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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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현장지원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

영순

김영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단장으로부터 단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현장지원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이 행복한 경제 북구 실현,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경제와 산업단지 지원 및 산학협력 교류 증진을 통한 4차 산업 선도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 컨설팅,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운용능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추진을 통하여 경영혁신을 통해 자생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특색 있는 골목형상점가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조직을 갖추어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 골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다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서민경제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업종 고도화를 실현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공동수행 과제 발굴 및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학연관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드론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드론 인력 양성과 레저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분야에 드론 활용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드론산업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영순

김영순위원장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과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한상훈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2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내역 처리결과 있잖습니까. 그게 첫 번째는 저신용 소상공인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 예산은 7,600인데 집행은 1,500을 해서 한 6,000이 남았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국비보조금을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잠시만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이차보전사업은, 원래 저희가 4.5% 이자를 주는 미소금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광주 전체로 확대해서 저희가 다른 상품을 발굴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상당히 높고, 아주 저신용자들에게만 대출이 갈 수 있는 상품이라 판매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주 저신용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등급이 아주 낮은 분들만…….

종국

임종국위원

최하등급 말씀하십니까?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이자가 보통 15% 정도 되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동행프로그램 사업 공고문을 보면 지원 제외대상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첨부 3】, 작년에 제가 아트테리어사업이었나 그 공고문도 똑같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지원대상에 한약국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대사항에 생활밀접업종【첨부 4】라고 해서 약국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공고문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2024년도 소상공인 동행프로그램 사업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아트테리어사업도 제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14쪽인데, 영세소상공인 지원내역 있잖습니까. 사업종류가 참 많아요, 과장님.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첫 번째,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사업 있잖습니까. 이것도 제가 공고문을 봤더니 제외대상에서, 소상공인 동행프로그램사업 공고문이나 아트테리어사업을 보면 최근 3년 이내(’21년∼’23년) 광주 북구 사업 중 재도약 디딤돌, 경영환경 개선 지원, 동행프로그램,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은 중복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시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에는 지원 제외 그런 것은 없고, 북구에서 어떤 보조금사업을 받아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비영리 개인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라고 해서 나머지 사업을 지원받고 이것을 또 지원받게, 이중 지원받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컨설팅이나 동행, 아트테리어사업들은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한 번씩 혜택받을 수 있도록 중복된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요, 제가 중복으로 받은 업체도 아는 업체가 있어요. 종합컨설팅도 받고 아트테리어사업도 받고, 그런데 제 의문점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당해 연도에는 전체 3개 중복사업들을 제외시키고,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최근 3년 이내로 제한을 뒀는데, 그럼 올해 이것을 받고 중복으로 안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또 아트테리어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원사업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사실확인, 이런 과정들도 거치는데 북구는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동행이나 아트테리어의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에는, 전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중복된 것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요, 광주에서라도, 만약 광산구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받고 또 와서 북구에 신청했을 때, 이런 것은 또 중복 지원일 것 아니에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사업장 소재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광산구에 사업장이 소재해 있어서 거기서 받았다가 북구로 이사 오게 되면 북구는 또 신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지원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서, 민생경제과도 그렇고 산업단지지원과도 그렇고 소상공인지원과도 그렇고 중복을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성돼야 할 것 같아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 종합컨설팅사업도 어떤 제한을 두셔야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사업부터는 저희가 철저하게 중복대상자를 가려서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하여간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이런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만들어주십시오, 과장님.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257쪽에 소상공인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원하게 된 거죠, 그게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2022년도에 해서 20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된 사업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고물가, 고금리,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창업패키지를 지원하여 성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자료를 어떤 토대로 만드시죠?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떤 토대로 만드시냐고요. 사전에 어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소상공인 창업패키지 같은 것을 지원했을 때, 실상 창업됐는지 안 됐는지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담당 팀장하고 골목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1년 차, 2년 차, 전년도에 폐업하고 창업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데이터정보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창업데이터를 추출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1차로 창업 대상자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계획을 시책이든 특수시책이든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조사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내용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닌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최초 계획수립이 2023년 1월 18일에 이루어졌어요. 2023년 북구 소재 창업 150개소로 조사했고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본예산에 1억 500이었고 추경을 계획잡았던 게 500만 원에서 1억 1,000으로 출발하려고 150개소에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과장님이 그전에 안 계셨으면 그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던 팀장님 계신가요, 팀장님은 안 바뀌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금융지원팀장 한상훈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창업패키지사업은 팀장님이 시장조사하셔서 시책을 발굴해서 하신 건가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사됐을 거라고 보는데, 또 이게 한 달도 딱,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1차 변경을 합니다. 1월 18일에 최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통보하고 2023년 2월 13일에 1차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140개로 축소되고, 소요예산은 다시 1억 500으로 하되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1차 때 최초 수립은 본예산이었고 변경수립으로 해서 한 달만에 140개로 줄었어요. 변경수립하셨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왜 변경됐을까요, 최초 수립하고 한 달 사이에?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저희 예산은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쓰게 됐고요. 150개소에서 140개소로 줄인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해야 되지만 기금으로 변경하면서 다른 사업 3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재창업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였고, 위원님께서 한번 “2023년도에 창업한 사람만 하지 말고, 그전에 한 사람도 다 어렵다.”라고 그러셔서 변경하면서 2022년도에 창업하신 분들까지 다할 수 있게…….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후반기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변경할 때는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끝나는 거죠, 변경이 가능한 거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안 심의를 받았다가 의회에 통보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안을 심의했던 우리 위원회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본예산이든 기금이든 내부적으로 국장님 전결 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할 수는 있다고 제가 예산팀에 확인했어요. 그래도 본예산을 심의했던 위원회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적어도 심의안을, 이것이 예산안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고 그것에 대해서 의결했을망정 이것을 기금으로 변경했을 경우는 내부적인 것이라도 최소 심의했던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다시 보고해주는 게 맞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6월 22일에 2차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업무보고 이후겠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2023년도 신청이 저조했어요. 그래서 2022년 창업지원사업을 고려해서 6월 20일, 기존에 접수가 46건이고 29건만 지원되다 보니까 20.7%였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이게 성과를 못 냈던 거죠. 그래서 2022년으로 다시 기준을 변경합니다. 확대시켜서 지금도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기금변경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전결사항일지라도 무조건 상임위에 보고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을 1차, 2차, 3차까지 변경하는 데 있어서 사전조사는 했다고 할지라도 사업의 효율성이, 지금도 진행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별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사전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시책을 수립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주시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소상공인 마케팅사업 지원하는 것 있죠, 마케팅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됐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온라인마케팅 이야기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온·오프라인 마케팅은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교육이, 저희들이 대상자들은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들이 광주에서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에서도. 그래서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 140개인데 173건이에요. 그런데 전체 용역비를 173건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좀 있냐는 말이에요,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용역비를 계산해보면 1건당 약 35만 7,000원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했겠지만 건당으로, 173건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서, 그게 효율성이 많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거의 위탁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대상자가 2023년도에는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스쿨이나 현장교육까지 해서 저희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교육시간은 1시간 하는지, 지금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금융지원팀장 한상훈입니다. 위원님, 지금 재창업희망두드림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총 3회 실시합니다. 1회, 2회, 3회 하는데 3회는 그 사람들이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서 점검 완료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교육시간이나 서비스 질을 봤을 때는 용역비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나, 그것은 좀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용역비 산출근거는 없겠죠. 어차피 용역계약을 하고, 이것도 우선 협상에 의해서 하는가요, 그렇게 하는가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왕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부서에서 더 고민해주셨으면 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행감 자료 조형물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매일이길…….

대서

기대서위원

매일이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매일이길 조형물 제작이 5,000만 원에 한 곳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시 공공디자인 지침은 받으셨다고 했는데, 구에서 조형물 심의를 하시네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 하나 세우는데 5,000만 원이, 이것은 상인회에서 선정하는가요, 저희가 선정하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용역 선정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형물이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나 조형물의 가치는 부르는 것이 값인 것 같고, 이렇게 단순한데 대학타운형, 이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800만 원짜리를 양쪽에 해서 1,600만 원 주고 했다고 해요.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작가가 디자인 값하고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기는 알루미늄으로 해놨는데도 모양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 하나가 5,000만 원의 값어치를 했을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조형물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가격보다 디자인 비용 단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만들 때 디자인 비용이 가미돼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자인의 가치를, 원가 산정을 한다고 하면 재료비가 얼마나, 디자인의 가치가, 쉽게 말하면 작가의 가치가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조형물에 북구가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거예요, 심의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여 못 하겠지만 조형물이라는 게 작가님들이 돈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을뿐더러, 그렇지만 이게 5,000만 원이라는 게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군데라면, 2,500이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국장님이 보셔서 알겠지만 한 군데서 했습니다, 매일이길이라고.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입니다. 작가가 누가 오셨는지, 디자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본인들이 디자인의 값어치를 한 것인지 작가 이름의 값어치를, 어떠신가요? 그 조형물을 하셨을 때 담당하셨던…….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실시용역, 설계용역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서 했고, 보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두께 보강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두 군데인 줄 알았는데 한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부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차피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여기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하지 않는가. 단가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셔야죠. 우리가 사업계획서에서 맞춰서 5,000만 원을 세워놨다고 그것을 5,000만 원짜리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대부분 제작하면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안동에 GS주유소 못 가서 우측으로 돌면, 거기서 뭐 제작하고 있는지 봐보십시오. 이런 조형물을 제작해서 작가가 나중에 이미지 준 것으로 공작소에서 제작해서 납품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나를 두고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부서에서도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 세부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서

기대서위원

건의를 좀 드려야 될 거예요. “이런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5,000만 원짜리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좀 축소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철

홍영철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금융소외계층 금융역량강화 교육을 하셨어요. 어떠신가요, 추진목표 같은 것들이 따로 있으셨겠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몇 명 정도 하겠다는 그런 것도 갖고 계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27회 1,556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목적이, 현대사회에서는 금융교육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할 거고,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융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자활이나 이런 대상을 중점적으로 전국퇴직금융인협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추진목표에 몇 명 정도 달성하겠다는 것도 있었는가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금융지원팀장 한상훈입니다. 매년 초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금융교육은 매년 월등한 숫자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2023년도는 몇 명 정도 세우셨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27회이고, 1,556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이것은 실적이고 처음에 추진했을 때 몇 명 정도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는 따로 있으셨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처음에 목표는 1,200명 정도였는데 매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이것은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사단법인 금융협회의 전문강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그쪽에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하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팀장님. 그런데 한번 보시면, 예산이 없고 장소만 제공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봤더니, 초등학교 3개교를 하고 횟수를 4번 하셨어요. 그런데 인원이 694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집회로 해서 집체교육으로 했겠다고 바로 나오잖아요. 그다음도 한번 보시게요. 중학교도 2개교에 307명을 했어요. 그러면 ‘한 150명 정도 2번 참여했겠구나, 요즘 한 반에 30명 정도 했을 때 여기도 한꺼번에 강당 같은 데서 모여서 집체교육을 했겠구나.’라고 의심되는 것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300명, 4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숫자로는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94명을 4회로 하더라도 한 150명 이상, 17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가서 금융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냐는 것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주셔도…….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금융지원팀장 한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송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은 강당에 전체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거의 없고 방송실에서 전문강사가 TV와 스피커를 통해서, 교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해봤어요. ‘집체교육 아니면 방송실에서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둘 다 효과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방송실에서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고 하면 저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많이 쪼개서, 전체적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부분도 감사할 일이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내년에는 숫자보다 진짜 필요한 곳에 가서 작은 숫자라도 충분하게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틀을 조금 바꾸셨으면 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다음은 256쪽인데,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희망드림 포용금융이요?

고영임위원

예, 8번입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3개년으로 적금을 지원해주는, 3,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작년에는 1,200명 넘게 신청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가입 건수나 가입신청을 1,270명이 했는데, 지원제외 13명은 무슨 말이에요? 팀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200명은 작년에 1년짜리 적금을 계약한 대상자입니다.

고영임위원

지원제외 대상?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자를 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좀 말씀해주십시오.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257명 그 외에, 제외된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사업장이 갔다든지 휴업이라든지 폐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난 다음에 만기된 사람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당 대상자가 안 되는…….

고영임위원

가입신청에서 지원제외가 됐다는 말씀이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가입은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휴·폐업이나 다른 구로 넘어간 경우…….

고영임위원

그럴 때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처음 시작할 때의 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자격 박탈이나 상실 건수는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박탈, 상실은 별도로…….

고영임위원

없습니까?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고영임위원

저는 그 지점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지원제외로 두셨잖아요. 이 적금이 1년 만기인가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휴업이나 폐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자는 지원 안 해주고요. 저희가 이자는 지원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대상 자체를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전부로 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고영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간에 이 적금을 넣었어요. 3∼4개월 넣었다가 이분들이 휴업도 하실 수 있고 폐업도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처음에 휴업이나 폐업, 다른 구로 갔을 경우는 이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어떻게 연동돼서 저희가 그 정보를 수집하나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저희가 조사를 다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7월부터 돌아오는데, 이달 말까지 저희가 7월 만기자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일단 그 시스템은 갖춰졌다는 말씀이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매번은 안 하시더라도 만기됐을 때 다시 한번 이 숫자에 대해서…….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만기 전월에 저희가 다 조사합니다.

고영임위원

만기 전월에 거기가 휴업했는지, 폐업했는지 봐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약 n분의 1로 나눠서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요, 안 그러면 이자 지원 전체를 안 해주시는 상황인가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처음 가입조건 자체가 북구 관내에 있어야 되고 1년을 채워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벗어나면 이자는 안 준다고 저희가 처음부터 고지합니다. 그리고 7월 만기자의 경우 저희가 6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은행에 자료를 넘겨줍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그 여건이 안 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해당하는 이자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되게 애쓰신 결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2023년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몇 분이 어떻게 하셨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고영임위원

예, 팀장님이 한번…….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평일 두 분이 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를, 예산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두 분이 전체지역을 나눠서 하루에 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2023년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셔서 1,611개소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보니까 참 의미 있게 하셔서 나름대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결과 데이터분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결과는 저희가 자료를 나눠줍니다. 그 전체 자료를 소상공인 개인들에게 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문구 설계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도움이 됐냐, 안 됐냐,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보통이다.” 또는 “도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행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던 것들을 충분히 인지 못 한 것인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셨죠?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고영임위원

다음에, 2024년에 반영됐나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올해 사업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 한 것을 대부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실태조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원사업의 반응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주관적인 설문조사라서 개인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많이 다른데, 답변들이 도움됐다는 편보다는 도움이 안 됐거나 보통이라는 편들이 저희가 발전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원에서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사업을 하는 분들조차도 SNS라든가 다른 쪽의 홍보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결과물하고, 라이브커머스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 업종 부분에서 많이 적어요. 제 입장에서 이 사업을 봤을 때 축소하고 이 사업을 양보다는 질로 가시고,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집하고 만들어 내는 것들이 너무 힘들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 실태 결과를 두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옮기셨으면 싶은데, 어떠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월부터 위원님들이 라이브커머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숫자를 좀 줄이고, 지속 가능한 매출을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 쇼핑몰을 개설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스토어에 7월 정도 개설돼서 한 100개 정도 우리 온라인상품을 등록할 예정이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을 하실 때 항상 일자리정책과하고 함께 도모하십시오. 이렇게 겹치는 일들이 많아요.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겹쳐서 이게 중복으로 이쪽저쪽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요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느끼신 바는 어떠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중국의 e커머스, 알리나 테무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구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금액 단가가 아까 말했던 중국 제품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할인할 수 있게끔 온누리상품권을 서비스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북구 소상공인 제품을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해서 할인 혜택도 주면서 중국의 저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조금 증대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가 큰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계속 힘든 상황으로 가고, 저희 북구청 주변에도 다 보이잖아요. 임대 많이 나오고, 전대 후문에서도 공실률이 너무 큰데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100개, 200개, 아까 금융 1,500명,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