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읍·면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설명서로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읍·면 결산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성영운입니다. 23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466억 1,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49억 7,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2,449억 7,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33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에 군정 종합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에 969만 5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군정 종합관리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국제교류 운영, 국제화여비 또한 933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해외출장 감소가 되겠습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392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책자 제작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에 기타보상금 365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군정발전제안 및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1,410만 원은 전입세대원, 결혼축하금, 학자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625만 7천 원은 트레일레이스 대회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고, 연구용역비 1,628만 원은 트레일빌리지 마스터플랜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지원에 예산편성 및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38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사무관리비 1,588만 5천 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2,152만 8천 원 예측 불가능 지출소요대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9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측 불가능 지출소요대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은 기타반환금 총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천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사업내용 변경 승인에 따른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함께돌봄 도시락배달 사업에서 가족이 함께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강사비, 재료비, 참가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00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2,500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환경친화 및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지표개선 사업비 활용을 위한 예산변경 사용 필요에 의해서 고상, 제설제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이 1억 8,9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3회 추경이 9월 예산 확정되어 일부 사업만 11월에 발주함에 따라 24년 상반기 예정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정책업무 운영관리에 1,872만 원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이는 장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준공기간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 운영에 용역비로 1,339만 5천 원의 사고이월액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23년 성과관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지원사업비, 시설비에 2억 1,200만 원은 3회 추경 예산 확정과 사업 진행 시기 협의에 따라 24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76억 7,600만 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증감액입니다.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9억 8,2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7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4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입니다. 페이지 33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100만 원이고, 징수결정금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은 2억 1천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에 군비 잔액이 41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교육 미참석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2만 9천 원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사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욕탕 운영, 공공운영비의 369만 4천 원은 소규모 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 경비에 월액여비 518만 원은 출장일수 미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용 내역은 작은 목욕탕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5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페이지 3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15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역에 따른 인부임 지급 잔액이 되겠고,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388만 5천 원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월액여비 641만 원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 발표 추진에 따른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변경사용 내역에 해당 없으며,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375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0만 원, 실제수납액도 1,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5,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300만 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2,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7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5,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월액여비 323만 원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발표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변경사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천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2,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700만 원, 지출액은 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도비 보조금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45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월액여비 367만 원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일수 부족으로 인한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에 3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자체 발표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변경 사용 내역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2,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도 3,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계북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1,6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7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월액여비 408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본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은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트레일레이스 홍보제작 집행잔액하고 거기에 마스터플랜 용역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트레일레이스 저도 올해 처음 참가를 해봤더니 이른 아침부터 그 먼 데서 곳곳에서 많이 오신 거 보고 저 엄청 조금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오신 분들에게 무언가 하나씩이라도 손에 쥐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돼요?

그것은 행사 주최 측에서 그 트레일레이스는 행사비를 받아요, 본인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가비 받는데.

예, 거기에서 일부 용품하고 음식 그런 것을 주고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 그리고 마스터플랜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거예요. 행사비에서 남은 것은 아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장수가 진짜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좋은 행사구나, 많은 홍보가 되겠다. 저도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홍보물에 제작 남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홍보물은 어차피 딱 정해진 것에서 나가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어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 출장이 감소돼서 여비가 남았는데 해외 출장이 감소하면은.

저희들이 해외 출장을 보통 1년에 글로벌 시책연수 아니면 과별로 국제출장이 있는데 그런 출장이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적게 간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여기 예비비도 보면은 예측 불가능 지출소요대비 예비비를 안 쓴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예측 불가능이란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안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역할을 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각 읍·면 보면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미수금도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뭐예요?

지금 세입에서 미수납한 것은 산서면하고 장계면이 있는데 산서면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 이 부분하고, 산서면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그리고 장계면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수료하고, 규격봉투수수료 그리고 세출에서 잔액 남은 것은 조금씩 월액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데서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저번에 결산감사 할 때 나온 건데 여기도 보면은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 받은 체납자들 그런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세요?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체납되신 분들은 모든 과에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을 받을 수 없게끔 이렇게 좀 차단을 하셔야만 그분들도.

예, 사전에 그거 조사를 해요, 보조금 줄 때.

그리고 명의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철저히 하고 가족간에는 안되게끔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명의변경해서 또 받아쓰고, 받아쓰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결산서보다도 금년도부터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비용 목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비슷하게라도 비교분석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치를 보면 전혀 비교분석 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전지출을 보면 설명개요서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예.

자료 결산서 보면 550만 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요, 553만 1천 원. 간단한 기술 오류에요, 아니면.

지금 여기는 단위 문제에요.

단위가 이거 지금 1천 원 단위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개요설명서에는...(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자료가 일치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질문을 위원님이 계속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더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 군정종합관리 운영을 보면은 과목이 지금 세부사업 목별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세부사업명으로 정리가 돼서 세부사업명에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 자치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싹 포함이 되어있어요.

아니 그러면 결산서 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산서 위주로 보면 세부하고 그 내역이 안 맞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가령 500만 원짜리 5개를 합쳤는데 끝전이 발생이 돼서 2,700만 원이 됐다고 여기에 표기가 됐던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결산서에는 553만 1천 원인데 설명서에는 500만 원으로 표기가 돼버리니까 그것이 간단한 기술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게 정당한 건지를 지금.

원래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53만 1천 원으로 표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것이 맞다라고 보면.

예, 그렇지요, 이게 맞지요, 결산서에.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또 다른 데도 제가 하나를 보니까 천천치는 또 이상하게 청사운영을 보니까 176쪽을 한번 봤어요, 결산서. 결산서 176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사운영이 이것 또한 잔액하고 뭐가 맞지를 않아요. 청사운영에 여기는 3,800만 4천 원이 잔액으로 시행이 되어있는데 결산서에는 또 4,077만 5천 원이에요.

지금 결산서하고 지금 결산개요서를 만들 때.

청사운영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인가요?

예.

그럼 맞네요.

이런 부분이 약간씩 통계목별로 결산개요서를 맞추다 보니까 약간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결론은 결산서 이 큰 책자가 맞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합쳐진 그런 것을 조금 놓쳐버리면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예,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결산개요서를 만들 때 결산서하고 같이 맞추도록.

그러니까 그걸 비교란에라도 비교란이 여기에는 없으니까 안되나요? 그런 표기를 사유나 이런 데에 간단하게 기술을 해주면 보는 데에도 그렇고.

결산서하고 맞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전체 총괄을 또 군정 예산도 다루고 브레인 아닌가요? 거기가 브레인.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에 예산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부서니까 큰 건을 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보통교부세가 결산서에 최종 1,861억이에요, 최종으로. 보통교부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이나 이런 건 빼고. 금년에 본예산에 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지금 반영한 것이 1,700억 원 그러면은 금년 결산액에서 161억이 일단 추경 재원으로 좀 넣기 위해서도 남겨놨을 것이고 지금 확정액이 얼마예요?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올해. 우리 예산팀장님! 금년에 아마 늦게 왔지요?

지금 보통교부세는 1,699억 그래갖고 1,899억.

아니 확정 내시 온 것이.

예, 1,899억.

1,899억?

예.

그러면 여유 재원이 200억 원이 있네요.

예, 그렇지요.

추경 재원이.

예.

20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야당에서 감세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에서 발 빠르게 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세수 감소가 금년에야 이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내년에 얼마나 감소 예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조성은 9억 8,200만 원이던가요?

이자만 그런 거예요.

이자만?

예, 이자가.

신규 조성은 안하고?

지금 올해 조성할 예산이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 조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376억에서 이자가 9억 8천만 원 그리고 사용한 것이 172억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조성은 못했지요.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려면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에 대한 10%는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제대로 하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업에 군비 같은 건 들어갔잖아요. 지금 172억 사용 용도가 뭐예요?

2회 추경 때 8억을 소통행정복합센터 2회 추경 때 80억 썼고요. 2회 추경 수정에 12억, 그리고 3회 추경 때 또 80억 이렇게 썼어요. 소통행정복합센터 장계 행정복지센터,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매칭, 장수 테니스장 조성, 청년 발전기금, 그리고 2회 추경 수정에 지역개발 사업하고, 3회 추경 때는 스마트팜 매칭 사업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 그리고 동부권 수직농장 조성, 군립체육관 건립 그러니까 건물 짓는 그런 사업에 돈이 없으니까 안정화재정에서 싹 나갔어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또 재난 그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주목적인데.

예산이 없는데도 이렇게.

그래서 잘못하면 쌈짓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많이 적립해도 좋은 거니까.

예, 그렇지요.

나중에 필요할 때 쌈짓돈으로 쓰면 되니까요. 많이 적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쌈짓돈 표현이 좀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추경 때 보고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작년도에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개선이 올해는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부분이 본예산으로만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본예산 플러스 추경 예산 하면은 그게 현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고 본 예산으로만 계속 나가니까 더하기를 해서 예산이 얼마인가.

결산에는 추경까지 싹 합쳐서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 보고에도 현재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본예산만 갖고 하니까 눈 가리기식이 뿐이 안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그걸 플러스해서 하라. 그러니까 그때 산림공원과 최석원 팀장님이 그다음에 그거 딱 고쳐갖고 왔더라고 보고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해줘요. 기왕이면 정보 이용자가 쉽잖아요, 그거 보기가. 숨긴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귀찮지 더하기 해갖고 이거 하려면 싹 합산이 맞게 해놓고 나서 해야 되니까 그래요, 팀장님.

보고를 최종 예산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확실히 예산을 얼마 쓰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명확하니 확실하게 그게 안 돼요. 동의해요.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어제부터 방송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던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이여요. 이웃 진안이나 이런 군에서도 보이는데 출산장려금을 좀 보통 한 1억 얼마 정도 많은 데는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올리는데 우리는 3억 올려도 3억 받겠다고 출산하는 부부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안한다 하면은 뒤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홍보용이라도 전시 효과용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그것이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 이런 소관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이런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그걸갖고 행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지금 인기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최군수님 인기 좀 많이 올라가게 몇 억씩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래봤자 출산하는 농가들 별로 없어요. 재정 파탄 안 나니까.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에서 우리 특례조항 한번 종합 점검해보시고 통계해보셨어요?

아직 지금.

각기 지금 실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총괄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 부분하고 저희들 산악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취합이 될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장수군은 중점적으로 농업 부분하고 산악 부분하고 축제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 부분도 그렇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이지만 군계획 같은 것은 우리는 농촌이니까 땅하고 관계되니까...(청취불능)...모르지만 그런 것들 군계혁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군계획에는 용도구역 이런 것들 또 토지 이용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군계획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신경 좀 써서 보면은 무슨 사업할 때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때야 농업진흥지역 같은 그런 데는 해소가 되겠지요, 바꿔주고. 그러지만 그 사업은 성공을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군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진흥지역도 비진흥지역으로 좀 해지해주라. 그럼으로써 외부에 있는 분들도 장수에 가면 농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가격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많이 따는 사례가 있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느닷없이 그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플랜카드 게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각 실과장님들이나 이런 보고가 되면 서면으로라도 메모라도 해서 내용이라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 하는데 역으로 우리는 플랜카드를 못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금방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모사업 부분은 공모사업 관리조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이 힘들어지면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우리 장수뿐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농업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고 또 아까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되고 하면은 우리 장수군도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러면 또 더더욱 민심은 더 사나워질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공무원들 사기도 높이고 또 주민들도 민심도 좀 다스리고 해서 정말 신명나는 우리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7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신지호 의정팀장 신지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326쪽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1만 8천 원, 징수결정액 22만 1천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억 6,300만 원 중 2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범위와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현액 6,5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부세 등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군비 예산 절감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전략 집행하셨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억 4,300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진인화 등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직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1,700만 원,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500만 원, 공무직 보수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2,6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용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결산심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