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본회의2024-06-20

회의 전체 보기 172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안전재난과, 체육진흥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온정농기계임대사업소는 앞으로 추가로 설계비가 더 들어갑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거의 대부분 완료를 했고 나중에 기계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그건 전부 다 임대농기계 쪽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현재까지 전체 투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하고 2억 5,000 해서 한 17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임승필의장

17억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7억 조금 더 들어갔다고…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게요. 드문모 생력재배단지조성 사업에 드문모 이앙기 보급하는 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군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 대 5로 변경을…

김정희의원

왜 변경을 했죠? 당초에는 얼마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보급사업 형태로, 신기술 보급사업 형태로 했다가 그게 기계 작업이 되다 보니까 5 대 5까지 보조비율을 낮췄습니다. 7대 3 정도로 당초에는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당초에는 7 대 3 하다가 갑자기 5 대 5로 바뀐 이유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공급, 당초에는 그게 드문모 이앙기가 처음 나와가지고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급을 하다가…

김정희의원

시범사업을 몇 년간 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3년씩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3년 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안 그래도 이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5 대 5라도 괜찮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당초부터 5 대 5로 하는 게 맞지 않았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확대 보급을 한다든가 시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아직 그 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못 했기 때문에 실패 우려도 있고 이래가지고 7 대 3으로 보급을 했고요.

김정희의원

7 대 3이나 5 대 5나 큰 차이가 있다고 봐지지는 않는데, 그때 5 대 5로 해도 보급을 할 수 있었던 걸 더 많이 해 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정과하고 보통 하는 것을 보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7 대 3 정도로 하다가 보편화되면서 6 대 4 내지 5 대 5 정도로 보조비율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또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 보조사업하는 게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정희의원

아니, 그럼 말이 좀 그런데, 그러면 시범으로 할 때 7 대 3으로 했다가 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게 만약에 호응도가 높아져서 쉽게 말해서 5 대 5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되면 비율을 더 낮출 수도 있지. 낮추고 안 낮추고 하는 건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 해서 비율을 7 대 3으로 하라는, 그것도 의무사항은 아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진흥청 계통으로 내려오는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100%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김정희의원

그래 100%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의무 사항은 아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범사업이든 지금 현재 지속되는 사업이 보조 비율이 쉽게 말해서 차등이 있으면 또 불편한 민원이 안 생기나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국비나 모든 군비, 도비를 확보했다가 안 되면 줄여버리고 하는 지금 그런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농업은? 맞잖아요? 지금도 조서에 보면 잠시 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당초 계획하고 달라지면 또, 모든 사업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게 지금 건건이 있거든. 5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시범, 이 사업은 아직 시행은 안 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제 가을쯤에 할 예정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거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 단위로 어떤 조직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파쇄장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한 이유가 산림과에서 기존에 아마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별도로 사업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 사업하고 같은 군민이 수혜를 받는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을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물 수거 처리단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산림과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은 다르죠? 산림과에는 산불예방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여기에, 그러면 결국은 동일한 사업을 두 부서에서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농민들이 영농부산물을 뭐라 하나, 소각을 하다 보니까 불이 날까 싶어서 산림과에서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화재예방 차원에서, 산불이나 화재예방 차원에서 하는 업무고 여기는 순수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목적을 두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사업이, 사업 목적은 180도로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 사업은 없어져야 될 사업인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다시 만든다 하는 자체가 더 의문스럽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산림부산물 소각작업을 울진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시군별로 일괄 배정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시군에, 23개 시군에 공히 똑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의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산불예방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서로가 해야 되는 거지, 실장님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일 사업을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부기명을 달리해서 사업을 같이 한다는데 우리 군비가 예산이 부적합하게 배정돼서 집행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 이것은 저희들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산림과에서는 아마 그 사업을 없애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로 그래 배정하는 걸로 지금 그래 정리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산림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산림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놓친 거죠, 쉽게 말해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농업부서에서 이걸 파쇄를 해야지 왜 산림과에서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게 지적이…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산림과에서 한 목적은 산불예방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동일 사업을 같이 중복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그래 정리될 겁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읍·면에는 파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파쇄단하고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산림과에서 파쇄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부산물 해가지고 산불방지용으로 해가지고 파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산림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때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인건비를,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파쇄기를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그 전에는 산불감시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들은 산불감시에 집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배정받아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파쇄기는 센터 것 빌려와가지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한 지는 언제쯤 되죠? 원래 산불감시원들이 이 업무를 했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작년에 처음 그런 형태로 바꿨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영농파쇄단을 운영한다 하지만 별 계획은 없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이게 원래 산불예방 차원에서 감시원들이 그때 주위에서,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농가에서 직접 소각을 할 때 산불감시원들이 거기 옆에서 지켰어요. 지킨 형태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농파쇄단을 산림과에서 다시 운영하고 있다 하니까 그게 어떤 단체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 작년에 처음으로 인건비를 재배정해갖고 읍·면에 배정을 해줬다 이런 얘기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어진다 그래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결국은 읍·면에 재배정을 주더라도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읍·면에다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재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편성을, 아예 인건비 쪽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예 예산 자체를.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했지만 20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 4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내시를 해 준 동수가 6농가에 9동을 보조내시를 해줬고 추가 더 받은 게 한 농가에 3동 해서 총 신청이 들어온 것은 7농가에 12동이 들어와 있고요. 6월 달에도 다시 8동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남대천공원 뒤에 있는 부분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임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올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정희의원

표고버섯은 품종은 똑같은데 운영 방법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업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혼동이 와서,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품종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비, 재원 확보를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체를 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당초 계획은 이렇지 않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지금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방소멸기금이 확정되면서 한수원사업자지원금이 감이 됐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죠. 이게 소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총사업비 확보를 군비하고 사업자지원사업으로 48억 9,0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도 반으로 줄어들었고 군비와 자부담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대응기금하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처음에 당초 업무보고가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은 11월 12월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가, 지방소멸기금이 확정이 돼 버리니까 한수원사업자지원분이…

김정희의원

지방소멸기금은 얼마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16억 8,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원

16억 8,000만 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자부담이 7억 2,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총 24억이 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16억 8,000만 원이 군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 지방소멸기금 자체가 내려오면…

김정희의원

아, 그래서 이 군비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50%나 줄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감이 돼버린 겁니다, 예산이.

김정희의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해도 됩니까? 다른 사업에, 지금 물론 농업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마는, 액수 자체가 사실상 쉽게 말해서 고액이다 보면, 요구 금액이 고액이다 보면 사실상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접근해야 될 복지비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지 않나요? 그래서 자꾸 이게, 지금 몇 가지 보면, 여기 조서에 보면 사업자지원사업 요구가 몇 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물론 농업 분야도 그렇지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또 부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얘기가 또 우습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농업에만 다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맞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 않습니까? 도로 잘 낸다고 사람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말 그대로 순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야 될 데가 어딘지를 보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여기에 맞췄다가 확보 안 되면 여기에 갖다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은 안 맞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도비를 확보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지금 현재 단순 업무로 해서 하던 농가소득에 의한 재배단지를 스마트팜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바꾼다 하면 정부에서도 그걸 권장할 것 아닙니까,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김정희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에 공모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김정희의원

임대사업 하는 분들, 표고버섯 임대사업으로 하는 분들 출하할 때 그 제품 봤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김정희의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나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나오는데, 지금…

김정희의원

괜찮은 게 비율이, 정품 비율이 몇 %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가지고는 자가 판매하는 부분이 한 20∼30% 정도, 27, 28% 되는데, 그거는 대부분 다 정품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판장에서 조금 상급 이래가지고 하품 정도 되는 비율이 40% 전후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물론 자가 평가는 그래 높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출하되는 시기를 한번 봤어요. 제품이 출하되는 걸, 그게 공판장으로 출하되는 걸 내가 가서 직접 한번 봤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제품 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대비 수입이 그만큼 발생되고 있느냐? 노동력에 대한, 물론 임대업을 하든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돌아오고 있느냐 고민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했을 때 이것은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기술 보급도 중요하다.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옆에 보면, 9페이지 노지 체리 개폐형 간이비가림시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예산은 줄어든 것 같은데 사업량은 똑같아요.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60%, 70% 줄었는데 어떻게 사업량이 똑같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처음부터 예산 계상을 할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소에 0.9㏊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0.3㏊고. 도비가 줄어든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저희들 의회 업무보고 할 적에는 10월 달이고 예산이 도비가 확정되면서 줄어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3개소는 맞지 않습니까? 3개소? 사업 개소 수는 3개소로 똑같이 동일한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입니다, 2개소.

김정희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입니다. 올해 한 것은 7,500만 원에 2개소에 0.3㏊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2개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도 예산은 처음부터 계상할 때 잘못한 거지. 그러면 사업 장소가 바뀐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도비가 배정되면 도비가 배정된…

김정희의원

그러면 배정된 만큼만 비가림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래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김정희의원

아, 개소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계산을 했든, 요구를 했든 예산이 편성된 만큼만 해 준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나머지는 모르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모르겠다가 아니고…

김정희의원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의원님들 하시고 또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요. 농업인 조직체 활동지원, 이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는 변경이 된 거예요, 사업량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조금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경은 뭐 거의…

김정희의원

도비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은 부분은 아니고…

김정희의원

아니, 사업량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량은 거의 비슷하게…

김정희의원

비슷하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 안 그래도 이게 11개 사업이라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추진상황하고 밑에 추진계획이 다 똑같은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당초 계획하고도 똑같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합니다.

김정희의원

대동소이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다른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불편하다기보다는 또 해외연수 관계는 좀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은…

김정희의원

아니, 사업 쪽으로. 연수 이런 얘기는 두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뭐 큰 저거는 안 하고 있고, 농가에서…

김정희의원

사업 과제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농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강압적인 건 아니겠지만 과제를 먼저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과제는 그렇게 정해놓지만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갖고 선정을 해 나가가지고…

김정희의원

물론 뭐, 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당연히 공모 방식으로 해야 되지 그것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형태가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 이것을 진짜 우리가 공모를 하되 직접 의견을 들어서 공모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 농업인들 위주가 돼 줘야 되지 우리 행정이 위주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기술센터에 눈치 보인다고 다 얘기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꼭 추진해야, 저희들도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0% 다 수긍해서 기술센터에서 수긍하고 진행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보통 저희들 산업협동심의회라는 기능을 거치기 때문에 현장도 나가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정희의원

하여튼 우리 그것도 민원의 일부다 보니까, 의회에다, 의원님들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어요. 민원인들하고 좀 동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사람은 여러 방면으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불편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들녘특구 시범단지 조성, 지난해에 한 해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9억 6,000, 사업비 도비, 군비, 자부담을 해서 9억 6,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확량과 소득은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2년차로 하는 사업 자체가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하고 1년에 두 번 작기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이모작?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번 작기를 할 계획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도 5월 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옳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해서 올해 12월 달 되면 완전히 한 번 다 1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11월 달에 종합평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이 예산은 다 쓰이지 않았겠네요? 한 번밖에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기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안순자의원

12월에 평가한다 이 말씀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경에, 10월에서 11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소득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작년에 콩도 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산하기로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벼 재배하는 것보다는 한 2배 정도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 밀도 지금 수확 다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밀 수학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안순자의원

밀도 보니까 그렇게 수확량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물이 잘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밀은 지금 저희들 작황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게 밀 재배 끝나고 뒤에 후작으로 콩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수입은 한 두 배 정도…

안순자의원

지금은, 올해 이모작으로는 콩은 안 심고 고구마라든가 다른 작물이 지금 심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콩이 90㏊ 심길 계획으로 있고요.

안순자의원

앞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파종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러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종합소득이 얼마 정도 생기는지 그것 좀 그때 설명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게 많은 예산에 비해서 소득이 그만큼 되느냐 의구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5페이지 영농부산물, 그러면 산림과에서 올해 사업을 했었고, 지난해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그러면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후반기부터 하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면에서는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하고 저희들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전체 총사업규모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이중으로 그렇게 이원화돼서는 안 되고, 기술센터면 기술센터에서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인건비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한다면 읍·면에 그러면 인력을 다시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이 예산 갖고 10개 읍·면에 가능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저희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파이 규모하고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파이 규모하고는 차이가 조금 많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군비 부분은 산림과에서 확보하던 부분들을 일정 일부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이게 파쇄를 통해서 퇴비로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파쇄를 해서 퇴비를 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활용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산불예방하고 병해충예방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고춧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넣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퇴비를 파쇄해가지고 그 농경지에 그냥 두는 겁니까,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퇴비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밭에 그냥 그 부근에 살포를 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표고버섯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장확인 갔던 그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는 똑같은 표고버섯인데 그때는 임대형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보면 사업량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2억 4,000에 20동을 한다면 동당 1억 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전번에 우리 왕피천공원 있는 데 설치해 놓은 거기는 갔을 때 1억 5,000 정도 동당 든다고 소장님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맨 1억 내외입니다. 1억 조금 내외입니다, 들어가는 게.

안순자의원

그럼 이렇게 관수시설을, 전체 다 지금 거기도 스마트팜처럼 관수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확인 갔던 왕피천공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근남에 있는, 그 수산들에 있는? 예, 그것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똑같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도면을 활용을 최대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TV에서 봤는데 전주 쪽에는 표고버섯 배지를,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저번에 우리 수산들에 가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행거라고 합니까? 이걸 이렇게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올렸다가 내렸다 하기가 수확하기도 쉽고, 저렇게 표고버섯 배지가 있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직 접목은 못 했는데 저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것은 옆으로 이렇게…

안순자의원

옆으로 올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저것은 이렇게 끼워서, 많이 끼워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프링 그런 시설이 돼 있어서 수확하기도 좋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설치한다면, 이게 전주 쪽인 것 같더라고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수확하기도 쉽게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8쪽 보면 농가맛집 1개소를 준공했지 않습니까? 그게 북면에 있는 그 식당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괜찮습니까? 지금 영업이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괜찮은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 우리 지난해 10월에 업무 보고 받은 데 보면 예산이 이게 굉장히 7억 1,000만 원이나 돼요.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 순수 군비 5,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업무보고 할 적에 업무계획서에는 10월 달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도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10월 달 이후가 되니까 도비가 다 삭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범적으로 군비라도 투자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군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이거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신규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대부분 다 신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치유농업 이러면 체험마을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안순자의원

아무튼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7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5,300이 순수 군비로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소장님, 1페이지에 들녘특구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은 작물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 논이다 보니까 콩도 사실 저거에 강한 품종, 수해에 강한 품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품종보다는 작업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일차적으로 2년차까지는 콩하고 두 개를, 조사료하고…

황현철의원

저희 월송 들녘에 가장 큰 취약점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그거 계산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로 관계 말씀이십니까?

황현철의원

배수로도 그렇고요. 거기 비 오면 일대가 다 잠기는 것 아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감안하신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가지고 콩도 사실 습해에 강한 품종을 심고 이렇게, 도수로도 지금 정비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도수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가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물 자체가 폭탄 이런 식으로 한 200㎜씩, 300㎜씩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그 일대가, 배수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나가지 못합니다. 일대가 다 잠겨버려요. 안 가보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봤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콩을 일부 심었는데요.

황현철의원

작년에는 그렇게 비가 안 왔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매년 그렇게 비오는 건 아니니까요.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대비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일대가 만약에 잠기게 되면 이거는 지금 한 해 농사 말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는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콩 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콩은 물에 잠겨도 상관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해 피해가, 침수 피해가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침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금방 못 빠지고 이틀, 3일씩 물에 잠겨버리면 생산량 자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 말고는 또 다른 데는 이렇게 할 데가 없었던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평해 월송들 단지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 지역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황현철의원

설계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설계해 놓고 무슨 갑자기 왜 그거를 또 들녘특구 그쪽에 지금 농업인들한테 그걸 자꾸 총을, 화살을 넘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황현철의원

여기서 먼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제안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제안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시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해 보고, 울진군의 월송들이 우리가 신청한 데가 농가들 호응도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봐가지고 괜찮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겁니다.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지금 밑에 보니까 조사료 수확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좀 있고 한데, 안 그래도 농정과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파파 하면서 조사료 이게 지금 각광 받고, 수익률도 엄청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쪽에도 접목시킬 수 있으면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들녘에다가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6페이지인데, 이것 6페이지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여쭤볼게요. 저희가 연구개발을 조금 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 있는 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 사무실에 실험실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같은 경우는 지금 감자를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토양검정실에는 토양환경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미생물 생산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농약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농업기술센터 자체의 여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앙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연구 성과를 받아서 그 외에 나머지 이렇게 일명 음식을 만들었을 때 레시피만 받아와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중앙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고 비쳐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 성과를 여쭤본 것은 그런 맥락에서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이런 토양검정, 미생물은 어차피 우리 쪽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쓸데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가지고 예산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드론용 비산 저감 AI 노즐 신기술 시범이라고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는 여기 스마트농업연구회가 어떤 단체들이 모여 있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농업연구회라고 해서 우리 지금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황현철의원

1개소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에 드론방제기 형태로 해가지고 AI 노즐이 장착된 드론방제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서에 보면 신기술 시범이라고 해서 이것을 베타테스트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검증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산업 현장들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목상에는 보면 신기술 시범이라고 돼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베타테스트를 하는 건 아닌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 용역을 다 해가지고, 업체에서 개발 용역해가지고 시험 검증을 거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자기들이 진흥청에서 개발해 놓은 제품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연구회에서 특정 단체에서, 3개 단체가 있다 그러면 어느 특정 단체에 이거를 가져가게끔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필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울진스마트팜농업연구회 자체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5명 정도가 공동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4,500㏊ 병해충 공동방제 할 적에 이분들이 참여해서 공동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스마트농업연구회에 5명이 있다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명.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인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분들이 공동방제 할 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연구회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인가 도에서 드론방제단을 결성을 하면서 시군별로, 저희들 울진군에서 방제단을 결성해가지고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선정된 이후에 이 연구회로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것 AI 노즐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드론에서 확장성을, 노즐만 바꿔서 분무하는, 노즐만 AI 기능이 첨부된 이것만 바꿔서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이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그게 농약 같은 것 살포하면 옆으로 비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다른 농작물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AI라는 인공지능을 투입해가지고 다른 비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비용 단가가 우리가 드론이 한 4,000만 원씩 이렇게 안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황현철의원

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4,000만 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2,000에서 4,000 이상 그 정도…

황현철의원

쓸만한 것 쓰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네요, 이 노즐 자체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표고버섯 스마트팜 했는데 다른 시각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지금 20동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거기가 적지가 되는지, 면적이 되는지 보고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장소가, 지금 신청 들어온 7농가 12동에 대해서는 장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신청 들어올 8동 남아 있는 데에 대해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전업농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7농가 중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 전업농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울진군에서는 지금 버섯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지금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을 하는 농가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전에 원목 재배했던 농가들은 일부 있고, 저희들 스마트팜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버섯 재배한 데가 푸르미 사업단하고…

황현철의원

작업장?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업장하고, 그다음에 김창규 씨 북면에 있는, 그 두 분이 주류로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사업을 이렇게 목표를 해가지고 사람을 선정을 하겠지만 전업농이 아니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임대하실 때 겪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이, 정성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부업삼아가지고 하면 파지밖에 안 나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소장님도 직접 경험을 하셨을 건데 여기 7농가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거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황현철의원

7농가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이것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농가당에 2동 정도를 배정을 한 겁니다. 이게 7농가가 12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별 농가 7농가에서…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데도, 임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에도 지금 한 농가당 해가지고 2동씩 보통 저희가 임대를 해줬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에 가보셨으면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것 7농가도 진짜 여기에다가 이 농업, 그러니까 표고버섯 자체를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다들 들어가 계시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건설업을 하면서 그냥 부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7농가 자체가 다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들로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현철의원

농가가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7농가를 선정했던 당시의 과정들, 평가했던 기준들, 그리고 제출했던 자료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6농가 9동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 농가 3동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6농가? 6농가 9동?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업으로 안 하시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제가 장담하지는 못 하겠는데 최대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임승필의장

예, 그것은 가능하다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차 여기에다가 배지 자체를 공급해 주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첫 해에는 공급을, 첫 주기에는 공급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임대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서 여기로 지금 넘어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하시는?

황현철의원

아니요. 지금 임대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업 대상자로 해서 포함이 된 분들이 계십니까, 몇 분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두 농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농가가.

황현철의원

저희가 배지도 공급해 주는 게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한 번에 한해서…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배지를 1회 공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해에, 아직까지 울진군에서는 배지 시범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첫 해에 한번 실패율을, 농가 손해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1회 공급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소장님, 저희가 임대는 뭐 하려 했습니까? 임대 사업은 왜 했어요? 임대 사업은 왜 했고 거기에다가 배지를 왜 우리가 무상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해가지고 그걸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사업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초기 투자비용이 농가에 너무 많이 들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당초 임대 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황현철의원

저희 너무 체계 없이, 계획 없이 사업 진행하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들 할 적에는 나름 최선을 다해 연구를 했는데 해 보고 나니까 조금 문제점도…

황현철의원

잘 돼야 그게 최선도 있잖아요, 최선인 거지. 잘 안되면 그것 최선이 아닌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거기에다 임대를 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밟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혜택을 주게끔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 사람들은 연관해가지고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거기에다 몸을 담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열정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뜬금없이 해가지고 밖에서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겠다는 걸,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교육생들 거기서 조금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갔을 때 이런 데다 티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걸 한다, 농업에 발을 담고 싶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저희가 지원해 줄 사업이 아니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임대사업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하기를 3년 계약을 해서 2년 연장,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추진하고…

황현철의원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죠. 아직 밥 자체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그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안 맞고, 지금 능력치 자체가 손에 안 익은 연장을 갖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일거리를 주고 하라 하는 것도 저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20동이라는 교육동, 그러니까 임대하는 데에다가 저희가 무상 배지를 해 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실패를 해 보고 다시 또 이 사람들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로에 서 있다가 고민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 농가 자체에서? 그렇죠,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농가입니다. 10개, 농가당 2동씩 줬으니까 10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10개소에 2차 배지를 구입하겠다고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황현철의원

2차 배지 구입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의원님,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들 버섯 재배를 한 게 상당한 오랜 기간 재배한 게 아니고 이제 겨우 4개월 재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4개월 동안에 농업 관련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사실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임대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전환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뭡니까? 사지로 내모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체계적인, 교육 자체를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갔을 때 잘 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게 저희의 역할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1년 과정의 어떤 전문 지식들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만 했다고 해가지고 그 버섯재배사가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현장 컨설팅도 해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지를 입식해가지고 키워보는, 그리고 그 뒤에 성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소장님, 뭐가 그리 급해요?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 만큼 급한 게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급하고 안 급하고를 떠나가지고 농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반드시 농업을 하면 재배를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농장에 가가지고 재배를 할 수는 없는 단계 아닙니까?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면 20동은 뭐 하러 만들었어요? 거기 다양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20동을 한 동씩만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 그게 안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올해 한 동 짓고 내년에 한 동 짓고, 한 동의 성과를 봐서 또 내년도에 확대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면요, 20동이 있다 그러면 2동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애초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의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게 아니고 임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형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전문…

황현철의원

아니,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될 것은 다들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근남에 갖다 놔놓으면 온정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름 들여가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해가지고 안 되는 사업들을 처음부터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 그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지금 영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방법을 바꾸겠다는 틀이지…

황현철의원

계획을 잘 짜셔야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애초에 계획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권역을 나눠가지고 처음에 세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권역을 나눠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을 적에, 당초에 신청 받을 적에 군유지 있는 부분을 정해놓고 나머지 군유지가 되든 자기들이 토지를 10년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오면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그러면 지어드리겠다고까지 해가지고 공모를…

황현철의원

말씀 잘하셨네요. 신청 받으셨다고 하셨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사업부지 갖고 간 신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근남 쪽에, 아니 매화 쪽에 들어온 부분들, 그다음에 또 평해 쪽에 들어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평해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를 10년 무상임대해가지고…

황현철의원

거기는 왜 백암온천을 빼세요? 백암온천에 왜 그거는 지금 그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신청 거부한 것은 그것은 왜 빼먹으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것은 신청을 거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탈락을 시킨 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장확인을 나가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농가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니까 그래 “이런 이런 접근성 때문에 부지가 부적절하다.” 해서 저희들이 탈락을 시킨 것이지 그게 뭐, 저희들…

황현철의원

어떤 접근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의원

어떤 접근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배지가 들어가야 되는 접근성, 그다음에 물건을 실어내야 되는 접근성 이런 부분들, 도로상의 접근성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차량 들어가는데, 1톤 차량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다 1톤 차량으로서 싣고 나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들어가기 어렵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 현장 조사에 나갔던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상당히 접근성이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저거 한다 그러면 이번에 또 한 번 저희들 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할 적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황현철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체계적으로 잘 수립을 해 달라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 자체에 순탄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계획 수립할 적에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는 조금, 이것 농업을 하는데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진짜 사지로 내모는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한 15분 쉽시다.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우리 페이지 1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농촌만들기 사업 대상이 우리 법인의 회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몇 농가나 이렇게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총회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80농가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임원진들 구성돼 있는 것은 1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10여 명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법인인 거죠? 법인에, 그러면 농가 수는 180명?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 농가 수.

임동인의원

참여 농가는 그렇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 열 분 정도 되시는 건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은 이게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분쟁들은 없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 수익을 이렇게 보면 이게 조사료 수익이 527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판매를 롤당 7만 원 하면 한 3,689만 원 정도 되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밀 수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콩, 그렇죠? 가루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수익 분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임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은 임대료를 주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작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논갈이 해 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을 농가에서 대고 수익분은 농가에서 갖고 가는 겁니다, 개인 농가에서.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한 3억 9,000 정도 되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2년 차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조수입은 한 2배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조수입은 쌀 재배하는 것보다는 한 2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비, 군비를 빼더라도 이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있고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수익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임동인의원

아니, 자부담이 3억 9,000이잖아요, 토털해서 2년 차?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투자 대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금액이 3억 9,000이고 나머지 어찌 됐든 수확을 걷는,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수확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나올 거고, 그것 대비해서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0㏊에서 총 조수입을 저희들이 벼로 환산해가지고 한 11억 정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기작을 했을 경우에 2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부담 비용은 경작비용을 자기들 농가들이 내기 때문에 충당해 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페이지 2쪽에 보면 소유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목적이 뭐, 이게 유통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랑 그다음에 보통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원금이라든가 평가는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도에서도 평가를, 예를 들어서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월경에, 11월경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보통 이렇게 2년 차로 이렇게 하고, 앞에 1쪽도 그렇고 이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사업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페이지 1쪽은 시범단지 조성은 2년, 그리고 여기도 페이지 2쪽이랑 겹치는 사업이죠? 완전히 다릅니까? 이게 대상자도, 사업 대상도 행복농촌만들기 공동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겹치느냐 그러면 당초에 수요자 참여형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행복농촌만들기 법인에서 갖고 왔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공모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확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비 공모사업에 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하는 면적이 앞에 것은 120㏊, 뒤에 것은 20㏊ 해서 토털 참여 면적이 구분돼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행복농촌만들기 공동체에서는 경작만 하시는 겁니까? 이것 그다음에 유통·판매하는 것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맨 행복농촌만들기에서 계약재배도 하고 그렇게 해 줍니다,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행복농촌만들기 공동체는 한 열 분 정도가 그렇게 앞에서 나서시고, 아까 180농가에서 전반적으로 혜택을 다 보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어찌 됐든 국가 예산이든 도비든 군비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저는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나서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분들은 나중에 수익구조율을 한번 보시고 이분들을 낮춰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반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이게 사업평가를 하시고 나중에 수익구조율이 이렇게 나오면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9쪽에 보면 노지 체리 개폐형 간이비가림시설, 이것은 열과 피해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것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노지 비가림시설 하는 것은 위에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에 하고, 기본적으로 과원 형태의 구성은 다 돼 있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면 이 비가림시설을 전체를 다 덮는다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들 보면 포도, 영천이나 이런 데 포도에 가면 위에 간이식으로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아, 그 부분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게 체리도 가능한가요,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가 조금 높아서 그렇지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임동인의원

이게 과일이 쪼개짐 현상은 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비 때문에, 갑자기 수분이 많이 공급된다든가 비를 맞아서, 과피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분이 갑자기 공급되는 데에 따라서 열과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그렇죠? 관수가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쪽에 보면 농작업기계화영농대행단, 이게 운영 인력을 보면 공무직 두 분에 기술보조 여덟 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술보조 여덟 분은 누구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합니다.

임동인의원

기간제 근로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저는 과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 이 농작업기계화영농대행단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으로, 지금 한 열 분이 2개 단이면 그럼 다섯 분씩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개 단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예, 맞죠. 인원은 다섯 분씩 나누어서…

임동인의원

그렇죠. 그럼 어찌 됐든 나누기 2를 하면 다섯 분씩 이렇게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피복작업, 로터리작업 여기에 한정이 돼 있습니까? 다른 작업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작업 위주로 수요도 들어오고, 이 작업 중심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고령농, 여성농업인, 축산농업인, 장애인 이렇게 대행 대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상은 아니네요,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농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임동인의원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건 선정하기보다도 사실 영농시기라고 그래가지고 선정 들어온 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신청순위별로 해가지고 사실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어찌 됐든 이 영농대행단이 운영되는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거 확대하실 생각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인력 문제라든가…

임동인의원

인력이 문제면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외국인?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2021년도에 보니까 48개 시군에 1850명이고 2022년도 기준을 보니까 98개 시군에 1만 1,342명이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2023년도에 124개 시군에 2만 6,000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를 보면 18개 시군에 한 5,314명 정도 돼요. 한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물론 계절근로자가 울진군에는 아직, 그렇죠?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찌 됐든 농어촌은 인력이 부족 상태고, 그런데 수급하는데 이래 뭐, 여기에 보니까 비자 발급이라든가 기숙사, 그다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게 이탈하시는 분들, 이탈률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특히나 경북 쪽에서 계절근로자를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울진군에서도 더, 가까운 봉화군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군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철에 부족한 일손을 계절근로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셔갖고, 물론 여기에 브로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폐해도 있습니다.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도 생기는데, 어찌 됐든 이제는 대한민국에 다문화라는 말이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국민입니다. 같이 이렇게 가셔야 되고, 어찌 됐든 일손들이 부족한데 이 계절근로자 보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영농대행단을 확대를 해서 골짜기 골짜기 어려운 영농철에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고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사실 계절근로자를 기계 쪽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것도 어찌 됐든 학습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한 번,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행복농촌만들기 공동체라는 이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평해 지역 쪽에 청년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결성한 조직체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공동체를 설립하게 된 목적이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그분들은 같이 공동 영농을 주로 많이 하는 분들이…

박영길의원

하던 사람들이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을 그렇게 만든, 결성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개인 대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성된 거죠.

박영길의원

그러면 소유 토지들이 보통 보면 대동소이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아니, 토지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갖고…

박영길의원

농토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단위 면적을 말씀…

박영길의원

예, 농가, 개인적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단위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적게 하시는 분들은 3, 4㏊부터 시작해가지고 10㏊, 20㏊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굉장히 대형이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만약에 콩을 하고 이러면 계약재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그냥 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계약재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정부 수매 형태로 하든지 농협 수매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에 보면 수요자 참여라고 해놨는데 수요자를 그러면 농업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콩을 사 먹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두 개 다 같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을 ’23년, ’24년도에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콩 배토기, 파종기, 약제살포기, 휴립피복기 이런 장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농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또 이런 장비들을 자꾸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게 장비 보유 목적이 지금 이게 상당히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콩을 그렇게 많이 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콩을 갈아도 규모화 있게 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 파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확기가 장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규모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그 위치가 사실, 그러면 이게 배수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쪽에다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콩을 많이 하는 곳에다가 집중적인 어떤 농업을 육성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집중적인 농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40㏊라는 규모가…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배수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이모작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3억짜리 뭐야, 그 기계 이름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베일러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베일러죠, 그렇죠? 그런 것도 사주고 했는데 이것 보니까, 그러면 기존적으로 이 콩을 많이, 울진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던 곳은 어느 쪽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울진군에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곳은 없고 한 농가당 해 봐야 전부 다 1㏊ 내외,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소규모로 조금씩 몇백 평씩 이렇게 하는 농가들인데, 지금 평해 월송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한 90㏊ 지금 올해 파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평해 월송들 전체 몽리 면적이 한 97㏊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100㏊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몇 군데 들녘을 합쳐가지고 총 90㏊에 콩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계약재배를 하시면 보통 계약재배가 어디로 판매하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 쪽으로 계약재배를 할 계획으로, 올해도 지금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수매를 해가지고 이게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보통?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박영길의원

그것은 잘 모릅니까? 그런데 지역에도 두부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파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뭐, 저도 이렇게 여기에 나가보지만 마트나 이런 데 가보지만 실질적으로 콩을 볶아서 판다든가 가루를 내서 판다든가 이런 데는 실제 울진군에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콩만 이렇게 1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파는 것보다도 이렇게 가공공장을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래 했으면 뭐 어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들녘특구가 우리 시범포니까 계속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하는 거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농업이 고령화되면 이런 쪽으로 확대가 돼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걸 아마 10월 달, 11월 달 종합평가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농업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이렇게 영농대행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들녘특구가 어떠한 한 특구가 지정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지원 쪽으로 가야 되고 또 모든 게 장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지만 이걸,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우리가 본 그쪽에 가서, 해야 될 곳에 가가지고 내 농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목적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스마트팜이랑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팜에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내 농장에 가가지고 내가 생산하고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는데 스마트팜 우리 지금, 표고버섯도 지금 우리 왕피천공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같은 스마트팜 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같은 한 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럼 거기서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내가 부농이 되든지 뭔,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특구를 정말로 잘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정말 잘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6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제재 연구개발 녹색도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밑에 추진 상황을 보면 토양검정, 시비 처방서 발급 있고 토양 중금속 검사, 퇴비 부숙도 검사, 유용 미생물 생산하는데 이 퇴비 부숙도 이게 지금 부숙도가 잘 안되면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주 크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왜 계획은 30으로 해 놓고 실적은 작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 부숙도 측정을 저희들이 가가지고 의무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저희들 퇴비를 바깥으로 내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숙도 검사를 받아가지고 사전 조사를 해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판매… 자기 농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것이 나는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가서 이게 의뢰를 하겠습니까? 시간 들이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기술센터에 와가지고 “나 이것 퇴비 나가야 되니까 부숙도 검사해 주시오.” 이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강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죠? 퇴비 부숙도 검사가 사실 잘 돼야 되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수은분석기 있었는데, 수은은 울진에 검출되는 곳이 조금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수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영길의원

검사를 우리가 하고부터는 아직까지 수은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은 검사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분석기 사놓고 안 하면 그것 왜 삽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하기는 하되 검출이 안 됐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10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북 미래형 2축 사과원 조성 시범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원추형이죠, 거의 다가? 원추형이 많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밀식재배 형태로 들어갑니다.

박영길의원

예, 밀집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2축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다축도 있고 한데 꼭 2축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저희들 2축 재배 형태를 가면, 가지를 많이 빼는 걸 다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다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분지주형으로 나가는 건데…

박영길의원

예, 이분지주로 해가지고 가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묘목 값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병해충 방재라든가 이런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새롭게 기술이 도입돼가지고 접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길의원

2축형이 태양을 많이 받고 그런, 공기의 흐름이 좋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다축형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축형 대신, 다축형을 하면 양 가지를 빼다 보니까 작은 면적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량의 증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박영길의원

금강송에 지금 과수가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늘어요. 우리 기술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일대일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들 매주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별다른 문제는 없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건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16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업인 조직체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제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이오 숯은 어디서 지금 제작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 토양 개량용인데 이게 제작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입제로 나옵니까, 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입제로 나오는 걸로…

박영길의원

입제로 나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가루로 해가지고 우리 또, 그것도 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많지요, 그렇죠? 그렇게 입제 형태로 되는데 지역에서는 이게 바이오 숯 만드는 데가 없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지역에서는 바이오 숯을 만드는 데는 없고요. 이것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이오 숯을 하는 거지…

박영길의원

그렇지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불이 나봤지만 이게 지금 그 분진이 다 내려가가지고, 지금 다 하류로 다 내려가잖아,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거 지금 우리 만약에 공석이나 이런 쪽에 가면 지금 썩지도 않고 부유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걸 살포를 하고 로터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박영길의원

땅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려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알맹이, 입제형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지역 특화작목 발굴해가지고 육성 과제포 사업을 했는데, 이게 취나물 육묘 하우스는 이것은 육묘를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이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 육묘를 해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분양해 주는 그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도 쓰고 분양도 해 주고 그런, 인근 농가에.

박영길의원

취나물이 지금 울진에 되는 데가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온정 지역은 꽤나 재배가…

박영길의원

소득률이 좋던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취나물이 소득률은 높은데 노동력이 많이 투자되는 작물이라가지고 사실 농가들이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피를 하는 부분인데 소득 면에서는 취나물이 괜찮습니다, 지금.

박영길의원

요즘 건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는 지금 대부분 다 요즘은 자가 건조기에서 그냥…

박영길의원

건조기에다 하지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것 할 때 위생에 정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건조기 이것, 건조기 내에서도 사실 건조기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는데 건조기를 깨끗하게 사용 안 하는 분들은 보면, 보통 보면 계속 이것저것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안 하거든요. 씻는 것도 잘 안 하거든요,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좀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22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계화영농대행단 운영하시는데 우리 돌수집기 안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돌수집기가 마력수가 보통 몇 마력이 돼야 운행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85마력 돼야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영농대행단에 있는 장비도 그러면 85마력 이상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임대사업소에 갖고 있는 기종은 85마력 이상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들은 보통 몇 마력 정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대농들은 대부분 다 85마력 이상 갖고 있는데 소농들은 45마력짜리도 있고 50마력짜리도 있고 이런 분들은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돌수집기를 그 기계만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마력 수가 작은 농가들은 저희들 대행을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자기가 트랙터를 85마력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뒤에 수집기만 빌려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영농대행단에 이 장비가 소유가 누구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소유입니다.

박영길의원

울진군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장비를 만약에 파손을 하면 이게 누구 것이 손해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대부분 장비는 보험을 다 가입해 놨고요. 그다음에 고장 나는 저거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사용자가 배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영농대행단이, 우리 대농가에도 영농대행단이 가서 농사를 대행해 줍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비수기, 그러니까 아예 영농대행단 수요가 없을 적에 그럴 때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나갑니다.

박영길의원

보통 대농가들은 이 장비가 다 지금 보유돼 있고 우리가 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또 우리 이중으로, 만약에 또 대농가에다가 이런 걸 해 주면 또 인건비까지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영농대행단을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입니다. 2축이라는 게 가지를 2개를 키워서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 처음 도입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도입이 안 돼 있고 처음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처음 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품종은 어떤 품종으로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사과 품종이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고요. 품종까지는 저희들이…

김복남의원

품종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경상북도 기술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2축형에서 다축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울진군이 사과 과수를 도입한 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앞서가야 농가의 소득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늦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신기술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보급되고 또 농가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다축형으로 갔을 때 작업도 편리하고 생산성도 향상되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 단계인 2축형으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타 지역의 과수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좋은 재배기술을 농가에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소장님, 저희 금강송면 소광리에 과수농가가 마름병인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검은마름병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게 발생해서 폐업을 한 과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5월 말경에 저희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모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관련 의심이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흥청하고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해 본 결과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지검은마름병이라도, 이건 토착병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에서 들어온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검은마름병은 치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매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금 있어서 매몰을 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토착병이 있게 되면 현재 그 과수가 자라는 땅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으로 지금 2년, 3년 그 정도로 지금…

김복남의원

2년, 3년. 그럼 이분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이게 금액이 지급이 되었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지검은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울진군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술원 차원에서 매몰비용까지 환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어떻게, 매몰비용하고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몰비용하고 손해 보는 손실 부분…

김복남의원

그분이 수십 년간 농사를 짓고 키워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다시 농사를 짓고 재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의원님, 충분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보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과의 수령이라든가 이런 조건들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그쪽에는 한 10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여기와 같은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으로 알선하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6쪽에 토양검정 시비 처방서 발급계획과 실적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시비 처방서 발급 업무는 누가 담당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토양에 대한 저걸 하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들이…

장유덕의원

성분 분석을 하는데 우리 분석하는 기계가 다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발급에 의해서 토양 개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퇴비라든가 이런 성분에 따른 구성비를 맞춰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3,670이라는 것은 계획은 이건 건별 계획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건입니다,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7쪽에 드론 AI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비산 저감용 드론방제기를 구매를 해 준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개소 10㏊면 3만 평 아니에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도 울진스마트팜농업연구회에서 청년농업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동방제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제 대상지가 들녘이라든가 충분히 우리 방제 헬기로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골짜기라든가, 이거는 AI 드론용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 경작지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특히 이게 이 기계의 장점은 비산 저감용이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드론이 이렇게 비산할 수 있는 그 높이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 별도의 설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10㏊라는 것은 사업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드론은 우리가 헬기라든가, 방제헬기라든가 이런 장비로 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진짜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에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살포시 고도는 몇 m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통 저희들 드론 높이가 2m, 3m, 낮게 뜨고 높게 뜨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요즘은 조종하는 분들이 2∼3m 내에서 다 조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유덕의원

몇 리터를 분사를 하죠, 1회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리터를 모릅니다만 보통 드론에 보면 10리터에서 20리터 내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드론용 비산 저감 장비는 대형 장비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효율의 극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동일한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22쪽에 농작업 기계화 영농대행단, 지금 앞으로 보관창고까지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은 얼마죠? 수요자 자부담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대행단 운영할 때 자부담 말씀입니까?

장유덕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 작업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다 있고, 자부담이 아니고 저희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아예.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화영농단을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경운작업 같은 경우에는 7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3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게 어떤 작업을 하느냐, 두둑 형성 작업을 하느냐 돌 수집을 하느냐 작업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군에는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500 정도 된답니다.

장유덕의원

연간 1,500만 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50 대 50이니까 1,500만 원 정도 부담되겠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저희들 뭐 얼마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고 아예 75평을 하면 2만 원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분이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지금 인기가 좋지요? 그래 좀 신청자가 밀려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영농철이 되어야…

장유덕의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 운영 인력 이분들 기술 보조하는 여덟 분, 공무직은 어차피 계속 가능하니까 고용이 가능한데 기술보조 이 여덟 분에 대해서 고용 형태는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기피하는 경향들이 좀 많죠.

장유덕의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피하는 경향들이 많죠.

장유덕의원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보수입니까, 안 그러면 근로조건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수, 근로조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보수 문제는 조금씩 높여 들어가는 단계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다 보니까 기계 장비를 움직이는 데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점이 있는데, 이건 최대한 저희들 수요자 저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이분들한테 보수라든가 임금 총량제에 걸려 있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연간 작업단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방법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 것 한 가지만 물으십시오, 그럼 부의장님. 한 가지만 물으십시오.

김정희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잘 보인 것 같아요.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업인 융복합 가공창업 지원, 농가맛집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부기명하고 이 농가맛집하고 이게 사실상 조성사업하고 이게 부합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레시피, 음식 레시피 있지 않습니까? 개발한 이런 것을 접목하다 보니까 융복합으로…

김정희의원

이게 지원 금액이 얼마쯤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

김정희의원

1억 5,000?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전체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붙어 있는 거죠.

김정희의원

자부담이 얼마쯤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30% 정도 붙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융복합 가공창업 사업에 총사업비가 1억 2,200에 1억 500만 원 정도 지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정희의원

농가맛집 선정은 누가 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농업을 하시는 분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하지는…

김정희의원

농가맛집이라는 의미가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하는 분도 할 수 있지만 지침 자체에 농업이 아닌 사람이 농산물을 활용해서 식당을 할 계획이 있으면…

김정희의원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붙은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도비가 포함된 총사업비가 가공창업 지원에 농가맛집, 어쩌면 식당 구조를 개선하는데, 신규로 하는데 1억 500만 원 순수 군비를 도비하고 포함해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산학협력심의위원회에서 했다 하니까 정확하게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총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중에 시설물 지원하는 데 1억 500만 원이나 지원한다는 부분은 조금, 이게 뭐 가공창업 지원하고 융복합 가공창업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부합하지 못 하다고 판단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김정희의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이 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단발성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올해는,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더 아이러니하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또 계속 권장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하는 김에 19번 바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치유농업 관광산업에 보면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5,300만 원이에요. 이것 순수 군비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치유공간 99㎡, 한 30평 가까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이걸, 농가소득을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것 100% 다 군비 지원해 줍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7 대 3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아, 공간이 시설물을 할 때는 7 대 3 비율이다 이 말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구상을 할 적에 보조 70%, 자부담 30% 해서 7 대 3의 비율로 사업계획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순수 군비로 100% 다 지원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7 대 3이라는 비율이 분배가 돼 있으면, 표기가 돼 있으면 이게 물어볼 이유가 없겠죠. 100% 표기를 해서 100% 다 지원을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추후에도 이 치유농업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집행을… 아직 집행은 안 됐죠, 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추진 중에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집행하고 나서 한번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센터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지금 센터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직제 개편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유념해서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사보다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분들의 생각이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금동찬입니다. 금일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공하수시설 증설하는데 주민들 반대는 없어요? 기존에 있던 데 증설하는데 용량이 늘어나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후포는 반대가 없는데요. 죽변은 거기에 반대가 사실 일부 있었는데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담도 조금 하고, 또 이장님이 중간에 한 번 바뀐 적이 있다가 또 조금 그래 딜레이 되고 하는데, 일단은 계속 협의를 중간 중간에 하고 있고, 한다고 하고 처음에는 반대가 좀 심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런 편입니다.

임승필의장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아서 지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쪽에 현실화율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현실화율, 생산원가가 3,710원 나오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단가가 771원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유수율 보고를 드렸는데 유수율이 한 85%까지…

박영길의원

누수율?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누수율은 한, 다른 데 물 샌다 생각해도 10% 이상은 된다고 봐야 안 될까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누수율도 이게 지금 생산원가에 포함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물 만드는 데 지금 들어갑니다.

박영길의원

한 얼마 정도, 그게 많이 포함되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누수를 막으면 조금 저희들이 도움이 더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경영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자원이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군 일반회계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어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도 아까 의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서울특별시나 시가지에 큰 아파트단지에 만약에 2㎞를 관로를 깔아서 하면 거기에 수천 세대가 있다 하면 들어오는 세수가 많지 않습니까? 적게 들어가고 많이 받는 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북면까지 관로를 깔아도 그냥 몇백 세대밖에 못 주고 세수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경영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군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잣대는 사실은 그래 대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시골이다 보니까 열몇 가구라도 마을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또 안 주자니 그렇고, 그래 이제 경영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내 복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통신 관로도 깔리고 여러 가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굴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생산… 단가가 많이 들잖아요, 우리 작업하기 위해서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사업비가 많이…

박영길의원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바깥쪽으로 좀 우리가 주택지가 외곽 쪽으로 이렇게 들어설 때 애초에 관을 더 큰 것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 관 크기는 저희들이 어느 곳에 들어갈 때 예측을 해서 조금 큰 관을 합니다. 충분하게 큰 관은 가서, 가지 관은 어느 정도 작은 것으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가스관 이런 것은 관 크기하고는 관계없고요, 시가지 내에 골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라는 게 좁아도 차 한 대밖에 못 들어가도 우수관로가 양쪽에 분명히 또 있어야 되고요. 비가 오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들 또 중간에 상수도관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케이블선이 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스는 또 생각지도 않은 가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법상에 가스관은 유격거리가 또 있어야 되고, 우리 상수도관도 사실 유격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쨌든 울진 시가지 내에는 가스관을 넣도록 하는 게 저희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영길의원

혹시 이것 공사를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관로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다른 가스는 가스 부서하고 하고 통신은 통신 쪽으로 하고 업무협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어차피 업무협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을 건드려야 되고, 근방에 와야 되니까. 접촉되는 그런 게 있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다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와도 하다 보면 장비로 파기 때문에 많이 터트리고 그런 예는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 그렇죠? 여력이 없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관 자재는 또 그대로, 단가가 조달에 그대로고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은 거의 다 들어가야 됩니다. 포장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쪽 한번 볼게요. 정수장 시설개선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우리 여과사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여과사는, 울진에 나오는 여과사는, 이게 여과사가 너무 보드라워도 안 되고 너무 거칠어도 안 되는 게, 적정한 여과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진의 여과사를 써보니까 너무 이게 부드럽다 그라나요? 입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 단단하기나 입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쓰니까 이게 뻘 같은 게 빨리 막혀도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만 걸러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동해에서 아마 좋은 모래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소독 같은 것은 어떻게, 원래 애초에 원료 올 때 우리 보통 해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해사 같은 것 안 씁니까? 우리 바다에 규사 같은 그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좀 입자가 큰 겁니다. 그것은 그냥 찌꺼기 같은 게 다 걸러져 나가버린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자 크기에 따라 좀, 그게 정확한 입자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 여과사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딱 씻어가지고 밀봉한 상태로 들어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14쪽에 보면 금강송면 삼근2리, 광회리, 왕피리 이쪽으로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16쪽 보니까 지금 취수원을 변경하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같은 지류에서 다시 그걸 합니까, 그러면? 뭐 다른 지류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관정으로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큰 하천 있지 않습니까, 왕피리에?

박영길의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서 취수를 하니까, 그게 수비 쪽하고 연결이, 반딧불이 축제장하고 그 계곡에 있는, 계곡하고 연결된 지류입니다. 그래서 영양이 사실은 좀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이끼가 끼고 그런 것은 사실이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된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취수원을 안 하고 인근 계곡에 마을에서 아는 그 물 양이 되고, 계곡에 본인들이, 인적이 드문 계곡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 꼭 해 달라.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관로를 새로 깔아 내려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주민들이 해 달라 하는 곳으로 그렇게 한다,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럼 관정으로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네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관정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관정은 금강송면이나 이쪽 지역에는 어떤 데는 1, 2m 내려가도 암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무조건 암반으로 내린다 해도 물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그런 지역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영길의원

계곡수로 하면 이것은 물을 그러면 댐으로 가두어가지고 다시 어떤, 그럴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까? 나뭇잎이나 뭐 우리 개구리나 이런 게, 그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취수보식으로 보를 하고 안에 여유공간 해서 필터층을 만듭니다. 모래, 자갈 그다음에 차례대로 거친 것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걸러가지고 해서 침출된 물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계곡수는 큰물이 지고 흙탕물이 오면 완전하게 잡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수기에는 그게 황토물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전혀 다 잡지는, 소규모 시설은 다 잡는 건 좀 어렵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다른 여과장치 말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여과장치가 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또 그 필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배수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필터 작업을 해서 또 그렇게…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쪽에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튜브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튜브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것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영길의원

코팅?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존 관에다가 비닐관같이 그런 것을 이렇게 당겨내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켜서 그 안에서 공기나 이런 걸 불어내가지고 팽창을 시켜버리면 이게 기존 관이 이랬는데 딱 붙어가지고, 거의 코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붙어가지고 그대로 관이 형성이 안에 되어버리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접착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게 경화되면 기존 관하고 똑같이 그렇게, 저도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박영길의원

그거에 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면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돈이 좀 많이 쌉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굴착을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땅을 안 파니까…

박영길의원

예, 그것은 좋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경제적인 면에서도 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내에 꼭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되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것 단점은 없어요? 관이 확장해가지고 접착이 잘 안됐을 때? 나중에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하여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닐이라 녹으면 그냥 딱 붙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세하게 어디 구멍 나 있는 데는 관이 하나 형성이 더 되어버리니까.

임승필의장

기존 관에 오염물질이 있는데 이 관이 접착이 안 될 수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은 또 저희들이 씻어내는 그런 작업도 미리 합니다, CCTV 넣어서. 저도 하는 것은 제가 안 해봐서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제가 오니까 공법하고 선정이 돼서 들여다보니까 아마 잘될 것 같은 그런…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소장님,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노후관거에다가 어떤 비닐 같은, 딱딱한 비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쫙 압력을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관을 타고 쫙 나오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게? 우리가 관로 교환을 하는 것 대비해서 수치로 따지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관로 단가는 관보다는 좀 비싸도요. 그다음에 포장하고 굴착하고 장비대하고 이런 게 안 들기 때문에 확실히 저렴한 데, 비교해서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것은, m당 얼마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영길 의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가스공급관 이런 것을 조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내지는 보통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맞추셔가지고 계획을 짜면 중복된 투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대로변, 가스 같은 경우에도 대로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이런 일정들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다음번에 하시더라도 이런 일정은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 관로들, 이렇게 노후관 갱신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터진 것 말고는 우리가 보통 하는 이유는 안에 이렇게 녹이 슬면서 안에 불순물들이 이게 우리가 우리 집에 물을 틀었을 때 나오는 이런 연유로 해서 그러니까 갱생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있다 보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지구도 사실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쪽에는 왜 같은 후포인데, 같은 평해인데 우리 쪽에는 물이 깨끗한데… 왜 저쪽에는 깨끗한데 우리는 조금 물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러면 저희들이 CCTV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보면, 사실 관이 조금 오래되고 이런 데는 이 사업을 자꾸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노후관 바꿔주고 해야 되거든요.

황현철의원

그러면 제가 사는 데가 삼율2리에 홈마트 있는 데 그쪽에 살거든요. 아파트가 지어진 것은 2017년도에 지어졌고 제가 ’18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한 6년 정도, 한 6, 7년 정도 살았는데 그 관거 자체가 노후관거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후포나 평해 정도, 10년 이상 된 게 엄청 많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17년이면 ’24년인데 아직 10년 덜 된 그런 지역이고 아직 관이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깨끗하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 뒤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간 지 얼마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필터가 없으면 샤워를 하든 양치를 하든 하다 보면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소량을 이렇게 섭취를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내 피부가 이렇게 뭐, 흡수를 하고 또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10년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이러면 이것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연차적으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후포·평해 지구에 지금 앞전에 사실 적수가 났습니다. 났는데…

황현철의원

아니, 지금 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기를 봐요. 보통 한 달 주기 같으면 어느 정도 이제, 두 번째 봤던 것, 한 3분의 2 정도, 그 수명을 다하는 게 한 70% 정도는 다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차피 물값 인상시키는 부분들이 이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다들 물값 상승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하면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되는 것들은 더 심하다고 여겨지거든요. 필터를 안 달아서 이 과정 자체를, 정화한 그 결과물을 못 봐서 내가 피부로 못 느낄 뿐이지 이걸 내가 집에 설치하면 내 집에 들어오는 물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서 들어온다는 걸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요, 관거도 물론 터져가지고 압이 새가지고 새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조금 갱신해야 될,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을 깨끗하게, 내 피부에 아니면 내가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아니면 아파트단지면 들어오는 메인에다가 정수시설을 해 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돈을 세이브 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황현철의원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도 정확하게 제가 이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물값도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 물값을 인상하기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는 연유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지연을 시킬 수 있고 조금 낮출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이런 지역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교체사업이나 이런 데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결론은 마지막은 어차피 군민들이 섭취를 하는 물이니까 마지막 나오는 물에 이렇게 정수가 돼가지고 나오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걱정을 하는 부분을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의원

우리 현실화율이 어찌됐든 생산원가 대비해서 판매단가가 턱없이 이렇게 다른 시군에 평균적으로 보면 부족한데 이거를, 공공요금을 어찌 됐든 올리게 되면 군민에게 어떤 부담이 증가가 될 거고, 소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용역비가 어찌 됐든 2,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의원

이거 혹시, 어찌 됐든 이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누가 부담을 갖느냐 그러면 군민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군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르게 되면, 가정 하에서 오르게 되면 파급 효과는, 군민들이 여론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여론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불가피하다 그러면 의회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설문조사도 괜찮고 그것 병행을 해서 자료를 군민들한테 알려주면 그 부담을 갖는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소장님께서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가구당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에 아까 5,000원에서 1만 원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뭐, 공기업 운영하는데 없고, 예산을 공기업으로 안 세우고 올해 예산은 사실 일반회계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미미하지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그러려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조금 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올렸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파급효과가 소득층들이 낮은 가구 대상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절수를 하는 어떤 교육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뒤쪽에도 보면 소규모시설 지방상수도 편입하는 문제가 10개 부락이네요. 175세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군민들한테 저는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납득이 갈만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소수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입니다, 그렇죠? 군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군민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것 올리는 게 어느 분 하나, 의원님들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있지만,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이게 끝까지 지금 온 것 같고, 안 올리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책임이 누구 책임이다 보다는 다 같이 이게 우리 울진군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좋은 물을 주민들한테 드리기는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다 보니까, 이게 기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올려야 되기는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하나 책임이 있기보다는 다 같이 조금 십시일반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린다는 홍보전단지를 해서 또 홍보를,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하고 또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누구 때문에 올렸다기보다도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임동인의원

홍보도 전략 전술이 필요한데,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편입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마을에 가서도 이렇게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산도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지 한꺼번에 다 못 해줍니다.

임동인의원

예, 그래서 홍보전단지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분들한테도 회의를, 출무회의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이렇게, 면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도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어찌 됐든… 절대 권력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에서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 해도 이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책임을 전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유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1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다 군비 18억이라고 그때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비 4억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삼근리, 14쪽?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14쪽, 예. 총 18억 군비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상간에 저희들이 응모가 있었습니다. 원래 예산은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응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올렸는데 열몇 개 중에 저희들이 3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돈은 많이 안 줍니다. 4억에 저희들이 당선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하셨습니다, 아무튼. 또 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확보된, 원래 국비가 확보된 거였습니까, 이것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기존 군비에서 전환사업비로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1단계 전환사업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 잘하신다고요, 맑은물사업소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래 하는 상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뛰어들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하신다고 칭찬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쪽에 마을상수도 사업이 지방상수도로 편입 전환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여기 온정면을 보면 조금1리 하조금과 조금1리 원수곡 세대만 이렇게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2리 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일 끝이 원수곡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순자의원

원수곡이 조금1리에 소속되는 작은 마을이고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조금2리 올라가는 쪽 왼쪽에 있는 마을이고, 조금2리는 따로 또 마을이 있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원수곡 중에 양쪽 마을 거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순자의원

양쪽 마을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그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어쨌든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전체로 신청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사실 지방상수도를 깔면 다 같이 드셔줘야 되지 어느 집 먹고 어느 집 안 먹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세대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2, 3세대가 안 한다. 우리는 계곡수 너무 좋은데 왜 이걸 넣으려고 하느냐? 자기 부담들도 계량기 앉히고 이런 원인자 부담금이 또 있거든요. 지금 단가는 조금씩 변합니다만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드는데 어른들은 이 금액이 사실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왜 그 돈을, 내가 우리 계곡수를 평생을 내가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안 한다 하면 사실 이게 지나가도 못 주고 다음 마을로 넘어갑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조금2리 쪽은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리고 지금 여기는 거의 다 그래도 마을에서 마을분들이 십시일반 이장 중심으로 하든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또 하면 또 마을이 생기면 내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소장님, 이게 조금1리 원수곡은 17세대가 안 되고, 안 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러니까 조금2리가 같이 속해 있는 것 같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좀 연락을, 팀장님 연락 주세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26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후포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금음리 쪽은 국비 확보가 2024년 올해까지 된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몇 페이지?

안순자의원

26쪽 금음지구, 금음리 일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것도 저희들 후포하수처리장하고 같이 그렇게 아까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금 다 안 내려오는…

안순자의원

그렇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죽변처리장 죽변하수관로, 그다음에 후포 후포하수관로…

안순자의원

계속 이게 물어보기 때문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게 돈이 내려온 것은 일부 조금…

안순자의원

2023년에는 13억 정도가 내려온…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1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안순자의원

지금 보면 7월에 공사 발주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착공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이래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확정사업입니다. 확정사업인데 돈만 안 왔다 뿐이지 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합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기업체를 놔두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 관련 고도 산업 이런 데는, 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할로 놔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 오면 다시 배정을 환경공단으로 다시 줍니다. 주는데 단지 그 돈이 지금 없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계속 금음지구에는 하수도 관계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곧 착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가지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올해 초에 내려올 줄 알고 있었는데 4, 5월 돼서도 안 내려오기에 알아보니까 자체 내에도 돈이 조금 부족한, 환경부에서도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것 언제쯤, 불투명하네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되면 빨리 우리 군부터 먼저,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또 약속한 부분들이고 이게 다 알고 금음지구 사람들이 곧 착공할 거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면,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래 늦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신속집행 때문에 계속, 이것 때문에 막 계속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예산은 잡혀져 있고 돈은 없고 그래서…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BTL 임대료 지급 있지 않습니까? 32쪽, 33쪽?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건 그래 ’32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것 상환을 하고 난 이후로는 그냥 저희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일반 하수관로같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같이 이래가지고…

안순자의원

그러면 10몇 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의원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정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12년 뭐…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여기 본 의원들이 제안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되고 공공물가요금인 만큼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체감이 적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1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의 하단에 보면 ’24년 2회 추경 시 하단에 화상수술비 2건 추가 가입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가입을 하면 가입이지 또 2건 가입은 또 뭐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이것 그러니까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하고 화상, 화상을 입었을 때 그걸 제 2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황현철의원

아, 추가 담보물을 가입하겠다 이 뜻인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기존에 항목이 없는 항목인데 추가로 신규로 넣어가지고…

황현철의원

요청이 많았죠, 화상 관련해가지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좀 화상 입은 건수가 조금…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것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이 항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5페이지에 보시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특정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급자재 식으로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관급자재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관급 조달구매로.

황현철의원

관급으로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이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이벤트 발생 영상 이런 걸 선별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특별하게 기술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여기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것을 포착을 해서 알려주고 하는 역할들인데, 만약에 조금 어두운 데, 음침한 데 있는데 이걸 인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정작 봐야 될 상황에 못 보고 이런 걸 놓쳤을 때 이런 부분들하고 기술력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 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업체에 대해서요?

황현철의원

검증됐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 3개 업체를 비교 검토를 해서 제일 나은 업체를 선정을 그래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떤 기준으로 제일 나은지 그걸 선택을 하셨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장단점 비교를 했는데요. 호환성, 안정성 이런 것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선택하셨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잘 선택하셨겠죠. 과장님, 뒤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71억 3,5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어떻게 수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각종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황현철의원

군수님이 혹시 문자를 보통 보내고 이러면 그렇게 반영하는 여기에 소규모 사업도 혹시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건의하는 것도 있고요. 군수님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을 통해서 주민이 건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렇겠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여기 신축 및 보수가 있는데 신축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두 군데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신축이 지금 사계2리하고 나곡2리 거기에, 사계2리는 공사고요, 나곡2리는 설계만 합니다.

황현철의원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공사기간이요?

황현철의원

저희 쪽에 저는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공기 자체가 너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사용해야 할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업체가 보통 이것을 다 맡아서 하죠? 그 지역마다 다 나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업체가, 1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공정이면 할 수 있는데…

황현철의원

전에는 발주를 그렇게 넣어놓으셨대요. 그러니까 3개 지역이 있으면 3개 지역을 한 업체에다가 다 맡겨놓으니까 한 업체가 커버할 수 있는 인원, 그러니까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세 군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 공사 찔끔, 저기 공사 찔끔 이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진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시게 되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업체를 나누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진행해 주시면 여기 회관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는 게 저희 주목적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기 단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공기는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한번 다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민안전보험을 하는 이유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재난 및 사고의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전사고로 피해 받는 군민의 삶을 조속히 복귀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울진군에서 안전시설물 미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위험요소를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박영길의원

시설이라든가 모든, 우리 울진군 관내에서 위험요소를 얼마 정도로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게 27개 항목?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저희들 그 항목은 27개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도 평소에 한 번씩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재난을 당해서 일반 상해를 당하고 이랬을 때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는 뭐 해가지고 안 되고 뭐는 뭐 해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번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 안에서 박스 그것 우리 태평끈 이게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군민이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뼈가 깨졌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안 된다, 또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건물 거기에 관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어떤, 그런 사람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재해에다가 국한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 상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그런, 쉽게 말하면 사망사고, 이 항목들이 보면 거의 다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이런 게 해당되는데, 그게 27개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것은 경미한 이런 사고는 이 보험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영길의원

일반 상해는 우리가 안전보험으로서는 거의 커버가 안 되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경미한 사고나 이런 것은.

박영길의원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옳게 못 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떡하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군이 소유하는 시설이 관리소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거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박영길의원

그건 손해배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그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데, 우리 행정 공공시설로 인해가지고 제3자한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그 보험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것은 상해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안전보험을 들 때 이 유형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유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 대응 역량제고, 우리 밑에 훈련 유형을 보면 산불, 화재, 지진, 건물 붕괴, 여기에 더 넣고 싶은 게 혹시 없습니까? 우리 지난겨울에 우리 폭설 한번 왔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폭설이 오니까 전기가 다 끊기고, 또 통신이 두절됐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폭설하고 통신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밑에 아래쪽에 보면 우리 유관기관들 점검자들, 점검자도 우리 통신 회사라든가 한전 이런 것까지 같이 좀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4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있는데 근무자 변경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3교대로 합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우리가 근무자가 또 새로운 근무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9개월이요. 기간제를 9개월 씁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모집공고 시 이것 아직까지 선착순 몇 명 이런 것 씁니까? 선착순 몇 명?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선착순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선착순은 없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다른 실·과에서는 선착순도 있다고 이래가지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이번에 공고를 해놨거든요. 공고해 놨는데 선착순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선착순이라는 얘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벌써 그러면 우리 울진 말로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우리 기간제를 선발할 때 기준을 너무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해 놓고 한다고. 그래서 선착순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무튼 이번에도 최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래 선정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근무 여건은 좋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근무 여건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라서 좀 답답한 그런 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환기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환기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6쪽에 우리 읍남 4-3 파라펫 보강이 있는데 지금 235m인데 높이는 얼마만큼 해가지고 파라펫 보강을 할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기존 방파제 옆에 파라펫 옹벽이 있는데 그게 낮아가지고 그것을 높이는 공사를 하거든요.

박영길의원

얼마 정도로 높이려고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좀 설계를 아직 못 봐가지고, 혹시 이것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남광일입니다. 기존 파라펫 보강은 기존 구조물 높이가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게 노후화돼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한 1m 20 정도로 올릴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한 70㎝ 정도 더 올리네요, 그렇죠?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전체 도로 지반에서 보면 한 1m 20에서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이것 평소에 월파 높이를 계산해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이거는 1차 하고 바닷가에서 한 200m 정도 앞으로 나가가지고 TTP…

박영길의원

이안제를 넣고?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박영길의원

이안제를 넣고 그…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1차에서 이안제에서 파를 저감시키고 나머지 추후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파라펫 보강을 더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계속 지속적인 민원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월파 높이하고 잘 이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십시오.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CCTV 관제탑 운영에 채용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군정 소식에는 채용 공고란에 안 떠있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군청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놨고요.

안순자의원

홈페이지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올려놨습니다.

안순자의원

채용공고란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안 보여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운영에 보면 동산이나 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소상공인 그렇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건 연중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그러면 보험회사에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험사 DB손해보험 등 7개사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가입을 하려면 본인들이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을…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보험료 92% 지원인데, 직접 하면 보험회사들이 다 알아서 자부담만 받고 신청을 해 주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추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7개 항목에 1억 1,000만 원의 공제 비용이 지금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24년도에 보니까 2건이 추가가 되면서 5,000만 원이에요. 27건에 1억 1,000만 원인데 2건이 5,000만 원이면 비용적으로 상당히 비싼 부분인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올해 추경에, 2회 추경에 5,000만 원 예산해 놓은 게 2건인데…

김복남의원

예, 기존에 27건에 1억 1,000만 원인데 2건이 추가되면서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비싼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전경식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7건에 대해서 보장 항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전세버스 사고라든가 화상 수술에 대한 이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2건을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 계상은 5,000만 원 해 놓은 것은 이 외에도 더 있는지 지금 한번 계속 추가 있으면 더 가입하려고 예산을 넉넉하게 올려놨습니다.

김복남의원

2건에 대한 5,000만 원이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예산이네요, 그렇죠?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예, 지금 아직 확보한 건 아니고요. 2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의원

요구하려고 예상 책정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작년에 26개 항목에서 올해는 27개 항목에 온열 진단비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죠?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질병청에 따르면 이게 온열질환자로 해서 사망한 환자들이 한 32명이 된다고 발표가 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진단비만 지급이 되고 사망했을 때 관련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없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진단만 되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진단비만, 온열질환 진단비만 받는 걸로…

김복남의원

제가 작년의 보장 금액하고 올해 내용하고 비교 분석을 조금 해 보니까 공제 가입 보장 금액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몇 개 항목은 내려간 금액도, 보장 금액이 내려간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발, 화재, 붕괴 사망 관련 내용은 조금 올랐어요, 그죠? 2,500만 원 한도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뺑소니사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려갔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성폭력 관련도 좀 내려갔고, 올라간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보장 금액이 확대된 걸로 보이는데 좀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고 내려간 게 조금 많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라 하나, 통계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금액을 올린 이유는 이 금액이 뭐라 합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적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김복남의원

저도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쪽에서 조금 보장 금액이 확대된 건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내려간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향되어서 보장 범위나 금액이 군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확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드렸었는데, 내려간 내용을 보니까 조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이 공제회비를 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잘 검토해서 군민들에게 최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우리 군민안전보험 풀옵션으로 다 넣으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장 다 받는 것, 종목별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보험 지급 종목 다 넣으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다 넣으면요?

임승필의장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엄청 금액이…

임승필의장

엄청난 금액이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엄청난 금액이…

임승필의장

보장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모르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축제 기간에 다친 분들, 우리 축제안전보험 따로 들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마을별로 작은 축제는 보험을 따로 안 들 겁니다. 우리 굴구지 피래미축제나 두룹축제 이런 건 보험을 따로 안 드는 걸로 알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의장님이 지적하신 그 피래미축제 그것은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아, 들었어요?

경식

전경식안전관리팀장

예.

임승필의장

들었으면 다행이고, 두룹축제는 안 들었죠, 그죠? 전곡리에서 하는 두릅축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안 들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때 왜 다치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무 보장을 못 받으셨더라고요.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가 축제기간에 제기차기 하다가 다쳤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이 보험을 안 들어 놓으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게 순간 최대 1,000명 이상만 심의 대상인데, 작은 행사 축제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저걸 다 하거든요. 지도를 합니다. 보험 들어라. 안전조치 해라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런 걸 다 하거든요, 대상은 아니지만.

임승필의장

그것 축제행사비 500만 원 주고 보험 들어라 해 버리면 보험 들고 나면 행사 못 하는데 어떡하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될 수 있으면 들으라고…

임승필의장

예, 그것 좀 한번… 우리 자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면 이런 데 예산이 부담 없이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당초예산에 38억 세웠는데 지금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당초예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당초예산은 한 90% 이상…

임승필의장

90%?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셨고,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7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잘 없거든요. 1년 예산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40억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70억 같으면 2회 추경하고 결산추경에 또 세울 것 아니에요? 결산추경에 이걸 다 하더라도 2회 추경 때 또 세울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00억을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때 지금 우리 8기까지, 민선 8기에 오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00억을 넘어간 선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 숙원사업을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사업이니까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다 거쳐서 우선순위별로 이제…

임승필의장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필요치 않은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이 행정을 통하지 않고 주민들이 바로 우리 본청으로 들어온다 하면, 주민 사업도 우리 본청에서 재배정 안 하죠, 읍·면으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일부 재배정하는 것도, 공사비가 3,000만 원 안 넘어가는 것은 재배정해서 면에서 발주하고 합니다.

임승필의장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재배정 비율이 그럼 몇 % 정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 비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요. 그럼 실제 우리 읍·면에서 모르는 사업들이 지금 본청에서 바로 내려가서 실행이 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파악을 하시고요, 소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의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얘기하고 공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체전 1년에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이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는 도체가 있어서 생략을 하고 올해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임승필의장

비용 면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그때보다 조금, 이렇게 예산을 조금 더 잡은 이유는 그때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 관련해가지고 그때 문화관광과 예산을 4,000만 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아예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조금 예산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소장님,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 도체나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은 밥값 발생되는 부분들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밥값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황현철의원

밥값이 비용이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도체 나가면 이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거 얼마나 지출되는지 아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책정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8,000원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정산서 혹시 보셨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산서, 그런데 우리가 기준에 8,000원 되어 있지만 기준을 맞추지만 실제적으로 먹는 것은 어떤 것을, 품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8,000원,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8,000원에 맞춰서 몇 끼, 몇 식 이렇게 해서 품의를 하지만…

황현철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보통 올라가면 체육회 쪽하고 임원들하고 이렇게 밥자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쪽의 비용하고 타 지역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저희 쪽은 1,000만 원이 넘는 것 아십니까, 혹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타 시군하고는 비교는 하지는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의원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저희보다 인구로 따지면 조금 많거나 조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의성 기준으로 봤을 때 하면 거기는 지출하는 비용이 357만 3,000원을 지출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출된 비용들. 그런데 저희는 1,000만 원 넘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참가하는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면도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1인당 얼마를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참가규모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소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우리 참가자들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뒤풀이 자리에서 밥 먹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예.

황현철의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8,000원 말씀을 하시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반 선수들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것으로…

황현철의원

그렇죠. 임원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임원들 밥자리 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구미에 가서도 밥을 먹고, 저번에 우리 포항에 갔을 때도 포항에서도 밥자리 하고 하는데, 왜 자꾸 아시면서 자꾸 돌려서 전환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오늘 뭐…

황현철의원

같이 배석을 하셨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니, 그런데 일반 선수들…

황현철의원

“밥값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밥값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 대비해가지고 한 5배 정도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뭐, 하여튼 제가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때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요, 유소년축구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여기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혹시 여기에 불편한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

황현철의원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예하 단체라든지 이렇게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한 이런, 지금 보면 체육회 주니어클럽 육성도 있고 밑에 보면 유소년 축구 육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육성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단체들하고 애로사항들 이런 것 혹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스킨십을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처음이라서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이명화 감독하고는 가끔씩 전화상으로는 봤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의원

좀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시고요. 뭐가 불편한지, 뭐가 이렇게 더 지원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침에, 그날 유니폼을 입고 운동을 해요. 그다음 날 나가려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가서 빨아야 됩니다. 그래 새벽에 이게 빨래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게 애가 쓰이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통 그 유니폼을 새벽에 나와서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고 이런다는 부분들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대회가 있으면, 대회가 딱 연간 계획을 해가지고 대회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대회들도 이렇게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 데에 참가하는데 경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울진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우리 초등학생들 사업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그 차가 없어가지고 개별 차 타고 움직이고 나중에 사고 나고 이러면 책임 소재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울진군이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만남을 가지셔가지고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추가적인 질의는 뒤에 순차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소장님, 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아, 5페이지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오타죠, 이게? 사업내용 종목별 강사 인건비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유소년 축구 육성에 종목별이 따로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에 것하고…

김정희의원

예, 맞죠? 그래 나는 유소년 축구에 종목별 강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전에 주니어클럽에 있다가 따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이게 사업비 지출이 강사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는 또 뭐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대회 참가비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출전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대회 참가비도 별도로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출전비 따로…

김정희의원

출전비가 따로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8,000만 원 안에 세부 내역에서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기타운영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버스 운행을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기타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유소년 축구,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몇 명쯤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19명 정도가 참가하는 걸로 알고…

김정희의원

119명?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강사 한 분이 다 운영을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세 분이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팀은 몇 팀이나 되죠? 190명 같으면 선수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팀은 지금 119명으로 저희들 하는데, 학년별로 이렇게 지금…

김정희의원

학년별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몇 팀입니까? 6개 팀이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후포하고 부구하고 죽변 묶어서 하고 울진 하는데 대회에 나갈 때는 이렇게 좀…

김정희의원

아니, 그래도 축구라는 게 단체경기인데 팀이 구성이 돼야 손발이 맞을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간대별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몇 개 팀이 되느냐 이런, 물론 주전도 있을 것이고 후보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자리를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몇 팀이 있는지 모르시네요, 보니까 소장님께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연습하는데 나갈 때는 이렇게 그중에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대회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학년별로 묶어서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훈련은 그러니까 후포하고 부구·죽변하고 울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김정희의원

강사가 세 분이면 세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후포 지역에 강사님이 따로 있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시간대가 다릅니다. 시간대가…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면 강사 세 분이 그러면 후포도, A라는 분도 후포에 훈련을 하고 이 B라는 분도 후포에서 훈련하고 이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요일이 따로 있습니다. 울진은 예를 들면 월·화, 죽변은 수·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김정희의원

죽변에 수·목일 때는 강사가 동일 강사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3명이 같이 합니다.

김정희의원

3명이 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제일 많은 데는 세 분이 하고 적은 데는 두 분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서 지금 강사들을 운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르겠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이해를 지금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울진은 시간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진읍은 화·목·토 이래가지고 이명화 감독하고 허동용, 김민우 지도자가 이렇게 하고요. 북면은 월·수해가지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명화 감독하고 허동용 지도자, 그리고 후포초등학교는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명화 감독하고 허동용 지도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라든지 요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강사가 세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세 분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하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서 그러니까…

김정희의원

한 만큼 지출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간제, 한 만큼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명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분은 수당이 아무래도 많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이래 갖고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까지 특별히 불편하다고는 얘기가 없고…

김정희의원

강사 인건비가 골고루 분배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가지고 지급이 되니까…

김정희의원

여기에 참여하는 시간을 골고루 분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한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다 하고 누구는 날짜를 이틀만 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서로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불편한 사항은 뭐…

김정희의원

향후에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혹시나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관리를 잘 하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6페이지 계속해서,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이게 진행 상황이 어느만큼 되고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구성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설립준비위원회 실무회의를 8월까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됐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구성원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되어 있는데 구성원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구성원은 그래 다 짜져 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몇 분이나 돼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11명?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아직 실무회의나 이런 건 아직 진행한 게 한 번도 없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못 했습니다. 계획서만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여기에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입니까? 설립준비위원회에 실질적인 장애인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장애인협회 회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장애인협회 회장님들 위주 같으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단체.

김정희의원

아, 단체별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체장애인 회장, 시각장애인·교통장애인 회장 이렇게…

김정희의원

아, 그런 방식으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의 체육종목이라든지 경기종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별도로 정해지는 않고 전체…

김정희의원

종목이 안 정해졌는데 체육회가 구성이 될 리가 있어요? 그걸 인지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추후에 지금…

김정희의원

아니, 우리가 이게 도체도 있고 이런데 종목이 딱 정해져 있지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까? 그걸 인지를 지금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보강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7페이지 계속해서 물을게요. 우리 군청 사격 실업팀이 하는 역할이 크죠? 국위선양이라든지 지역 알림에 대해서 크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울진군에서 군 체육종목이 뭔지를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못 해봤습니다.

김정희의원

내가 최근에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사격을 왜 우리 군 체육종목으로 해서 돈을, 예산을 8억씩 들여서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할 정도입니다. 몰라, 울진읍내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어, 남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이분들이 해 오는 있는 목표가 울진에 큰 도움이 된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현수막 한 장 붙인다고 해결 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힘도 실어주고,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도 나오시라고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 하는 걸 의회에 와서 서면으로 자료 낼 게 아니라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신경을 좀 쓰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예산이 지출된다 하면 군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울진국민센터, 이게 지금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조금이 아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백운화 소장님께서 작년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12월 달에 개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차례, 수차례 그 현장에서 물으니까 12월 달에 개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 한 것 맞죠? 기억 안 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김정희의원

기억 안 나면 내가 녹음기를 틀어주고. 핸드폰으로 내가 그날 녹음을 해놨거든요, 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급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6월 달에 7월 달, 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일러기사를 저희들이 올해 계속 이렇게 채용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했는데 왔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일단은 보일러가 가동이…

김정희의원

인력 수급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인력 수급이 힘들어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별도의 인력수급을 공무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용을 안 하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채용을 해야 이제…

김정희의원

그래 공무직을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라든지 특별히 그런 방법이 없나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상시 채용이 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채용이 되어 있어야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김정희의원

그럼 울진에는 보일러기사가 있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있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분이 겸직을 해서는 안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계획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이 없이 진행이 됐다, 그렇죠? 이게 인력 수급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진짜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해서 상시 출근을 하는 방식을 찾겠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제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 같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채용이 돼서 7월 1일부터는 또 가능하니까 일단은 뭐, 최대한 빨리…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오수가 처리되는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오수? 오수가 발생 안 됩니까? 정화조 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오수가 발생되는 부분을 정화조 방식으로 처리가 돼 있느냐 안 그러면 그게 오수라인을 별도로 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방식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확실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시는 분들은 없던가요? 그 라인이 깔려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추후에 의장님, 오폐수 라인 때문에 민원이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추후에 보강 설명을 듣고 자료 보고 보강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그것 어차피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설계도면 나중에 자료 주시면 민원인의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김정희의원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끝으로 한번 볼게요. 전지훈련 유치계획, 우리가 지금 장소 생활체육공원, 군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여기에도 지금 전지훈련을 많이 오시는 모양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생활체육공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공원은 저희들 연호정 얘기합니다.

김정희의원

여기에 어떤 종목의 선수들이 오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축구도 오고 생활체육공원 쪽에 그쪽에 안쪽은, 실내체육관 쪽은 배드민턴도 오고 뭐…

김정희의원

선수들이 전지훈련 오면 그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두각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지훈련이라는 게 타 지역에서 우리 울진에 와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가는 일정 기간에 울진을 이만큼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외부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만 알고 있다고, 그게 꼭 필요한 부분… 알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암온천 같은 경우에 전지훈련 그때 오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일부에는 생계까지 보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액을 여기 1억씩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군비를 1억 투입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입장인데, 그럼 그에 대한 홍보가 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예산이, 1억이라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군민들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장이 좀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백암온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구장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거기에 산 60번지 지금 현 잔디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 가운데 있는 보조구장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다 지금 확장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규 구장을…

김정희의원

축구장 1면에 몇 평쯤 들어가지요, 면적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0에 한 64 정도…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면 몇 평쯤 됩니까? 단순하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평수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곱하기 잘하시면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임승필의장

정규 구장이 몇 미터예요? 100에 50m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100에 보통 한 64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6,400㎡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한 1,900평 정도가, 1,936평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것은 실면적이에요, 실면적.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그것은 실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실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한 3,000평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3,000평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보조구장을 확장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보면 바로 인접하게, 지금 같이 물고 있는 땅도 있어요, 군유지도 있고, 바로 뒤에. 지금 현재 일부 부지는 또 같이 보조구장을 같이 물고 있대요. 거기에도 한 7,600평 정도의, 총면적이 7,600평 정도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지금 한 1만 500평 정도 되는 게 산림청 부지가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걸 확장해갖고 구장을 좀 제대로 만드십시오, 한 개를 만들더라도. 그래야 이게 전지훈련을 와서, 지금 백암온천 같은 경우에는 온천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숙박업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축구를 갖고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축구장을 제대로 구성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산림청 부지가 1만 500평 있는 이 부지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산림청하고 협조를 받아갖고, 안 그러면 대토를 하는 방식을 만들어 내든지, 여기만 해도 운동장이 3개나, 정규 구장이 3개나 나오고도 남을 부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붙은 땅도, 우리 땅도, 군유지도 8,000평 가까이, 7,600평 정도가 있는데 그런 걸 활용 안 하고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지훈련에 온다고 돈을 1억씩 투입할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보조구장 확장하려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지도 올리려고 하다가 지도는 올리지 말고 소장님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같이 붙어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확인해 보고 이런 안을 백암온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온정면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런 걸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보세요. 그래갖고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다 우리가 군민을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진짜 먼 미래를 보고 구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12쪽 근남문화센터 제동관 위탁 부분인데 이거 연간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확인이 안 됐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럼 우리 보조금 5,200만 원 주면 그걸로 다 운영이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냥 위탁관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위탁관리비를 주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 수익금도 있잖아요? 사용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동관하고 우리 체력단련실하고 다 운영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그 돈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무 문제없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죽변운동장 축구장?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인조잔디 교체했는데 이거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설계하면 금년 내에는 뭐…

박영길의원

아니, 기존 축구장 완공한 지가? 준공한 지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준공한 시기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제출하든지 그래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때 할 때 배수 안 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배수정비공사 할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때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했군요, 그렇죠? 17쪽 한번 볼게요.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있습니다. 설치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도 해 주려면 끝이 없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세웠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읍·면별로 다시 또 현장을 가서 시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비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박영길의원

그러면 교체를 중점적으로 하시는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신규도 하고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그 밑에 설치 현황 한번 보실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울진읍, 평해, 북면, 금강송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개소 수가 후포가 119개소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래 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죽변은 위에가 13개고 아래가 74개고, 후포는 위에가 개소 수가 21개고… 이것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와가지고…

박영길의원

다시 얘기해 봐요. 어디가 어떻게 됐다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죽변하고 후포가 개소수하고 수량이 아래 위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영길의원

바뀌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인구수에 비례한 설치 개수입니까, 안 그러면 마을 단위 개수를…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설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마을 단위는 사실 운동하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시내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운동시설이 있잖아,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작은 동네, 한 개도 없는 동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숨통을 터줘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끝없이 계속 요구가 올 텐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잖아,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0쪽 한번 볼게요. 마린CC 관리·운영이 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미납급은 어떻게 됐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미납 부분들은 저희들 협약할 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12개월 분납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12개월로 분납해서 월별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그럼 벌써 1회 차가 한 번 들어왔겠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번 달에 1억 원 들어왔습니다.

박영길의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총금액이 얼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35억 3800만 원이고, 금년도 부분들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다시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되면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미납금을 받으면 그걸로 우리 해줄 수 있는 게 뭘 해줘야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에 시설 부분들을, 예를 들면 라이트 시설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그럴 생각입니다.

박영길의원

이제는 그런 것만 해 주면 되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시설이 이제는 울진군 게 아니고 거의 비앤지 거네요, 그죠? 11년간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우리 집을 남한테 전세를 준…

박영길의원

세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대회가 있고 이러면 본인들의 의사대로 그 금액 그대로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대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받는 금액은 조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한선 이상으로는 못 받고 그 이하로는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영길의원

조율의 폭이 없지요? 전혀 없지요, 지금?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조율의 폭이 없는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군민들은 평일에 6만 원, 휴일에 9만 원으로 이렇게 대신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변동폭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군민의 시설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바라보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반다비체육센터, 지금 정확하게 근남종합운동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여러 군데를, 작년도부터 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가장 적합지가 거기로 나와서 거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입지의 최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주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면에서는 그쪽이 편리한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박영길의원

장애인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장애인단체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좋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데 위치가 맞느니 안 맞느니 그런 얘기는 분명히 있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까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표시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저한테는 노골적으로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던데 그러지는 않은가 봐요? 그쪽에는 그러면 반다비체육관에 시설물이 들어가면 어떤 게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 헬스장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 수중운동실 이 정도 선에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쪽에는 사무실, 우리 흥부체육관처럼 사무실 같은 그런 개념은 도입이 안 되는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장애인 사무실을 일부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죠.

박영길의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 거기에 어떠한 운동을 하러 가면 단체별로, 또 유형별로 같은 그걸 또 자기 사무실을 써야만 편리한 그런 그게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설계할 때 저희들 다시 또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이니까…

박영길의원

이 문제를 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꼭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전지훈련 관계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정주요업무보고 지난해 10월에 받을 때는 사업비가 3억으로 올라왔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팀이 60개 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4개 팀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축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 2,000을 요구했는데 의회 쪽에서 삭감이 된 그런 상태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전지훈련이 지금 이게 장소를 보면 백암 쪽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백암운동장도 맨 이렇게, ‘등’ 해서 전반적인 걸로 이렇게 책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암운동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전지훈련은 동절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온천이 있는 곳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온천이 호응도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온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순자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온천이 지금 어렵다고 난리인데 전지훈련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가급적 그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유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축구장, 그 축구장은 민선 6기부터 검토했던 일이거든요. 산림청 땅을 군유지와 이렇게 교환해서 하는 방안을 그때 우리 민선 6기부터 계속 그때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3대가 지나도록?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때 산림청 땅하고 군유지를 교환해서 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한다면 제대로, 아까 김정희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제대로 거기에다 집중화 시키십시오, 제대로 경기장을, 축구장을. 그렇게 해야 백암온천도, 그래도 유일하게 거기서 이렇게 지금 소득이 나고 있는 건 축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마린CC 캐디 숙소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캐디 숙소는 위치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금 후보지를 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마린CC 정식개장 이후에 캐디 인원수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한 72명이 있는 걸로, 5월 9일 자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최근에 66명까지 줄었고요. 그리고 캐디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가 숙소가 마땅치 않고 또 숙소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캐디숙소는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그때 저희가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시개장 이후에도 준비가 안 되었고 지금 본개장인데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을 하면 너무 늦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린CC에 지금 직원 숙소가 금남면에 지금 현재 거의 준공시점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확인해보셨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현장은 봤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을 캐디 숙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캐디 숙소를 확충하기 전까지.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 캐디들이 있어야 골프장도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지역 출신 캐디들도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몇 %죠, 지금 현재 총원에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군민이 72명 중에 한 16명 정도가 울진군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30%는 안 되고, 한 16, 1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수습 차원에서 캐디 교육을 받는 분들, 지역 분들이 계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의원님.

장유덕의원

아무래도 캐디 숙소를 좀 원활하게 우리가 해 주기로 한 시설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갖춰주시고, 또 그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면 다른 대안도 찾아보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캐디 숙소는 울진군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서상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적합지를 찾아서 그렇게 제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경쟁력 강화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소장님, 저희 전국 단위 대회라든지 도 단위, 군 단위 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 용역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어떤 스포츠가 울진군에 가장 경제 유발 효과가 크게 나왔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가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유발 효과가 높은 스포츠에 대해서 특별히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유소년축구 부분을 2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저희 현재 파크골프 인구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내용들도 혹시 용역에 담겨져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파크골프가 사실은 최근에 파크골프가 많이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울진군에서도, 저도 며칠 전에 부군수님하고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진군에서도 방향이 파크골프장을 좀 더 확대를 하자, 명품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보자는 게 약간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스포츠에 많은 예산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이 아닌 용역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하고 나면 좀 그 용역을 잘 반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경제적 유발 효과라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마린CC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진마린CC하고 울진군이 새롭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뭐…

김복남의원

혹시 계약 내용에 지역 주민 고용 관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린CC에 울진군 고용관계 현황이 혹시 확인이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캐디는 지금 현재 울진 군민이 16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나머지… 전에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한 울진 분이 24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날짜 기준이 금년도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울진 분이 24명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의장님,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고 싶은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별도로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울진 군민 근무현황,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이 고용관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업체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군에서는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전에 매화면 주민이 거기에 근무를 하다가 재계약을 못 하고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울진마린CC 캐디 숙소 관련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관련해서 현수막 달린 것 보셨어요? 매화면에 현수막이 달린 것…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수막은 못 봤습니다.

김복남의원

못 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현수막에 ‘원자력수소산업단지는 울진군으로 울진마린CC 캐디 숙소는 매화’ 이런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주민들이 그렇게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통해 주시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잘 경청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소장님, 짧게 하나,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 연결해서 하나 더 할게요. 배움에 차별이 필요합니까? 있어야 되겠어요? 배움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같은 울진군 하늘 아래 울진은 특별하고 죽변은 이렇고 매화는 저렇고 평해는 저렇고 그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차별하면 안 됩니다.

황현철의원

안 되잖아요,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배움에 이렇게 보시면요, 울진에는 월·수·토 해가지고 3일을 저희가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계속 얘기하던 그 유소년축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요, 화·목은 북면에서 하고 후포는 딱 금요일 하루,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고루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확인해서…

황현철의원

그것 세팅은 어디서 한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한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협회에서요. 여기 운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더 필요하면 시간을 늘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목표가 꼭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재능 발굴이라는 게 다양한 경험을 해야 이 친구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특출나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맞잖아요? 행정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을 두각 나타내는 걸 우리가 발굴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정확하게 해서 조금 공평하게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우리 마린CC 재투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비용이 아까 35억 6,000만 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써야 될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비용 받아가지고 11년 안에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특별히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 것은…

황현철의원

사용하지 마세요, 계속.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때 사용하시고요. 아까 야간조명 말씀하시고 이러던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하여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제…

황현철의원

무슨 협의를 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을 쓰는 부분들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또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그것 지금 분할 납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에 비용 발생되는 것까지 다 청구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기로 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전번에 이자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번에 안 내서 이렇게 이자가 발생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요.

황현철의원

아니, 소장님 그 시점에서 지금 35억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분할이라고 하면 잔여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저희가 청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 맞는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거 하는 거니까…

황현철의원

국고 보조받은 것 반납할 때 이자 발생된 것까지 저희가 다 반납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정상적으로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도 비용 똑같이 해가지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분할납부 받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법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한테는 하수관거로 해가지고 이게 정화조 시설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또 정화조를 말씀하셨는데 뭐가 진실이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정화조…

황현철의원

남울진스포츠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듣기로는 또 정화조 시설이 그 용량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오수관거가 오폐수처리장으로 갈 때 가기 전에 수영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담는 통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가 정화조로 표현을 했으면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류조인가, 저류조,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는, 임시로 담아놓는 그 통을 얘기했는데 아마 내가 표현을 만약에 그래 했다면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담는 그릇을 보고 정화조라고 하나요? 그렇게 표현하나요,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아마 그때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류조를 내가 정화조로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수영장, 제가 그때 매립하고 이래 할 때 가까이 있어가지고 자주 올라가고 했었는데 저는 묻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저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표현을 제가…

황현철의원

좀 일관성 있는 답변,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우리 과장님, 거기 오수관거 사업이 돼 있어요, 그쪽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한 것은 수영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사실관계 확인해가지고 정확하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확인해서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두 분 의원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지금 우리 축구교실, 유소년축구교실 하는 것 강사분들 인건비가 충분하지 못하죠? 지금 아마 그래서 남쪽에는 이래밖에 안 하는가 본데, 지금 아마 이명화 감독이 본인이 많이 해서 받아가지고 나머지 두 분에게 강사비를 나눠주는 걸로 알아요. 그분들 한 분은 직장인이라서 어릴 때 공을 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개인 시간을 내서 따로 해 주는데 소정의 돈을 별도로 주더라고, 보니까. 이명화 감독이 애들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런데 그게 남쪽까지 강사료가 못 미쳐가지고 수업 횟수가 다르다는 것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가서 남쪽 아이들 실어와서라도 여기 교실에 같이 합류해야지, 차라도 대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스포츠 마케팅에 보니까 21억을 써서 2만 1,000명이 왔다 갔어요. 1인당 10만 원, 우리 그냥 n분의 1로 하면 그렇게 돼. 그럼 우리 들어온 돈은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어요? 용역 줬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21억을 썼는데 우리 울진군에 와서 이분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쓴 돈이 얼마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한 자료는 혹시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리고 골프장 관련돼서 아까 우리 군민들이 6만 원, 9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군민들은 회원권 하나 샀다고 하는데 뒤에 추가로 그때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기를 사용하면서 미비했던 시설, 들어갔을 때 뭐 쉼터도 없고 우리 골프협회장하고 그때 우리 여기 동호인들이 와서 했던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이 저희들 임시 운영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부분들이 지금 납부가 되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 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35억에 대한 돈이 의회에 지금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세외수입으로 잡혀 들어오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어차피 예산을 쓰는 거니까 원래는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 부분에 다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급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예산 성립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만약에 그게 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가 사실 소송의 본안이 되었거든요, 돈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송사를 취하하면서 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때 비앤지는 35억은 우리 돈이다. 우리가 번 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의장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 때문에 송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이걸 취하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 소장님 하는 얘기하고 골프장 측에 하는 얘기가 좀 상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황 의원 하는 얘기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다 틀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결과를 하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또 다른 논란의 분쟁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골프장이 비앤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하세요. 하시고, 오늘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추가로 했던 얘기들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 설명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액체수소 인수터미널 주민들 의견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주민들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못 듣고요. 일단 죽변면에는 의견을 좀 구해봐라 했더니만 봉평 쪽 이장님들하고는 얘기를 하니까 다 적극 유치를 하면 좋다는 그런, 면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제 우리 청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 공모가 뜬다든지 하면 죽변의 이장님들 이장출무회의 하든지 할 때 가서 설명도 하고 해당 지역 이장님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기 전에 공모를 해 놓고 뒤에 하시니까, 주로 어른들이 거기 계시는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설명회 진행하시고 하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신청하기 전에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단장님, 지금 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저희가 생산을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인수로 돼 있고 이것 양도터미널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말 그대로 인수기지입니다. 인수기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든 다른 남해나 서해에서 들어오든 간에 액화로 된 수소를 배로 접안을 해서 육지로 터미널을 연결해서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지거든요.

황현철의원

저희가 수소를 생산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수입을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게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여기 목적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실증이 끝나고 이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인수기지보다는 출하할 수 있는 출하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저희들…

황현철의원

국가에서 이런 정책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생산을 하면 수출을 하기 위한 이런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지 인수를, 수입을 하기 위한 기기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들 인수를 하든 이 시설 그대로 다시 또 출하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수소를 운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도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래 어차피 그 시설 가지고 이래 인입을 하나 아웃으로 가나 어차피 똑같다는 구조상의 이런 문제,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인수터미널이 맞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생산을 하는데 이것을 수입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 터미널 자체를 인수터미널로 해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 팀장님이 좀 추가 답변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수소산업팀장 노용성입니다. 정부 로드맵상에 수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수요에 못 맞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수요를 맞추려고 그러면 인수기지가, 수입하는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에 인수를 하기 위한 그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예타를 올려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 아웃을 같이 바꾸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것 지금 수요량 말씀 하셨는데 수요량은 지금 아직 수소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까, 저희가?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정부 로드맵상에는 ’30년도에 350만 톤…

황현철의원

그거를 로드맵상에다가 생산기지를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전기 양이 안 됩니다, 생산을 하려면.

황현철의원

잔류 전류 많다면서요? 쓰지도 못하는 전류들이, 잔류 전류들이?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국내 전체로 보면 생산량이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가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산업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의 계획이 수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지금 수소 생산하는 목표로 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입주를 다 했을 때?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2GW 전력을 받아서 30만 톤을 생산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국가에서 요구하는 예상치는 얼마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30년도에 350만 톤입니다.

황현철의원

10배가 넘네요.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국내 전체 소요량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쪽 말고도 수소 생산하는 데가 또 지금 몇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산업팀장

작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 대비해가지고 공급 자체가 달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걸 쓰고, 우리는 어차피 생산시설을 수출하는 데도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어차피 국내 소비만 해도, 수출할 일이 없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출보다는 남해나 서해 쪽으로 배를 통해서, 포스코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황현철의원

이게 인수터미널이 와서 어떤 경제효과가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상당히 어떤 식으로든 기업들이 또 필요하고, 또 이런 인수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출하할 수 있는 기지로도 활용되고 하면 여러모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고속도로 생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고속도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단장님, 3쪽에 원자력수소생산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한수원에서 소재 지역만 제한돼서 공모를 하기로 결정은 된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원전 연계이기 때문에 5개 원전 소재 지역만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거기에 실증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1일 4톤 이상을 소비하는 소비처를 일단 확보하면 공모하는 데 좀 유리한 점이 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4톤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처가 울진군 관내에는 어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은 관내에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그 수소를 사용하는 곳이 없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 4톤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능한 수소 이런 도시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런 것도 없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도시는 계획은 내년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하면 ’26년도…

장유덕의원

그거는 계획일 뿐이지 아직 시행은 안 되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거진 그거는 내년에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더라도 그 사업 속에 저희들 액화충전소라든지 수소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에 담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1일 4톤을 소화하기에는 조금 많은 분량이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여기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수소 관련한 소비 타깃으로 해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공동주택에, 민간에서 이걸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일단 사업 시행자부터 해서 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복합주택 쪽에 수소연료라든지 난방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로 공공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쪽이라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5쪽에 인수터미널 실증사업 지금 계획만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죽변면에 확인을 했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봉평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이게 죽변으로 봐서는 아주 미항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이런 대규모 인수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이것을 우리 주변에 보면 지정천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중글라이더 구축하는 센터 그쪽도 한번 염두에 두고 복수의 안으로 가는 게 맞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나 이게 공모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것 주민들이 찬반 의견을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찬성 의견은 모르지만 반대 의견은 상당히 저항이 셀 수밖에 없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국가산단 지금 현재 유치하고 지금 부지 정지 착공될 때까지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많은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오늘 어디고 영천인가 거기서 했던 말인데, 수소경제벨트 그거하고 국가산단 수소특화단지하고 이것 지정되는 것하고 우리 예산 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오늘 뭐 8,000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계하고 이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소상하게 수소특화단지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 토론회도 사실은 사전에 다 이렇게 각본대로 짜서 움직이는데, 저희들 도하고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다 작전을 짜서 사실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자료가 영상으로 돌아가고 또 대통령이 모두 발언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됐는데 문제는 지금 산업부에서 전력 쪽에는 산업부 장관님이 약간 퉁쳐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산단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 SMR은 경주에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수소특화단지를 하면 예산을 얼마 정도를 더 받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에 들어오는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아직 수소육성법상에, 시행령상에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단지 특화단지가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아마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유치하는 데 지금 더 편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수소특화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아무튼 잘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발전특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은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5월 말에 세부계획서는 제출했는데 지금 이런 특구 안에 어린이문화회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화회관 부지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하여튼 협의를 좀 했고, 또 지금 울진고등학교 옆에 테니스장 그 옆에 울진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서 그것도 울진고등학교에서 어린이문화회관, 복합문화회관 건립 부지로 제공을 하겠다. 그래까지 협의가 돼서 거기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특구로 인해가지고 우리 자원 활용형 교육이 있고 돌봄 통합,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양성, 취업 연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 대학을 어디를 생각하고 지금 지역 대학이라고 우리 여기에 해놨는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역 대학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경일대학교는 오픈캠퍼스 그래가지고 주로 재직자들, 야간에 교육하는 그런 대학교고요. 저희들 교육특구 관련해서 대학을 연계하는 것은 지역의 애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지역의 산단 안에 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소부장 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그게 주 아이템으로 해서 지금 특구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은 지금 저희들 MOU 한 포스텍부터 해서 경대, 영대, 거진 대구·경북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지금 저희들하고 MOU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의 애들이 특례입학이든 계약 학과를 통해서 가든 일정 부분은 그 학교들하고 앞으로 특례로, 제도 특례로, 그게 교육특구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교육예산 관련해서 돌봄, 늘봄 이런 것은 교육특구사업 속의 일부분이고 큰 틀은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수도권에 안 가고 지역에 있는 대학 나와도 삼성물산, 삼성 E&A 이렇게 일정 부분 취직하고 이러면 지역 고등학교도 살고 또 지역의 대학도 살고 그런 취지로 지금 큰 틀은 저희들은 그게 주 큰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울진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소나 이런 과로, 우리가 이거를 학교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있는 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가도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지역에, 이쪽에 캠퍼스를 설치하는…

박영길의원

유치를 하겠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된 건 없지만.

박영길의원

그러면 보통 보면 이게 수소 관련된 것과 또 우리 원자력에 관련된 그런 과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게 혹시 단장님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 그것을 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두 개 대학은 캠퍼스 식으로 들어올 수 안 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엔지니어…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오면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을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원 마이스터고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지역에는 왜 교육발전특구랑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한수원 마이스터고는 지역 학생들이 거의 지금 갈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은 상위권의 아이들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더라도 사실은 밑에 깔아주는, 속된 말로 깔아주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상위권의 애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되고 있는 걸로 그래 들었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모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30% 정도…

박영길의원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준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딱 할당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는 지역의 애들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할당된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25%에서 30% 지원해서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학생 수가 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배분을 받아야 안 됩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일단… 저희들 이 업무는 특구 지정은 저희들 과에서 받고 사실은 특구 지정 이후에는 교육팀으로 업무를 다 이관하기로 했는데 아마 7월 달 인사 나면 이 업무는 전체적으로는 다 아마 교육팀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여기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지역 인재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설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단장님이. 교육특구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소산단 얘기가 분분합니다, 그렇죠? 일하시는데 어려움도 많고 하신데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이상으로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