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3억 3000만 9000원이 감액된 292억 5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256쪽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사업과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원도심 특별회계가 감액되면서 수경시설 조성사업 3억 8952만 5000원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7쪽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뀌는 상황으로 8억 35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백령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차 슬럼화되고 있는 백령면의 진촌과 북포리에 대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저소득주민일자리는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개선주민일자리는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시적인 사업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공유재산 자치구 공모사업은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지역소득사업으로 덕적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마을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국비에서 균특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는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물류유통비 사업으로 3400만 원을 증액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농산물 유통물류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옹진섬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1500만 원과 옹진섬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식품 수출포장재 1650만 원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월면 우편취급국 운영 기간제로 3인에 대하여 3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도도상생바다역 덕적도 복합터 조성으로 10억 원과 도도상생 바다역 부지 매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5613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4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GAP 농업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융자금 지원사업으로 3억 5793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1793만 1000원과 주민복지사업융자금으로 1억 926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공유재산으로 늘푸른센터 유지보수비로 4000만 원과 외2리 경로당 신축 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백령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연구용역 2100만 원 지금 하셨는데 진촌이랑 북포리가 지금 슬럼화돼서 이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 활성화라는 말 자체가요. 시장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잘 안 됐을 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가 활성화지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 시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예전에는 진촌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이 지금 없어지고요 그냥 시장골목으로 남아있고 북포리도 상가골목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그 상가를 하시던 분들이 폐업을 하고 일반 가정주택으로 바꾼 데도 있고 아니면 집을 그냥 빈집 상태로 놔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말은 썼지만 실제로 그 주민들이 세대를 잘 못 따라간 거지요 사실은. 뭐 음식점만 하고 이런 쪽만 가다 보니까 관광객도 그렇고 군인들도 한 5000명 가까이 군인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템도 제공을 하고 그런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슬럼화를 방지하고 어쨌건 비행기도 뜨고 그러면 관광객도 점차 늘 거니까 슬럼화 형태에서 벗어나 보고자 지금 시작하는 거고. 원래 원칙은 강화 대룡시장을 표본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룡시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객 자체를 가지고 소비성 시장이 되었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슬럼화지역을 먹거리가 아닌 다른 품목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찾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사실 말씀에 조금 더 가까운 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뭔가 먹거리 제공이 제가 보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활성화시킨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식당보다는 저희는 식당은 기존에 있는 식당으로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슬럼화된 지역에 대해서 특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사업이라 이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기는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밖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지금 세대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또 백령면에 방문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백령면에 지금 특산물판매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사가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가 과연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특산품판매장으로써의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과연 진짜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백령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은 거의 다 여행사에서 하는 판매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자기네 여행사 여행객들을 모시고 가서 판매하는 곳이고 저희가 여기다가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굳이 그게 어차피 해도 망할 것을 굳이 거기다 이것을 활성화방안 안에 넣을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금 시대에 맞는 뭘 찾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특산물판매장하고 전통시장을 뭐 있는 것 갖다가 팔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어차피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전통시장이라고 적어놨지만 전통시장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아보게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것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전통시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양쪽으로 시장 건물들이 존재하고 위에 천장이 덮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여기가 실제로 그렇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그것은 예년방식이고 그런 방식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예, 김영진입니다. 261페이지 덕적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 4단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준공식을 한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호박회관이 3단계가 마무리 되고 지금 4단계로 들어가는데 3단계까지 이끌어 오던 사람하고 주민간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 다툼 속에서 메인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다시 기존에 있던 사람끼리 뭉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다시 하게 됐는데 기존아이템을 끌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단지 호박이라는 것은 떠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호박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다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줬었는데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이번에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완전히 화합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이견도 많고 그래서 궁금증은 있는데 위원들한테 전달하는 이게 개별적으로 몇몇 주변 사람만 얘기를 들으니까 군에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화합을 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새로운 단체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에 있던 사람은 끝났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57페이지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 이게 국비보조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바꿨잖아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재원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어느 쪽으로 주든 간에 상관은 없잖아요?

예,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만 더 첨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북포리쪽에서는 몇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너무 슬럼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기를 지역이 북포리와 진촌 두 군데 다입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포리하고 진촌을 다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상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일단 두 지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쪽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 지역에서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청입니까 일반 주민들도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일반주민 요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 이게 지금 이게 결국은 지방소멸화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온갖 지역에서 예산과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방소멸화를 막자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는 데가 거의 없지요?그러다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부어 가지고 소멸화를 더 촉진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해서 이 예산은 결국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방소멸화대응기금으로 나중에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10억 단위에서 20억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가. 그래서 과연 이것을 돈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효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할 투자 대비 저기가 있나 투자할 만한 가치.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성공할 수 없는 저기를 가면.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계속 불신감을 갖는 게 저희가 옹진군 발전용역 2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 거의 지금 7월인가 중간보고 하겠다는 것 가지고 또 옹진군 관광활성화 그런 용역도 했었습니다. 한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용역을 했던 카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어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청도의 홍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사업으로 했지요?

예, 그렇지요.

용역을 해 왔는데 그게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홍어마을을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용역에서 활성화 또는 재건방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나 좀 더 연구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이런 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성공한 데가 대룡시장이 가장 성공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의 회기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옹진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팀장은 문체부 주관으로 울릉군에서 K관광 관련해서 간담회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팀장은 대청도 종합운동장 조명이라든가 트랙 이런 것 관련해서 준공차 갔기 때문에 참석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계상된 예산액에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으로 207억 6000만 원 대비 29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특별활동지원으로 기정액 1억 2200만 원 대비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로 기정액 1억에서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피서철 23개 해수욕장 및 해변 운영으로 기정액 28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수상안전요원 운영인건비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중간 정도에 2024년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지원 사업 이것은 등록되어야 하는 야영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설보수 등 관련 사항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7개 면 주요 관광지 문화유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옹진군의 백서라든가 면지를 정리해서 관광해설집을 발간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2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전망카페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덕적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조성사업으로 용역하고 국유지 매입하는 사항으로 2억 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 7개면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기정액 1억 8000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편의 데크시설 유지보수로 기정액 1억 대비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인천상륙작전 기념 문화행사로 1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 주섬주섬 행사로 시비하고 군비 2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8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중화동 교회 복원사업으로 6억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찾아가는 섬 버스킹 공연으로 5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에 옹진 군민의 날 기념 면민체육행사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 체력단련기구 등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로 인해서 2억 5000만 원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 덕적 국민체육센터 철거 설계 용역으로 3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영흥면 종합운동장 족구장 조성공사로 3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민관군 한마음 공연으로 8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 주섬주섬음악회 개최 2억 원이 책정됐는데 주섬주섬음악회는 덕적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액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시예산으로 했는데 왜 2억이 잡혔지요?

시에서 더 증액을 해 가지고요. 1억을 이번 시 추경 때 확보를 하면서 저희한테 1억을 추가 매칭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도 커진 거네요 그 액수가 늘어난 만큼?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해 가지고 보면 주민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계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큼 내실 있게 철저히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도 잘 짜고.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떤 공연을 얘기하는 걸까요?

버스킹인데요. 저희가 일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섬마다 주민들이 많이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많이 집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거기서 버스킹으로 수시로 그냥 저희가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모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팀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공연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제가 들었을 때 버스킹을 하는 팀들은 저희 주민분들보다는 다른 외지에 계신 분들일까요?

예, 아무래도 버스킹 할 때는 전문적으로 좀 하는 분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지역에서 만약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팀도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하면 참 좋은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다 라고 보는데 과연 저희 섬에 버스킹을 하러 오실 분들이 과연 몇 팀이나 될까 라는 저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 있는데.

혹시 한번 찾아보셨나요?

예, 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몇 팀 정도 혹시 나왔을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 되면 일단 한 섬에 돌아간다고 그러면 세 개 팀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정해서.

예, 버스킹은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고. 버스킹하는 팀 분들이 각자 다 개인적인 악기를 들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해 주는 걸까요?

그래서 그게 5000만 원이라는 게 이런 것을 배에다 싣고 가야 되는 부분 또 그쪽 현지에서 교통편으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제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안 나오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 저희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민관군 한마음 문화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저희 지금 옹진군 지역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그냥 공연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거치는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공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문화공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 여기에서 공연팀들 있잖아요. 전문 공연팀들을 예를 들어서 일단 면민의 날이라든가 그 외 어떤 특정한 날에 가을축제 개념으로 가을공연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백령도에서 하는 건데 지금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물풍선도 날라오고 이러는 좀 많이 불안해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달래주고 사기도 좀 진작시켜주고 그다음에 자긍심 고취라든가 이런 등등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위로해 주는 그런 저기로 행사를 개최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치유개념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공연팀들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8000만 원 가지고 전문 공연팀들을 다 모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명이 있고 무명이 있습니다. 유명팀들은 상당히 하기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좀 무명으로 했을 때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예, 김규성입니다. 백령면 한마음 문화공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를 보시면 지역축제 중에 문화제 또는 음악회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보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하니까.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 절차가 더군다나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 그 절차를 도외시하고는 예산 편성 자체를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예산편성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것을 검토를 하신 것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소급을 해서라도 빨리 좀 더 깊이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회, 5회인가 6회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신시모도 삼형제에서 행사를 했어요. 이게 행사이름이 뭐냐면 풀등축제. 이게 전액 시비로 하다가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했고 이 주섬주섬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매칭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왜 풀등축제가 아예 없어요?

그것은 따로 지금 본예산에 섰습니다.

추경에 또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 별도로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비만이에요 아니면 시비 포함이에요?

그것은 군비만입니다.

시비 없어요? (『전체 9000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갔던 것에 추가금액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 5000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5억 701만 7000원에서 4억 677만 1000원이 감액된 31억 24만 6000원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사용료, 이자수입 등 182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082만 7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 등으로 4억 859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79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9억 4212만 3000원에서 1억 5937만 원이 증액된 91억 1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해 출고장비임차료 29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양곡 보관창고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등 수매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1407만 원, 공공비축미 매입용 파렛트 지원을 위해 525만 원, 공공비축 산물벼 건조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은 미반영된 시비 1320만 원과 매칭된 군비를 감액하고 자체재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을 위해 7270만 원을 편성하고 브랜드쌀 모내기용 이앙기를 구입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 3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협매입 양곡 운송물류비 지원을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벼 건조저장시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탁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 내 장비구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부지 매입비로 편성하고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의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가축방역을 위해 공수의 수당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축사역두수 감소로 가축 긴급방역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주사 구입비부터 293쪽입니다. 상단에 구제역 예방주사 구입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육중인 가축의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96만 원을 편성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예찰을 위한 방역차량 운영비 200만 원과 차량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을 위한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유기동물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25만 2000원을 편성하고 관련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관내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국유재산 관련 민원의 증가로 측량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과 비닐교체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 1600만 원과 잔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대하여 시비 내시변경 반영 및 군비를 증액하여 30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 40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세척기 및 해충포획기의 농가 지원을 완료하고 사업비 1200만 원 및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질비료 지원사업부터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못자리용 인공상토 해상운송비 지원을 완료하고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부분입니다. 원예용 상토 지원을 각 농가에 지원 완료하고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내시 변경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의 계절별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농어촌공사 위탁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부터 300쪽 상단의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국·시비 내시 변경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관내 농어촌 민박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어촌민박 환경개선사업에 6개소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301쪽부터 30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300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라 하는 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바우처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내에 편의점이나 저소득층들입니다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들이고요. GS마트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가서 쿠폰을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액에 준해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바우처 사업이 그러니까 이 대상이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면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294페이지 제일 하단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걸까요?

저희가 공수의들한테 관리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개라든가 들고양이들 포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객선으로 운반을 해서 연안부두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당 들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랑 포획되는 유기동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현황 담긴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저희 자료를 부탁드릴 게 299페이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있어요. 이것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5억 4598만 원 증액된 78억 1790만 5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위탁하여 완료한 옹진군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의 5개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이자반납금 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270만 원, 선재 어업인 복지회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340만 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160만 원, 전국 동시어업허가와 관련하여 부과한 수산자원조성금 423만 770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에 1건,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8480만 원, 시비 보조금 4억 4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은 23억 3805만 3000원 증액된 173억 8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과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이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되어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입니다.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을 통해 어업인의 편의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덕적면 문갑도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관내 어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310쪽 상단 덕적 진리항 고정 크레인 설치사업입니다. 어선 수리 및 강풍 등의 자연재난 시 어선 육지 인양 등을 위해 덕적면 진리항 일원에 고정식 크레인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올해 도서발전전략관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라 이전 도서발전전략관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576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옹진 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건입니다. 옹진군 도서관광 활성화 및 낚시 어선업 발전 도모를 위해 영흥면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관사와 현지 낚시어선업자 간의 조율이 되지 않아 무산되었으며 하반기 개최를 위해 각 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개최지가 없어 당초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청 선진어촌계 공판장 보강공사입니다. 대청면 선진어촌계 공판장 보강공사 지원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청영어조합법인 실외기 지원입니다. 대청면 대청영어조합법인 냉동창고 실외기 고장에 따라 실외기 1대의 정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월3리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자월면 자월3리 어업인의 편의 및 어장 접근성 증대를 위해 어장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310쪽 하단부터 311쪽 상단 소야리 어장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덕적면 소야리 어업인의 편의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한 어장진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직판장 영흥 회센터입니다. 방풍문 설치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흥수협 회센터에 방풍문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시군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수리비 및 유류비 지급 등의 운영비로 당초 시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인천시 예산 조정에 따른 사업비 삭감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3억으로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총 19억 6000만 원으로 수정예산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 구입입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의 안전화 등 피복 구입을 위해 14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311쪽 하단부터 312쪽 상단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관리입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통해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관내도 제작입니다. 금년 관내 어장이 확장됨에 따라 어장도를 새로 제작 배포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김 양식 어가에 백관 로프 등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 6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어장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북도면 모도 장봉어촌계 유어장 내 무인발권기 설치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312쪽 하단부터 313쪽 상단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약품, 사료 등을 구입하기 위해 운영비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313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어업지도선 및 사무실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일숙직비 등이 부족하여 37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314쪽부터 315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3년 국·시비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246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2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페이지 505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페이지 507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억 1545만 3000원 증액된 204억 1545만 3000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 15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508쪽 세출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어장 패류 살포입니다.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에게 어촌 체험 기회를 제공코자 유어장에 패류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여비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 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여러 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 지원사업입니다.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면허장 내 고부가가치 패류 종자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어장 내 패류 세척장 지원사업입니다. 영흥면 내리어촌계 면허어장 및 유어장에서 채취한 패류를 용이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세척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 제외한 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어장 큰 돌 깔기 사업입니다. 전복, 해삼 등 생산량 증대를 위해 덕적어촌계 면허어장 내에 자연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김 종자 지원사업입니다. 물김 종자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양식어가에게 물김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계 어장관리선 엔진 교체입니다. 노후된 덕적어촌계 어장관리선의 엔진을 교체하여 관리선의 기능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입니다. 어촌계 면허어장 관리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모도어촌계의 어장관리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어장 자갈 포설사업입니다. 자월어촌계 면허어장 내 자갈을 포설하여 바지락 등 패류 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어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북도면 3개 어촌계 면허어장 내 어장 경운 등을 실시하여 수산동식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업편성 잔액 등의 기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으로 제1회 수산자원조성사업 편성을 위해 10억 1354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페이지 139쪽 세입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정되는 세입·세출 예산은 소규모어가 직불제 홍보비인 국고보조금 1000만 원과 어업지도선 운영비인 시비보조금 19억 6000만 원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40쪽 세출예산 소규모어가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어업인 홍보비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사항으로 시비 20억 원 편성 예정이었으나 인천시로부터 4000만 원 감액 내시됨에 따라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저는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1년 내내.

예, 그렇습니다.

1년 내내입니까? 이게 어촌 6개 어촌계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있지요?

체험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입니다.

6개 어촌계뿐이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 얘기가 장봉어촌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정상 여기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수산과에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랬지요? 사무장에 대해.

사무장 채용이 원래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작년 국비 세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번에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6개 어촌계가 그러면 6개 어촌계가 북도에도 두 군데 장봉도 있고 뭐 신시어촌계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예.

그런데 6개 어촌계라고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같은 면에도 어촌계가 세 개나, 한 면에 세 개 있는 데도 있고.

어촌체험마을이 있지만 실제로 사무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어촌계는 6개 어촌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창수 팀장님 그러면 장봉어촌계가 해당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교통과의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9702만 원 감소한 152억 74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여객대합실 사용료 2313만 9000원, 장애인 택시 운영지원사업과 2023 소이작 자치선 정산금의 이자수입 및 잔액 반납금 총 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 지원사업에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교통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3143만 4000원 증가한 409억 94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추진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교통 육성으로 섬 주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하반기 운영비를 620만 원 증액하고 여객선 선사 보조금 회계검사 용역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섬 지역 1일생활권 여객선 도입 지원으로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수정 계획에 따라서 섬 지역 1일생활권 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79쪽 선박(여객선, 도선, 자치선) 지원으로 소이작도 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자치선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사업,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섬 주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으로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민 섬나들이 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전산업무 수수료 200만 원, 보조금으로 운임 지원비 13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0쪽 명절 귀성객 운임지원으로 추석 명절기간 도서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귀성객 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카페리 여객선 부지항로인 연평, 백령, 대청지역의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하반기 차량운임 부족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섬 주민 여객선 대중교통 운임 지원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여객선 동일요금제 추진으로 전국민 여객선 동일요금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비 1990만 원을 편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동일요금제 시범사업 예산의 조기소진이 예상됨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주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으로 한국해운조합시스템 사용 전산업무 수수료 별도 군비 편성 필요에 따라서 2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82쪽 중간에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시군 보조사업으로써 인천 이작 항로가 해수부의 2024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항로로 선정됨에 따라서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군 자체사업으로써 인천 연평항로 2항차 증량 운행을 위해서 13억 7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적자도 직항선 운영 관리로 해누리호의 유류비를 포함한 민간위탁 운영비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객대합실 관리로 면별 대합실 공공요금 500만 원과 유지보수비 1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82쪽 공영버스 운영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공영버스 운영지원비 시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승강장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고유가에 따른 관내 화물차, 버스, 택시 유류비의 일부 보조를 위해서 유가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셔틀버스 지원으로 삼목동인천 구간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 4대보험료를 96만 원 증액하고 소방, 전기, 안전용역 등의 공공요금비를 500만 원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를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383쪽 장봉 공영버스 회차장 조성으로 성립전예산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고 대신 군비 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역시 성립전예산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고 군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으로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계약 잔액 21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4쪽 상단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섬 주민 운임지원사업의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총 7억 6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5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380페이지 전국민 동일요금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초반에는 시작 초반에는 생각보다 성과가 없어서 참 고민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증액을 하신 것을 보면 초반보다 성과가 꽤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전국민 동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연평을 찾는 관광객이 외지관광객들이 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성과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3월 1일자로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우리 직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 3월에 72명 그다음 4월에 423명 5월에는 더 1000명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6월까지는 다 계산 못 했지만 3 4 5월 3개월치 정도 보니까 1500명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덕적-자월항로가 작년에 비해서 덕적-자월항로는 늘었고 그런데 문제는 백령항로는 인원이 줄었는데 연평항로는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고. 특별히 연평항로에 꽃게축제 1박2일 동안 한 것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연평에 손님을 끌어올 만한 그런 것은 없었는데 손님이 늘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말에도 운임지원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좀 확산 됐기 때문에 뭔가 손님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민 동일요금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옹진군에서 시작한 이 사업이 인천시를 넘어서 전국에 모든 섬에 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국 연평면, 연평도 전국민 동일요금제가 지금 상당히 감소하고 하는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돼서 이 부분이 중앙에 계시는 분 또 시에 계시는 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지금 하는 대중요금처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같은 페이지 380페이지고요. 명절 귀성객 운임지원 부분에 이번에도 또 50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셨는데 저희 구정 때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하셨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일단은 매년 1억 정도가 상하반기 필요한데 대략 40%를 설날 때 보고 구정 때 보고 그다음에 60%를 추석 때 보는데 제가 이번에 현재 잔액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예산을 당초 어차피 우리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1억을 다 세우지 못하고 상반기에 딱 5000만 원만 세웠다가 추석을 대비해서 지금 5000만 원 추가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 남아가지고 또 내년 예산에 반납금액을 만들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그리고 작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한 구백 얼마를 반납 올 같은 경우에도 1억 세워놓고 좀 덜 써서 1120만 원을 반납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그 안에 숫자와 귀성객이 들어오는 이런 것을 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381페이지에 보시면 연평항로 2항로 하는 것에 13억 79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 시비 지원이 시가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준공영제 제외항로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항로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그 당시 코리아킹호인데 코리아킹호가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인천 조례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려고 전액 군비로 해서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재작년에 저희 자월에 2항차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준공영제에서 배제돼 가지고 인천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그러고 나서 시비보조금 조금 받아 가지고 저희랑 해서 매칭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한 10억 정도인가 그 정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코리아킹에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큰 차이로 인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천시 10개 군구에 옹진군에 속해져 있고 저희가 인천의 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아까 전국민 여객선 동일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도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오로지 저희 군비를 쏟아붓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준공영제에서 벗어난 이런 항로에 대해서 제2항로 2항차지요 2항차에 대해서 오로지 100%의 군비. 이것은 앞으로 좀 저희들이 벗어나야 할 방향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대로 계속 안고 갈 방향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조례 앞에 걸림돌이 있다면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조례에 대한 수정을 개정을 바란다든지 이런 거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정 안 된다면 저희 섬을 다 다녀야 되는 의원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촉구결의안이라도 발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시면 유가보조금 지원 4000만 원 계상된 것 있는데 이것 조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군비 4000만 원인데 사실 이것 군비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가 세금을 지자체별로 다 나누어줘서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옹진 군비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물류, 육상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대형화물차 같은 것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유가가 낮을 때도 있지만 높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들은 유가가 높으니까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수지가 안 맞는다 그렇게 널부러진다고 해야 되는 어떤 노조가 중심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유가가 너무 비쌀 때는 그러면 유류세 세금 받는 것 일부를 노조와 그때 협상을 해서 일부를 세금 일부를 우리가 모았다가 당신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국가 세금이 지금 각 지자체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옹진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341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3902만 5000원 증가한 18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공사는 국비 9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공사 외 5건의 시비 지원에 따라 30억 29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42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6억 9503만 4000원 증액된 415억 1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 북도권역은 투자심사가 9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회 1회 추경 시 시비 24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43쪽입니다. 세 번째 선재대교-문말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2차로에서 왕복 4차로 확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가리해변-용담갯벌체험장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은 보행자도로 900m 설계를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적면 밧지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 보상비 1억 원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75호선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 의무면제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재해안도로 및 측도해안도로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목적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44쪽입니다. 소청2리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해역이용협의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월2리 리도263호선 해안도로 승상공사를 위한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선재리 농도175호선 인근 협소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외1리 인근 미포장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면 진2리에서 서포2리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45쪽입니다. 소이작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설계비 1500만 원과 소이작 농어촌도로163호선 선형개량 공사를 위한 설계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대교 등 유지관리는 24년 본예산 편성 시 시설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오류를 바로잡고 1회 추경 시 모도교 및 신시도교 2개소 교량 위탁 관리를 위하여 지원받은 시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재대교 유지보수공사는 지난 2월 발생한 선재대교 화재 발생으로 인해 2024년 본예산의 시비보조 받은 10억 원을 도장공사로 사용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아스콘 재포장 및 신축이음 교체에 대해서는 시비 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예산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46쪽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비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 장경리해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공사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시비를 포함하여 1억 96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47쪽입니다. 옹암해변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통신사에 공사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1억 76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신도1리 마을안길 개선공사 추진을 위한 보상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확포장 사업에 따른 도로편입용지와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위하여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소하천 정비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소하천 유지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리 월파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연평 군도21호선 침수 지역 도로정비, 군도41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다음 348쪽입니다. 중간 장봉리 평촌 장봉천 정비공사는 복개구간 원상회복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덕적면 벗개지구 벗개천 배수 갑문 정비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49쪽입니다. 농업용 관정정비 및 용수관로 확충사업 등을 위하여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정비 추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50쪽입니다. 수문 정비 및 농배수로 준설 등을 위하여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자원공사에서 덕적도 진2리에 설치하는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을 위한 우리 군의 분담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2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51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사업은 연도교 건설 예산과 대이작 경관도로 및 소이작 경관도로 조성 예산을 통합하여 1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0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46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12월 시설공사 유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2021년 예산 국비 36억 4000만 원, 시비 4억 55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으로 우선 시설공사 계약에 지장이 없도록 부족한 예산만큼을 2026년 이후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시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될 시 행안부 및 인천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국·시비 재원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군비 추가수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신도 마을안길 보상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3억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보상만 끝나는 겁니다. 공사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공사는 내년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3월이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방조제나 이쪽은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네요?

신도지구 방조제가 국비 지원이 작년에 가내시는 됐는데 본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뿐 뭐 북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방조제나 갑문 뭐 이런 공사는 다 삭감이 됐어요?

아니요. 삭감된 것은 집행잔액 정리한 거고요. 신도지구 방조제만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혁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 서해5도지원팀장 강혁철입니다.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개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 178억 286만 8000원에서 14억 2650만 1000원이 증액된 192억 29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자료 중단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빈집실태조사에 2000만 원, 서해5도종합발전 지원사업에 당초 72억 2000만 원에서 11억 원 증액한 8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에 당초 12억 6350만 원에서 1억 9250만 원 증액한 1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56페이지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 국비 반환금으로 2546만 3000원, 시비 반환금으로 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3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 221억 7952만 4000원에서 64억 9879만 7000원 증액된 286억 78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이 기정 76억 225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 증액한 83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사업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58페이지 섬의 날 행사 시 주민참가 행사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군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으로 기정 35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한 6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료 하단에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에 700만 원 증액한 2300만 원, 국민임대주택 공공전기요금에 7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59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기정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료 중간에 빈집 실태조사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50대50 매칭에 따라 국비 2000만 원과 당초 군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한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시비 100% 사업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60페이지 23년 국비 반납액 및 이자액 43억 7220만 7000원, 시비 반납액 및 이자액 6억 19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5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하단에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16억 원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사업기간이 기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에서 1년 연장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소책자 5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37만 7000원, 2024년도 기금조성수입은 260만 원, 지출은 시비 반납금 및 이자 5만 7000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692만 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좀 여쭤볼게요. 358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섬의 날 행사가 코로나 때 빼고 3회차인가요 4회차인가요?

강혁철 금년이 5회.

5회예요?

강혁철 예.

지금 저희가 매번 보면 기정액이 한 4000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건가요?

강혁철 예,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행사에 만약 참가했을 때 행사실비보상으로.

그런데 우리 그때도 다 기본적으로 지금 실비로 해서 갔던 부분이 원래 기정액 기본 저희 금액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강혁철 행사운영비로 본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비 50% 군비 50% 해서 세우는 거고요. 이것은 군비 100%로 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했어요?

강혁철 예, 아니 작년에는 한꺼번에 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8월 8일 섬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 집행이나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한 세 개팀 정도 가시지요? 주민분들 가시는 게.

강혁철 지금 주민참여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산물 판매나 아니면 주민참여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팀이 몇 개 팀 가고 인원이 몇 명이 갈 건지 아직 저희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나와서 아직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섬의 날을 제가 두 번을 방문을 했었는데 덕적에 단호박하고 그리고 으름실에서 나온 엑기스 관련 그거랑 영흥어촌계에서 바지락하고 해서 나왔던 제 기억에는 세 개 팀 이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섬의 날 축제를 저희가 행사를 가서 합류를 하게 되면 이게 매년 똑같은 게 들고 나가면 식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또 이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알림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만 갈 게 아니라 저희들 협동체라든지 각 면 단위로 보면 특성화사업을 통해서 어떤어떤 것을 하시는 부분들 백령 같은 경우에 까나리나 아니면 저 뭐야 다시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청 같은 경우에 물론 일상적인 소비를 많이 하고도 있지만 그래도 또 지역에 대한 특산물을 전국에 좀 알리는 큰 장을 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농산물 판매하듯이 이 모든 인원이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특산품이 나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혁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특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유통판매팀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요. 범위랑 대상을 한번 잘 구체적으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안에 들어가서 홍보관에 들어가는 품목이 있고 바깥에다가 보면 로드매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나누어서 갈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전국행사의 일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많이 알리는데 조금 더 역량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357페이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아니 본예산 대비해서 약 10% 정도 증액된 7억 2500이 증액됐고 본예산 76억이 전년도 예산 60억에 비해서도 약 20% 한 26~27%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혁철 이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요. 저희가 자료 본예산 냈을 때 이 정부 예산안이 금년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상되기 전 그 금액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통과할 때 지금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해서 오다 보니까 중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8만 원이 10만 원 그렇지요?

강혁철 15만 원 8만 원에서 이제 16만 원 10만 원으로.

8만 원이 10만 원, 15만 원이 16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10년 이상.

강혁철 처음에 편성할 때는 15만 원 8만 원으로 행안부에서 통보가 왔었는데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가 6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이 24년도 본예산이 이번에 72억이 증액됐는데 지금 인상분을 감안 하더라도 지금 증액된 부분이 많아서 그만큼 이쪽으로 서해5도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의 인구가 늘었냐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강혁철 그렇게까지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인상분을 감안 하더라도 예산증액분 추경까지 포함하면 약 30%가 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그래서 우리가 인상폭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현재로써는?

강혁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노후주택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 때 신규편성된 거잖아요?

강혁철 이것도 작년에 처음 행안부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항목이 정주생활지원금하고 노후주택하고 그다음에 해상운송비 세 가지로 해서 나오는데요. 노후주택은 아예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정부 예산에. 그러다가 12월에 국회에서 이게 또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영은.

강혁철 그 때는 없었습니다. 정부 예산 자체에서도 없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안 했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생겼던 부분이지요?

강혁철 과정에서. 예, 12월에 작년 12월에.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지요? 그때 8억 4000인가 얼마이지 않았습니까?

강혁철 당초 신청한 게요?

아니, 국회에서.

강혁철 지금 20동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20동에 맞춰서. 아, 자부담 포함해서.

강혁철 1동에 3250만 원 해서 20동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김진국 해양산업팀장은 부모님의 병원 예약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36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95만 2000원이 증가된 158억 4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방치선박 매각대금 4250만 원과 공유수면 변상금 242만 4360원이 증액되었으며 백아리2항 어촌 신활력 사업 보조금이 내시 변경으로 597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36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8785만 2000원이 증액된 223억 4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사업을 대상 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366페이지 하단 소청 답동항 물량장 낙석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로 붕괴 위험에 따른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앞으로 운영 예정인 자월2리항 달빛카페 물품 구입 및 어촌 신활력 공모를 위한 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67페이지 상단 소이작 벌안항 외곽 방파제 연장 실시설계용역으로 어촌 신활력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의 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67페이지 중간 방파제, 선착장, 해안가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안내판 및 구명보호함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오염행위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공유수면 관리에 따른 방치선박 지적측량비 5000만 원을 감하고 추가로 공유수면 관리에 따른 안내판 설치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이작도 해양쓰레기 집하장 바닥 포장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67페이지 맨 아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해양시설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928만 원이 증액된 8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67페이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에 4억 5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7페이지 최고 상단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2000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자월2리항 달빛카페 사용에 대한 용역이지요?

그것을 포함하고 기존에 용역을 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촌 신활력이나 금액에 맞춰서 특별히 이것은 대상이 꼭 자월2리항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 아니 9월에 하는 사업 대상을 첨부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자월2리항이나 지금 5개 항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4월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수사업 저기 뭐야 어촌 신활력 등의 용역비로 활용해 가지고 다시 신청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월을 말씀하셨고 5개 사항이 뭐예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어디어디 다섯 개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신청내용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가만히 지금 모두라인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특수상황지원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돼서 2000에 대한 용역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에서도 좀 미비하였고 이 부분이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놓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3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1억 546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59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850하고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비 국·시비 반환금으로 6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한기설 산지관리팀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31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67억 728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32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환경부 재원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예산 조정을 통하여 덕적면 진리 공공하수도권과 백령면 남포공공하수도권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각각 3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비를 금년부터 시비를 지원받게 되어 11억 5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1억 169만 6000원이 증액된 912억 6539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중단에 군소음 보상금 지급입니다. 백령면 연화리 일원 주민의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은 205명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업체 반입처리비용으로 부족한 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송도, 청라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부족한 예산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26페이지입니다. 연평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군비 23억 202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 소각시설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는 하반기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 필요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영흥수협 바다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부족에 따라 시설비 47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비로 내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327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개축 사업은 덕적면 서포리 일원의 화장실 신축에 따라 화장실 규모 확장 등 부족한 예산 1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장봉2 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는 9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부 재원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예산 조정을 통하여 장봉1, 승봉, 시도는 예산 삭감을 한 사항이며 해당 예산을 조정하여 진리 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는 40억 1100만 원을 남포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는 40억 4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산 집행률에 따라 다시 추가 편성될 예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33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입니다. 기존에 군비로만 편성되던 관리업무비를 지속적인 인천시 협의를 통하여 금년부터 시비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지원 1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입니다. 공유재산 동의안을 가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31페이지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위하여 1억 485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332페이지 맨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77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