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과 소관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항 중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강행규정이 있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복·명칭 변경사항도 현행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우선구매 및 여건마련”에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의 강행규정인 “한정하여”를 삭제하고, “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 제2항의 중복되는 내용인 “전국 및 도단위 행사”를 “전국단위 등의 행사”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활동 환경변화에 따라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거는 좀 풀어주는 거잖아요?

풀어준다기보다는 너무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서 현행하고는 맞지 않아서 좀 유연하게.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을 또 안 사고 다른 이유를 붙여서, 조건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 정읍에 한 개예요. 한 개인데도 여기 걸 안 사려고 교묘하게, 예를 들어서 고리를 여기는 뭘로 누르는 걸로 해.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미워. 그러면 거는 걸로, 있는 걸로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런 데 보조도 막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정읍에 있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또 단서조항을 또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것도 없이 해 가지고 여기 걸 안 사주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건 좀 맞기도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 또 여기 우리 정읍 관내 업자들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좋게 만들게 유도도 하고 해서 웬만하면 여기 거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큰 틀에서 그렇게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두 번째, 개정안을 보면 시의 대표적인 축제와 전국 및 도단위 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도단위 행사는 빠지고 전국단위 등 이렇게 지금 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 조항보다도 밑에 나열되어 있는 시민의 날이랄지 황토현 동학축제,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거든요. 거기 전국도 있고 도단위도 있고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하나로 큰 틀에서 묶으면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명칭도 축제가 틀려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러 포괄적으로 묶은 겁니다. 빼는 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말을 빼더라도 함축돼 있고요. 황토현 동학축제라는 말도 없어진 말이고 내장산단풍부부사랑축제도……

아니, 그거는 알겠어요.

내용들이 조례에 들어있으니까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걸 내용을 빼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단위 행사가 있을 때 그러면 진열, 홍보, 판매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시의 대표적인 축제와 전국……

전국 속에 도단위랑 뭐랑 다 포함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아, 그렇게요?

예. 큰 틀에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국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허허허. 아니, 누가 전국단위 등 이렇게 하는데 그걸 포함한다고 그래요. 전국단위의 행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조금, 의미는 알겠는데 읽는 사람은 이걸 해석한다고 할 때 전국단위 등 이렇게 했을 때는 전국단위 행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고친 취지는 여기 밑에 있는 각 호가 맞지 않아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묶은 건데 혹시 위원님이 만약에 이게 좀 어구가……

아니, 그 밑에……

워낙 또 위원님이 그쪽 전문가시니까 말씀주시면……

아니, 밑에 삭제를 해 버렸잖아요. 4번을. 4번도 삭제된 마당에 전국단위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통은 등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등등의 해석을 하는데.

제가 국어를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이유를 달기가, 원래 그쪽 전문가시라.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예.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성환 위원님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견해 차이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전국단위는 도단위 행사가 정읍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어떤 이해 차이일 수 있는데 이것을 정회하고 논의를 해 볼까요? 아니면…… 지나가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제5조 중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농공단지 심의위원의 임명과 위촉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 시 분양가격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농공단지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3항의 “위촉하되”를 “위촉하되 업무관련”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4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농공단지심의위원회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 시 분양가격 심의를 위해 개최하는 위원회로써 지난 2018년 6월 25일 회의 개최 이후 최근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사항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11월 24일 선정되었으며, 샘고을시장을 포함하여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등 주변 상권이 사업대상 구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32억 원 등 총 80억 원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사업 계획의 변경 사유는 2023년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의 통합 및 조정, 새로운 신규사업의 추가를 통하여 샘고을정다운상권의 비전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상권 노후거리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샘고을 정다운 마켓, 점포앞 SMART 쉼터 조성사업 등은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이라는 제한적 범위를 벗어나 주간에도 상권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다운 빛거리 조성사업을 정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통폐합으로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다운 음악축제, 샘고을 문화제, 정다운 전통주 축제, 플리마켓 등 사업은 정다운 축제로, 정다운스터디, 점포컨설팅 사업은 샘고을 잘나가게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샘고을 잘나가게, 창업공간 채우기 사업은 증액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사업은 감액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4년 5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권 활성화사업은 2022년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3월 22일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가 있었으며, 2023년도 사업추진 후 지역 상인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법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효과 제고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중복 및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세부사업별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은 당초 계획된 사업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비전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정읍시에서 추진 중인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등 지역 대표축제 또는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고을시장 특화거리는 어떤 특화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특화거리를 말씀하시나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샘고을시장 오거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간판정비, 거리정비 그 구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 작년에 마무리가 일부 간판이 정비됐고요.

그걸 특화거리라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특화거리는 어떤 데를 상징물이나 다른 걸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만드는 게 특화거리인데 그냥 간판정비하고 이걸 특화거리라고……

1차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들이나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명칭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특화거리하고는……

쌍화차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쌍화차 특화거리 있고……

그렇죠. 쌍화차 특화거리가 있고 벽화 특화거리가 있는데.

예.

상징물 개선은 또 어떤 걸 하려는 건가요?

상징물 개선은 지금 상모 있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그 구간도 상모가 오래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서지고 그랬는데 아마 그게 도시과에서 지금 일부 예산을 세워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요. 우리는 다른 사업으로 약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화상품은 어떤 걸 개발하시는?

특화상품은 금년도에 떡이든지 케익이든지 정읍만의 독특한, 경주 같은 데 경주빵 있고 이순신빵 있고 해남에 고구마빵 있지 않습니까? 정읍도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서 정읍에 꼭 먹고 싶은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물론 지황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떡이라든지 케익이라든지 바게트라든지 그런 특화상품을 금년 안에 만들고 정읍만의 독특한 상품을 금년에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쌍화차거리가 중앙로죠?

중앙로는……

주소가 중앙로로 돼 있는데.

중앙로가 명동의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역전까지가 중앙로로 돼 있고요.

주소는 쌍화차거리도 중앙로로 나와 있길래.

중앙로, 명칭은. 주소는 그쪽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정식적으로 중앙로 할 때는 명동의류에서 쭉 내려가는 그쪽을 중앙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쭤볼게요. 빈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용역을 9천만 원 준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줘요?

전체 방문을 하고 면담도 하고,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찾아뵙고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밑에 보면 정다운 정 채널 구축 및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인원을 젊은 친구, 과학대 출신도 좋고요. 영상콘텐츠과가 관련 학과가 있잖아요. 졸업생들, 능력 있는 젊은 친구를 고용을 해서, 5년이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건 어떨까?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도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렸어요. 팀장님한테.

예.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주향거리가 사업비가 반환됐었어요. 그때.

예. 원래 8억 2,500인데요. 국비는 4억인데 썼고요. 저희가 3억 5,600 정도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주향거리 창업 막걸리거리를, 주향거리가 막걸리거리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하려면 1년 반 동안, 작년에도 모집공고를 서너 차례 하고요. 정읍에 있는 막걸리집을 다 방문하고 설득도 하고 공고도 하고 막걸리거리 만드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경기 여건으로 모집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리모델링비 5천만 원,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리모델링비 주고 들어오면 한다고 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안 됐고. 그래서 특화거리 조성하는 그런 것들 시설비가 좀 있었는데 반납하고 창업 반납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거기에 상권 활성화가 안 된 것이 1번. 2번은 뭐냐? 과도한 임대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경해서 한다고 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가? 물음표를 몇 개 찍어져요. 변경만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바탕에 밑바닥에 내재돼 있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변경해도 또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예산시장이잖아요. 작년에 몇 명 왔다 간 줄 아세요, 예산시장에?

저도 예산시장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명 왔다 간지 아시냐고. 관광객이.

관광객 숫자는……

숫자는 몰라. 300만 명이 왔다 갔어요, 저기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방에 왔을 때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시장이 비어 있는 점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자꾸 비어 있기만, 거기 주차장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 평화주차장 같은 데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주차장이 아닌 빈점포라든가 이런 데를 정비를 해서 이걸 오픈해서 공간활용을 해서 이 옆에서 음식을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게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변경을 하고 물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 같이 되려고 하면 수많은, 많은 재산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건물을 간 이유도 도시재생이라 하면 이 도시를 쫙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재생시켜요? 건물을 재생을 시켜. 띄엄 띄엄 띄엄 띄엄. 그럼 돈을 투자해 놓고 도시재생 효과는 1도 없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다가 보면 건물들을 다 시에서 사서 이런 효과밖에 없더라. 한 천 억이 넘게 돈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기동성동 있는 데 첼린지숍이나 주차장이나 패브릭아트나 메이플게스트하우스나 거기 일대를 싹 해 버려서 700억을 투자했으면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머지 600억 정도를 연지동 쪽에다 그쪽에다 600억 정도 쫙 뿌려버렸으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에다 돈은 썼으나 과연 도시재생이 됐나? 됐다에 한 표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해서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상권 활성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돈만 들이고 이게 상권 활성화가 되려나? 참 딜레마예요.

예, 알고 있지만 노력해서요.

구시장 같은 경우는 샘고을시장을 어떻게 돼서든지 오래된 100년 전통 있는 샘고을시장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했지만 다른 곳의 선례를 잘 찾아서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해야 돼. 항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고창군에 비해서 맨날 처져요. 인구가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해요? 탁상공론적인 거 말고 발품을 팔고 신발 밑창 고무 타는 냄새 나도록 열심히 하셔라. 이것만 변경해서 자꾸 올릴 일이 아니고. 지금 정읍사공원 30억 들여서 야간경관 해 놨죠?

예.

그리고 매표소 해 놨어요. 외부인들이 그거 보러 매표소 돈 내고 들어가겠어요? 밖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몇 번 거쳐서 이걸 하고 이런 걸 할 때 의원들도 좀 끼워줘봐요. 행정은 행정만 보지만 의원은 행정 플러스 정치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좀 들어라. 지금 듣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는 제 지역구인데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80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저는 아까 예산시장? 지금 그 시장 사무실 있잖아요.

예.

거기도 공간이 좀 나오잖아요. 예산 저런 식으로.

예.

중앙이고.

지금 샘고을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옆에 빈점포를 사더라도 저런 식으로 해서 시장 한복판이다 보니 저런 것도 한번 구상을, 먹거리가 있어야 일단 사람이 모이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먹거리로 해서 한번 과장님이 능력 발휘를 한번 하시고 해서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꼭 좀 한번 만들어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사실 건물이든지 땅을 매입을 해서 시에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은데 저희 상권 활성화는 사업은 사실 임대료나 리모델링 그 범위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한다면 다른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일부를 플러스시켜가지고 해야지, 이 상권으로는 조금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어렵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옳으신 말씀이죠.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구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갖다 지금 지출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남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선미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천주교에서 이쪽 위에 골목까지 거기 한 100여 미터 되는가요?

예.

100여 미터를 정말 저는 차도 안 다니고 먹거리 골목으로 그때 당시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했고. 또 위에다가는 저희들이 터키 안탈리아에 갔더니 우산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지막하니 우산 걸어서 우리 정읍의 9경을 우산에다 그려 넣어서 걸어서 하고, 태풍도 불어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저런 것을 지금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새롭게 돈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구도심 활성화사업으로 돈이 그렇게 다시금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하는 사업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아무래도 이거 하나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 집행 부분을 정해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총사업비 하드웨어는 31% 정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로 54%, 그다음에 사업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운영비로 15%.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 이 비율대로 집행하는 데 반영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뭐가 보이는 사업을 했으면 쓰겠어요.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사람은 떠나고 돈은 모이지 않고 빈점포는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그마한 소도시더라도 몰입하는,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이 사람들이 몰입해서 정읍의 상권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지금 같은 사업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에는 얼마 투자하고 하드웨어에는 얼마 투자, 다 그게 있으리라고 저도 믿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좀 더 나은 정읍시를 위해서는 뭔가 큰 고민이 필요하다.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했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확보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계획변경안을 보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샘고을 대표 상징물 개발. 상징물을 또 하나 설치할, 2억 들여서 또 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명동의류 앞에 설치해 놓고 또 돈을 2천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한대요.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 정말 의회하고도 상의도 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하자 해 가지고 2억 떡 사먹어버리고 또 나중에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또 철거해야 하고. 이런 일 안 나오게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점포 창업지원 이것도 돈만 지금 현재 7억 8,200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변경계획에. 이렇게 7억 8,200만 쓰겠다라고 지금 했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믿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위원님들은 믿고 아마 승인을 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확실히 성공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생 철거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상징물도 꼭 맞춰서 할 수 있겠죠?

뭔가 다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대한민국은 건축물을 몇 년 지속하나요? 한 50년 하죠?

50년 가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동의류 앞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14년인가 됐다더라고요.

14~15년 됐습니다.

예. 14년인가 됐는데 그걸 벌써 철거한다?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진국을 저희들이 가끔지기 한 번씩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가보면 100년, 200년 건물이 더 비싸요. 이 신축 건물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되겠더라. 우리가 선진국 다니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갖다 접목을 시키는데 있어서 좀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지 20년, 30년 되면 D등급 됐다고 철거하소. 수십 억 들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철거해 버리고 다시 또 짓고. 이건 아니거든요.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면 오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미래지향적인 그런 설계를 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