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반포천2교 보수·보강사업과 샘마을육교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 23년에도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도 시흥 교량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두 곳의 안전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밀진단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2교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등급은 B등급입니다. B등급인데 거기에 따로 보수정비 대상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샘마을육교 보수·보강사업은 C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B등급 나오고 C등급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반포천2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2교 사업은 저희가 23년도에 그 상부에 신축이음부가 많이 파손되고 노후돼서 23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정비를 시행했었고요. 이번에 올린 사업은 교량 하부에 벽체에 누수, 백태 또 천장부와 벽체 만나는 부분에 콘크리트 모르타르(mortar) 탈락, 교면부의 일부 하부에 균열 등이 다수 발생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당시 보수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샘마을육교 같은 경우는 98년도 준공돼서 한 26년 경과된 3종 시설물 교량인데요. 이 교량 같은 경우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이음부에 노후되고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그 누수가 하부로 발생돼서 교량구조물 자체에 영향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 교면부에도 균열이 발생돼서 교량 본체 구조물에 물이 누수될 경우에 균열되고 또 열화되고 중성화에 의해서 파손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금번에 보수정비를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위원
지금 반포천2교에 콘크리트 중성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샘마을육교도 물이 스며드는 부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밀안전진단 점검할 때 혹시 인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구조물을 저희들이 점검할 때 구조물의 인장력보다는 압축강도시험을 주로 합니다. 그 콘크리트 기본 간이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압축강도에 따른 여러 가지 정밀안전진단은 아니고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한 사항이고요. 정밀안전점검에서 시행해야 될 여러 가지 시험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항목들에서 구조물의 상태나 콘크리트 강도나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육안 점검해서 균열부나 누수, 백태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보수·보강 작업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안전을 잘 챙겨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23년에 정자교 붕괴사고가 났을 때 그전 해에 안전점검에서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초구에 있는 중대재해시설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저희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또 주기적으로 육안으로 점검하는 그런 점검순서나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그 점검주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점검 시행하고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기간이 보니까 이번 6월부터 해서 9월까지입니다. 이것이 여름철 우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혹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지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공사 진행 중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공사예정기간을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거고요. 공사기간 자체는 우기기간이 길어지면 연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공사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비 올 때 그런 사항들 감안해서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공사계획에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신반포로 싸리재공원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여기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22년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또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4억 8000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반포로 싸리재공원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2년도 추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당초 추경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다가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시행되면서 교통대책 심의 이런 과정들이 조금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한전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지금 지중화 담당 서초 시가지 지중화 담당이 5명이 있다가 현재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1명이 휴직에 들어갔고 올해 상반기에 또 1명이 휴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9월 정도에 아마 가로공사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때도 추경으로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셔서 했는데 그때도 급했으면 사실은 그때 그 당해연도에 아마 사업을 하시려고 추경을 올리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2년이 흘러서 지금 또다시 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경을 또 올리신 것이에요. 그러면 2년이 딜레이 되면서 이러니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추경 편성해서 그해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야 한전에서 사업승인을 해 줍니다. 사업승인을 해 주고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그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전체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2년 6개월 정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리재공원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한전 상황이 있어서 착공이 지금 못 들어가고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비용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지금 일직선 구간으로 이렇게 산출했는데요. 그 해당 구간은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상가보다도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그런 전기인입작업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이렇게 실시설계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물량이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런 것은 감안을 못 하셨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도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전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삽준네마을도 그때 본예산으로 먼저 편성을 했다가 1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일직선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은 비용이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빌라라든지 개별인입구간이 많이 필요한 구간은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삽준네마을도 10억을 추가로 편성했고요. 금년 5월에 준공한 덜위치칼리지 같은 경우는 사전 예측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서 준공이 끝났는데요. 그런 데는 개별주택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인입구간이 적기 때문에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구간마다 그런 ······.
오지환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이 지중화 공사 하루이틀 해 보신 것 아니고 한두 번 해 보신 것 아닌데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겠지요. 빌라도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칼리지 같은 데처럼 아무 장애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여기 싸리재공원 같은 데는 처음부터 생각할 때 그런 것을 보시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늦어서 사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당초 실시설계 한 예산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 반영은 하나도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기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또다시 올라오고 또다시 올라오고 이래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지금 양재권역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 말죽거리상권 지중화는 금년 3월에 착공을 하려고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KT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KT양재점에 지금 KT 쪽에서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 그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우리 서초구청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착공이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요. KT양재점 쪽에서 조금 절차가 지연이 돼서 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것도 아직 시작은 안 된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그것도 이제 착공이 됩니다.
오지환위원
여기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두 번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초에 급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공사 비용이 60억 이상이면 서울시 투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58억 정도를 먼저 편성을 했고요. 추가비용은 뒤에 또 추가해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하실 때 추가로 이렇게 편성되지 않도록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4페이지에 양재천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도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못 다닐 정도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길 연인의거리 상가 보도는 총 보도폭이 2.5m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실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한 1.5m 정도 이 정도면 두 사람이 가기에도 어깨가 부딪치는 정도 그래서 두 사람이 걷기에도 불편함이 있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 보도 확장을 하고 반대편 쪽 길을 없앤다는 이야기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반대편 길을 없애고 이쪽 상가 쪽 보도를 2m 추가 확장해서 상가 쪽 보도를 4.5m 폭으로 넓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나무 다 없애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는 설계상으로는 이식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가로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이 건너편에 밑에 위에도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도 사람이 밑길로 더 많이 다닌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없애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은 편 보도를 없애는 길은 현재도 거기는 사람이 그 도로는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고요.
오지환위원
많이 다닌다고 그러던데.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거기 산책로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상가 쪽에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보도가 좁기 때문에 상가 쪽 보도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지환위원
이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이 사진은 평일에 찍은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평일에도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리라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상가에 보도 넓히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 시행하고 그런 뜻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렇게 보도를 확장해서 좀 어떤 활성화가 된 예가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대로에서 서측으로 영진목재에서 이쪽 도서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와 같은 유사한 길이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이런 사업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녹지 측에 보도를 없애고 상가 측 보도를 넓혀서 한 4.5m 정도 보도 확장을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이 상태로 봤을 때 이쪽 확장해 놓은 부분이 오히려 사람들도 많이 찾고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도 보도를 확장해 놓으면 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현재도 그 거리가 좁아서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하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지금 이쪽 연인의거리 쪽은 저희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양재천이나 주변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살롱인아트 또는 벼룩시장 또 연초에는 달집태우기, 봄에는 벚꽃 등(燈)축제 등 이럴 때 사람들이 보통 한 번 행사 때 1000명, 2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불편함이 여기 오셨다가 상가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상가 측 보도가 좁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특히 올린 것은 내년 연초에도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또 상가 이용도 활성화하고 또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지환위원
올라온 거니까, 저희는 봤을 때······. 그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속터미널역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 15년간 상가 반대로 추진이 불가했는데 지금 고속터미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한 쪽이 있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 설치해서 이렇게 보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폭이 안 나오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코아 쪽으로. 그리고 반대쪽도 그렇던가 LG자이상가 있는 쪽도 그렇고요.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연결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속터미널 사거리 쪽은 뉴코아 쪽은 지금 이 지하도상가 쪽에서 올라오는 출입구가 지금 가로막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반대편 동아아파트 쪽은 지금 거대한 환기구가 있습니다. 또 이쪽 주유소 쪽은 한전박스하고 가로수 등이 가로막혀 있고요. 조금 소홀한 쪽이 말씀하신 반포자이 쪽은 그래도 지장물이 없는 편인데 일단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지장물들을 이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설을 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검토 사업비도 포함을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그쪽은 지금 용역이지요, 용역 주신다는 얘기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고속터미널 사거리 쪽은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예.
오지환위원
그리고 그 반포동 사거리는 확정이 됐고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는 조금 범위가 벗어난 건데 사거리 신호등 있는 데에 보면 불 밝혀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환하게.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있으면 시야가 이렇게 바로 비춰서 눈이 부실 정도의 밝기를 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 데 밝아서 좋기는 좋은데 시야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나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 사거리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
오지환위원
아니 저는 제 집 앞에 신반포 사거리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 그게 교차로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갖다가 이렇게 지금 설치해 놓은 게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위치나 이런 내용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
오지환위원
지금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도로과장님이 하셨나요? 그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불 밝혀 놓은 것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 눈의 시야에 굉장히 환해서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따로 주요사업 올리신 책자 말고 부서에서 하천녹지유지관리 국고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관련해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10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강여정위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사용잔액 및 이자 그리고 시비보조금도 동일하게 반환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발생해서 세출예산 변경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추경 사유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현업 근로자에 대한 쉼터 조성을 해주는 공모사업이었는데요. 하천 기간제근로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는 기간제근로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에서 이 예산은 주문형 트레일러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현실적으로 기간제 숙소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좀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 총 1억 2000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이 취지하고 좀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해야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그때 부서 설명도 따로 드렸고 질의 개별적으로도 드렸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처음에 그러면 계획 자체를 잘못 추진, 처음에 부서 쪽으로 잘못 전달을 한 건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취지를 잘못 설명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취지 자체를 현재 기간제근로자 휴식시설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가 좀 더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이동식 컨테이너로 주로 해야 했는데 저희는 고정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동식 트레일러만 가능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또 그다음에 이동식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 제작된 규격에 맞게끔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강여정위원
고정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혹시 부서 내부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바퀴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환경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처음에 사업 최초에 신청하실 때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나 이런 데 휴게실 같은 데 바퀴 설치도 약간씩은 가능하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자동차처럼 이게 차량등록도 가능해야 되고 또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제작 설치가 된 것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취지하고 좀 맞지 않아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최초에 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일단 냅다 신청하신 건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한 게 2023년 1월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설명회를 들었을 때 그때 정확하게 인지를 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정확하게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이동식 컨테이너만 ······.
강여정위원
이미 신청을 하고 나서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나서요.
강여정위원
그러면 그전에 최초에 사업 신청하실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정확하게 인지는 못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취약계층 야외근로자분들 온열 질환이라든지 이런 건강상 문제도 있고 이런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를 하고자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신청을 한 건데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쨌든 최초의 부서에서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입장을 변경한 건가요, 중간에?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중간에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식 트레일러에 대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신청하고 사업추진하려고 하는 중간에 그렇게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1월에 신청을 하고 나서 2022년도에 신청을 하고 나서 2023년 1월에 이동식 트레일러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처음에 그러면 최초에 고정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서 내부적인 의견은 그럼 내부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환경부에서 공식적인 어떤 공문을 보내고 내용을 확인하셔서 사업 신청을 하신 건 아닌 거네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불찰이 있었던 거네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저희가 너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사업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처음에 부서에서 따로 설명을 오셨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중간에 입장을 변경했다는 건가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렇게 따로 어떤 일정한 계획이나 그런 방향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씀을 제가 좀 약간 납득이 안 가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해당 담당자가 환경부 쪽 직원과 계속 소통을 했을 때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서면이나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구두로 설명한 것을 그 담당자분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도 이런저런 시간이나 에너지 소비를 하셨을 텐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불분명하고 우리가 생각한 바가 맞나라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인지를 하셨을 때는 공식적인 문서로 받아 놓는다든지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담당자분의 그런 의견에 매몰돼서 사업을 포기하시게 된 게 아닌가 이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 자체는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사업 중간에 포기를 하셨다라고 하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신청하시느라 이런저런 내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애쓰셨는데 서로 제대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무산된 것 같아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강여정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실 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처음에 애초에 유관기관과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좀 더 사업추진에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서 이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불량 콘크리트 하수맨홀 정비하는 350개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였던가요? 아니면 이번에 그 난리가 한번 나고 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셨던 건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홀은 보도용 맨홀입니다. 저희가 서초구 보도에 설치된 맨홀이 1128개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에 설치된 맨홀 자체는 1만 2794개입니다. 이 맨홀은 보도에만 설치된 맨홀이고요. 저희가 350개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한 700개소를 정비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00개소 중에서 상반기에 한 350개를 정비를 했고요. 하반기에 350개 정도를 시비 재난관리금을 지원을 받아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 맨홀 같은 경우에 내구성이 약해서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균열이나 파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5개 전 자치구에서도 이런 콘크리트 맨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 구예산을 반영한 것은 시하고 구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2억원을 확보하면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350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28개가 있는데 428개를 내년도에는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노후도가 심한 것을 우선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사고 났었던가요, 작년에?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작년에 부산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안전에 관련된 건데 한 번에 다 하셨으면 올해 다 끝났을 건데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노후도가 심한 것부터 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시설계 하는 과정, 82페이지 고속터미널 사거리지요. 고속터미널 사거리에 실시설계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비를 지금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속터미널 사거리 쪽에 지금 현재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지하도상가 쪽에서 올라오는 출입구 쪽이라든가 거대 환기구라든가 지장물들에 대한 검토용역이 1차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심의와 또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찰심의 이후에 실시설계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옳은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배경을 보시면 우리 지하도 상가 상인회의 계속적인 반대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15년 가까이 사업이 추진이 못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기적으로 좀 급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경찰과 지금 사전 협의를 해서 여기에 지장물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경찰심의 통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심의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요. 또 경찰심의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교감이 된 상태고 또 저희가 서울시비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결과를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시기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선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심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찰서와 교감이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 예상이 돼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을 신청한다고 이해가 됐는데 가장 큰 허들이었던 주민들, 상인들과의 그런 어려움들은 아무래도 횡단보도 없이 지하에 진입을 했었을 경우에는 상권이 너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해소된 부분인가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0여년 전부터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던 사안이어서 거의 사업이 불투명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설득 작업과 면담을 통해서 계속 설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말에 그쪽 상가번영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아무튼 그 지역 상권에도 영향이 없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재천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도 확장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일단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4년 본예산에 보니까 도로과 보도정비공사 내역을 보면 바우뫼로 노후보도 정비공사가 있었고 이것이 4억 그다음에 사임당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3억 7000,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가 연간단가로 해서 1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양재천길 도로 확장사업은 나름 도로과가 24년도에 진행했던 이런 노후보도나 그런 정비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양재천길을 숱하게 많이 걸어보기도 하고 자전거 이용도 하고 하지만 그 보도 자체가 낡거나 보수가 이렇게 시급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렇게 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서 진행하는 공사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서 물론 그쪽에 지금 현재 보도가 좁은 것은 확실하고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조금 변경해서 한 것이지요, 당시에도. 우암초등학교 쪽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어쨌든 반대도 심하고 해서 그 양재천 여기 하기 전 길을 확장해서 지금 사실은 그쪽은 나름대로 훨씬 더 상권 쪽으로 보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쪽은 사실은 보도가 좁아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권이 보도가 좁아서만 안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보도를 확장해 놓으면 기반 시설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주민들도 더 모일 수 있고요. 이 사업이 도로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협업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산책을 즐기는 입장에서 그 보도는 산책을 즐기는 쪽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로가 넓어지는 만큼 약간 산책로 쪽도 물론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공녹과에서 데크길도 공사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와는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양재천 쪽에 녹지 정비를 하면서 여기 용역 과정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대쪽 보도를 확장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연인의거리 그쪽이 사실은 굉장히 그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포켓주차장까지도 설치를 했다가 또다시 없어지고 여러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보도도 확장하려고 하는 보도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가로수를 새로 심고 보도 정비하고 한 것이 사실 별로 안 됐어요.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한 5년 이상은 지난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않고 공사를 하는지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 그쪽을 이미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
안종숙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도로 확장공사를 통해서 보도폭이 넓어지면 혹시라도 있을 이런 불법주차나 킥보드 이런 방치 문제도 대두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주차관리과나 이런 공사내용 충분히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22년 4월에 이 지역이 서울시 로컬브랜드에 선정이 됐고 어쨌든 보도를 넓힘으로 인한 ······.
안종숙위원
경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주차관리과에도 이런 공사내역을 충분히 공유해라 그러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그쪽은 그렇게 유동인구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연인의거리가 정말 활성화가 되려면 물론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주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쪽이 굉장히 주차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길게 봐서는 이쪽은 정말 보도 확장하는 반대편에 정말 유동인구가 많아요.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를 정말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를 들면 토, 일요일은 차 없는 도로로 도서관까지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넓혀지는 도로에 지금 넓혀지면 딱 중간쯤 해서 가로수가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안종숙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 가로수가 심어진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이 크지는 않아요.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 그늘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반대편에도 그래서 가로수 위주로 해서 이렇게 네모난 의자처럼 만들면 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로수 존치 문제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존치하는 것이 나을지 이식하는 것이 나을지 위원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주변 상권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존치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나무를 자꾸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다 어찌 보면 녹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이식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현재 가로수 이식 비용은 1주당 12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식 비용이 전체가 현재 가로수가 60주 정도 있고요. 그것 다 이식하려면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안종숙위원
그것 포함해서 다 지금 예산이 잡힌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다 잡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쪽에 유동인구가 적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평소에는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평일이나 이런 때는 그래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고요.
안종숙위원
그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반대편에 양재천 주변에 행사 있을 때는 행사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현재는 보도폭이 좁아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공사를 혹시라도 진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생각하시고 그 가로수 존치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서 공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도로과 한 가지 지금 보면 샘마을육교 보수·보강사업하고 반포천2교 보수·보강사업이 있어요. 추경 사유가 23년도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 확인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잖아요. 물론 이 노후 어찌 보면 도로나 안전점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시설물 안전점검은 대략 언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몇 월에?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이 도로시설물 정밀 정기안전점검 해서 보통 3월에 계약을 해서 9월 정도 8, 9월 정도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에서 하는 것은 모든 시설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해당 시설물을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또는 동절기, 폭우 시 이럴 때 직원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돼서 위험사항이 인지됐을 때 긴급으로 외부전문가 해서 점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 사항도 도로시설물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연도별로 다 시설물이 언제 설치됐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히 이 안전에 관련한 것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3월에 하고 또 모든 시설물은 안 한다고 했는데 나름 꼭 해야 될 시설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번 좀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서 그러니까 연도별로 한 5개년 계획이나 잡아서 이렇게 본예산에 딱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점검은 본예산으로 안전점검비용을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해서 지적사항이나 정비대상이 발생됐을 때는 그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점검내용이 확정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본예산 편성 시기가 지났거나 시기가 맞지 않을 때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거의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종숙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요.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것은 좀 한 번은 조금씩 조금씩 예산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제대로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모든 시설물을 매년 정밀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 등급이나 종류별로 2년, 3년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종류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이 하는 것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을 정밀안전점검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아까 등급이 있고 종류별로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해야 될 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렇게 하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면 또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하여튼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이런 꼭 물론 안전 관련한 것은 빨리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로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추경편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양재천길 아까 보도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양재동 논현로변 시설녹지 관련해서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여기도 사실은 시설녹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 관리가 되고 해서 주변에 상권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를 죽이고 있다 이런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번 현장도 가고 했는데 이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이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은 맞습니다. 도로보다도 우리 개인 사유지 대지들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배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불량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녹지가 보도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서 어떤 상가 접근이나 보도의 배수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당장 단기간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가급적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전문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주변에 시설 계량이나 보안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진행·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반대쪽 강남구는 정말 그런 것이 관리가 잘 돼서 서초하고 늘 주변에 상가들이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녹지로 인해서 진입로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예산에 설계가 필요하다면 꼭 한번 여기가 도로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포함이 되고 하니까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82페이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신 고속터미널 일대 횡단보도 설치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쪽에 횡단보도 신설 관련해서 약 15년간 상인분들이 반대를 하셔서 추진이 어려웠다가 올해 극적으로 상생방안 마련 등 협의 끝에 설치에 동의하시게 되어서 급하게 추경 편성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5년간 그렇게 반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이 설치에 동의를 하시게 되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협조를 해 줘라 이렇게 설득을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쪽 지하도상가 그러니까 현재 고투몰인데요. 그쪽하고 한강하고 연계된 관광특구사업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봐주셔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관광특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협조하시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간 10몇 년간 반대를 하셨는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서 이렇게 쉽게 동의를 얻으신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고 당연히 뭔가 계속 합의까지 도달하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 뭔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토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그리고 제가 또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실 때 어렵게 동의를 이끌어냈는데 이분들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일단은 지금 동의에 이르렀는데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 못 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쪽에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생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입장 변경을 하면 수억원대의 저희 예산편성을 해서 비용이 들어간 이후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나요?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으로 나온 얘기나 즉흥적으로 그분들도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적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
강여정위원
문서적으로 받아놓았다라고 해서 그게 뭔가 대단한 구속력이 사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께서도 이쪽에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이쪽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대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가 상인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상생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같이 윈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의 그런 추측이신 것 같은데 뭐뭐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가번영회 회장님, 총무님 그쪽 대표단하고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 협의 과정들이 뭔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 문서로 안 남아 있나요, 그게 다 비공식적으로 구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건가요? 최종적으로 문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서명만 따로 받고 ······.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고투몰 상인회의 문서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만 받고 그 이외에 논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나요?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이게 정식적인 회의나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기록을 남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여정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주민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 상인분들과 합의에 도달해서 이게 구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이게 조금 저는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들 때문에 그동안 계속 그간 반대를 하신 분들의 동의로까지 이끌었으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추경 본예산으로 만약에 편성이 돼서 확실하게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황이면 사실 이것은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갑자기 기본설계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다음에 또 실시설계 관련해서 또 용역이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파바박’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설명 내용들이 이런 큰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나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면적인 내용으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가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가 추경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여기에 횡단보도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부서의 그런 의욕이라든지 적극적인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느껴지고 저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도 이 일대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여기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 여기 정말 폐허 같았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여기 상가 다 문 닫고 거기 막 ‘생존권 돌려내라’, ‘내 재산권 돌려내라’ 해서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이게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많은 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또 걸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관광특구사업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이분들이 동의를 했다. 이것 결과만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간 동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공식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고민하는 게 유동인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 유동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지하도상가 쪽으로 내려오는 유동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지금 관광특구가 되면 그 이상을 지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상가 측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여정위원
이것도 어찌 됐든 나중에 일단 설치를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나 예측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사실 좋겠고 제일 바람직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도 여기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진짜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 고속터미널 일대 많은 주민분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관광객분들한테 편의가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저도 같이합니다, 그 입장은.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바로 용역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동의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추진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약간 좀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여정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강여정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 해서요.
강여정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이라기보다는 10년 전부터 12년, 14년,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장기적인 민원 사항에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여건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있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상가 입주 상인들이 상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초반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고투몰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변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보고 이쪽에 내려와서 ‘이런 곳도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고 두 번째 변화는 주변에 대한 정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신축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베일리 측 같은 경우에도 연결되는 부분들, 지하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지상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횡단보도를 통해서 상가가 상권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변에 그간에 요청했던 사항들에 오히려 더 큰 영향력들 때문에라도 그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특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한강 측으로까지도 연결하는 것들을 한다면 굳이 횡단보도는 굉장히 국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이면서도 아, 그 상권에는 큰 영향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 직접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이명미 실장님하고 저하고도 상가의 대표님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상당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들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단순히 그분들이 일시에 관광특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강여정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뭔가 일련의 스토리나 과정을 그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 됐든 고액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용역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중간에 혹시라도 그런 변수가 생겨서 사업이 무산되면 그것은 구 차원에서도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어떤 일련의 스토리라든지 그런 상가번영회 그리고 상인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강여정위원
고투몰의 위상 대단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분들 때문에 한국인이 다닐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많이 널리 유명해지고 쇼핑하기에 매우 좋은 곳으로도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 하면 경찰도 사실은 조건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상가 측에서 혹시나 있을 만한 그런 반대사항들 그런 것들을 우려를 다 잠재우고 또 하나는 지장물에 대한 이설이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실하게 줬을 때 경찰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경찰심의는 한 번 하고서 또 다른 같은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재심의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했고 저희도 그 조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게 숙원사업으로써 지금 해결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쉽지 않았던 이 사업이 이번에 어쨌든 좋은 기회로 최종 마무리가 될 때까지 구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거고 일단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80페이지, 새원천 재해예방 개선복구사업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이 책자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산출내역이 새원천 재해복구사업추진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추가적인 산출내역을 요청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설계 내역서 이것 받았습니다. 내용 받았는데 당연히 대규모의 사업이고 2022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매우 컸던 것도 많이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추경 따로 예산 올리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데에.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산출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하는 매칭사업이고요. 공사는 지금 발주는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발주를 했고 이 예산은 지금 보상비 개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산출할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이게 여기 국·시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은 다 알고 있고 큰 사업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산출내역 여기 첨부하실 때 제삼자가 봤을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내용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2023년도 1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웠을까요, 구비 자체를?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원천 복구사업은 작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연말쯤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재산정하게 됐습니다.
강여정위원
올해 본예산은 혹시?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올해 본예산요?
강여정위원
내년 거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 절차 진행 중이고요. 9월에 보상절차가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현재로써는 지금 84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한 26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확보 차원에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준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5:5 매칭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자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꾸 추궁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보상비도 부족한 입장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시기적으로 올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이 예정되어 있나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토지 보상 절차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출내역 첨부하실 때 조금 이쪽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게 구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그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리 이렇게 사업기간이 확정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반드시 이때 심의를 받아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든지 그런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지 사실 추경 사유로 적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원칙적인 부분을 지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저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불량 콘크리트 하수맨홀 정비 관련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하수맨홀 350개소를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350개를 했고요. 하반기에 350개소 올해 총 700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350개는 이미 했고 지금 추경 때 또 350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350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 재난관리기금 2억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것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서를 첨부해 주면 즉시 배정이 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온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가 지난 집중폭우로 인해서 하수맨홀 관련한 진짜 마음 아픈 사고도 있었고 한데 현재 우리 콘크리트 하수맨홀 개수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난리 이후에 교체된 것은 어쨌든 350개라는 이야기네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맨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초구의 맨홀 자체는 1만 279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상에 설치된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도상에 설치되는 맨홀도 추락방지시설과 병행해서 주철맨홀로 안전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더 이상 노후 불량 콘크리트 하수맨홀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128개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해서 2억을 받아서 하면 상반기 350, 하반기 350 해서 총 700개의 맨홀을 정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428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저희 예산 지원받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새원천 재해예방 개선복구사업이 사실은 조금 많이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 이형준위원님도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 가서 많이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저도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사유지 포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절차라든가 토지 수용이 된 사람 아니면 토지 수용이 조금 불만스럽게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주민들 불평·불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쪽 보면 고속도로 쪽 밑에 물이 떨어지는 곳에 다리 설계가 너무 높게 설계가 됐다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하천을 넓히고 다리를 낮춰달라 이쪽은 물이 그렇게 많이 차는 데가 아니라고 해요. 제가 가본 곳도 물론 그렇기는 했는데 3분의 2밖에 물이 차지 않는데 옹벽 칠 때 이쪽에 땅이 어느 정도는 수용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로 따라서 길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토지 보상 절차 진행하기 전부터 토지주들한테 개인별로 다 연락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면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확대 보상, 축소 보상을 원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전부 전반적으로 다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통수단면이 좁아진 원인 분석이 정확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는데 이것이 나무나 약간 물이 많이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까 떠내려와서 이 청계산 쪽에서 흘러가지 못해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한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산사태로 인한 흙과 돌 등이 떠내려옴으로써 어떤 그런 것이 있지 평소에는 여기가 그렇게 물이 많이 차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하천 정비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주민들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원천 재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여러 분들이 많은 의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면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당시에 그쪽은 하천 관리가 많이 안 됐던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관리도 안 됐고 이쪽에 토사도 많이 쌓여서 좀 이런 토사가 거의 절반 정도 쌓였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비를 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하게 되면 이런 쪽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하천 관리할 것이 하도 많기는 하지만.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수해 때는 문제가 없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 같은 경우 사전정비를 철저히 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선암IC 쪽 하수관로 공사 중이시지요? 이것은 추경과는 논외인데 알고 계세요, 하수관로 공사 중인 것?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을 ······.
안종숙위원
선암IC 쪽 과천 쪽 가는 방향. 예를 들어 상호를 이야기를 하자면 좋구먼이라는 거기서부터 호반건설 아래쪽 ······.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
안종숙위원
확인 좀 하셔서 이 공사를 시작해서 이 공사 진행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 위험도 크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 불편도 많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임시포장이라도 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이런 사고 위험도 좀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 요즘에 방송에 나올 만큼 여러 가지 준설이라든지 지역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홍보라든지 TV를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맨홀에 대한 질의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는데 지난해 우리가 23년 12월에 보상판결 있잖아요. 지역구에 맨홀 사고가 나서 그 배상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조정 중에요. 파악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86페이지에 모기보안관 관련해서 궁금한 것만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초미립자분무기가 본예산에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미립자방역기는 그냥 말 그대로 동력을 이용해서 들고 다니면서 나가는 분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까지 초미립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대만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동에 1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식 캐리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수동식 캐리어가 고장이 자주 나고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저희가 올 추경 때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40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정태위원
동력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펌프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터식으로 해서 ······.
신정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발대식 비용이 245만원하고 식비가 150. 사실 큰 비용은 아닌데 이것이 어떤 것으로 보통 들어가는지 설명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대식 비용은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순수하게 위촉장을 저희가 일부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비 왜냐하면 발대식을 함으로써 교육도 한번 시키고 새로운 방역사항 같은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전문강사로 해서 자긍심 고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이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많이 줄여서 올해는 꼭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하려고 그리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배너 같은 경우는 재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작년 것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게 편성했습니다.
신정태위원
식비는 간식인가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간식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금연관리 관련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5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그때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곳은 스타벅스와 강남역 신논현역 뒤에 있는 공터 같은 곳과 그다음에 거주하시는 빌딩 있는 앞쪽 이렇게 5곳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사실 강남역 같은 곳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거기가 금연구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다 거기서 흡연을 하시잖아요, 강남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건물 앞에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을 우산형으로 교체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는 이제 사실 큰 이견이 없는데 78-44번지인가 제가 정확한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거기가 원래 거기는 유일하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는 오피스텔도 있고 어떤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는 혹시 지금 물론 흡연구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바꾸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여기를 좀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여기는 민원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제연형 흡연시설 2대를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했고요. 작년 본예산에 5대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5대는 서초4동 77길 이면도로입니다. 강남역 뒤에 이면도로에 서초4동 쪽에 있는 에이프로스퀘어 앞에 2대를 설치할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3대는 78길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 사이에 그쪽도 이면도로입니다. 거기에 나산스위트하고 스타벅스 앞에 또 그 옆에 건물에 3대를 계획했었는데요. 매번 거기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나가봅니다, 가까워서. 그런데 지금 기존에 흡연부스 2대로는 감당이 안 되고 실제로 2, 3명정도밖에 들어가서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흡연부스 자체가. 그래서 그 흡연부스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제연형 흡연시설 1대씩 더해서 2대 정도는 해야 그쪽이 감당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적정한 자리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세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설치할 장소를.
신정태위원
스타벅스는 위쪽에 있고 나산은 밑에 있잖아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신정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인구도 많고 저도 퇴근길 가다 보면 흡연할 수 있는 곳이 조그마해서 그런데 또 사람은 많다 보니까 다 몰려서 피우시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이 집안에도 냄새가 잘 들어오고 그래서 집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좀 그래서 옮겼으면 한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크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거기를 스타벅스 쪽과 나산스위트 쪽에 있는 것은 거리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먼 곳은 아니잖아요. 위아래 같은 골목상 이면도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쪽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빼서 좀 넓은 공간에 비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니면 과 내에서 고려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지 한번 ······.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지역은 바로 뒤에 나산스위트하고 기림오피스텔이 있어서 제연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담배연기 같은 것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에는 설치를 안 하고요. 밑에 쪽으로 공간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스타벅스도 두 군데 동시에 이동을 해서 피해가 없는 곳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옮기신다면 나산스위트에 있는 것과 스타벅스 있는 것을 조금 이동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이것이 냄새가 안 나긴 하는데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가 크니까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이면도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능이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2대를 설치하면 2대 설치해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곳 건물 주변에는 최대한 이격해서 좀 널찍한 공간에 검토하고 있으신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피해 가지 않는 곳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정태위원님도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저희 세부사업별 설명서 85페이지 주민참여 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24년 본예산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모기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전문 용역업체 그리고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새마을방역단 등등 다른 채널을 이용을 해서 모기방역을 조금 더 그쪽으로 해 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존에 있는 제도가 더 탁월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기보안관 제도와 동일한 콘텐츠의 사업을 명칭만 수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요, 저희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전액 삭감이 되었던 사업을. 그런데 이번에 명칭만 변경한 게 아니지요. 예산도 조금 기존에 올리셨던 것 살짝 감액하셔서 동일한 사업을 올리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한 3∼4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위탁방역도 각 구에 동작, 송파, 영등포, 용산 이렇게 강남까지 네 군데가 현재 작년에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도 직접 한두 번 정도 1월, 2월, 3월에는 직접 회장님과 이쪽 회장님들 다 임원진들하고 5명 정도 해서 계속 미팅을 했는데요. 새마을방역은 실질적으로 차량 4대만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명. 이 그리고 인력도 그때 당시에는 없는 동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인력을 확충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4개 구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을 하면 어떤 게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저희 행정부 입장을 대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물론 용역을 하면 그냥 맡기니까 편리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소독업체라는 게 실내나 이런 데에 특화된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도 기간제를 사서 그냥 ‘어디 지역에 가라’ 그러면 가서 뿌려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저희가 돈을 1회당 한 4만 5000원 주는데 1회 나갈 때 4만 5000원씩 준다고 그래요, 동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또 누구 지도 감독 ······.
강여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민분들 방역하실 때는 매일 따라다니시나요, 하셨을 때?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동에서 책임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106명을. 동에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동장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또 사인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나름대로 동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1개 동에서 한 5명 정도 많게는 그래서 좀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단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 쪽을 보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보고 대답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모기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기타 다른 의견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자고 그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불과 작년 말입니다. 3∼4개월 동안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셨다라고 했는데 1년도 안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기존에 저희가 따로 제시해 드린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해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타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더라, 돈만 많이 들고. 소위 의회를 이것은 기만하시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서 그렇게 삭감된 사업 자체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또 동일한 시기가 돼서 동일한 사업을 올리셨는데 지금 6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6개월 됐나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매우 안타깝고 이게 선례로 혹시라도 통과돼서 남게 되면 타 부서에서도 기존에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들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그 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내용은 그대로 충분한 고민이라든지 기타 다른 노력을 해 보지 않고 예산 조금 조정하고 사업 명칭만 변경해서 올리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진다면 저희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어떤 신뢰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업이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들어가는, 한 1억원 이상이 활동비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용역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또 그 비용 대비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기존에 했던 데를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고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겁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심도 있게 당연히 검토하셨겠죠. 이것을 그냥 충분한 고민 없이 이렇게 올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1∼2년 한번 두고 보자고 해서 했으면 그 외에 다른 노력들을 충분히 한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참여했던 방역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더라’, ‘기존 제도가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좋더라’, ‘효과가 좋더라’ 이런 적어도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실 생각을 해야지 몇 개월, 몇 개월 충분히 고민했는데 그 외에 타 자치구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이것들 우리 서초구에 지금 적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 봤다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번에 저는 또 그래요. 작년에 특정 위원님 몇 분이 이렇게 삭감 의견을 내셨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한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다 무조건 타당하고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번에 이것 추경 올리시면서 전체 위원님들 다 미리 찾아뵙고 설명드렸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간이 되신 위원님들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다 이게 그리고 물론 용역도 많이 검토를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방역 새마을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강여정위원
그것을 적어도 1년 동안 고민을 하시고 다음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야지, 시기적으로도 그나마 ‘노력을 했구나’, ‘부서에서 이런저런 다른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았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 3∼4개월 시기 지나서 추경 때 바로 올리시면 이것을 어떻게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 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장님.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 저희도 판단했을 때 용역이 좀 괜찮다고 했으면 과감하게 용역으로 추진을 했을 거예요, 바로 즉시. 그런데 그게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지금 체제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강여정위원
판단은 여기 주민참여방역사업상의 전문가 자문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한테는 한번 저희가 어떤 요즘 현재 트렌드 방역 체제가 어떤 건지를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을 구한 거고요. 저희들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
강여정위원
트렌드, 트렌드 하시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구민들이 모기로부터 뭔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게 공통의 목적 아닌가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이렇게 소독약 뿌려주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해당 용역업체와 1:1로 여기 조직 대 조직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책임이라든지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상으로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읽고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 만큼 충분히 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업체 한 군데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요, 과장님?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삭감 의견이 나왔던 게 이게 관리·감독의 문제도 크다 100여명이 되는 주민분들이 일일이 또 하시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다 우리 구 차원에서는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사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에서 하든 어쨌든 구에서 다 한 분 한 분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만 각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담당 직원이 체크를 하고 ······.
강여정위원
어찌 됐든 동네에 계신 분들도 저희 서초구 직원분이잖아요. 결국 저희 쪽에서 다 손을 타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인력들을 다 관리하는 것 자체가. 개별적으로 특정 이분들이 맡으신 어떤 동에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했을 때 그분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시거나 하신 경우들도 있었나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동에서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고 서류를 확인하고 저희한테 어떤 봉사활동비를 지급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로 잘 된다라고 보고 ······.
강여정위원
그렇지요? 봉사활동의 개념이고 애초에 주민참여를 시키는 그래서 서로 구와의 어떤 구민과 같이 어떤 사업을 같이 추진해 가자는 협력의 그런 방향으로 사업 자체를 추진하시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주민참여 다 좋습니다. 저는 서초구에 있는 주민들이 서초구에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참여하시는 것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모든 분야에서 다 주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취지는 좋으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기방역 자체가 그 효과가 다수의 서초구 관내에 있는 구민들의 어떤 모기로부터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면 가장 효과성이 있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거기까지 주민들이 다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관련해서 강력한 삭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분명히 위원장 역할을 또 했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올리시면서 이렇게까지 반드시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해당 그때 삭감 의견 말씀하신 한두 분의 위원님만 찾아가서 설명을 하시는 부서의 태도를 보고 저는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시기에 그런 건 좀 있었지만 ······.
강여정위원
어제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어제, 오늘 이 저희 상임위 열리기 전에 어제 오후에 들었습니다, 처음. 되게 전혀 설득력이 없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내용도 다 살펴봤는데 일단 저희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을 왜 하고 추경은 왜 합니까? 본예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의결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서에서 그래도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한 후에 1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본예산이 삭감된 것을 바로 동일한 사업을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이렇게 반영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도 추경을 물론 안 하는 게 편하겠지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또 아까 ······.
강여정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 ······.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저희가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한 거고요. 만약에 1년이라도 중단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쉬었다가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기는 저희가 완전히 박멸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좀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고 ······.
강여정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이 모기보안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전 구에 다 방역기동반이 있고요, 어디 구나.
강여정위원
저희도 있잖아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저희도 있고 또 별도로 어떤 식으로든 새마을을 일부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
강여정위원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도 ······.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새마을을 수십 번 접촉을 했어요, 세 번 정도 직접 접촉을 하고 어떤 활용 방안을 했는데 일단은 거기서 인력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인력이 지금 그렇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차량방역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하거든요. 넓은 지역에 권역별로 차량이 1대씩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조금 인력 문제 확보가 쉽지 않다고 ······.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기존에 저희가 모기보안관 제도를 몇 년간 운영하면서 모기개체수가 서울시는 늘었는데 우리는 줄어들었고 이런 통계는 사실 더 이상 제시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 여러 가지 연구 조사에서도 보면 이것 제대로 통제변인 다 통제하시고 이것 인과관계에 있는 결과인지도 사실 의문이 들고요. 상관관계는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서울시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우리는 이 기존의 모기보안관 제도에 주민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사업을 해 준 덕에 모기개체수가 감소했다 작년에 그런 얘기 계속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개체수라는 것은 꼭 활동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요. 요즘 최근 모기개체수가 일부 작년도 저희가 자동측정기를 해 봤을 때 좀 많이 줄었던 것은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기보안관 제도 때문에 그렇게 모기개체수가 줄었다고 과장님은 작년에 그렇게 저희 본예산에서 ······.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복합적인 ······.
강여정위원
당연히 여러 변인 중에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다른 요인이 생겼을 수도 있고 다른 방역 사업 다른 방역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유독 우리 구에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모기개체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따로 투입이 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모기보안관 하나만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각적으로 ······.
강여정위원
물론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방역사업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뭔가 참여시키고 서초구의 어떤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궁극적인 목적이 방역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대다수 관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을 때 이 제도를 계속 기존의 본예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돼서 통과가 되지 않은 이미 이 바로 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건을 다시 추경에 그대로 올리셔서 여기 저희 위원님들을 다 설득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서로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고 이런 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그것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방역의 한 축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추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뭐 ······.
강여정위원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해 보시고 그래도 별 차이가 없거나 그게 더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본예산에 다시 올리세요. 적어도 1년은 해 보시고 한 번은 돌리고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난 본예산 때 그렇게 하시고 3∼4개월 동안 그냥 내부적으로 계속 이게 기존의 모기보안관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이유만 잔뜩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 이렇게 서류 만드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이게 어떻게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까?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지금 드린 자료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물론 모기보안관 그 내용도 물론 들어있지만 현재 자료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방역 모기 관련하고 해충 관련해서 그 축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모기보안관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발생원 중심지역을 집중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위탁방역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안이겠구나 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
강여정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하십시오.
강여정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으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의회에서 내려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필히 유지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일찍이 이게 계획된 그 순간부터 다시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드리는 과정 또한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따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금연관리에 관해서 보면 세부내역에 당초와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때 확정 안 되었는데 예산을 올려주셨던 것인가요?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편성이 본예산 때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가 표기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2대만 이번에는 반영하는 것입니다. 5대는 본예산 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양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개는 다 설치가 됐나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 장소를 픽스한 데가 있고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78길하고 77길이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가 동시에 10월경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5개가 설치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현재는 5대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지웅위원
그런데 설치 안 해 보고 어떻게 2개가 더 필요한지 판단이 섰는지?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쇼핑7동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작년 본예산 때 5대를 반영을 했고요. 그게 면적이 일반 부스보다 좀 큽니다, 3.4m, 2.4m에 비해서 크고 그런데 1대 가지고는 저희도 처음에 1대면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개방형이라 충분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78길이 원체 77길 강남역에서 그쪽보다 뱅뱅에서 강남역 쪽이 더 심각합니다. 나가 보면 한 20명 이상씩 피울 때가 많고요. 그래서 최소한 1대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1대 더 추가해서 흡연자하고 비흡연자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시설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굴착도 해 봤고 그 지점에, 왜냐하면 밑에 많은 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1.2m 정도 무게가 들어가야 됩니다, 밑으로. 저희가 일부는 굴착해 봤고 밑으로 못 넣는 데는 다른 기둥을 약간 세운다든가 해서 디자인은 큰 틀은 변형이 없는데 밑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디자인과하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다.
유지웅위원
2개 설치할 것을 전제로 윤곽이 나왔다는 것인가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1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를 저희가 반포쇼핑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장물도 많이 없어서 충분히 하나의 기둥으로 가능한데 78길, 77길은 굉장히 가로등부터 가스배관부터 해서 굉장히 얕게 많이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군데 해 보니까. 그래서 바닥을 안 파고 바닥에 놓는 구조로 해서 균형 있게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안정성을.
유지웅위원
저도 이것도 약간 주민참여방역사업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해 보고 얼마큼 진짜 수요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추가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본예산 때 충분히 고찰이 되지 않고 예산이 신청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주민참여방역사업은 20분 동안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크게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아직 뭔가를 해 보지 않고 추경예산을 세우려고 했었으면 한 3, 4월부터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모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시기잖아요, 3, 4월이면. 그때부터 벌써 이것은 추경에 넣어서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모기 방제라고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려고 했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거기에서 뭔가 예산을 더 추가로 넣으면 좋지 않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민원이 모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팀장님이 와서 설명하시기에도 모기가 올해 갑자기 더 많이,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인과성은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좀 더 모기가 많이 생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텐데 현재 동일한 방법으로 이름만 변경한 사업은 저희가 조금 통과시키기에도 자존심도 조금, 물론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저희들 지적해 주시고 이런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올리면서 편하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간이 많아서 검토를 하지 않았냐, 저희가 최근까지도 추경 올리기 전까지도 저희가 용역으로 해야 될지 용역으로 그냥 해 버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부서장인 저로서도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올해 한번 방역 계약해서 하면 저희도 편하지요, 잘 1년만 써서 계약방역 써서. 그런데 제가 스스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제가 판단해서 제가 이렇게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본예산 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지웅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저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위에서 돈 내려오니까 무조건 사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우리 구에서 진짜 필요한 돈이냐 아니냐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해야 부분이라고 보는데 현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는 기본 비용 8160만원이 있고 그리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매칭비용 1억 80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의 비용 7670만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4억 8000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할 정도로 우리가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만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사업과 같이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 상의하달식 개념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작년 상반기 23년 8월경부터 우리나라에 이상동기범죄라고 해서 서현역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이라든가 신림동 지역에 또 흉기난동 사건으로 여러 사망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우울이나 어떤 심리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조기에 심리상담과 그리고 정신과적인 상담으로 연계를 해서 고위험군을 미리 발굴하면서 정신과 질환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은 의결이 다 된 사항이었고요. 또 말에 12월에는 대통령 주재 정부 혁신방안으로 정신건강 혁신방안으로 해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1차년도에 추경에 전국 약 8만명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16만명 그리고 27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전 국민의 1%가량인 50만명을 대상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만명이 전국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27년도가 되면 일반인 대상까지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동안 통합정신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투자 심리상담과 같은 본격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점차적으로 이것을 체계를 잡아가면서 진행을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는 있으리라 봐지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 따지면 약 86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서울시 25개 구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약 4%, 전 인구에 4%가량이 사업대상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8만명에 약 21%가량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딱 지금 드러내놓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전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웅위원
요즘에는 그래도 정신과를 가는 것, 거기 가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함이 느꼈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종류의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기보다는 지금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는 본인이 4개월 동안 총 8회 그리고 한 번 1회당 50분 이상의 상담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울이나 심리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알고 있는 정보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먼저 숙지하고 인지하고 이런 약간의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사업에 참여토록 한다면 충분히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심리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청소년만이 대상입니다, 현재. 그리고 물론 청소년 플러스 가족도 일부는 되어 있지만 주대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으로 하는 이 마음투자 심리상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홍보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7월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금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등록을 6월 3일부터 받기 시작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소가 제대로 확보가 된 다음에 대상자들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6월, 7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여러 각 채널을 통해서 지상파 그리고 홈페이지 또 우리 마을소식지 이런 데 등등 모든 곳에 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유지웅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상세내역에 보조인력비는 필요한 인력이니까 넣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마음투자 지원해서 4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정방법이 아까 전에 얘기한 4%, 860명에 대한 계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6000은 순수하게 상담비용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번 상담서비스를 받을 때 총비용이 7만원에서 8만원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본인 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4분위로 나눠지면서 무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중위소득 180% 이상이면 2만 4000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국가 지원금을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6만 6300원 꼴로 계산해서 나온 산출 수치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나면 비용 청구하는 그런 방식이겠네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바우처 형식입니다. 바우처카드를 저희가 적격자에게 발급해 주면 그 대상자가 심리상담소는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황채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주민참여방역사업이 진짜 이 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저희가 어떤 모기방역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안하고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준위원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부사업별 설명서 보면 사업목적이 잘못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2만원 푼돈 쥐여주고 생색내기용, 그리고 구청장님 사단, 구청장님 측근들 사람들 만들어내기용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상. 계속 주민들을 활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지역적 특성을 아신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 돌아다니면서 사시는 곳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모기가 많고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주민들은 물론 막 지나다니고 이러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웅덩이가 있고 또 어디 지역에 가면 모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요. 또 본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파악해 놓은 지역에 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전혀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가 ······.
이형준위원
어차피 여기 데이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방역취약지역 283개소 다 있는데 어차피 다 파악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굳이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을 활용하겠다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그 지역이 지금 그분들이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저희들하고 했던 지역, 그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지역들이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지역을 잘 알고 또 나름대로 꼭 단순히 방역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도 해 주시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 2만원이라는 게 2시간, 3시간 활동해서 굉장히 적은 비용이지만 그분들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서초구민으로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들이 이런 데에 모기 방역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자긍심도 있고 그렇지 그게 꼭 돈 가지고는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형준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보기에는 가성비 사업밖에 안 보여져요. 적은 돈으로 주민들한테 생색내고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밖에 안 비춰지는데요.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까지 불과 반년도 안 돼서 올리신 게 진짜 의회를 기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사실상? 평상시에도 의회 엄청 무시하시는데 그대로 지금 예산 이렇게 또 올리시면서 아예 제대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무시하는 행태를. 저는 어쨌든 일관성 있게 지금 올리셨는데 저는 일관성 있게 이것 전액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의회를 지금까지 생활해오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물론 여기서는 약간 논쟁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뒤에 가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다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물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약간 언성이 높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을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부서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서로 감정적으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언제 위원님들을 무시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저도 이 사업 안 하면 끝 아닙니까, 막말로? 그런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이 어차피 저도 여기에 대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
김성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제가 좀 언성을 높인 건 죄송하고 저희도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진짜 많이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형준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건강정책과장님 조금 있다 하고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유지웅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이고 그동안에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차별이나 묻지마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또 유사한 게 마음건강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마음건강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내곡동에서. 마음건강하고는 정확하게 어떤 게 차별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고 마음건강사업하고 플러스 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아마 말씀하시는 게 기존 사업 가운데 마음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참여대상이 참여주체가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전문의가 참여를 해서 대상자들이 의원에 방문을 하면 3회 정도의 정신과적인 초기상담을 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 저희와 연계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추후 관리는 저희 복지센터 전문요원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
안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건강학 전문의는 투입이 되는 건 아닙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전문의는 심리라든가 이런 적격업체로 선정할 때 기관장으로서 역할은 되는데요.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은 심리상담사라든가 상담교사 지침상에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상담가가 따로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럼 이제 보조 인력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맞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6월이면 추경이어서 6개월만 잡은 것이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다음부터는 차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면 1년으로 하실 거겠지만 이 1명으로 사실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좀 나름대로 상담을 받고 전국적으로 한 8만명 되고 서초구민 860만 된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지금 1명으로 올린 것은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순수한 인건비는 이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고 서류 같은 것을 보완 검토를 해야 되고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그 인력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인력으로는 가능한데 사업기간이 7월부터라서 촉박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신속하게 채용을 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업 추이를 봐서 저희가 보완을 하든가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묻지마 내지는 무차별 이상동기범죄 예방 이렇게 해서 좀 어찌 보면 애매모호한 범죄 예방이 붙여져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 묻지마나 무차별이 주변에서 이렇게 좀 ‘내가 이런 게 문제야’라고 해서 거의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보살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범죄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면 주변 오빠가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업은 근원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유아기 때부터 정말로 이런 교육 내지는 환경 이런 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다 형성이 된 이후에 이런 사업을, 물론 예방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오히려 좀 역으로 돌아가 보면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 국민이라고는 하지만 유아기나 청소년기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 가운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더욱더 신경을 써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리고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또 본예산에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모기가 많다는 민원도 많지만 모기방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주민들이 꽤 있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모기방역을 우리가 하지 말자가 아닌 거였잖아요. 방역을 하되 방법을 바꿔보자. 왜? 그런 불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형준위원님 말씀 잘하시던데 2만원 주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3시간 주어지면 대충 하고 가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마치 주민참여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정확한 목적성이 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점 기후위기도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모기가 이제 어찌 보면 질병도 옮기고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해충 방지 사업 일환으로 보고 어찌 보면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고민을 좀 해 보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때 한번 그렇게 해 보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은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그것과 그 말씀과는 또 다르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올려지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좋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전문가가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디지털모기측정기, 물론 우리도 하더라고요, 여기 모기방제사업 보니까. 활용을 해서 모기 다발 지역을 집중 소독을 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또 드론방역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별 방역단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기퇴치가 점점 전문화가 되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공원이나 수변에도 자주 나타나는데 우리같이 공원 면적이 넓은 지역은 특히 더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90명 주민참여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것에서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신원천이나 이런 데 하천변 그리고 맨홀에도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관련해서는 어제오늘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름철 주택 모기유충 구제약품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신청이 6월 17일부터 28일까지던데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이렇게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도 정말 좋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해주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 출현이 그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일찍 출현을 해요. 거의 4월부터 모기로 우리가 시름을 앓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 환자까지 폭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위기로 인해서 나타난 좀비 모기가 있어요. 요즘 모기가 더 독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모기개체수가 늘었고 살충제 저항성을 가진 모기가 등장했다고 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모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또 25∼27℃라고 합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떠나서 봄에도 등장하고 초겨울에도 모기로 인한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모기가 등장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후변화로 인한 증가가 우리 삶에 어떤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주민참여 방역사업이 아닌 정말 조금 이럴수록 더 전문 방역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고요. 정말로 저희가 언제 모기방역사업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방법을 바꿔보라는 얘기였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바꾸시지 않고 이렇게 떡하니 비슷한 제목만 바꿔서 올리시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앞서 또 언급했어요, 우리 유지웅위원이. 감염병 예방 및 모기 방제해서 차라리 그때도 본예산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더 예산을 늘려서 좀 전문가가 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피복비, 작업복 이런 식으로 해서 5명이 하는데 14만 8000원씩 예산이 투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해충유인살충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럼 공원 같은 데 최대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해충유인살충기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밤에 저희가 공원 같은 데에 나가 보면 모기 때문에 잠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충유인살충기 같은 것도 달아 놓으시면 조금 더 모기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개 구가 위탁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점은 고정인건비가 다소 절감이 되고 행정업무가 완화된다. 그런데 단점은 서비스질 저하된다는데 무슨 왜 서비스질이 저하가 됩니까, 전문가가 전문방역단에서 하는데? 그리고 이미 장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각 동별로 어디어디가 많은지 아까 283개소 그거 총괄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각 동별로.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총괄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방역 특히 모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기도 2대가 있고 아까 전격 살충기도 저희가 13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해충분사기도 13대가 있고 올해에도 양재천변에 네이처힐 쪽에다가 그쪽에 많으니까 30대를 더 설치하려고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
안종숙위원
보세요, 과장님. 만약에 이런 신원천이나 이런 데 하천변에 나타나잖아요. 특히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주민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또 조금 위험하기도 해요, 사실. 그런 것을 주민이 하기에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주민참여사업의 취지에 맞는 관내 주민 모두에게 방역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도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후위기 변화가 오고 점점 더 어찌 보면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데 똑같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모기방역에 대해서는 장비나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하천은 저희 직원들이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기간제가 8명이 왜 그러냐 하면 하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으로밖에 또 안 됩니다, 굉장히 넓어서. 저희가 지금 주 1회 30개소 하천 주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것은 말 그대로 동네에 구석구석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부터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데이터도 말씀을 앞서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서초구는 29%나 감소가 됐고 서울시는 2.1% 증가했다는데 어느 한 구만 이렇게 29%나 감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여기에 해 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기 출현도 빨라지고 점점 모기는 아무리 방역을 해도 저희가 느끼는 체감은 이것이 모기가 줄었다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러브버그라는 벌레 새로운 신종 이런 벌레들도 굉장히 많이 출현이 돼서 저희가 참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정말로 우리 삶에 이런 물론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익충인데도 그런 익충 때문에도 우리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는데 모기는 어쨌든 해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개체수가 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살충제를 뿌려도 거기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 모기들은 더 출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 뿌릴 때는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기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전혀 아닙니다. 방역을 하되 방법을 바꿔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개체수는 각 서울시 구별로 2, 3대씩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DMS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는 방배빗물펌프장하고 서초1동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기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카운트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비교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측정된 것을 말씀드리고 ······.
안종숙위원
그리고 하천이나 하수구나 우리가 또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을 변경시키면서 그런 데 정비하면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원인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주민참여 모기사업이 없어져서 지금 모기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강여정위원님이나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모기라는 것은 어느 하나 방지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를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가장 방역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유충구제사업입니다. 사실 유충을 잡아야만이 유충 1마리가 600마리 정도의 모기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충구제사업을 올해도 지금 5000세대, 작년도에는 2000세대를 했고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다각도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정말로 주민참여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것이 있고 주민참여가 아닌 전문가가 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현재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시작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1월이겠지요. 그렇지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12월에 일차적으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래요? 신규인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작년 12월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12월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해서 지원을 해라.
김성주위원장
매칭으로 바뀐 것입니까, 그러면?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이 사업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때도 질의를 했지만 처음에 매칭으로 5:5 해서 지금 5:5도 없어진 곳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구에서 다 지원해라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매칭이라면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6월까지 진행했으면 이용자 숫자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현재 이 사업은 지원비가 지금 저희 관내 소아청소년과에서 야간진료를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곰돌이소아과라는 연세곰돌이소아과가 지금 지원받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건당 진료 건수당 2만 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원 건수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아이 안심사업은 시간당 인건비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당 20만원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6개월이면 이용한 숫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만 정확한 참여 여부를 보고 이용자라든지 보고 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 하나 받지 않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저희 이용자 수는 다시 파악해서 ······.
김성주위원장
총괄 질의 때까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이용을 했는지 작년 것도 있으면 달라고 그러십시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김성주위원장
아마 매칭사업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서초구만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혹시?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었는데 하루에 3, 4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3, 40명이요.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추가적인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총괄 질의 전까지 드리고 어떤 용건으로 방문을 했는지 소아청소년과라도 다양한 질환이라든지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3, 40명 말하는 것은 2시간 동안 3, 40명이 방문해서 진료를 다 할 수 있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내일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용희
진용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건강정책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에서 토론이 참 많았는데 신규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는 좀 매우 아쉬운 것이 내용을 바꿔서 참여인원이라든지 정확하게 색다른 모습으로 가져왔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많이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ULV 초미립자분무기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예산에도 보면 분무기가 있었거든요. 다른 분무기인데 이 분무기가 어떤 분무기지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차량에서 방역하는 동력 차량에 장착돼서 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초미립자 그것은 들고 다니는 이동식이거든요. 조그마해서 들고 다니면서 분사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분사 범위가 넓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캐리어로 들고 다니면서 수동식으로 압축을 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요. 그 수동식이 8만원, 10만원 갑니다.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이 초미립자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40만원 정도면 조달로 좋은 것을 사고 또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요. 수리도 용이하고 해서 점차 장비도 아마 동이나 이런 새마을 이런 데도 초미립자 장비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이것 총괄 질의 때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2억 7600이었으면 지금 현재 6개월 이용하는 데 2억 700이 올라왔으면 거의 2배 수준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피복비라든지 작년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피복비도 아마 옷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단순하게 옷 1년밖에 못 입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도 좀 이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부분은 미세하지만 그리고 유충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사용하게 되면 환경오염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까, 이것이?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모기 유충제나 살충제는 식약처에서 나름대로 검증된 것이고요. 지금 각 구에서도 비슷한 약한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살충제에 내성이 생기고 또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잘 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에프킬라 뿌리면 그때만 잠깐 효과가 있듯이 그래서 저희가 환경이 굉장히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약을 강하게 요즘은 방역 기름으로 하는 분무 방역도 하지 않고 있고요. 순수하게 최소화해서 면적도 최소화해서 해야 합니다. 강남에서는 드론으로도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옳은지는 굉장히 먼 후에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검증된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강도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난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드리면서 혹시 살수, 지금 강남구에서는 밀집지역이나 식당가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하수구 청소를 하고 물을 뿌려준다고 제가 직접 취수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살수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서초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향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현재 있는 인력으로 그런 것 진행하는 것 있습니까?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보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살수를 직접 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살수 차량 1대가 2억에서 3억 정도 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가 그때 건의를 드렸던 것이 저희 청소과에 물차가 6대에서 8대가 있습니다, 고압살수차가. 그것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단순히 앞에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소방호스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비를 활용해서 시간 나는 대로 위원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빗물받이 같은 데 냄새 나는 데 청소를 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장비가 만약에 1대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기사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고 장비유지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만 망가져도 보통 500에서 1000만원까지 가는 특수제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비 효율적인 문제에서도 청소과에서 조금 협조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올라올 때 복합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올라왔더라면 훨씬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지만 24년도 삭감된 것하고 주민참여 모기개체수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몫이니까 총괄질의까지 다양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데이터라든지 자료도 주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료대란 난 것으로 인해서 추경과 관련된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따로 회의 시간을 가져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위기 대응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27일 이후에 무기한 휴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구청에서 세우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답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내일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혹시 보건소장님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말씀을 하셔서 내일까지 혹시 보강자료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 매뉴얼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 보고가 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총괄이니까.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자료는 저희가 내일 총괄 전까지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의료대란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학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개원과는 아직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분들이 많은 제때 진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다섯 군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원활하게 진료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피해를 덜 보는 상황에서 진료가 정상적으로 가장 좀 상대적으로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외래진료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라든지 응급실은 2월 이전에 비해서는 30% 이상 축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응급실에 오던 경증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대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무기한 휴진을 의협에서 발표는 했지만 각 시도 의사회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도 아직 특별한 동향은 아직 저희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 6월 18일에 집단 휴진했을 때도 서초구 관내 휴진율이 한 13% 정도였고 이제 30% 이상 휴진이 안 될 경우에는 크게 의료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크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은 안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혹시 보충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2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보건소장 우선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승현 교통행정과장 김영준 주차관리과장 김일남 건강정책과장 황채연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