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추보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7일 차 마지막 날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원산출장소, 시설관리공단까지 다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하는 등 바른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기획감사실 질의시간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요. 저도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는데 감사자료 45쪽 1번 웅천산단 청라농공단지 조기분양 및 우량기업 유치에 이행도가 정산추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사항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웅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양률은 충남개발공사와 보령시 통합해서 45.7%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시 분담분에 대해서 60%, 충남개발공사에서는 17%가 분양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청라농공단지는 두 필지에 대해서 분양이 됐고 한 필지는 지금 건축을 신축했고요. 한 부분은 지식산업센터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청라농공단지의 내의 분양률은 세 필지 정도가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령지역에 기업체가 유치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여기 오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물류비용이 가장 큰 이유로 삼더라고요. 각종 혜택이나 물류비용을 보전해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단지 물류비용 보전 정도 만큼만 가지고 과연 보령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지 걱정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물류비용을 상회하는 특단의 지원책이 있지 않고서는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서 타산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계획을 혹시 기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27번이요. 군복무 청년 통신요금 및 상해보험가입 지원에 일부 추진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추진되고 있다고 표시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제도에 대해서 협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협의가 종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 사전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협의 중인 것을 일부 추진으로 표시한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진행절차가 진행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추진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측하기에는 6월 5일자로 뽑은 거거든요. 최악의 세수 펑크였던 23년보다 낮은 국세수입, 4월 말 기준 지자체 보통교부세 2조 7,000억 감소 추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부세가 많이 감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상을 하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물론 저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부 경기가 기재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고 시장경제에서도 일부 나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현재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갑작스럽게 너무 큰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2주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3회 추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3회 추경에 재정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고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여기에서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계속하잖아요. 국비를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3월 말 기준 증감액이 2조 2,000억 원이 줄었고, 4월 말 기준에는 8조 4,000억 원으로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측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것을 뽑아본 것을 보니까요.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2년 연속 세수가 역대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타지역 사례를 들면서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서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저희들도 예측을 했지만 더 많은 금액이 줄어들어서 기채를 300억 얻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외수입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다 있지만 예산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 그때 9월의 시점에서는 500억 정도가 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늘다 보니 지방채를 얻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나라산림연구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행안부와 협의를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도 그게 아닐 거라는 예측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시장님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분주하게 중앙정부에 다니시더라고요. 기재부에도 다니시고요. 우리가 본예산을 넣을 때 미리 넣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에 넣잖아요. 정확히 몇 월에 넣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부처에서 기재부로 넣으면 5월 말 6월에 기재부에서 심사가 들어가고요. 기재부에서 국회는 10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부처에서 한도 내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도 외에도 국회나 기재부에 노력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법인세나 중간 예납금을 22년, 23년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세입을 편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추후에 우리가 마지막 내년 본예산을 하려면 10월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를 해서 넣잖아요.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세무과와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추후에 들어온 금액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해서 1,024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지방교부세도 300억이 넘게 들어오고 조정교부금이 49억 6,000만 원, 보조금 7억 6,900만 원이 됐고 전년도 이월금 11억 1,700만 원이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1년 치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보령시에서도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추계를 잘하셔서 세무과에서 대명리조트 매각대금이 있었잖아요. 토지매각대금이요. 아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입구에 일부 시유지가 있어서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면적이 13만 5m²로 해서 금액이 28억 900만 원 정도가 된 것인데 이것도 3회 추경을 할 때 세외수입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사실은 그 부서와도 아니면 기타 그것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추계를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특정 짓기 어려워서 하반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과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기를 판단해서 세입을 잡는데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차이를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작년 10월에 매각이 됐는데 추후에 이 예산을 잡을 때 들어와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해야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을 예전에는 4월에 했었는데 지금은 급해서 긴급하게 한다고 해서 5월에 했고 7월에 추경을 다시 하잖아요. 원래 회기에는 7월에 1회 추경을 하기로 했는데 5월에 추경을 했었고 7월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추경시기를 1회는 3월, 4월 2회는 9월, 정리추경은 12월에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정확한 세수추계가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보령시 재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인 1,024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덜 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세수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세입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이 있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대외협력과에서 교부세를 같이 협력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협력을 하셔서 추계를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저희도 정확히 예산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검증을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김정훈위원님께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번을 교훈 삼아서 보령시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지금 날짜를 못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심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하루 이틀 아니면 그 회기 당해연도까지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3회 추경을 제출했고 12월 6일에 3회 추경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서 7일에 예결위에서 심사가 끝나고 8일에 통보가 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덜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령시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심의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수정예산도 끝나고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본회의가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할 수 있었고 12월 27일에 교부금액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교부금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하여튼 실장님 애쓰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감 잡으셨죠? 23년도 청렴도 평가율입니다. 지금 23년도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합평가는 몇 등급이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23년도 종합평가는 3등급이고요.
최은순위원
청렴체감도는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청렴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체감도 60%, 노력도 40%, 페널티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10% 감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도에서는 외부체감도가 70%, 내부체감도가 30%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청렴문화제, 청렴교육이나 기타 사항들을 통해서 각종 행사 시에 사회자가 청렴맹세를 통해서 청렴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갔고 내부적인 청렴체감도는 많은 부분에서 향상이 됐습니다. 또 노력도에서도 자체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서 향상이 됐는데 전에 말씀드린 청렴체감도가 60%이고 그중에 외부체감도가 체감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체감도가 하락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와 동일한 3등급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고 올해는 청렴컨설팅을 통해서 받은 바탕 위에 저희가 부여나 경기 여주와 진천을 방문해서 거기가 1등급을 받은 자치단체거든요. 저희가 착안 못한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담당실무팀장, 계장, 주무관과 상의를 해서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답변을 다해버렸어요.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행사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하는 것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청렴도 등급이 최하위 등급은 몇 등급으로 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5등급 바로 직전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등급입니다. 체감도가 3등급, 노력도가 3등급이더라도 종합청렴도는 2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딱히 1등급 받은 기관에 가서 봐도 체감도가 노력도가 둘 다 2등급인데도 전체적인 평균에 의해서 하다 보니 1등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체감도에서 조금 더 향상이 됐으면 한 단계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지난 일이고 저희가 금년에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보이는데 이게 향상이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노력은 엄청 하시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역에 원산도나 개발사업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불허가가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시 외부청렴도가 떨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청렴을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향상되지 않을까 원인분석을 하셨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항목별로 다 했고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청렴체감도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갖고 거기에서 외부사람들이 설문에 기재를 해준 기타의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다시 보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내년에 평가를 했을 때 올해 것 평가를 하겠죠? 상위등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청렴도는 다음 연도 1월, 2월에 발표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12월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금년도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상위그룹에 들어갈 수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최선을 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가 그러네요. 두 위원님들이 열심히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정리추경할 때 잘못한 것 같고 지적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있기가 그렇네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사후에 소통을 조금 더 했으면 이런 얘기가 계속 길어지지 않았을 텐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68쪽 보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정산서가 증빙자료에 없는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보호과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다른 것이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고 그 수립과 관련해서 관련법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은 현재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위촉까지는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월에 위촉을 하시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6월에 위촉을 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해 최종심의를 해서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개최일은 5월 22일에 통보를 했고 여기에 위촉되신 분들은 주로 어떻게 위촉을 하고 계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문기관인 충남연구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의뢰를 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신청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일부 부적합하거나 다수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격이 있지 않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3항에 위촉구성계획에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있는데 자격요건의 기준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격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라서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발전계획이거든요. 과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과거에 푸른보령에서 넘어온 부분이고 환경부분에 역점을 둔 사항인데 이 지속가능발전법은 전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의회에서는 한 분이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천의뢰를 했고요. 추천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위촉할 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직 의회에서는 위촉을 안 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의장님만 아시나 우리는 몰라요. 위원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의장의 몫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공문은 안 갖고 있어서 명단은 위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실장님 감사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보령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 싶어요. 보령시 인구정책 방향성을 보니까 생활인구유치 전환으로 하셨더라고요.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보령시가 처한 현실을 반영해서 인구감소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인구유지 및 여건 개선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주여건을 개선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역별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구정책을 하면서 출산장려금을 어느 지역에 조금 더 주고 더 주고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하는 새로운 젊은 부부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인구는 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에서 거론해야 될 부분이고 생활인구를 중앙에서 한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건개선이나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이나 기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총괄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출산율 저하도 문제지만 자연감소 문제가 출산율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인구를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요인에 의해서 조금 증가한다,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기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정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본 위원도 보령시 인구가 다시 10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여건이 개선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동시에 인구늘리기라는 강제성보다는 유연한 인구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방금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김정훈위원님과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리해서 연결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정책이나 정주여건 개선에 관해서 보령시민들이 살고 있는 보령시내 쪽 예산이 주로 해수욕장과 섬 지역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말씀해주시는 부분을 저도 듣고 있는데 섬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별도의 개정에 의해서 해수부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그쪽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라고 재원이 특정화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 부분은 과거에 기채를 얻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스포츠파크 얘기를 하는데 신흑동에 있는 스포츠파크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보령시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옥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원화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화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문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쉬운 단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서 지방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470억이 안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3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셨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400억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730억을 받아서
이정근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조정을 통해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이정근위원
결국은 300억의 지방채를 얻었고 그것을 본예산에 심사를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 승인이 끝나자마자 지방교부금 272억이 들어왔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223억입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회기 중간에 들어왔던 부분이고 본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고 300억 지방채는 발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금액 자체는 예산심사가 다 끝난 이후에 예결위까지 끝난 이후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을 담아서 하더라도 결국은
이정근위원
그 상황이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회계 문제도 있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당초에 자주재원인 교부세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700억이 안 온다고 하니 일부 조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을 대체하는
이정근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1년 14억 정도 부담이 될 것이고요. 지방교부금 272억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을 시켰고요. 다음에 그러면서 1차 추경을 7월로 미뤄놓으셨어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부분을 선배 의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이게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4월 경으로 기억됩니다. 4월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았고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 본회의 회기 중 2023년 12월에 272억 지방교부금이 보령시로 입금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이 돈을 왜 그동안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편성시기를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현재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 재원 223억이 교부세로 교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돼서 행정의 신뢰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이 5월로 바뀐 것이고 추가적으로 2회 추경을 7월에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재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1회 추경에 전체적인 부분을 담지 못하고 긴급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단은 똑같이 대화를 나눴던 부분에 대해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단골사항인데 보통교부세 페널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페널티 금액을 얼마나 받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1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이게 22년도 결산기준이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3년 전 대비해서 전전년도 2년 전에 어떠한 증감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여러 번 그것도 공감을 가진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 22년도에 사실은 어떠한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 코로나 이후에 박람회나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페널티 부분이 있는데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페널티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의 별개로 세수 확보 노력이나 체납액 일수 노력에 의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재정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사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도 일부 과거에는 문체부나 기재부 행안부에서 제외대상으로 해주던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사업이나 해양스포츠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줄여서 우리 지방재정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올해 24년도 페널티 받은 부분은 22년도 결산기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페널티 크게 안 받으실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요. 22년도 행사운영비 총 해서 140억 정도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141억 정도입니다.
추보라위원장
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페널티 또 이렇게 크게 받을 것 예상되지 않습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증감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평이하게 증감이 없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페널티는 혹여 조금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보라위원장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방재정365에 보면 세출효율화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반영 현황인데요. 전국 75개 시 중에 보령시가요. 옆에 보면 친절하게 순위를 매겨주셨어요. 72위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안 보여서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세출효율화 자체 노력도가 전국 75개 시 중에 72위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경비 이런 부분이나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일부가 재정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가 있다 보니 저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들이 개선된다면 저 부분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실제 예산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개선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행사예산이 전혀 줄지 않았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보라위원장
저는 예산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많이 증가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증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인 즉 어떠한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허투루 쓰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와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하루아침에 저 순위가 갑자기 1위, 2위로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제일 중요한 게 개선이 아니겠습니다. 72위에 놀라서 23년도를 찾아봤거든요. 59위예요. 22년도는 7위였습니다. 하락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을 그러면 세출효율화 자체 노력 정도가 이 정도로 떨어졌나 이렇게 봐야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나 교부세 페널티 감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어떠한 수치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락이 됐다고 하면 그 후의 성과가 수년동안 단계적으로 된다는 부분보다도 그 해에 뭐가 있다고 하면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등락폭이 너무 심각합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조금 더 개선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페널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사업비 편성목에 출연금은 안 들어가잖아요. 출연금 부분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머드축제도 출연금으로 35억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도 공모사업 채권 18억 별도입니다. 이렇게 실장님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똑같겠지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축제 또는 관광에 시정의 방향성을 두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관광이나 축제에 대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더 들어가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으로 타지역을 말씀해 주셔서요. 우선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태안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태안은 방문객이 얼마나 되고 예산을 얼마나 쓰나 봤어요. 태안 방문자 수가 저희보다 146만 9,000명이 저희보다 많이 왔어요. 이것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분야에 저희는 558억인데 태안은 258억입니다. 관광 분야에서 300억을 더 지출했어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치를 보고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1월 29일에 주요업무계획청취할 때 용역리스트 공개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대외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만이라도 공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12월 30일 이후에 용역을 추진한 142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부분, 또는 어떤 경쟁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대외비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 외에는 전체적으로 공개여부에 대한 목록 142건에 대해서 누리집에 공개를 했다, 공개를 안 했다 이런 목록을 작성해서 공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이 지금 경쟁관계가 있거나 대외비라서 공개를 못하는 것이 실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있고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용역결과공개 제14조 2항에 ‘용역발주 부서는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해야 한다.’ 이게 그때 제가 건의드렸던 요지거든요. 공개를 못 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합니다. 그러면 타이틀은 어떤 용역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용역에 대한 명칭을 공개했고 그것을 시스템에 공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여부를 표시했고 비고란에 별도로 왜 공개를 못 했느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금 말씀해주신 제9조 1항 제 몇 호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공개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개에 대한 부분은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 저희도 공개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보령시 누리집에 공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프리즘에 안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보라위원장
실장님 13쪽 봐주시겠습니까? 프리즘 공개일이 없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청렴도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속가능발전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직무성과는 개인들 부서장의 직무성과, 부서에 대한 직무평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추보라위원장
누리집에는 공개되었는데 프리즘에는 공개 안 된 건이 두 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조례에 의하면 지체없이 두 곳에 모두 올려야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면 최은순위원님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23년도 30건에 25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월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23년도 회계연도 104건에 209억 5,6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두 가지를 우선 보면 불용처리를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안 쓰고 불용처리되는 경우는 각 부서마다 사업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어서 다 알고 있어요.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수산과가 나와있는데 그런데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지금 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연찬회나 이런 것을 하고 불용처리가 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다 조절했어야 했는데 이게 어려운가요? 지금 불용처리된 게 30건에 25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세입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만 잘 정리해도 어느 정도 뭐가 되지 않을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부서와 사업별로 체크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물론 단기에 사업을 해서 끝내면 좋은데 기간을 요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사업이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계속 이월사업이 많다, 불용사업이 많다, 결산승인 때 계속 말씀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어들지 않아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건전성이 많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이라도 잘 정리를 해나가고 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요. 물론 사업의 지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추경에 정리를 할 것은 하고 다시 할 건 하면 우리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사업이나 착공이 안 된 부분이라고 하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추경에 정리해서 운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 보조가 붙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최은순위원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추경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용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서 우리 소중한 재원이 여기에 그냥 묵혀있지 않도록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또 걱정스러운 것이 지방보조금으로 국·도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 매칭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시비 매칭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 기준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비매칭사업 말씀이시죠?
최은순위원
예. 시비가 비매칭된 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채워놔야 되느냐, 채워놓게 되면 그것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이월사업비가 늘어나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신속집행에 어려움을 저희가 겪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러 가게 되면 “왜 당신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여기에 묻어놓아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매칭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매칭을 해나가고 있고요. 시비매칭을 통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며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회 추경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비매칭이 한 270억, 280억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집행시기가 되면 우선 매칭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것인데 국장님 말씀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시기에 맞춰서 시비를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또 우리 의원들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보조사업 신청할 때 그것을 제대로 맞춰서 충분한 타당성을 거치고 충분하게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보조사업 신청해야 할 것 아니냐. 무분별하게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분별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급하게 받아온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면 그것도 좀 어렵다는 말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확정돼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내부 일상감사나 설계검토를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사업추진 기간보다 행정절차가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그 절차의 심의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주요부처에 사업승인까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돼서 25년도까지 해야 하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 거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에너지 효율화나 경제성 검토나 BF인증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당해연도 저희가 계획했던 수년의 일정대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기 단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질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 숙지를 시키고 면밀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걱정스러운 것이 지방채를 얻었으니 감채도 기금을 만들어서 빚도 갚아야 하니까, 지방채 얻는 동시에 우리는 또 살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빚은 언제 갚지? 계획을 세워야겠네?” 이게 일반인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정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세우고 세출할 때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설명드렸다시피 2회 추경이 7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일차적으로 갚고요.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갚아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저희도 걱정하면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민선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보령시에 빚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홀가분하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작년에 들어와서 빨리 감채 노력도 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내년에 대규모 사업으로 시비가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하반기가 되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재정수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만들지 않았고요. 현재 내년도의 예산편성 틀을 짜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의 수요 판단, 사업시기 조정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총 자주재원에 시비가 얼마가 매칭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원도심 복합타운이나 중앙공원이나 에너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나 도비매칭사업이나 국비매칭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그냥 해봐도 2,000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본자료를 저희가 갖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아직까지 수치 부분은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것 때문에 지방채를 얻어서, 일반 가정에서도 필요할 때는 돈을 빌려써요.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갚고 갚아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갚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 잘했다 그것은 이자가 나가니까 그 비용이 다른 곳에 투입되면 좋은데 세수처리를 못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채를 최대 우리가 얼마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전년 말은 499억이었고 금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고시된 게 657억입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부분이고 그 이상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채를 얻은 기관이 충남에서 천안, 아산, 보령, 당진, 예산이 있는데 천안이나 아산, 당진 ⌜(설명자료 부록 참고)⌟같은 경우에는 기존 한도액을 초과해서 작년에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한도액을 초과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했었고요. 사실은 행안부승인이 기준 한도액 이상으로는 잘 안 해주는데 작년에는 어렵게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승인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천안, 아산도 지방채를 얻었어요? 자주재원이 많지 않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천안 1,200억, 아산도 1,200억이요.
김정훈위원
저는 그래서 사업의 순기를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당겨서 해야 인건비나 자재비 원가 상승이 많이 되어서 자꾸 순기가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사업순기를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모든 사업의 신속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순기를 당기려고 저희도 부서와 1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팀에서도 사업별로 하나하나 사업부서와 체크를 해서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되지 않을 수 없죠. 인건비나 자재비 원가상승이 되고 있는데 매년 지나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2년, 3년, 4년짜리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30% 이상이 되면 거기에 원가 반영을 해줘야 되고 자재비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실장님 총괄부서여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립전예산이요. 법적으로 편성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도 실제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자체 보고를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부서에 다 통보했고 그런 부분은 협조가 들어오면 꼭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정식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제안인데요. 찾아보니까 울산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다국어 번역을 해서 누리집에 올려주더라고요. 우리 보령시도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지역 특성상 외국인 주민이 굉장히 많은데 8개 국어로 번역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이 서비스를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직자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공정한 업무와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기본 자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친절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거기에 성실의무과 품위유지도 들어가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장현위원
그러면 실과가 존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조장현위원
각 과가 존치하는 이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각 과의 해당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장현위원
포괄?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은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지금 근무한다고 생각하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공무에 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 공무원은 직무유기는 안 하시겠네요? 웃음으로 대신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이 질의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아니라 국장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우리 보령시 1, 2, 3동 인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비율은 모르고 1동이 1만 2,000명 4동 1만 7,000명 가까이 되고 3동이 그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1, 2, 3, 4동에 5만 2,000명 이상이 살고 계세요. 그 작은동네에요. 그런데 우리 민원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3, 4동 것을 했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1, 2, 3, 4동 민원건수가 6만 건이 넘어가요. 그런데 전담 인력은 14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번부터 계속 다른 의원님도 그렇고 인력보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분들 점심시간 때 가보셨어요? 국장님 안 가보셨죠?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예.
김재관위원
돌아가면서 밥 먹어요.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요. 점심시간에 많이 오니까요. 그동안에도 계속 지원해달라고 말하고 다른 통로로도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조직분석을 해서 다음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건수도 파악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결원된 것에 대한 인원보충을 이번 인사이동 때 한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인사가 충원되는 것은 10월 경이잖아요. 매년 신규인원이 들어오는 것은요. 매년 10월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과 면의 기능을 봐서 한쪽에서 빼서 한쪽을 보강하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야 그 분석을 해서 인사안을 짜는데 그런 작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대비책이 없다는 거네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분석을 지금 몇 년째, 그 얘기는 계속 나온 이야기예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3, 4동에 다른 대체인력으로 보강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질적으로 노력한 게 있다는 말이네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예, 한시임기제든 공무직 인력을 통해서 충원을 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 이후에 정규직이 휴직을 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이후로 보강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1, 2, 3, 4동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기피부서 아니에요? 안 가시려고 하고 힘드니까, 대우도 없고요. 공무원이 대우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 처리가 이렇게 많으면 공무원 인력 충원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명천동에 4동 같은 경우는 LH, 칸타빌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해서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그 분야는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이 모두 기피부서는 아니고 선호부서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동은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듣고는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속 한 2년 동안 들은 이야기 같아요. 매년 이걸 할 때마다,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오고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반영해서 총액인건비에 전국 기준인건비를 늘려서 해주고 싶은데 현 정부 들어서 정원동결을 했잖아요. 우선 현 조직인력을 유지해라,전 정부에서는 정원이 늘어났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오히려 1%씩 감축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그 분석을 많이 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 더 이상 말씀 안 나오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곳은 인력을 최대한, 결원만 없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처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실무부서와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이라는 제도 알고 계시죠?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민원업무를 담당할 때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 사회복지직이 했을 경우 수당을 주고 있는 경우요. 혹시 그것 검토하고 계세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그때 의장님께서 안건을 주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수당을 타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추진 중이라는 거죠?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예.
김재관위원
경기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현황도 갖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많이 들어가는 금액도 아니고, 금액을 산출하면 2, 3,0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민원업무수당을 타는 세 가지 요건에 맞는 부분에 안 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고민하셔서 이분들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 한 달에 월급 180만 원 받아서 수당 빼고 뭐 빼고 연금인가 부으면 그것도 18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들 고생하는 만큼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령시에서 지급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지급을 부탁드리려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이 분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물론 과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이 두 가지 부분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을 꼭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근입니다. 방금 김재관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31쪽 부서별 직원정원 및 결원 현황에서 전체 정원이 1,145명 중 현원이 1,104명 결원이 41명인데 그중에서 결원된 부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김재관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읍·면·동사무소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결원 상태이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도 검토 중이고 9월경에는 신규직원이 많이 옵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제 생각에는 민원업무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한 가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읍·면·동에 결원이 있는 곳은 공무직이나 한시임기제가 그만큼 가 있습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나 단순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인력이 대체하도록 하고 나머지 실과에 책임감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 별도 정원이 공무직이나 이런 추가인력이 표시되지 않아요?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공무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별도 정원은 질병, 파견, 육아휴직 이런 사례입니다.
이정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들, 업무량, 적정한 배치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는 결원이 6명이에요. 가장 많은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6명이 결원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가 여기는 정원이 6명이 더 많아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시설물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인원이 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 말씀하셨죠?
이정근위원
보건소에 6명이 결원이에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보건소는 섬 진료소장을 저희가 퇴직 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도 모집되지 않아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정근위원
적정한 부서에 따른 인원배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쪽에 장애인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관련해서 작년 말 장애인전용으로 한시임기제 한 분을 채용하셨어요. 원래 임용예정인원은 몇 명이었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정인원은 5명씩 계속 모집공고를 재공고로 두 차례씩 냈는데도 필기부분에서도 지금 합격자가 부족한 사례가 나오고 지금 장애인재공고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도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매년 여쭤봐도 장애인고용률이 지원자도 없고 합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2023년 고용비율 미달로 인해서 24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미달되면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얼마를 부담하셨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고용부담금은 1인당 월 130만 원 정도로 부담되고 있고요. 우리 보령시에서 내고 있는 부담금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정근위원
2억 1,800여만 원 정도 고용부담금인데 홍보해서 장애인고용 비율을 맞춰서 이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나 인식교육, 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는 장애인협의회에 측에 별도로 알림까지 할 정도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인사관리와 조직관리 아니겠어요? 조장현위원님도 부서마다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조직구성이나 인력배치 문제들을 제대로 해야 일의 성과도 오르고 일도 능률도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재관위원님과 이정근위원님이 질의했듯이 31쪽을 보면 읍·면·동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 들었고요. 또 본청에도 팀장님 한 분과 옆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팀장님 한 분 수행하는 직원 한 분 이렇게 두 명 정도로 운영되는 팀을 파악해 보셨어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렵더라도 파악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최대한 들어줄 수 있는 거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듣기로는 몇 팀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뭐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조직관리,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정확히 잘 하시리라 믿고요. 또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보령시에 청원경찰이 있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8개 과에 23명이네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23명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보고 느끼는 건데 일반 민원인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느끼는 건데 청원경찰법 제8조에는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령시는 착용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착용은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안내요원으로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복을 입는 경우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융통성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거는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청원경찰법 제8조에는 입게 되어있어요. 청사 내에서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빌딩이나 은행은 물론이고 그런 데를 가면 제복을 입고 있는 것과 그냥 사복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안심이라든지 신뢰도나 이런 것은 높거든요. 그래서 착용을 하는 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민원실에도 한 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배치되어 있어도 사복 입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런 것에 단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면 탄력성있게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생각에는 딱 정복을 입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모든 면에 정말 믿음도 가고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도 갑자기 소란행위가 있었고 고성 지르시고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그때는 좀 신변에 위협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청원경찰이라도 있어서 정복입고 서 계시면 그래도 조금 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해서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전 예고된 집단민원 발생 시에는 청원경찰분들 전체를 소집할 때 청경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방호할 때는 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파악을 해보니까 해양정책과에 2명, 해수욕장경영과 1명, 수도과 7명 있어요. 문화교육과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청원경찰인지 민원인인지 구분이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4쪽 에너지 온 데이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직원사기 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에너지 온 데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직원들 반응은 좋다고 하지만 실제 직원들의 체감온도는 다른 것 같아요.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본 적 있으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만족도 조사보다는 몇몇 부서와 대화를 나눈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반의 우려가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장을 달고 아니면 업무의 연장선에서 온 데이를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개인의 유연근무나 연가를 이용해서 온 데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감은 느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 섞인 내용은 제가 들어본 사례는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래요? 에너지 온 데이 참여방식이 개인 유연근무제나 조퇴, 연가, 외출 이거를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불만요인이 제가 듣기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있게 직원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 만족도가 높은지 불만이 있는지를 보시고 온 데이를 좋은 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직원들이 불만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관심있게 봐주시고 온 데이 추진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생산하는 기록물 문서는 어떻게 보관하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에 대해서는 1년마다 한 번씩 읍·면·동 부서 다 받아서 지하 서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업부서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잖아요. 남의 땅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얼마 전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2020년인가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지시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영구로 토지사용승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문서에 묶여서 소멸될 확률도 있는데 2020년도에 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재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도 토지사용승낙 관련된 문서가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구별해서 다른 문서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준영구로 보관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일반문서와 별도로 구분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일반문서와 별도로 토지사용승낙이라는 문구를 꼭 넣어서 그 문서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소송도 하고요. 잘못하면 다 지잖아요.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보령시는 잘 하고 있네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지는 이전 관계가 따르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만 상속이 일어나서 자식대로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종류의 토지사용승낙을 갖고 오시면 별도로 분류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점검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통보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공무직과 무보직이 상당히 많죠? 무보직이 얼마나 돼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무보직이 상당히 많은데 보직을 차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 인원을 다 보직을 주기에는 사실 실무직원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업무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무보직 6급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무보직 자료 뽑을 것을 보니까 78명 되네요.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 언제 보직을 받을 수 있나,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직을 줘야 열심히 하겠지.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공무직은 정년돼서 그만두면 다시 채용 해요, 안 해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정년이 지나면 본인들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임기제를 뽑을 때 본인들이 거기에 신청하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직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단순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법적업무는 못 하잖아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보건소가 시내 지역으로 완공해서 이전할 경우 구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위생급식운영소인가요? 그쪽으로 운영할 얘기를 했고 일반재산으로 편성될 사항으로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회계과에서는 남포 쪽에 보건소가 일반행정자산으로 들어올 경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계획을 갖고 있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일단 보건소는 보건소 행정재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번에 새마을공동체과에서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서 청년거점센터로 활용할 것을 이야기했다가 현재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청년센터를 현재 명천동 소재지로 7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공유재산 심의변경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기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사실은 청년지원센터를 명천동 주차장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지금도 주차난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접근성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굳이 그 토지가격이 비싼 지역에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청년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제가 해당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뭐하고 다만 저도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업무를 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항에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에서 남포보건소가 이전되면 기존에 있던 보건소 건물의 활용도에서 차라리 청년거점센터를 그쪽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다수 있고 굳이 비싼 토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시내 공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대천 1, 2동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율할 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에서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셔서 책을 보다 말고 질의해야 돼서 정신이 없네요.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밑에 공원산책로를 잘 해놓으셔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직원분들이 산책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의자 같은 경우는 비를 맞잖아요. 그러면로 나무가 부풀어 올라서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아실 수도 있지만 민원인분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의계약은 직생제품하고 2,000만 원 이하, 그다음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그리고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경우를 따져서 총 “가”부터 “하”까지 있어요. 이것은 안 읽어봐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 새마을공장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는 직생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죠.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금액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계약현황이요. 회계과에 들어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요. 직생업체로 해서 4월 5일자인데 1억 6,600만 원까지 되어 있고 9,300만 원, 8,900만 원 등 금액이 엄청 많아요. 큰 금액이 직생업체로 해서 되어있더라고요. 1억 1,900만 원, 1억 2,600만 원 여기 날짜가 5월 2일, 5월 12일 이렇게 다 떠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도는 아실 거예요.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보령지역 제조기업 현황에서 직접생산 증명업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곳은 농공단지예요. 산업단지는 안 돼요. 그리고 개별기업도 수의계약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에서 직접 생산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도 보령시 업체이고 그리고 보령시 내에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도 보령시 업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농공단지에 일부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산하시고 참여하시고 보령시에서 직접 생산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달등록이 되어있든지, MAS라고 하죠. 우수조달등록업체 MAS요. MAS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MAS에 등록이 되는지 아시죠? 본인이 노력을 해서 나라장터에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금액이 한 종목 당 기본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맞다고 했어요. 보령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고 한데 보령시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도 당연히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런데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는 편의를 봐주고 누구는 편의를 못 봐준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을 받은 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조물관리 손해액 산정하는 것을 보령시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 가입을 하셨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영조물 등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22년도 대비 2024년도에 39%가 증가했어요. 영조물손해배상 청구건 수가요. 청구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서를 보험사에 적극 통보하고 현장 확인하는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셔서 과실여부에 대응하는 철저한 대응관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영조물배상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보면 같은 동일지역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있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영조물배상공제를 드는 이유는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다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험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수나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가배상책임을 물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을 계속 확대해서 시민들께서 사실 국가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서경옥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은 정비가 되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 옆에 포트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리를 많이 다치셨는데 다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험이 있는데 왜 보험 신청을 안 했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영조물보험에 대해서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찾아가서 봤더니 지금은 완치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했었는데 잊으신 것 같아서요. 어제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생활매립장 있잖아요. 남곡동 산127-1번지로 되어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임야예요. 내용 아세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 내용 몰랐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주산면사무소와 천북면사무소 등등 시에서 소유하는 곳 면사무소 진입로가 전으로 되어있고 진입로가 전으로 되어있으면 지목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뭐한데 저희도 공무원을 하지만 이제 어떤 개발행위를 받아서 건축행위허가나 그럴 경우에 건축물관리장을 올리거나 하더라도 별도로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목변경 신청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개별 재산관리관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총괄재산부서지만 재산관리관이 파악을 해 보고 그러고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전으로 되어있는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개인 것이면 불법 아닙니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개인 것이면 당장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 것이라고 상황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은 상황이거든요. 꼭 이것을 행감에서 해 달라고 올렸는데 보령시 소유로 되어있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조속히 빨리 좀 해주세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제가 또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보니까요. 대체로 잘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정수관리대장물품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게 의무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있는데 61쪽에 보면 증감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액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 받은 것 같아서요. 결산서에서는 봤는데 12월 31일이 지나면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하신 적 있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솔직히 몰랐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법 제62조에도 있고요. 매입 처분된 것이나 변경사항 그것으로 올해부터라도 현재액으로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수해 주시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 질의해도 되는 것인데 회계과에 질의하네요. 왜냐하면 요새 이슈가 된 게 있잖아요. 충남도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죠? 언론에서도 계속 하고요. 그래서 부당수령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보령시도 종합감사나 아니면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을 감사한 결과가 혹시 있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희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복무부서하고 감사부서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챙겨보실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돈만 주면 되니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업무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 부서에서 더 챙겨봐야 되는데 저희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렵다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은순위원
예.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본청직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충남도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봤고요. 읍·면·동에서는 서무팀에서 지도 점검을 다니고 기획실에서는 읍·면·동 감사를 할 때 그 분야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 사례를 전파해서 이런 일이 새로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은순위원
국장님이 오케이 대답을 잘하시네요. 그런 게 궁금해서 문의했고요. 하여튼 보령시 공무원들이 말씀을 드려보고 하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만 우리가 경각심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각 면과 읍에서 내용을 취합해서 대장을 작성하고 계신 거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추보라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각 제출 방법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에 입력한 것의 내용 입력을 철저히 해달라고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새올에 입력해서 회계과에서 지목을 변경해 주시는 건가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지목을 변경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추보라위원장
지금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그것을 공문을 보내셔서 다 모으시잖아요. 현황을 입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변경해 주시는 건가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사실 국공유재산이든, 사유재산이든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이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하나하나 지목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배부를 하거나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나하나 지목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대장을 만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변경을 못하더라도 현황을 파악해서 대장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맞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장을 안 주시더라고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숙
안영숙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대장을 수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유재산대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태조사나 사진조사나 이런 것은 재산관리가 아니라 회계과 일반재산인 경우는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거기에 조사한 곳에서 업로드를 해주면 자료가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읍·면·동에서 자료를 올리면 그 자료를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올려주신 내용을 보십니까?
영숙
안영숙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 문의가 왔거나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서 현황을 보고 있는데
추보라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 후 추진상황 자체 점검이라고 하셨잖아요. 점검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점검이 되나요?
영숙
안영숙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자기네들이 과별로 그러니까 재산관리관 별로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조치까지 다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결과에 대해서만 취합해서 보고하고 문제 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취합해서 보고는 하시나 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새올입니다. 소재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크게 보여주세요. 팀장님 이거 보고하실 때 모르셨을까요? 남포면 달산리가 아니고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달산리입니다. 대천동은 대구광역시 달서구고요. 성동리는 웅천이 아니고 파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록날짜가 15년, 18년, 옆에 캡처하는데 날짜가 잘려서 제가 적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검토하고 대장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숙
안영숙재산관리팀장
저 부분은 확인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확인한 게 어제입니다.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급하게 파악한다고 하루 만에 파악해도 이 정도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희가 살펴보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회계과가 공유재산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법상에도 대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압니다. 현실적으로 다 바꿀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리스트업을 해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대장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실내 휴게실인데요. 넘기면서 볼게요. 과장님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저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제194조 2항에 보면 창문 등을 통해서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 청소근로자 휴게실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이것 알아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놓아두신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는 적합여부에 부적합이라고 합니다. 자연환기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청사관리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동을 하면서 휴게실이 었으니까 그 규모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공조시설을 따로 해서 공기가 활공이 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해 놨습니다. 아까 창문 말씀하셔서 공사를 하려고 진행했는데 규모가 할 수가 없어서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에 대해 건강이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챙기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서울시에서 보니까요.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기 민망한데요. 공기청정이 가능한 화분을 놓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그리고 입구에 휴게실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청소근로자 휴게실이라는 표지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원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장 김계환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원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14쪽 축제전국단위 행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산도 한여름밤의 별빛가요제,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축제, 한여름밤의 별빛가요제는 8월에 하고 붕장어축제는 10월에 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별빛가요제는 각설이, 초대가수공연, 경품추첨이고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축제는 노래자랑, 각설이, 초대가수공연, 경품추첨인데 이것은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게 있다면 한여름밤의 별빛가요제는 패션쇼, 시낭송, 콜라보 공연이 있고요. 붕장어축제는 맨손잡기 체험, 붕장어 요리부스 운영 이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도 가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내용이 중복되는 행사인데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반응이나 오시는 관광객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우선 두 개 축제의 콘텐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격은 다르고요. 해변가요제는 전국단위에서 노래에 소질있는 사람들 예선을 통해서 하는데 여름철에 관광객들과 참여자들이 같이 어울리는 거고요. 붕장어축제는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는 수산물을 가지고 소득창출과 연계하는 대표 먹거리를 조성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전국 단위 가요제를 하는 것도 원산도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과 시내 쪽 축제기간 동안 전국단위 가요제도 다른 축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도 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저도 관광과장 하면서 위원님들의 그런 방향성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격은 확실히 다르고 원산도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축제를 왜 굳이, 더 축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견이 컸고요.
이정근위원
주민들이 그것 아시나요?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 추보라위원님이 제시하신 축제 행사성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페널티로 지방교부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십니까?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설명도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번에 130 몇 억이죠? 마이너스가 됐는데 몇천 만 원짜리 행사가 마을별로 자꾸 늘어나요. 위원님들도 다 문제 제기를 하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다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자꾸 늘어나요. 예산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달밖에 차이나지 않는 원산도의 축제를 적정하게 합쳐서 하나의 축제로 내실있게 진행하면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주민정서가 있으니까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니까 중앙권익위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어요. 4건 자체감사에서 출장여비 지급부적정, 공가사용부적정 및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수를 다 완료하셨어요. 우리 지방공무원 근무 지침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에서 근무시간 외에 공제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삽입한다든가 휴일 등의 사무실 및 해당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출·퇴근 입력을 하거나 출퇴근을 하지 않고 차세대인사랑 출·퇴근 대리입력을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에서 거짓 부정수령 시 다섯배의 범위 내에서 가산징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회수는 작년에 회수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네요? 기본만 회수를 하신 거죠?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이게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게 뭐냐면 공용차를 활용했는데 출장 4시간을 가면 2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인데 만약에 공용차를 활용했을 때는 4시간 이상을 해야 2만 원인데 4시간 미만인데도 2만 원을 지급했다는 부분의 지적이고요. 연가보상비도 산출 잘못인 12일 갔는데 11일을 간 그런 식으로 단순 착오에 대한 지적입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 회계를 입력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내부에서 알고 하는 거지, 외부에서는 모르잖아요. 다 내부의 적이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같은 내에서 다 적이 있으니까 말씀하셔서 감사사항에 걸리는 거지, 모두 다 모르면 감사에 걸리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사항에 걸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제1의 2에 보면 부당수령의 범위가 100만 원 미만이라도 파면이나 견책이 있을 수 있고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하고 감봉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자치행정과에도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요즘 복무관련해서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요. 저도 직원들한테도 주의사항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의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아까 이정근위원님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원산도 전국 해변가요제하고 원산도 한여름밤의 별빛가요제하고 내용이 같지 않아요?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같은 것인데 명칭을 보완했습니다.
서경옥위원
똑같은 거예요? 예산에 해변가요제는 3,000만 원 들어가고 별빛가요제는 4,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올해 1,000만 원을 삭감시킨 경우입니다.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3,000만 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서경옥위원
해변가요제든, 별빛가요제든 한 가지로만 하신다고요?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같은 것을 명칭만 바꿨습니다.
서경옥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별빛가요제도 전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고 전국가요제도 내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원산도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시는가 했더니 어느날 모빌리티 사업을 가지고 오셔서 막 설명하셔서 관광과장님인가 하고 착각을 했어요. 19쪽에 보니까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센터 추진 현황이 나와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친환경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엄청 많은 토론을 하고 지적도 하고 같이 또 얘기도 나눠봤는데 이게 지금 행감 한 이후로 용역이나 모든 게 정지상태에 있지 않아요?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염려하셨던 부분이 위험성, 수익성, 여건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최은순위원
지금 40억을 들여서 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총사업비는 40억이고 건축비가 15억 정도 추정했는데 건축비가 자재도 오르다 보니 21억이 넘어도 어렵겠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따져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줘도 공공플랫폼 인건비가 5명 기준으로 1년에 1억 5,000만 원, 전기료, 보험료, 기타사무실 운영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억 원 정도 예산이 나왔어요. 그리고 운영상에 전기자전거 및 킥보드 등을 임대사업 수익금으로 위탁을 받게 되면 충당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쉽게 따져서 연간 3억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이 창출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업성이 약하다, 희박하고 게다가 연간 365일 중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날씨가 춥고 장마가 겹치다 보니 1년에 170일 정도밖에는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다시 재검토 하자고 소장님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중지돼서 무슨 방안이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 소장님이 가신 뒤로 이것 기존사업을 변경한다고 변경사업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기존사업은 전기자동차, 킥보드 120대 운영, 공공플랫폼 구축 및 시설위탁, 사회적 협동조합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기존 사업 내용이 왔고요. 지금 변경하는 것은 전기자동차가 120대인데 전기자동차만 하시는 거죠?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전기자전거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유아용 모빌리티 레이싱카 체험, 모빌리티 VR체험부터 신설해서 변경안을 추진할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가 확보된 거예요?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확보가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얼마나 되어있어요?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20억 전액 확보가 되어있고요. 아직 송금 안 된 도비 4억 3,000만 원 정도만 송금받으면 됩니다. 나머지 16억은 다 받았고요.
최은순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렵네. 24년도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이렇게 됐고 이게 정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관광목적으로 하니까 수익을 따질 것을 아니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연간 3억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다시 또 보존해 주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지금 말씀하신 3억이라는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긴축 운영하고 인건비를 최소로 할 경우에는 1억 9,600만 원 정도를 산출해봤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1억 9,900만 원이고 저희가 최소, 보수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운영하는 기종이 많을수록 인건비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해서 기종도 많이 줄였고요. 스테이션을 5개 스테이션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고정인력이 아니라 수거인력 정도만 하고 운영방식을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과 가족체험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실내형으로 하다 보니 365일 전체는 안 되겠지만 운영할 수 있는 날짜도 300일 이상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익을 창출해 봤는데 공공사업이니까 소득은 줄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수익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1년차까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자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수익 없이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원산출장소가 있는 한 운영관계를 계속 관리하면서 홍보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관광객 수요구조로 산출했지만 전에 산출한 것으로는 앞으로 더 줄어들어 수익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반대로 수익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산도관광지가 다양하게 개발이 되다 보면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고 수익금도 커질 것으로 보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생각도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재검토해서 우리가 작년에 행감할 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변경안을 가져오셔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여전하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300일 정도 운영해요?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VR체험존은 처음에 300대의 전기자동차나 킥보드 그런 것을 수리하고 안에서 충전하는 보관소로 했는데 거기에 전기자동차를 줄이다 보니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안에 VR체험존도 하고 앞에 대지, 넓은 공간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지붕을 씌워서 안에 트랙을 만들거거든요. 트랙을 하다보면 날씨에 상관없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2회 추경에 도비는 확보해 놨다 이 말씀이죠?
계환
김계환원산출장소장
작년까지 다 되어있었습니다. 설계도 끝났고요. 10월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설계는 됐기 때문에 제가 변경보고 드린 그것을 설계변경만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이사장 김호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현지처분 지적사항에서 전자문서공개 관리업무 부적정과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미준수로 해서 처리전말을 15쪽에 말씀해 주셨어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 고의적인 처리지연 또는 공개거부 및 회피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보공개처리 지연하고 기간 결정통지를 36건이나 하셨네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은데 36건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죠?
호원
김호원이사장
전국적으로 보면 동종의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전국 통계를 빼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동시에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정보를 공개해 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때 기간에 많은 일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지 못 했다고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공단별로 유사업종에 대한 정보를 동일인이나 연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많이 청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한꺼번에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고소 고발 넣고 소송을 넣고 해서 그런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민의 알권리 증진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령시 시설공단에서 주소를 보령시에 두고 있는 직원은 파악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보령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인 예를 들어 부부공무원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관외지역에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신규로 직원들이 들어오더라도 가장 먼저 보령에 주소를 두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직원을 채용하실 때 내용을 봤더니
호원
김호원이사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5명이 보령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네요.
최은순위원
총 인원이 97명?
호원
김호원이사장
저희가 총 117명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96명까지 나왔는데 117명 중에 5명이면 그래도 양호하네요. 제가 뭘 질의하려고 했냐면 채용할 때 24년도에 보니까 일반행정직은 세 명 채용인데 보령시 거주자, 기술직 한 명은 충청남도 거주, 환경직이나 공업, 기계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거주지 제한을 풀어놓은 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보령지역에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령으로 제한했다가 응시할 적정 인원이 채용 안 돼서 범위를 확대해서 채용한 사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할 때 지원자 수가 미달된 적도 있어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이번에도 저희가 환경직이 한 분 미달돼서 채용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20년도부터 봤더니 국가보훈자 특별채용 두 명 이런 분들은 제한이 없었고 기술직렬도 충남 거주지로 했다가 또 제한이 없고 이렇게 해서 풀어졌는데 진입 문턱을 조금 낮춰서라도 아니면 보령시 젊은 청년들의 가산점은 없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지역가점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국가보훈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인적 한계로 저희가 지역을 보령으로만 제한했다가 도저히 채용이 안 되는 돌아서 확대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보면 이직률도 높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직장인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지금 기술직렬이 이직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분들이 환경직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나 또 다른 공기업 이런 곳에 채용시험을 부단히 응시해서 합격하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를 들어 1, 2 이렇게 정해놨다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직하는 현상인가 봐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지금 사회적인 경향이고요. 공직자들도 그렇고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서요.
최은순위원
혹시 직장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너무 과중한 업무나 이런 것에는 문제점이 없어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직장분위기 이런 것에도 이상이 없고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직도 많이 있고 또 오래 계시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많아지는데 이직률이 계속 자주 일어나면 아무래도 일의 능률도 떨어질 것 같고요. 올해도 몇 명 생겼나 봐요? 24년도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올해 4명이요.
최은순위원
22년도에는 8명, 23년도에는 10명 정도가 맞아요? 올해는 현재까지 4명이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어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결국은 급여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중요한데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100% 시에서 출자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보수체계가 공무원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다만 시간외근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1.5배 정도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체계 자체가 공무원과 거의 같기 때문에 보수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둘째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34개 시설을 수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 대부분이 환경기초나 공공문화, 공원체육 이런 시설이거든요.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열악해요. 소음이나 악취, 심도있는 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 이런 것이 상존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직률이 높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봤고요. 계속 수탁업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몇 개 정도 있어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34개입니다.
최은순위원
현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나요?
호원
김호원이사장
저희가 수탁받을 때마다 운영인력을 산정해서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인력과 시설을 같이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정한 인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도 쇄신을 하고 결론은 월급을 많이 주면 오래 있을 텐데 어쨌든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로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추보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어통역사 최현지님, 김정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순서이오나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폭 넓은 자료 수집과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 제안에 힘써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전반을 살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행복을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정책제안이 감사장에서만 끝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가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자세에 유감을 표합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히 임해주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가 부실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소극적이고 업무 회피적인 답변도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충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수감자세는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도 별도 제출을 약속하신 사항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 및 업무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정책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생각을 넓힌 청년정책 추진 및 저출산 대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 제고 등 각종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용역수행의 결과물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학술용역의 경우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받고 용역결과물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결과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리집과 프리즘에 용역결과를 적기에 공개하고 각 부서와의 공유를 통해서 용역의 활용성을 높임은 물론 유사 중복용역이 없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법령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었으며 위원회는 있으나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심의하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법령 조례 등에 정해져 있는 각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위기 속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이월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지난해 세수 추계의 오류로 인하여 세입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세수오류가 발생한 것은 집행부의 세수추계 방식의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안정적 재정운영과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분간 계속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납관리 강화와 추가적인 세입확보 방안 강구,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편성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만큼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예산이나 추진 불가 사업 예산 등은 추경을 통하여 적기에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각종 사업이 본래의 뜻대로 예산 낭비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계약부서가 아닌 수의계약 용역을 통한 업체선정 및 진행에 계약절차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며 결국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함으로써 용역시행에 따른 예산낭비의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특혜성, 공정성 등의 문제로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곱째 선진지 우수사례 적용을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청년가정 자동차렌트비 지원, 기업과 연계한 워케이션센터 운영, 보령시를 상징하는 해수욕장 랜드마크 조성, 옛 정취와 현대를 접목한 해수욕장 시설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식장 운영, 관광객 통계 데이터시스템 구축, 보령출토 유물전시공간 마련, 관광지 조성의 지역분산과 머드굿즈 상품의 온라인판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지역화폐 결제,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활용, GPS 드론을 활용한 산림불법사항 단속, 농산물 특구지정 육성 등 우리 보령시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범사례가 있어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어선화재예방을 위한 어선용 전기레인지 설치, 섬주민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항로운영 구축, 자원봉사센터의 이동세탁 서비스, 전국 최초 빌트인 북드라이브 스루, 난임부부 검사비와 시술비 지원 등은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을 위해 어떠한 행정을 추진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는 말을 떠올려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위치에서 제역할을 할 때 안정된 아름다움이 지속되듯이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 모습이 진정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 모두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과 정보를 항후 입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적극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