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원래 저희가 한 달에 14일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당 6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저희가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문화관광해설사분들 처우가 열악해서 많이 개선을 해주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당을 6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박물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거기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고인돌박물관에 기간제 근로자가, 일반 기간제, 또 단시간 기간제 또 탐방열차에 있는 기간제까지 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전체 금액에 천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예산이 2억이 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이런 것은 정확한 거잖아요.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인데 많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했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다음부터 반영할 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더 쓰든가 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없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시급제가 아니고 하루 일당으로 드리는데 한 달에 14일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근무하시면 작년에 6만원 지급을 했는데 올해에는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7만 원, 7만 5천원까지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분들께서는 계속 7만 원에 맞춰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말고 다른 고창군에 해설사가,

지질해설사하고 환경해설사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해설사를 꾸려서 운영하는 것은 100%이해하고 효율적 관리나 대처를 위해서, 민원을 받은 이야기에요. 현장에 가보면 자기 분야 말고는 전혀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각 파트별, 분야별로 교육이나 세미나를 할 때 연합 세미나는 혹시 안 하나요?

올해 연합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은 업무보고처럼 가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신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야 해요. 40%, 50% 전액 반납한 것도 있고. 그리고 고창방문의 해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뭐예요? 고창방문의 해는 2023년도를 방문의 해를 했는데 그 예산 23년도 방문의 해에서 소요되었어야 하는 예산인데 이월로 뜨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은 미비합니다만,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23년도가 방문의 해인데 방문의 해에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24년도 방문의 해 예산을 연기해서 이월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또 넘버 15번 보면 읍성 관광거점 무장현. 보상협의 불응. 이게 보상협의가 오랫동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보상, 최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안 되면 사업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잖아요.

지금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개발을 할 때에는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그 안에 있었을 때 교회 옆에랑 처음에 7대 때인가 안 되면 수용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저희는 따로 수용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때 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고 추진하겠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럴만한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해했습니다. 문수산 주변 전환사업을 했어요.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 예산편성비율은 어떻게 돼요? 순수군비?

아니요. 매칭입니다. 50대 50.

보조금 반납이랑는 왜 안 써졌어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군비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사업종료가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떴단 말이에요. 사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집행잔액이지. 이월이 아니라. 그랬을 것 아니에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표현이 매칭인데 보조금이나 반납액은 뜨지 않았어.

지금 시설부대비 밖에 현재는 없는데요. 보고 드린 저기에는.

전환사업으로 해서, 아, 600만 원인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50% 이상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됐돤 말이에요. 전환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혹시 매칭비율이 예산이 조달이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보조금도 있다. 그러면 보조금이 있으면 실링 퍼센트대로 보조금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군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애향천리마실길 활성화 해서 여기가 안내판 교체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예.

35%,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전수조사를 근거로 해야 하죠?

예. 사실은 먼저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다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앞으로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사실 예산의 산출근거가 정확해줘야 해요. 이 부분은 그런 것 같고,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과장님. 대체적으로 인재양성과는 아이들 수가 줄어서 모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중에서도 교사수급이 계속 어렵다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보육교사하고 대체보육교사하고 급료 지원금액이 많이 다른가요?

예. 대체교사는 일정별로 보육교사가 병가나 연가를 갔을 때 대체교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병가를 내서 보육교사가 안 나와서 대체교사를 써요. 대체교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급이 안 되어서 없으면 아이들은 누가 돌봐요?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수업 진행을 봐서 유도리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대체 교사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잔액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대체교사를 많이 못썼다는 거잖아요. 현 교사하고 대체교사하고 급료 관계 문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한다면, 사실은 유아원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대체교사가 안 와서 너무 힘들다. 그 급료 부분을 정립을 하셔서 대체교사가 잘 와서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보육교사도 덜 힘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예산 남겨가면서도 그걸 안 된다고 하면 책임은,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 여러 명 보게 되면 우리 아이 2명 키워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여러 명 데리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힘이 더 많이 들어요. 다음에는 이 차등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속적으로 보는데, 2번 보시면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100만 원 집행하고 900이 남았어요. 내용은 사업양 대비 신청저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그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100만 원씩을 지원해줘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사람 지원해서 900만 원이 남았고 올해는 두 사람 했거든요. 창업을 6개월 지나야, 1년이나 6개월 지나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천만 원도 적다고 했었거든요. 애초에는. 의회에서 천만 원도 적다. 대학등록금은 주면서 조금 더 상향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악을 해서 신청을 독려하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올해는 더 특별히 홍보하고 학교별로 홍보도 하고 저희가 군청에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대상자도 파악도 해보시고 하셔서 지금 100만 원 집행하고 900이 남았어요. 이 예산을 더 늘려서 대학을 안 가는 사람한테도 새출발을 위해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자가 가령 충분히 면이라든지 읍사무소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수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서류상 복잡하고 왔다갔다 하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18, 19번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용은 결식 대상 아동 전출 등 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이거 급식의 질을 상향시켜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작년에 7천 원이던 것을 8천 원으로 올렸고요. 한부모 맞벌이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요. 숫자가 감소한 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8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8천 원이 아니라 만 원으로라도 해서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 두 끼라도 먹을 수 있게 급식의 질을 올리는 것은 특별히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죠? 그러면 집행잔액 남기지 마시고 기왕이면 결식아동들한테 커가는 애들이, 먹어도 배고픈 아이들한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주시면 좋겠다. 올해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곧 방학 돌아오지 않습니까? 판단을 해주시고, 도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실 때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니까 지속적으로 이것도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은지 얼마나 됐죠?

6개월 됐습니다.

이전에 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지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부담도 가기는 하네요. 새출발지원사업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았죠? 이제 전반적으로 몇 개를 보면 사실 산출근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된 것 같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건 할게요.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는 산출근거 기초를 잘해야 해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8번, 1인 가구 지방비,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사업추진 잔액 여기도 70%정도, 이것은 지방비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 도비인 것 같고요. 도에서 30%정도 실링을 해준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뭐예요?

작년도에는 아파트만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택까지 지원이 되어서 올해는 집행이 다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조금,

어떤 것을 지원해주겠다. 어떤 것이 대상이라는 것이 이미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 실링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7대3인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지방재원, 여기도 도비하고 실링인 것 같아요.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 사업,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액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납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반납액이 도비는 30%를 그대로 다 차버린 같아. 이것이 매칭사업이면 우리 필요한 만큼, 만약에 이게 3대7의 매칭사업이었는데 30%를 반납해버렸다. 하면 우리 예산으로만 다 집행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봐서는 30%반납액이 딱 떨어져. 이 내용은 혹시 파악했나요? 매칭비율, 실링이 군비 자부담이 몇 프로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7대3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7대3이면 도비는 30%반납을 해버렸어. 매칭비율은 7대 3인데. 적어도 30%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했어야 되지 않았나, 과장 그래야 되지 않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실링이라는 것은 도비를 다 쓰고 우리 거를 안 쓰면 도비만큼 내놔라.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가지고 있는 집행부서가 우리인데 반납은 그대로 다 해버렸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 아까 차남준 위원님도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산출근거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예퇴직이나, 질병으로 퇴직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퇴직은 산출근거 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불할 수 없는데. 책정을 해서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추종합처리장 이거 하리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일단, 어쨌든 정리할 것도 없이 이 건에 대해서 모든 관리책임이나 이거는 재무과가 져야하는 걸로 이해해야 하나요?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계약에 의하면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계약해지의 건이 명확해요.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열어놓을 게요. 이것은 지연에 따르는 것에 패널티를 먹이는 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독촉장을 보내고 알리는 것까지는 했어요. 행정절차는 한 것 같아요

예. 독촉공문하고 연체료부분도 같이 부과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연체료도 독촉을 했는데 지금 계약금 이후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것인가 단서의 기준은 첫 번째는 계약서에요. 계약서는 11월 30일까지 안 하면 계약이 돼요. 다만, 쌍방협의 하에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사업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신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연체료를 물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다려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연에 따른 각서 같은 내용을 우리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각서라는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봤어요. 공장시설을 방문하고 기술을 평가한 것, 기술보증금이 소진이 되어서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은 공장을 갔는데 기술력이나 경영능력평가를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기술보증 거기에서 했을 수 있다고 봐요. 혹시 현장 실사는 했나요?

앞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초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었는데. 기술보증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기들은 대출을 못하고 보증서를 그쪽에서 발부를 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1차로는 보증기금이 소진이 되어서 2024년 1월 달에는 보증기금을 받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행정에서 공장시설이라도 방문하고 경영능력 평가라도 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거죠. 보증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타 금융기관이라도 알아봐서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답이었어. 결산검사 때 담당팀장한테 이것이 문제로 보이는데 더 확산되기 전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4월 달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4월까지 약속하고 안 들어오면 서로 난해하니까, 그러면 5월까지는 기다려 볼 테니까 5월까지는 합시다. 하니까 그런다고 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월까지는 기다려 보다가 비공식적인 의회와 집행부 어떤 의원의 합의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연체료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야할 것이 잔액하고 그거인가요?

예. 잔액하고 연체료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다에요?

말씀하신 부분 공과금 관계 계약서 부분이 나오는 데요. 저번에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유재산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0조 부분에 공과금은 계약한 이후로 업체에서 부담한다. 그런 내용을 보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그런 건물 같으면 관리유지비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특이하게 냉동창고라는 공과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도 같이 계약서 대비해서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적인 검토를 그 계약서가 맞는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과금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나오는 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계약서는 했는데 계약서 효력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건 자문변호사 어느 정도 확인하고 특례계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태축 복원사업 이거 사업종료 됐나요?

예.

반납한 것은 집행잔액이고, 전체 매칭비율이 국고보조에요?

국고가 50%입니다.

3대 7아니에요?

아, 7대 3입니다.

보조가 30이에요?

아니요. 국비보조가 7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거의 40%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반납을,

사업비 자체가 당초보다, 산출될 때 과다하게 산출이 되어서 50억 사업으로 했는데, 실제 저희가 탐조대, 전망대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으나 나머지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잔액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공모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아무튼 국비반납이 이제 우리 30%, 보조가 70%였는데. 제일 처음에 사업 산출근거부터 과다책정이 됐었다?

예.

여러 가지 다른 실과소도 그렇지만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할 때에는 우리가 산출분석을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해설득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보면 산출근거에서 충분히 예산요구 할 때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국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