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첫째 날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인 도시창조국을 대표하여 이찬호 도시창조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찬호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제가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에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고,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도시창조국장 이찬호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대행 이윤정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건축과장 박진우 건설과장 홍희종 대행 오태환 교통과장 임혜경 대행 송경숙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대행 김창열

이찬호 도시창조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감사 선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찬우 도시창조국장님, 남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꽃길만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찬호 도시창조국장님과 그 외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3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 당면 현안 사항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당면 현안,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의 역사 자원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가,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마을 역사관, 골목길, 마을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주민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좋은 이웃 협의체 운영과 소식지 발간, 공유 텃밭, 반찬 나누기 행사, 가요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393쪽 두 번째 창조적 도시 디자인으로 활기찬 행복 도시 조성입니다. 가, 도시재생 사업 시설물 일제 점검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에 앞산 맛둘레길 조형물 보수 등 경관시설 유지 및 사후 관리에 6,600만원 정도로 책자 표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393쪽 희망교 교량 하부 환경 개선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경관 조명과 쉼터 조성,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다음 다, 대구고 생각대로 옹벽 환경 개선 사업은 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대구고 정문 측면과 건너편에 옹벽 세척, 조명 부품 교체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 관리 실현입니다. 2023년도에 총 5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등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 변경 인가, 개발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를 현행화하는 등의 도시 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95쪽 네 번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및 폐업소 간판 정비,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그다음 365일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정비, 행복 알리미 게시판 신규 설치, 불법 광고물 제로 교차로 운영, 풍수해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옥외 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제 시행 등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의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보완해서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특교금 3억 포함된 금액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퀄리티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기본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관리번호 542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처리 요구 사항 2건에 첫 번째 이천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 사업에서 극락사로 올라가는 계단 공사가 작년 6월에 준공되어 완료되었고, 두 번째 이천동 테마 거리 광장 주변 미군 부대 담장 공사 잔여물 정비 및 주변 경관 정비는 올 5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현장 점검 결과 식재, 조형물, 경관 조명 등의 원상복구가 조금 부실하여서 미군 부대에 재설치를 요청한 상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 6건에 대해서 첫 번째, 성명초교 옹벽 환경 개선 사업은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하여 시설물 디자인이 결정되었고, 향후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타구 사례 벤치마킹 등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건은 가급적 남구 지역 내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산 행복마을 사업권도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 맞게 인수인계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동교회에서 3차 순환도로 동편 환경 개선 사업은 대상지 중 사유지 상속 절차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실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서면 회의 건은 코로나도 종료되었고 작년 9월 12일 대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배나무 샘골 마을 주차장은 작년 9월 준공되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543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은 해당 없습니다. 405쪽에 관리번호 544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건 운영을 했고,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 결산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 다음 연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총 3회에 걸쳐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406쪽에 관리번호 545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연번 4번에서 6번 중동교 3차 순환도로 동편 환경 개선 사업은 미실시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408쪽에 관리번호 546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547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기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 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2년 말 조성액 71만원과 그다음에 2023년도 1,002만원 합하여 2023년도 자금 총액이 1,073만원입니다. 409쪽 관리번호 548번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입니다. 기관 운영 2023년 예산액은 330만원, 지출액은 305만원이며, 시책 추진 2023년 예산액은 2,160만원, 지출액은 1,969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409쪽부터 419쪽까지 책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49번입니다.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550번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업으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에 관리번호 551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은 청구 23건 중에서 전부 공개는 11건이며, 기타 12건은 정보 부존재가 10건, 취하 2건입니다. 관리번호 552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553번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은 총 4개 사무에 대하여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내용은 책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관리번호 554번 물품 관리 현황도 책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55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 신규 사업입니다. 미실시 사업은 중동교 3차 순환도로 동편 환경 개선 사업이고, 업무 계획 외 신규 사업은 2023년 2월 시의 2023년도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희망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다음 422쪽 관리번호 556번 국내‧외 출장 내역에 해외 출장은 2023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이찬호 도시국장님의 하수도 분야 국외연수가 있었고,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없습니다. 관리번호 557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안지랑 곱창골목 야간경관 조성 사업으로 등주 2본 기초 보강 등 보수 1회가 있었습니다. 관리번호 558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423쪽 관리번호 559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 미군 부대 캠프 워크 3차 순환도로 개통입니다. 동편 도로는 지난 3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은 내년 7월 예정입니다. 서편도로는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를 지난 5월에 시행하였으며, 올 하반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시 2028년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424쪽에 나, 3차 순환도로 동편 용도지역 변경 추진은 대구 플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안 제출, 또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회의 시 건의안 제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대구고 생각대로 옹벽 환경 개선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나,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추진은 고시 정보 80여 건을 반영하고 작년 3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마, 배나무 샘골 마을 주차장은 작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바, 이천 시간풍경 골목길 조성 사업도 작년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 옥외 광고물 설치 사전 안내제 시행은 총 68건 추진을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60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2020년 1건으로 제작비는 920만원,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활동 기록화 영상 제작 건입니다. 427쪽에 관리번호 561번 수의계약 내용은 427쪽부터 431쪽까지 책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2쪽에 관리번호 562번, 2023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은 2023년 도시재생 사업 추진실적 평가 양호 등 총 3건이 있습니다. 관리번호 563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이천동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이천 어울림 카페, 앞산 자락 카페 마실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433쪽 관리번호 564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관리번호 565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이 없고, 나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불법 광고물 정비와 환경 정비 인원이 있습니다. 434쪽에 관리번호 566번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은 대명4동과 봉덕1동 일원 2개 지역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67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입니다. 가의 현황은 총 37개이며, 나 2023년도에 신설 및 이설 현황은 없습니다. 435쪽에 관리번호 568번 행복 알리미 현황 및 신규 보수 내역입니다. 행복 알리미는 골목길 주민 이용 게시판으로 2개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69번의 옥외 광고물 점용료 관리입니다. 돌출 간판 도로 공간 점용료로 339건 6,656만원 부과해서 277건 6,47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62건에 178만원 중에서 20건은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436쪽에 관리번호 570번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총 4건이며 1번에서 2번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계단 추가 설치와 수목 변경 등으로 2,300여만원 증액되었고, 통신공사에 빔 프로젝트로 12만원 감하였습니다. 3번에 배나무 샘골 마을 주차장 조성 공사에서 콘크리트 포장 변경, 화단 추가 설치 등으로 1,100여만원 증액되었고, 4번에 이천 시간풍경 골목길 개선 공사에서는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물량 증가 등으로 67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37쪽에 관리번호 571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기반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 개설로 작년 착공해서 올 4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는 복지지원과에서 추진 중으로 작년 말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까지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센터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572번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마을 역사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 골목길 및 주차장 준공, 문화예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추진을 하였으며 사업은 작년 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국‧시비 보조금 발생 이자 반납 등 정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조적 도시 디자인으로 활기찬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받으셨는데 도시재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완공된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다양한 사업을 5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도시재생과의 직원들께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매달 협의체 회의에도 참석하고 또 전달하고 집행하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98쪽 보겠습니다.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관련해서 신천 희망교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하부 교량 디자인이 그동안 칙칙했었는데 깔끔해졌더라고요. 의자도 색깔 있는 디자인으로 마련해놓았고, 쉼터가 괜찮게 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자전거 편의시설도 되어 있었고 경관도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중동교 하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디자인하려고 어렵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타 선진지 견학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를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까?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고 여러 개를 뽑아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곳 두 군데 정도 정해서 야간에 가볼 계획이 있습니다.

빛이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조명에 자동 시스템화해서 칼라풀(Colorful)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다리 자체는 디자인이 없잖아요. 하부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부에도 하고 다리 상단에도 합니다.

상단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성교 예시 보시면, 흑백이라서 잘 안 나오는데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상부까지 구조물로 할 계획입니까?

조명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신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쉼터를 이용하고, 또 경관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겠네요. 교량 구간마다 어떻게 조명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데, 큰 금액이 드는 만큼 정말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436쪽 보겠습니다. 역시 배나무 샘골입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공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여기 설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이 건은 심의위원회 해당 건이 안 됩니다.

금액과 관련해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금액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때마다 당초에 했던 공사 금액과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애초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업체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초기 계획 단계부터 심사숙고해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후 공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쪽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대구시와 주한 미군 간의 협의가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죠. 3차 순환도로 서측 활주로와 관련해서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지,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언제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서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서편도로는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관리 계획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측도 반환받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크게 진행이 없고, 서측도 아직까지 협의 중이고요. 중동교에서 앞산네거리까지 1.4키로미터 준공 목표를 2028년도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편은 공사 중에 있어서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무리는 28년까지입니까?

그건 서편도로 28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완전 개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사실 24년 7월에 완공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심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3차 순환도로를 하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군 부대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보상 문제도 있고 간단하게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서편 도로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거기 관련해서 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보상 문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거 했고, 하반기에 위원회하고 하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많이 늦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2028년도로 돼 있었습니다.

남구와 대구를 위해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는 게 3차 순환도로인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예산 관련해서는 이월된 금액이 상당한데, 지난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기가 행정사무 감사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동교에서 3차 순환도로 미실시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왜 미실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사전 조사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 그럼 왜 사전 조사가 부족했죠?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와서는 그게 정해졌고, 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잘 추진해 보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기획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기획 단계에 참여하셨던 팀장님 지금 계신가요?

없습니다.

다 바뀌셨어요? 알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부족했다는 걸 인지하고도 추진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무언가 될 것처럼 진행이 됐던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과정 중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셨거든요. 각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까지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나온 결과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조형물에 해당하는 그 3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3차 순환도로 개통이 되니까 그 도로를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벽면에 분수하고, 봉덕 성당 벽면하고 쭉 그걸 하기 위해 했고, 그다음에 조형물은 잘 보여서 다시 상징성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요. 중동교가 수성구에서 넘어오면 첫 관문이잖아요.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특색이요? 대체 그 도로에 남구만의 특색을 어떻게 담으려고 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벽천 분수가 있다고 해서 남구의 특색이 드러나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동편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확 뚫리면 이쪽 도로를 벽면에 분수 있는 대로 쫙 해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드는 거죠. 그 벽면 분수하고 남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걸 그렇게 해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자고 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많은 예산과 계획성이 탄탄하게 들어가야 할 텐데, 그게 부족했다고 사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작은 공간에 벽천분수가 잠깐 보인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3차 순환로가 중동교를 지나서 쭉 오는 그 도로가 얼마만큼 특색이 있어집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거기에 따른 조형물이 안 보이는데 중동교 다리 낮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왔던 소나무 식재는 온데간데없고, 두 번째로 너미를 어떻게 올리는 방법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작업이라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뜬금없이 조형물 3개의 안으로 사업 승인을 위해 의회에 보고가 왔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의회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저거 왜 만들었냐 하는 이야기 안 나오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차 순환도로와 중동교까지 이어지는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싶고 특색 있게 만들고 싶다면, 첫 번째는 콘셉트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화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보셨어야죠. 이 셋 다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형물 하나 갖다 놓고, 벽천 분수 하나 갖다 놓고, 벽면에 조명과 그림이 있다고 해서 그 거리가 특색 있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짧은 거리에 그건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차츰 향후에 또 개통이 되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거기만 할 건 아니었겠죠.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첫 단추에서 콘셉트 하나 없이 시작해버리면 뒤에는 어떡합니까?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는 엄청 애를 먹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셨고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저는 분명히 인사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정과 결과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해서 명시 이월 삭감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도시재생과 없어지죠? 다음에 무엇으로 변경됩니까? 여기 있는 팀들 어디로 갑니까?

일단 도시재생팀 업무는 정책추진단으로 들어가고, 다 나눠집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메인으로 잡고 있는 이런 큰 사업들이 전부 정책추진단으로 넘어갈 텐데, 이 정책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때 똑같은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내용 중에 용역비조차도 아깝습니다. 사전 계획에서부터 이미 무너진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계획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용역을 맡기셨다면 이건 실수한 거예요. 물론 예타 검증이나 큰 사업들 들어갈 때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용역 구상을 하지만, 이번에는 습관처럼 하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사전 계획에서 탄탄한 목적성과 전체적인 계획, 첫 단추로 3차 순환도로와 중동교를 잇는 이 길을 어떤 콘셉트로 만들겠다는 확실한 신념과 목표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 절대 안 나왔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 전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책추진단에서만큼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 사실 해당 부서 팀과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정말 잘 알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과와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미실시로 된 결과물이 명시 이월이 되지 않고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받아보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부서인 정책추진단에게도 꼭 전달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 세금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배나무 샘골 100여억원의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완공이 됐는데,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2000배 사업도 그렇고, 배나무 센터도 그렇고, 대명3동에 대명 행복문화마을 사업도 그렇고, 100억에서 120억 투입했는데요. 부서 직원들은 이거 공모 사업한다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근데 우선 이천동 지역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낙후돼 있었습니다.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환경이나 이런 것만 해도 저는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기반은 조성이 됐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다음에 추가로 무엇을 해야 하지, 100억을 투입해서 하면서 그 100억 중에서 배나무 센터 건물 짓는데 47억 들어가고, 사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투입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이 그렇습니다. 2000배 행복 마을도 이천 어울림 도서관 짓는데 거의 4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사실 물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로 봐서는 도서관이라든지 건물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주위에 도서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천 어울림 도서관 같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엮어서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 되지 싶은데, 이제 테마라든지 환경 기반은 조성됐습니다. 전에 성 위원님께서 모티길도 말씀하셨는데 배수지도 완공이 되면 엮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도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딴 데 멀리 안 가고 중구만 가도 도시재생은 남구보다 훨 나아요.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한 번에 100억원 투입을 했다 하더라도 표가 안 난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개씩 해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거기에 대한 특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5년 만에 100억 투입했을 때 그 효과성이 과연 괜찮았는가 바깥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배나무 샘골 한 것이 도시재생과에서 마지막 사업으로 완공을 한 거잖아요. 남구민들에게 홍보가 되든 타 구‧군에 홍보가 되든 앞으로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잘하시고, 프로그램 운영도 잘하셔서 남구에 또 하나의 특화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놨잖아요.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하실 때 항상 남구민들의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셔서 연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우숙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연일 바쁘실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4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당면 현안 업무, 그리고 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통합적 안전 관리 체계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자연 재난, 사회재난 등 32개 분야 대책을 망라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 체험 교육 실시, 안전 캠페인,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 주택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11개소에 스마트 안심 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와 대명2동 온마을 아이맘 센터 2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재난 예방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 등 446쪽부터 448쪽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입니다. 현장 밀착형 자연 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3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 추진과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책 추진을 위해 사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비상 상황 근무일은 호우, 태풍 등 총 72일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2쪽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한 민방위대 구축과 철저한 사전 준비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대원 1~2년 차 1,290명의 4시간 집합 교육 실시와 민방위 대원 3년 차 이상 5,920명 사이버 교육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 급수 시설 11개소, 비상 대피 시설 55개소 등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을지연습 실시 등 국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54쪽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으로 중대 재해 예방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산업 재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는 등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남구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무직, 기간제, 현업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보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남구 산업 재해 예방 조례 제정과 중대 재해 예방 직원 교육 2회 실시, 그리고 현업 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 16개소에 31건의 사항을 미흡 사항을 지적하여 전부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 재해 예방 부서별 이용 과제 반기별 점검을 통해 38건의 개선 조치하는 등 중대 재해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지적 사항 및 개선 결과는 456쪽, 4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8쪽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먼저 봉덕3동 경일여고 일대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24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봉덕3동 경일여중‧고 등 7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통학로 주변 야간 방범 시설물과 지능형 CCTV 고속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과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특별세 3억원과 시비 6,000만 원, 총 3억6,000만원을 들여 남부서와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남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법무부 컨설팅과 연계하여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및 주민 의견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중으로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학생 및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남구가 되도록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시책 발굴에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9쪽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올해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운영 기간은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주요 임무는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대응 및 상황관리, 그리고 13개 회복 기능반 운영, 비상시 주민대피 등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입니다. 464쪽 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 총 3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 관리번호 573,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시정 요구 1건과 처리 요구 사항 2건, 그리고 건의 사항 6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구정에 반영해서 조치 완료되었고, 앞으로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사항 조치 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74, 466쪽입니다. 주민 진정‧건의 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75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안전관리 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앞산 축제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행사 개최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에는 서면 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468쪽 관리번호 576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세부 사업 통합적 안전 관리 위에 11개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2억4,720만원으로 70.8퍼센트 지출하였고, 미집행 금액은 1억18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29.2퍼센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연번 4번, 5번, 6번, 8번 보시면 그 세부 사업 재난 대응 지역 자율 방재단 및 풍수해 보험사업 운영,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세부 사업에 그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재난 발생 시 장비 임차와 비상근무 급식비 등 사용되는 예산으로 지난해 실제 재난 발생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471쪽 관리번호 57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단체는 의용소방대, 남구 여성예비군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500만원을 예산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가입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비 추가 240만원을 지원받아 전년도 대비 4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집행액은 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78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연도는 97년도이고, 22년도 말 현재액 16억3,490만원이며, 23년도 수입은 20억2,730만원입니다.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년도 말 기준 집행 잔액은 35억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72쪽 관리번호 579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보시면 기관 운영은 해당 사항이 없고 시책 추진은 22년 대비 23년도 증감 보면 2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2022년도에 미래안전과에서 명품 남구 혁신 TF 시책 추진비와 안전 관리 유관 기관 단체 협력 추진비로 540만원이며,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서 신규로 안전총괄과 자체 시책 업무추진비, 안전 관리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절감률이 5.1퍼센트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80 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자율 방재단원 교육 및 훈련 참가 보상비, 지역 자율 방재단 복구 활동 지원비,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1,31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2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율방재단은 교육비는 5,000원으로 지급하고 활동비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81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74쪽 관리번호 582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총청구 건수는 11건으로 처리 현황은 전부 공개 9건, 부분 공개 1건 총 10건이고, 취하는 1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83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 점검 내역입니다. 이거는 남구 여성예비군과 남구 남성 의용소방대입니다. 500만원 지원을 해서 정산 결과 특이사항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번호 584 민간 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85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냉난방기,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트 현 상태는 양호합니다. 계속해서 관리번호 586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87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타 시‧도 출장 내역은 총 2회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88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76쪽 관리번호 589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90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범죄 예방 안심 통학 조성 사업 외에 4개 사업이며 476쪽에서 481쪽까지이며, 첫 번째로 범죄 예방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은 대명 2, 3동 일원에 대구여상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특교세 2억을 들여 CCTV 안심 반사경 등을 설치하였고, 범죄에 취약 지역인 안심 귀갓길 및 안전 마을 시설물 보수 보강을 위해 안심 환경을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소심 체험교육, 안전교육 체험 교육 실시, 그리고 비상시 화재에 대비해 경로당 등 99개소에 3,600여 개의 방역 마스크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안전 한국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 사회복무요원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81쪽 관리번호 591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92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2건과 물품 제조 구매 20건, 그다음에 용역 14건으로 총 36건의 계약을 해서 절감률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관리번호 593, 23년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평가 사업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관리 평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특교세 8,000만원과 포상금 400만원을 받았고, 재난 안전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 행정안전부 평가기관의 우수를 받는 등 총 4건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94, 595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96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현황은 일반 임기제는 없고, 시간 선택 임기제는 중대 재해 예방팀에 1명이 있습니다. 그 업무는 중대 재해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담당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계약이 5월 30일 2년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4년 6월 1일부터 2년간 재임용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중대 재해팀 기존 대상자하고 동일합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488쪽 관리번호 597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23년도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실 확대 운영은 23년 5월 말까지 운영을 하였고, 6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평시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근무시간에 운영하고 야간하고 휴일에는 당직실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난 상황 접수 결과 실화 55건, 방화 3건 등 총 67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를 보시면 사망 2명, 부상 7명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2억3,6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명절 대비와 대구 앞산 축제 시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상황실 운영을 하였고, 그리고 주체자가 없는 다중 밀집 인파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핼러윈 기간, 수능일, 크리스마스, 해맞이 축제 시에도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상황실을 운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번호 598 시설물 안전 관리 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1종, 2종 시설과 3종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1종 시설물은 대명 11동에 소재한 앞산 삼정 그린코아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물 1개소가 되겠으며,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건축물 139개소와 대덕맨션 2차 옹벽 1개소입니다. 그리고 3종 시설물은 교량 1개소와 육교 3개소 등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3종 시설물 등급 내역을 보시면 총 12개소 중에 A, B, C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 11개소가 나눠져 있고, 별표에 보시면 불명 1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지난해 하반기에 앞산 해넘이 전망대가 추가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명이라 하는 것은 등급이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등급 심사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불명 1개소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D등급 이상이 없습니다. D, E등급은 긴급을 요구하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나 안전에 위험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관리번호 599입니다. 비상 급수 시설 현황입니다.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총 11개소로 개방시설은 대명초, 대명 배수지 2개소입니다. 1일 생산 톤수는 3,919톤으로 법적으로 목표량이 3,479톤으로 목표 대비 112퍼센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490쪽 관리번호 600 비상 급수 시설 보수 내역입니다. 대명 배수지 비상 급수 시설에 배관이 노후화돼 개보수 수리를 하였고, 집행액이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01 사회복무요원 현황입니다. 부서별 행정지원과 외 14개 부서에서 143명 사회복무요원을 관리 중에 있으며 전년 대비 30명이 증가하여 소요 예산이 3억1,5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설명드리면 사회복무요원 입소가 장기 대기자가 많아서 그에 따른 복무 인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행복 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602 사회복무요원 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입니다. 전체 총인원은 143명이며 작년에 고발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고발자는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병역법에 의해 고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2명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603 비상 급수 시설 수질 검사 결과입니다. 남구청 외 2개소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점검하고 여름철 하절기에는 7월, 8월달에는 추가 2회를 더 실시하였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지는 492쪽부터 508쪽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관리번호 604 방독면 관리 실태입니다. 일반 방독면으로 수량은 총 1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모두 다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605 안심 귀갓길 및 안전마을 환경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안심 귀갓길 10개소, 안전마을 1개소에 방범 시설물을 정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 보시면 오브젝트 필름, 태양광 표지병, LED CCTV 촬영 안내판 등 방범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510쪽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대비 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 대비 덤프트럭 외 6종으로 총 149대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수기는 동별로 3~4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적 안전 관리 체계 및 재난 대응 능력 강화 등 구민의 안전 보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위해서 재난 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가 사업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24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서 우수상도 수상하셨고,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최우수 포상금까지 받으시고,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평가에서도 행안부 장관 우수상,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도 A등급을 받고, 다양한 시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50쪽 폭염 대책 추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에 폭염으로 위기에 이른 사례가 있을까요?

자세한 세부적인 피해 상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알기로는 폭염 온열질환으로 입원한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늘막을 비교해서 사진을 보내 드렸는데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고, 경비가 차이 난다고 하셨죠?

추가 80만원이 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5개소를 추가로 설치했고, 이번에 시비 추가로 예산 받아서 스마트 그늘막 의자를 6월 중으로 추가로 3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설치비가 차이 나더라도 스마트 경로당 의자 보강할 수 있는 걸로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바로 구정에 반영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을 대봉교역에 1개 추가로 곧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면 27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의자 설치할 수 있는 곳 장소 조사를 해보니까 8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직원한테 전수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해서 검토해 보니까 8개소 외에는 더 적정한 장소가 없는 걸로 파악돼서 아마 8개소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가 절반이다 보니까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고령층들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사업장 상‧하반기 안전보건 점검과 관련해서 중대 재해 처벌법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받게 되어 있나요?

예, 법령이나 산업안전관리 보건법이나 시행령에 보시면 점검이라든지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뿐만 아니고 안전보건 점검, 그리고 부서별 반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법적으로 부서에서 중대 재해 처벌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8개소, 하반기까지 총 16개소를 점검하셨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장을 8개소로 하셨나요?

그거는 계획에 따라…….

대상 사업장을 늘릴 수도 있나요?

중대 재해 예방 사업장은 남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우리 기관 남구청 내에 현업 도급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장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 체결해서 하도급을 준 업체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하니까 8개소씩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남구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457쪽 바, 우리 청사에도 상‧하반기 부서별로 중대 재해 예방 이행했네요? 이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반기별로 매년 이행 과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령상 위배가 없는지, 저희 중대 재해 예방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 건수 38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보완 통보해서 개선 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했고요. 주민의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목표잖아요.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주 결산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남구의 안전과 관련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니까 핵심은 산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산불 총 2건 있었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슈였고, 키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키워드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남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매뉴얼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구청장님까지 직접 나오셔서 현장 지휘를 함께 했고요. 각 부서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원분들까지도 정말 밤새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올해는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전국적인 키워드를 여쭤 보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

올해는 수해입니다. 오송 참사 이후에 하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떴고, 기소 직전이긴 하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해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안건들과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키워드에 관심도가 높아졌고, 2023년도 남구보다 2024년 남구가 굉장히 안전에 강화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결과는 해당 과의 역할과 노력 덕분이었다고 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작년에 안전총괄과가 이미 매뉴얼이 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 관련은 해당 과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나, 실제로 이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것은 안정총괄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사실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공감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든 재난 대응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통합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고요. 그것 말고 2023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현재 2024년도 상반기까지에 대한 사업이나 혹은 대비책을 강구하거나 매뉴얼화시키는 부분들, 정말 디테일하게 찾아봐도 안전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너무 큰 발전을 이뤄낼 정도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의 키워드는 수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구에는 특히 남구 같은 경우 크게 우려될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해당 사례들도 거의 없을뿐더러 강수량조차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제가 지난번 브리핑을 받았을 때 질의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이, 3곳이 수해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현재 여름철 호우 대비해서 사전 대비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에 8월 10일쯤 태풍 카눈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 지역을 살펴보니까 고산골 공룡공원 한 집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배수로로 안 빠지고 배수로가 좁다 보니까 그 집으로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위험한 상황이어서 동과 연락해서 현장도 가봤습니다. 모래 주머니도 구축하고 했는데,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올해 키워드 수해이지만 정부 방침이나 구에서도 사전 대피를 원칙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수구 물 안 빠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기사 하나 떴죠? 하수구에서 불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수구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길이 있었고요. 원인은 담배꽁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버리는 걸 다 적발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불가능한데, 수해가 났을 때 적어도 그 물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과는 안전총괄과가 아니겠지만 부서랑 협의하셔서 체크는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나 태풍처럼 비가 한 번에 쏟아질 경우에는 피해가 가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만 예방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것들은 충분히 예방될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것 관련된 담당과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나요? 수해 매뉴얼 안에 1~2개 정도 포함되어 있는 정도 수준인가요?

하수도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사전에 준설이나 배수로 정비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건 자연 재난대책에 건설과 소관으로, 여름철 우수기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 작업 등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뉴얼이나 계획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작년에 있었던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들이야 당연히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대비했었으면 그 정도까지의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만 해당 부서에 꼭 전달하셔서 안전총괄과가 진짜 총괄하는 부서로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남구는 신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작년에는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이 인접지에 있어서 직원들도 밤새도록 비상 근무를 섰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지하 출입로하고 그 통로 를 남구 자체적으로 상동교, 희망교 북편하고 남편 쪽에 출입문을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 13개소는 시에서 올해 6~7월 중으로 추가로 출입 통제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좋네요. 작년도 이맘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 정도로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볼 때마다 놀라요.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새로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든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겠지만, 그 구축은 해당 과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도 그렇지만 이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스마트 그늘막과 파라솔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유지보수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고장이 났을 경우 용역 등의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따로 없고요. 고장나면 수리를 하는데 작년 수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작년에 수리비를 따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그늘막이나 파라솔 하잖아요. 남구에 50개 가까이 설치돼 있는데 너무 일괄적이에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시각적으로도 남구만의 특색이 가미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50개 가까이 설치되어 있으니 어디를 가도 그게 보이잖아요? 조금 특색 있는 걸로 하셔도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안심 택배함은 남구에 총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11개소 작년에 설치되었고, 올해 2개 추가로 해서 총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이용 건수를 보니까 꾸준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설치할 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으로 가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밤, 새벽으로 나오셔서 일하는 것에 대해 감동도 많이 받았고, 담당 부서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그리고 팀원들과 협업해서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먼저 공원 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 현안,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겨 찾는 친환경 공원 조성입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적 앞산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별 추진실적으로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은 2023년 5월 10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 공사는 대구시로부터 2023년 12월 19일 앞산 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후 공사 착공을 위해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산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공사와 앞산 모노레일 조성은 실시설계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8쪽입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및 수목 정비 공사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앞산 빨래터 공원 쿨링포그 설치공사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해 왔으며, 2023년 착공한 17건의 사업 중 앞산 빨래터 공원 빛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제외한 16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친환경 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특화 거리 조성, 고사목 제거, 식생 불량 가로수 보식, 암은행 열매 제거 등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1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냄새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암은행나무 열매 채취 외에 안지랑 네거리에서 보성 청록타운 아파트 구간 은행나무 결실 억제제 투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한 힐링 숲 관리입니다. 강당골 계류보전 사업을 통한 재난 대비와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에 따라 캠페인 등 홍보 강화와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구민 체육 광장 인조 잔디 교체, 체육 시설지 정비 등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적기 보수를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히 보고드린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당면 현안입니다. 주요 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산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3억5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연장 700미터 생태 쉼터 조성과 안전한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보호차도 분리 및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 착공 단계에 있으며 안전하고 빈틈없는 시공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산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이며 고산골 공룡공원 체험관과 강당골까지 왕복 2.8킬로미터의 생태체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궤도 시설 결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 입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성계획 변경과 병행하여 문화재 형상 변경 등의 나머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1,300만원으로 체험학습관, 전시 시청각실, 횡단 교량 등 공룡공원 관람 수요 증가에 대비한 체험 공간 확장 사업으로 현재 설계 단가 현행화, 모델 연결부 협의 등 보안 설계와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동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 및 설계서 보완 완료 후 착공 예정이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앞산 빨래터 공원 및 빛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9억원으로 특색 있는 지역 명품 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현재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함께 콘텐츠 제작 제안 계획 수립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다섯 번째입니다. 남구 테니스장 바닥 정비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4,700만원으로 남구 종합 스포츠타운 테니스장 바닥 침하로 인한 물고임 현상 개선과 기존 노후 바닥 재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철저한 시공으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1번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2건, 건의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처리 요구 사항 중 캠핑장 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암 은행나무 열매 채취는 작년 1개 노선에 실시한 조기 낙과 수간 주사를 금년에 2개 노선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다가오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시행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치 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2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 접수 및 처리되는 민원 대부분은 시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을 유선 등을 통해 접수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위원회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539쪽 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예산은 녹지 사후 관리 등 21개 사업비로 예산액 123억6,858만원 중 4억3,9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금액은 119억2,921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이월 예산 8건으로 세부 내역은 연번 12번 캠핑장 주변 숲 명상장 조성 사업으로 캠핑장 관련 감사로 인해 사업이 순연되고 있으며, 연번 13번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 연번 14번, 15번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계속비 사업이 연번 20번, 21번, 앞산 레포츠 활성화 사업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연번 16번 앞산빨래터공원 빛문화 공간 조성은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보완으로 당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8번 공원 유지 보수는 목련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공사로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번 21번 남구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 바닥 정비 공사는 테니스협회의 경기 일정으로 인한 사업 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은 없으며, 다음 6번 기금 운용 및 계획 및 관리입니다. 2022년 말 51억5,500만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 및 2023년 54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태 쉼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선금으로 9,54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5억953만원입니다. 541쪽 7번 업무 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기관 운영비는 해당 사항 없으며, 시책 추진비는 2022년도에는 예산액 270만원 중 집행 261만8,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예산액 270만원 중 집행 268만8,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7만원입니다. 다음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집행 일자, 업체명 등 상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543쪽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은 녹지 사후 관리 등 5개 사업으로 326억4,0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책자와 같습니다. 10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34건이며, 이 중 공개 26건, 취하 8건입니다. 11번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지도 점검 내역과 12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44쪽 13번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차량 8대, 냉방기 3대이며, 관리 차량 중 녹지 관리 작업차 중 노후 차량 1대를 2023년 교체하였으며, 현재 모든 차량을 양호하게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 사무실 냉방기 2대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4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15번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 없으며, 국내 출장 내역으로는 빛문화 공간 및 맨발 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우수 사례 선진지 견학에 따른 출장입니다. 545쪽 16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입니다. 하자 검사는 연 2회 전기 및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 시 공사 도급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공사 등 8건에 대하여 하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7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번 2023년도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산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49억1,300만원으로 공룡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첨단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노레일 연결부 협의 등 보안 설계와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546쪽 앞산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500만원이며 금년 6월까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실시 계획 고시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산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43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대구시의 공원조성 계획 변경 결정 위반 요청 및 시 공원 조성과 세부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산 빨래터공원 빛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원이며 3월에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미디어 구현 시설물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앞산 빨래터 공원 쿨링포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4,600만원이며 앞산 빨래터 공원 일원에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앞산순환로 골안골 캠핑장 입구 콘크리트 옹벽에 입체형 벽면 녹화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 계류보전 사업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으로 앞산 강당골 계류 400미터 구간에 기슭막이 등 사방시설물 설치하여 토석류,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였습니다. 547쪽 구민 체육광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사업비 4억8,900만원으로 구민 체육광장 운동장 내 노후 인조 잔디 교체와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다음 19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2년도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 모노레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사업 홍보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56건, 물품 22건, 용역 19건으로 자세한 건 147쪽에서 551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21번 2023년 평가 사업 시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강당골 체육공원 등 36개소 체육시설과 공원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공유재산은 원래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23번 공유지 변동 내역입니다. 골안 어린이공원 및 상록소공원 2필지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의한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24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등 총 49명으로 연중 8개월간 사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번 가로수 식재 보식 현황입니다. 시비 보조 사업으로 고사, 생육 부양 가로수 28그루를 보식하였으며 현재 생육 상태는 양호합니다. 26번 묘목 민간 분양 현황입니다. 3월 15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통해 시민 500여 명에게 조경 수목을 분양하였습니다. 다음 27번 산불 예방 추진 현황입니다. 남구 산림 면적은 679헥타르로 앞산 670헥타르, 장등산 8헥타르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28번 공원 현황입니다. 대명 생태공원을 비롯하여 23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관내 분수대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수경시설은 삼각 네거리, 테마공원 등 12개소에 대하여 15개의 분수 시설이 있습니다. 월 4회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30번 동네 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동네 체육 시설물 설치 현황으로는 안지랑골 체육공원 등 32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보수 현황으로는 사업비 9,468만원으로 12건을 발주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고장 발생 시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31번 구민 체육광장 현황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강당골에 위치한 구민 체육광장은 면적 5,700제곱미터로 인조 잔디운동장, 막구조 파고라 운동기구 11점이 있으며, 2023년 구민 체육광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2번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파크 골프장 인조 잔디 설치 및 배수 정비 등 6건이 있습니다. 33번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사업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8건이며, 사업 규모, 금액 변경 사유 등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77억600만원으로 앞산 골안골에 캠핑장 18동, 주차장 25면, 관리동과 야외 무대, 천문동, 화장실 부대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물 이관 및 캠핑장 운영에 관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캠핑장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녹지 조성 및 관리와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아서 살이 빠질 만큼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먼저 528쪽부터 보겠습니다. 당면 현안 5가지 모두 앞산 고산골 생태 쉼터 조성, 앞산 모노레일 조성,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 조성, 앞산 빨래터 공원 및 빛문화 공간 조성, 남구 테니스장 바닥 정비공사, 다 이월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착공한 것도 있고, 실시 용역을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대로 간다면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보십니까?

앞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체는 행정기관인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앞산 고산골 생태 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고드릴 때 2024년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것도 6개월 정도 늦어지고요. 나머지 모노레일이나 공룡공원 확장, 이런 대구시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시와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고, 대구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대구시에서 공원위원회도 바꿔야 할 위치도 있고 휴가 등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최대한 계획대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대응 기금도 여기에 일부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계획에 맞춰서 적기에 추진되어야만 사업의 효율과 의미가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45쪽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과 관련한 건데요.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도 생깁니다. 하자 기간 내에는 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서 미군 부대 담장 교체 공사가 거리 미화 작업 요청으로 미군 측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와 맞물려서 테마 거리나 대구중에서 이천동까지 화단 녹지 공간 등이 정말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식한다고 측백나무도 거기에 다 이식했다가 다시 옮겼어요, 그렇죠? 혹시 그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군 부대 담장 교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민원접수가 되어서,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넘어오면 우리 남구 남구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녹지팀장부터 해서 저희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식할 건 보식하고 또 감독도 하고, 어쨌든 이관받으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나무 수종 고르는 것도 힘들지만 심어놓은 것 관리도 잘해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는데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고, 곳곳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담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것에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 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66쪽입니다.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자료에는 사업비 77억에 공사 기간도 2023년 5월 10일에 완공되었다고 하고, 자세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 이 완공 공사 기간도 딜레이 되어서 5월로 지정된 거고요. 공사를 하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서 추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분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약 7~8억 정도 가까이 증액되어서 안전바 설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죠.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개장을 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행정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 실시 설계할 때부터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왜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까지 해서 과장님이 중간에 두 번이나 바뀌셨기 때문에 초창기 당시의 상세한 질의는 못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정도 수준에서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말씀하신 행정 서비스, 저희들이 행정 예산을 집행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의미 있게 시작했던 것이 대구 남구에 없는 시설물 앞산 캠핑장을 설치한다고 했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제기하셨고 저희들도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각설하더라도 일단 개장을 못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작년 5월달부터 시행이 되었고, 감사 결과에 지적된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쟁점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진흥법, 잘 아시다시피 캠핑장 개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맞춰서 개정되어야 하고, 그 관광진흥법이 건축법에 준해서 만들어지도록 서로 준용하도록 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맞춰야 되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서 그 검토를 하면서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공간에 더 좋은 걸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일부 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계속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법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동기나 취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도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공통점, 서로가 해결 해야 한다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쉽지만 지나버렸기 때문이 이야기하지만 그 캠핑장을 처음에 만들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집행부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여 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검토했던 것은 감사원에서도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언제쯤 개장할지 감사 결과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작년 캠핑장 감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건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감사원 자체의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감사 정리가 되면 감사위원회에 올려서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도 받고 통보가 와야 하는데, 나머지 건들이 몰려 있고요. 또 구미에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걸리다 보니까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개장해야 한다는 목적에 계속 이야기하고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에게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미 지나간 걸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해당 과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계획 당시 때부터의 법률 검토가 굉장히 미비했다고 한다면, 설명하셨던 대로 정말 자의적 해석이 좀 들어가 있다면, 문체부 등 위쪽에 확인을 해봤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자체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제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원 감사의 결과는 올해가 됐든 정말 늦어서 내년에 됐든,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에 따라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딜레이 됐던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 감사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고 빠르게 지적된 사항을 조치한 뒤에 개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지금까지도 많이 늦춰졌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개장할 수 있는지 그런 준비 상태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수시로 감사원에 가서 방문하고 전체적인 흐름,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라는 절차가 있고, 감사위원회를 가야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게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관 관련 부서와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사안별로 여러 가지 강구하고, 회의도 하고, 업무 분장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감사원 결과가 통보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업성 검토할 때처럼 똑같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나열해 놓고 가장 유력한 경우의 수부터 해서 계획은 다 잡아 놔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회의하신 게 다 그런 내용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캠핑장 감사 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내용은 대충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 경로에 따라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업무 분장, 그런 것 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앞서는 것 같아서, 나중에 결과 통보 오면 그 내용까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통보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하게 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었던 거고요. 회의를 하고 있다 정도 수준에서 말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 맞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개장할 수 있는 방법 경우의 수를 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 규정에 전혀 맞지 않다든지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건 감사하고 관계없지만 만약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검토도 다 해 본 상태이고요. 그리고 문체부에도 문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수합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행정적 절차는 중요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 과가 지는 거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요한 건 구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야죠. 그걸 위해서 사실 이 행정사무 감사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통보가 나오면 의회에도 즉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준비된 계획도 같이 브리핑해 주시고, 계획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여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볼게요. 부서장 입장에서 캠핑장이 잘못된 것을 언제 인지하셨는지?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 7월 1일 자에 왔는데 그때는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전에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검토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초이지 싶은데 이게 다 되기 전에 연초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을 추경하든 미리 바로잡았으면 되었을 텐데, 왜 그것을 암묵적으로 쉬쉬하면서 왔는지. 이거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사업이잖아요. 건축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또한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걸 물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법이 진행되고 모든 게 다 밝혀진 상황에서 그걸 다시 회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원의 취지에 비춰 봐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감사 처분 결과를 받아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최고의 플랜(Plan)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최악의 플랜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부서장님이고, 공원녹지과고, 그전에 담당 팀장님도 계실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너무 연쇄적으로 가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많이 안타깝죠. 건설업자와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담당 팀장님이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누가 더 높은 사람이 이야기 했는 건지, 수시로 설계가 바뀐대요. 그 공사업자도 이 공사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 이거 해라, 이거 안 된다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구민들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저거 지금 흉물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민간에서 저렇게 했다 하면 이해가 되죠. 누구보다도 법적 절차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관에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 작년에 모 팀장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슈퍼 을이랍니다. 의원들한테 치이고, 집행부에 치이고. 아니라고 소신대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다 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에 큰 사업들이 많아요. 그 큰 사업들 중에 90퍼센트가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보장 못하겠어요. 그럼 도시창조국에 있는 과장님들, 저같으면 남구청 오기 싫을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변할 수 있고, 저희들 있잖아요. 의장님도 계시고요. 불이익을 우리 직원들이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결국엔 직원들이 봐야 하는 현실이다 보니 많이 안타깝죠. 큰 사업을 했을 때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유지 관리는 싹 다 구비로 들어가야 해요. 남구의 현실에 맞냐는 거죠. 아무튼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이야기할 때 항상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커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소신 잃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