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새로 오실 직원분들 인사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늦었습니다. 일단 시작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8차 교육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본예산 5조 1070억 5721만 2000원보다 3352억 8022만 4000원이 증가한 5조 4423억 3743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보다 1266억 6765만 5000원이 증가한 3조 7603억 9482만 7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보다 2억 5052만 4000원이 감소한 9777억 3945만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 이전수입 등 20억 6087만 5000원이 증가한 74억 730만 6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기타수입의 증가로 기정 대비 86억 6273만 8000원이 증가한 312억 4328만 4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131억 3948만원이 증가한 611억 7934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50억원을 전입하여 6043억 7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기정보다 8억 84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기정보다 1228억 101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사업 183억 8814만 5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62억 3212만 5000원, 유아교육사업 68억 498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사업 50억 7796만 1000원, 직업교육사업 31억 99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정보화 사업 793억 9769만 4000원, 학생 생활지도사업 45억 879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194억 386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194억 5410만 2000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4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지원사업 19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기정 대비 11억 59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관리사업 29억 3477만 8000원을 지원하고, 급식관리사업 17억 75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10% 인상하여 303억 7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배치 시설사업에 555억 896만 8000원, 학교시설개선사업 198억 5059만 3000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753억 59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7억 7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42억 6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62억 5543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13억 484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309억 8635만원, 근로자 인건비는 416억 24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보다 726억 1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9981억 9360만 9000원보다 66억 209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47억 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3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5억 4037만 6000원, 이자수입 60억 61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850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783억 97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올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1070억 5700만원 대비 3352억 8000만원을 증액한 5조 442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23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보통교부금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후 확정 통지에 따른 차액분과 2023회계연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62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조 356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44억 8700만원을 증액한 116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6200만원이 증액된 31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학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학교회계 전출금의 세부내역별 분석을 통하여 반납금 수입 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1100만원이 증액된 59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당해연도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회계연도 중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산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850억원이 증액된 6043억 7300만원이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부터 43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노트북 단계적 보급 676억 4300만원, 디지털 교육혁신 관리운영 51억 5600만원 등으로 총 122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검단 2고 등 학교 신증설 시설비의 연부액 편성 551억 5600만원, 그린스마트대상교 사업비 증액 176억 5900만원 등으로 총 75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교원 명예퇴직수당 증액 등에 따른 교원 인건비 304억원 증액, 2023년 단체협약 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378억원 증액 등으로 726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시교육청에서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과 총세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은 부서는 정보지원과로 2025학년도 초등학교 4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노트북 및 노트북용 충전보관함 구매 사업추진을 위하여 67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편성 등 교육지원청의 공통된 예산 증액 요인이 있으나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감액 및 증액 편성 사유가 혼재되어 있고 그 규모가 상이함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증감액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4년 3월 1일자로 계양구 관할 교육지원청이 당초 서부에서 북부로 변경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의 집행, 학교의 각종 시설공사 순위 변경 등에 주의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5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디지털교육혁신 관리운영, 학교보건실 현대화, 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외부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 자체재원 추진 사업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함에 따라 사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총 3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해당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에서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60억 6200만원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계획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1850억원 증액함에 따라 예치금은 당초보다 1783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3880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여부와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교육정보화기금은 2023년도말 조례 공포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기금현황에 명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기금 총괄관리관의 지정 및 운용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페이지, 129페이지 살펴보면…….

몇 쪽이요?

128, 128.

네, 128쪽 보고 있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 중 편법ㆍ불법 운영 학원 지도ㆍ점검 지원 특별예산으로 약 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허위ㆍ과장광고 모니터링 운영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허위ㆍ과장광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제 지역구인 송도 신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도 교육청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인천 송도에 어떤 비인가 국제학교가 허위 홍보로 학생을 모집한 후에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폐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명을 얘기해도 되나? 학교가 아니니까 세인트 마틴이라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이름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거기가. 거기가 협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이미 학기 중 교사 월급하고 건물 월세를 체불하고 결국 5월 말에 사실상 폐교되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약 10명의 학생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어요. 그와 더불어 학부모들은 학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가 비인가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의 개입이 되게 어려워서 이사장은 또 더불어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발생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신도시에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준 한 사례인데 이번 특교 예산도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고자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학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관리하는 것은 지원청 평생과하고 본청에서 같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우리가 민원으로 들어온 사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정확한 확인 절차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내용은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일일이 그런 비인가학교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학원들이 학원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국제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는 있어서 저희가 그런 데는 직접 나가서 조치를 달리했던 부분들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보다 사실은 요새는 오프라인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학부모님들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확인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인트 마틴 학교도 네이버에서 확인해 보시면 국제학교로 떠요.

글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아, 이게 국제학교구나라고해서 아이들을 보내고 하는 건데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저희 팀에서 얘기할 때도 원래 학원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 조치나 뭐 말을 안 들었을 때는 폐원 조치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인트 마틴도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다 보니 아마 교육청에서도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 협동조합에서, 저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무슨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일반 학부모들은 몰라요. 그게 협동조합인지 그냥 겉에 표면상에 쓰여 있는 간판이라든가 어떤 온라인상에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떴을 때 국제학교라고 뜨니 아, 국제학교인가 보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웹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네, 모니터 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200페이지를 보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약 3억 4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인천서화초 등 46개교를 선정했는데 선정기준과 함께 환경개선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4000 정도 증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6교에 교당 760 정도를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환경개선공사 도배라든가 바닥 배선 정리 같은 거 또 물품구입에는 냉난방기, 싱크대, 침구 그런 것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직실이 예전처럼 주무시고 하는 야간 경비처럼 하시는 이런 사업은 아닌 거죠, 그냥. 이제는 그런 게 없죠?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예전에는 당직을 서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당직실에 근무자가 있죠.

아니, 아니, 야간에도?

야간에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숙직자가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아니고요. 당직 전문인력이 있죠. 교육공무직원 중에 당직전담 실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당직 근무 환경 자체가 낙후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원도심에.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실태조사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웠을 시에 그때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전혀 세워진 게 없었어요. 그냥 추경에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본예산에도 이게 반영되어 있었나요?

’24년 본예산에 저희가 잡혀 있지 않고요. 이번에 추경에만 3억 4000을 추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뿐만 아니라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3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연극제 운영에 관한 예산이 13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1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연극제 사업은 연극 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연극 단원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연극 활용 수업 및 연극 지도교사 양성과 어린이연극제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1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을 했죠?

이것은 만월초가 인천교사연극연구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다가 예산을 교부해서 어린이연극제 계획 및 연극제 운영 등 전반적인 연극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연극제에 관련한 사업이 그동안은 없었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인천교사연극회에서 예산 없이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연극회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 연극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댄스라든지 요즘 보면 이 위에 283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인천시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예능 연예인들에 대한 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극, 예전에는 저희 학교 때는 국장님 때도 그랬지만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 차원에서도 연극제도 있고 경연대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이 영화제에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작년에 1회 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실시했는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이 영화제가 별도로 하게 됐는데 거기에 10작품이 초청받았는데 5작품은 외국 작품이고요. 5작품은 국내 작품인데 그 5작품 중에 4작품이 우리 인천 학생들이 만든 영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작품이 상영될 예정으로 있고 또 교육청 관계자도 초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16페이지에 스마트 건강지킴이 지원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공립학교 9개교, 사립학교에 1개교 2000만원씩해서 총 2억, 10개 학교에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단순히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합 모바일 건강관리 사업으로 학생들의 체계적인 신체 측정이나 운동교실 운영, 건강 알람, 영양식단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이라든가 비만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연계해서 학부모하고 학생, 학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한 건가요?

저희가 10교로 해서 1교당 20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학교를 공모해서 하되 이렇게 성장 발육이 좀 괜찮은 곳보다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27페이지에 학교급식 조리 로봇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기존에 도입한 시ㆍ도교육청이 어디인가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곳에서 이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그 학교를 방문을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입하는 로봇은 서울시 모델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적은 금액이죠. 서울시 것보다는.

로봇 2대에 한 6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두 대인데, 지금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레시피라든지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 기계인데 강원도에서 도입된 모델이 저희 인천시교육청하고 똑같은데 볶음하고 단순 튀기는 정도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저희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맞나요?

네, 유탕이라든가 볶음공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면서 로봇사업을 하는 정부 사업단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로봇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진화된 로봇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를 하는 게 로봇을 도입하다 보면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튀김류라든지 트랜스지방 관련한 음식들에 대해서 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도입되면 또 활용을 하다 보면 이런 식단의 요리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로봇이 도입이 되어서 가동을 계속해서 튀김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고 하기보다는 튀김류를 만드는 공정에서 나오는 폐질환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 도입을 함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염려하신 것처럼 로봇이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제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데 일단은 로봇이 도입된 시ㆍ도교육청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가 좀 더 도입할 때는 신중해서 새로운, 더 좋은 로봇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 시기에 이것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열 국장님 아까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네,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체육과가 담당이에요, 아니면 보건에서?

보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에서 담당하면 어떻게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을 해요?

거기에 비만이라든지 이게 보건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운동까지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운동도…….

그러면 보건선생님이 어떻게 운동을 시켜요?

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급이 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건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만 관리하는데 운동 처방의 가장 기본은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가 아이들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도보다는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할 거면 앱으로 하는 게 맞죠, 요즘 핸드폰에도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업무분장이 되지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이게 지금 인바디 측정 이런 것도 사실 보건에서 하느냐 체육에서 하느냐 엄청 말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그냥 떡하니 그냥 던져놓고 나면 또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 갖다가 업무분장 때문에 엄청 실랑이를 할 것이 뻔히 보이는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 또 괜히 돈만 들이고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지도 컨설팅 안 하셨어요? 다 하셨죠. 하셨는데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급식실 현대화 사업도 영양사가 할 것이냐 그 시설 주무관이 할 것이냐 그것 갖다가 지금 난리 치는 판인데 그건 정확하게 여기서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그냥 혼란만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부서가 할 건지 정확하게 정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이게 지금 아이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 사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면 아이들 중에 이 건강 테스트를 통해서 비만이 발견이 되거나 성인병이 발견이 되면 운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겠다 취지는 이거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은 체육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측정은 보건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두 부서에서 같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국장님?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학생 건강에 관련된 부서는 체육하고 보건이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면 정말 아름답죠. 그것 뭐 무슨 말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지금 계속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잘할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서 분장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분장 안 해 주실 거잖아요, 그냥 내리기만 할 건데 예산.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는 누가 할지 아무도 안 정해 줄 거고 또 핑퐁 치다가. 할 수 없이 떠안는 사람이 그러면 이것 그냥 무용지물이지 돈.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시냐니까?

우려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잘 새겨서 이렇게 업무분장에서 갈등이 없도록 저희가 도입하는 학교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 업무 보고 왔을 때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분담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또 무용지물이다, 예산 낭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잘 고민하셔서 다시 생각을 하셔라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 제가 현장에 있어봐서 아는 겁니다. 현장에 있을 때 이러한 것과, 이러한 문제를 갖다 사소한 문제지만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신단 말이에요, 보건 쪽에서는 일 많다 하고. 뻔히 아시잖아요. 체육 쪽에서는 이것 내 분야 아니라 또 안 하고. 그러면 누가 할 거냐 말이에요, 붕붕 떠다니는 것밖에 더 해. 지금 학교에 인바디 그냥 다 놀잖아요, 지금 학교에 다 배치됐던 인바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 팝스도 일부러 체육과에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체육선생님들이 처방까지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조치를 내려주니까 그것을 하자고 제가 스마트 팝스는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비만이야 비만 측정하면 뭐 할 거냐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비만을 고칠 수 있게끔 이제는 아이들이 예전처럼 체육 선생님들이 볼 주고 볼 차세요. 이것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직접 지도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계를 통해서 하다못해 몸에 신체활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앱을 이렇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앱 관리를 누가 해 주냐고? 운동이라는 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사점을 넘기게끔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무용지물이죠. 뭐 나가서 애들 보고 운동장 열 바퀴 걷다 와 그러면 걷습니까,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원도심이나 이런 학생들이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도입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좀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알아들었고요.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분명히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쪽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서 했는데요.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제가 하는 김에 그냥 질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3880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 여부와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정관님?

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금년도 기금 적립액이 이자 포함해서 6330억이었는데 본예산 때 600억 쓰고요. 그다음에 1추에 이번에 1850억을 합하면 2450억을 전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남는 그 기금액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3880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교육정보화기금의 794억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의 361억은 3880억 중에 쓰게 되면 저희가 가용재원 ’25년, ’26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이 2725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수 감소 또는 미래 교육 수요 이것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게 2725억원을 저희가 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존속기한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존속기한은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간 이렇게 연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지난번 때도 말씀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기금 총괄관리관을 지정 그래서 정책기획조정관이 기금 총괄관리관으로 지정을 해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됐고 이것은 조례로 지정이 이렇게 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관님의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총괄관리관으로 아니면 겸직이에요?

아니요. 기금 총괄관리관을 누구로 지정할 거냐라고…….

아, 지정을 하신다고.

네.

아직까지는 지정 안 한 거죠?

네.

그러면 언제쯤 지정해요? 계획이세요, 언제쯤 하실?

조례 제정 때 이 내용을 담아서요.

조례 제정?

네, 기금 분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때 존속기한 또 기금 총괄관리관 이 내용을 명시해서 조례에 저희가 개정을 할 겁니다.

올해 안에, 올해 안에는 그러면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보화기금 ’23년 말에 조례 공포에 따라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네,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현황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아직 정보화기금이 지난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분리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돼야 분리를 할 수 있는 것…….

아직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어요, 조례 공포가 됐잖아요? (정액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조례 통과는 지난번 통과가 됐고요. 794억 소요 액수인데요. 기금 분리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연말 아마 2추경 때 그쯤에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1추경에 지금 정보화 기금이 나가잖아요?

2추경 때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 1추경에, 지금 추경에 정보화기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1추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2추에, 2추 이후에 자금 운용 중에 2추 추경 시에 교육정보화 운용 계획 수립을 하고 794억을 조성 즉 기금 분리를 한다 이렇게 저희는…….

따로 할 거라고요?

네, 2추 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고3 행복힐링콘서트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유병식입니다.

이번에 고3 행복힐링콘서트라고 해서 하나 개최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인원수가 꽤 많아요. 2000명씩 두 번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2000명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콘서트를 개최해 본 적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저희 학습관에서는 기존에 매년 한 600명 학생을 대상으로 미추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00명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2000명 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00명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전무하시죠?

네.

기존 최대인원은 6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해 보신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00명 했을 때 경호나 안전요원은 몇 명이나 있었던 건지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600명 할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매달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추홀관에서 매달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 기획정보부나 우리 그…….

경호나 안전요원 몇 명 정도 배치하세요?

저희가 보통 8명에서 12명 정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8명, 12명. 여기 봤더니 일단 예산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수들 예산이 1억 5000 정도 나가시고요. 대관료가 1억 이 부분에 2억 5000 정도 나가거든요. 가수들이 3팀 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케이팝 가수 2팀, 유명 밴드 1팀, 1팀당 2회씩이니까 1팀당 2500씩 주는 것 맞나요, 2500만원씩?

네, 금액은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몇은 더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3000만원씩 더 주고 밴드는 1500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을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요. 나중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면 기본 계획을 세워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그러면 죄송한데 이것은 누가 나올지 예상을 안 하시면서 1억 5500을 책정하신 거예요? 예상되는 분이 있으실 거고 예상되는 가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상되는 가수 리스트는 있나요?

그것은 협상을 해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협상해도 기본적으로 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가수들을 모셔오겠다 이런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분의 대략 출연료가 이 정도이고 그러기 때문에 7500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리스트는 있나요?

리스트는 없습니다.

그 리스트 없이 그러면 1억 5500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계획 없이 세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수들의 몸값이 왔다 갔다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으로 맞추면 1억 내에서도 맞출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계획도 없이 1억 5500이라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는 얘기가 생각 들고요. 여기 뒤에서 봤더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게 하도록 교육 실시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정말 유명한 케이팝 가수들이 오고 유명 밴드가 오는데 학생들이 핸드폰 안 들고 사진 안 찍고 가만히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공연을 할 때는…….

공연할 때 그래도 왜냐하면 일반 콘서트를 보더라도 저희가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가수 나오면 소리도 지르고 할 텐데 이것을 아예 금지시킨다고 돼 있어요, 콘서트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지금도 이제 할 때…….

그것도 2000명의 학생인데.

지금도 할 때 그것은 안 하고 핸드폰 같은 것은 무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 무음을 하지만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동네에서 콘서트 많이 하는데 아주머니도 성인들도 와도 난리 나요, 막 유명한 가수들 보면 소리 지르시고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정말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유명한 케이팝 가수들이 오는데 사진 안 찍을 수 있어요? 동영상 안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 금지시킨다고 하셨어요.

네.

두 번째 2000석의 의자를 배치한다고 했어요. 이 공연은 앉아서 보는 공연이에요, 서서 보는 공연이에요?

앉아서 보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가수들 봤을 때 좋아서 와 같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금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금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지시킬 거예요, 그러면? 아마 밴드들이 오면 밴드들은 다 같이 일어서세요 할 텐데 그것을 금지시킬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황은 그때 가수분들이나 이런 것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공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 될 것 같은데, 하시게 될 것 같고 여기가 2000명의 학생을 일단은 뒤쪽 보면 선정 기준도 있는데 몇몇 고등학교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많은 학교의 요청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부 학교만 선정한 것 같고요. 이 뒷부분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고3 학생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수능 끝나고 딱 이제는 끝나는 건데 기존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수능 끝나고 해방감 있는 그 학생들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사진 찍지 마, 동영상 찍지 마, 한 명이라도 서 있으면서 공연 즐기면 앉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봤더니 총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인원에? 경호요원 5명, 안전요원 20명인데 경호요원은 가수 주변에 있든지 할 거고 안전요원은 입구, 출입구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20명일 텐데 이렇게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것을 제재하거나 이렇게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도 저희 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60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니, 600명말고 2000명을 하잖아요, 2000명. 2000명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인사사고가 나거나 다친 학생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지시나요, 그 책임을. 왜냐하면 학교에서 나오는 책임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혹시나 인사사고가 나서 누가 다치거나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져서 조금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학습관 관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위탁으로 되는 거잖아요.

아니, 위탁으로 하더라도 결국 이걸 주최하는 게 교육청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으로 하면 교육감님이 책임 지시는 거예요, 혹시나 사고 난다면.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아이들한테 사진 및 동영상 촬영도 금지하면서 앉아서 공연하는 신나게 떠들 수도 없는 이런 공연을 위해서 책임도 누가 질 수 없는, 인사 사고 날 때 누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3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라도 준비가 제대로 됐으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3억원의 예산을 요청한다는 게 너무 준비 안 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어떠한 리스트라도 있든지 가수들 리스트든지 뭐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책임 누군가 져야 돼요, 이거. 우리 코로나 때 이후로 많은 사람이 요청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적은 수로 여러 번 하시든지 한 번에 2000명씩 4000명을 이렇게 동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전불감증이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를 들어 가수는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얘기하죠. 얘기하지만 최소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계약을 하시면 눈탱이 맞습니다. 속된 말로 눈탱이 맞습니다. 2000만원만 주고 불러올 수 있는 가수들을 7500에 맞추다 보니까 1500씩 더 주는 거예요. 예산 낭비가 돼요. 오히려 그 리스트를 잡고 최소한 7500이면 가수들 5명 부를 수 있을걸요, 유명한 가수들로.

그런 것은 우리가 선정…….

할 수 있는데 이미 기준을 잡아버리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은.

네?

여기 행사계획에 쓰여 있잖아요. 유명 케이팝 가수 2팀, 유명 밴드 1팀 딱 3팀을 정하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은 또 계획이 변경돼서 더 이상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3팀 이상 부르실 거예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일단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죄송한데 말씀 중에, 제가 그래서 계획을 여쭈어봤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계획 있습니다.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계획은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2000명의, 2000명 해 본 적도 없으세요. 안전요원 외 총 해서 25명이에요, 기준이. 안전요원 더 많이 들걸요. 25명 경호원 빼고 안전요원 20명이에요. 안전요원 중에서 일부는 앞 입구에 있을 수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요. 뭐 안내하시는 분 따로 있고 그러면 빼면 실제로 안에 있으신 분은 5명, 5명으로 2000명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대입이 끝나고 그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3학교 정도밖에 못 하다 보니까 요구는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힐링콘서트를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수능 이후에 좋은 방향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고…….

만약에 여기서 인사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이거는.

인사 사고가 안 나게끔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누가 다치거나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인사 사고 같은 게 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앰블런스라든지…….

이건 교육감님 책임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기를 시킨다든지 구청하고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되면 인사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이거 교육감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최종 결정자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책임져야 될 큰일이라면 최소한 계획이라도 면밀히 짜고 계획을 면밀히 짜고 말도 안 되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앉아서 관람 콘서트에서 누가 다 앉아서 관람해요.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을 적은 거고요. 별도로 찍는 시간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만 있으시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아예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믿고 3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교육감님이 걱정돼서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인사 사고 납니다. 인사 사고 확실히 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계획으로 하시면 사고 나요. 이러면 교육감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계획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보충을 하겠고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또 업무배상 책임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돈으로 책임질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책임질 수 없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나 그런, 결국 이거 최종 결재자는 교육감님 아니세요?

이것은 저희 학습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교육감님과 전혀 상관없다?

예산 편성을 여기서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평생핚습관 관장님이 지신다, 교육감님이 아니시고.

아니요.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관하는데 나중에 인사 사고 나면 난리 나요, 이거. 그런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해 본 적도 없는데 걱정이 돼요, 저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잘하신다고 하시지만 관장님 이제 안 계시잖아요, 떠나시면서. 다음 관장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관장님이 떠나시면서. 이건 아니죠. 다음 관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관장님이 떠나시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넘기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원래는 짧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만약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런 염려되시는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잘 반영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로 진행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에 반영되면. 그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잘 구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 질의는 됐고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는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5분만 먼저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봤습니다. 기금운용을 봤는데 저희가 이자수입이 60억이 늘었어요.

60억.

네, 60억이 늘었는데 60억이 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세내역을 보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들어갈 때 통장을 나누어서 넣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금을 신탁에다가 저희 경우에 4가지 신탁 그다음에 정기예금도 4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자, 이자수입을 염두에 두고 나누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통장인데 두 번째 통장 저는 제일 궁금한 게 1850억원어치의 이 예금통장은 아예 추경을 하기 위해서 미리 빼놓은 건가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1850억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아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건 통장에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통장 4개잖아요, 지금. 그런데 1850억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아예 전출을 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미리 통장을 빼놓은 돈인 건지?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850억에 대한 통장이 그 예치기간이 6개월인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기금 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통장을 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리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1850억은 통장 네 군데인데 한 군데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통장은 정기예금의 6개월짜리가 1850억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총 4개가 있잖아요. 3개월짜리 보통예금 하나 있고 6개월짜리 있고 1년짜리 있었는데 1년짜리는 6개월 증가시킨 거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자 이 내역을 잘 몰라서요. 예산담당관이나 팀장이 답을…….

그러면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50억원 내역 작성 부분은 이것은 이자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정리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정기신탁이 4개가 있고 정기예금으로 현재 6개를 운영해서 10개의 계좌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정리하기 위해서 1850억원은 이번에 나가면 이자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1850억에는 몇 개의 통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3개 정도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3개에 1850억이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기예금이 600억짜리가 있고요. 794억 그다음에 1056억원, 756억원.

혹시 그 리스트 제가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 못 드렸으니까 이번에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이렇게 크십니다, 식사시간을 조금 늘려 드리려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유병식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올리신 예산 외에 기존에 있던 콘서트는 계속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올리신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닌 새로운 사업이라고 제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추경에서는 새로운 예산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많이 편성하나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정말 부득이하거나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올리는 게 추경이지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해야 될 3억원짜리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 본예산 때 깜빡하고 놓치신 건지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답변드리면…….

여기서 한 번 더 이것까지 듣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련 부서 직원들과 얘기했는데 혹시나 인사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럴 우려가 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계획이 너무 부실해서. 이럴 경우에는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평생학습관 관장님과 교육감님이랍니다. 이 내용 인지하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이거 혹시라도 인사 사고 나면 평생학습관 관장님과 교육감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내용 다 인지하고 계시고 여기 있는 교육청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아까 그 부분과 같이 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저희가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추경에 넣은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처음 본예산 할 때 저희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올해 예산이. 추가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 전에 학교 측이나 학생들의 요구들은 있었지만 그때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했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그 얘기를 사실은 차라리 작년 본예산 때 하시든지 그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작년 본예산에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이 얘기 들은 사람 전혀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당장 얼마 전까지만해도 계획이 1만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4000명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작년부터 1만명을 기준으로 하셨어요, 계획하신 거예요?

저희가…….

아니, 관장님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정말로 작년 본예산 때부터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를 기획하셨는데 못 올리셨던 거예요?

그때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요구사항이 많으셔서 미처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힐링 콘서트는 그대로 진행하시잖아요?

네, 추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새로운 1만명 대상으로…….

인원은 그때 1만명이다 이런 것은 없었고요.

관장님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만 15분째 질의드리고 있는데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요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잡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작년 본예산 때 1만명 대상으로 한 콘서트를…….

인원이 1만명이라는 게 아니라 이걸 확대할 생각이 있었는데 못 했다는 겁니다, 예산 사정상.

그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본예산에 올리시려고 했었으니까.

아니요.

보통 본예산이나 예산에 올릴 때 계획을 하고 올리시지 계획을 안 하고 올리시지 않잖아요?

아니, 안 올렸습니다. 그때는…….

올리려고 하셨다면서요, 방금 전까지는.

생각은 있었는데 추진은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들은 추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해 봤더니 혹시나 여기 인사 사고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평생학습관 관장님과 교육감님한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국장님들과 조정관님도 다 아셔야겠지만 이 내용을 과연 교육감님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교육감님이랍니다.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충분히 지금 15분 설명 듣고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팀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아까 나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팀장님께 따로 보고를 받아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했던 것이 저희가 기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중에서 교육정보화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왜 정보화기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보화기금 분리한다고 지난번에 통과가 됐는데요. 그건 1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정리추경 때 그때 기금 분리도 하고 기금 분할을 하면서 2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거 다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봤더니 향후 계획에서도 원래 기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도별 비용추계표 보면 400억이 올라가 있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400억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비용추계표에 보면 1차년도 ’24년도에는 400억이 들어가 있고요. 2차년도에는 거의 390억 거의 400억 가까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정보화기금에는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이번에 기금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1추 때 이것을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예산을 봤더니 여기 노후 무선AP 교체 및 무선AP 추가 구축 편성도 이게 11억 14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원칙상은 특별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추경으로 들어가 있죠? 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요, 이게. 학내 전산망 구축 및 운영해서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노후 무선AP 교체 및 무선AP 추가 구축 편성 11억 14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학내망이 이제…….

학내망은 특별기금으로 교육정보화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거기에서 나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일반예산으로 나가죠, 기금에서 안 빠지고.

그러니까 특교하고 자체예산이 합쳐진 예산이라고 합니다.

특교랑 자체예산이 합쳐져서요?

네.

이건 자체예산인데, 특교는 별도로 있고. 특교는 별도잖아요?

이거 해당 국에서 답변을.

교육역량지원국 김석봉입니다. 저희가 학교 무선 환경구축비로 지금 40억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정보지원센터 운영해서 4억 8000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이 원래 자체 1추경에서 11억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교에서 28억 8000이 나와서 그것을 추경에 올린 거고요.

이것은 사실 기금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돈은.

기금은 지금 기금 조성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기금에서 나가야 돼요, 이것도, 이 돈도. 왜냐하면 추경 전제가 디지털기기 보급이나 학내망 개선 사업은 이거 다 정보화기금에서 나가기로 되어 있어요. 정보화기금에서 나가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따로 추경으로 나가는 게 다른 예산으로 나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네, 맞습니다.

이거 문제예요.

기금 조성 계획이 1추에 돼 있으면 그것을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여기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게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인천교육청은 기금관리 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총괄관리관을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있으며”라고 되어 있고요. “시ㆍ도교육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은 준수하고 있으나” 뭐 이러고 있다면서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민간 전문가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현직 공무원 다수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전직 공무원 위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막 이렇게 해서 인천교육청 보고 시정하라는 내용도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괄관리관을 지정하지도 않았고요. 기금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았고요. 이럴 거면 기금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그 전에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도 봤더니 기금운용 건전성에서 재원 조성의 적정성도 미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적정성도 미흡, 가금운용의 적절성 이것도 미흡, 미흡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사실 ’22년도 얘기이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금을 분리하는데 정보화기금은 지난번에 분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남은 게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인데요. 이번에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건 분명한 저희 잘못으로 돼 있고요. 기금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2추경 때 통합안정화기금조례 그것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 기금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했던 게 기금이 많아지면 제 기억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금이 계속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거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충분히 우려됐던 내용인데 역시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기금도 가 있어야 되는데 가 있지도 않고. 이걸 거면 기금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기금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기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교육정보화기금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 기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 분리할 거 분리하면서 교육부 내용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관리관 지정하실 거예요?

네, 그것은 2추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추 때요?

네, 조례 내용에 이 내용을 담아서 이게 금년말로 돼 있는 것이라서 5년 연장하고요. 기금 총괄관리관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조례 개정…….

교육정보화기금에 대해서 운영계획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분리를 하면 당연…….

분리하고 다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신다고 하시니 한 번 더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에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문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게 저희 말대로 그대로 나오니까 참 씁쓸하네요, 이게. 정말 저희가 1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관리 안 될 것이다 얘기드렸는데 이럴 거면 그냥 기금 하나로 다 통합해 버리시든지.

저희가 정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별도 보고를 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 이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세입 분야 잠깐 이렇게 살피고 가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2022년도에 4.8% 1회 추경 기준입니다. 4.8%, ’23년도에 2.1% 1추에 그렇게 증액했는데 금년도에 6.6%를 그동안 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폭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하는 세부 분류를 보면 세수입은 줄어들었어요. 세입은, 세입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세입을 충당을 어디서 했냐 봤더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850억을 이렇게 전입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입 재원이 3352억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합해서 이게 1266억 4000만원인데요. 총 3352억 중에 보면 3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재원을 지금 말씀하신 기금 전출이라고 하는 내부거래 그다음에 학교회계하고 보조금 나갔던 것 반납금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세입 재원 중에 우리 교육청 자체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더 많아서요. 이게 점점 더 어렵고 작년 1추 때 하여튼 이런저런 줄어든 것이 이제 5500억, 본예산 편성할 때 5400억해서 1조 9000억이었는데요. 이번 1추 때 이 재원 중에 재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이전, 시에서 오는 비법정전입금, 법정 전입금 이것도 이제 줄어서 3억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 세입 재원의 내용을 보면 걱정스러운 상황에 이르렀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기금관리부터 세입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하여튼 금년 1추 세입 재원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예전에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비중이 높았는데 금년도에 6.6%의 증감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이전수입보다는 우리 자체 수입 기금에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네, 1850억.

그래서 과도한 기금이, 기금이 과도해도 안 되지만 또 이렇게 기금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이 특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각 과별로 많은데 성립전예산을 사용 승인하고 혹시 이전이 안 된 예산이 있는가요?

성립전은 특교로 와서 성립전 편성을 하고요.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예산이 안 와서 성립전이 어그러진 경우가 있는지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예산팀에서 성립전예산 가지고 예산이 안 돼서 안 된 건…….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유보통합 쪽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23쪽에서 27쪽인데 이것도 역시 세입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일단 세입에서 앞으로 줄어들 세입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그린스마트에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린스마트의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 했던 게 공간재구조화 사업하면서 이제 전혀 지원이 없다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늘봄학교, 늘봄학교가 지금 2학기부터 1학년 전체이고 또 ’25년부터 전면 이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보통합, 늘봄학교 어제 제가 언론을 보니까 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자체 예산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유보통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교육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하면 유보통합 관련해서 금년에 유보통합 관련이 42억 되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데 추진계획 발표에 의하면 저희가 들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재정 이런 것 중에 국고에서 오는 교육부에서 보면 5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5조 1000억인데 국고는 넘어오는 게 이상이 없는데 지방비 그래서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재정을 이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랬을 때 그 지방비에서 받는 게 우리 인천이 소요될 게 2500억이라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 말씀은, 교육부 과장님 말씀은 그 소요예산 중에 70~80%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교육부 계산도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70~80% 정도만 아마 예산 이런 내용이 담길 것 같고 나머지 예산은 시ㆍ도교육청에서 감당을 해야 될 그래서 유보통합으로 보면 세출은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압박 요인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런데 자세한 것은 교육부 추진계획이 발표가 되면 아마 이건 저희 교육청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지금 그것도 있고 또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도 상당 기간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금년부터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되면서 작년까지는 국고에서 3 그다음에 자체가 7 했는데 이게 ’24년 이후는 보통 교부금 재원으로 한다고 그러고요. 학교 복합화 시설은 지자체에서 35%를 부담 즉 대응을 하게 하고 우리 자체 교육청 예산이 35%인데 어떤 사업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든 학교 복합화 시설 이 부분으로 가든 이것도 유보통합 못지않은 이제 세출에 압박이 되고요. 늘봄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금년에 늘봄 관련 예산이 253억 되는데 내년에 260억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 세출 부분에 이제 압박 요인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당초대로 하면 ’25년까지 해서 약 전체적으로 18조 내에서 했는데 이것은 종료로 봐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종료를 할 건데…….

종료, 네.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뭐 40년 경과된 노후시설 학교 이런 시설들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는데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가면서 예산 자체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지금 중앙 이전 사업을 받지 않고 보조를 받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 말씀하셨는데 유보통합도 결국은 그동안의 돌봄 그러니까 돌봄과 늘봄의 그 차이가 보면 돌봄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학생 수가. 그런데 늘봄은 전면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일반, 특교사업에서 특교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번에 비율을 보니까. 그런 특교 사업들로 해서 이렇게 보조를 받으실 텐데 교육청에서 하여튼 면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보면 AI융합교육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154페이지요?

151쪽 봐보십시오. 151쪽부터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AI 교육, 사업명은 지금 무엇으로 돼 있냐면 페이지 수 보셨죠? 거기 보면 과학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증액이 좀 있습니다.

네, 3600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과학 담당교사들 교사 중심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콘퍼런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지능형 과학교실은 저희가 올해 5교를 선정을 해서 교당 8000만원씩 그렇게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학교육 콘퍼런스 지금 증액을 하셨잖아요, 3600만원. 그 증액 편성 사유를 좀 말씀 주십시오, 좀 세밀하게.

그동안 우리가 융합 교육 차원에서 수학, 과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들의 그동안 활동들에 대한 성과공유의 그런 콘퍼런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부사업설명서 44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정확히 443쪽을 보십시오, 세세부. 아, 그건 학교교육국이네요. 우리 교육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거기 443페이지 보면 관계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죠, 사업명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 분리지도실 구축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분리지도실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학생 분리지도실 구축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수업 방해라든지 교권 침해가 있을 경우 다른 학생들로부터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을 했던 사업인가요? 지금 보면 교실 50개교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사업했던 사업인가요?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생활지도 고시가 있고 교권 침해 관련해서 고시가 작년에 되면서 분리실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분리지도실을 이제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고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을 분리해서 분리 장소로 이렇게 갔을 때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사가 담당한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가 있나요, 학교에?

그렇게 됐을 경우 이 담당 교사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교사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비어 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수업 중에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갑자기 일어나면 분리를 한다는 게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분리지도실에 가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인력이 그렇게 바로바로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정을 하거나 지금은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실을 분리실로 활용을 하거나 교무실을 활용했을 때는 교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급에서 지도하지 않는 선생님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분리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네요.

지금 이것은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조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50개교인데 예를 들어 학교 분리지도실을 구축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좋은데,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공간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민원 전용 상담실을 또 구축한 학교가 있습니다. 187교 정도는 민원 상담실을 구축을 했고 분리지도실은 50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요청이 있고 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하고 안 되는 학교는 분리실을 어디로 할 것인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에서 분리지도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장실이나 교감실, 상담실 이런 곳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는 필요한 제도일지 모르나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준비는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 교장실로 해서 분리가 필요했을 때 교장실에 아이를 분리를 하고 교장 선생님이 거기 계셔야 되고 또 다른 공간이 그런 공간도 없으면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면 다른 공간을 찾아서 또 누군가 또 봐야 되고.

이게 교권 침해 관련해서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업 방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갑자기 대두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생활지도 고시가 되면서 분리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이것을 정착하고 분리하는 학생도 학습권을 보장받으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실 내 비상벨 설치는 어떤 용도인가요?

긴급하게 학생, 이제 교실에는 학급 담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생을 혼자 케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벨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요청하죠, 그것을.

뭐 교무실에 주로 교감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그러면 비상벨 설치 장소가 교실에서 교무실이라든지 교장실이라든지 교감실이랑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돼서 위급한 상황에서…….

호출하면 거기 계신 분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학생이 아주 과격한 경우에는 선생님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남아 있으니까 제가 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여기 세세부 591페이지 보시면 590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세부 사업.

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영재교육 운영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이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수학ㆍ과학 영역의 영재교육원과 연계될 수 있는 초등학교 대상 영재교육원이 저희 교육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원에서 전체 초등학교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초등학교 대상 영재교육원을 신설하는 겁니다.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선발은 전체적인 선발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예산이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선발 과정을 미리 검토를 해서 선발 시험을 거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선발합니까?

주로 자기주도학습 전형처럼 영재원 선발 과정을 중학교 과정, 중학교 아이들 선발하는 과정과 비슷한 과정으로 선발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2학급 총 30명을 선발하신다는 계획이시죠?

5학년과 6학년 대상인데요. 내년에는 5학년만 선발을 하고 후년에 6학년이 되고 다시 5학년을 선발하면 5학년, 6학년 대상 4학급 6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체 예산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 사업입니까, 이게요? 이게 특교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일 텐데 자체 사업이거든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수학ㆍ과학 영재교육원과의 연계를 생각을 했고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창의융합 기반 창의융합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런 융합반의 어떤 운영을 지원하고 또 교육과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교 영재교육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설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난정평화교육원장님.

난정평화교육원 김명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홈페이지 관련돼서 신규 예산을 이것도 지금 신규 예산이거든요. 4945만 8000원인데 기존에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여기가.

저희 홈페이지가 별도로 아니, 교육청 서버에 들어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반인과 교육 대상자들을 신청하는 신청 시스템이 굉장히 사용자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새롭게 예약 시스템만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홈페이지 자체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에요?

독립하려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또 필요하고 해서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기능만 개선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예약 시스템에서는 사용자들이 예약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청 확정이 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예약에 대해서 현황을 조회하거나 그다음에 승인하고 확정하고 대기자 이런 시스템을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 때문에.

지금 저희 시스템이 예약 인터넷을 누르면 인천시교육청 서버로 타고 들어가서 예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예약이 거기에 사용자들이 신청을 하면 확정이 됐는지 확인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일할 때도 이분들을 받아서 또 통계를 내고 이렇게 예약 확정하는 절차도 좀 번거로운데 이 시스템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올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5분으로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학습관에 너무 질의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 혹시 시설과 내용이어서 시설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시설과장님이 지병 때문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관련 시설총괄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들려서요.

죄송합니다. 교육시설과 시설총괄팀장 설동혁입니다.

사실 시설과장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렸는데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설과 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체가 시공사나 이런 데가 좀 손해를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부분 준공 때 4대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감액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험료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부분만 정산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숫자상으로 보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용 안 한 부분은 정상 감액한…….

제가 말한 부분은 4대 보험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수많은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번 거의 몇백 건 가까운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여기서 감리단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감리단장이냐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감리단장은 설계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희는 직원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 관 입장에서는 보면 시공사에서 정당하게 만약에 시공 설계상에서 누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설계 변경 절차를 정당하게 요청을 하면 다 해 주는 부분이니까 감리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정당하게 해 주라고 지금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리단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시공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어주는 감리단장이기 때문에 감리단장이 설계 변경했다, 반영했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반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감리단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감리단장은 감리단 그러니까 교육청과 계약한 감리단의 직원이시잖아요. 만약에 감리단장이 귀책사유가 있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먼저 그 책임을 져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리단장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일단은 시공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발생하고 하는데 감리단에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감리단장과 시공사가 먼저 해결하기 전에 교육청이 먼저 해결하고 교육청이 감리단에다가 요청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감리단장은 교육청과 계약한 그 회사의 직원이거든요. 결국에는 교육청 대신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당연히 감리단장이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먼저 책임지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감리단장에게 아니, 감리단 회사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고 아니면 구상권 청구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대한 오류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 기준이 79.995이니까 거의 80%라고 보고요. 50억에서 100억이 팔십오점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 시설과하고 수많은 미팅을 했고 시공사하고 얘기했을 때 그 100억 이상했던 그 기준이 79.995% 그 퍼센트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시공사들이 그걸 잘 모르고 새롭게 입찰 들어왔을 때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하다 보니 80대 초반의 낙찰률을 쓰고요. 그로 인해서 알고 봤더니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재 인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건비 상승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공사 측에서 발생되는 물가변동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감리단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은 최대한 보상을 해 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을 해 주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 하한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공사가 오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낙찰 하한율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그걸 말하게 되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한번 행안부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한율이 너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라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면 최소한이라도 조달청에다 이런 얘기를 인천교육청 입장에서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런 것 없이 정말 교육청에 대한 공사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시공사는 왔는데 손해만 보고 나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회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정보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좀 배포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5분을 넘어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식당에 가면 요즘에 아이들이 밥 먹다가 떠들면 엄마가 뭐 주죠? 핸드폰 주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보면 조용하니까. 만화 틀어주고 아니면 게임을 하고. 그게 아이들이 3학년, 4학년들도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이 몇 학년인지 김석봉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디지털교과서 3학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트북 보급을 내년에 4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합니다.

고1입니다.

그러면 3학년은 또 없어요?

그래서 정보지원과에서 3학년의 디바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하는데 지금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신다면서, 고민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전부 분석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제안드리는데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1학년은 또 안 주고 3학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노트북은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급하되 3학년, 4학년은 태블릿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3학년, 4학년은 태블릿 지급하고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이기기 위해서는 읽고 걷고 쓰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체력을 키워야 된다. 정보 홍수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얻으려면 내가 정보에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 아이들한테 물론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트북이 그렇게 일찍 보급되는 게 썩 좋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3학년, 4학년은 이번에 이왕이면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태블릿을 제공하고 왜냐하면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노트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늘봄교실 그리고 유보통합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등등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25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교육의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날 수 있는 태동의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명퇴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왜 초반에 본예산 때 예산을 잡았으면 그때 신청하신 선생님만 드려야지 왜 후반에 또 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어김없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퇴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학교에 계셔도 사실 그렇게 의욕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차라리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다 해 주시고 신규 채용을 더 늘리고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새롭게 발맞춰 나가는 것이 훨씬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명퇴 신청 선생님들은 이번에 한 10억 정도 더 늘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늘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는 없으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교과서 아니, 노트북을 지급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상태에서 우리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과 고1의 노트북이 지급이 안 되면 어떤 인천교육청의 정책성의 신뢰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좀 크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통 크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통 큰 거와 상관없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저는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들어가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안 되는구나. 16시 20분, 계수조정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7시 30분까지 해야 되겠네요. 편하게 누워 계세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일이 있어서. 계수조정이 오래 걸린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예산 뽑아야 돼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글로벌 창의융합캠프 운영 등 4건 346억 2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공사립교원 명퇴수당 등 26건 27억 721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기금현황표에서 누락된 기금명란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연도란에 “2023년”, 설치목적란에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설치근거란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란에 “정보지원과”를 각각 기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이 아니라 정종혁 위원님입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라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 삭감한 노트북에 대한 부분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교육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2차 추경 때 다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셨던 관계 공무원 중에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세 분의 기관장님이 계셔서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 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도서관 임현국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 와서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이렇게 송별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장 선후배님과 동료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지난 37년간을 돌이켜보면 큰 대과없이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7년 가좌중학교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본청과 동부, 북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주안도서관, 평생학습관, 5개의 고등학교 등 총 23개의 행정기관을 거쳐서 북구도서관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을 위하여 본청 안전총괄과장으로서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때로는 직원들과 밤을 새고 또 때로는 주말도 없이 매일매일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각 국ㆍ과장님들과 같이 교육청 상황실에서 전 직원들과 업무처리를 고민하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니 참으로 소중한 추억들이고 영광스러운 소임이었습니다. 공직에 임하면서는 옛 선현의 말씀인 관직 생활은 손님처럼 하고 세상살이는 나그네처럼 하라는 ‘재관여빈 재세여려’ 경구를 되새기며 공직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나온 모든 일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회에 나가 매사에 감사하면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기분을 잊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새기면 기억이 되고 가슴에 새기면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나누었던 모든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현장을 떠나지만 인천교육청과 선후배 여러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밖에서나마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임현국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유병식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장 유병식입니다. 먼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공직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어느덧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한 우리 동료분 덕분에 즐겁고 행복하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 인천시민으로서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유병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단 이정기 단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단장 이정기입니다. 먼저 마무리 인사를 하게 해 주신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공무원을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과 동료분 그리고 후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학교지원단에서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시는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가정의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길어지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짧게 짧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영광스러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나서도 큰 박수 쳐 주세요. 끝으로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회의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함께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중간에 마음 상하신 일이 있다면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거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으시지 우리 김석봉 국장님 계속 인상 쓰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 간다니까, 내가. 아무튼 정말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