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민원정보과, 세무과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방법은 2일차와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제7항]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당면현안 사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 시설 관리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 조성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제3 전시실 리모델링과 공연동 외부 계단 논슬립패드 공사, 공조 시스템 냉각탑 보수 공사 등 환경 개선 사업과 청소년 창작센터 조명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설 보강을 하였습니다. 494쪽 두 번째, 문화로 풍요로운 삶의 지향입니다. 먼저 기획 공연으로 주민화합 한마당 신천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20건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498쪽 기획전시는 남구 청년예술제, 한국 청년 작가 현재와 미래전을 비롯해서 15건의 기획전시를 했습니다. 500쪽 세 번째, 생활 밀착형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음악, 미술, 교양 등 20개의 문화강좌로 분기별로 총 4회 운영을 해서 960명이 참여했습니다. 특별강좌로 감각주의 고흐 편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여행 작가가 들려주는 반 박자 느려도 좋은 포르투갈, 이금희의 렉처 콘서트 우리 편하게 말해요, 보이는 클래식 들리는 미술 그대 안의 블루 등을 운영했습니다. 501쪽에 공모 사업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으로 43명의 수강생들이 협업하여 만들어낸 페트병 하트 조형물을 대구 문화예술교육축제 체험 부스 전시 및 빨래터 공원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전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502쪽 네 번째,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기획단 조직 및 운영, 동아리 양성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기관 연계 협력 사업인 청소년 연극 교실,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503쪽 다섯 번째, 지역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한 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창작 및 제작 지원, 공연 지원, 뮤지션 역량 강화, 뮤직 비즈니스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업입니다. 506쪽입니다. 수준 높은 명품 공연 전시 운영입니다. 먼저 기획 공연으로 앞산 자락길 더 휴 콘서트를 지난 6월 8일 개최하였고, 9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2024 남구 청년예술제를 전당 드림홀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7월 13일 2024 패밀리 페스타 가족 국악극 연희 도깨비와 금년도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7월 20일 새로운 악기의 콜라보 뮤직 스펙트럼, 10월 26일 세대 장르 간 벽을 넘어 우리 가락 악가무 공연을 전당 드림홀에서 개최합니다. 다음 기획전시입니다. 제3 전시실 완공 기념으로 전람회 그림 시리즈 여섯 번째 대한민국 국제 사진작가 초대전을 6월 3일부터 22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비 예술인 프로젝트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당 제1, 2, 3 전시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관리번호 279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운영에 대한 방향성 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기획공연 패밀리 페스타 시리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사업 등 전문 공연 레퍼토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연장 대관 운영도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주 단체에 대한 필요성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사업 공모를 통해 남구 소재 예술단체인 로사 오케스트라 심포닉 아트팀을 선정함으로써 지역 예술단체 지원과 대덕문화전당의 기획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로사 오케스트라 심포닉 아트와 함께 전통음악 보존 및 전승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관리번호 280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번호 281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는 대덕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15쪽 관리번호 282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쪽 관리번호 283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획사업 운영에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가 보조사업자이고 회원 수는 10명, 보조금 지급 내역은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구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에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가 보조사업자이고 회원 수는 10명, 보조금 지급 내역은 2억9,000만원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518쪽 관리번호 284번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85번 기관 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 관리번호 286번 포상금 지급 내역과 관리번호 287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88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으로 청구 건수는 총 2건으로 내역은 공연장 현황과 민간 위탁 청소년 출연 시설 현황입니다. 521쪽 관리번호 289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으로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와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번호 290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91번 물품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관리번호 292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과 관리번호 293번 국내외 출장 내역, 관리번호 294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24쪽 관리번호 295번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현황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주관의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대구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주관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의 대구음악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 등 총 3건이 선정되어 1억2,895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96번 특수시책 및 신규‧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특별기획 공연으로 2. 28 뮤지컬 ‘새벽을 여는 함성’, 톡 콘서트 ‘문화살롱 카페 앞산’과 ‘봄날의 햇살 루프탑 버스킹’, 호국 보훈의 달 기념 ‘아, 대한민국’, 앞산 자락길 ‘더 휴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다수 추진하였습니다. 527쪽 관리번호 297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입니다. 한어울 예술단 발표회 등 영상물은 총 10건입니다. 528쪽 관리번호 298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현황과 530쪽 물품의 제조 구매 현황, 534쪽 용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관리번호 299번 평가 사업 시상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300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01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42쪽 관리번호 302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임기제 공무원 현황으로 공연‧전시기획팀장과 무대 감독, 음향감독 등 일반 임기제 3명,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청소년 특화시설 운영, 조명감독, 음악창작소 기획 운영 등 시간 선택 임기제 8명입니다. 두 번째,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으로 전당 야간 경비반장과 청소년 창작센터 시설물 대관, 음악‧음향감독, 녹음 감독 등 공무직 4명이고, 전당과 청소년 창작센터 청사 청소 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관리번호 303번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 관리번호 304번 예산 규모입니다.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문화강좌 수강료 등 2억690만5,000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기획행사 사업비, 일반 운영비 등 29억3,355만7,000원입니다. 관리번호 305번 기획공연 및 전시 행사 내역입니다. 공연 및 행사와 548쪽 전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 관리번호 306번 대덕문화전당과 청소년창작센터 대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덕문화전당 공연장 대관 내역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면 작년 연간 133일을 대관하였습니다. 1년 365일로 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일수이긴 합니다만 공연장은 정기 휴관일과 행사 전 셋업(set-up)에 따른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무료든 유료든 대관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50쪽 관리번호 307번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17개의 아카데미 강좌와 7개의 특별강좌 운영으로 작년 연간 2,376명의 수강 인원, 1억469만원의 수강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551쪽 관리번호 308번 남구 문화예술단체인 농악단 운영 현황으로 해맞이 축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정기연주회, 청년 예술제, 전야제, 바르게 경로잔치, 청송문화제,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복지관 봉사 등 37회 행사 참여하였고, 552쪽 농악단 강사 보상료, 운영비 등 4,589만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09번 2023년 시설 개‧보수 실적으로 외부 계단 논슬립패드, 공조 시스템 냉각탑 보수, 제3 전시실 리모델링, 청소년 창작센터 조명 교체 등 공사 기간과 사업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관리번호 310번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추진 내역입니다. 해맞이 축제, 문화 살롱 앞산 카페, 봄 축제, 휴 콘서트, 청년 예술제 2. 28 뮤지컬, 찾아가는 공연 등 내역은 55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관리번호 311번 청소년 창작센터 및 대구음악창작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5,600만원이며, 9개 세부 사업에 605회 1만9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입니다. 다음은 557쪽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며, 주요 사업은 음악 창작 지원, 공연 지원, 뮤직 아카데미, 뮤직 비즈니스 등입니다. 560쪽 관리번호 312번 2023년 대덕문화전당 시설 및 장비 보강 현황은 552쪽 관리번호 309번과 중복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질의라 할 것도 없고, 과장님 저는 문화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디테일한 공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사실 작년에도 제가 홍보 이야기했었거든요. 수입 규모도 궁금하고 홍보도 좀 더 잘해달라고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구 의원이라서 행사 다닌다고 바빠서 못 가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공연들이 언제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일반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연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공연들이 있나,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들은 수준이 높아서 공연도 신경을 쓰고 뭐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은 일반 서민과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있으면 보러 가면 좋고 한데 이정현 위원님처럼 저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은 딱딱 짚어서 감각주의, 당신 곁에 파리 하는데 감각주의를 했는지 당신 곁에 파리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 예술 중복되는 거 없애자 삭감했다는 것은 전부 다 경제가 어렵고 고금리, 고물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 삭감했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민생 경제가 밑바닥인데 그럴수록 문화와 예술을 찾으면서 더 마음의 힐링을 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된다면, 자잘한 이런 공연 언제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은 다 모르고 그렇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홍보룰 굵직굵직하게 해 줬으면. 지금은 그래도 남구에 휴 콘서트 하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조직단체들은 많이 알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대덕문화전당을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이용해본 이용객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디테일한 공연도 좋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예매해서 오시겠지만, 우리 남구 대덕문화전당은 남구 관내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 때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데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차라리 셔틀버스를 운행하시면,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었어요. ‘아니, 문화전당은 있는데 저기까지 가려고 하니 힘들어, 그리고 관심도 없어’ 그러면 주민들은 휴 콘서트나 그런 게 있어야 오지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관심 있는 예술 분야에 관계자분들은 예매를 해서 오겠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관심 없어요. 그래서 시티투어 우리 남구 관광 콘텐츠차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거 한 대 있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수시로 관광할 수 있는 자원들은 어디 있다고 기획을 하시던데 그러면 앞산 빨래터 축제를 하든가 뭔가 할 때 저쪽 동네는 모르고 이쪽 동네만 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남구에 뭐 그런 거 한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전반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코딱지만한 이 관내에서 동서남북을 갈라놓고 볼 때 앞산이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한 지역구 안에 있으면서도 문화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저쪽에 아파트 많고 이런 데는 뭐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홈페이지도 활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겠는데 40대 이상 50대 이후에서는 예술하고는 담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창작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일부러라도 그런 거 한다고 알려서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저기 음악 창작소 있는데 주변에서 과연 몇 명이나 거기 들어가서 뭘 하려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맨날 느끼는 거예요. 크게 지어놓고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지, 저는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거 왜 지어놨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셔틀버스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그때 운행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게 폐지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꼭 셔틀버스가 아니더라도 버스 노선이라도 거기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달랑 그거 하나 있는데도 한참 걸려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공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오기가 힘이 들어서, 돌아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 가지신 분들은 쉽게 오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다는 이야기에요. 그러고 상주단체 만드는 거 좋겠다고 작년에 이정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농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 큰 행사가 있으면 취타대 나와서 이렇게 행진하고 뭐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 제가 대명3동하고 밀양시 내이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서 축제를 어떻게 하나 관찰을 했어요. 거기는 밀양 오딧세이라고 그 공연이 66년 전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는 그런 게 있나 하고 찾아봤을 때 돈 조금 들여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밀양시 차원에서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이 있겠지만 농악단이 동마다 있는 것은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동마다 농악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타 도시에서 왔잖아요. 타 도시에서 왔는데 테마가 있으면서 그 축제를 즐기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농악단이 한 몫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농악단이 동마다 있기 때문에 동네 한 바퀴를 투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엄청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저기까지만 하고 끝나버리잖아. 보여주기식처럼 여기 온 분들에 대한 그런 건데, 여기 가서 제가 느꼈던 것은 동네마다 농악단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동네마다 준비한 게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성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더라. 그게 저는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66년 올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전체 돌면서 꽹과리 하나, 북, 장구 하나 가지고 그 참여하는 분들이 막 몰입을 해서 걷다가 구간마다 어떤 테마가 있는 곳에 서서 이렇게 흥을 살려주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흥이 나서 오래 땡볕에 걸었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야. 재미가 있어서 그냥 구경하면서 따라가니까 한 동네를 오래 한 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고요. 저희 친정 엄마 동네가 밀양 청도군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오랜 추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릴 때 갔던 그 밀양군이 지금은 시인데 엄청 발전을 해서 문화가 저렇게 자리 잡아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구나. 제 머릿속에 밀양시는 정말 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나. 이게 누군가 지도자의 방향성도, 물론 집행부의 방향성도 있겠지만 그 동네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주민들 속에 녹여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구지만 페스티벌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게 앞산 9억 들여서 했던 축제가 뭐지요? 저 9억이 있으면 다른 사업하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래요. 민상호 과장님이 잘 하셨지만 저 9억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람되게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기에는 문화가 융성을 하고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아우라가 되지만 지금 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 마당에 이거 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대덕문화전당 행사는 하니까 와서 즐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즐기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50대 후반이라서 그런지, 젊은 분들은 찾아서 오겠지만 우리 남구의 젊은 분들 1인 가구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걸 와서 보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청년 예술 공연센터도 있고 예술 소극장도 있고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을 한번 되돌려봐서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덕문화전당에게 해야 될 소리는 아닙니다. 관광도 내수용으로 좀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날 모르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관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남구에 대해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장님 생각은 저하고 좀 결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면도 많습니다. 그 버스 노선 관련은 제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를 통해서 노선 증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그게 불편했던 점이에요. 거기에 많이 배우러 다녔습니다. 스피치도 배우러 다녔고 여러 가지 강좌를 했는데 주차하는 것도 사람 많이 오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버스도 좀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적으로 또 너무 기다려야 되니까 짜증 나고. 그래서 좀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 안 되나 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기획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단장을 했는데 관람객은 얼마나 오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대구 국제 사진작가 초대전 하고 있는데 영남일보, 매일 신문에 신문 보도도 나고 또 KBS 방송사에서도 와서 직접 9시 뉴스에 보도됐었거든요. 그 보도의 영향으로 보도 나간 이후에 전화도 그다음 날이 바로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날 일직하는 중에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저희 목표가 관람객 한 1,000명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보도의 영향도 많아서 지금 1,000명 목표 이상 관람객 넘었습니다.

좋은 일이다, 그렇죠? 매스컴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홍보 말씀드린 것도, 우리 남구 홍보 엄청 하잖아요. 그 안에 좀 끼워서 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예.

대내외적인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 틈새에 대덕문화전당 뭐 한다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충주시처럼 재미있게. 재미있는 한 직원이 나와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이슈를 확 만들어준다거나, 뭐 이런 펀(fun)한 내용들을 가지고 남구 홍보에 넣어서 해주면 뉴스에 안 나와도 관심 있는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은 시간 되면 가봐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드림홀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해서 휴 콘서트, 우리 남구에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지는데 그 외의 것은 그렇게 관심이 안 가지더라. 사실 저는 1년 내도록 하는데 가보고 싶어도 갈 시간도 안 됐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다르지 않지 싶다.

홍보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건데요. 자락길 휴 콘서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덕문화전당에서 확실히 맡은 겁니까?

예, 저번에 청장님 방침 받아서, 휴 콘서트 예산은 전당에서 편성하고 다른 체육회 예산은 평생교육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 받았습니다.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전동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 지향 행정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원스톱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즉시 민원 26종 4만5,313건과 유기한 민원 3만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 2만2,865건을 부여하였으며, 민원인 후견인제로 총 31종, 복합민원 16종, 3일 이상 소요되는 단순 민원 15종에 대해서 9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 편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부24를 통한 민원 처리, 폐업 신고 원스톱 민원 처리,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 처리하고, 무인 민원 발급 창구 8개소를 운영하여 4만7,7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특이 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2회를 실시하고, 민원 업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부서별 CS 조회 및 친절 다짐 방송 주 1회, 주민 및 조직단체 미소친절 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테마공원 및 부대 시설 운영으로 북 카페, 안마기, 휴대폰 충전기, 오디오북 키오스크, 정부24 이용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트기, 복사기를 비치하였고, 쾌적하고 볼거리가 있는 민원실 조성을 위하여 화단 정비와 문화 갤러리를 13회 운영하여 50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둘째, 고품격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3,706건, 호적 정정 처리 117건, 과태료 55건을 부과하여 162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54건을 대행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처리 결과 안내문자 발송과 후속 절차 안내 홍보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수용 기록 및 선고 사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객 맞춤형 안심 여권 발급 사업입니다. 여권 1만1,926건을 접수하여서 1만1,252건을 교부하고, 여권 신청 시 민원인에게 1대1 맞춤 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1명을 배치하여 여권 전담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넷째, 데이터 기반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가. 구민 디지털 역량평가 교육 및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구청, 대명4동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하여 176개 과정에 532회 3,3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소통 중심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수정 및 기능 개선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주요 행사 및 알 거리를 바로 접하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알림 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나.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교세를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밖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PC 보안점검 실시, 새올 행정 팝업창 활용 개인정보보호 자가학습 실시, 분기별로 개인정보보호 퀴즈 대회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직원들의 관심도를 유도코자 개인 및 부서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56개 용역업체 101명에 대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반 강화를 위하여 통합 유지보수비로 2억6,400만원, 공통기반 및 온나라 등 위탁 유지관리비 1억1,100만원, 온나라2.0 전환 사업비 4억4,400만원, 행정망과 대민 서비스망, 방화벽 시스템 교체비로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다섯 번째,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및 노후 전자 팩스 시스템 교체 구입,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장비 구입, 행정통신망 노후 장비 교체 구입,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등에 4억2,0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으며, 일반 행정 전화 공공요금 등으로 1억400만원 정도, 행정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비로 1억1,400만원 정도, 정보통신 선로 유지비로 2억900만원 정도를 지출하여 행정정보시스템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부서의 정보통신공사 설계, 공사감독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민원 만족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 처리를 비롯하여 전화 교환 상담도 1일 평균 2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여섯 번째,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중남구 대대 CCTV 영상 정보 암호화 장비 구매 설치비로 1,028만2,000원, 자가통신망 구축 공사비로 8억2,652만4,000원, 자가통신망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설치비로 2억1,683만원, 주민 제안 생활안전 CCTV 설치 공사 12대에 9,519만9,000원을,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자가통신망 운영 시스템 확충 2억926만원, 취약 지역 노후 CCTV 79대의 교체비로 1억8,889만8,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로 2억7,2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밖의 범죄 예방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물베기 거리 생활안전 CCTV 설치에 따른 공사 설계, 감독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당면현안으로 첫 번째,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평가 추진입니다. 대구 남구 진흥 정보화 조례 제13조의 2에 의거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개방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 분석 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 평가 사업으로 새올 시스템 팝업창을 활용하여서 자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퀴즈 대회를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을 통해서 연말에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 전화 시스템 기기 인증서 발급입니다.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대구광역시 정보통신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기기 인증서 발급 및 적용을 통하여 행정 전화의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까지 IP 전화기 1,060대 외에 2종을 대상으로 한국전자인증기관에서 5년간 기기 인증서를 발급받을 계획으로 사업비는 340만원입니다. 다음 41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415쪽에서 416쪽까지 감사 자료는 총 36개입니다. 417쪽 관리번호 205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관리번호 206 주민 진정 건의 사항 등 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07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민원정보과에는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회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만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관리번호 208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총 11건 미집행 금액 합계는 7억9,503만1,000원으로 명시이월액 7억원을 제외한 9,503만1,000원은 집행 잔액과 유보액에 해당됩니다. 연번 7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401-01 시설비 3억1,500만원과 연번 8번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8,500만원은 작년 연말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하단 관리번호 209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20쪽 상단입니다. 관리번호 210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11번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입니다. 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의 기관 업무추진비는 해당이 없고, 과장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액이 27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256만5,000원을, 2023년도에는 267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420쪽 하단부터 42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관리번호 218번 2023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친절 마일리지 우수 부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평가 우수 부서, 개인정보 퀴즈 대회 우수자 포상 등 총 4건에 대해서 직원 28명과 9개 우수 부서에 39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13에 9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는 총 사업비 23억8,400만원으로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비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등입니다. 두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총 사업비 34억3,400만원으로 CCTV 및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관리번호 214, 2023년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총 91건으로 처리 건수는 42건, 기타 취약 건수는 49건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관련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기타는 정보 부존재가 48건, 청구 취하가 1건입니다. 관리번호 215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 점검 내역과 관리번호 216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17, 2023년 말 현재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28개를 포함하여 총 11종 63개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관리번호 218, 2023년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1번 사용전검사 검사장비 구입은 1회 추경에 사업비 925만원을 반영하고 관련 기술 기준 개정에 따른 접지 저하 검사 장비 1대와 광섬유 케이블 검사 장비 1식을 구입한 것이며, 2번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는 2014년 설치하여 내구 연수 7년이 지나 CCTV 교체 증설비로 2회 추경에 시비 1억9,000만원을 반영한 후 53개소에 7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19, 국내외 출장 내역과 관리번호 220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 관리번호 221에 지자체 공모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관리번호 222, 2023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친근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강화유리 12개를 설치하고, 민원 쉼터 공간에 노후화된 테이블과 의자 5세트를 교체하여 1,030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 타고 도움벨을 눌러주세요’ 사업으로 구청 내 임산부 전용 주차면 1면을 활용하여서 도움벨를 누르면 직원이 달려가 본인 확인 후 민원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114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 가득 새 출발 꾸러미 전달 사업입니다. 구청 방문 혼인신고자 중에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축하 기념 접수증과 함께 각종 구정 안내 리플렛이 포함된 꾸러미를 591건을 전달하고 국비 190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온나라 2.0 전환 사업입니다. 대구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최적화를 위해 클라우드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4,4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 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행정 전화 컬러링과 녹취 시스템을 교체하고 신규 고지 ARS를 도입하여 민원 응대 직원 보호 멘트 고지로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특교세 1억6,100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23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24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가. 총 공사 부분은 총 13건입니다. 페이지 428쪽 하단 공사 12번과 13번은 CCTV 공사 설치로 2인 견적 수의계약입니다. 그 외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9쪽 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부분입니다. 총 10건으로 연번 4번과 6번은 자가학습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이며, 연번 7번에서 10번까지는 소규모 통신 설비 구매 건입니다. 다음 430쪽 다. 용역 부분입니다. 총 7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 발급기 유지보수비, 통신 개척 장비 교정 및 CCTV 설치 시 실시설계 용역비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25, 21번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에서 각각 행정안전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000만원씩 총 8,000만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관리번호 226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관리번호 227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28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은 교환실에 전화 상담 및 교환 분야에 시간 선택제 마급 임기제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직원 1명과 장애인 일자리 1명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작년 1월 평균 239건 정도의 전화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CCTV 관제팀에 공무직이 14명이 있으며, 이 중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국비 사업으로 여권 접수 및 민원 안내를 위해서 매년 1명을 채용하여 6개월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관리번호 229 고객 만족 민원 발급 처리 실적입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3년도에 민원 종류는 39건이 늘었지만 처리 건수는 1만8,178건으로 3.9% 줄었습니다. 크게 늘어난 여권 발급 건수를 제외하고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 재개발로 인해 인구 수가 줄고 노년층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많다 보니까 젊은 층이 주로 인터넷 정부24를 많이 이용한다면 노년층의 민원실을 방문하는 통합 민원 건수만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33쪽 관리번호 230 어디서나 민원 팩스 처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관리번호 231 무인 발급기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남구는 2023년 연말 기준 총 8대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4만7,817건에서 2023년 4만7,701건으로 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관리번호 232 새올 전자민원 청구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는 각각 2만356건이며 미처리 건은 없습니다. 이 중 교통과 민원이 67%로 가장 많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과 불법 주정차, 행복정책과의 장애인 주차 문제, 도시재생과의 불법 광고물 관련 등입니다. 다음 436쪽 관리번호 233 정보화 교육 실적입니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남구청과 대명4동 행복복지센터의 전산교육장에서 176개 과정, 532회에 걸쳐서 3,316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관리번호 234 전산화 시스템 및 통신장비 구입 설치 현황입니다. 총 464개 예산은 12억745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관리번호 235 PC 보유 현황입니다. 2023년 연말 현재 1,3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관리번호 236,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 및 사용 내역입니다.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 PC를 실시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족 수량은 인사이동에 따른 현상입니다. 주로 휴직 들어간 직원이나 질병 휴직, 그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관리번호 237 전산 관련 프로그램 시스템 위탁 관리 내역입니다. 우편모아 시스템 외 3개 프로그램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억1,046만원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쪽 중간입니다. 관리번호 238 전자 구정에 따른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사업 등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하단의 관리번호 239 통신장비 보수‧보강,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정보통신설비, 행정 전화 설비, CCTV 관제 시스템, CCTV 현장 시스템의 4개 분야이고 총 사업비는 3억8,685만원입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관리번호 240, CCTV 신설 및 현황입니다. 2023년 연말 현재 전체 1,216대가 있으며 신설 현황은 62개소 96대이며 총 사업비는 3억2,084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당면현안 사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악성 민원에서 이름이 특이 민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특이 민원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고 악성 민원이란 말이 빨리 나와요. 좋은 말로 해서 특이 민원, 그렇지요?

예.

저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야간 민원실 운영 535건 되어 있는데 야간 민원실 운영은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매주 화요일날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여권팀 1명, 가족관계등록팀이 1명, 그리고 통합 민원팀 1명 이렇게 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오시는 분은 여권 접수차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 퇴근하고 나서.

예, 거의 한 80, 90%는 여권입니다.

80%가 여권이구나. 이용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야간에 하는 겁니까?

예, 홍보가 많이 됐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퇴근하고 바쁜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임산부 주차 그거는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은 취지로 했었는데 좀 저조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과물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물이 좋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유연성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 비좁은데 그런 것도 있고요. 혼인신고나 전입 신고하면서 키오스크 사진 같은 거 많이 찍나요?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고 들어갔는데 그거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하라고 말씀하셔서요.

이미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홍보를 더 해서 해보시지.

그게 사랑의 오작교의 키오스크 그것 때문에 약간 부작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벤트 사업으로 해놨는데 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포토존 따로 꽃 모양 해놓은 데는 많이 찍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러 오신 분들이요.

아, 포토존에서 열심히 찍고요?

예.

일반인들도 와서 좀 찍어도 되는 모양이지요?

혼인신고 하러 오신 분 중에 젊은 층들이요. 재혼하고 이러신 분들 말고요.

재혼도 해주고 다 해주면 좋을 텐데.

본인들이 별로 안 찍고 싶어 하시고, 젊은 분들이 혼인신고하러 온 기념으로 종종 찍습니다.

세대별로 생각이 너무 다르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구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구청 2층인가 그때 제가 와서 공부해 봤던 기억이 있고 대명4동의 정보화 교육장에도 제가 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배우는 수요 대비 장소가 모자라더라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좀 안타까운 게 조직 개편되는 바람에 거기 2층 교육장이 기자실로 바뀌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줄어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아니라도 장소를 수요 조사해서 동에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니어 행복센터인가 거기도 전산장비만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궁금한가 하면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마도 여기 오시는 분은 조금 부작용이 있겠죠. 왜 하다가 안 하냐.

예, 그래서 따로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도 연계를 하면, 제가 지금 라이브 커머스과를 새로 다니고 있거든요. 수업은 별로 못 듣지만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정보화 교육장이 달랑 여기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또 없어진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컴퓨터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이거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고 강사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니까 장소를 더 알아보고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게 임대를 무상으로 해준다 하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과 후에 거기 텅텅 비어 있을 텐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주민일 때 왜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게 안 해주고 여기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네요. 초등학교에서 하면 접근성도 괜찮고요.

갈 때마다 다 찼어요. 어른분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가 젊은 사람보다 더 있어요. 그럼 지금 남구에 젊은 노인 인구 대부분인데, 어제 제가 주민을 만났는데 ‘제가 필요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도 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70대 초반 어른인데 모르는 거예요. 필요해서 배워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배우는 데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젊은 사람들은 안 배워도 알아서 잘하는데 어정쩡한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컴퓨터하고 접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금 많이 받아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꼭 좀 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도 알아본다고 여러 군데 다 찾아보고 대덕도 찾아보고 대명1동에 평생 학습관 옆에도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카페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비어 있어요.

거기도 가 보고 다 했는데 공간 활용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직 개편이 급하니까 없앴는데 차후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예, 학교하고 연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남이공대도 가보면 비어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 수업을 하는 날만 하지 맨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대명3동에 학교랑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을 해서 학교가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주민자치위원회 대명3동 TF팀 꾸려서 며칠 있다가 할 거예요.

학교 자체 내에서도 영남이공대 이런 쪽에서도 아마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 있지 싶습니다.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도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계속 TF팀 꾸려서 회의를 뭘 할 건지 숙제가 머릿속에 잔뜩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06페이지를 보면 고객 맞춤형 안심 여권 발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청 접수는 1만1,926건이고 교부는 1만 1,252건입니다. 그러면 교부가 안 되는 건이 있는데 여권 발급하실 때 처음에 선불 받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이거 교부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여권팀에 이현지라고 합니다. 이게 미교부라고 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안 찾아가세요.

돈은 내시고요?

예, 직원이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6개월 안에 안 찾아가면 폐기 처분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 알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3개월, 5개월, 6개월마다 조회를 해서 미교부 되신 분들한테는 계속 문자도 보내드리고 연락도 드리거든요. 그래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연말에 직권 폐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8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건 빼고는 대부분 6개월 안에 다 찾아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찾아가시는 거는 일단 그렇게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폐기되는 건수는 감사 자료에도 작년에 8건 그렇게 되고, 대부분 6개월 안에는 찾아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이민원이라고 이름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공무원 실명 공개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공개를 하다가 지금 추세는 또 홈페이지 보시면 이름 다 공개 안 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악성 민원이 아니고 특이 민원인이 실명 요구를 하면 밝히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차피 민원 처리하다 보면 자기 통성명도 다 하고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실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공개된다고 봐야죠.

어제 제가 겪어보니까 실명 공개를 한 걸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걸 보니까, 이 특이 민원을 보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나, 고성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해본 솜씨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서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억지를 좀 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방적이세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안 들어주면 다음에는 불친절로 넘어가거든요. 직원이 불친절하더라 이걸로 트집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겪어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실명 공개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이름 다 없앴고요. 부서별로 앞에 조직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진은 다 없애고.

이름은 아직 있고?

점차 바꾸는 걸로 지금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은 하시되 인권은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김포 공무원 자살 사건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동숙 민원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세무과장대행 세무관리팀장 김종식

이어서 김종식 세무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현안 사항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팀장 김종식입니다. 6월 내내 진행되는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2024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 당면현안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입니다. 책자 449페이지 1.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 목표액 613억 대비 645억 징수로 목표 대비 105%, 32억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2. 정확한 과세자료 사전 정비로 재산세 완벽 추진, 재산세는 구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 있는 세목으로 재산세 과세 실적은 주택, 건축물, 토지분 총 7만5,000여 건 206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51페이지 3.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운영입니다. 1월 1일 기준 1만6,956호, 6월 1일 기준 79호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강화, 60개 법인에 3억 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조사 실적은 60개 업체 조사하여 4억2,1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5. 납세자 편의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편리한 납부 방식 홍보로 자발적 납세 홍보를 조성하였고, 저희들이 미신고자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194건 2억5,80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2,160건에 15억200만원, 특별징수분 1,711건에 1억4,000만원 수시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전개, 시세 포함 체납액 정리 실적은 징수 62억, 정리 보류 22억으로 정리율 67.7%입니다. 체납처분 활동 실적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처분 300여 건 92억원, 납부 실적은 2만4,000여 건 36억원입니다. 다음 454페이지 7.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현황은 구 세외수입 징수액 13억, 정리 보류 4억으로 정리율 28.9%입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4,300여 건 8억3,300만원, 납부 실적은 6,200여 건에 5억1,000만원입니다. 455페이지 납세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지속 추진입니다. 미신고 취득세 등 사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케이블 TV나 안내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세 편의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당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1.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기간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체납액은 22억 정도입니다. 체납세를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역시 기간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며 체납액은 70억 정도입니다.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3.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먼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023년도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등 적법성 등 총 5회 지방세 관련 심의를 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총 2회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심사가 없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주택 관련 총 4회 심의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터 465페이지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 이상 미집행분은 예산액 2억7,800만원에 미집행 금액 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466페이지 7.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시책추진비 예산 270만원에 25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지방세 발전포럼 대비 간담회, 세입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2023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체납 구세 및 구 세외수입, 징수, 징수 촉탁 수수료, 징수 포상금으로 예산 1,200만원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에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1,918건에 전부 공개 15건, 취하 등 3건으로 대부분 재산세 과세 대상 사본 발급 건입니다. 다음 468페이지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 승용차 1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2대, 냉난방기 3대, 노트북 컴퓨터 3대로 이상 없습니다. 469페이지 상단 14.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등 현황입니다. 지난해 특수시책 지방세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는 차세대 지방세, 차세대 세외 수입 정보 시스템 개통이 2023년 2월에서 2024년 2월로 지연됨에 따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470페이지에서 472페이지 상단입니다. 18.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 시 말씀드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동일하여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하단에서 476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나.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만원 이상 총 34건에 6,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 용역 수의계약은 총 6건에 2,4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부분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어서 476페이지 하단 21. 2023년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임기제 공무원이 없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 보조, 그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련 예산은 국비 포함 1억8,000여만원입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25. 탈루 누락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총 31건에 900여만원 과징하였습니다. 26. 법인 세무조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19개 법인 179건 4억2,100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2023년 재산세 4건, 취득세 4건 총 4건 신청되었으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81페이지 29.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2023년 주요업무 실적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하단 30. 정리 보류 및 취소 내역입니다. 2023년도 정리 보류는 등록면허세 등 987건, 3억4,200만원입니다. 등기 보류 취소 내역은 603건, 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483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및 홍보 내역입니다. 납부 실적은 10만5,000여 건이고 478억이며, 홈페이지 고지서 뒷면 팸플릿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32. 지방세 환급 처리 내역입니다. 총 273건 1억7,800만원 환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3. 지방세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구세 정리 실적은 20억1,000만원 징수하였고, 3억4,200만원 정리 보류하여 정리율 82% 달성하였으며, 미수액은 5억 1,5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실적은 5억4,5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징수 현황,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유흥주점이 중과 대상으로 우리 남구는 6개소 재산세 6,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484페이지 하단에서 485페이지 상단입니다. 35.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 현황, 감면 규모는 코로나19 관련 감면 종료로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하단 36. 개별주택 가격 공시 현황입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 주택 수는 1만6,956호로 남구는 9억 이하가 대부분이며, 12억 초과는 5호입니다. 37. 개별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하향 조정 1건, 상향 조정 2건으로 총 3건이 있었으며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 486페이지 38. 고액 체납자 징수 현황, 징수 전담자 지정 운영을 통해 2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세무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부서가 두 개로 나눠집니까?

예.

그러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는 같은 업무인데 징수하고 부과하고 분리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 분야에도 부과 파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왜 나누지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누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좀 늘어나고 팀도 많이 늘어나야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과만 2개로 나눠지나?

남구가 행정 구획상 좀 크게는 아직 안 되는 모양인데 나중에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구세도 이런 게 있다, 구 세외 수입은 이런 게 있다, 이제 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옛날에 등록면허세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용어 정도는 눈에 들어오는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감정가 열람하라고 뭐가 날아오잖아요?

공시지가.

예, 공시지가.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공시지가로 올해는 감정가 얼마 하더라고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데 굳이 전화는 안 한단 말이지요. 궁금은 한데 귀찮아서 안 하는데 열람률이나 반응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요.

과거 한 2년 전이나 이때는 가격 변동이 좀 심했잖아요. 주택에 토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심했는데 그때는 민원인들이 관심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좀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가격 변동이 크게 심하지 않고 최근에 조금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큰 반응은 없습니다. 보통 자기 공시시가에 대해 대충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직업,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너무 싸고 그거 곱하기 3으로 거래 계약된다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 거래 가격은 제가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니까 한 3배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거래가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되면 급매물들이 많으니까 낮아질 수도 있어요.

요새 급매물 날리는 경우가 많겠네요.

예, 거래가 안 되니까요.

그럼 지금 남구의 빈집들 그런 것들은, 세무과에서는 그 빈집 많이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금은 살고 안 살고 관계없이 일단은 재산 소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세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빈집도 세금을 다 부과합니다.

빈집은 안 살아서 비워놨는데 세금 부과해서 걷어집니까?

일반 빈집이라 하면 주택도 있을 것이고 상가도 있을 것인데, 상가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좀 많이 나가긴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민원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주택 상가에 대한 어떤 시가 표준형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정이 돼 있어서 정부에서도 시가 표준형을 결정하는데 그 부분의 조정이 세부적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큰 민원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수시분 과세 실적 453쪽에 특별징수분이 뭡니까?

특별징수분은 사업장에 원천징수한 부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하는 겁니다. 소득세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10%를 구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수시로 과세…….

그럼 신고 안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하는 걸 수시 과세라고 합니다.

아, 수시 과세는 신고 안 한 사람들…….

자진 신고 안 하면 저희들이 그걸 찾아서 직권으로 과세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는 말에서 영치는 잡아둔다는 말이지요?

번호판을 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치인가요?

떼서 가지고 옵니다.

영치는 뗀다는 말이구나. 누가 어제 민원이 세무과로 들어가는데 세무과를 못 찾아서 저한테 물으시길래 술도 한잔 드셨던데 왜 가시냐고 여쭤보니 자동차 번호판 떼가서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내고 찾으러 오면 주는 거예요?

오면 저희들이 돈 받고 번호판을 주는데 차를 가지고 오면 달아드리고요.

아, 돈을 받으면 달아드리고?

보통 본인이 답니다. 그냥 볼트만 닫으면 되니까 본인이 보통 답니다. 사실 차 번호판 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부끄러우니까 본인들이 돈 내고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맨정신에 못 오고 술을 한잔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돈이 없어서 저걸 떼였는지, 그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아니, 세금을 안 내면 번호판을 떼야 합니다. 자동차 체납이 많아서 번호판을 떼야 잘 내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세 정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체납은 주로 어떤 게 체납된 거죠?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세입니다. 배기량 CC에 따라서 내는 자동차세입니다.

아, 그걸 왜 안 내지?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운행은 자제분들이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아까 미지급 예산 발생 현황 464쪽에 10% 미만이라 그러셨어요. 10% 미만이라 하는 것은 잘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이건 못 한 건데요. 이거 사무관리비 이런 건 기부심사위원회 보통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는데 건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집행된 그런 사유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도 사실 집행 못했고요.

궁금한 건 못 참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467쪽에 포상금‧보상금 지급 내역 2023년도에 포상금이 1,275만5,000원입니다만 다른 과에는 포상금이 이렇게 잡혀 있다가 전액 지급한 경우는 없던데 여기는 특이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상이 되어서 1, 3, 5%씩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잡은 범위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액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더 많이 나오는데 최대 한도로 해도 1,2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전액 집행 사유가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과는 이렇게 안 돼 있던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470쪽에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협업 사업 추진실적인데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SMS 문자 발송,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문자가 오기는 오는데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오기는 온 것 같은데 뭐가 왔는지를 사람들이 확실히 인지를 못 해서 바쁘니까 시일이 지나서 돈을 몰아내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뭐 때문에 바쁜지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문자 발송해서 이 불이익 발생을 좀 많이 줄였습니까?

SMS는 진짜 최종으로 보내는데, 그전에 서면 서류로도 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면 깜빡 잊은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저도 깜빡 잊은 적이 있어서요.

가끔 전화 옵니다.

유용하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479쪽에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에 다 기각으로 되어 있네요. 재산세, 취득세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신청했을 텐데 한 건이라도 들어준 건 없고 다 기각으로 돼 있어서 사유가 뭔지요?

법인인데요. 법인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보면 건설임대, 매입 임대가 있어요. 원래 건설임대는 감면을 해주는데 이분이 실제로는 매입 임대거든요. 그런데 건설임대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쟁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심판원까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다 기각 처리될 것 같아요. 명확합니다. 본인 사유는 저희들이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법리 해석이나 사례를 봤을 때 명확하거든요. 지금 이 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기각으로 표시돼 있어서요. 다 여기는 법인이란 말이네요?

예, 4건입니다. 4건인데 취득세하고 재산세다 보니까 4건, 4건 이렇게 해서 8건입니다.

그러면 건설 임대로 우기고 있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감면 더 받으려고?

예.

그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기각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저희들 검토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일반 서민의 생각에서는 ‘아니, 주민이 이의 신청했는데 다 기각하면 어떡해’ 이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요새 고액 체납자 징수 현황 보니까 3명밖에 안 되는데 일반인들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 처분 보니까 체납액이 5억4,000이고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신용정보 등록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다른 연도 대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액 체납자는 전년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데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줄었고, 일반인들 체납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지금 체납액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매년 이월되는 게 구세는 얼마 안 돼요. 구세는 5, 6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세까지 포함하면 매년 해 보면 보통 30억에서 40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구나.

예, 매년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