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4조 2,588억 원으로 2022년 대비 9,486억 원이 감소하였고 총매출액은 4조 64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7,5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948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액은 1,328억 원으로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2,602억 원 중 수납액은 4조 2,588억 원이었고 불납결손액 100만 원과 미수납액 13억 원입니다. 수납액 4조 2,588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등 이전수입으로 약 3조 9,030억 원이 그리고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 자체수입으로 233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으로 1,925억 원,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로 1,4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2,373억 원이며 지출액 4조 640억 원, 이월액 1,328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8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87억 원입니다. 지출액 4조 640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부분에 21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675억 원, 교육복지 부분에 2,718억 원, 보건급식 부분에 2,604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에 6,468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에 4,410억 원, 평생교육 부분에 81억 원, 교육행정일반 부분에 438억 원, 기관운영에 174억 원, 재무활동에 2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8억 원, 인건비에 1조 9,510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328억 원으로 명시이월 1,225억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74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103억 원은 그린스마트스쿨 1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387억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된 부분은 20억 원이고 낙찰차액 30억 원, 지출잔액 274억 원, 예비비 미집행액 6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1조 898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6,153억 원으로 2022년도 말 7,003억 원 대비 8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745억 원으로 2022년도 말 4,903억 원 대비 15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899억 원 증가한 7조 1,604억 원으로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227억 원 감소한 1,337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267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19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3,717억 원으로 전년도 말 8조 100억 원보다 3,6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4억 원으로 전년도 말 108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983억 원으로 전년도 말 1,961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96억 원으로 전년도 말 512억 원보다 1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BTL이 1,199억 원으로 전년도 말 1,390억 원보다 19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155억 원, 지출액은 1,12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원입니다. 지출액 1,127억 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교육권 보호 등 6개 사업에 228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 8개 사업에 232억 원,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보건교사 직무연수 등 17개 사업에 629억 원, 자체 선정 사업으로 창의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3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했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77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 71건, 초과달성 4건, 미달성이 2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7.4%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써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1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 6억 7,412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6,418만 원으로 잔액은 994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대상은 일반예비비는 함께 학교 디지털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시·도 분담금 등 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16쪽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이 사회에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성세대들이 이를 잘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22년, 2023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보시면 각각 500만 원으로 교육청의 관심과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은 2022년부터 이거를 예산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박 문제 예방 리플릿 제작 비용으로 처음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고 전문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인데 여기 기관하고 연계해서 학생이나 교직원 대상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00% 증액해서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선 학교에 이러한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법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게임이나 놀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활동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교육청의 상황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사실 이게 학교나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지자체라든가 특히 경찰청에서 수사 관련 정보가 진행이 될 때 학교나 청소년의 어떤 수사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저희들이 교육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협의체를 보다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좀 전에 2023년도에는 전문 지원기관의 도박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방활동 콘텐츠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리플릿을 좀 만들어서 7월 중에, 방학하기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연수에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수 진행사항이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국장님이 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저희들이 도움받는 부분은 그 기관에서, 어차피 전문기관이라서 굉장히 양질의 각종 교육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학교에 배부한다든가 또는 전문 강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장이라든지 생활지도부장이라든지 연수 등에 그 강사분들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들한테 강의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게 학생, 청소년들에게 배포가 됩니까?

예. 그러면 생활부장님들이 강의를, 연수를 받고 가서 또 학생들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생활지도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교육감님, 청소년 대상의 불법 도박 콘텐츠가 2년 사이에 9배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나 SNS를 활용한 불법 콘텐츠 게시물이 최근에 급증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다가 여기 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얼마 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해 MOU를 체결해서 불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러한 사이트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게 불법이라고 인식을 못 하는 부분들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좀 인식을 해서 예방활동도 강화하지만 중앙단위 기구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양질의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적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혹시 전문기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업체제가 어떻게 구축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협업체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협업체제 부분에 많은 역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시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에도 이러한 온라인 사이버 도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별 협의체는 협조체제를 좀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구시청뿐만 아니라 대구경찰청,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체제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좀 공유하고요. 예방활동에 있어서 기관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잠깐 봤는데 다른 타 시·도에는 업무협약 체제를 협약을 맺어서 공유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참조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유해성 및 중독성에 대해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불용액 발생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3회계연도의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에서 재정 효율화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제가 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2023회계연도의 정책사업별 불용액 세부 내역을 보면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 불용액은 163억 800만 원이고 전체 불용액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 불용액은 98억 2,800만 원으로 지금 전체 불용액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지금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과 인건비 불용액을 합치면 전체 불용액의 6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용액 사유별 내역 중에서 지금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29억 9,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긴 하지만 이 불용액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이렇게 불용액 부분이 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최대한 편성 가능한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대충 예산현액 대비 평균적으로 보면 약 86~87% 정도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 13% 정도의 낙찰차액은 발생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 집행 지침이나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그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비나 공사비, 관련 비용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부분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낙찰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감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한 보면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래 되면 19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억 8,600만 원이, 지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대표적인 경우 시설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당초 시설사업 계획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학교 이전계획이 갑자기 생기거나 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기간의 일정이 변동되거나 이런 경우에 당초 편성된 사업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러한 계획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기관과 해당 학교 측과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걸 또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은 없나요?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설비 이외의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긴요한 사업이나 그런 경우는 추경 예산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이 변경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경 사유에 맞춰서 적정 범위 내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때는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이제 불용액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이거는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용처리된 잔액은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서 대부분 추경 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 과정도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게 보통 보면 시설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고 또 사업 자체가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계획에서 또 정확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래 보면 인건비도 올해 98억 2,8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대표적인 경직성경비 예산이고요. 부족하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치보다는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공공기관들의 예산 편성 방향이기도 하고요. 다만 인건비 추계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청 재배정 방식도 분기별에서 매월 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었고요. 사립학교 인건비 부분들도 2개월분을 교부하는 방식에서 매월 교부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학교시설 하는 과정에서 뭐 공사비라든지,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좀 특별한 대안을, 부교육감님의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특단의 대안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교육청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질문 주셨는데요. 대책이 사실 명쾌한 대책은 아닌데 어쨌든 대부분 시설사업에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학교라는 기관의 특성상 공사의 시기가 대부분 겨울방학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방학시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 규모로 산출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염두에 두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집행 과정에서,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학교 측 요구사항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지거나 변동되거나 해서 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설계단계에서 학교 측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지원 예산 중에 대표적인 게 시설환경개선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도 말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적정 규모의 시설비 집행을 위해서는 시설사업 적정 연부율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지만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이 적시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공사 때문에 대부분 시설사업에 대한 공기가 부족한 문제가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설계비하고 시설비는 좀 분리해서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요. 계획 변경이나 불용이 일부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업에 시급한 시설 예산이 우선 배정돼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학교 사업은, 이렇게 시설개선사업 이런 거는 원래부터 사전에 우리가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는, 이 시기 자체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렇게 분리 편성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없습니다. 정확도는 잘 못 맞춥니다. 그야말로 그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교육 예산, 이런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다 정해져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정확성을 좀 맞추어서 앞으로도 불용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 자료하고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페이지에 보면 성인지결산서 쪽에 사업 분류에 보면 자체선정사업의 집행률이 60.4%로 가장 저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저조한 근거가 이 사업을 보면 대구녹색학습원 운영 사업인 것 같아요. 집행률이 34.8%고 큰 이유가 이거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녹색학습원 운영 사업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저조해서 전체적으로 자체선정사업 예산 집행률이 좀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대구녹색학습원 운영의 예산현액 약 37억 원 중에서 이번에 22.

13억 원만, 13억 원.

아, 13억 원, 죄송합니다. 성인지 관련 예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관련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 제출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하고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관계로 집행 시기가 좀 뒤로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대답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적게 배정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안에 내용, 프로그램이 들어온 기구를 하다 보니까, 전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규모를 알아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본예산에 잡은 금액만큼 전체를, 교육위원회 할 때 전체를 잡아서 하는 관계로 그거 못 쓰는 것까지는 안 하고 전부 다 잡게 되면서 그 예산 자체가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조금 과다 편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왕 그렇게 예산을 또 편성하셨으면 이제 이 집행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뭐 본예산에 들어가려는 걸 추경 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아까 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확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기술 기관에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외부 용역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용역 결과 같은 게 좀 늦게 나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00%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기존에 2024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 금액 그대로 추경에 넣었다는 거지요?

지금은 명시이월해서 저희들 집행이 다.

아니요. 앞에 지금 이 부분.

올 11월에 이제 다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넣을 것을 추경에 넣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을 해도 6개월 뒤에 추경에 잡으면 50만 원만 잡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 100만 원 잡으려고 그러는 것을 6개월 뒤에 예산 잡는 것도 그냥 그대로 100만 원을 넣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당초 해당 부서에서는 2023년도 말까지 계약을 다 하겠다고 그래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계약금액 전체를 다 잡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

선지급 금액이 있다는 건가요?

계약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은, 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좀 분할해서 일부 잡고, 50%는 잡고 50%는 안 잡을 수도 있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꽤 좀 시급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 이걸 다 지출할 수 있다. 시급하다.

예.

그런데 막상 이제 가보니까 원래 시급한 게 이만큼, 60.4% 정도로 이렇게 쭉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용역을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예산에 넣은 그런 내용, 본예산에는 못 넣고 프로그램 자체를 보완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는 것보다는 용역기간이 길어져서 끝까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나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100% 예측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다음부터는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또 연구를 하시고 예산 편성 시에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예.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7억 5,600만 원 증가했다. 그지요?

예.

증가한 이유가,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미수납액은, 대부분의 예산이 손해배상 구상금이나 소송비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수납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최근 교육청이 작년 7월에 환지청산금 소송에 승소한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요.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환지청산 관련한 승소 비용 7억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좀 증가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부 내역을 한번 볼게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보면 손해배상청구금액 3억 3,800만 원, 공사대금 1억 9,100만 원, 환지청산금액 7억 100만 원,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이 덜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질의를 드리면 이제 환지청산금액이 7억 1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이 사유를 보면 회수하지 못해서 미수납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채무자가 계속 채무 상환을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법에 의해서 소송에 따른 구상금이나 소송비용액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2년도 교부청구소송을 통해서 작년도, 2023년 6월에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10년 안에 당연히 저희들이 채권 비용은 회수를 해야, 비용은 수납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관련 사안, 지금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에서 아직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을 좀 볼게요. 보면 재력 부족이 3억 7,400만 원, 재산 명시 부분이 7억 800만 원 이거 합치면 채권이 10억 8,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재산 명시 부분을 보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사전절차에 이런 이런 게 있다는 그런 절차에 의한 재산 명시인데 채무자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부실한 재산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체납액을 내지 않는 부분들이 “재산 없음”의 사유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절차는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고 독촉창을 발송하고 재산을 명시·조회한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막바로 불납결손처리를 하지는 않고요. 소송의 실이익을 검토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해서 채권이 회수 가능한 범위 내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계속 이행 독촉을 하고 압류, 추심을 통해서 채무가 상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부교육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미수납액이 매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기 있을 때, 금방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을 때 회수방법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미수납 건 채권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금방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미수납액이 좀 감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만족도 있고요. 2번에 직업계고 취업률이 있어요. 이거 보면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만족도가 계속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다고 나왔다. 그지요?

예.

여기 보면 “교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에서 일반교과 교사들이 진로수업을 나누어 지원하다 보니 진로교육 전문성 저하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진로진학 교사 1명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각 한 명씩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요. 진로진학 상담 자격증을 가지신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로전담교사 1명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전체 학생을 다 교육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교사들이 같이 진로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도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반교사 대상의 연수를 좀 더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진학협의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이들의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변명 같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았기 때문에 목표를 5점 만족 척도에 3.85의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이긴 한데 저희들이 3.68 정도로 약 95%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노력을 좀 하시고 한 학교에 전담교사,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교사 한 분만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전담교사를 한 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진로전담 교사는 교과교사입니다. 초·중등 교과교사는 전국 교원 정원을 교육부와 행안부가 정원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한 명만 딱 배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증원 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을 역량 강화 쪽으로 하든지 또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2번에 보면 이게 이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쌓여서 취업률로 다 이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취업률도 보면 2년 연속 이렇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 여러 분야의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야임에도 사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직업계고 취업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역점을 많이 뒀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목표는 지금 45%로 했지만 40.76%로 전년 대비 약 한 1.7% 정도 취업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미약하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대구시나 기업체하고 협의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교 내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과 개편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들이 직업계 특성화고에 들어와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면서 기업체에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발전특구에 이 부분들을 역점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전체 16개의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를 별도로 한 7개를 지정해서 앞으로 3년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대구전자공고는 내년부터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쪽 예산만 거의 3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과 개편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3개 특성화고등학교에 23개 학과 개편도 지원을 해서 직업계고 취업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해주시고, 우리 현장 기업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과 과정이 현장 기업하고 맞지 않는 교과 과정이 많대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또 재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부담이 많다. 그래서 산학을 조금 더 연결을 잘하셔가지고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가면 빨리빨리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을, 금방 또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에서 조금 더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하셔서 학생들한테, 이러한 교육 개발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양한 취업 루트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교육청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13쪽을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회계연도 중에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는 18억 5,910만 원을 편성하여서 여기 집행 자료를 보면 46개 사업에 13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며 이 지원 기준이나 선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비는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지침과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요. 총예산액의 0.1% 이하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은 0.06% 그것보다 좀 작은 규모인 26억 원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집행 범위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로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학교시설 안전복구 쪽에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고 특별한 재정수요 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달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간 재구성,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간 재구성, 배치 변경하는 이런 사업에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달성교육청 공간 재구조에 지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달성교육청 공간을 재구조화한 건 작년 3월에 달성교육지원청이 조직개편을 할 때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의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대기실을 분리하고 학교폭력심의센터를 이전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관련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실을 분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애초의 취지하고 지금 재구성한 이런 부분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보수공사라든지 노후장비 교체하고 시설 개보수, 개선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학교시설에만 국한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예산 편성 집행의 원칙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우선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못한 어떤 보수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시설 예산 외에도 학생 수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급한 사업이나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학생 후생복지 사업 관련 부분들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향후에는 그런 소규모 시설의 보수뿐만 아니라 이런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다 지원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네요. 그지요?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지방재정법의 예비비는 사실 같은 취지가 좀 있고요. 예비비는 다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최근 이게 3년간의 현황을 보면 5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서 35억 9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퍼센티지로 한 64%밖에 안 되는데 이게 64%로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마다 예측 못 한 규모의 어떤 복구 시설비 예산은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집행률이 좀 낮을 걸로 예상되면 추경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감추경을 한다든가 불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도 아니고 64%로 저조한데 예산 편성할 때 특별한 수요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64%라는 건 너무 큰 금액의 퍼센티지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유념해서 그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할게요.

교육청 관계자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학교 주변 비탈면 보수공사하고 학교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래 보면 학교 산사태 부분이나 그다음에 학교 노후화 부분에서 학교가 안전 강화 부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작년의 경원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고등학교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년 7월에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가 발생을 좀 했고요. 비탈면이 유실됐고 체육관 외벽도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난특교를 교육부로부터 긴급히 지원받아서 복구공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복구공사는 올해 8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70% 정도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요. 급식소를 포함한 체육관동 쪽에 정밀안전진단하고 외부 보수·보강공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 안전 강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경원고등학교 산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비탈면 인접 학교들, 특히 학교 주변 10m 이내에 비탈면이 있는 학교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재해위험도가 있는 학교를 한 70개 학교로 추렸고요. 그 7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 4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를 해본 결과 10개 학교, 14개소의 비탈면에서 배수로 정비와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대구시 소관 관련 보수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추경 자료인데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가 2차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검사 대상에서. 10개 학교가 지금 보면은 옹벽, 낙석방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문제보다도 학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학교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데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다음에 또 사후약방문. 이제는 학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안전이 담보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대개 보면 경원고등학교에 산사태가 나리라는 것도 아무도 예측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안전,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하셨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재정 절감으로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추후에 이런 예산편성 집행 시 당초 사업목적이 계획에 맞게, 예산이 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다 이렇게 집행한다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일례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용에 관해서 많이 지적을 드리지만 많은 퍼센티지의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학생수련 활동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대구시 교육청 산하에서 학생수련 활동을 위한 수련기관이 팔공산수련원, 낙동강수련원, 포항해양수련원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영형 수련 활동, 수상 및 안전체험 활동, 해양 및 해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 세 가지 사업들 예산이 모두 다 차례대로 65.5%, 32.8%, 47.6%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업들은 각각 몇 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부교육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련 활동에 관련해서 저희 대구교육청은 세 개의 수련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듯이 팔공산수련원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낙동강수련원은 중학교 1학년, 포항해양수련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수련원의 연혁이나 이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약 1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좀 집행했고요. 열 가지 유형의 다양한 수련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련원은 전년도 9억 4,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여덟 가지 유형의 중학생에게 적합한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로 하고 있고 해양수련원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작년도 약 1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여섯 가지 유형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이제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96.6%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3.4%의 불용률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학생의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굉장히 학생이나 학부모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는 판단이 돼요. 그러나 불용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야영 중에 지난 4월에 취사 중에 화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셨나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수련원에서 수련 활동 중에 화상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대구교육청은 그 사건 이후에 예방 대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5월 달에 관련 대책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안전요원을 기존 7명에서 15명으로 좀 늘렸고요. 취사체험의 활동을 2회에서 1회로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했고, 방염 앞치마 등 안전용품 배부와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전교조 대구지부의 주장을 보면은요, 1박 2일의 숙박형 야영 활동을 당일형 체험활동으로 바꾸거나 야영 활동 대신 생활관 이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영형 수련 활동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계절 특성이 있거나 장마랑 호우 또는 날씨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생활형 수련 활동도 일부 병행 운영할 수는 있지만 야영형 수련 활동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 그리고 스포츠 등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리·취식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수련 활동의 본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의 안전 강화 대책에서 요원을 7명에서 15명으로 두 배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전위원 한 명당 관리해야 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수련지도원이 관리하는 인원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관리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이요?

예.

그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교사 인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련지도사분들이 다양한 활동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번에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지원대책이 좀 더 강화된 방향으로 인력이 보충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진행이 되다가 그러한 일들이 한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회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대구MBC에서는 “야영 수련 활동하다 화상당한 학생. 찬반 논란에 휩싸인 대구형 수련 활동” 막 이런 제목으로 기사화하고 있고 대구에 학생을 비롯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건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중단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안전사고는 우리가 강조에 강조를 거듭에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 영역에 있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참고하셔서 차후 예산편성에 참고도 해주시고요. 또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수련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미수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아무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결산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 수입 예산현액이 원래 5억 6,165만 원이었는데, 대비해서 징수결정된 금액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깐 거의 1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산 대비 징수결정이 많이 바뀐 거지요?

예. 답변.

그것도 토지매각 수입이 기정예산 5,065만 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 10배 이상 증액한 5억 6,15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라면 몰라도 2회 추경에 매각한다고 올라온 예산이 실제로 매각이 진행 안 되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각과 관련된 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들은 가창초등학교 우록분교가 2007년도에 폐교가 됐고 현재는 교육청에서 나무은행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있습니다. 이 폐교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로 편입 계획이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작년에 그걸 확정을 하고 토지가 수용될 계획이었는데 일부 토지 계획 부분이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당초 기역자 도로에서 일자 도로로 변경되다 보니까 수용계획 일정이 좀 늦춰지게 돼서 편입 부분들이 미처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에서 차이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약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예상은 올해 안에 아마 토지수용이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당초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없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도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조금 보충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2회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토지손실보상금을 예산에 계승하는데 주로 보면 해당 사업 기관에서 손실보상해 주겠다는 통보가 오면은 예산을 잡는 부분인데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달성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 안 하고 2024년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어떤 계획 변경이나 말씀하신 어떤 사유들로 인해서 징수결정이 확 바뀔 수는 있다고 치는데 정리추경에 이게 올라왔다고요.

아마 그때.

이 사업이 정리추경에 올라왔다가, 정리추경을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예.

정리추경에 올라왔다가 그대로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들이 한 4억 얼마 그대로 다시 없어져 버렸으니, 징수결정을 해버렸으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해서 모르겠지만 통상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은 저희 교육청 작업은 의회에 10월 한 20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20일 전에 해당 기관에서 손실보상 통지가 오면 그때 예산을 잡게 됩니다. 잡게 되는데 저희들이 잡아놓고 11월경에 아마 달성군에서 계획을 변경하니까 징수를 못 하게 된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11월에 바뀌었습니까?

제가 날짜는 확인 못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 할 때는 보면 보통 10월 20일 이전에 결산추경 자료도 다 내기 때문에 그때는 달성군에서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아마 10월 20일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올해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셔서 추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6쪽에 예금이자수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 376만 원 대비해서 실수납액은 41억 3,469만 원 정도로 6억 원 이상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거 추경에 반영이 어려운 내용이었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가 세수 악화 우려에 따라서 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시기인데요. 세수 악화 우려가 좀 있어서 그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등 유휴 자금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차 추경에서 예금이자수입 31억 원을 감추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이후 2023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약 2,068억 원이 추가 세입 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기금도 1,4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에서 300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서 1,100억 원 해서 1,400억 원이 연말에 전입 세입 조치가 되어서 통장 잔액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이자 수입이 좀 증대된 부분이 있어서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기정예산은 65억 8,072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대폭 감액을 해요. 말씀하신 세수여건 악화로 했는데, 추경에 감액했을 때도 1회 추경이 아니고 정리추경할 때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한 것에서 한 6억 원 정도가 다시 더 늘어났으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중앙에서 어떤 예산이 대폭 확보됐다는 부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세입을 감액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감액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세입의 자금 흐름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분석적으로 해서 추경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얘기를 위원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세입을 얘기하는데, 물론 조금씩의 변화는 있지마는 그래도 세출에 비해서 세입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 준비라든가 그리고 평소에 월별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들어오는 것들을 정확하게 100% 유추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유추를 해야, 세출은 그에 맞춰서 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들어올 수 있었던 건데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더 들어올 것을 예측을 못 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할 수 있었던 사업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적게 들어온다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근데 실제로 그게 더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오면 당해연도에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못 한 게 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부득이하고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떠한 그러한 정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대충 아니면 세밀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 전반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팔공산수련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대처 방안이 안전지도사 15명을 오전에 7명, 오후에 7명 해서 7명씩 하던 거를 그러니까 급식을 하고 오전 부분을 저녁에 15명 배치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안전지도사가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밤새도록 근무하십니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근무 시간은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취사 끝나고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고 그러면 몇 사람이 남습니까? 열다섯 사람 중에.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팔공산수련원은 15명의 수련지도사가 있고 야영형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두 개 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개 조는 오후 5시 반에 퇴근을 하고 한 개 조는 다음 날 8시 반까지 대기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15명 중의 7명, 두 개 조가, 두 개 조면.

7 내지 8명.

1조가 7명, 1조 7명 이렇잖아요. 그지요?

예. 7 내지 8명으로.

7명은 5시 반까지 해서 나가고 나머지 7명은 그다음 날까지 있는다고요?

예.

아니,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분들은 퇴근을 다 하시고요. 불침번 서고 새벽까지 하시는 분들이 교사들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팔공산수련원장님이 계신데 좀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 현상환입니다. 제가 세밀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는 기수가 예를 들어서 1기수부터 38기수까지 들어온다 하면은 1기수가 들어오면은 1박 2일이기 때문에 9시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익일 11시까지 퇴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요원 수련지도사들은 원래 7 내지 8명, 그런데 그다음 기수인 2기수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9시부터.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전지도사들이 불침번하고 새벽까지 다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열다섯 사람 전부 다.

7명 내지 8명이 오후 저녁 10시 30분까지 있다가.

퇴근 다 하지요?

취침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교사들이 불침번 다 서고요, 새벽 3, 4시까지.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불침번은 지도사들은 10시 반부터 또 취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날 새벽 5시 반까지는 취침을 하고 그중에 안전경비 두 분이 순찰을 하면서 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력이 두 명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 대답이 나오도록 기다렸어요.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 국장님이 전부 열다섯 사람이 다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취사 내용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안전지도사들의 활동이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만 활동하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전부 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안전의 틈을 교사들이 메꾸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대책을 더 하거나 안전지도사를 조금 더 늘리거나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9시, 8시까지 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밤에 또 근무하는 조를 7~8명 정도 짜고 이렇게 순번을 다시 짜거나 시간 배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보건인력도 있으시지요?

예. 한 분 있습니다.

보건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분 있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은 문 열어놓고 계속 근무합니까?

야간에 한 분, 주간에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인력이 휴게시간도 있으시지요?

보건인력이 학생들이 취침할 때는 본원에 와서 있고.

휴게시간 있지요? 그지요?

예.

근데 휴게시간에 문 걸어 잠그고 있다면서요?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연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시간에 학생들이 아프다 그럼 약은 어디서 얻습니까?

지도사들이라든지 또 팀장이 있고 하니까 바로바로 연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안전대책을 확실히 수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도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뭐 얼렁뚱땅해갖고는 애들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튼튼한 이런 안전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예.

다른 타 시·도에도 이렇게 수련장에서 야영하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일반적인 수련 활동은 모든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구밖에 없지요? 또 다른 타 시·도가 있어요?

대구는 대구형 수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수련 활동을.

아니요. 이렇게 야영해서 취사하고 이런 방식, 대구식으로 하는 방식.

다른 시·도교육청 현황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그거는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대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방 조금 전에 또 대답하실 때 수련원하고 취사하고 뭐 학생들도 만족하고 학부모도 만족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학부모 중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 방식은 2000년대 초반, 1980~1990년대 초반의 방식이에요. 지금 AI시대인데 꼭 이 방식을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의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기본적인 활동을 꼭 취사를 해야 됩니까?

체험형 수련 활동은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꼭 취사를 해야 돼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족한 부분들을 다양한 체험형 수련 활동을 통해서 예술,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체험형 수련 활동으로 취사를 해야 됩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다양한 개체와 다양한 메뉴 선정을 해서 다양하게 또 합동적으로 해서 그렇게, 충분히 다른 방법도 있고요. 그런 다른 방법도 연구를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자꾸 교사들하고 대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러면 교사들한테 보여주세요. 우리도 다른 것도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다른 연구, 다르게 또 다른 방식, 취사 방식이 아닌 급식 방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협동심이 떨어지고 체험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좀 교사들을 이해시키면서 또 제안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되지 교사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강 대 강으로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한테도 교육청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국가 교육 과정이 꼭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통하고요. 교육 과정에 꼭 취사 방식을 선택하라는 그런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을 교사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또 서로 현장하고 얘기를 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851억 원보다 1,947억 원이 증가한 4조 2,79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91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구시로부터 법정이전수입 690억 원이 증액되었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4억 원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수입 23억 원이 증액되어 총 7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11억 원과 국가시책사업 시도교육청 전입금 8억 원 등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룸고등학교 외부토지 매각, 장성초와 부계초 토지 도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그리고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의 지난연도 정산분 반납금 등 자체수입 24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 27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7억 원, 물건비에 98억 원, 이전지출에 240억 원, 자본지출에 970억 원, 전출금에 60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8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1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44억 원, 교육복지에 199억 원, 보건급식에 33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1,17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18억 원, 기관운영에 7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인성과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내면의 힘을 기르는 교육활동과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기본학력을 높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실수업 개선에 79억 원을 지원하였고 신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마이스터고 전환 시설구축비 45억 원과 지역사회 기반 중등 직업교육에 5억 원 등 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재구조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센터 구축비와 한글문해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선에 166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와 인건비 추가 지원 등 유아교육운영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담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5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복합시설 구축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사업 등 미래형 학교 공간조성에 711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 교수학습 환경 조성과 교원 역량 강화에 2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개교한 대구테크노초등학교와 침산유치원 등 준공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원은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학습공간 구축을 위해 특별교실과 다목적강당 증축비와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 환경 개선비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여건 개선에 393억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석면제거, 화장실 보수 등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노후된 학생문화센터 본관동 전면보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과 체육시설 개선비 42억 원과 팔공산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비 18억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 학부모 상담실 구축, 지역교권보호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부모와 자녀 간 소통으로 미래세대의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기르고 국내외 학교 간 문화 교류를 통한 다양한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인식 교육에 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의무적 경비에 44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 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교육개혁 추진 과제와 대구교육의 특색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교육현장의 아주 시급한 민원을 공식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께 좀 제기를 하고 제가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왜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항의 방문을 하지 않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초·중·고, 그것도 고등학교 담장 바로 넘어에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안은 달서구 도원고등학교 인근의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고 주차난 심화 문제와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가 같이 있어서 달서구청에서는 시행사에 주민협의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습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사 측에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허가가 났어요. 그전에, 벌써 몇 개월 전에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로 학교 옆에 이렇게, 그것도 그냥 실내골프장도 아니고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 온 거 들어보면 또 기가 찹니다. 교육청에서 아주 강력하게, 절실하게 요구를 했으면 이거 학교 옆에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포츠센터는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담장 너머 아파트 9층 높이 정도의 인도어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학생들, 학부모님 중심으로 해서 거리 캠페인부터 해서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큰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단지 돌아온 회신은, 우리가 이것 내용을 한번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검토해 온 결과는 동 4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단지 거기다 단서 붙여놓은 것은 공사 시에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합의하라고 하는 그게 단서조항에 붙어있습니다. 바로 창문 너머에 인도어 골프장을 설치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첫 번째, 교육청에서 이걸 잘못 대처하였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비대위에서 교육감님과 미팅을 하자고 많은 요구를 해도 이거 뭐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떤 특별한 대책 강구가 있습니까?

예.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교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교육권 보호를 같이 균형 있게 좀 살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의 교육권,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2004년도, 2005년도인가?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였기에 거기 공사 허가 자체가 완전히 취소된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다 하는 사항은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거기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 담장 너머에 있고 바로 옆에 초·중·고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허가가 취소되고 다른 어떤 스포츠 센터가 들어와야 되지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를 인지하셔서 강력하게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살피기만 살펴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무슨 대책이 없는데. 비대위에서 계속 교육감님 미팅을 하게 해달라고 해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인지하시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사업설명서 92페이지, 검토보고서 63페이지인데요. 늘봄실무직원 운용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4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거 지난번에, 우리 늘봄학교가 지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2026년까지 전 학년을 8시까지 운영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나요?

아, 1학기 사업계획이 연초에 확정됐습니다. 중앙정부 단위에서 1월 말쯤에 사업계획이 확정됐는데 그에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전체 초등학교 240개 중에 30% 정도인 70개 학교를 1학기에 먼저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고요. 2학기에는 전체 모든 초등학교와 초등과정이 있는 특수학교 10개를 포함해서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학기에는 늘봄학교, 한 70개 초등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학기에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침늘봄하고 저녁늘봄 이게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는데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아침 돌봄은 현재 1학기 시범학교 70개 중에서 7개 학교, 약 한 10% 정도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녁 돌봄은 그중에 한 6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할 때 전체 참여율은 초등학교 1학년 전체 중에 약 85% 이상인 3,400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의 참여율이 좀 낮은 것은 아마도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리시는 부모님의 심리적인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2학기 전면 확대에 앞서서 학부모 대상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이용하더라도 바닥 난방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늘봄교실 환경을 보다 더 안락하게 조성해서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늘봄교실 자체가 학생들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이것 선택 아니에요?

일단 대상 자체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가 대상이고요. 기존의 늘봄과 기존의 방과후 교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원래 방과후 수업이 이제 늘봄학교하고 통합이 돼서,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은 아니고요.

이것 선택 아닙니까?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현재 대구교육청의 관내 1학년 학생이 한 85%가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는 참여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85%가 여기에 참여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침늘봄은 참석이 좀 저조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애들 등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녁 돌봄도 굉장히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상 저녁 이후에 저학년의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건이 나쁘지 않으면 대부분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돌봄 형태를 다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예상이 좀 되고요. 다만 저녁 돌봄의 수요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자녀라도 학교에 저녁 돌봄 수요가 있으면 인근의 도서관이나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2학기 전면 도입에 앞서서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 아침 돌봄이든 저녁 돌봄의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과제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그럼 이제 충분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여론 수렴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1학기 시행에 앞서가지고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2학기 전면 도입에 앞서서도 관련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늘봄학교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인력 및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던데 그러면 2학기에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 그거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많이 두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의 공간을 이용해서 돌봄과 어떤 방과후 활동들을, 늘봄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양질의 프로그램이 좀 제공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한 돌봄케어를 넘어서서 지역대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제공하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방과후의 좋은 프로그램들은 강사선정시스템을 통해서 늘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음으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와 함께 공간을 좀 더 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방학기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투입해서 전체 초등학교가 늘봄을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가시책의 어떤 방침하고도 관련되지만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으로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약 한 240명, 초등학교별 한 명씩의 늘봄 실무 인력들을 채용해서 7월 초에는 각급 학교에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이게 알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면 당연하게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다 참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충분히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될 거 같은데 이렇게 늘봄학교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뭐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참여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이 좀 알차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학부모님뿐만 아니고 학생들한테도 이건 외면당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지적.

아까 인력 채용 문제도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을 채용했을 때 학생들을 케어하는 그런 어떤 지도사, 교육 선생님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잘 이렇게 채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잘 이렇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설계할 때,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고 기존의 초등돌봄사 인력도 있지만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기존 인력의 업무, 특히 선생님들의 업무에 가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마이스터고 전환지원사업을 보시면 이제 2025년 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 3월 개교를 목표로 50억 원을 지원할 그런 예정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전자공고,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기숙사 신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세요?

예. 대구전자공고는 작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았고요. 반도체마이스터고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시설공사나 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대구전자공고 기숙사 증축을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6년 3월에 입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 내년도 2025년도에는 호산고 기숙사를 임시 사용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편의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고 기숙사에 대해선 내년도 2025년도에 호산고 기숙사를 반도체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들이 이용함에 따라 관련 버스 임차, 기숙사로부터 반도체마이스터고까지 이동에 어떤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고, 학생이동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구전자공고는 병행해서 본관동 리모델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전까지 본관동 리모델링을 1차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실습실과 관련 기자재 구입도 2025년 2월까지는 1차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금방 호산고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호산고 기숙사를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면 학생들 관리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까?

학생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학교 측과 교육청에서 학생 지도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또 검토하셔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기숙사 신축에 이제 기존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과 같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2인 1실입니까?

예. 2인 1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2인 1실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이스터고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동력 또 반도체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한 대구전자공고의 반도체마이스터 전환을 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사업이 기숙사라든지 실험실습실 등 인프라 구축과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실 거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 지원도 다양하게 하시는데 여러 취업처를 또 연구를 하셔서 그 방면으로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오전에 제가 팔공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명서 312페이지지요? 거기 보시면 안전은 5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나왔어요. 팔공수련활동을 위한 휴대용 소화기 등 안전용품 5종 구입비 3,5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용품 5종 이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구팔공산수련원의 안전대책을 보강하기 위해서 휴대용 소화기 등 안전용품 5종 구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2일차 조식 외부운반 급식 제공을 위해서 8,1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이런 진행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안전에 대한 계획은 확실하게 좀 수립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거는 언제, 본 위원이 혹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안전지도사 그러니까 새벽에 근무하는 조를 만약에 좀 더 확충한다면 이 중에 이제 본청의 인건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최소한 두세 명이라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될 수 있나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는 경직성 경비라 굉장히 좀 신중한데요. 팔공산수련원은 최근에 한 명, 8급 지도사를 추가 증원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체험활동 수요를 봐가면서 지원 인력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학생 위주로 학생의 어떤 편의, 안전 그다음에 교육목적 달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인력들이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좀 살펴주십시오.

예.

살펴주시고, 또 363페이지를 보시면 2일차 조식비가 8,100만 원 증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일차 조식이 원래 지금 취사가 아니고 빵하고 시리얼이나 이런 걸 각자 가져와서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급식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양이 좀 적다는 말이, 민원이 막 제기되고 있거든요. 양도 적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알러지 표시가 없다. 그리고 또 영양표시도 없다. 그리고 만약 혹시 알러지 있는 학생들은 이 급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보존식 이런 부분도 지금 제공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좀 공지를 하셔서 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민원사항을 사전적으로 좀 섬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마무리 말씀을 하자면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에 대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아무 말할 그게 없습니다. 그지요? 과할 정도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교사들하고도 강 대 강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근거를 들고 예를 들고 학교 입장을 말씀하시고 해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잘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대구 지역 전체 학생 수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매년 0.2% 증가하고 특히 외국인 가정과 자녀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구시 다문화 학생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구교육청에 여러 현안이 있지만 다문화 학생이 정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기준으로 벌써 6,78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 초·중·고 학생 대비 한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달서구나 달성군, 서구 이런 쪽에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비율로 따지면 군위군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차근차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2018년도에는 복현중학교 폐교 부지를 저희들이 개편해서 대구글로벌역량교육센터로 다문화교육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이용해서 다문화 학생 맞춤형 여러 가지 한국어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것의 핵심 부분은 남부 지역에도 거점을, 한국어교육센터를 하나 두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마침 신당중학교 폐교 부지가 있어서 관련 달서구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신당중학교 부지를 한국어교육센터로 개편해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 수요,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관련되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울러 한국어 지원 예산들도 일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국어 집중 배움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8,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했고요. 다문화교육 전문가양성 연수비로 2,000만 원을 추경에 증액 반영 요청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방금 신당중학교 폐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한국어교육센터가 인력이나 소요 예산이나 주요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많이 검토해서 잘 운영하리라 믿지만, 지금 신당중학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폐교에서 이거는 이 자료를 대충 보니까 주민복합서비스 공간으로서 달서구, 경북대학교, 교육청이 함께 이걸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해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지금 인구 위기가 굉장히 심하고 그저께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저출산으로 비상사태까지도 말씀하셨고 지금 학교 학생 수가 줄 걸로 예상되고 폐교가 자꾸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추경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얘기할 경로가 없어서 지금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폐교를 하게 되는 게 아주 너무 쉽게 결정해서 폐교를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신당중학교처럼 이렇게 주민복합서비스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이런 신중한 검토 없이 그냥 매각을 우선순위로 해서 정리하는 학교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들이 너무 많고 흉물로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내가 이 자료 보면서 이걸 내가 꼭 부교육감님한테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폐교처리하는 부분에, 우리 요즘 하찮은 농지를 하나 매입을 하더라도 사실은 농지 계획서를 다 첨부해야만이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거 쉽게 말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00회 졸업생이 있고 이런 학교도 있는데 곧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졸업생들은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한 방에 잊혀져 버리는데 그 폐교 부분에 정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 지금 질의 내용하고 좀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좀 신중해 주셔야 되겠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는 것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하나만 조금 덧붙이면요. 학교를 통폐합을 하거나 폐교를 하거나 또는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거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이들의 교육력이 제고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학생 수가 단순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청의 책무이기 때문에요. 복식학급처럼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서 저희들이 폐교 정책에 임하도록 하고요. 폐교재산은 저희들이 현재 12개 학교의 폐교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위군에 8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군위군을 제외한 다른 대구 지역에 4개 폐교재산이 있는데 대부분 자체 활용을 하고 있거나 매각 또는 임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 대부분 폐교재산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예컨대 서부교육지원청은 1996년도에 폐교된 경운초등학교 감삼분교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고요. 동부교육지원청은 1998년도에 폐교된 복명초등학교 건물인데 이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잘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역할도 하고 문화체험 공간 역할로도 활용하고 하는 데가 많지만 그보다 진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더 많다는 것, 더 많다는 게 문제고 그게 이제 사유화가 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 텐데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걸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보강이 필요한 10개 학교 중 6개를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추경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요. 본공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약 한 5.7억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비 반영도 사실은 이게 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사실 작년에 경원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미 그때 점검을 해서 설계비가 벌써 반영이 돼줬어야 되지요. 그러면 올해 벌써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또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또 집중호우나 이런 확률이 많이 높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검에서 D등급 받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또 작년의 경원고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의 어떤 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을 좀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호우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학교 측과 교육청하고 같이 점검반을 좀 구성을 해서 필요시에는 임시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원고 사태가 그렇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이미 설계비가 작년 추경에 시작이 됐어야 되고 올해 본예산에 잡아서 공사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놓친 타임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거는 교육청이 어떤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집행할 때 이미 1년을 놓친 시기라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어떤 이상기후가 발생했을 때 또 만일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나길 바랍니다마는 만에 하나 또 경원고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하면 결국은 어떤 집행 시기나 예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당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는 거는 교육청의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임시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6월인데 이런 더위가 오듯이 또 7~8월 되면 어떤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런, D등급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임시대책이라기보다는 더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1년의 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66쪽 한번 봐주시면요.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어서 사업설명서 144쪽을 보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운영에 72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학교 지원사업에 총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올해 가장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초·중등학교에 다 전면 보급되기 때문에 그와 대비된 교원 역량 강화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고요. 교원연수에 관한 비용,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년 말에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교부금 3.0%가 3.8%, 약 0.8%가 증액이 돼서 그 5,300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AI디지털교원연수 비용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던 연구학교, 선도학교 65개 지원하는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아니고 별도의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지원된 예산이고요. 목적은 같습니다만 재원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 예산으로 디지털선도·연구학교 약 65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 교당 7,0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별 AI코스웨어 구입이나 관련 강사 수당, 강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한시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 재원이 5,300억 원, 3년이기 때문에 약 한 1조 5,000억 원, 한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학교 3개교하고 선도학교 62개교 그리고 이렇게 내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학교를 선순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선정 기준은 어떤 건가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선도·연구학교 공모기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조금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외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학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아는데 혹시 설명을 좀.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42억 9,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지금 위원님이 이해하신 그대로 이제 65교에 대해서 연구·선도학교에 집행이 되고, 우려하고 계시는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저희들이 0.8%,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79억 원이 연수비로 따로 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9억 원을 가지고 이제 7월부터 1만여 명의 교사들에게 연수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요?

예?

7월부터요?

예. 7월부터. 그래서 지금 연구선도학교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A초등학교 안에서 어떤 교육을 담당할 그런 선도교사들이라든지 2명 이상씩 그렇게 배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우리 융합과에서, 본청에서만 그 많은 인원을 연수를 다 할 수 없어서 창융원이라든지 미래교육원이라든지 또 각 지원청이라든지 나누어서 연수계획을 세워서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학교도 다 같이 교원들에게 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어서 사업설명서 14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를 보면 AI코스웨어 실천학교 운영으로 공립학교 70개 팀 그리고 사립학교 65개 팀 해서 이제 총 13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AI코스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러프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I코스웨어도 지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코스웨어들이고요. 현재 대구교육청은 교육부 소관 기관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와 케리스(KERIS)에서 추천하는 서비스 목록을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한 149개의 AI코스웨어 목록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관련 코스웨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올해 1학기에는 저희들이 28개 학교, 28개 팀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일부 지원을 했었고요. 2학기에는 130개 학교에 대해서도 코스웨어 활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13억 5,000만 원의 이 재원을 활용해서 코스웨어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요. AI코스웨어가 어떤 사교육 시장에서 학습용으로 사용하던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교육자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검증된 자료가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아니면 교육부 소관 기관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에서 추천한 비영리법인에서 1차 검증한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사업설명서 140쪽을 한번 펴주시죠. 거기에 보면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으로 2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우리 대구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스마트기기 보급사업하고 그리고 무선랜 구축사업이 올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 예산은 왜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까지 학교 무선랜 구축사업은 사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인 1스마트 보급도 올해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다만 전 교실 무선망 구축은 완료했지만 AP라는 게, 즉 무선 공유기라는 게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7년의 사용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용연수 7년이 경과한 노후 무선공유기 AP 교체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23억 5,000만 원이 노후장비 교체 비용입니다.

예. 노후된 것들 이제 교체하는 거죠.

예. 올해는 주로 초등학교 노후 장비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그리고 무선랜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이제 투입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향후 예산 소요 전망하고 재원은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학교 현장의 교실을 가보면 스마트기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구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물량은 약 19만 9,000대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노후 스마트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기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된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교체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디지털교과서 자체가 적용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초3부터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왔고 고2까지 완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고3 물량 일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고3 물량하고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노후 스마트기기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대략 물량은 내년도에 한 3만 대 정도 물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 물량이 그 정도, 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저희들이 보급한 물량이 19만 9,000대인데요. 연차로 따지면 약 3만 3,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3만 대 정도 내외의 물량이 노후기자재 교체 물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170억 원 내외 정도로 예상합니다.

3만 대에 170억 원이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금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일선 학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사일정이라든가 계획 수립 그리고 예산 집행 등에 문제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AIDT,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환경여건 개선과 교원연수에 집중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선학교, 방금 우리 교육국장님이 보충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교원연수에 중점을 두면서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코스웨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디지털기반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이 저희 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이 약 249억 원입니다. 그중에 110억 원을 교육청이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도 분담금 형태로 집행할 예정인데요. 일선 학교에는 올해 약 33억 원 정도 관련 연수라든가 역량 강화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2024년 내국세분의 0.8%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5,333억 원 중에 우리 대구시교육청에는 249억 원을 이제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이제 내년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서 내실 있는 교원 디지털역량 강화에 좀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가 무선랜 사업 등에 있어서 이제 인프라 구축에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향후에는 우리 대구시교육청만의, 사교육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AI플랫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디지털교육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우리 교육청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후 여러 가지 공유할 것들은 또 공유를 하면서, 아까도 이제 팔공산수련원 문제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대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