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 6월 20일 의회사무국장 이정영 의회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의정활동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의원국내연수 현황과 연수업체 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회기 운영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8회 운영하였으며 2023년도 9회 운영 2024년도에 5회 운영으로 이번 정례회를 포함하면 6회 운영입니다. 9페이지부터 현장방문 실적과 견학, 벤치마킹 추진 현황 12페이지 의안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민원․청원․건의․진정 및 전자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각종 감사 및 확인사항 처리 결과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4건의 사항에 대하여 3건을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과목별 예산 집행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15억 5245만 5000원으로 14억 74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27만 3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으로 18페이지 상단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의회방문기념품, 의회보 제작, 의회 홍보․광고 등으로 88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간행물, 신문 구독료 등의 상황에서 일부 미집행되어 잔액은 239만 5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등으로 2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28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의정 수행으로 인한 출장여비로 12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만 4000원입니다. 일반보전금 100만 원은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 전문가 현지 출장 미실시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단 의정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의회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카메라, 속기기계 유지비 및 직원 위탁교육비, 행사 현수막 및 화환 구입 등으로 21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9만 원입니다. 의회운영비는 의회 차량 유지보수비, 우편표,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52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27만 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의 사유로 77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회 사무실 TV, 냉장고 및 체력단련실 레그프레스, 행사용 이동식 앰프 구입 등으로 12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의원 연구자료 도서 구입으로 10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중 의원국내여비는 의원 국내연수 등으로 10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국외여비는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40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회기 기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으로 686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63만 2000원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8323만 8000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 의원 역량개발비는 강사 초빙 교육 등으로 36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75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국내연수 등으로 10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만 원입니다. 21페이지 하단 2024년도 총 예산액은 16억 943만 4000원이며 이 중 금년도 4월까지 4억 85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685만 5000원입니다. 22페이지 사무관리비 5556만 원 중 674만 9000원을 집행하고 4881만 1000원은 추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포상금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범 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후 모범공무원 포상금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총 39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던 의정홍보 광고 수수료는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405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상단 의정업무수행 중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등으로 22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후 2147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층 사무실, 탕비실 및 의원부속실 냉장고 교체를 위해 199만 원중 1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상단 의원국내여비는 의원 국내연수 등으로 2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753만 4000원은 시책추진 벤치마킹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으로 199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추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의 업무 추진에 181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의 의정업무수행에 30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는 하반기 정례회 대비 강사 초빙교육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 국내연수로 1170만 원 중 11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6500만 원은 의원 연구개발 용역비로 용역 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각종 계약 현황, 2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 현황, 3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 관용차량 관리 현황, 37페이지 의정활동홍보의 신문 보도자료 제공 현황, 46페이지 홍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홍보물 제작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 관련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실적으로 2022년도에 6회 30명, 2023년도에 4회 27명, 2024년도 6회에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1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활동 현황, 성과 등은 2022년 2개 분야, 2023년 3개 분야이며 올해도 3개 분야에 등록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의회 견학 및 방청 현황, 53페이지 정보공개청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입법의정자문위원 현황으로 현재 위촉된 자문위원은 최민수 박사님입니다. 월 20만 원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문 실적으로 2022년 9건, 2023년에 8건, 올해 4월 30일까지 3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도서를 구입하여 직원 업무 연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도서구입비 일부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일부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할 때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도서를 구입해서 의정활동의 연구자료로서 활용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령 개정이 빈번하고 다양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을 하고 불용 처리되지 않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청사 내에서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에 보면 역대 의원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대 의원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진을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보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9대 의원님들이 끝나면 게시할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이걸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자 디지털로 바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수별로 1대, 2대, 3대 쭉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하는 방법도 대수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검색대를 통해서 점검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꼭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잘 좀 보기 편한 그런 게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63페이지 입법의정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입법의정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촉 인원은 한 분이고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은 능력 있는 자문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임기에 있어서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의혹을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위촉에 대한 기회가 제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회의 입법예의정자문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 22일 날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자문위원제도가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신 분이 최민수 박사님이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조례에 보면 연임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몇 번 횟수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사실 지금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올 1월부터 다시 2년간 하기로 계약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혹시 그분이 계속 함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특혜 시비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자문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1회만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지금은 한 분 하고 계신데 최대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어떠한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분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한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금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한 분이지만 혹시나 두 분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한 자문위원의 활동에 대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책들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각종 행사 때 지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집행부하고 비교했을 때 직원들이 후생과 복지에 어떻게 차별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어 나오면서 시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나 후생 쪽은 다같이 하기로 협약은 사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별을 받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와보니까 직원들이 의외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주말이고 쉬는 날도 없이 계속 나와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뭔가 해 볼 게 좀 안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집행부 계실 때보다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알겠다고 하시니 따로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가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 외로 의회만의, 의회 직원들만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 보면 악성 민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 신상털기를 한다든지 상당히 악성 민원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직원 보호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정보 공개가 무차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이 다 없어졌습니다. 업무만 있습니다. 그냥 과장, 직책만 담당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름은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있고 업무만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다 바뀌어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직 못 바꾸고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입구에 들어가는데 있는 배치도 거기도 이름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름도 다 없어지고 업무하고 전화번호만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도 정비를 하고 배치도도 다시 정비를 해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의회는 집행부서하고 달라가지고 대민 관계라든지 민원을 대하는 게 적기 때문에 시급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악성 민원의 보호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회의 기간 중이나 기타 등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쓰이는 경비입니다, 사실. 경비인데 이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비 집행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