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20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복지교육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복지교육국장 김효준 복지정책과장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교육체육과장 진병석 도서관과장 윤순옥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김상용위원장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더 편리하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와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에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누구에게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먼저, 보다 편리한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바위도서관에 개방형무인도서 반납기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 전용 콘텐츠 제작과 도서관 과월호 잡지 관외대출 서비스를 시작해 주민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넓혔습니다.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군민 장제비용,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사업 등의 신규사업은 올해부터 주민들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인프라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구축을 위해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울주복지재단은 울산시의 1차 설립 협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구영운동장과 범서 중촌 누리길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언양체육공원,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지역 표준조사를 실시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누리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4차산업혁명 창의융합교육, 천상도서관 미래인재 양성 특화 프로그램,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보령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명예롭고 존경받는 보훈 문화 확산 관련해서 지난 6월 12일 과장님 기고문 잘 읽었습니다. 기고문에 보면 우리 울주군은 유공자에게 사진첩과 올해 전시회를 개최해서 사라져가는 그들의 흔적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는 아주 좋은 사업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보면 80세 이상과 또 80세 미만의 대상자를 보면 한 800명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7개 시도 현황을 보면 울산이 12번째로 관련 참전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많이 받는 도시는 충남은 60만 원 그리고 강원은 46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울산이 낮은 편입니다. 12번째로 2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80세 이상은 현재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80세 20만 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노미경위원

받고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80세 이상이든 미만이든 동일하게 5만 원 이상은 더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사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시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사실상 지금까지 형평성에, 저희만 두드러지게 될 경우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여러 가지 저항이 있고 이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은 곤란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남구나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환경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시골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노미경위원

농촌인 환경에서 어른들이 턱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하고 군하고 형평성은 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숙제를 주셔서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주위에서 유공자분들도 저한테 얘기하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분들 매년 한 오십 분씩 줄어들고 있는 통계를 제가 봤는데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고민해서, 오늘 군수님이 저희가 이걸 집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비를, 여태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게 되면 이 외 사업을 가지고 ‘너희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제재가 오는 부분, 페널티 식으로 되는 부분들 경험을 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사실은 접근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오늘 시군, 구청장, 군수협의회에 오늘 가셔서 일단 이런 상황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를. 시비도 나름대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수당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참전하신 분들이 현재 어떻게 거주하고 생활하고 계시는지 근거를 제시하시면 아마 올리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행사 때 만나보면 환경이 많이 취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예우 차원에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당연한 걸 울산시와 차별해서 못한다는 그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 작천정 인근에 독립운동전시장 세우려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 공원시설이라서 거기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랬는데 여러 번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시관을 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변경이라든지 유공자 관련된 자료를 다 합쳐서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서 이거는 일단 저희 차원에서는 전시관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넓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고 이래서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대체시설을 무엇으로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2020년도에 너무 계획 없이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지 찾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진척된 게 없는 거네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어제도 사실 산림공원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공원부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그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도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영화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넓은 시설이 되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추후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할지, 어떤 시설로 들어갈지 잔디광장으로 확장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 행감 때도 공유재산 부분이니까 조속히 활용 방안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1년이 지나서도 못 찾고 있는 것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걸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년 뒤에 내년 행감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산림공원과에 빨리.

노미경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계획서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권, 9-71에서 72쪽까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고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다른 게 뭡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다른 게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상황을 구분할 적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어서 시비로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그 사이에 있는 부분들도 지원하는 대상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도 차이는 있고요.

최길영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80, 시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다음에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시비 80, 우리 군비 20입니다. 맞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울산형 긴급복지는 언제 생겼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네요.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복지지원사업 내용은 보면 간병, 임신, 출산, 양육,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 마비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수도, 가스, 전기요금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울 경우,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울 경우 등 이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취지가 그렇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난 2022년도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총 예산 9억 4900만 원으로 1057건의 지원으로 1789명의 군민이 지원의 혜택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중에 탈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2023년도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총 12억 1100만 원으로 총 915건의 지원으로 1590명의 군민이 지원하였으나 집행잔액이 2억 68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77.8%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예산이 2억 6000만 원 증가했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증가한 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2억 6800만 원 그대로 남았어요. 증가했는데, 증가하면 써야 되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장을 받다가 보장이 중지되었거나 결정하기 전에 생계가 많이 힘든 상황이나 여러 신청에서 탈락되었거나 이런 사례들을 하는데, 또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들을 읍면에서나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발굴한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신청이 들어가고 조사해서 대상이 있을 적에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있는 만큼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공교롭게도 딱 예산 증액한 만큼 그대로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리고 2023년도 통합조사팀에서 탈락한 대상자 수가 총 148건으로 보장중지 54건, 결정전 생계곤란 56건, 신청탈락 38건 해서 1억 9800만 원입니다, 탈락한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탈락한 이유 중에 결정적 생계곤란은 무엇입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 신청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 사이에도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2022년도에는 탈락한 사람이 없었는데 2023년도에는 울산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2023년도는 2건의 탈락 건수가 있습니다. 2건이 탈락된 사유가 뭡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신청탈락 같은 경우에는 재산조회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자녀라든지 구성 내용에 조건이 안 맞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은데.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탈락한 거는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두 건은 무슨 사유입니까? 어디에 해당 됩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그 건의 구체적인 사유, 죄송합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하나 하나 사유를 갖다가.

최길영위원

맞습니다. 찾지 마세요. 물어본 거는 탈락한 건수가 1000 몇 건씩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탈락됐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이 2024년도 예산은 작년도보다 2억이 증가했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증가해서 14억 1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14억 1100만 원……예.

최길영위원

그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 그냥 그래 넘어가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서류상 안 되는 사람들은 발굴 전에 심사하기 전에 예산 만들기 전에 탈락시켜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세워놓고 사람을 탈락시키니까 돈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그러한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만큼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최길영위원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닥친 군민을 행정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긴급복지대상자 발굴에 힘을 써주시라는 이런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순걸 군수 슬로건이 뭡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최길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주민들 마음에 스며들도록.

최길영위원

마음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입이 쫙 벌어지는 이런 혜택을 봐야 ‘복지 울주군이다’ 이런 소리 안 듣겠어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군민들이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펼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복지국 전체가 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올해 정말 해볼 거라고 실제로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할 때마다 가서 사례관리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믿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63페이지 보면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울주군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457개 단체, 7만여 명이 등록돼 있네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7만 7000여 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명당 1년간 1.7회 봉사 정도로 나오는데, 그런데 보험가입은 왜 이렇게 돼 있지요? 보험가입.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하면 보험을 다 가입해주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가입.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등록은 계속 누적돼 있는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보험가입은 행사할 때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등록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매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행사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박기홍위원

그러면 연연이 다를 수 있겠네요. 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이 늘어나네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보험 어떤 내역을 해줍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사할 때 상해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기홍위원

상해에 대해서만 해준다. 그리고 보면 이게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이 있던데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나온 게 있네요. 그거는 9-6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등록요건 미충족된 부분, 이게 최소 5명 이상, 연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나 현재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원봉사단체 다수 존재한다, 관리 철저히 하겠다, 완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충족되지 않은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조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홍위원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이번에 조례 개정된 거는 알고 계시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비를 정확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아까 센터는 2025년 연말에?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늦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자원봉사자 등록이 7만 명이 넘고 457개 단체가 등록돼 있다는데 울주군에 단체가 457개 단체가 혹시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소소하게 학생들 소그룹이라든지 주민들 소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457개 단체가 등록이 돼 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보면 1만 8629명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할 때 행사할 때마다 가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1만 8629명 행사할 때마다 가입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참여하는 인원수는 상당히 적을 수 있거든요. 했던 사람이 또 다음에.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중복되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런 인원은 몇 명 정도됩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지금 여러 단체가 매주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 그 집계까지는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 집계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몇 명이라고.

김상용위원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몇 명이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직원은 전체 7명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팀장 2명, 팀원 3명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침체돼 있었고요.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코로나 기간 외 운영은 잘 되고 있었다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코로나 기간 중에 사실은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체가 돼 있었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김상용위원장

그 외에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 1365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정부 포털사이트고 울주군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상용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한두 달 전에 우연찮게 1365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봉사활동을 조금 하다가 중단돼 있어서 제가 봉사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주무관님,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 수요기관 정보입니다. 혹시 보입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보입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보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8대 울주군을 운영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8대 군수 이름이 뭐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부끄럽습니다. 자료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대표자 성함에 분명히 ‘이선호’라고 적혀 있다고요. 이렇게 하고도 잘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둘러보다가 더 둘러보면 지적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찾아봤습니다. 센터장이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8∼9개월, 작년 11월부터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상용위원장

작년 11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다른 분이 하셨고요.

김상용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직원이 7명이 여기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잘못됐습니다. 사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놔둬서 안 될 것 같아서 6월 5일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수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 조금의 변명을 하자면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정보를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 수정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김상용위원장

도서관 수요기관이 누구입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상용위원장

울주군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사실 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봤더니 그게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에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도 했고.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을 2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군민이나 외부사람이 봤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동일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보면 민간인들은 정확하게 등록을 해놨어요. 민간인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해주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은 정확하게 등록을 해놨는데,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과 규정을 안 지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지도‧감독하고 다 관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관리를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무관님, 1365 홈페이지 오픈 좀, 성인자원봉사. (영상자료를 보며) 도서관이 기관입니까, 시설입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도서관은 일단 건물하고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그걸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기관이라고.

김상용위원장

운영하는 거는 당연히 기관인데 저 부분이 시설유형으로.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도서관은 시설이지요. 공공시설이지요.

김상용위원장

저기에 시설유형이라고 해놨어요. 아니면 바로 휴대폰 꺼내서 홈페이지에 보면. 저기 보면 시설유형에 공공기관이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없었어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저 부분 말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김상용위원장

똑같이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도서관에는 공공기관으로 해놨는데 천상도서관은…… (영상자료를 보며) 천상은 시설유형을 공공시설로 표시를 해놨어요. 도서관이 똑같은 도서관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일관성이 없이.

김상용위원장

공공시설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의 생활,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기재해 놔야만 보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볼 수 있지요. 울주군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군수님이십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름이 뭐죠?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이순걸’ 군수님이십니다.

김상용위원장

저기에도 보면 대표자 성명이라고 적으라고 해놨는데 대표자 성명이 울주군수입니까? 다른 데는 가면 ‘이순걸’이라고 적어 놨어요. 직원이 7명이 있으면서도 홈페이지 관리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을 150억 가까이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합니까?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진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센터 운영관리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감사중지

15시0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행복 건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건입니다. 지금 울주군에는 36개 경로당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것 맞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3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 할 때마다 참석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자원봉사자들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연령은 50∼60대, 그분들이.

노미경위원

봉사자분들이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다룰 때 교육을 받고 왔지만 어려워하셨고요. 또 기계를 전날에 다 보고 가셨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면 그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섯 번 가보고 여섯 번 다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다른 분을 부르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직원을 불러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는데 100개의 사업소도 시행하려고 앞두고 있고 정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100개까지는 내년에 하지 못 할 것 같고 50개 안으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50개 내외로 하라고 권장하기 때문에 100개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들도 참 어떻게 보면 힘들어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 기관에 30분 전에 가서 시스템 보고 정리하고 힘들어하는데 여기 비용이 들더라도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스마트 경로당만 전담할 수 있는 공무직 이런 분들을 요구했지만 아시다시피 잘 안 되고 기간제까지 이렇게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해서 좀 해볼까 생각을.

노미경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진행이 잘 되었으면 싶거든요. 어떤 분은 기다리다가 가시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때는 구영 쪽에 위원님 가신 데 거기만 안 됐었거든요.

노미경위원

다른 데도 가니까 어르신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범서에는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세 군데를 다 보니까 이걸 울주군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 굳이 기간제는 아니더라도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목만 잘 편성하면 그 방법을 해서 자원봉사들도 힘들어 하는 거는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방안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수고 많죠. 경로식당 운영의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0, 10-110쪽입니다. 2023년도 경로식당 지도점검 결과로 시설 8개소 중에서 5개소가 주의·시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작년도는 4개소 중 2개소 주의·시정을 받았고 무료급식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미비가 4개소, 실비수익금 당일 미입금 1개소, 위생 관련 지적 3개소, 운영현황 관련 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일반식당 대비 적은 돈으로 식당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도점검을 받았네요. 그러면 이게 시정이 됐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정은 다 됐고요. 이게 무료급식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미비, 이런 것은 수급자 증명서를 바로 받아 넣었고 실비수익금을 당일 미입금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8군데 중에 남부하고 서부는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지적사항에. 언양 경로식당, 상북 경로식당, 온산 경로식당, 삼동 경로식당, 복주리 경로식당 그다음 사랑 나눔과 섬김이 경로식당, 이렇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다 시정됐다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복지관 남부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정산 시 재평가 사이에 기재된 애로사항을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단가를 평소 수준의 식단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대체식품으로 예산을 맞추고 있지만 양질의 식사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 기구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1만 원해도 먹을 게 없는데 이거는 인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4000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자부담 1000원하고 시에서 주는 게 2000원 정도 되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1000원 부담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군비로 투입합니다.

최길영위원

예, 군비 투입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 인당 보면 4000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1만 원짜리도 먹을 게 없는데 경로당에서 4000원짜리를 그렇게 만들면 정상적으로 급식이 되겠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는 500원 올려서 3500원으로 시에서 시비 지원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제 1500원을 더 받았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는 3000원이었거든요. 올해부터 3500원으로 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음식의 질이 좀 나아집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음식의 질은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워낙 작년에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씩 배식 가보면 어른들도 좋아하시고 괜찮더라고요.

최길영위원

그리고 행감책자 보면 10-24쪽에 2023년도 경로식당 집행잔액이 8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 축소 운영으로 인한 잔액인데 축소된 게 어딥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삼동, 거기에 있는 식당인데요. 거기에는 1분기 미운영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게 정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분기 동안 미운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남은 것을 다른 경로당에 재배정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시비가 돼가지고.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소가 축소되면 7개소에 재배정이 돼서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 재배정도 안 하고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것도 좀 많네요. 아무쪼록 경로식당 취약계층 어르신께서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데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의 증가가 어려우면 군에서라도 좀 지원금 인상을 검토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올해 2024년도는 우리 군비 지원은 안 올렸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경로식당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최길영위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식수인원하고 비교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식을 제공받는 그 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울주군에? 전체 복지관하고 이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1100명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1100명?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와 많다. 아무튼 여기 보니까 우리 노인회 가입된 사람만 먹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최길영위원

65세 이상 회원이 아닌데도 내가 보니까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통제하기는 그렇고 일반인들만 지금 1000원 받고 드시게 하고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그러면 경로회원은 1000원 안 받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소득층은 안 받고.

최길영위원

그거는 공제대상이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 요새 65세도 지금 청년인데 이런 분들이 식사시간 되면 안 보이던 분들이 와서 줄 서있고 아는 척하고 이래서,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따로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 밥 한 끼라도 맘 편하게 먹도록 선처를 해 주세요, 지원 많이 해서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105페이지 보면 2024년도 울주군이 경로당에 지원한 물품은 안마의자가 21개, 에어컨 12개, TV 46개, 냉장고 54개, 김치냉장고 22개가 되어 있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경로잔치할 때 경로당에 한번 가보면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노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데 가면 그게 고장 나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1999년부터 지원했던 물품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수리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은 해 줬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노래방 기계는 너무 오래돼서 수리나 지원을 해 주면 주변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노래방 기기는 지원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지금 사용불가한 노래방 기기가 한 195기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노인 쪽에 노인회장님한테 다 설문조사해서 그래도 경로당에 보관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분은 그냥 그대로 두고 폐기해달라는 77개는 77개 중에 44개를 폐기처리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처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시는 분은.

박기홍위원

그런데 노래방 기기가 필요한 것 같던데, 가보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래방 기기까지 저희들이 해 주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박기홍위원

이때는 왜 해줬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박기홍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다른 것도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노래방 해 주면 다 해달라고 하거든요.

박기홍위원

어르신들,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경로잔치할 때 가면 어르신들이 너무 재밌게 이렇게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물품들은 다 철거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철거를 다 하셨네, 그렇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거 다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0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인데, 이게 답변인 것 같은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버스 도입,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중부종합복지타운 운영 시 리프트 장착버스 운영계획이 돼 있거든요. 계획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당연히 버스하고 할 겁니다.

박기홍위원

리프트버스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꼭 좀 이번에, 중부복지관 내년에?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준공되면 국가에서 하는 그게 있어서 일자리지원과하고 의논이 된 상태거든요.

박기홍위원

그러면 올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박기홍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면질문 답변에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 지금은 당초예산에 용역비 편성돼서 하고 있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9월 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것도 용역 나오면 바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7월에 중간보고회 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그렇게 보고회를……

박기홍위원

중간보고회 나오면 대충 안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예산 편성을 해야 실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될 수 있게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용역결과 보고 함께 의논해서 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저는 울주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시니어클럽 관장님 임기가 원래 몇 년이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위탁만 5년이지 관장을 이렇게 몇 년 동안 정한 건 없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관장은 한 번 선정되면 5년이든 계속 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성과가, 성과평가는 할 거거든요. 성과를 봐서 행복느티나무에서 위탁 5년이니까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관장이 일을 못 하면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임기가 5년이네, 그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5년 동안에 특별한 저게 없으면 5년 동안은 유지를 하네요, 그렇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울주시니어클럽이 작년에 관장을 맡고 계신 분이 한 5개월만에 중도사퇴하신 분이 계시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분이 왜 중도사퇴를, 5개월만에 중도사퇴한 사유가 뭡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개인정보가 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상우위원

아, 개인정보 때문에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사건으로 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군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이 안 됐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작년에 또 없었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냥 들리는 말만 알고 있지 그 내용도 보지 못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내용으로 지금 국장님은 좀 더 알고 계실 텐데, 그건 중도사퇴가 안 될 건데. 그 죄가 결정이 나야 사퇴를 하지 여기는 사퇴를 하면서 그 지은 죄를 사퇴로써 마무리지으려고 중도사퇴를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원래 모든 게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게 판결이나 결정이 나야 사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본인이 사퇴를 하면……

이상우위원

본인이 사퇴를 해도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걸, 예를 들면 공무원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어떤 조사가 안 끝났는데 나는 조사가 끝나면 해고가 되거나 한다고 미리 퇴직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위탁 자체를 공단에서 자기들 협동조합으로, 민간으로 바꿨기 때문에 작년에 절차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문제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조사는 안 했겠습니까. 작년에 공단 소속에……

이상우위원

조사를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우리 군 복지과 쪽에서 했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공단에서, 공단 소속이니까 공단에서 조사를……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우리 위탁기관인데 조사를 하면은 우리 군에 보고를 안 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보고를 하죠.

이상우위원

그럼 보고를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 팀장님이든 그 내용이나 결과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국장님께서.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니어클럽에서 새롭게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잡음이 있었고 그 잡음과정에서 본인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군에서 상세하게 진상조사를 할 필요는 없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의문 내지 얘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건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니어클럽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피해자가 한 세 명 정도로까지 저는 다 듣고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전혀, 그것을 사퇴를 하고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그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고소·고발이라든지 이걸 안 해서 중도사퇴를 했다, 이런 뜻인가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게 정확하게 그걸 사건화해서 할 것까지는 아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그분들이 피해자면 피해자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사건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진상조사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그게 다 소문이 퍼져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저도 들었어요. 그 세 분들이 사퇴만 하면 사건화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퇴한 걸로 대충 듣고 있는데 사퇴하자마자 우리 군에서 감사했죠? 울주시니어클럽에 대한 감사를 했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사퇴와 관련 없이……

이상우위원

그분이 나가고 바로 감사를 했잖아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아마 그게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지도감독 내지 이런 것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시기가 돼서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퇴하고 그 다음날 감사를 했는데 자료에? 사퇴하고 바로 그 다음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게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시기가 되어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상우위원

우연의 일치로 그 다음날에 계획이 딱 되어 있었네, 사퇴한 다음날에?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겠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퇴하는 다음 날이 계획이 잡혀 있었네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이걸 이 감사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18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시정이 11건이고 주의가 7건 나왔는데 그럼 이 감사에 대한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지도점검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죠. 행정처분도 할 것이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치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 부분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게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거는 정리해서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기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18가지 중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2023년도에 보면 언양농협으로부터 후원받은 물품 백미 23포에 대한 후원물품대장이 없어, 참맛사업단에서 구입하는 쌀을 관리하는 양곡대장이 없어 양곡대장에 쌀 구입내역 및 사용량, 후원받은 사례에 대한 사항 작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 다 받아갖고 개인이 집에 갖고 갔는지 누구를 줬는지 장부가 없으니까 그거를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네, 그렇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 서류상 감사를,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명 내지 확인은 차후에 했을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기록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은 이제 감사에 나왔는데 따로 이거를 자료를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행위를 했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석체크를 안 했다, 그러면 출석 안한 걸로 알고 있지만 출석을 했거나 이런 게 소명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중대한 사안이 있었다면 따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겠죠.

이상우위원

감사자료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쌀은 개인이 다 가지고 갔는지 지금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이 봐서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었으면 제가 기억을 했을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감사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누구를 줬다는 것도 없고 후원을 어디 했다는 것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갔는지 안 그러면 팔았는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전혀 내역이 없어요. 그것도 없고 여기 보면 근무시간하고 수당하고도 지급을 잘못한 걸로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수당 지급도 7시간이나 8시간으로 산정해서 참맛, 이름은 여기 뒤에 사람까지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원래 되어 있죠? 모든 게 카드나 법인카드로 하게 되어 있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원칙적으로……

이상우위원

여기는 현금을 다 지급하고 현금을 사용하고 다 이렇게 했네요. 감사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 버리면, 이런 것을 다 저질러놓고 나가면 아무 책임이 없어집니까? 현금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현금을 다 사용하고 아까 말마따나 이런 18가지나 지키지 않고 다 해놓고 사퇴만 해버리면 끝나버리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중대한 부정을 저질렀으면 본인이 아마 나가시더라도 저희들이 환수조치했을 것이고 소명이 되었으면 그걸로 아마 갈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상우위원

조치결과는 그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군에서 지도점검한 것 같으면 군에 있을 것이고.

이상우위원

감사는 군에서 했어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결제카드나 계좌로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고 교육비를 현금으로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출금해서 현금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18가지나 이 지적이 돼 있는데 한 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까 말마따나 유급휴가일에도 근무를 해서 1.5배 수당을 지급을 하고, 전부 다 이건 완전히 5개월 동안 한 개도 옳게 운영하지 않고, 방만하게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 정말 운영을 해서 그 분이 사퇴했다고 해서, 이게 해명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 저지르고 사퇴하면 끝난다는 것은. 하여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부분 해명자료는 다 있네요, 군에?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그 정도 지적을 했으면 조치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우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은 시정으로 해놨거든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결과가 시정이죠. 시정이라는 것은 환수가 필요한 부분은 환수를 했을 것이고 신분상 조치는 퇴사했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일부 미비한 소명이 된 부분은 서류라 갈음했을 거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3년 1월 전담인력 명절휴가비 지급 시 노인장애인과 385호에 의거 퇴직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적립으로 공제액 1인당 10만 550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전담인력 통장에 있음. 지급도 안 하고 하여튼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아마 다 무리가 많이 됐을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은 안 해도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건 내용을. 그런데 나가고 감사를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도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그분에 대한 시정조치만 하고 아무 저게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니어클럽 뿐 아니고 여러 가지 공단이나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마따나 이게 태만해지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모집할 때도 한 분만 접수를 해서 그분만, 내가 실명은 거론을 안 하겠는데 그분만 했고 그분만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을 했는데 5개월 동안에 감사, 그분 있을 때 감사를 딱, 근무했을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정해져 있었다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원래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갖고 이렇게까지 돼서 18건이나 한 개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퇴직했다는 사유로만 처벌을 면한다면 맞지 않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고 아마 그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했었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장을 어떻게, 시니어클럽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분 나가시고 새로 데려왔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민간으로 이제 위탁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니어클럽이 수익도 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민간위탁을 생각을, 계획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채용한 관장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궁금한 점을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하니까 군에서는 아주 이상한 답변을 다 했어요. ‘울주시니어클럽은 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일 뿐이므로 우리 군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임명한 것은 최인식이지, 울주군이 아니라는 이런, 사실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지금 질의를 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시설관리공단의 소속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을 다 주셨더라고. 그런데 감사는 군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감사는 또 우리 군에서 했더라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아니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위탁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는 거는 우리 행정의 몫이니까 그렇게 행정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책임한계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시정된, 아까 그 자료 없었던 걸 아마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이상우위원

끝나고 자료를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신문을 제가 전문위원님이 주신 걸 제가 보니까 ’23년 4월 14일 금요일자인데 지금 경로당에 쌀을 몇 ㎏ 정도를 지급하고 있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쌀을 10㎏짜리 4∼8포 사이, 국비, 시비, 군비……

이상우위원

지금 10㎏짜리 몇 포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4∼8포. 작년 같은 경우는 8∼12포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4월 14일자에 보니까 울주군의 경우는 코로나19 전보다 쌀 지원량이 절반이나 줄었다고 나와서 20㎏짜리를 3포 주다가 10㎏짜리 3포로 절반을 딱 줄여서 줬다고 지적을 했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따로 편성해서 하반기에 지급 다 했습니다, 8∼12포 사이.

이상우위원

아니 밥을 몰아서 먹을 순 없잖아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이건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났긴 났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양곡 주는 걸 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줄였는데 경로당에서는 어려우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니 쌀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 군에서 따로 정부양곡과 관계 없이 후원받은 쌀로 일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했고 이 이후에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부양곡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군비 25로 이렇게 지급되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국비가 줄었다는데 보조금이 2019년도에 비해 1200만 원 줄어든 걸로 언론상 나와 있으니까 이게 줄었으면 군비를 더 보태서 드시는 건 드려야지, 그걸 국비 줄었다고 해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을 줄이고 아까 추경에 잡아서 후반기에 더 드렸다 하던데 우리가 밥 아침에 한 끼 먹고 점심에 한 끼 먹고 저녁에 먹지 아침, 점심 안 먹고 저녁에 세 그릇 안 먹잖아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2023년도는 아직 코로나가 조금 그래서 노인분들 잘 모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반기는.

이상우위원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고 올해부터는 그럼 8포가 지급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하고 또 나중에 연말에 우리가 경로당에 수요조사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냉난방기 남는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급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예,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이 이제는 어린이로 치면 거의 유치원처럼 다 모여서 거기 계시고 한데 우리나라에 지금 쌀이 남아 갖고 난리잖아요. 그런 판국에 어르신들이 쌀 모자란다는 소리가 정말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에서 이것만큼은 좀 철저히, 그렇다고 사실 어른들이 다 계시는데 주는 쌀을 자기 가정에 가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것은 진짜 남는다고 할 정도로, 남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한 번만 더 주면 남을 거예요. 요새 밥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충분하게 다음부터는 언론에 나지 않도록, 정말 저희들도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있지만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 지급현황을 보면 162군데죠? 162곳에 노래방 기기를 울주군에서 지급했는지 어디서 지급했는지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162대 중에 89곳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처분을 했다 그랬는데 처분을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44대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5대는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이 “우리가 알아서 운영할 거다.” 이래서 폐기를 못하게 해서 그대로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정확한 것 맞습니까, 혹시?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62곳이라고 자료 받았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195개입니다. 195개소를 우리가 현재 다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경로당 전체 중에 195개소에……

김상용위원장

195개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44개를 폐기했고요. 계속 사용한다는 게 151개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그 전에 준 것 같고 현재 최종적으로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195곳은 언제 파악했죠? 이것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폐기할 때 읍면에 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폐기 언제 했냐고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폐기 언제 했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폐기를 6월에 했죠. 위원장님께서 폐기할 때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아마 이 자료를 5월에 받은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195개인데 그러면 고장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을 수가 있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고장이 많은데 저희들이 수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폐기하려면 폐기해 준다 해도 어르신들이 그냥 저희들 알아서 한다고 그러셔서 폐기를 못 한 게 151개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래방 기기가 추가로 조사하니까 195개라고 하는데 설치해 준 거나 구입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너무 오래돼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너무 오래돼도 지급을 어디서 했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군에서 다 했는지 그게 자산취득을 했으면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데 20년 넘게 이렇게 되다 보니 자료도 없고 후원받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우리 동네도 노래방 기기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태화1리도 그렇고 자료에 없어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195개에 대해서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 설치를 우리가 해줬으면 고장이 났으면 고쳐줘야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수리하는 게 노래방 하나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너무 오래된 노래방 기기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된다더라고요.

김상용위원장

노인들이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래방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4월 10일 총선 선거운동 때문에 경로당을 전부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고쳐주려고 직접 작동도 시켜보고 이랬는데 전원은 들어오는데 작동이 안 돼요. 그분들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돈 주고 고치기는 그러니까 이걸 군에서 다시 해 주든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든지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등록된 경로당을 포함해서 전부 다 407군데인데 조사를 하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설치를 해줬는지도 모르고 언제 설치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노래방 기기 사업은 언제 중단이 되어졌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노래방 기기 지원해 주는 것은 언제 중단됐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내용도……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제가 2007∼2008년경에 노인담당계장을 했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전에 지금부터 20년도 더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원전지원금으로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일부 경로당에서 후원을 받거나 이렇게 비치를 한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게 계속 추가로 원하는 데에 노래방 기기를 주는 게 바람직스러운 건가에 대해서 어떤 나름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노래방 기기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지원을 해 준 곳과 새로 경로당이 설치되는 곳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지원물품에서 뺐습니다. 뺐고 몇 년간 수리되는 데는 수리만 해 주다가 이렇게 됐는데 노래방 기기가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다, 지금 상황에서도 보급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판단이 그렇게 되면 보급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아마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은 보급된 시기 그리고 후원받은 기관, 이런 데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일부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고 검토해서 폐기를 완전히 시킬 것인지 신규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2차로 조사할 때는 195대라고 했는데 폐기를 44곳을 폐기하고 나머지 부분 다 했단 말입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할 때는 고장대수가, 195대 추가됐으면 몇 대가 고장났는지도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으면 당장 치워달라 그러겠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도 경로당을 방문하면 필요로 하데요. 노래도 부르고 싶고 하고 싶다는데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봐줘야 되거든요. 언제 지급이 되어졌냐고,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작년도에 어디서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급을 했어요. 온양 내광마을에 ’23년도 12월에 지급을 했고요. 청량 화창마을에도 ’23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서 중리마을에도 작년에 지급했는데 벌써 고장이 나 있대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한 것 같고요.

김상용위원장

이건 그러면 어디서?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단체에서 지원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노래방 기기를 만약 한 군데 사주면 407개 다 사달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노래방 기기가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많은 민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할 때는 원전지원사업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래방 기기를 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로당 개수가, 그때도 400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195개…….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20년 전에는 훨씬 적은 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적어도 전부 다 100%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넣어주면 다 넣어주지 부분적으로 넣어준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전 관련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몇 개인지도 모르겠지만, ’99년도에. 그때 당시에 다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여튼 과장님 이것을 새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주세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도 경로당에 방문했을 때 빨리 치워달라는 데가 있었고 수리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비용이 좀 든다.” 그래서 노인들이 새로 놔둔 신곡을 부르지는 못 하지만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경로당도 사실은 있었어요. 이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기계 한 대 보니까 작년에 구입한 가격이 290만 원이에요, 한 대에. 이걸 다 처분하기가 아깝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구입가격이 금영인데 290만 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금액까지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다른 데서 구입했는데 구입가격을 군에서 어떻게 압니까? 지금까지 해 준 적이 없으면.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다시 조사해서 최신 것은 수리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런 물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미등록경로당이 18개소 있는데 여기는 지원을 전혀 안 해 줍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롯데 삼동재단에서 평가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보니까 무허가 컨테이너, 무허가 슬레이트, 이래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건지?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불법이 돼서. 저희들이 등록된 것만 지원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등록이 안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불법건축물도 재산세를 받죠? 불법건축물이라도 재산세를 울주군에서 받고 있어요.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건 다 받아가려고 하고 주는 것은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많은 지원이 아닌 것 같으면, 금액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면 미등록경로당도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편성하면 안 됩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이 많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롯데삼동에서 17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상용위원장

현금 줍니까, 물품으로 줍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로.

김상용위원장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동일하게는 안 주고 평가를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줍니다. 이용인원수, 이런 거 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보니까 상북 죽전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삼동복지재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차등해서?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미등록경로당이라도 울주군에서 챙겨야, 똑같은 우리 노인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제도권 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시설로 인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2009년인가까지 일부 경로당 운영비 남는 걸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군비로. 그런데 굉장히 위험했죠. 감사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더 이상 위험한 행위를 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래서 그당시 삼동복지재단이 울주군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삼동복지재단과 협의해서 이런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다 해서, 삼동복지재단과 협의를 해서 미등록경로당에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위험성도 제거를 하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삼동복지재단이란 곳에 혜택을 받아서 지원을 그때부터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우리가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를 들자면 웅촌 연답마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관동하고 연답.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같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이 이동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걸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거기 중간에 도로까지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제가 연답마을에 많이 불려갔다 왔습니다, 경로당 때문에.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미등록이라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407개 경로당을 전부 다 골고루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에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비단 여성가족과만 잘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사실 저희 울주군이 선정된다면 울산에서 두 번째가 됩니다. 이미 북구에서 ’21년도 선정이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니세프는 지금 현재 기초와 광역단체 91개소가 선정이 돼 있고 올해부터 33개소의 지자체들이 함께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전 부서인 60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 분야를 용역결과를 통해서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어렵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4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도 울주군처럼 이렇게 직접 와서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없었다고, 담당자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면 울주군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설명을 주셔서 저희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자 갔는데 큰 결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나름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12개 평가요소에 대한 사업 중에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책자를 준비했는데 위원님들께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미경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지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 안내책자 배부)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91개의 지자체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할 지자체가 33곳이 있습니다. 단지 이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2년 만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울주군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조금 속도를 낸다면, 3페이지에 보시면 내년 6월을 기준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적인 4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 과정들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들은 ’23년 2월부터 ’24년 4월까지 홍보추진 전략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요. 비전과 구성요소가 가장 핵심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토대로 울주군만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개년 목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유니세프에서 당초에는 10개 항목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24년부터 12개 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활동 속에는 5개의 기구와 전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동위원회든 기존에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진행할 부분은 진행하고, 내부정책조정기구라는 곳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5개 부서의 부서장님들로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인 15개 부서, 60개 사업을 조만간 보고회를 통해서 설명드릴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 소개는 차후에 위원님들께 다양한 세부적인 사업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3년도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4년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울주군 예산 총액은 1조 4100여 만 원으로 울주군 아동친화사업과 관련해서는 2668억 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과 사업이 어떤 분야에 집중되어있는지를 표로 표현했습니다. 놀이와 문화사업은 당연하게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과 복지, 주민참여와 교육, 환경 다양한 분야에 6개 항목으로 사업들이 울주군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수로도 중점사업을 제외한 포괄적인 사업으로 218개의 사업들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직접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은 보완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준비기, 도입기, 확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비기 과정은 이미 사업들을 다 마쳤고요. 도입과정과 확산과정으로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사업들을 추진해서 유니세프 인증을 받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5개 부서와 60개 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울주군 전체가 다 움직인다고 봐야 될 정도로 광범위한 사업인데 아마 준비기간도 가진 만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오늘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시피 보면 다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울주군은 특히나 여성에게 엄청 보수적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봤지만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그나마 여성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번에 큰 유치를 하셨지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처럼 이런 걸 유치해주셔야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더군다나 아이 키우기 좋으면 출산율도 높아집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처럼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해 주신다면 울주군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리라 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09페이지, 신혼부부‧출산 지원 풍성! 아이 행복한 울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은 울주군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신혼부부, 출산가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게 여기 자료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또 사랑이음결혼식이 있고 결혼 지원에, 맞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등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럼 출산장려금에 보면 첫째가 70만 원이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둘째가 250만 원 그다음 5회에 나눠줍니까, 일시불로 줍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첫째아는 일시불로 나가게 되고 둘째와 셋째는 5차례 또는 10차례로 나누어서, 전입을 울주군에 유지해야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은 500만 원을 10회에 걸쳐 나눠준다. 조금 조금 이렇게 줘서 누가 이거 받으려고 지키고 있겠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근지역에 보면 가까운 경주시에 보면 첫째아는 300만 원 줍니다. 그다음에 둘째아 놓으면 500만 원을 주고 셋째아 놓으면 1800만 원을 줍니다. 최대는 36개월로 분할지급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다른 기초단체에 이것도 한번 보시고 검토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배우고 해야지 늘 이렇게 해서 쥐꼬리만한 돈 주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 누가 놓겠어요. 출산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울주군은 울주군답게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돈이 그래도 예산이 많습니다. 1년에 출산장려금 받는 사람이 자료에 10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출생한 아이가 이렇다는 말이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난해 그랬으니까 올해는 더 적겠네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작년 ’23년 연말 기준으로 1100명의 아이들이 출생한 것으로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24년도는 또 비율만큼 줄어든다, 그렇다 아닙니까? 인구정책연구도 하고 우리 위원들 중에 다섯 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실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국가 장래에 얼마나 큰 재앙인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 인구감소율 제1위 국가에서 지금 인구증가율 1위 국가로 올라와 있어요. 엄청 노력을 했는데, 저도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마는 결혼을 할 때 푸념 삼아 하는 소리가 프랑스 속담에 ‘화려한 싱글이 더티한 더블보다 낫다’, 저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국가정책에 반하는 죄인이 된 입장입니다. 애가 없으니까, 반성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울주에 살 수 있나? 왜냐하면 이렇게 준다고 사람이 살러 안 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 환경, 교통, 복지, 이런 걸 통틀어서 일자리,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해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물론 국가가 해야 되지만 국가 안에서 자치단체도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울주군만의 인구감소가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정책. 타 지역에서도 우리보다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30년, 40년 후에 인구가 얼추 반 정도 준다고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 하지요. 50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완전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과에 몇 년 계시다 가시고 큰 의무감은 없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울주에 머물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전 군의 군청 군수님, 전 공무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력 정책사업으로 이걸 해나가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한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제 마음과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비슷한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당연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국가에서도 국가비상사태로 저출산 대책을 얘기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하는 정책들이 간혹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타 시도에서 하는 정책들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왜 울주군은 안 하고 있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각 지역마다의 상황이 있고, 모든 결정권한이 우리 울주군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 하나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다른 지자체 그리고 시와의 매칭비율과 관련된 예산적인 부분, 종합적인 부분이 너무 얽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속시원하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서는 올해 이런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미비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인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로 TF팀을 구성해서 나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기와 단기과제로 검토를,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행감 일정과 결산 일정으로 워낙 바쁘셔서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제가 이 과에 있다가 떠난다 하더라도 결국 저는 울산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사업일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셔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여성…….

최길영위원

여기까지만 하세요. 국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안 시켰으면 큰일날 뻔했네. 우리 국장님도 한번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고견,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하기보다는 우리 울주군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군수님께서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협의도 잘 하겠지만, 오죽하면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해서 이건 전쟁이라고 이렇게 전쟁에 비유하겠어요. 국가 흥망이 달린 거기 때문에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 어깨도 무겁습니다. 이걸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둘도 많다고 하나만 낳자고 우리 클 때는 이랬습니다. 지금은 세 명, 네 명 다출산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앞으로 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발휘하셔서 우리 울주군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출산하고 애도 키우고 학교도 교육도 하고 그래서 역할 분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장시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95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네요. 사업실적에 보니까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11명 70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네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네요. 위탁주는 거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이 소재지가 온산에 있고 대표자도 온산이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은 분이고 같은 장소고 청소년안전망사업 이것도 여기서 하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여기서 다 하고 학교 밖 무상급식 지원도 여기서 하고 청소년진로직업센터 장소는 남부청소년수련관인데 대표자는 똑같거든요. 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저번에 예산결산 때 보니까 불용액 없이 다 썼더라고요. 다 했어요.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 중에 한 개가 불용이 75% 된 게 하나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복지포인트 지급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은 예산을 다 사용하셨는데 여기만 왜 이렇게 불용이 났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성장지원금과 일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교 밖의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같은 울주군의 청소년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해서 바우처 형태로 카드 형태로 발급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교통비와 바우처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도 사실 적극적으로 그걸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3인 형태에서 성장지원금을 주게 되면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하거나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고 굉장히 자율적인 면에서 학업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자주 문자도 보내고 “지금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사용하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안내를 하는 데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이 아동들이 어떻게든 제도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혜택받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로 위탁받은 단체에서 다른 사업은 보니까 인력운영비라든지, 인력운영비도 복지센터 인력비가 따로 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상주는 아니고요. 학교 밖 지원센터 설치 지정과 관련된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센터든 학교 밖 시설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재단으로 위탁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3곳과 청소년 파트의 부서들이 별도로 시설공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단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서로 다르고 학교 밖 지원센터는 저희가 지정하도록, 그때 노미경 위원님께서 한번 결산 때 말씀해주셨는데 지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력의 운영이 같은 시설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별개의 시설로 보고 저희가 사업비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인력도 별도로 배치돼 있네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인력이 이렇게 많이 배치돼 있는데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서 안 했냐 저는 그걸 따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인건비하고 다 받아 가시면서 복지포인트 좋은 사업을 더 홍보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75% 불용이 났으니까 위탁업체에서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저희 과도 함께 져야 되지요. 위탁업체만…….

박기홍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탁받은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우위원

책자 11-96페이지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지요. 지원인원이 104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예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산은 단가가 이때 8000원으로 잡혀져 있어서.

이상우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832만 원 지출이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고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아, 잠시만요. 전체 예산이 104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1300명을 대상으로 8000원, ’23년 기준으로는 단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요. 8000원이 아니고 ’23년도에 사업 총예산이 얼마냐고요? 1000만 원 같으면 몇 끼 못 주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15억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비 포함돼 있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시와 군, 기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지요. 이게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작년에 집행하시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잔액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1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억 5000만 원 남았어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우위원

3억 얼마 남은 것 같은데.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자료 중에 11-26페이지 중간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한 끼에 8000원으로 돼 있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9000원으로 올라갔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우위원

급식카드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몇 곳이에요? 아무 데나 갑니까, 지정돼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급식카드로 울주군에는 3200개 가맹점이 있고 울산시 전체로는 1만 5300여 곳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자료상에는 총 3384곳으로 돼 있다고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4개만 불러드릴게요. 언양한우불고기, 녹원숯불갈비, 교촌치킨, 작천정바다장어구이가 돼있는데 8000원으로 한우숯불고기하고 바다장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없지요.

이상우위원

그럼 이거는 애들 애달게 하려고 식당 이거 정해놨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음식점들이 가맹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정해진 그거 중에 8000원을 가지고 작년 기준에 먹을 수 있는 식당, 가맹점 지정된 데 거론을 해줘 보세요. 8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데를.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식당 이름을 아시고자 하는 거는 아니실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니요.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거기 가맹점이 있으면, 애들이 8000원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정해놨으면 돈을 8000원 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떤 식당이 있는지 8000원 미만의 대표적으로 4개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식당 명단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보통 8000원에 대한 기준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데가 분식점, 김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없죠.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시책을 하고 있잖아요. 밥을 먹을 데도 없는데 결식아동이 여기 보니까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한다는데 우리는 이런 시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사실은 그 돈 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 잘 파악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8000원이든 9000원이든 이 금액으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적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상위금액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와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보건복지부와 아무 관계 없어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기금 사업들이.

이상우위원

아니 아무 관계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기장군에는 군수님이 ’21년도에 벌써 9000원씩 지급했어요. 기장군수는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에 거기에 따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장군수는 ’21년도에 9000원씩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했어요. 보건복지부하고 상위법을 자꾸 이야기해요. 기장군수는 ’21년도에 벌써 9000원을 지급했는데요. 언론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가. 그런데 과장님 지금도 우리 울주군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확실한 겁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장군 사례는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급식비든 아니면 결식아동 이외에 따른 복지사업들이 동일한 사업들은 사실은…….

이상우위원

‘기장군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를 기존 65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언론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지금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면 지금 기장군에는 ’21년도에 9000원으로 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돼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장군의 사례는 아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산에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상우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협의를 왜 안 해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협의를 안 했다기 보다는 ’23년도에 8000원이었고 ’24년도에는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9000원이 많은 금액처럼 말씀하시는데.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기장군은 ’21년도에 9000원을 줬어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건복지부 단가가 작년에는 8000원, 올해는 9000원이라는 얘기고 우리 군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기장군은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금액을 상당 부분 높여서 결식아동급식비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저단가를 8000원으로 정해놨어요. 최고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공문에는 최저 8000원을 해야 된다고 해놨어요. 이 공문을 봤을 때는 최저 그 이하로는 주지 마라는 뜻이에요. 8000원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보면 최저단가를 8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놨어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도 8000원이 적정금액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비의 매칭 부분도 있고 시에서는 울산시 전체 5개 구군에 급식단가를 의견을 수렴하든지 해서 기준으로 똑같이 8000원으로 지정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견수렴 했을 때 저희 울주군만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1만 원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시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시비 들어오면 저희들 돈을 시비에서 8000원, 9000원 되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울산이 5개 구군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관례이기도 하고, 한 끼 급식이 아이들이니까 많이 주면 좋겠지요. 아시겠지만 공무원 급식단가도 아직 8000원이지요. 한 끼로 뭘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따지게 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시하고 조금 더 협의하든지 우리 군만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결식아동이라고 하는데 이 애들이 한 끼만 주면 두 끼는 굶어야 돼요? 얘들은 밥을 두 끼는 굶어야 됩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학교에서 급식 못할 때.

이상우위원

방학기간에 하니까 두 끼는 아이들이 어떻게 채워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이게 결식우려 아동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 돈 가지고 밥을 못 먹는 아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드림스타트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걸 가지고 급식을 다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 급식비는 학교에서 급식하는 아이들이 방학 때는 못하니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너 밥 다 먹어라.’ 이런 거는 아니지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울주군에서 사업을 더 해야 되는 게 1040명 중에 정말 밥을 방학기간에는 굶주릴 수 있는 아이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조사를 하면, 세 끼를 다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시책을 발굴해야지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걸 해서 아이들한테 식사도 제공하려고 하고 다른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보면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있는 애도 충분하게 관리를 못 하면서 아이 낳으라고 자꾸 장려할, 어떻게 보면 사실 자격도 없어요. 현재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그만큼 다 못 살피는 기준에서 행정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추진할 자격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이 금액이 부족하니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써달라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최대한, 1040명 중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걸 가지고 다 먹고 살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끼 정도만 보태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정말 세 끼가 어려운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는 예산도 아까 말했듯이 제가 왜 잔액을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냐면 1억 5000만 원 그거 남기지 마시고 충분하게 그 안에서 조사해서 점심, 저녁 두 끼를 줄 수 있는 아이를 여기도 선별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 예산과 안 맞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학기간에는, 제가 울주군에 와서 2년차에 들어와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솔선수범해서 가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남 하는 것 계속 우리도 따라서 남 하니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모든 부서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돈 많은 지자체라고 다 소문 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좋은 시책을 발굴하셔서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다른 데 따라가지 마시고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 비판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나름 울주군에서도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한정하자면 정말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림스타트라는 곳에서 다 사례관리를 합니다.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상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평가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우수한 사례도 있다,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전국에 모범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과의 직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위원

한 개도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먼저 해서, 우리가 한 개도 없다는 그런 표현은 안 했어요. 안 했고, 모든 사업을 먼저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끼 8000원이면 이걸 자기가 3일 모아서 한꺼번에 2만 4000원 카드결제 가능합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가능해요?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이상우위원

무조건 한 끼에 8000원씩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걸로 있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이나 담배라든지 이런 기호식품…….

이상우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팀장님 의견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추가로 설명을 요구합니까?

이상우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뒤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미

정수미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정수미입니다. 아동급식카드로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끼는 8000원이지만 1회에 결제 가능한 금액은 2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끼 8000원인데 2만 원 이상은 안 되네요?
수미

정수미아동청소년친화팀장

한번에 결제 가능 최대금액이 2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잘 챙기셔서 우리 어린이들 아까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시데요. 여기를 떠나도 울산시민으로 계속 남아 계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도 오랫동안 또 이쪽 분야에 계셨으니까 선구적인 역할을 모델을 만들어놓고 퇴직하시더라도 자랑스럽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리고 질의 한 개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건데 작년에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뉴스를 크게 받았지요. 베란다에 가둬두고 아동학대 논란이 우리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한번 있었지요? 복지재단에서.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복지재단 이름이 뭐예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울산양육원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당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로 처분이 났습니다.

이상우위원

무혐의로 처분이 났네요. 그러면 이게 언론에 나온 게 언론제보가 잘못된 겁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서 입소아동들이 신고가 있고 또 언론사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우선 그런 언론에 났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도 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동학대 부분이 육체적으로는 아동학대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다치게 한 부분들은 일부 인정되지 않을까 해서 수사의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너무 오래된 기간이었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쉽게 말하자면 안 했다고 볼 수 없지만 증거를 찾지는 못 했다, 이런 뜻이다 그렇죠?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동학대의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판단의 잣대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례결정위원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감정을 다쳤다고 하면…….

이상우위원

여기는 폭행으로 나와 있지 않고 베란다에 가두어 두었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거든요. 저도 지난 기억이 나는데, 거기 예산 투입은 얼마 돼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46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46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3월 6일자에 언론에 나오고 3월 7일자에 또 부당해고가 이루어졌다고 그 직원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해고자를 즉각 복직하라고 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바로 그다음 날이에요. 연이틀 달아서 언론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에 재결을 통해서 그 부분은 11월에 복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복직을 했다는 것은 부당해고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복직을 시킬 일이 없잖아요. 정당하게 해고했다면.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검찰수사 결과에 무혐의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무혐의가 났으면 그거를 받고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아까 이것도 앞장과 마찬가지인데 혐의는 있어 보이는데 증거를 못 찾아서 못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그걸 뭘 해서 해고를 시켜야 되지. 해고부터 시켜놓고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해서 복직시킨다 이거는 잘못된 절차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거를 하는데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해고자가 앞에 말씀하신 학대자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상용위원장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 박남일 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아동양육시설이라서 학대로 일단 신고가 되면 아동하고 분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를 하기 위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 그냥 해고를 시킨 건데, 그 당시에 해고를 시켰는데 그분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부당해고, 자기는 학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시위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신고를 받아서 수사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저희대로 조사를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를 해서 경찰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때 신고 건이 2008년도 건이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동 말 다르고 선생님 말 다르고 주변인 말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동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 아동 혼자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동들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겠죠. 근데 말이 다 달라서 검찰도 특정을 못 하니까 무혐의 판정이 났고. 저희들은 일단 그걸 학대 판정을, 저희들은 학대 판정을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학대 판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학대 판정을 했습니다. 검찰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과 아동하고 사례관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까지 다 제공했습니다. 제공했는데, 수사기간이 길어져서 9월에 무혐의 판정이 나서 선생님이 복직이 됐어요. 복직되고,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면 재판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또 재판정 요청이 왔는데 그래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동이 상처를 받았다면 학대로 판정을 내고 그다음에 아동을 치유해라.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분은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예.

이상우위원

앞뒤 면이 아까 말씀하신 두 분하고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8년도라고 했습니까?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2008년도.

이상우위원

오래됐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심은 가나 물증이 없었다는 이런 뜻이 됐잖아요.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이분이 복직을 했으면 또 충분하게 앞으로도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전과가 있으니까, 이런 분은 해고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 특별관리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반복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그분한테 교육도 시키고 사례관리를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관할하는 군에서 특별하게 해서 정말 아동이 아까 그렇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분이 주장한 걸 보니까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근무가 정말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3박 4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근무하고 1박 2일을 휴무하라고 해서 자기는 부당하다고 했다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게 3박 4일을 숙식하면서 근무하라고 하면 가정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교대근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럼 이 사람은 이 주장이 거짓말입니까?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예를 들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아프거나 해서 근무결원자가 발생하면 조금 더 하도록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하셨을 텐데, 자기가 되니까 한다고 하셨겠지요.

이상우위원

일을 하는데 원래 여기에 숙식을 하면서 근무를 합니까, 자면서?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당연히 아동의 생활시설이니까 아동과 같이 잡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3박 4일이라는 게 자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언론과 다르게 다른 분이 일정상 쉴 때 대신 근무를 해놓고 이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까?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상우위원

그럼 신문 취재가 잘못됐네요, 언론이.
남일

박남일아동보호팀장

그때 당시에 기자가 전화 오고 했을 때 저희가 말씀은 다 드렸는데.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정말 우리 어린이가 아까 말마따나 정부도, 오늘 아침 저도 봤습니다. 오다가 라디오도 듣고 했는데 진짜 선포를 하고 했는 입장인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복지, 복지’ 이순걸 군수님이 다니면서 복지 부분에 4000억 했습니까? 44% 했던가 4000억 했던가 예산을 쏟는다고 늘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복지가 충분하게 정말로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이,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울주군의 사업부서 중에 예산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보니까 1245억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0세에서부터 결혼시키는 것까지 신혼부부까지 책임을 지고 복지정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육인 것 같습니다. 주거도 있겠지만 보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울주군청에 어린이집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여기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정원의 기준은 9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현재 현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현원은 54명으로 55%가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절반 조금 넘게 현원이 입소해서 있네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럼 반은 몇 개가 있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1세반부터 5세반까지 구분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5개반입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럼 1세나 2세 이런 부분에 선생님이 몇 분씩 근무하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선생님들은 전체는 20명의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각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무래도 1세, 2세는 손이 많이 가니까 선생님들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3세나 4세나 5세나 똑같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세 분 정도가, 보조교사가 두 분 계시고 전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김상용위원장

담임교사 한 분하고 보조교사.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 그다음에 연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보육교사가 별도로 세 분 계시고요.

김상용위원장

연장근무는 몇 시까지 하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한 7시 반 정도까지는 연장교사가 계십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7시 반 이후에, 보통 군청어린이집 보면 맞벌이하시는 부부들이 많은데 7시 반이 넘으면 다 집에 가야 되나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사실 업무하다 보면 딱 그 시간에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30분이라든지 조금 더 돌봐주고 계시고,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생긴 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대신 데리러 오신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데리러 오거나 해서 서로 그 시간대는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과장님께서는 연장근무를 7시 반까지 한다고 했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위탁계약협약서에 보면 보육시간 기준은 7시 반으로 돼 있어요. 보육아동 부모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21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미처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은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우리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우리 군청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잖아요. 9시까지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있나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연장근무는 하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은 그렇게 되지만 아이들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집에 두는 게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편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렸던 거는 시청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간대는 7시 반으로 기준은 동일하되 웬만하면 9시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은 한두 명 될까 그 정도였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엄마의 마음은 9시까지 놔두는 게 가슴이 아프겠지요. 그래도 우리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군청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 부부일 경우에는 9시까지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위탁계약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육시간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많이, 특히 감사기간, 예산 편성할 기간에는 상당히 오랫 동안 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울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장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김상용위원장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질의할 부분은 어린이집 냉난방 부분이 개별 냉난방으로 안 돼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마다 말씀이십니까?

김상용위원장

아니요, 군청어린이집.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군청어린이집 개별 반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껐다 켰다 합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해야지,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작동 부분은 서로 이용하는 시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동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에어컨 냉난방을 군청에서 켜야만 냉난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 와서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켤 수가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바로 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도 청사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중앙통제실에서 통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쓸 수 있도록 오픈 시간을 더 늘려놓는다든지 하면 어린이집에서 작동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은 해보겠지만 저희도 시설 점검 등을 통해서 저도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직접 조작하는 걸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중앙집중식이니까 청사에서 온오프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온도만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켜고 안 켜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부서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앙집중식에서 밖의 기온이 몇 도일 경우에는 법적인 기온의 몇 도를 켤 수 있도록 조작해 놓으면 어린이집에서는 작동하고 끄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가…….

김상용위원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어른들은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애들은 덥고 이러면 짜증 내고 울고 이러잖아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군청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냉난방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어린이집 결산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혹시 결산서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상용위원장

아니요. 울주군청어린이집에서 제출한 결산서.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혹시 그게 작년 결산 부분입니까?

김상용위원장

이거 지금 오늘 여성가족과에서 받은 겁니다. 제가 직원한테 요청해서 아침에 받은 거예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게 아마 군청어린이집에서 결산한 내용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의 예산이 편성돼 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아마 부서를 통해서 받으신 내용 같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김상용위원장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받고 이거는 총무과에서 받았어요. 2개 다르게 받았어요. 우리 직원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고요. 차이 나는 부분을 그러면 확인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정원이 99명인데 지금 현재 5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보육대상 및 정원이 99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서 상에 표기된 부분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울주군청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총무과 예산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협약서를 봤을 때는 운영비 지원 부분에 100분의 50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예산 부분 협의가 가능한지 이것도 협의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99명에서 현원이 54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작년 언론에 보면 ‘초저출산시대’ 이래서 ‘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인 개방’해서 언론에 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보니까 동구, 중구, 남구가 정원이 미달돼서 민간어린이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울주군에서는 할 예정은 없습니까? 정원이 99명인데 반이 비어 있어요, 공간이. 혹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운영 부분에서 어린이집 민간인 개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직장어린이집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울주군 내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담당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구, 북구, 중구, 남구에 대한 개방적인 부분을 아마 검토를 한번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개방은 했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신청인원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수요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수요조사, 다각적인 방법으로 총무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민간아동 개방을 지금 검토 중인…….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개방을 검토한다기보다는 수요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간적으로 절반이 남아 있어서 시설을 잘 해놓고 아까워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의

이상의여성가족과장

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감사중지

15시2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병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주종합체육센터 건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을 2016년 사업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변경한 후 투자심사와 보안설계 등을 거쳐서 2017년 10월 11일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이선호 전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업무지시사항에 따라서 주경기장을 실내체육센터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7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 위반입니다. 총 사업비를 축소하셨거든요. 568억 원의 사업을 499억 원으로 하셨고 타당성조사 또한 미이행했습니다. 2019년 3월 4일 경상일보에 보면 ‘울산울주체육공원 결국 실내체육센터로 조성’하면서 ‘군 중투 등 재심사 필요 없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떴는데요. 여기 보면 군은 2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증액되지만 2016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사업비가 600억 원대였던 만큼 중앙투자심사나 지방재정심사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조성 당시에는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건부로, 그때 당시에 심사가 조건부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조건부승인으로 났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 공사금이 늘어났는데도요?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울주군 공문에는 2019년 7월 9일 날 공사금액이 500억이 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자체감사 내용에 보니까 감사 내용으로는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했음에도 하지 않았는데 재심사를 2020년 10월 16일 날 568억 전액 군비를 가지고 타당성조사 대상이라고 군 자체감사에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 낭비가 많았습니다. 처음 체육공원 조성공사할 때 보완설계와 변경설계 관련해서 6800만 원 상당의 용역비가 사장되었고요. 또 추가 소요되는 연장기업에 대한 간접비와 건설사업 관리비용 등이 상승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과다조성으로 21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미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형상변경도 미허가를 받은 상태였고요. 추후에 군 자체감사 마치고 재해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에 조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절차 위반과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및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른 1항과 2항 즉, 절차 위반과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시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총 감액 가능 규모는 580억 정도 되지만 다른 것 계산 다 하니까 울주군에서는 531억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향후계획을 보니까 지방교부세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7월 초에 교부세액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교부세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교부세 감액 규모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 531억이 울주종합체육센터 준공 후 정산금액이 531억이고 공사 도중에 물가상승분이 또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이 교부세 감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노미경위원

과장님 울주군에서 물가상승분 10억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순전히 100% 울주군 행정에서의 판단 아닙니까? 여기서 받아질 거라고는 아직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노미경위원

울주군만 계속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잘못된 게 이선호 군수님 처음 와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갔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한창 토목공사 진행 중에 본인 혼자 생각해서 센터를 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공청회든지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하나 거기 가서 어느 주민한테라도 추후에 페널티를 받는다는 언급은 일절 없었을뿐더러 현재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한 부분은 일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민이 그 부분은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설명한 적 없는 게 맞죠? 아니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그건 잘 모르십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 ARS를 통해서 울주군민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의견 수렴 결과 평균적으로 따지면 68∼70% 정도가……

노미경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프로테이지 높게 나왔죠. 그런데 제 말의 요점은 뭐냐면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페널티에 대해서 언급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공문을 살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당시에는 창조시설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에서는 제1안으로 축구장 준공 후 실내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하자고 요구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공문 앞에 보면 이선호 전 군수님께서는 제3안으로 ‘주경기장을 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필로. 그 3안의 주 내용은 뭐냐면 축구장 설계 변경 후 실내체육센터 건립은 계약업체와의 문제, 공기 과다 연장, 추가 예산 280억 이상 추가 편성, 설계변경시 감사원 감사 지적대상, 교부세 감액, 기간 지적, 관계공무원 신분상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공문 보셨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이 3안의 검토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 드십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이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설계가 나와봐야 알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의 공사비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사비를 추정해서……

노미경위원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센터로 변경하면서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서류에는 2019년 7월 9일 또한 울주군 감사를 받았던 2020년도에 그걸 알았죠. 알고서도 안 했습니다. 그때 5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그러고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의견은 검토의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안 또는 2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창조시설과에서 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업무가 바로 옆자리 업무로 옮겨졌습니다. 이제까지 토목공사 쭉 해오던 관계자분이 이 일을 하루 아침에 뺏겼습니다, 왜? 센터로 변경은 어렵다고 소신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왜 공무원들이 소신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이 서류 보고 알았습니다. 소신발언을 하면 작업하고 있는 그 사업을 그 자리에서 바로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 이 사업이 어디로 갔는지 압니까? 잠시 창조시설과에 있었다가 교육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교육체육과의 담당자가 몇 년을 이 업무를 했는지 아십니까? 보통 교육체육과에 오는 공무원들은 몇 년을 근무하다가 다른 과로 가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직원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2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자분은 4년을 교육체육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시설지원과로 넘어갔을 때 담당자도 같이 시설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이 세 번째지만 그전에도 사업 업무를 계속 봐왔거든요. 오면서 직원들 재직기간을 봤는데 4년 동안 근무한 직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현재 낙선으로 안 계시는 이선호 전 군수님께서 그만 뒀다고는 하나 분명히 중간시점에서 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월쯤에 심의회 결과 및 교부세 감액 확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은 세금을 낼 때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잘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않고 억지로 잘못된 계산이 아니고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서류를 하나 하나 요구할 때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더 놀라운 것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공무원들은 일을 잘한다, 못한다. 공무원 성향을 보통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이름을 들어서 일을 못한다고 한 공무원이 이 일을 안 하고 있고요. 일을 잘했다고 한 공무원은 이 일을 추진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관련부서로 해서 민원 건 때문에 관련 공무원과 계속 만나서 일을 했는데 그 공무원 정말 일 잘하더라고요. 군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타당하지 않아서 일을 안 한 공무원은 일 못하는 공무원입니까? 소신 발언했다고 일 못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히는 경우, 이게 가능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500억이 넘는 공사를, 실내체육센터를 보통은 무슨 직이 공사관리자로 일을 합니까? 행정직이 합니까, 복지직이 합니까, 토목직이 합니까, 건축직이 합니까? 건물이 올라가는데요. 과장님, 건물 올라가는 데 무슨 직이 일을 해야 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시설지원과에서 사실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시설직이 맡아서, 안에는 각종 통신이나 전기가 있기 때문에 공업직도 같이 해서 저런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직원이 동시에 협업해서 사실은 공사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노미경위원

당연하죠, 한 명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공사관리책임자는 누가 돼야 되냐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분야별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공업직, 다양하게……

노미경위원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500억이 넘는 규모의 건물이 올라갑니다. 공사관리자는 당연히 어느 직이 해야 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시설직이 해야죠.

노미경위원

시설직이 하는데 건축직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토목직이 그걸 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건축물을 함에 있어서 사실 건축물은 건축직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량이나 도로는 토목직……

노미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규모를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같은 직렬이라든지 성격상 토목직이 건설도 할 수 있고 교체해서 할 수 있다지만 500억이 넘는 이런 대규모 공사는 토목직이 하는 것 저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현장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부서의 특성상 어떤 토목이 건축 업무를 같은 시설, 세부적인 분류로 들어가면 건축과 토목이 분류가 되지만……

노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현장 어디, 그런 현장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감리가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노미경위원

감리는 있죠. 그런데 설계변경서에 보니까 공사관리책임자가 건축직이 아니고 토목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500억이 넘는 공사를 토목직이 하는 거 저는 처음 봤다니까요. 다른 현장, 이런 현장 있습니까? 앞에 건축직으로 퇴직하신 공무원분께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500억이 넘는 규모를 토목직이 감독관에 싸인을 해놨더라, 이게 가능하냐?”니까 “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지원과에 보면 어떤 대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이 전혀 그 일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미경위원

관여는 했겠지만 책임자로 사인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이런 경우는 관계공무원께서, 울주군에서 본인도 퇴직하시기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장님.

김상용위원장

예.

노미경위원

여기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 그 당시에 있었던 김미혜 안전환경국장님과 부군수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셨고요. 이에 관해서 질문이? 출석 이후에?

최길영위원

출석하면 할게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노미경 위원님 먼저 출석을 요청하는 거죠?

노미경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의 요청으로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그때 당시에 교육체육과장을 맡은 김미혜 과장님 맞으시죠?

노미경위원

예, 안전환경국장님이십니다.

김상용위원장

출석을 요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석을 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감사중지

16시4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한 김석명 부군수와 김미혜 안전환경국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김미혜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당시에 교육체육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고요. 2019년 3월 4일 경상일보에 ‘울산 울주체육공원 결국 실내체육센터로 조성.’ 이러면서 ‘군 중투 등 재심사 필요 없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울주종합체육공원의 당초 총 사업비는 492억 원이었지만 실내체육센터 변경으로 700억 원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군은 2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증액되지만 2016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사업비가 600억 원대였던 만큼 중앙투자심사나 지방재정심사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저도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투위에서 600 몇 억을 가지고 당초 울주종합체육공원으로 해서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중투위를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생략해야 된다는 내용들의 기사가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노미경위원

같은 해 7월 9일 공문에 보면 총 사업비가 501억 원이라고 해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과장님이 교육으로 해서 없는 날 군수님까지 결재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지만 교육 갔다 와서라도 500억이 넘는 사실을 알았을 거고 또 군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군 감사에서도 2020년 10월 16일 날짜로 재심사 해서 감사기간 중 재산정금액이 568억이라서 타당성조사 대상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심사를 안 받았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제가 2019년 7월 1일자 인사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를 떠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국장님이나 군수님께 타당하다든지 어떠한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전부 다 분석, 검토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센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보고서에도 가능하다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내용을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죠, 그럼 부군수님. 울주종합체육센터 건은 500억이 넘을 줄 알았습니까? 알면서도 중투위라든지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옳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12월쯤 되면 결과가 발표나죠?
결과는?
보고서에 삭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권 확실히 청구하셔야 됩니다.
노력은 하셔야죠. 최대한 노력은 하되 확정이 되면 구상권은 꼭 청구하셔야 됩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또는 실수로 안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창조시설과에 있던 직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분석한 결과 운동장을 건립하고 난 뒤에 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된다, 제1안을 내서 바로 체육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소신껏 발언했는데 다른 부서로 이관해가면서 남은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 이관했다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까지 그 소문을 듣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그에 맞는 명예회복은 시켜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피해받은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명예회복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일을 넘겨줬을 때 일을 못해서 넘겨줬다는 오명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관련된 직원분 남아계시는 분을 알아보셔서 다른 직원분들 의견을 검토하셔서 명예도 회복해 주시고요. 분명히 그 직원은 어떻게 보면 제일 현명합니다. 500억 넘을 걸 알고 진행 중인 공사를 갑자기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건 어렵다고 분명히 보이는데도 이선호 전 군수가 본인 혼자 의견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그 직원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억울하게 된 경우입니다.
확실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김미혜 국장님 참석을 하셔서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김미혜 국장님 자료에 보니까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변경한 검토보고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체육과장을 하셨네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지금 결재가 하나 있어요. ‘군수’ 해가지고 이름 ‘이선호’ 되어 있고 여기 내용에 보면, 멀어서 글이, 잘 안 보입니까? 여기 글씨가 안면이 있죠? 글씨 안면이 없습니까, 제가 가져갈까요, 곁에? 거기에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최길영위원

‘제3안 주경기장 축구장을 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 두 번째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조치할 것.’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기억납니다.

최길영위원

글씨도 어느 분이 쓰셨는지 알겠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최길영위원

넘겨보면 또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8년 11월 12일입니다. 담당자는 역시 ‘체육센터 담당 교육체육과장’ 되어 있고 ‘이선호 군수’ 이래가지고 싸인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실내체육센터 적극 추진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기억납니다.

최길영위원

글씨 쓰신 분도 기억나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 7월 5일날 ‘행정절차이행 관련 추진계획보고’ 이래서 최종 결재자는 이선호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2안으로 적극 추진할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1안은 뭐고 2안은 뭐고 3안은 뭡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제 기억으로 1안은 그냥 그대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거였고요. 2안은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과 야구장을 같이 건립하는 거였고 3안이 최초 변경검토할 때 내용입니다. 3안은 실내체육센터로 변경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2안으로 추진할 것’, 이래 놨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것은 뒤에 자료가…….

최길영위원

2019년 7월 5일입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2019년 7월 5일 같으면 제가 없던 당시라서 그것은……

최길영위원

그렇죠, 이렇게 총 설계변경을 다섯 차례 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설계변경 했을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었어요, 최초부터?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검토했던 부분들은 체육센터 변경하고 공사 관련 타절하고 그 관련해서 6개월 정도 했었고 2019년 7월자로 해서 인사로 이동하다 보니까 설계공모까지는 제가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다섯 차례 설계변경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최길영위원

지금 실내체육센터가 그렇게 준공 단계에, 준공은 언제 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했어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준공은 3월에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준공식은 안 했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개관식은 현재 시범운영까지 거치면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게 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위원도 아닌데 이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노미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차례 설계변경 중에서 처음에 예상금액이 500억을 넘는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투 안 받으려면 500억 이하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체육센터 건립할 때는 28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처음 시작했고 제가 있을 당시까지는 사업이 500억까지 늘어나는 규모는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길영위원

하여튼 그 이후에 늘어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데 그럼 지금 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진 과장님은 어느 때부터 이 자리에 계셨어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는 2022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500억이 초과된 이후부터 계속 있었네요, 지금까지?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왔을 때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 제가 왔을 때는 공사가……

최길영위원

어떻게 보면 500억이 넘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걸 갖다가 회피하고 그렇게 중투를 안 받으려고 했다가 공사가 왜 늘어나서 오버됐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제가 왔을 때는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환경국장님 말씀대로 280억으로 처음 시작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설계구조라든지 그런 것 하면서 조금씩 변경되고……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없이는 공사 금액이 증액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걸 다섯 차례나 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준공받았다 하니까 준공시점으로 해서 총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53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531억, 그 앞에는 560얼마까지 됐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준공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니까 531억으로 최종금액이 나왔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521억으로 10억이 낮춰진 그것은 무슨?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 감액 소명을 할 때 어떤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원래 그런 부분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521억입니다.

최길영위원

혹시 페널티를 먹게 되는데 500억은 빼고 끝자리 숫자 21억만 페널티 먹으려고 좀 찾아다니고 한 일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안부에 소명을 할 때 5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죠, 500억 이하로 되면 페널티를 안 먹이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5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여튼 해줬으면 좋겠다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확답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난 것은 담당공무원하고 대화를 한 거고 저희들이 21억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담당공무원은 받아들이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페널티를 안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중간에서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게, 과장님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페널티가 500억은 빼버리고 21억에만 매겨집니까, 그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소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어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지만 법에 521억에 대한 페널티를 매기지 끝다리 오버된 부분만 매기겠어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규모를 할 것인지 어느 부분을 적용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최길영위원

그러면 페널티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페널티, 운영위원회하고 나면 올해 나옵니까, 1년, 2년 있다가 나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올해 12월 중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중으로 운영위원회가 일단 1차적으로 열리게 되면 최종은 12월에.

최길영위원

그러면 페널티가 나오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왜 군에서 집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군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을 1차적으로 지는 게 맞다고……

최길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는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솔직히 과장님은. 왜 군에서 물어야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사이에 낀 사람이 여러 분 되시는데 구상권 발동하든가 페널티 나오면 해야지 왜 혈세를 가지고 페널티를 뭅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나중에 교부세 감액이 결정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수반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당당하게 군에서 내야 되는 것 같이,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어쨌든 간에 실수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군에서 물어줍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어떤 정당한 정책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어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감사받을 때 선서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군의원이고 직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태도가 그렇잖아요. 국회 청문회보세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책임이 있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은 미안하다는 감을 이야기해야지.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나중에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길영위원

내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응당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을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저질러 버리고, 만일 페널티가 100 몇십억 나왔다, 이 돈은 교부세에서 그만큼 공제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그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얼른 얼른 대답하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5대 때 의원 하고 6대 의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축구장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울주종합운동장입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4년 동안 그때 출마를 해서 낙선을, 153표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4년 동안 이렇게 180도로 다른 시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업 변경된 부분에 그래가지고 사업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잘 되고 페널티도 없고 뒤탈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준공을 해놨는데 뒤에 걱정이 태산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원을 떠나서 울주군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울주종합운동장을 하자고 한 사람이고 부지까지 향교 땅 아닙니까, 언양향교 땅, 맞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향교 땅 1만여 평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 결과가 체육관은 잘 지어놓고 했지만 그래도 뒤에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페널티를 맞게 된다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뭐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공무원이라는 건 항상 책임을 의식해야 됩니다. 부군수님 연일 이렇게 오시는데 다른 기관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까, 울주에서 처음입니까?
예, 여론조사 이런 것도 다 자료를 보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죠?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우리 김미혜 국장님께서는 이게 지난 일이지만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시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최길영위원

저는 유도를 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저는 어떻게든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한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공무원한테 어떤 피해가 오게 된다고 하면 참 가슴 아프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가슴이 아프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김미혜 국장님 교육체육과에 있을 때 근무기간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였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 간 기간이 앞에 과장님이 와서 사무관 교육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노미경위원

제가 감사실에서 관련 공무원 조사라고 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여기 국장님 근무기간이 2017년 7월 1일에서 2019년 7월 1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내부공문에 보면 설계변경 검토해서 공문에 보면 7월 9일자로 501억 원이라고 총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자료에.

노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기간에 속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날은 교육 가서 자리에 없었다 한들 재직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간에 국장님 계셨을 때 타당성조사라든지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최길영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는 근무기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근무한 기간은 이 기간이 맞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때 아마 제가 교육 갔던 공문을 위원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셔서 저도 봤는데 제가 교육 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7월 1일자로 인사 난 것으로 착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제가 있건 없건 교육 갔건 안 갔건 군수님까지 보고가 됐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의 절차에 따라서는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됐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페널티 대상이 됐던 거고요. 진병석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 3월에 체육센터 공사 준공 정산완료 기준 총 사업비가 531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행안부에. 그리고 2024년 5월에 감액 심의 관련 소명에 우리 군에서 10억이 물가상승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 군의 입장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행안부에서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진 사실은 하나도 없던 상황입니다. 우리의 입장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 금액은 531억 원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소명을 하냐에 따라서는 페널티 금액이 적어지고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531억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페널티가 나오는 이유는 실수가 아니라 계산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알면서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부군수님께 구상권 청구를 요청하는 겁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위원

간단하게.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김미혜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다섯 차례 설계변경할 때 근무를 하셨냐고 물었을 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아니, 설계변경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노미경 위원님이 아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물론 교육 가고 없었지만 보고자료를 저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님이 보여주셔서 저도 봤는데 501억 정도 되겠다고 해서 자체 검토한 서류를 군수님한테 보고했던 자료가 기억납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설계변경할 때하고 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최길영위원

그때는 근무 안 했다고 했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아니요, 설계변경할 때는 제가, 어느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할 때 설계변경 말씀하는 거 맞죠?

최길영위원

공사 설계변경한 게 여기 있어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은 제가 있을 때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19년도 있었어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2019년 7월 10일자로 인사난 것으로…….

최길영위원

그 당시 있었네, 여기 자료에 보면. 7월 5일 날 서류인데 그때 있었네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설계변경을 2019년 7월 5일 날 했다고요?

최길영위원

예.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어떤 설계변경인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설계변경은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토목에 대한 설계변경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그게 아니고 저거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행정절차이행 관련 추진계획보고. 설계변경할 때는 안 계신 거 맞네요. 재차 한번 확인한다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부군수님, 국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처음 계획대로 종합체육공원 진행하면서 그대로 진행하고 실내체육관도 별도로 했으면 페널티 부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페널티 나올 줄 알고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결과가 페널티를 먹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500억 이상을 들여서 근래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 와중에 현장 가보면 그 큰 건물에 또 하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라든지 스쿼시장 이런 부분은 최신식으로 건설은 하고 있는데 체육관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다 보니까 너무 빈약한 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있는데 가면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중석 부분이라든지 이게 너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근래에 지은, 3년 전에 지은 문수체육관만 가도 실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육공원 가면 이상해요. 넓기만 넓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셔야 되고, 어쨌든 8월에 개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완을 하십시오. 보완하시고 페널티 부분은 어쨌든 연말되면 나온다니까 그때 맞춰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400억 들여서 또 짓습니다. 행정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군수님하고 김미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위원께서 그간에 있었던 과정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18년도에 처음으로 군의회 10명이 100% 초선으로 당선돼서 왔습니다. 오자마자 울주군종합체육공원이 아마 체육센터로 바뀌어서 그때도 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미혜 과장께서 잠시 근무를 하셔서 그때 회의 내용들이 조금씩 기억은 나고 합니다. 성토과정이나 보조구장 운동장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에 노미경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체육센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보면 ’18년도 11월에 최종적으로 종합운동장에서 체육센터로 변경돼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군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500억 이상 투자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우리가 체육센터 착공은 2011년도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하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는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500억을 초과하면서 타당성조사도 안 했고 투자심사도 안 했고 재해영향평가도 다 끝나고 난 뒤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타당성이나 투자심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한테 물어봅시다.
일반인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허가 신청을 내줍니까, 혹시? 잘 안 내주잖아요. 계속 보완조치, 보완조치. 100% 완료가 되었을 때 허가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교부세 감액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2월에 결과가 나올 부분인데 페널티 먹는 부분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 먹을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을 이렇게 잘못된 행정절차 때문에 피해를 군민이 입어야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총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부분하고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왜 이런 부분 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결국 우리는 최종적인 결산을 531억이라고 했는데 행안부 감사사항에는 보면 568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빠진 부분이 용역비라든지 공유재산 가격이라든지 예비비 51억이라든지 포함해서 568억으로 행안부에는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했지만 군에서는 21억으로 페널티를 적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두 번째 또 지적사항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운동장을 지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하고 이랬는데도 결국은 반영이 전혀 안 돼서 운동장은 짓지 말고 체육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때 당시에 운동장을 짓자고 우리가 강력히 이야기했을 때 축구장 지을 면적이 안 된다, 공간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국가사업인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우리가 매각을 했어요. 거의 그때 공짜배기 수준으로 줬습니다, 공시가격대로. 그때 축구장 만들 면적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정확하게 면적은 기억은 안 나지만 3000평 정도 되는 면적에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런데 거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선정기준으로 주차장 및 헬기장 확보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답변을 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재지휘센터를 건립할 때 위치를 선정,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주차공간이라든지 헬기 착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또는 되어 있는 위치를 가급적이면 방재지휘센터를 건립하도록,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가로 땅을 더 매입해야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울주군이 협약한 내용이 있어요. 비용부담 부분에서 엉터리 협약을 해왔습니다. 협약 제4조에 비용부담을 보면 ‘협약 이행을 위한 비용부담을 협의를 통하여 조정분담하며 특히 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 확보 및 건설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최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왜 울주군이 재원을 부담하냐? 협약을 다시 맺어라.” 그랬어요. 협약을 다시 맺으라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지금 에너지정책과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김원조 팀장님께서 하여튼 다시 협약한 문서를 나한테 가지고 왔다고. 비용부담 부분에서 이걸 삭제시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가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지금 지적 내용으로 보면 방사능방재지휘센터 헬기장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부지를 그때 당시 그 위치에 선정할 때는 그런 조건이, 방재지휘센터가 들어설 부지 외에 저희들이 미리 조성해놓은 주차장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지 않겠냐는 유리한 조건에서 사실 주차장이 활용된 부분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재원 조달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원자력위원회하고 우리 군에서 같이 노력을 하자, 사실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때 협약사항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죠. 원본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협약을 새로 받아왔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계약했을 때 2018년도 7월 31일 날 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 부위원장 ○○○, 울주군수 이선호라고 딱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때 에너지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현재 하부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방재지휘센터에서 활용하는 부지는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비상시에는 어떤 활용하는 데 유리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방재지휘센터가 입지하기에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적사항에 보면 주차장 및 헬기장 확보는 필수요건으로 제시했어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방재센터 옆에는 헬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체 부지 안에. 만들어져 있고 앞쪽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김상용위원장

우리 부지 내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방재센터 건물 옆에 보면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지입니까, 누구 부지입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방재지휘센터가 건립될 당시부터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방재센터 건립하기 전에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건립할 때 같이 헬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종합감사 시에 주차공간을 과도하게 조성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때 사실은 이 기준을 저희들이 언급하면서 방재지휘센터가 들어서면서 어떤 비상시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다, 주차장이다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소명함으로써 교부세 감액에 유리한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분을 소명함으로 해서 페널티를 적게 받기 위한?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부군수님, 이런 국가사업을 하는데 군 재원을 조달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협약을 해놨어요.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변경이 됐어요, 내가 해서 “이건 아니다, 국가사업인데 왜 기초단체가 재원을 지원해 주냐?” 그래서 새로 받아오라고 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에너지정책과장이 지금 퇴임하신 김갑식 과장님 같은데 그때 아마 김원조 주무관이 근무한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당시에 김원조 주무관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됩니다. 국가사업을 하는데 기초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일 진행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미경위원

과장님 이 서류를 쭉 보니까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 번 했고요. 전화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무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거든요, 이 센터를 변경할 때가.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전화도 하고 동남리서치에서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전화응답 질문을 보니까 이것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축구장을 다른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내체육센터로 변경 건립 추진. 두 번째는 체육장 원안대로 추진.’ 이렇게 해서 실내체육센터 변경 건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서 60.6%가 나왔는데요.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이것은 전화설문조사니까 이렇다 치죠. 공청회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예산이 사장된다, 전혀 사전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그때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노미경위원

혹시 박기홍 위원님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박기홍위원

예?

노미경위원

박기홍 위원님 현장에 계셨습니까?

박기홍위원

간담회할 때요?

노미경위원

예.

박기홍위원

언양에 할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도 간담회했을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런 내용은 사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축구장 건립, 주경기장 대신 실내체육센터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본 위원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물으면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질의내용은 실내체육센터로 변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문제 있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떠한 타당성조사도 없고요. 결론을 정해놓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또 페널티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페널티 받는 거 알고 추진했다는 것. 주민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 앞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사장된다는 걸 전혀 설명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군수님과 김미혜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도 고마웠고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안전환경국장 퇴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한 가지만.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 우리 방금 체육센터에 해뜨미씨름장 하고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것 지금 준비는 어떻게 다 됐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6월 말경이면 거의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전에 작천정에서 씨름대회 한번 한 적 있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천하장사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서 씨름대회를 한번 유치하겠다, 체육관 개장과 맞춰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씨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부담하는 금액이 4억 이상 부담해야,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결정난 사항이 없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유치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4억 이상의 예산이 부담되고 현재 체육관의 개관시기가 불투명해서, 왜냐하면 내년 일정은 올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이 지금 씨름단하고 볼링, 장애인댄스스포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성적은 보니까 많이 냈더라고요. 많이 냈는데 특별하게 성적 냈을 때 언론에 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씨름단 같은 경우에는 해뜨미 인형을 만들어서 관중들한테 배부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대회할 때마다 해뜨미 마스코트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입고 울주군 홍보하고 그다음에……

박기홍위원

그러면 대회 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우리 응원하는 응원단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따로 응원단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울주군을 나타낼 수 있는 소품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팬티라든지 유니폼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실업팀하고 지역에 단체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해 줌으로 해서 응원도 다니고, 다른 지역에 보면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것은 축구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자매결연이라든지 연결해 주면 한번씩 가서 응원도 하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어떤 대회 때마다 그 지역에 우리 울주군에서 피켓도 들고 현수막도 하나 걸고 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감사중지

17시4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순옥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34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지금 도서관과에는 울주군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저희가 이번에 행감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2019년까지는 해마다 하다가 ’20년도부터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한 3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작년에 사실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한번 개최해서 위원들 모시고 도서관 발전 방향이라든지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노미경위원

울주군 관내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올해는 꼭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보니까, 간단하게 서두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를 빌려주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권수가 5권까지만 빌려주지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이상우위원

14일까지만 하고 연장이 불가하데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예.

이상우위원

5권만 하고 14일로 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5권까지를 하고, 책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책자가 부족하기보다는 개인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책을 5권으로 해놓고 매월 마지막 주간에는 7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돼서 저희가 5권으로 했고, 14일로 한 거는 보통 2주 정도 읽고 순환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왜 그런지 타 지자체를 보니까 14일하고 연장 7일, 대출권수는 10권까지 이렇게 다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인근 김해도서관 같은 경우 10권이고 기간은 14일에다가 필요하면 빌려 가는 책을 미처 독서를 다 못하면 갖고 왔다가 나중에 또 빌려서 보는 게 아니고 7일 연장을 해주고 이러던데, 저희들은 5권으로 한정하고 14일에 연장이 불가한 거는 책 권수가 부족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하는지 싶어서.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책 권수는 사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 3개 정도 있고 해서 권수는 많이 있는데, 책을 주로 빌려가는 쪽이 신간이 나왔을 때 굉장히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간책자를 연장을 오랫동안 하게 됐을 때 지금도 순환이 많이 안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있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4일로 했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이런 걸 해봐도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크게 그렇게 저희한테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새로운 책이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이거를 구체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묶지 마시고 순환이 돼야 되면 그거는 1년간이든지, 예를 들면 지금처럼 시행을 하시더라도 사실 오래됐거나 충분한 숫자가 있는 책들은 이분이 반납을 해도 바로 빌려 가고 이런 사람이 없이 책이 많이 있으면 조금 구분을 해서 이런 걸 적용하는 것도 일괄로 하는 것보다는 괜찮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직원들은 일괄로 관리하면 편할 수는 있는데 또 직원의 편리함보다는 도서를 빌려 가는 우리 군민들의 편의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누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현재 도서정보시스템으로 구분해서 기간을 조정하는 건 조금 어렵고, 대출권수를 늘리는 방향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대출권수가 늘어나면 시간도 사실, 아까 일주일 연장을 다른 데처럼 권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독서를 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 데는 금방 금방 하지만 예를 들면 멀리 떨어져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를 자주 오기는 불편한 그런 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도서관 옆에 사시는 분들은 일주일만 해도 보고 갖다주고 또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거리상으로나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은 사실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만약에 10권을 검토해서 하시면 시간을 무한정으로 할 수 없지만 다른 타 지자체 하는 것 보면 아까 김해나 달성군 같은 데도 10권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그런데 위원님, 갑자기 10권까지 확장하기는 저희도 부담이 있고 일단 책두레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신청해서 자기 인근에 있는 읍면복지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바위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출기한은 저희가 14일로 하되 대출권수를 조금 늘려보도록 하반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최대한 검토하셔서 고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충분한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순옥 과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김효준 국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받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도서관과는 군민들에게 지식과 정보, 교양,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군민들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도서관과가 없어져서 섭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윤순옥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4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