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말고 다른 고창군에 해설사가,

이제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해설사를 꾸려서 운영하는 것은 100%이해하고 효율적 관리나 대처를 위해서, 민원을 받은 이야기에요. 현장에 가보면 자기 분야 말고는 전혀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각 파트별, 분야별로 교육이나 세미나를 할 때 연합 세미나는 혹시 안 하나요?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은 업무보고처럼 가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신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야 해요. 40%, 50% 전액 반납한 것도 있고. 그리고 고창방문의 해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뭐예요? 고창방문의 해는 2023년도를 방문의 해를 했는데 그 예산 23년도 방문의 해에서 소요되었어야 하는 예산인데 이월로 뜨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은 미비합니다만,

아무튼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23년도가 방문의 해인데 방문의 해에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24년도 방문의 해 예산을 연기해서 이월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또 넘버 15번 보면 읍성 관광거점 무장현. 보상협의 불응. 이게 보상협의가 오랫동안 했죠?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보상, 최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안 되면 사업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잖아요.

그래요? 그때 그 안에 있었을 때 교회 옆에랑 처음에 7대 때인가 안 되면 수용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그때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고 추진하겠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럴만한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해했습니다. 문수산 주변 전환사업을 했어요.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 예산편성비율은 어떻게 돼요? 순수군비?

보조금 반납이랑는 왜 안 써졌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업종료가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떴단 말이에요. 사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집행잔액이지. 이월이 아니라. 그랬을 것 아니에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표현이 매칭인데 보조금이나 반납액은 뜨지 않았어.

전환사업으로 해서, 아, 600만 원인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50% 이상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됐돤 말이에요. 전환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혹시 매칭비율이 예산이 조달이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보조금도 있다. 그러면 보조금이 있으면 실링 퍼센트대로 보조금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애향천리마실길 활성화 해서 여기가 안내판 교체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35%,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전수조사를 근거로 해야 하죠?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다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사실 예산의 산출근거가 정확해줘야 해요. 이 부분은 그런 것 같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은지 얼마나 됐죠?

이전에 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지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부담도 가기는 하네요. 새출발지원사업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았죠? 이제 전반적으로 몇 개를 보면 사실 산출근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된 것 같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건 할게요.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는 산출근거 기초를 잘해야 해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8번, 1인 가구 지방비,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사업추진 잔액 여기도 70%정도, 이것은 지방비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 도비인 것 같고요. 도에서 30%정도 실링을 해준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것을 지원해주겠다. 어떤 것이 대상이라는 것이 이미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 실링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7대3인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지방재원, 여기도 도비하고 실링인 것 같아요.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 사업,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액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반납액이 도비는 30%를 그대로 다 차버린 같아. 이것이 매칭사업이면 우리 필요한 만큼, 만약에 이게 3대7의 매칭사업이었는데 30%를 반납해버렸다. 하면 우리 예산으로만 다 집행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봐서는 30%반납액이 딱 떨어져. 이 내용은 혹시 파악했나요? 매칭비율, 실링이 군비 자부담이 몇 프로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7대3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7대3이면 도비는 30%반납을 해버렸어. 매칭비율은 7대 3인데. 적어도 30%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했어야 되지 않았나, 과장 그래야 되지 않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실링이라는 것은 도비를 다 쓰고 우리 거를 안 쓰면 도비만큼 내놔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가지고 있는 집행부서가 우리인데 반납은 그대로 다 해버렸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 아까 차남준 위원님도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산출근거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예퇴직이나, 질병으로 퇴직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퇴직은 산출근거 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불할 수 없는데. 책정을 해서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추종합처리장 이거 하리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일단, 어쨌든 정리할 것도 없이 이 건에 대해서 모든 관리책임이나 이거는 재무과가 져야하는 걸로 이해해야 하나요?

이제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계약에 의하면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계약해지의 건이 명확해요.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열어놓을 게요. 이것은 지연에 따르는 것에 패널티를 먹이는 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독촉장을 보내고 알리는 것까지는 했어요. 행정절차는 한 것 같아요

연체료도 독촉을 했는데 지금 계약금 이후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계약을 할 것인가 단서의 기준은 첫 번째는 계약서에요. 계약서는 11월 30일까지 안 하면 계약이 돼요. 다만, 쌍방협의 하에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사업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신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연체료를 물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다려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연에 따른 각서 같은 내용을 우리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각서라는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봤어요. 공장시설을 방문하고 기술을 평가한 것, 기술보증금이 소진이 되어서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은 공장을 갔는데 기술력이나 경영능력평가를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기술보증 거기에서 했을 수 있다고 봐요. 혹시 현장 실사는 했나요?

1차로는 보증기금이 소진이 되어서 2024년 1월 달에는 보증기금을 받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행정에서 공장시설이라도 방문하고 경영능력 평가라도 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거죠. 보증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이라도 알아봐서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답이었어. 결산검사 때 담당팀장한테 이것이 문제로 보이는데 더 확산되기 전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4월 달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4월까지 약속하고 안 들어오면 서로 난해하니까, 그러면 5월까지는 기다려 볼 테니까 5월까지는 합시다. 하니까 그런다고 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월까지는 기다려 보다가 비공식적인 의회와 집행부 어떤 의원의 합의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연체료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야할 것이 잔액하고 그거인가요?

그것만 받으면 다에요?

그 부분을 검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계약서는 했는데 계약서 효력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건 자문변호사 어느 정도 확인하고 특례계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태축 복원사업 이거 사업종료 됐나요?

반납한 것은 집행잔액이고, 전체 매칭비율이 국고보조에요?

3대 7아니에요?

보조가 3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거의 40%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반납을,

나머지 잔액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공모였나요?

아무튼 국비반납이 이제 우리 30%, 보조가 70%였는데. 제일 처음에 사업 산출근거부터 과다책정이 됐었다?

여러 가지 다른 실과소도 그렇지만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할 때에는 우리가 산출분석을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설득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보면 산출근거에서 충분히 예산요구 할 때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국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