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계장 손정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및 기산일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이동된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점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가 특례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구의원 또는 구의원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육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가를 규칙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기본 이념이 다양한 세대와의 통합에 있음을 명시하고 노인에 관한 정책을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영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2024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영구장애인복지관을 기존 수탁자에 재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안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5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아니나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 구역 정비로 택지의 질 향상과 노후ㆍ불량건축물 정비에 따른 미관증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4년 6월 14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수영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재정사업인 망미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총 35개소에 총 사업비가 1,591억원으로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수영구의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계별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2024년 6월 14일.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9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376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징수 비율은 64.6%에 그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난년도 수입 징수율은 10.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율은 54.9%에 불과해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4.1%, 이월률은 4.3%, 집행잔액률 10.2%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603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적정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잉여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세출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10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고 일반회계는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홍보 등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11호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일부 기금은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2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회 추경 이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6월 1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3호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미1·2동 구의원 김태성입니다. 본 의원은 수영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될 취학기 아동 및 청소년들이 동등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영구 차원에서의 ‘사랑의 공부방 만들어 주기 사업’을 제안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수영구는 코로나 당시 2020년 ‘꿈이 자라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열두 가정에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 중 500만원을 활용하여 취학아동이 있는 관내 저소득가정 12세대에 쾌적한 공부방 조성을 위한 책상·의자 세트를 지원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발 사업에 그쳤을 뿐 그 후 구청 단위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취학기 아동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 차지하는 수영구 내 인구 비율은 약 8~9%에 달합니다. 이 중 자신의 공부방, 아니 책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소득층 가정을 고려해 볼 때 학습 환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책상조차 없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학습 공간 마련으로 학업 의욕과 성취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한 학습의 기본 환경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점은 현재 4개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합심하여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 간의 공부방 지원 사업 요약입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서 보듯이 ’21년 망미1동을 시작으로 ’22년에는 2개동에서, 그리고 ’23년에는 4개동, ’24년에도 총 4개 동에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하지만 이는 수영구가 10개 동임을 감안할 때 동마다 실시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개 동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왜 공부방 만들어 주기 사업이 필요한지 조금 더 와닿을 듯 합니다. 공부방 지원 전 후의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 처음 사진은 좌식의 테이블로 공부하던 학생의 책상을 교체해 준 사례이며, 두 번째는 책상을 교체할 여유가 되지 않아 유치원 때의 책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초등학생의 책상을 교체해 준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자료 화면)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책상조차 없이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책상을 지원해 준 경우로 마지막 사진은 쌍둥이 가정인데 책상이 생겨 학생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최소한의 학습 환경인 책상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책상에서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적극 검토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늘 수영구를 위해 애쓰시는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 민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2년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백 채 이상 구입하여 실제 매매가보다 2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이 사건의 피해액은 무려 120억, 이 돈은 피해자들이 몇 년씩 피땀 흘려 모은 돈이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고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수영구에서도 지난 ’23년 오피스텔 180채를 소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였습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해당 부동산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고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임차하는 부동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HUG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여전히 위험요소는 많습니다. 지난해 수영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제 부동산의 액수를 적게 책정하여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면 그 임대사업자는 더이상 HUG의 보증보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이 소실되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또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임차인 한 사람이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넘겼을 때 건물 전체의 가격이 떨어져서 다른 임차인들이 모두 전세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경우 젊은 부동산중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 구해낸 미담이 있어 이 자리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동영상 화면) 보시다시피 이 젊은 부동산중개인은 오피스텔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사기 아닌 사기에 처한 여러 명의 임차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저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시 부동산중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임차인들이 HUG의 보증보험만 믿고 있지만 보증보험이 소실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합니다. 지금 수영구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보증보험이 실효된 업체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HUG에서 구청의 건축과에 보낸 자료입니다. (자료 화면) 이 자료를 보시면 J업체가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모두 300채가 넘고 전세금은 200억이 넘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전세금을 떼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은 보증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업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HUG에서는 임차인들에게 서신을 보내 상황을 인지시킨다고는 하나 HUG의 통지가 늦는 경우가 많고 또 청년들은 종이 서신을 무시하는 경우가 흔해서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23년에 있었던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38개 자치단체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으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졌으나 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합니다. 심지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자는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일단 전세금을 떼이고 나면 아무리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 봐도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부동산중개인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지난 5월 우리 수영구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저는 그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고 직접 교육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세사기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실효적인 내용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부실한 교육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전세금을 지킬 방법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사기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들만 이미 8명입니다. 우리 수영구는 보다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예방, 전세금 보호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증보험에 관련한 주의점을 매뉴얼화 해서 임차인들이 전세 등록을 할 때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수영구 내 모든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경고문을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부실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대비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수영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