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균경사도의 기준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인용, 조문, 오탈자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균경사도의 기준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경사도는 군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를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안전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1의2호의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가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서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법 조항 변경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좀 더 산지를 더 이용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5도를 더 올려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법률에서는 상한선이 없는가요? 나는 그러면 이걸 더 완화를 한다면 30도로 올리면 어쩌냐 만약에 또 다른 분이 그런 개정안을 냈을 때 그걸 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나도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산지 정비법인가요? 거기에서 25도로 되어있어요.

25도 상한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좀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최고까지 올렸네요, 이번에. 그렇지요? 더 이상은 안 되지요.

예, 이게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알아요.

면적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20도일 때는 절개지를 잘랐을 때의 높이가 1.5m라면 25도로 하면은 아무래도 절개지가 3m 정도까지 더 가야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축대를 쌓는데 20도 때는 1m를 쌓게 되면 25도 때는 2m를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준에 있고.

산림법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없어서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예치를 해놓잖아요. 예치해 놓고 다 됐을 때 예치금 반환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고 나중에.

최고로 지금 25도 5도를 더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준공할 때 그리고 물매라고 그러지요, 쉽게 얘기하면. 물매를 밖으로 잡지 말고 안쪽으로 잡아서 아래에 개거를 해버리면 산사태가 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허가 때 철저하게 규제할 그런 조건대로만 하면은 별다른 것은 없다 그러지요. 개발하는데 규제 사항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