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울산교육을 위해 한결같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의견은 예산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에 전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2329억 원이며 세출은 2조 1380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949억 원으로 이 중 명시 및 사고·계속비이월비는 677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2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2%인 271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9.9%인 1조 785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4.8%인 3308억 원으로 이전수입이 대다수로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0.8% 188억 원입니다. 2022년 대비 세입은 세수 감소에 따라서 13.3%인 34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436개 학교의 교육활동, 교육복지, 급식, 보건, 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에 40.9%인 8736억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일반·기관운영관리 등에 3.5%인 750억 원, 공무원 등 인건비에 55.6%인 1조 1894억 원 등 총 2조 13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이러한 예산집행을 통해 첫째로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교육비 추가지원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교복비는 정액 지원으로 변경,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여 공교육을 강화하였고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설치,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 중단율 9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둘째로 미래인재 양성, 국가교육 책임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울산교육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작년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도 시·도교육청 중 최상위권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 결과 개선이 필요한 점은 매년 시의회 심의 시 이월액 축소 노력을 당부하셨지만 2023회계연도 이월액은 677억 원으로 학교 신·이설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계속비 사업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로 전년도보다 3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전 분야 초과달성, 하반기 재정집행률 상위권 달성으로 인센티브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건전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시정하여 울산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손명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호동 정책관님에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관 최호동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먼저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165억 원으로 전년도 247억 원보다 매우 낮은 수치라고 생각이 돼서 참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서는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지방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든지 소비지출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집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이런 것을 독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맞춰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이라는 요구도 있어서 저희들이 매달 그런 것을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이월현황을 보면 ’22년도에는 316억 1.2%였는데 ’23년도에는 678억 원 3.1%로 두 배 정도 늘어났어요. 증감률이 114.4%로 높은 수치인데 이월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월된 것 같은 경우는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그린스마트학교 이런 시설사업비가 많이 이월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시설사업 관련해서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면밀히 협의해 가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결산서 작성하실 때 작성방법 같은 것을 검토하셔서 이월사유 작성란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사업 관련해서 이월이 많이 생겼는데 시설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의 사업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명시이월은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육청은 보면 세수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월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에 예산 편성하고 관리하실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부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월액의 총건수가 171건입니다. 전체금액은 677억 원 정도 되고, 전년 대비 36건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명시이월은 감소를 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비이월은 아마 손명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 금액이 줄었다 해도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금액과 건수가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똑같은 질의를 다 드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드렸지만 이월부분들은 저희들이 항상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에 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면 집행시기 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을 명시이월시키고 있고 특히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사업이 대부분인데 계속비를 연부액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 공기일정하고 맞추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연부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지금 나왔듯이 결산서 작성에 보면 현황 파악이나 사업 명시 표기 등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할 때 상세내역이 있어야 볼 수가 있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나 라는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이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달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월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결산서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표기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는 상세내역을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 좀.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입니다.

결산개요에 나와 있는 14페이지에 보면 지금 12개의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 조리장 환경개선사업들이고 실질적인 아이들을 위한, 체육에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보면 전무합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자리에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라는 부분들하고 예산이 이쪽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에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말씀입니까?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달성된 성과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생존수영이라든지 학교스포츠클럽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표가 좀 낮게 올라와서 지적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교가 공부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아이들이 신체가 건강해야지만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 얼마큼 신경을 쓰고 계신지 라는 부분들을 예산상에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과는 체육, 예술, 보건, 급식 크게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이라든지 보건 쪽 그다음에 애들 학교의 예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급식문제 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성과가 부족했던 게 초등학교 생존수영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이었는데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의무이고 5〜6학년 같은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3〜4학년 같은 경우는 100% 참여를 했고요. 5〜6학년 같은 경우가 애들이 신청을 적게 해가지고 성과부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이 2022년도에는 16개 종목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개 종목이 늘어 가지고 18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종목에 한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2개 종목 플로어볼하고 육상종목이 선택을 안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희망을 안 해가지고 경기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의 비중이 높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예체능 아닙니까, 그죠?

예.

예체능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대학입시 반영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술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최저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는데 유독 체육만 최저점수를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부터 ‘공부하는 운동선수’ 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업을 다 하고 이후에 운동하는 걸로, 그게 저희 울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지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예체능이 다 동등한 입장으로 본다 하면 왜 유독 체육만 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게 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각 종목마다 문제가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예술에 관계된 부분들은 거기에 반영이 안 돼도 관계가 없고 체육만 그런 부분이 돼도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골프나 몇 개 종목은…….

아뇨, 종목별 이야기하실 일은 아니고 이게.

악용하는 종목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교육부에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울산에서라도 먼저 선행적으로 대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체육 하는 아이들은 체육을 해서 성적을 내야지만 상급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실업팀을 가든 어디를 가든 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러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출석률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안 되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부라든지 대한체육회 회의에 가면 질의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예술은 수업요건이 없는데 왜 굳이 체육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타당성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선에서 한 번, 울산교육청의 정식 안건으로 한 번 올려주실 의견은 없으십니까?

일단 관련 실무 쪽에다가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제 울산광역시 결산을 할 때 내용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약 86억 3000만 원이 발생을 했다 합니다. 발생사유를 보니까 2023년도 5월에 울산교육청으로부터 청량초 증축과 관련한 사업비 약 90억이죠? 지원요청에 따라서 적립금 및 예탁금 집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도에 요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라 그랬는데 청량초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학교용지부담금을 별도로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1000분의…….

30.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0분의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시에 부담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증축이나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그 돈을 전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할 때는 학교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발생행위를 하는 토지지구의 조합이라든가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 징수부담금 100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군에서 교부하고「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에 우리가 증축을 한다든가 새로 개축을 할 때도 시에다가 용지부담금을 요청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존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한 증축비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 5월에는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왜 요청을 안 했죠?

일단 청량초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증축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결정이 되고 시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요청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전출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청에서 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증축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이 돼서 웬만하면 다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에 대해서, 지금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거든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이월액이 235억 9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계속비 이월액의 37%입니다. 우리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21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8조 50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3660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매번 보고를 드렸듯이 타 시·도 사업물량을 저희들이 1091억을 확보해서 4700억 정도 됩니다.

5000억 정도 규모가 되던데 이게 보통 5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의 안위와 안전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저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거의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체육활동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100% 적극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축을 한다든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활의 환경 자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크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인정합니다.

정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계속비사업 이월이 이 사업이 끝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37%에 해당하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게 1년 만에 추진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4, 5년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차피 40% 정도 규모의 계속비이월 사업에 해당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받아서 한꺼번에 공사비를 털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비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용액 자체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71억 정도, 이게 전체 불용액도 한 55.8%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회계적으로 봐서도 계속비이월 사업이 50% 정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5년에서 8년 이상까지는 계속 이렇게 40% 이상 계속비이월 사업 아니면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고,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비이월 금액이 ’23년도 사업까지 계속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자체가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 30%, 지방비 70% 매칭입니다. 국비에 대한 70% 매칭을 안 할 경우에 그해 정산을 해서 그 금액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월이 될 줄 알면서도 삭감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차라리 이월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이월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24년도 사업부터는 아마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4년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이월액이 올해처럼, 작년처럼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특교금이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나머지는 다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안 할 수 없어서 시작했다가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 정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고 해가지고 이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는 학교시설을 무조건 지금 움직이면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의 규모가 전체예산의 30% 정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가, 물론 좀 노후한 학교도 많긴 하지만 리모델링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이번에 이름도 바뀌더라고요?

예,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간재구조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이 사업들이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가 하는 건 사실 의문이고요. 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 4, 5년 걸리는 학교시설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1년에서, 초등학생이야 6학년까지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공사에 시달리다가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생활환경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깊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시설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 했다가 막상 터파기를 해 보면 밑에 지반이 낮아 가지고 그걸 또 개축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2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행하는 부분의 용역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불용액이나 그리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특교금 끝나버리고 나면 교육청에서 100% 다 부담해야 됩니다.

예, 저희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서 공간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바뀌니까 무조건 실적 올리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학교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 자체도 교육부에서 특별한 한 꼭지로 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됐는데요. 아마 그 부분도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서로 잘 연계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환경개선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잘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문에 개학이 코앞인데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공사하는 이런 것들, 물론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방학 때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방학 때 공기가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머물면서의 좋은 기억이, 우리가 평생 남는 게 학교 추억인데 그런 추억도 뺏어간다는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께서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면 전체 2920억 중에서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 지출액이 2220억 정도 지출이 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이 600억 정도 되었고, 그리고 9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천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55.8%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학교시설개선사업의 예산도 만만치 않게 예산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92억 정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리고 다음연도에 600억 정도가 이월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린스마트나 교육시설과나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시설사업이 아까 천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학교 자체에서 학사일정에 따라서 연기를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정산을 하는데 준공정산하면서 보험료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도 불용액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의 예산도 울산시 예산만큼 만만치 않은 예산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결산추경에서 반납을 하지 않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우리 울산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활용성 있게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같은 결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방어진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방어진초등학교가 시설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학교를 신축, 증·개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시설과장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초등학교는 ’21년 대상사업으로 해서 현재 BTL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 정도 되면 일단 본 공사가 마치고 나면 모듈러부터 해 가지고 뒤에 후반동 건물까지 철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6월경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정상적으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저에게 이런 내용에 대한, 진척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교육청 결산 준비하시느라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하고 결과 다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기금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합재정과 교육시설환경개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립은 계속하고 있고 어떤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립을 계속 하시는 건지. 어떤 분이? 정책관님이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수입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밖에, 다른 건 없고요. 그다음에 지출계획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하고 나서 그다음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확정되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그렇게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향후의 불확실한 미래 또는 경기침체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여건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을 적립을 한다 라는 건데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적립하겠다.’ 이런…….

지금 저희들이 미래교육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이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 자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기금을 적립해 놓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딱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기금을 혹시나 모를…….

예, 그때그때 필요할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래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린스마트미래 이런 것 다 하고 있는 거고, 기금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어떤 계획은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크게 얘기는 없는데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사실 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시설공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기계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걸 못 받아 가지고 문제되는 게 항상, 시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관공서는 그런 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민간사업자가 좀 있고 교육청도 사실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명절 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재정복지과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전에는 선제적으로 공사 현장을 교육시설과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말고 여러 가지 건설기계 임대료라든지 자재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지금 본청에서는 없었고요. 현재 지원청에서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지원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그냥 노력했던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따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구 문제인데 최근에 서사초 개교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총동문회에서 발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서사지구에 서사초등학교 개교 목표가 2026년인가요?

예,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슈는 기존에 초등학교 개설이 되면 서사초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52회 졸업생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을 연속적으로 그렇게 53회, 54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총동문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결산 자리에서 지역구 민원이다 보니까 한번 좀 챙겨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정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안 들어온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억했다가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나온 내용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조금 방법론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이나 진행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없어질 수 있는지 고민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요청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존경받는 스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고 교육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저한테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지금 공교육이 현실적으로 사회에 보면 조금 무너져 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요즘 자퇴생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교육에 대한 충족을 공교육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유튜버를 하겠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공교육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자퇴를 하고 그 방향으로 다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울산교육청에서는 정말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안지구 학교부지 관계된 부분들은 그 뒤로 아무런 답변이 저한테 없는데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있고 제가 어떻게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지 라는 부분들이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창중학교 쪽문 내는 관계 때문에, 제가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하반기 되면 농로를 6m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송일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대안지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하고 현장방문할 당시에는 여기 개발사업자가 시설계획을 변경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사업지에서 시설계획 변경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공사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남창중학교 쪽문?

그게 아니고 존경받는 스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채덕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저는 예결산 와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저희 초·중등과, 유아특수과 뿐만 아니고 본청 차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당연히 존경받는 문화풍토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스승의날 행사 같은 게 5월 15일쯤 해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코로나 상황은 있었지만 그 기점으로 해서 스승의날 행사도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스승의날 그런 것을 축소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걸 축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스승 존경하는 풍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자료를 한번 받아보셔서, 거기에 대한 요점이 있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또 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을 다시 받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들어 보고…….

예, 진짜 한번 간담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박상걸입니다. 남창중학교 쪽문 관련해서는 공진혁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셔서 울주군청에서 농로를 6m 확보하기로 했고 또한 온양초등학교 동창회 부지가 쪽문 앞에 있는데 그 부지는 무상사용을 해 주기로 해가지고 쪽문 내는 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설계용역비하고 계획수립이 들어갑니까?

계획수립이, 일단은 학교에 돈을 내려보내 주든지 시설과와 협조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남창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원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쪽문을 내면 학생들 등‧하교 시간도 짧아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이 조금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잘 의논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