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존경하는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2023년 우리 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적정한 지적과 여러 발전적 방향 제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63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 12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06억 7176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3억 295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소송 배상금 지급 외 7건에 23억 111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9281만 4120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835만 3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결산서 63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와 건설지원과 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총 3건 배상금 18억 618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6181만 4180원을 지출하고 82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긴급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1억 8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364만 6940원을 지출하고 8835만 306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과 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지급을 위해 1억 3735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 소하문화공원 예정지 오염토 정화 공사를 위해 1억 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총 8건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결산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명시 시의회 김종오 의원, 설진서 의원, 김정미 의원,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9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입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2070억 9089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93억 3078만 5800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1조 4164억 2167만 58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4500억 6035만 8948원, 지출액은 1조 1542억 9124만 5959원이며 결산상 잉여 금액은 2957억 6911만 2989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350억 1562만 5780원, 사고 이월 56억 7402만 8930원, 계속비 이월 1126억 5006만 391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80억 8149만 1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3억 4790만 2659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의 통계 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결산서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9919억 77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32억 5628만 946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51억 6400만 9460원이며 수납액은 1조 663억 8806만 3630원입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51억 6404만 9460원, 지출액은 9140억 409만 7129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25억 7739만 7410원, 보조금 반납액은 75억 5408만 1780원이며 집행 잔액은 510억 2847만 3141원입니다. 결산서 555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 9종으로 세입 결산 총액은 2670억 452만 870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805억 9383만 6690원입니다. 결산서 619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33쪽부터 63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결산액 110억 126만 7000원 중 재난 예방 사업 외 7건에 20억 9281만 4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645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14종으로 2022년도에 1279억 9837만 2795원이 이월되었으며 2023년도 조성액은 331억 8416만 3385원이고 사용액은 53억 8126만 5460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558억 127만 720원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세부 내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9쪽부터 833쪽까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 운영표가 아닌 사업 성과와 사업 원가를 나타낸 재정 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20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말 재정 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4페이지 중간 자산 총계는 4조 3508억 6659만 3170원이며 결산서 724페이지 하단 부채 총계는 274억 8854만 5196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4조 3233억 7804만 7974원입니다. 결산서 726쪽부터 731쪽입니다. 2023년도 말 재정 운영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6페이지 사업 순원가 4120억 7153만 8382원에 관리 운영비 1287억 3822만 1원과 결산서 728페이지 비배분 비용 347억 4447만 2650원을 더하고 비배분 수익 558억 4067만 8962원을 차감한 재정 운영 순원가는 5197억 1355만 2071원이고 결산서 730페이지 수익은 5285억 9332만 139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803쪽부터 805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27만 6891평방미터에 2조 4049억 3251만 1987원이며 건물 35만 4585평방미터에 4247억 6328만 8706원이고 기타 3만 899건에 4875억 2939만 5756원입니다. 총 3조 3172억 2519만 6449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809쪽부터 812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물품 현황은 2300점에 156억 2183만 3679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56점에 19억 213만 4600원 증가하여 매각 등으로 66점 14억 3636만 6900원이 감소되어 2023년도 말 현재 2293점에 160억 8760만 1379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 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시의원 3명과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6명을 선임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기금‧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시 금고, 예비비, 성과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 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 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 개선 의견은 표본 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이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 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 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 벗어나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 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에 주안을 두고 심사하고 당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예산 회계 전반에 걸친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4164억 2167만 58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4500억 6035만 8948원, 지출액은 1조 1542억 9124만 5959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2957억 6911만 2989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 이월 350억 1562만 5780원, 사고 이월 56억 7402만 8930원, 계속비 이월 1126억 5006만 391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80억 8149만 171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3억 4790만 2659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351억 6404만 946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25억 7739만 741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75억 5708만 17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22억 4948만 7311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은 3812억 5762만 63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907억 6232만 121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5억 2440만 99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0억 9841만 5348원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0억 12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6억 7176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억 295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재난 예방 사업 외 7건 23억 111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9281만 4120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835만 388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지출 금액이 없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13건으로 주요 사항으로는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대행 사업비 교부 시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매년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광명도시공사는 월별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광명시는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일부 기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통합 관리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 기간 융자하거나 보관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점검 및 피드백 장치를 강화하여 세입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세입 징수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체납 전력 등을 면밀히 확인 후 미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시 체육회 보조금 사업 중 11월 말까지 종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은 출납 정리 기한 내에 납입을 완료하도록 사업의 집행률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시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 부문, 정책 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업무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한 매입과 임차 비용 비교 시에는,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포함한 금액을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 해에 100%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 시 매년 목표 설치율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와 광명시 2023회계연도 통합 결산서, 첨부 서류 및 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시민의 복진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기후위기시계 설치 사업 6060만 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시계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 주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 확산을 촉진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시청과 시민체육관 두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가 및 우리 시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책무인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아무쪼록 본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후위기시계라는 게 정확히 뭐죠? 이걸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 주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민체육관과 저희 부서에서는 상징성을 두고 시청, 두 곳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요. 시민들에게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의 남은 시간을 역순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주)헤럴드랑 라이선스 계약까지 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공표돼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탄소중립과에서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라이선스가 있는 내용이라서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하면 1.5℃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각 동이나 이렇게 보면 다 시 광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저희가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상징물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라이선스 계약까지 해서.

온라인이나 이런 홍보는 충분히 저희가 할 거고요. 시민체육관이라는 곳은 저희 광명시에 행사든 뭐든 주변 지역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오프라인에서 그 상징물을 봄으로써 체감하는 그런 효과로,

상징물은 그렇다고 치고 라이선스까지 해야 될 이유.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라이선스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상징물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전광판 형식의, 이렇게 지지대를 두고 올리는 내용입니다.

일반 전광판 아니에요, 그럼 굳이 따지면? 여기도 보면 광명 시정 전광판 3000만 원. 지금 있는 전광판에다 그 내용만 포함해서 홍보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독일에 있는 기후 변화 관련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 라이선스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 라이선스만 가져온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전광판에다 홍보를 하든지. 굳이 그 두 개를 다 같이 할 필요가 있는지. 제 생각이에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전광판이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광판까지 라이선스 계약이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전광판을 통해서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후위기시계라는 아마도 라이선스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있을 것이라고 안다는 건 과장님도 잘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현충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지금 라이선스 문제가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변화하는 내용을 받아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 단위 아니면 정보를 입수해서 시민들에게 바로바로 알려 주는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도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기후에 대해서 많이 알려 주고 많이 홍보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후가 상승되는 거를 우리가 억제하는 데 조금이라도 0.00몇 퍼센트라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입장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 단위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알려 줄 그런 의무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문제는 조금 많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이거를 추경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마 나름대로 과장님 생각에는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이런 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데 있어서 아마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 보기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결국은 이거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 오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매달 운영비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1년간의 라이선스 구독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12개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12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곧바로 독일 어떤 센터에서 하죠?

네, 메디컬 연구소에서.

거기에서 받아 오겠죠. 우리는 12개 지자체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고서 일반 전광판에 표시를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 돈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법인가요?

그렇죠. 라이선스라는 게 지적 재산권,

그러면 그거를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거를 보고서는?

네.

그러면 천생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려 주려면.

네.

그냥 일반 전광판에 우리는 다른 데 거 보고서 그냥 전광판에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탄소중립과가,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 시작했죠? 탄소중립과.

네, 작년 10월에 조직 개편이 돼서.

상당히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하면서 활기차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3395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구내식당은 조리원 중에서 갑작스럽게 임기제 직원이 퇴사를 하고 그리고 공무직 조리원 중에 또 한 분이 가족 돌봄 휴직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저희가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긴급히 채용해서 투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부 식당의 식대가 인상되고 또 우리 시청 구내식당의 메뉴가 개선됨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일일 구내식당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내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긴급하게 공무직 조리원 1명을 충원을 해서 이번 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죄송하고 송구스럽게도 그렇게 긴급하게 채용되는 과정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돼서 저희도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내식당 종사자의 업무 피로도가 낮춰지고 식당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고 또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하오니 이번 이 예산이 꼭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이게 인건비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서 나도 깜짝 놀라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자체를 충원을 해서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피치 못해서 지금 이거를 올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까 설명은 내가 대충 들었는데. 사람이 그만둬서 다시 또 기간제로 대체해서 한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건비하고 상관없는 음식 재료를 좋게 써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음식 재료가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밥을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돼서 갑자기 퇴사한 직원도 있고 해서 그걸 기간제 직원으로 채워서 운영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직 직원 1명을 긴급히 채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인력을 5명으로 식당에 공무직이 4명, 기간제 1명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저희가 운영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채용한 공무직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339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과장님, 기간제도 그만두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그만뒀다고 하면 그 비용이 남아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기제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책정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 공무직 인건비는 또 공무직 인건비로 따로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기제가 나갔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공무직 채용한 사람의 인건비를 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거 볼 때 만약에 그런 계산이라면 연말에 본예산에다 해서 예산 잡아서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걸 그때 계상하면 되는데 이게 꼭 공무직으로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막급한 그런 사항이, 추경까지 해서 막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직원이 공무직과 임기제와 기간제, 3개가 구성돼서 같이 협업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임기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면서 1명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조리하는 데서 업무가 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치행정에서 왜 이거를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설명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채용을 하고 인건비를 세운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찾아뵙고 “저희가 채용을 긴급하게 하게 되고 인건비를 올려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안내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질책을 좀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성의가 부족한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정도로 예산을 올리려고 만약에 이런 거를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네고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올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2200만 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였고 2020년도에는 18개 동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치 활성화, 시장 직속 위원회 구성, 500인 원탁 토론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등 시민 참여를 활발하게 촉진하고 시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광명시는 자치분권의 역사와 주민 주권 실현의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향후 시민의 권한을 더 많이 보장하는 자치분권의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 자치분권 정책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발간된 책자는 공직자와 일반 시민이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학습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책자는 최소한의 소량만 발행하고 전 국민이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북 형태로도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 광명시 자치분권의 연혁과 주민 주권의 실행 과정을 담은 이번 자치분권 정책 책자에 시민 참여의 또 하나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치인이요?

저희는 어떤 시의 예산을 시민분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데 꼭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업을 제안해서 시의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저희 광명시가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전 시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네.

예산이 좀 한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돼서 너무 또 많은 책자는 그래서 500부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e북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는데 이게 지금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에 자치위원회한테 홍보물을 거기로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하는 건지. 이게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분권 정책 책자가 각 동에, 지금 각 동의 자치회가 한 500명 되잖아요. 내가 인사 한번 가니까 한 사백몇 명이 왔던데. 그게 한 몇 명 정도 되죠?

주민자치위원회 수는 18개 동 육백 한 십 명 정도 되고요. 현재 제가 만들고자 하는 책자는 주민자치는 자치분권의 일부분이고요.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중앙이나 도에 있는 권한을 시군에 조금 배분을 더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나 정치인분들이 물론 정책을 수립하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정책에 참여를 해서 내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세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마을을 가꾸어가는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아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과장님,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게 동에 자치위원회가 한 육백몇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책자는 500개를 만든다고 그래서 나는 이분들한테 일차적으로, 이분들이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자치 분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그러면 생각이 우리 자치회에서 하는 책자 만드는 게 아까 600여 명 이상이 되는, 위원회가 600여 명이 넘는데 그쪽의 책자를 500권을 얘기를 하시길래 책자를 그쪽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한 건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책자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주민자치도 포함되지마는 주민참여예산제랄지 아니면 공익활동지원센터랄지 협치 토론회, 여러 가지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담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치분권 정책 책자가 전에도 만들어진 적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겁니까?

기간이요?

네.

기간은 2018년도 정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박승원 시장 취임 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승원 시장이 임기 동안 재임 기간에 뭐를 했는가에 대해서 정책 책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정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자치분권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책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삭감으로 나왔는데 약간의 너무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띠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돼서 지금 아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자치분권 책자가 그동안 쭉 발간됐던 거라면 모르겠지만 새롭게 발간하는 거고 또 이게 진짜로 시민들한테 유용한 건지 아니면 현 시장의 그동안의 업적, 치적을 하나의 성과물로 만들어 내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2018년도부터 한다는 거 자체를 봤을 때는 사실은 시장의 취임 시기가 2018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의 시장이 해 온 발걸음을 한번 책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논의는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지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아지트는 청소년 시설이 부재한 하안동의 시립 체육관 부지에 제로 에너지 모듈형 건축물로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에너지 자립 100% 가능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체험 활동이 가능한 청소년 특화 시설로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휴식을 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아지트 신축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을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이게 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체를 자치행정에서 이거를 삭감으로 올린 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 이게 삭감이 됐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은 거기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대리석 광장 야외무대 쪽인데 거기에 2층으로 들어오니까 경관을 조금 훼손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을 많이 하는데 협소하지 않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삭감을 하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청소년 아지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결국은 위치에 대한 문제가 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대한 거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지을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주택과에서도 고민을 해서 그 장소를 거기를 정해서 체육진흥과하고 일단 주택과하고 협의는 해서 그쪽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한다고,

제로 에너지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도 약간 엉뚱하게 중간에 뻘쭘할 거 같아요. 뻥 뚫린 공간에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도로 쪽에서 이렇게 보면 도로에 가로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안 보이는 저기거든요.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도 막혔던 공간이잖아요, 거기. 나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 갔을 때 대리석 광장에선 뻥 뚫린 공간이었죠.

그거는 안에 들어와서 뻥 뚫린 거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기가 아니죠.

그건 서로 관점의 차이인 거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셨던 부분은 실제로 그 위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분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변경해서 검토할 수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선정이 돼야,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해요.

위치 변경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 위치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럼 벌써?

지금 이게 그거입니다.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 위치를 몇 군데를 정해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군데만 딱 집어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치가 지을 만한 땅이 없어서요.

저는 어떻게든 살려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할 명분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애 주차장 지원 사업은 광명시 공유 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2호,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 경제 영역의 발굴 및 보급에 근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민간의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유 주차장 정책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공청회 및 사업 설명회 등을 위한 운영비 700만 원과 일반 주차 공간과 공유 주차 공간을 구별하기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애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 부족한 주차 문제 공유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수렴된 시민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공유 주차장 정책 개발 및 조례 제정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 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모두애 공유 주차장을 지금 새롭게 설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광명시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유 경제 활성화 용역을 했고요. 기본계획 5개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총괄 취합 부서로 해서 이 사업을 이제, 그 앱이 있습니다, 모두애 주차장이라는 앱이 있어서 그걸 설치를 하고 개인이 등록을 하면 여기 공영 주차장 말고 일반 개인 주택에 있는 빌라 옆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것도 본인이 활용을 해서 이용자에게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을 갖고 계신 분은 수익도 창출이 되고. 왜냐하면 도시교통과 직원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 데 1억 5000 정도가 든대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건 1000만 원인데 저희가 이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앱이 있다고 홍보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걸 각자 관리를 하고 저희는 주차 라인만 그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억, 2억 세운 게 아니라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1000만 원 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3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광명시 내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내놓는 주차 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민간에 개인 빌라나 상가나 이런 데 낮에는 비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걸 홍보를 해서 개인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 라인을 그려 주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가 32면이 아니라,

지금 일단 예산은 32곳을 세우겠다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32개소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되고 활성화가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 더 확대를 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범이라고 보면 지금 대충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 같은데. 조금 아까 공청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는 공청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시민들한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나도 한번 해 봐야지. 그러니까 홍보비, 시민들 모아 놓고 저희가 이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앱이 있어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본인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걸 할 수도 있고 본인 주차장을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랑 운영비 700만 원을 세운,

시범 사업비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보면 지금 낮에만 사용 가능할 거 같은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죠. 대부분 낮에 그렇죠.

낮에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시가 지금 낮에 사용하는 주차는 괜찮지 않나요? 대부분이 다 오후 퇴근 시간에 들어와서 집에 있을 때 주차 면수가 부족한 거지. 사실상 낮에는 주차 면수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아요?

낮에도 그런데 KTX 역세권도 그렇고 아까 전에 보니까 앱을 깔아서 하루 종일 주차하는 데 1만 7000원인가 그런데 이 앱을 사용하면 1만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또 AK플라자 같은 경우에도 모두애 주차장에다가,

그러면 그런 큰 상업 시설도 모두애 공유 주차장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다.

본인들은 일반 상업 시설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 거 같은데.

이게 주차가 붐빌 때가 있고 또 한가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시간 타임으로 그러면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시간대 1시간을 빌릴 수도 있고 2시간을 빌릴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빌릴 수도 있고.

아니, 그거 빌리는 건 빌리는 건데 이런 상업 시설에서 모두애 공유 주차장을 이렇게 내놓을 때 공유를 같이 하겠다 할 때는 자기네들이 실질상 붐빌 때는 안 내놓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주일만 신도들이 주차를 하고 평일에는 비어 있잖아요. 그런 유휴 주차장을 찾아서, 저희가. 그럼 본인들이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해 놓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면 보통은 학교 같은 데도 주말에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주차장이 빌 때 그 공간을 등록을 하는 거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모두애 공유 주차장 사업이 혹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 온 겁니까?

저희가 공유 사업을 계속 해 왔고 그다음에 조례는 2021년 12월에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저희가 공유 경제 플랫폼이 있어요. 행안부랑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행안부의 공유 누리 그다음에 경기도에 경기 공유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대관하는 거 또 이렇게 시설물 빌리는 거, 장비 빌리는 거 다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어저께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고 나서 설진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조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전에도 조사를 했지만 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요?

네.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1개 사업과 삭감된 1개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주거복지포럼은 주거 복지 관련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고 광명형 주거 복지 사업 발굴을 통해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광명형 안전주택 운영은 천재지변 및 긴급한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세대 주택 1개 동 8호를 일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안전주택 유지 관리 및 운영 비용과 긴급 주거 위기 가구 입주 주택 6호에 대한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9282만 원이 이송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안전주택 운영이라고 해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피난지를 원하는 분들한테 임시적으로 주거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 듣기로 매트리스 문제까지 나오고 침대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9200만 원의 이송된 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200만 원이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왜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관련된 건물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되고 이해하고 계시는 대로 6가구에 대해서는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의 생활 가전이나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고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번에 올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6가구를 준비를 해 놨는데 냉장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기류가 들어가고.

네.

그럼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일단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재민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형 안전주택이 지난번에 매입이 다 끝난 거죠?

네, 완료됐습니다.

총 8세대인가요?

네.

8세대 중에 6세대가 이재민이 발생할 때 긴급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신 거고 2세대는 다자녀 가구,

네, 시범으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2세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세대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아까 9282만 원의 예산은 6세대에 대한 생활 집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세대는 아니고?

네.

그러면 6세대에 대한 생활 집기가 지금 이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생활 집기가 다 지금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일단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가전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셔서 바로 간단하게 쌀이나 이런 부대만 준비가 되면 바로 거기에서 취식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그런 생활 가전이라든가 아니면 가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냉장고, 세탁기, 침실 쪽에 혹시 이불 같은 것도 여기에 다 구비가 돼 있는 건가요?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있어야지만 앞으로 이재민을 받을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현재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난 거죠?

매입은….

등기까지 다 끝난 건가요?

네, 등기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828만 원이고 삭감된 예산은 광명 떡 축제 예산 2700만 원입니다. 광명 떡 축제는 우리 시 떡 제조 판매 업소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떡 제품 개발을 위해 경진 대회 개최를 포함한 떡 만들기 체험관, 떡 제조 판매 업소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품평회를 통해 선별된 떡에 대해서는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음식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떡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떡 축제가 전에 진행된 적이 있나요?

올해 처음,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인데 관내에 떡집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36개소 정도 됩니다.

36개요.

네.

그러면 규모가 우리 관내의 인구수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지금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요.

많이 없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네, 조금씩.

떡 축제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지금 광명시 주요 정책 발전 방향이랑 연구 용역 보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연구 용역 결과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광명동굴하고 두 번째가 음식문화거리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떡이라든지 아니면 빵이라든지 대표하는 떡이나 빵들이 있거든요, 지방에 내려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관광을 갔다가 거기서는 꼭 한 번씩 들려서 사서 오고 아니면 선물로 하고 포장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그거를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떡 축제를 하면 관내 업체들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외부 업체도 들어오나요?

우선은 관내 업체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각자 업체들이 떡을 만들어서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민들이 떡을 보고 맛보고 하면서 하는 축제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품평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홍보관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지자체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축제를 하거든요. 광명시는 브랜드 제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광명동굴이라든지 평생 학습 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광명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 지방에 함평 같은 데는 나비 축제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태안 같은 데는 튤립 축제로 유명하죠. 상당히 축제로서 그 지역의, 지방자치 그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광명시도 사실은 뚜렷한 어떤 특색 있는 축제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그렇게 광명시의 브랜드화시켜서 진짜로 광명시의 위상을 전국에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전국 단위로까지는 아직 저희가 계획은 못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고요.

일단 한번 시도해 보고 이거는 활성화될 것 같으면 장기 목표로 해서 진짜 전국에서 괜찮은 떡 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떡 축제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화를 시킨 도시가 있나요, 지방자치가?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떡 축제 관련해서.

아마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거예요. 떡으로 해서 지방자치 도시, 자기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물론 그 도시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리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장단기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해당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로 덮개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7억 5000만 원은 현재 주거 지역과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시에 부족한 공원 녹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안양천로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명시 철산동 8, 9단지 주변으로 연장 100m, 폭 32.5m의 안양천로를 덮개화하여 약 1000평 규모의 공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5억 원은 광명시 공공 자전거 도입 운영비로서 그동안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 제안, 국민 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시에도 서울시의 따릉이와 같은 공공 자전거 도입을 요청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우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시범 사업임을 고려하여 2024년 제2회 추경에 원안대로 예산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저도 유럽에 가서 참 너무너무 부러웠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지금 이게 어떤 면에서 서울시는 따릉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광명시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어저께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신도시에다 접목하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하고 하안2지구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향후에는 거기에도 3기 신도시든 하안2지구 등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건설될 것이고 그러면 자전거가 활성화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공공 자전거를 꼭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시기 이전에 저희가 현재 구도심을 대상으로 어떤 공공 자전거를 도입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을 하면 향후에 3기 신도시에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이송된 게 2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저께 아마 설진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얘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행정감사 때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마 눈여겨볼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하자 없이 잘 계획해서 광명시민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밀하게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5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자전거 구입비입니까?

구입비 플러스하고요. 앱 개발하는 것, 자전거 보험료 등등을 다 포함한,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전거 몇 대 정도 구입하나요?

현재 100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100대 구입해서 철산동하고 광명동하고,

사거리역하고 철산역 중심으로.

양쪽으로만 나눠서,

네.

하안동이나 소하동 쪽에는 없고요?

그건 향후에 만약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타당하다고 된다면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억 속에 물론 앱 개발하고 운영비의 일부 들어가지만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앱도 관리해야 되지만 자전거 관리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전거 재배치하는 것도 약간 인력도 소요될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보통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저희들은 자전거를 재배치하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 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1억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네.

1년에 1억 미만으로?

네, 인건비 플러스 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지금 철산동하고 광명동만 할 경우에,

네, 맞습니다.

확장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물론.

네, 맞습니다. 3기 신도시까지 하면 아마 별도의 어떤 팀이 생기든 아니면 조직이 생겨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겠죠. 일단 그러면 100대 가지고 실시해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건가 일단 멈출 건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네,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따릉이도 많이 비교가 되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의 지형을 보면 유난히 광명사거리하고 철산역 주변이 낮아요. 넘어가려면 언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철산동에서 하안동 넘어가려면 또 언덕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2개의 언덕이 참 자전거 타기에는 사실은 불편한 지역인데,

맞습니다.

하안동, 소하동 괜찮고. 그런데 3기 신도시 넘어가려면 터널 같은 데 괜찮겠지만 애기능 같은 데는 당연히 언덕이 있고. 이게 이렇게 평평한 3기 신도시 내에서는 사실 자전거가 활성화가 많이 되겠지만 지금 철산동에서 광명동 넘어갈 때 언덕, 하안동 넘어갈 때 언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스톡홀름에 가서 그러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지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는 데 편하고 그런데 우리 시는 업다운이 심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그분 대답은 “전기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전기 자전거도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전기 자전거는 도입 안 하고 일반 자전거로 하고,

현재는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도 하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말고 1년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잖아요. 조금 아까 1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추산하기 어렵지만 1억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그걸 재배치함에 있어서의 차 운영비 그런 게 좀….

그런데 산출 근거에 보시면 공공 자전거 보험료가 있고요. 공공 자전거 서버 이용료가 또 있어요. 공공 자전거 앱 및 소프트웨어 개발, 자전거 도입 및 사업은 초창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전거 구입하는 비용이 2억 9000으로 지금 돼 있고, 앱 및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창기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보험료하고 서버 이용료는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건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미만으로 가능할까요? 차량 이용료도 있고 기간제 2명에 이게 지금 보험료하고 서버 이용료가 지금 3000만 원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기간제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5000 미만 정도로 해서 될 거 같고요.

2명에?

네. 기간제기 때문에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을 재배치하려면 1.5톤 트럭에다 옮겨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입 사업이 2억 9000만 원에 거치대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비는 1억 미만 정도,

매년 1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광명사거리역에 있고 철산역에 있고 두 곳은 고정이고. 각 위치가 또 따로 거치대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추가로 자전거 거치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거치대는 사용할 수 없고요,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일단은 역 주변에 거치대가 설치되고 주변에 아파트 주변이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역에서 내 집 가까운 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타고 거치대에 놓고 다른 데에도 이동하는 거, 그런 방향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덮개공원에 대해서 기본 설계 비용만 지금 7억 5000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조감도를 지금 보면 8단지하고 9단지에 아파트 외부에다 연결되는 건가요?

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이격 거리가 좀 있습니다, 동하고.

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경사를 약간 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13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거기도 비재정 사업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쪽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8단지하고 9단지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다 광명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안양천로를 주민들이 이용하다 여기 넘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단지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 언뜻 보면 8단지하고 9단지 쪽에서만 이용 가능하게끔 할 수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같아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옆에도 13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도 설치가 나중에 된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또 하안동에도 재건축을 할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그럼 거기도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양천 덮개공원에 관련돼서 혹시 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설문 조사 한 거 있어요?

아직 설문 조사 한 적은 없고요. 일단은 다른 지역에 많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도 설치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도 우리 시 여기 안양천로처럼 6차로 되거든요, 폭이. 거기도 덮개 해서 공원 조성이 다 끝나는 상태고. 언론에도 발표했듯이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대로에 접해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도 덮개를 해서 한강 둔치에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올림픽대로 때문에 단절돼 있는 것을 덮개를 해서 바로 한강 둔치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이러한 기존 도로를 덮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설문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주민 의향은 전혀 물어본 게 없네요?

네, 그런 절차는….

그렇죠?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지. 그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들 의견을 물어본 건 없이 하신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단, 타시에서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정부에도 그런 지침이 있고 없고는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설명을 한 것처럼 단절되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고 이 덮개공원을 함으로써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덮개를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양천이 만약에 범람을 한다고 하면 위로 곧바로 아파트로 유입되는 거 아닌가요, 물이? 그냥 길이 있을 때는 길에서 쭉 나가는 거겠지만. 그럴 염려는 없겠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예상될 텐데 지금 이것만 간단하게 그 부분만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한 1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0억?

네.

얼마죠, 길이가?

100m고요.

100m만 130억?

네. 그리고 옆에 13단지 할 때는 우리가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해서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130억이라는 돈이 공원 내에 모든 걸 다 조성하는 것까지 맞춰서.

네, 맞습니다. 상부에 조경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이송 및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전산 시스템 구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다른 시군 구축 사례를 파악한 결과, 개발 후에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등 구축에 대한 개발 비용 6억을 삭감하고 운영 예산을 증액한 사업으로 총 2억 2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이송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평화관광열차 사업은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KTX 광명역 개통 20주년과 한국 최초 지하철 1호선 개통 5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행사이니 광명역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사업은 관리하는 주차장 27개소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23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유지하였으나 주차장 노후도 증가로 작년 대비하여 예산을 매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예정인 사업은 개운어린이집 지하 공영 주차장 지하 2층 일부 우레탄 들뜸 현상으로 우레탄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소하 제2노외주차장 노면 파손으로 아스콘 포장 공사, 안현 철골주차장 1층 철근 부식 및 누수로 인한 보수 공사, 광명3동굴 주차장 노면 균열로 보수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일운수 차고지 건물 노후로 운수 종사자 안전사고 우려로 건물 외벽 타일 제거 공사 등 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시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주차장 통합 서버 방화벽 사업은 광명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16개소를 철산 지하공영주차장에서 통합 서버를 '24년부터 이용하고 있으나 서버 트래픽 오류가 잦아 주차 관련 개인 정보 등 유출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저용량에서 고용량의 방화벽 구매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위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교통 편익과 안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산 시스템 구축 6억은 삭감을 하시고 전산 시스템 운영 해서 지금 다시 추가로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축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보죠?

구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부 다른 데 구축한 사례를 살펴보니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이번 기회에 구축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2억 2500을 삭감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2억 2500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년 교통비 전산 시스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상을?

1억 5000 정도 듭니다.

2억 5000?

1억 5000 정도, 운영비가.

1억 5000을 운영비가,

네.

지금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매년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되고요.

네.

그럼 지원비는 여기 별도인 거죠?

네, 지원비는 별도입니다. 지금 지원비는 별도입니다. 17억 정도, 저희가 돈 주는 거는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광명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해서 분기별로 청소년은 지금 9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지금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두 개가 양쪽으로 지금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있고 광명시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따로 있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두 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같이 주는 걸로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것도 받을 수 있고 광명시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6만 원을 주고, 광명시에는 분기별로 9만 원을 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경기도에서 2만 원을 받고, 광명시에서 3만 원 받고. 그럼 청소년이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홍보가 더 잘되면 경기도, 저희 광명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기별 6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카드로 또 사용을 하면 9만 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병행,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저희 보장 제도에서 그런 결정을 해 주셔서 사회적 수혜 신청을 했는데 두 개가 같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경기도도 되고 광명시도 되는 걸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시민이면 경기도민 혜택도 받고 광명시 학생 혜택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정보네요?

그렇게 심의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을 안 해 주셔서 두 개가 같이, 광명시 학생이면 경기도 것도 받고 광명시 것도 받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에다 같이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증에 캐시비 카드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중복이 가능한 게 하나로 만약에 됐으면 중복이 돼서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카드를 따로 받게 돼서 두 개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겁니다.

카드가 두 개기 때문에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각각.

경기도에서 하는 거하고,

네, 그렇죠.

광명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원래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복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만 원래 되는 걸로 판단을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도에서 하는 학생들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다른 카드를 발급을 받고 아까 학생증이랑 겸용된 학생증을 받으면 그 사업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학생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학생들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수립했다.” 하니까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경기도도 받고 그다음에 광명시도 받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지원 사업의 운영비는 매년 1억 500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증에 캐시비 탑재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학부모들의 민원을 보면 청소년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사진이 같이 다 탑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용을 할 때 분실될 염려가 많다. 그래서 청소년증에 굳이 우리 교통 캐시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런 민원은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받아 들었는데 사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신분증은 소유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거는 물론 마찬가지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굳이 교통카드를 청소년증에다 같이 줘야 되느냐, 그게 맞느냐, 그런 지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사실 민원 들어온 게 없어서 자세하게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교통비하고 광명시 교통비하고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문의할 거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면 광명시 전체에 대한 공영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8000만 원이 추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액이 1억 3000인데 8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을까요?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요. 추경이 모자라서 1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영 주차장들이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원 사항이요?

네. 민원 사항이라는 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것 좀 고쳐 달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본예산에서 세우지 왜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삭감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1회 추경이 아닌 이번 추경에 올린 거예요?

네. 본예산 대비 너무 오른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이런 이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 너무 그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다음 추경에 올려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시설 보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점검을 해서 한 번에 딱 민원 안 들어오게끔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인 내용을 다 빼고 얘기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때 구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구축하지 말고 기존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나 저희가 다른 시스템 얹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과장님이 직접 그때 얘기를 하셨고 그거를 봐서 저희가 6억하고 그 당시에 운영비에서 다 통과를 시켰는데 바로 지나자마자 3개월 만에 다시 구축을 안 하고 운영을 해서 다른 시스템에 얹어서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검토 안 하고 올리는 거는 담당 과에 큰 잘못이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일단 예결위 이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방금 또 지하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군데 지금 올라와서요.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개운어린이공원하고 소하 제4노외주차장, 이마트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안현 공영 주차장, 동굴 제3주차장인데 개운어린이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 준공해서 오픈한 지 4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벌써 우레탄이 다 일어나고 거긴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냐. 단순 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을 도대체 누가 넣었냐. 어느 정도 상태인지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한 보고는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오늘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제4노외주차장하고 제3 동굴 주차장 같은 경우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아스콘 포장 공사가 필요한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문제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이 좀 안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으면 만약에 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무슨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그런 건 주시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파손되고 있을 때, 조그마한 파손이 있을 때 그때 수리하지 않으면 그게 점차적으로 더 크게 파손이 돼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아스콘 포장 공사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다고 하면 현재 원래 조그마한 파손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고칠 때 그때 빠른 시기 내에 고치게 되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그거를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더 크게 파손됐을 때의 공사비는 처음의 배가 아니라 그 몇 배가 더 들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를 설명을 안 하셨어요?

제대로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비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차량 차고지 확장 공사 2185만 원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는 공공주택지구에 해당되어 2026년 보상 실시, 2027년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시계 라이선스 및 구독료 1400만 원 삭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시계 제작 및 설치 4510만 원 삭감,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시계 전원 설치 공사 150만 원 삭감. 총무과 구내식당 조리사 3395만 원 삭감. 자치분권과 자치분권 정책 책자 발간 2200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아지트 신축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모두애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 운영비 700만 원 삭감, 모두애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 설치비 10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4억 9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광명주거복지포럼 600만 원 삭감. 위생과 광명 떡 축제 2700만 원 삭감. 도시교통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전산 시스템 운영 2억 원 삭감,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평화관광열차 기행 2500만 원 삭감, 광명시 주차장 통합 서버 방화벽(신규) 522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 1억 5000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차고지 확장 공사 2185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