이 가장 많아서 그랬는가 몰라도 부서가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업무는 보조금 반납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뭐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작년 하반기에 운영할 목적이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도 늦게 끝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받은 것이. 그리고 다른 것들 보육교사나 아동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남은 거와 관련된 보조비를 반납한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억 6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도 14억, 여성가족과 11억 6천, 노인장애인과가 11억 2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반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하고요, 기초연금 전체가 한 900억 정도 되고 일자리가 한 거의 2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잔액이 남고 그래서 한 11억 정도 남습니다.
정상철위원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 클럽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체 노인 일자리 개념 이외에 것까지 해서 상생 일자리, 여러 다 통합적으로 다 봤을 때 저희가 일자리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정읍시에? 교통, 어린이 보호구역에, 또 학교 앞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과 치는 노인 일자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5,400명 정도.
정상철위원
5,400명?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읍면동 다 포함해서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정상철위원
시내권, 이게 자료로 제가 받아볼 수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고, 이건 받아볼 수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수행기관에서 주소지별로 해서 판단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받아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좀 협조해가지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 것만이에요. 저희는 일자리만 담당하고 있어서 상생 일자리는 지역경제과, 과별로 다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상철위원
여기 방송을 보고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좀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특히 동 지역,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도저히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된다. 그냥 자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만 딱 하고 마라, 그 일자리를 더 유용하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노인 일자리를 받고 제가 지역경제 그런 쪽으로는 다시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볼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 치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나눠서……
정상철위원
면은 필요가 없어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인원 중에 동 지역 인원은……
정상철위원
동 지역에 몇 명이 배치가 되고, 어떤 일자리로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여기까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다 이전했어요? 지하에 있던,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전국 최초라고 하셨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전국 최초로 화재로부터의, 아파트 화재로부터 어떤 이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옮겼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잘하셨어요.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기능상 원래 충전기의 모든 것이 기관으로부터 검증이 된 충전소에 대해서 이게 감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정읍시에서요?
정상철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건 모르겠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에서는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정읍시에서는 감전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기계 자체가 지상식 해가지고 이렇게 접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시험 검사를 맡아야지만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진 한 번만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뭐냐면 저게 지붕이 있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소인데 저렇게 지붕으로 지금 공사를 새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밖으로 꺼내놓고 안 했어요. 이유는 뭐였다? 전기차 충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거기에 사람이 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붕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급속 충전기라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거기에 서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필요하다라고 인식들을 해요. 그런데 최초에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사업” 해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데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다, 확대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할 때 저걸 했어야 된다,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 더 많은 예산이 이제 들어간다, 요구 사항이 많아진다, 지금. 특히 아파트에서 밖으로 나온 거면 그것은 우리가 재난·재해로부터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논리는 뭐였다? 수선충당금으로 당신들이 하세요, 지붕은. 논리가 그거 맞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그런 셈이 됐지만……
정상철위원
아니, 그거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정상철위원
그게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로 걷고 거기 수선충당금을 다 포함된 금액으로 관리비를 걷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다른 곳에 유용해서 쓰고 오직 시에다가만 요구를 해요.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전기에 대한 것은 감전 사고가 현재까지는 없지만 모르는 거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2023년도에 어떤 보고서에 전기차 충전소에 지붕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논쟁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였다? 지붕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지붕이 필요하다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가 주유소는 일반적인 화석연료인 주유소는 캐노피가 엄청 높습니다, 버스도 들어와야 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적으로 저기 충전소의 지붕 높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톤 트럭, 그 이상이 되는 전기차도 요즘 만들어지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으로 둬서 저걸 해야 되냐.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면 비가 들이치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넓게, 길게 빼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또 공간의 문제가 생기네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다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적정 수준의 캐노피, 지붕은 필요하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또 어디, 저게 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에 관련된 데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지하에 있던 걸 다 꺼내놓으니 갑자기 왜 지붕은 안 해 주냐고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저렇게만 해놓고 뭐 잘했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하에서 화재가 나버리면 차가 다 전소될 때까지 아무리 약품을 써도 이게 멈추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다른 차까지 다 옮겨지고 나중에 그 피해에 대한 것을 또 우리 시에다가 막 청구하고 “이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타는 냄새가 너무 나요, 청소해 주세요”, 본인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논리를 어떻게 폈다? 이거 허가 내줬을 때 시청이 내줬다는 거죠. 이 아파트 허가를 거기다가 전기차량을 하라고 너희들이 내줘서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논리를 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셨다, 밖으로 꺼내는 것은. 그런데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것은 어떤 쪽으로 더 발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최적의 상황인지, 이게 그렇다고 하면 각 공동주택 관리자, 공동주택의 책임자들한테 공문을 시에서 단호한 공문을 보내야 된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캐노피를 요구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전기차 충전소에는 캐노피가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보내주시든가, 이해하시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 그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을 들으니 이런 보완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린 저희 정읍시 이 시책은 분명히 전라북도 특자도 소방본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지정이 됐었고 그랬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쪽 국에서는 대체로 다 내주신 것 같아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산 검사 중이지만 내준 효과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호국보훈 선양 사업 해가지고 정책사업이 이건데 성과분석은 보훈단체 몇 개 단체에 돈 얼마 썼고, 현충 시설에 몇 개소에 돈 얼마 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선해가지고 제출된 보고서를 보니까 “향후 개선 사항”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 대상을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으로 한정하고 세대당 400만 원으로 제한하여 더 많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니까, 제대로 된 분석을 하니까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한 대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는 잘 모르겠어요. 논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예산을 더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박준승 선생과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겠죠? 그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독립운동가 캐릭터 공모전 개최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홍보용 캐릭터 제작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개선안을 스스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보고서 잘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업무를 다시 한번 단순하게 돈 얼마 썼다, 돈 100% 썼다, 이게 아니고 이 돈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잘 된 것은 계속 계승하고, 그렇지 않은 건 고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발견,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환경정책과는 혹시 내셨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미안하게도 어떻게 백 과장님 쪽은 그래. 제가 자꾸 미안해지려고 그러잖아. 환경정책과 기존 성과보고서 제가 안 읽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읽어보세요. 이 국에서 다른 데는 다 고치겠다고 냈어요. 그다음에요, 부서별로 몇 개 지난 연도 사업비가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들이 몇 개 있어서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요,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지난 연도 수입이, 94쪽입니다. 결산서 94쪽 여기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긴 한데 1억여 원이 있고 그중에 30만 원을 수납했고, 그런데 환급을 또 해줘요, 96만 원. 그래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66만 원이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이 96만 원은 지금 부정이익 환수금이에요. 환수금, 96만 원 나와 있는 거는.
이도형위원장
아니……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지난 연도 거.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납을 했는데 환급을 해줬다고, 이거는. 납부자한테 다시 돌려줬다, 그 말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환수금, 환수금이에요, 환수금.
이도형위원장
환급액이잖아요, 환급액.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받은 거…….
이도형위원장
수납액이 있고 수납 총액이 30만 원이 수납액을 수납을 했어요, 30만 원을. 그런데 환급을 해 준다고요, 96만 원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마이너스 66만 원이야.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별도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뭔가 지난 연도 수입인 줄 알고 받았는데, 30만 원 받은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우리가 또 내줄 게 더 있었나 봐, 그렇게 읽어지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건은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건인지 별도 보고를 과장님한테 보고 좀 하라고 하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도 질의가 좀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5,600여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만 원 수납했고, 그런데 미수납액이 여전히 3억 5,500만 원 정도, 복지 분야에서 특별히 여성가족과가 이렇게까지 많은 미수납액이 있어야 될 일이 있을까 궁금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폐원한 어린이집인데요,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압류랑은 해놨는데 아직 지금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정수급 조치를 했는데 안 내고 지금 버티는 이런 상황?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해 가고요, 그다음에 98쪽에 노인장애인과데요. 여기는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아니고 그 외 수입. 그 외 수입이 징수결정액을 725만 7천 원인데 수납액은 또 8억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또 8억 200만 원을 또 환급을 해 줬어. 이게 회계에 잘못 입력된 거예요, 아니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뭔 건이냐고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8억 200만 원 그 금액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외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환급액에다 넣은 것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말 그대로 단순 착오죠, 이런 거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징수결정액은 700여만 원인데 수납을 8억을 해가지고 또 8억을 또 돌려줘, 이건 좀 단순한 거고 그럼 지난 연도 수입이 여전히 여기도 보면 7,3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수납액은 1,450만 원인데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 5,800만 원이야.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7,330만 원의 환급액은요, 화장장의 봉안 유골이라든지 자연장을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내고 쓰다가 중간에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그런 건들은 우리 조례상에 비율대로 30% 내줘야 할 거, －기간에 따라서－ 그런 비용들을 반환해 준 금액들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당해 연도 치는 당해 연도로 들어가는데 이건 지난 연도여서 ’22년도 이전에 거기다 쓰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돈 100% 다 받았습니다. 중간에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라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줘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도 이제 행정적으로는 상당한 업무량이 되겠네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많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돈 빼주고 받고 또 빼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고생이 많으시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관련이에요. 징수결정액은 4억 3,400인데 1,230여만 원을 수납했고, 11만 1천 얼마를 환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억 1,800이나 이렇게 미징수가 되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먼저 환급액 11만 1,850원은 전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한 것 중에 저희가 과오납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급한 거고요. 그리고 미수납액 4억 1,854만 6천 원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19년에 행정대집행을 한 건이 있습니다. 2건, 그 건이 아직 미수납 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행정대집행?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행정대집행 2건이……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도 역시 징수 결정을 했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이도형위원장
그사이에 받아졌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현재까지도 미수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미수납인데 그러면 내년도 결산서에 역시나 지난 연도 수입으로 또 표기가 돼야 되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사이에 좀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징수 결정하고 또 독촉하고 하는 행위를 하겠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행위는.
이도형위원장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하고 제가 협업해서 해달라는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복지환경국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또는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하시면 바로 질의답변하겠는데요, 그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과장님들만 와 계신 거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샘골건강센터장님,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오셨거든요, 잠깐만요.
이도형위원장
답변하실 분이 지금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리 준비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다른 분 먼저…….
이도형위원장
다른 분한테? 먼저 하세요.
서향경위원
어디 가신 거예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담배 태우고 계세요.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지금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서향경 위원님 다른 과장님한테 먼저 하시죠. 아, 다른 위원님한테 하시라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지금 보건위생과장님하고 또 어느 과였죠?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장님 세 분 계시고요, 샘골건강센터장님은 지금 저도 거기다 질의해야 되는데……. 좋아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우리 과장님들도 제가 올해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걸 좀 일정 부분 개선해 보려고 한다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제출해 주신 과도 있고 새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신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형태를 유지하시는 과가 어디죠? 보건위생과장님, 혹시 그쪽 어때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좀 질의할게요. 앉아보세요. 기존에 지금 있는 자료입니다. 기존 자료라기보다는 이미 행안부까지 제출된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서 1,046쪽이에요. 이게 정책사업 목표가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과 행복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일단 지표가 2개인 걸로 봐서 단위 사업이 2개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성과분석을 쓰는 요령에 따라서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라고 하는 항목도 있고,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도 있고 있어요.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를 보면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략목표 달성 기여를 어느 정도 했느냐라는 질문인데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측정, 이거 제가 볼 때는 방법 같은데……. 측정하는 게 기여하는 겁니까? 저 국어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뭐 국어 선생님, 국어 강사 해줘야 되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은 저희들이나 시민들은 숫자로 된 거 돈 수천억, 우리가 1조가 넘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냥 하도 많고 단위 사업도 많아서 돈이 그냥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무진장 많아요, 과목이. 그래서 그 돈을 썼어.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데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고, 그 한 줄만 읽어보면 이 사업 좋네, 계속하자, 이 사업 좀 문제가 있네, 개선해 보자, 그런 거 하려고 결산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싶으신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기회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족도 측정을 하셨겠죠? 별도의 보고서 과장님은 전결사항이라든가 해서 가지고 계시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2개의 보고서를 한번 줘보세요.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보고서, 그다음에 측정했고 결과값 낸 거 보고서 있겠죠. 그다음에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및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역시 보고서가 있겠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서가.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실제로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고 같이 검토 좀 해보자, 그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1,048쪽에도 보면 항목별 저기는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항목 제목들은 다 잘 잡아져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의도하는 바 기술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잘 작성 한번 해 주시고, 페이퍼를 잘 작성한다는 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럼으로써 업무가 개선된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됐고요, 샘골보건센터장님 오셨어요?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세심하게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샘골건강센터가 성과지표 중에 시민 건강증진 신체 운동과 참여자 수가 성과지표가 236%를 달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성과지표를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를 이렇게 세우고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어떤 조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회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성과지표는 약간 우상향으로 목표치를 잡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일반 회사라면 어땠을까요? 이게 굉장히 잘 됐다, 정말 두 배의 노력을 했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안일하게 성과지표를 계획하신 게 아닌가. 성과지표는 조직의 특성도 고려를 하고, 어떤 정량화나 정성화의 어떤 균형도 맞추고, 또 그 지표 유형의 대표성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150%도 아니고 236%예요. 지금 목표치가 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8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당초 계획은 3만 5천 명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하다 보니까 보통은 10월 말에 끝났는데 12월달까지 예산이 남다 보니까 12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더 증가가 됐고, 그렇지만 계획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너무나 부실하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 목표치는 대략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6만에서 한 7만 정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8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플러스마이너스 2만을 잡으신 거군요?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보건소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아까 앞서 인재양성과하고 기획예산실에 당부를 드려야 될 내용을 놓쳤어요. 결산검사의 총괄 부서장인 회계과장님이 꼭 이거는 지켜주셨으면, 전달도 하고 지켜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잘했던 거 칭찬도 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어요. 이 중에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비, 이게 특정 부서에서만 강사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성 관련한 교육기관도 있고 평생학습 조직도 있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이랄지 이런 데들이, 또 시민 교양강좌로 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 물가 인상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번 3만 5천 원이면 10년째 3만 5천 원,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복지택시, 시청 들어오는 택시, 일당 8만 원인데 근 10년째 8만 원……. 제가 그래서 시정 질문 때 그 당시 시장님한테 “시장님, 봉급은 매년 오르는데 왜 이분들은 그대로입니까?”라는 얘기했죠. 막 올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는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 부서에서도 보면 같은 종목의 강의를 하는 분이 어디는 3만 5천 원, 어디는 4만 원 그래요. 특히 우리 시가 직영하는 데서는 4만 원인데 민간으로 이렇게 가면 또 5천 원이 적어. 무조건 막 올려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분들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강사비가 꼭 몇천 원 단위로, 1만 원 단위로 끊어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돈 현금 세어서 주는 일이 없잖아요.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냥 계좌로 넣는데 3만 6,789원 하면 어때요, 통장에 그대로 찍힐 판인데. 물가 인상률 감안해서, 대신 끝전이나 천 원 단위에서 이렇게 절상해서 드린다든가 하면 누가 뭐라고 못할 거예요. 그거 기획예산실에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내년 예산 세울 때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만 꼭 하나라도 고쳐가는 우리 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지금 권고사항 처리 계획을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가용예산 내에서 물가 상승률 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래요, 전에 관행대로 작년에 얼마 줬지, 나는 올려줄 생각이 없어,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안 가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릴 때 꼭 이게 관철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도형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우리 소병호 회계과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소병호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차 회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로써 이번 회기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