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안전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김미혜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안전환경국장 김미혜 안전총괄과장 홍경숙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환경자원과장 최은정 산림공원과장 이근석 토지정보과장 배재열 위생과장 이준호 (선서문 제출)
우식
정우식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미혜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후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감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언양 무동마을 등 2개소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신규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주 조성을 위해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과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관제의 효율성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운동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키즈스테이션 4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 버스승차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과 편리한 교통이용을 위해 공공형 마실버스와 마실택시, 지선버스 적자노선 등을 운행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통합관제센터 운영 확대와 단속 카메라 6개소 신규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 과태료 등 체납 예방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통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울주군 기후위기 점검 대책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악취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악취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악취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방치폐기물 일제정비 실시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청소 체험의 날 운영 등으로 쾌적한 울주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활권 도시공원 구축을 위해 도시공원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름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 4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습니다. 다채로운 도시녹화사업 추진과 산림휴양 공간마련을 위해 자드락숲 피크닉장 및 마을 큰나무 쉼터 등을 조성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와 하늘 억새길, 영남알프스 억새 보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사태 예방사업과 산불방지 대책추진을 통해 산림재해 예방과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문서 전산화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간정보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드론 측량, 디지털트윈 행정, 플랫폼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업무 지원과 행정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정확한 토지 정보자료 구축 및 경계분쟁 해소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해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운영과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 등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접시,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외식환경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생점검과 식품수거 검사를 통해 유해식품 사전 유통차단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울주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울주군 대표음식을 소개함으로써 울주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홍보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 열심히 했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준비, 예.
이상걸위원
왜 자신이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열심히 했습니까? 추진실적 책자에 보면 153페이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찾았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CCTV는 지금 우리 치안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죠? 그 중요성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최근에 많이 보도되고 회자되었던 김호중 씨 가수, 그 사건. 전부 다 CCTV에 의해 가지고 다 그거 됐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 방범용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에……
이상걸위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현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원전 그쪽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2690대고요, 그중에 범죄예방이 2432대, 그 외에는 문화재 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해 가지고 나머지 74대, 164대 이 정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3년도에 1920대가 돼있네요,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원전기금으로 한 거 빼고.
이상걸위원
빼고죠? 그죠? 1920대 정도 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울주군 CCTV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 7조5항에 보면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영상물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노후화 CCTV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난번에 군정서면질문을 한 번 했죠, 그죠? 하면서 지금 지역 방범용 CCTV 1920대를 분석을 해 보니까 36%가 내구연한 7년. 내구연한 7년이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36%가.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
이상걸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36%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제가 서면 질문할 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노후 CCTV를 2023년도 95대를 교체를 하겠다, 그 계획서에 보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노후.
이상걸위원
95대를 하고 2024년도는 392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책자에 보니까 54대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교체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95대를 다 했습니까? 교체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책자에 나오는 사항은 우리 군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이상걸위원
이거 신규로 설치한 거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신규 설치 사업인데……
이상걸위원
신규 설치된 게 16개소에 54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6개소에, 맞습니다. 그렇고 지금 교체는……
이상걸위원
그러면 노후 CCTV를 교체한 건 몇 대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교체는 지금 392대를, 잠시만요.
이상걸위원
392대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96대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96대를 했네,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96대 했고 올해 계획이 저희가……
이상걸위원
올해 계획이 392개로 돼있는데, 보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6-75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CCTV 설치가 176대를 했는데, 이 수치가 왜 안 맞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54대로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176대를 설치하는 걸로 돼있는데. 실적이 어느 게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실적에는 순수 군비로 한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또 받은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포함을……
이상걸위원
전체를 다 해줘야지. 뭐 군비만 한 거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이 수치하고 맞춰야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42개소에,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알아들었고. 이 추진실적이 54대가 잘못된 거죠? 176대가 맞는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걸 좀 꼼꼼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한 36%가 노후 CCTV인데 2023년도 95대, 올해 392개 하는데 지금 한 670∼680대가 노후화된 거예요. 7년이 지난 거예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구연한 7년으로 보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이상걸위원
예,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게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안총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여유재원 많은데 일시적으로 싹 바꾸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1197억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보면 1896억인가 있잖아요. 거의 3100억이 지금 여유자금이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야죠,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700대 언제 바꿀 겁니까? 제가 아까 조례에서도 이야기했죠? ‘최적의 영상을 제공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영상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영상이 이렇게 안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때 제때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00만화소보다도 130만화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거는 영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빨리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5대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거의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은 거의 다 200만 화소로 해 가지고 영상이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산을 갖다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과감하게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연차적으로 언제 다 합니까? 한 700대 정도 되는데, 36%.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많이 반영해서 빨리 빨리 이런 거는 추진하셔야죠. 우리 군민의 재산, 생명, 안전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 통 크잖습니까? 이런 데 예산 뭐 하러 아낍니까? 팍팍 좀 쓰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내년도에 몇 대 할 겁니까? 계획대로 할 겁니까? 392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구연한 판단해서 되는 선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 몇 대 할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올해 392대고 이러면…….
이상걸위원
올해 한 500대 하십시오. 392대나 500대나 별 차이 없는데.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을 적용했을 때 211대가 남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내년에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인터넌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하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서면질문에, 이렇게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이게 수립됐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나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요.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앱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몇만 화소인지 해가지고 관리대장이나 전체 한 눈에 볼 수 있는 맵을 이용해서 저희도 좀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설치를 하도록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본 위원 서면질문에 그렇게 답변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립했냐는 이야기죠, 지금.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방금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데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포함해가지고 곧 계획을 정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근데 군의원이 서면질문을 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언제 했는데 이제까지, 한 6개월 넘었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6개월 정도,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설치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고 CCTV 관제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이상걸위원
과장님, 안 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아직……
이상걸위원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계획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아직 안 된 거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왜 안 했습니까? 하겠다 해 놓고 왜 안 했습니까? 안 한 사유가 뭡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CCTV가 관리하는 게 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상걸위원
CCTV가 많고 그거는 관계없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야 하니까……
이상걸위원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 떨어지는 이야기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빨리 계획 수립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상걸위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민원이 있어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체계적인 설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해 달라 해 달라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설치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에 준해가지고 아까 제가 유지관리 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최적의 임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을 갖다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걸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다는 이야기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작성하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도 이상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CCTV 설치는 민원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건의사항들이 많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주어진 예산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의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도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번 민원을 받아 갖고 관련 부서에 소통을 하면서 CCTV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중요치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민원 건의를 하고 난 뒤 한 8개월 후에 CCTV가 설치되다 보니까, 민원 건의를 할 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의를 한 내용인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걸 생각했을 때 아마 설치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설치 기간을 좀, 기 설치할 것 같으면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신속하게 설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는 행감책자 6-52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을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장 내에서 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갖고 거기에 주최하는 관련 부서라든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지도차원에서 개선하는 게 안전을 위해 더 철저한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나 민간사업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도 의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사업은 관계되는 건 우리 건설과인데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행사에 대한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화장실 배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성들을 봤을 때 성비에 대한 화장실 배치가 작다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대기하는 줄도 있고 화장실을 먼저 가려고 하다보면 행동에 제한을 받게 돼서 거기에 자잘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상당히 목격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행사장에 갔을 때 시설물이나 설치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찾아가지고 지도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검토사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백 번 맞고요.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할 때 구조라든가 소방 다 이런 전기, 가스 해서 전문가가 다 나오시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경찰에서도 같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안전사고 유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같이 이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1000명 이상 되는 큰 축제는 사전에 대면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사고 요인을 먼저 찾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관련 심의를 할 때 그걸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라면 관련부서 건설과하고 또 협의했을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충분한 협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방금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는 김시욱 위원이 얼마 전에 조례를 해서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해 놨는데도 안 하고 있네요. 건설과할 때 질의할게요, 그거는. 과장님, 우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가 있나요? 울주군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4개소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4개소 있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왜 할까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시욱위원
우리 재해나 안전에 있어서는 내일은 없잖아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울주군에는 청량에 삼정, 언양에 반천, 무동, 서생.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이 돼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반천 같은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 게 2018년도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근데 이 재해지구 지정되기까지 여러 절차, 용역 추진하고 지정고시 되고 또 행정안전부에 검토하고 고시되는 데까지 4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다 국비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그 기간이 한 2년 안에는 다 이뤄지는 사항인데 언양 반천 같은 경우에는 반천천 유로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시에서 설계하면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업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설계 반영하는 부분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게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제출할 서류들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용역도 주고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행안부 협의도 해야 되고,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군 자체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반천이라든지 무동 같은 경우에도, 무동도 ’22년 9월에 10가구가 침수됐어요. 만약에 야간에 누가 주무시고 계셨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선정되는 데 한 2년 걸리거든요? 국비 받을 때까지. 우리 작년 한 해만 해도 집행하지 못하고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3100억이 있어요. 안전에 있어서는 국비 바라보지 말고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도 되잖아요. 전부 다 ‘가’등급이잖아요. 정말 위험한 곳이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비가 하나 같이 보면 전부 다 290억, 400억 이 정도 되는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를 받으면 한 75% 정도 지원을 받고 군비가 25% 들어가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과장님, 간절곶에 식물원 한다고 700억 투입한대요. 그런 돈은 있고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한, 반천 같은 경우 297억, 무동 210억, 서생 420억이에요. 1000억도 안 돼요, 다 합치면. 홍보한다고 관광객 유치한다고 식물원 하는데 700억 하고, 명선교 다리 놓는다고 150억 넣고. 그런 거는 잘도 추진하는데 이게 무슨 대규모사업입니까? 안전에 있어서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런 거는 추진해야죠. 군비로, 시급하게. 2018년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고, 2022년도에 집이 침수됐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고 있고. 서생도 이거 언제 될 줄 어떻게 압니까? 내일 당장 우리 집이 침수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언양 무동마을 같은 경우에 ’27년 12월이 준공 목표예요. 군비로 진행하면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오래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까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군비로 진행해도 저희가 이런 대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하고 설계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김시욱위원
군비로 하면 1, 2년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 2년은 줄일 수 있는데……
김시욱위원
1, 2년이. 과장님 1, 2년이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울주군이 재정이 지금 부족합니까? 여유재원이 있잖아요. 3100억 지금 남아가지고 1800억은 기금으로, 페널티 맞을까 봐 편법으로 기금으로 빼놓고, 안전에 대해서는 대규모사업이라 해서 국비 받아야 된다 해서 2년씩 딜레이시키고. 방금 말씀하신 군비로 하면 한 2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하루라도 단축시킬 수 있으면 군비를 투입해야죠. 다른 지자체 같으면 당연히 빨리 국비 받아서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울주군은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국비 매칭해서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울주군에서 여기 말고 다른 재해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군비로 좀 하세요, 군비로.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어떤 의원이 그걸 국비 안 받고 군비로 했다고 해서 뭐라 할 울주군의원이 어디 있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응급 복구하는 부분도 군비로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할 때마다,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돈이 있잖아요, 예산이. 3000억을 지금 출처를 못 찾아서 기획예산실은 의회에 와가지고 질타 받고 기금 넣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과감하게 투입하세요. 안전에 있어서는 누가 그걸 투입했다고 뭐라 그럽니까? 산림공원과 보세요. 재선충 예방한다고 군비 70억씩 예비비도 쓰고, 과감하게 하잖아요. 예산을 투입하세요. 진짜, 과장님.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 지금 국비 받는다고 고생하셨고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재해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건 군비로 과감하게 투입하세요. 그거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고 향후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국비 이용……
김시욱위원
대규모도 군비로 하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국비 이용 안 하고……
김시욱위원
대규모도 군비로 하세요, 대규모도.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좀 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군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안전에 있어서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144페이지를 보시면요, 어린이놀이시설 긴급구급함 설치를 작년에 하셨거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 하신다 해 가지고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사업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한번 열어봐요. 열어보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번에 받아 보니까, 사진 한 번 열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달에도, 지난달 사진이고, 2달에 한 번씩 채운다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어제 또 갔다 왔어요, 오늘 행감할 때 얘기하려고. 마지막 보낸 사진, 오늘 보낸 사진 열어보세요. 사진은 띄우기로 하고요, 관리가 안 돼요. 우리 보니까 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20개소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용역해서.
김시욱위원
6번 교체하는 걸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런 것도 예산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약품 보니까 사실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제일 필요한 게 아이들 넘어졌을 때 긴급하게 대일밴드라든지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연고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압박붕대가 왜 필요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혹시나 또 뭐 다른 사고에 대해가지고……
김시욱위원
압박붕대, 누가 거기서 압박붕대를 감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응급조치 할 때…….
김시욱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다쳤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채워 주시고 멸균거즈, 파스 이런 건 괜찮은데 압박붕대 이런 거 말고 예산 더 늘려가지고 수시로, 두 달에 한 번 채우지 마시고요. 관리가 저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어제 아침 사진이에요.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일부러 갔어요. 한 달 전에 저랬는데 어제도 어떤가 보니까 내용은 조금 바뀌었어요. 채워 넣었긴 채워 넣었는데, 또 저렇게 돼있어요. 성과보고회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놀이시설 내 긴급구급함 설치를 통해 안전 울주 이미지제고. 맞아요, 전 처음에 설치할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저렇다니까요. 3100억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예산 더 편성해서 자주 자주 관리하세요. 제가 부서마다 3100억 다 말씀드릴 거예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해 놓고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한 번씩 우리가 시건장치를 안 하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물품을 채워 넣고 나면 이틀 뒤에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양을 갖다놓고 진짜 응급한 상황에 쓰시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김시욱위원
제가 두 번 열어봤는데 두 번 다 저랬다니까요. 두 번 딱 열어봤는데, 쓸 게 없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고 그런 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약품 채우는 것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잘 설치하셨는데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800만 원 예산 잡지 말고 더 잡으셔가지고 더 자주 자주 채워 넣으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감사중지
10시5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143페이지에 보면 신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정비, 추진실적에 있죠. 아까 김시욱 동료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정지구 아시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삼정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청량에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옹벽 쪽에 해당됩니다. 비탈면과 사면.
이상걸위원
과장님 한 번 가봤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는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안총에 와서.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 와서 세 번 정도 갔다 왔고요. 제일 처음에 현황 파악 차 갔고.
이상걸위원
그걸 보고 느끼는 점이 뭡니까? 뭘 느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느끼는 점이라기보다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향후에 여러 가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전체적인 방향은 생각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부분이…….
이상걸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게 언제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12년도입니다.
이상걸위원
’12년도 지정됐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에 대해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13조에는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매년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삼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정비사업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국비 이야기하지 마시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사유지이다 보니까 군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사유지인데 뭐 하러 지정고시를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정고시한 거 아닙니까? 자꾸 사유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유지 같으면 해주지 말아야지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야지요. 자체에서. 2012년도에 지정고시를 왜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2년도에 지정할 당시에 사유지이고 하니까 정비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자, 그렇게 하면 지구 지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정이 된 겁니다.
이상걸위원
여력이 아니고 준공허가 내준 행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비탈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30∼40m 정도 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준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보완을 해줘야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책임입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를 하고 2018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했어요. 2018년 이후는 그대로 놔뒀어요. 한 건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21년도에 사면벌목 진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벌목, 나무 조금 베는 게 무슨 정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위험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비, 국비를 요청하자고 해서 이번에 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걸위원
김시욱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한 거 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건데 군비를 투입해서 하셔야지요. 또 국비 기다리고 시비 기다릴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군비로 해가지고는 응급복구 차원 부분은 진행을 했고 상당히 그쪽에 등급이 양호하게 나오는 실정이고 해서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위험을 감지하는 디지털센서 5개를 부착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균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도도 계속.
이상걸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조항을 읽어줬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렇잖아요? 13조에 보면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했습니까? 왜 강제조항이 있는데 준수를 안 합니까? 그리고 매년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려면 해제를 해주세요. 작년 행감 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유지이고 국비, 시비, 군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투입하기가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해제시켜주세요. 과장님, 해제하려면 ｢자연대책법｣ 115조2항에 보면 경제적 분석과 효과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용역을 주셔서 문제가 없다면 해제를 시켜주세요. 화창지구 있지 않습니까? 화창지구는 지정고시해가지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빠졌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안 그래도 청량 삼정지구에 대해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안전등급을 B등급 받은 결과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점검한 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위험등급이 얼마큼 나오는지 점검하고 난 이후에 B등급 정도 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작년 답변과 똑같습니다. 국장님은 아니지만 똑같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는데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해제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대로잖아요. 이번 책자에 보니까 2024년도 3월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겠다고 해놨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책자 보십시오.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 뭘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6-60페이지 보십시오. 뭘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할 의지가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시비나 국비 확보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많이 좋아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이상걸위원
좋아졌으면 해제를 시켜줘야지요. 지정고시한 걸 해제를 시켜줘야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정해제를 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디지털 감지센서 5개 부착해 놓은 걸 데이터값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우리도 전문가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이영수 과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한 것과, 1년 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위원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말만 그러지 마시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이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은 자꾸 사유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군민의 안전과 관계있는 사유지인데 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자꾸 사유지, 사유지라고 합니까?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지정고시를 하지 말아야지요. 자체적으로 대형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놔둬야지요. 행정에서 지정고시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해제하는 쪽으로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해제한다고 해놓고 신규사업을 신청하겠다. 신규사업을 어디에 신청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국시비 받아서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고 해제한다는 개념에서.
이상걸위원
사유지인데 국시비가 매칭이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신규사업을 신청하겠다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겁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 없으면 해제시켜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잖아요. 삼정지구 계속 올라오잖아요. 빼 버리세요.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양 무동마을이 최초에 침수된 게 언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무동마을이 2022년도…….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장님 사기 치시네요. 무동마을에 최초에 침수된 거는 2016년 차바 태풍 때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과 헷갈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2016년도 침수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2027년 12월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 걸립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한 3, 4년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16년도에 침수돼서 ’27년도에 준공하면 1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침수되어서 위험지구인데 11년 동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살아야 되네요, 그죠? 또 차바 태풍 때 침수된 이후에 몇 번 침수됐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이후에도 태풍이 여러 개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형양수기를 설치해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방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양수기를 달았든 어떻든 간에 침수는 일어났어요. 침수됐는데 양수기가 무슨 소용 있어요? 집이 침수되고, ’16년도에 침수되고 또 ’19년도에 침수되고 또 ’22년도 침수되고. 우리가 아무리 양수기를 설치하고 물 푸고 안전대책을 강구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침수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대책이 필요해요? 그거는 대책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대책이지. 가구가 침수되어서 위험지구로 선정되는데 11년씩 걸리면 군민의 안전을 누가 담보합니까? 또 반천재해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년 지났습니다. 반천재해지구도 ’16년 차바 때 반천현대아파트 지하가 침수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로부터 8년 지났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거기도 계획서에 보면 2026년도에 완공한답니다. 계획대로 2026년도에 완공한다 치면 10년 걸립니다.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위험지구 맞습니까? 10년, 11년씩 걸려야 대책이 수립되는 게 위험지구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안전지대입니다. 위험지구는 바로 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10년, 11년씩 걸려야만 해결되는 게 위험지구이고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10년, 11년씩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이게 울주군의 행정력이라고 봅니다. 국비를 받든 군비를 투입하든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난 뒤에 국비 1000억 가져오고 아무리 갖고 오면 뭐 합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죽은 사람이 다시 옵니까? 죽은 사람이 국비 100억 갖고 왔다고 해서 다시 살아납니까? 안전은 국비 받아오면 좋죠. 그렇지만 기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몇 번 침수됐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침수돼서 대책을 해달라고 그만큼 아우성치는데 또 침수되고 또 침수되고. 입장 바꿔서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싶겠는지. 울주군에 살고 싶겠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획된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위험지구가 한 번 침수가 됐으면 그다음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다시는 침수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아닙니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울주군도 작은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이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잠기거나 말거나 물에 떠내려가거나 말거나, 내년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해는 아직 덜 됐다. 계획을 잡아야 된다. 안전진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상걸 위원님이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사태가 무너져서 몇 집이 잠겨봐야 정신 차리는 거죠. 무너지기 전에는 안전지대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변명을 자꾸 하지 마세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은 내일이 없어요. 며칠 전에 국도에서 교통사고 났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관리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풀베기 작업할 때 신호수 배치하고 차도 배치 다 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사고 납니까? 부주의 때문에 사고 나죠, 한순간입니다. 위험재해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언제 올지 비가 얼마나 올지 이 집이 잠길지 알고 있습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예방이 10년, 11년씩 걸리면 예방이 아니죠, 사후대처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너무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합니다. 뒤에 계장님이나 국장님 당장 암 선고 받으면 직장이고 뭐고 그만두고 병원가야 되지요, 안 갈 사람 있습니까? 내 집이 침수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태풍이 올지 모르는데 아무 대책없이 있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대책없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험지구라고 선정이 되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빨리 추진해야지요.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일단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대형양수기를 추가로 배치해서 최대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사업은 계획 진행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설장비 보유현황이 있는데 제설장비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것도 대부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사서 주고 그 이후에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소형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배부하면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인지시켜드리고 대형제설기나, 보통 요즘은 도로과에서 용역으로 해가지고 제설 전용트럭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임대해서 하는 거 있죠? 트럭이나 굴삭기는 임대계약해서 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장비 임대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제설장비도 마찬가지이고 염화칼슘, 살포기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읍면에 있고 도로과에 13대, 6-67페이지에 나와있네요. 관리는 각 읍면에서 하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은 읍면에 배부하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살포기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살포기도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읍면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도로과에서 전체 13대.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올려놨네요. 현재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읍면에 보유량을 제설이니까 10월 전에 전체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배부하고 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배부하고 나면?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있는지 없는지는 납품하는 시점에 담당자가 가서 기계사용방법을 다 설명을 해주고 관리도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쓰고 나서 겨울철 지났다,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설장비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읍면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확인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제설장비 들어갈 때에는 확인하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걸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사주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건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읍면 창고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읍면 창고에 보관 안 하는 거는 어디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상황에 따라서, 읍면창고가 아닌 다른 창고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제설장비가 필요한 장소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추가 말씀드리면 배부할 때에는 점검해서 배부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지나가다가 이게 살포기입니다. 비 맞고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거겠죠. 울주군 안에 있으니까. 오늘 책을 보다 보니까 제설장비 보유현황이 나오고 살포기가 나오는데 이게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그런데 끝났으면 기계를 도로변에 방치해서 쌓아놓고 놔두고 내년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정비를 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게 어디 건지 누구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로과 소관인지, 도로과에 13대가 있으니까 도로과 거지 싶은데, 상북면에는 보관이 없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죄송한데, 자료작성하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상북면에 한 대도 없는데 상북면 어느 한구석에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있는데 자료 작성하면서 누락이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있는데 자료에 없다고 했다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작성하면서 누락이…….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짓을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자료작성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상북에 몇 대 있는데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상북에 1대 있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없다고 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도 이상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시켰더니 그때 당시에 자료작성에 미비가 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상북면사무소 뒤에 가면 창고 앞에 늘 있는 걸 보고 지나다닙니다.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아예 사는 것도 자기들이 사라고 하세요.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린이놀이시설 구급함에 약품을 몇 가지 넣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10종 정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넣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뭐뭐 넣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붕대, 연고, 소독약 정도 해가지고, 밴드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구급함에 들어가는 약품은 다음과 같다. 압박붕대, 멸균거즈, 알콜, 상처 연고, 일회용밴드, 파스’ 이렇게 6개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왜 10개라고 합니까? 그런데 텅텅 비어있고. 저도 어제 지나가면서 언양에 가보니까 언양에 세 군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두 군데는 압박붕대는 다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한 개도 없어요.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소독약은, 넘어지면 다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약 바르는 건데 연고, 소독약은 아예 없더라고요, 누가 가져갔는지. 압박붕대만 있고. 압박붕대는 많이 다쳐야 압박붕대를 감겠죠.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구급함 해 놨는데 문 열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욕만 나오겠죠. 공무원님도 무관심한 게 최소한으로 감사기간이 되면 한 바퀴 돌면서 점검해 볼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이 돌아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죠? 제가 과장 정도 되면 한 바퀴 돌아보고 점검을 해보라 소리는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도, 범서도 가까운데 어제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감사하기 전에는 긴장을 하고 한 바퀴 돌아보고 물건을 채워주고 흉내라도 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솔직히 감사기간 되어서 읍면에 나가면 읍면대청소 하죠? 창고정리 다 하고 재고물품 파악하고, 읍면에 안 가도 돼요. 그렇지만 한 번씩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씩 가야 읍면에도 창고정리를 합니다. 과에도 마찬가지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총괄과나 전 과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점검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장비 점검하고 녹 낀 거, 시동 걸린 거하고 점검해 볼까요? 그만큼 긴장감이 없고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전 과에 대해서 장비와 모든 걸 점검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걸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의 없이 감사받으면 안 돼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는 거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님들도 성의 없이 감사해서도 안 되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구급함은 바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CCTV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CCTV는 새 걸로 교체됐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 맞춰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95대 교체했고 올해에는 390대 정도 하고 내년에 211대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구연한 지난 거 없는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 지난 게 있는데 화면이 보여서, 그 이전에 설치한 것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구연한 지난 게 몇 대 돼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올해까지 교체하고 나면 211대가 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 교체하고도 211대가 남는다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교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정비업체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고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아직까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구연한 지난 게 화면이 몇 화소 정도 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200만 화소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구연한 지난 것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 200만 화소 이하예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밑으로는 한 대도 없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130만 화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8, 9월 정도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8, 9월 정도에 했으면 누군가는 거짓말이네요. 작년 10월 11일자 신문에 보면 안 한 게 꽉 나오는데요? 신문기자가 거짓말인교?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130만 화소는 다 교체가 됐습니다. 200만 화소에 내구연한이 지난 CCTV가 많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내구연한을 7년으로 잡는데 그전에, 2024년이니까 2016년도까지 설치된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교체가 안 됐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130만 화소는 6대밖에 없어서 바로 교체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빨리 빨리 교체하시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투명한 화질로 해서, 200만 화소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걸로 바꿔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왜 돈을 아낍니까? 빨리 빨리 해서 더 투명한 화질로 좋은 시설로 해서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성의 있게 합시다. 보다시피 본인들이 필요한 거는 내구연한 안 지나도 잘 바꾸더라고요. 차도 내구연한 안 지나도 잘 바꾸더만, 군민들을 위하는 거는 잘 안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7-66 보면 버스승강장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845곳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당초예산, 2023년도 11월 달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버스승강장 지붕하고 누수개선에 대해서 정비를 신속하게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다 끝났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전체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던 사업에 대해가지고 신속하게 해야 될 거는 추진했고요, 일단은……
이상걸위원
몇 곳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2024년도 당초예산으로 해가지고 했으니까요.
이상걸위원
예, 몇 곳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16군데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16군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이게 해야 될 곳이 전체 몇 곳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우리가 지금 2000년도부터 승강장을 조성하다 보니까요, 좀 오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파악했습니까? 선정이 안 됐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몇 곳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2005년도까지 한 102개소가 되더라고요. 102개소가 되고, 2005년도까지 조성했던 사업이…….
이상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845곳 중에 선팅이 안 됐고 누수가 샌 곳이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한 180군데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180군데.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선팅 안 돼가지고 저거 봤죠? 예, 다음. 지금 저거 보면 안쪽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데가 좀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다음. 저거는 18호 군도 가면서 제가 여러 개 찍어놨는데 한 개만 대표적으로 보낸 겁니다. 과장님 저 승강장, 저 제품은 구입을 몇 개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자세한 구입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런 대수가 좀 많이 있는 걸로 파악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상걸위원
아니 저게 승강장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100개소에 대해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 제품을 몇 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한 겁니까? 지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팀장님, 저게 승강장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수환
엄수환교통시설팀장
예, 승강장 기능은.
이상걸위원
저런 제품의 승강장을 지금 몇 군데, 몇 개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수환
엄수환교통시설팀장
저런 게 구입현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이번에……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알지도 못 하면서 그러면, 아까 대상이 180군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환
엄수환교통시설팀장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번에 조사해서 선팅을 정비했거든요. 했는데, 개수를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상걸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저 승강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결정은 안 했겠지만 지금 저게 승강장입니까? 과장님, 저기에 10분만 있으면 더워 가지고 있지를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누수가 생기고, 승강장 보십시오. 저기 햇빛이 비치는데,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앞쪽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10분도 못 있어요, 국장님. 예? 저런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다 설치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0군데 넘을 것 같아요. 아까 180군데 얘기했는데, 저런 제품을 갖다 구입해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더우니까 저 위에 또 선팅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국장님. 왜 저런 제품을 갖다가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보니까 햇빛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는 승강장으로 보이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진짜로.
이상걸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잘못 됐죠. 저 승강장을 선택한 그게 잘못된 거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적어도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승강장이 설치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런 승강장을 갖다가 설치를 해 줘야죠. 저게 뭡니까? 지금요. 우리 행정의 민낯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저기에 가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행정을 탓하겠죠? 저기에 에어컨 설치도 해 주지도 안 하고 에어커튼도 지금 없고. 저 땡볕에, 촌에 가면 20∼30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1시간씩 기다립니다. 차 타려고. 저 땡볕에 국장님 한번 있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차가 있어가지고 저런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이 이래서 됩니까! 과장님, 저게 우리 관내에 몇 개 설치되었으며 그 계약과정하고 누가 선정했는지 자료 전부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게 조달 제품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조달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약서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저 승강장에 관련된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선팅이 안 된 게 116곳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180개 정도 되는데요, 선팅하고 누수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좀 신속하게 하려고 한 100개 정도는 일단은 선팅이라든지 누수에 대해가지고 조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 된 것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실적이 아까 116개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12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12곳?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2024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116개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누수 부분도 내일부터, 내일모레부터 장마철이 곧 도래해 온다고 그러는데 누수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누수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잡풀이라든지 등등 승강장 자리가 엉망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18호 군도 제가 어제 쭉 오면서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선팅이 안 된 데가 태반입니다. 18호군도 쭉 군청으로 올라오면서 일일이 정거장에 다 들러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신속하게 좀 해 주셔야죠, 제가 또 11월 달에 당부를 했잖습니까? 빨리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50%밖에 안 됐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5월 달하고 6월 달하고, 지금 5월 달까지는 했는데 일단 계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6월 달부터 여름이 도래해 가지고 계속 저렇게 더운데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마가 오면 선팅이 되겠습니까? 저거요? 안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뭐든지 사전 적극행정을 통해가지고 저걸 빨리 추진해 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은 해야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50%도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런 거는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제품을 저런 거를 구입해가지고 또다시 저기에 선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또 선팅을 하고, 우리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결재 올라오면 그냥 사인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부서장님들이 세밀하게 살펴줘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요새는 사실은 다른 거 해가지고 승강장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청량에 덕하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명칭이 스마트승강장이라고 했는데 벌써 누수가 생긴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드리는데요. 누수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게 공사, 위에서 새는 누수가 아니라 바닥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꼭 민원이 생겨야 그렇게 합니까?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해야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때 조치를 빨리 해 갖고 알았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바닥 표면에 비가 조금 새는 게 확인돼가지고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금 언제까지 마칠 겁니까? 누수하고 선팅 부분이라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날짜는 말씀드리지 못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아마 준비한 예상 질문 중에 하나를 질문할게요. 왜 예상 질문이냐면 늘 논란이 되지만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화물차 밤샘주차. 제가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23년도에는 단속을 열 번을 시행했더라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열 번밖에 안 하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매일 나갈 수가 없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속건수가 좀 적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밤샘 불법주차는 매일 있는데, 그러면 기간제공무원을 좀 채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왜냐면 밤샘주차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화물차들 대형차량들 아침에 시동 걸 때 예열을 해요. 예열하면 한 10분 이상씩 공회전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소음문제도 있죠, 그다음에 공해도 나오죠. 주민들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들어서 열 번밖에 안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울주군에 있는 불법 주차된, 밤샘 주차된 화물차들이 실질적으로 울주군민이 자기 집 앞에 대놓는 게 아니잖아요. 울산 전체에 있는 모든 화물차들이 울주군으로 다 오잖아요. 울산 시내에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늘 대던 곳에 한 군데 어디 딱 발견하면 그분이 늘 대고 그렇게 하거든요? 울주군민도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는 울주군민이 다 보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저…….
김시욱위원
약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기간제로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아니면 공무원이 따라가야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인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단속이 12시부터 4시거든요? 사실 그때 나가다 보면 다음 날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에 대한……
김시욱위원
아니 우리 주정차 단속하시는 공무직 있으시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몇 분 계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공무직은 6명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6명 있잖아요? 야간근무를 좀 하시면 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단속에 대한……
김시욱위원
공무직과 같이 하실 수 있는 기간제를 좀 더 충원을 하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돼요. 울산 시내에 있는 모든 화물차들이 울주군에 와서 불법주차 다 하고 울주군민들은 아침마다 피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선바위공원에 우리가 화물차 단속카메라 달기로 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23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3년도에 우리가 시비가 안 내려온다는 이유로 삭감을 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24년도에 상반기에 바로 하신다 했어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근데 아직도 설치 안 됐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김시욱위원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래가지고 범서 선바위에 하려고 했는데 온산터널이 있는 그쪽이 더 심각하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김시욱위원
예산이 한 대 설치할 비용밖에 없었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한 대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강구해서 지금 바로 설치해 달라고 지원팀에 얘기는 해 놨습니다.
김시욱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거기 주말되면 공원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화물차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상에도 너무 불안전해요, 거기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그거 선바위공원 그쪽에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조치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차량높이 제한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김시욱위원
공원 안에도 그렇고, 공원밖에 도로변에도 그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공원 밖에. 공원 안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공원 밖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은 있지만은 시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7월 안에 앞으로 이 밤샘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방안을 하나 짜서 의회로 보고를 해 주세요. 계획을 하세요. 그냥 “개선하겠습니다.”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 인력을 더 투입하든 진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7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의회로 보고를 해 주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행감책자보다도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일보에 보면 5월 2일자로 아마 언론보도가 된 내용인데 ‘노인보호구역 느는데 교통장비는 부족’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혹시 저 이정표 보고 거리가 어딘지 알 수 있겠습니까? 광청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광청이면 내광 말씀하시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저 삼거리가 어디냐 하면 웅촌에서 내광 쪽으로 넘어오는 길하고 덕계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합류되는 삼거리거든요? 그거 하고 중앙에 방지턱 설치한 마지막 길 비춰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지금 방지턱이 설치돼갖고 마지막 고산길 들어가는 지금 저 삼거리에서 저기까지 한 2.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기 광청로에 보면 방지턱이 28개 설치돼 있어요, 28개. 과장님이 온양읍장이었기 때문에 저 지역, 저 도로에 가봤을 건데 혹시 기억이 안 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방지턱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방지턱이 설치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 돼있어요. 혹시나 저 구간 사이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온양읍장이시면 훤할 건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단속카메라…….
성환
한성환위원
단속카메라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설치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한 곳에는 교회하고 마을이 조금 밀집돼 있는 그 지역이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신기마을에 마을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다음에 중광마을에, 내광마을에 경로당이 또 어디 붙어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 도로가에……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가 바로 붙어있죠? 그러면 경로당 주변지역은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경로당 같은 건 거의 지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그 구역은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전혀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됐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것도 행정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시에 올려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첫째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경로당이라 해서 무조건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설치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인근 주변지역을 봤을 때는 분명히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또 그 위에 외광 그 위쪽에 GW산단도 지금 현재 단지가 조성되어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퇴근 때 시간이 되시면 한 번 가보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제가 출근은 그쪽으로 하거든요, 그쪽으로 산단까지는 안 가고 웅촌 쪽으로 빠져서……
성환
한성환위원
웅촌으로 넘어오죠? 거기 차량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출근 때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차량은 있습니다. 차량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주민 요구가 있어서 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방지턱 설치는 도로과에서 하지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지턱 아무리 설치해도 교통정책과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맞고, 방지턱 설치와 당시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방지턱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내용들이고, 본 위원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현장파악이 필요하다면 행감 끝나고 내일이라도 가셔갖고 왜 여기에 방지턱이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방지턱 대신 또 다른 교통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과장님, 또 거기 인근지역에 보면 신기나 중광, 내광 그 다음에 고산 이쪽으로 보면 전부 다 인구가 고령화 돼 있습니다. 고령화 돼 있고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또 거기에는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가장 필수적인 도구가 농기계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 농기계 도로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소형사고가 아니라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속도제한을 설치해서 거리를 두든지 아니면 속도제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에 대한 인근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교통정책과에 부탁을 하니까 한번 점검을 하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꼭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행정감사자료7-69.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 찾았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59개 있죠?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유료 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3군데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면수를 보니까 전체 6587면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조성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조성 금액, 주차장 조성 금액.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성 금액은 제가 보니까…….
이상걸위원
자료에 보니까 915억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915억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은 군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이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587면인데 이 한 면에 하루에 주차를 몇 대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분석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자료 분석은 사실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했고요.
이상걸위원
아니요, 한 면에 주차를 몇 대 대냐고요.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하도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서 해 봤는데 1.45대입니다, 1.45대. 한 면에, 6587면이 있는데 한 면에 1.45대 댑니다. 하루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걸 이용률이라고 하죠?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915억을 조성 금액을 했는데 하루에 1.45대를 대면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금 많이 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좀 작게 대고 있는 건…….
이상걸위원
우리 주차장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주차장은 많이 확보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하면서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어서……
이상걸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울주군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정책이 뭡니까? 정책 방향이 뭡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조성해서 주차환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
주차장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죠, 그죠? 장기주차장 막으면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정책 방향 맞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돈을 거의 915억 정도 투입해서 이용을 안 한다 하면 이 주차장 조성할 필요가 없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은 배내라든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평균으로 따지다 보면 주차장 이용률은 팍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지만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때문에 주차장 이용률이 낮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천상공원 주차장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몇 면입니까? 146면입니다, 146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146면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주차장 한 면 당 몇 대를 주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146면인데 우리가 전체 평균을 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로 해가지고 365로 나눠보니까 천상공원 같은 거는 95%.
이상걸위원
95%.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한 면에 0.95대를 댑니다. 맞잖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조성 전용 비용이 얼마입니까? 찾아보십시오. 110억 정도 됐습니다, 110억. 제가 찾아봤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110억 들여가지고 하루에 한 대도 못 댑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이 천상의 가장 숙원사업이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유료 시간,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유료 시간이 지금 9시부터 18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걸위원
과장님 110억을 조성비용으로 들여가지고 하루에 한 대도 안 댄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365로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주차율을 높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주택가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기주차라든지 그에 대한 또……
이상걸위원
장기주차만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장기주차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밤에는 열어놨거든요?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유료화에 대한 걸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정책 방향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정책 방향은 예, 맞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상걸위원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 걸로 하면서 돈을 110억을 투입하면서 하루에 한 대도 안 대는 이런 주차장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이상걸위원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보통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시켜서 그 지역에 주차난이 있을 경우에 보통 조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률 면을 봤을 땐 당연히 이용률을 높이는 게 당연지사의 내용인 것 같은데, 단지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배내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평균치를 냈을 때 이용률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천상주차장을 예를 드는 겁니다. 천상주차장을 보면,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천상주차장 보면 제일 우리 울주군에서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가?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거기는 주택가가 이제……
이상걸위원
주택지 밀집지역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거기에 0.95대입니다, 0.95대. 이걸 뭐로 설명하실 겁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주택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완전 무료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장기주차나……
이상걸위원
제가 무료화를 시키라 하는 게 아니고 운영시간을 줄여도 돼요. 지금 09시부터 18시 아닙니까? 그죠?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야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져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각 지역의 특성 있잖습니까? 진하해수욕장 가는 그 주차장, 아까 배내주차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저희도 탄력적으로 이번에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왔던데, 각각 개소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방안보다는 주거지냐 아니면 전통시장 구역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 못 시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운영,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전혀 만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돈을 915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석은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 주셔야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 담당자 보고 일평균을 한번 내보자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걸위원
1일 평균을 갖다가 행감하기 전에 한번 내봅니까? 자료 요청하니까 이제 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365로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 자료를 보는 거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료는 우리가 관리가……
이상걸위원
그 전에 다 해서 분석 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관리가 돼 있는 사항이지만은……
이상걸위원
안 했잖습니까? 자, 잠시만요. 그다음에 진하해수욕장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진하해수욕장은 지금 0.09댑니다. 9%입니다, 0.09대. 돈을 60억을 들였습니다. 조성하는 데. 이거 뭐 효율 있습니까? 이게? 이거 뭐하러 했습니까? 주차장을? 과장님, 이 주차장을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이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진하주차장 같은 거는 해수욕장 개장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주차장이거든요. 다른 용도보다는 그게 용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진하해수욕장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 성격이고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걸 365로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장님,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운영에 대해서.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유료시간도 탄력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 특징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전면 개편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 대수도 1.46대, 1.45대 정도 되는데 이 목표를 한 면에 두 대 정도는 댈 수 있게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2대 정도는 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1.45대인데,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행감책자 기타 이런 걸 떠나서 현실에 부각된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달라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집지역이나 우리 읍면에서 올라온 주정차 금지구역을 예방해 주려면 뭐를 설치합니까? 탄력봉을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불법 주정차 말씀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불법 주정차는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노란 실선을 긋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요, 시설물 설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설물 설치는 탄력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탄력봉 설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단적인 예로 온산읍을 봤을 때, 어떤 도로의 코너 구석구석에 보면 탄력봉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주정차 금지하는 예방 방법으로 탄력봉 설치하는 게 맞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모퉁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모퉁이는 사실은 불법 주정차보다는 안전신문고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 와서 주민들이 모르게 사실 찍히고 하다 보니까 안전신문고 건수가 거의 한 몇만 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대지 못하도록, 신고가 안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탄력봉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탄력봉 설치로 인해 미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관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한데, 탄력봉 설치한 제일 큰 목적이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신문고로 단속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주민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건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는 사실은 주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민원이 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봉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탄력봉을 설치하는 데서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탄력봉을 설치하되 차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탄력봉 외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주정차에 대한 예방 방법이 없느냐 제가 묻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탄력봉 외에 한다 그러면 화단이라든지 다른 걸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되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화단 설치하는 데 왜 문제가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화단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화단을 설치하면 부피라든지……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화단 설치하는 게 아니고 꽃병이나 기타 이런 걸 해 갖고 경관사업하듯이 이래서 주정차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미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지역 정서적으로 도움도 주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탄력봉을 설치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성환
한성환위원
제일 좋고 간단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사실 탄력봉을 설치해도 그 옆에다가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탄력봉을 더 많이 설치를 하면 아예 교행이 안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둑놈 한 명 잡으려고 우리 일반 사람이 백 명 가도 못 잡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맞지요? 그런데 제가 탄력봉을 설치한다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고 탄력봉을 설치한 후에 우리가 환경적인, 안 그러면 또 시각적인, 미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탄력봉 외에 다른 소재로 해 갖고 불법 주정차의 단속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그걸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탄력봉이 크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 막 뛰다 보면 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무릎 이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높이가.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릎 안쪽으로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팔짝 뛰어서도 할 수 있지만 무릎 이상으로 높이가 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도로 밀접지역 도로의, 도심가의 어떤 코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탄력봉도 좋지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정차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승현 씨.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예, 크게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저기가 두현저수지 이번에 100억 들여가지고 해 놓은 데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걸 보고 뭘 느낍니까? 지금요? 지금 저게 1시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시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지금 2시까지는 무료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시까지는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저렇게 차를 댈까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시 이후까지 볼일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커피 한 잔 먹고 저기서 좀 놀다 가려면 2시 넘어버립니다. 2시 넘으면 유료가 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옆에 찻집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 안에는 텅텅 비어 있고 바깥에는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이상걸위원
2시부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니, 이상걸 위원님께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공영주차장 백천이라든지 두현이라든지 이에 대해가지고 2시부터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시간대 변경을 공고,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매번 반복해서 계속 운영시간을 바꿀 겁니까? 한 번 좀 제대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시간을 바꾸고. 행정을 왜 그렇게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현이라든지 백천이라든지 진하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가도 있고 해서 상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2시부터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도 안 대다 보니까 시간을 다시……
이상걸위원
이런 현상이 발생돼야 변경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변경도 하려고 하면 빨리 좀 하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로 행정예고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옆에 보면 어린이, 차 뒤에 보면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손잡고 보행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입니까? 좀 당겨주세요. 흰 거 투싼 밑에, 앞에. 저거 보입니까? 차를 저런 식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거는 인도죠, 인도. 보행하라고 해 놓은 거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건 단속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 단속하는데 안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 안전 확보요?
이상걸위원
탄력봉을 박아야 됩니까? 아니면 펜스를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기에 대해가지고는……
이상걸위원
제가 저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저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런 거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청량읍사무소에 보면 주차장이 엄청 모자라서 삼중 사중으로 대고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는 주차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단속하고 스티커 날아오도록 만들어 놓고 저기는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기도 단속합니다. 자주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말씀하신 청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실은 불법주정차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냥 흰 선입니다. 그 앞에는 흰 선인데…….
이상걸위원
흰선이라도 이장회의에 와 가지고 불법, 이중 삼중으로 댄 사람들 불법이라고 전부 다 그거를 해서 스티커를 다 날려 보냈어요. 이장들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중 삼중……
이상걸위원
주차장을 확보해 주든지 왜 주차스티커를 날리냐는 이야기죠. 저런 데 단속을 안 하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는 거는 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교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그런 데는 주차단속을 하면서 왜 저런 거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저런 데도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그런 데는 스티커 끊겨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게끔 그렇게 하고 말이에요.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서생……
이상걸위원
진하 공영주차장입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개장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상태를 좀 보십시오. 지금요. 지난번보다는 좀 깨끗해졌다. 다음. 저거 한번 보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올해 여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하해수욕장 개장이고 해 가지고요, 6월 이번에 곧 용역을 내서 청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사전에 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니, 진짜요.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철 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일단은 결재 올려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여름철 되기 전에 한 번 합니까? 개장하기 전에 한 번만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중간 중간에 또 하지요. 하는데……
이상걸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과장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은 또……
이상걸위원
저러니까 주차 이용률이 0.09대, 한 면에. 저렇습니다, 지금요. 저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운영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저게.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하려고요?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번에 6월, 6월 달 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6월 달 안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1년에 딱 한 번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것도 몇 번 해 가지고 하니까, 저거 한 번 하고 나면 또 여름이다 보니까 풀이 좀 빨리 많이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운영실태 파악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걸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똑같은 상황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어딘지 아시죠? 범서대교 밑에 아까 말씀하신 백천공영주차장.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 백천. 예.
김시욱위원
저기는 지금 이용률이 몇%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백천이, 일단은 뭐 일일 대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3일 정도 됐을 때는 82대 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료시간대는 6대 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일에는 한 59대 유료시간대에 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료시간대는 7대 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주말에 보면 백천이 유료 시간대에 57대고요, 그다음에 무료시간대에 11대 이렇게 대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저희가 총 몇 면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백천이 56면입니다.
김시욱위원
156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냥 56면이요.
김시욱위원
56면이라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백천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56면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56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때…….
김시욱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저기는 사실상 보면 하루 종일 잠깐 잠깐 유료화 대고 가는 차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하루에 56대 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나가다 보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차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 번 보세요. (영상자료 보며) 저기가 유료화되니까 저 앞에 한번 보세요. 도로에 불법주차, 한번 보세요. 저기를 유료화하니까 앞에 불법주차해서 교행이 안 돼요, 차들이. 저 좁은 도로에.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마다 이용하시는 분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다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 달라요. 주택가일 수도 있고 아까 관광지일 수도 있고. 여기는 사실 울주군민 아니더라도 와서 그냥 주차하시고 한 대로 많이 이동하고 그런 주차장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 만남의 광장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유료화해 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교행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유료시간 변경해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행정적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욱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세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주차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유료주차장이 몇 개 있다 그랬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13군데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13군데. 13군데 중에 지금 주차가 2시간 무료되는 거는 몇 군데예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시간 무료되는 데가 언양강변주차장하고요, 구.언양버스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언양 임시터미널주차장. 이 세 군데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남쪽에도 있잖아요. 시장 옆에는 다 두 시간 아닌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장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온덕주차장하고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주차장 중에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무료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4군데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4군데. 거기는 다 유료화하실 계획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는 유료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차단기 설치하는 목적은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게 근본적인 이유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고민을 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사실 말씀드리자면 배내 1, 2에 대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차단기는 설치했는데 유료화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아직까지…….
우식
정우식위원장
혼자 고민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담당하고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유료화 하는지 무료화 하는지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좀 돼야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유료화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저는 생각할 때 근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 주차장을 유료화할 건지 무료화할 건지를 담당공무원 몇 명이서 결정한다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위원회를 하든지 주민들하고 대화 창구를 만들든지,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료화할 건지 무료화할 건지를 결정하든지. 담당직원 2, 3명 앉아갖고 여기는 유료화하자, 여기는 무료화하자 결정해서 울주군민 23만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불편을 겪어야 되고.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 개선책 마련하십시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안 그래도 저도 오기 전에 유료화 관련해서도 보고를 좀 받았었는데 유료화 하는 부분들을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변에 주거 여건이라든가 지역상황에 따라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짓는 부분들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걸 보니까 그러한 수요들을 제대로 반영 못 시키고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는 진짜 장난하는 게 아니고 예산 낭비입니다. 배내 공영1, 2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상상 밖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거기 왜 설치했습니까? 거기 주차장을 왜 조성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등산 오시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조성했습니다. 맞죠?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 그래도 차댈 데도 없는데 유료화를 해서 돈 내고 차대라 하겠다. 거기까지는 좋다 치자. 그러면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최소한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됩니다. 배내공영주차장에 가보면요, 배내 제1공영주차장에는 맨 위가 버스주차장입니다. 맞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 차단기 설치하고 난 뒤에 버스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차 몰고 들어가 봤습니까?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까? 버스 못 들어갑니다. 우리 ‘울주군에 오십시오’ 해놓고 버스 몰고 오면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바로 못 들어갑니다. 몇 번 꺾어야 합니다. 들어가지긴 들어가져요. 그걸 유료화 하겠다고 발상을 해서 차단기를 설치해 놓은 현실입니다. 내가 배내 거기 쭉 가면서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장애인하고 버스 들어가라고 입구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고 위험물 감듯이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어요, 기계를. 우리 군비 들여서 설치해 갖고. 이 폭이 버스 한 대 똑바로 들어가면 딱 최대입니다, 폭이. 이 도로하고 차단기 사이에 버스 한 대 들어가면 진짜 한 뼘 정도 남을 거예요, 직선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런데 커브입니다. 커브 꺾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에 우리가 돈을 받겠다고 차단기를 설치해 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또 이거는 안에서 찍은 거고, 자 여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제2공영주차장에 밑에 있는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를 설치하려니까 폭이 좁으니까 주차 면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 놨어요. 우리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이 차단기를, 쓰지도 않는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최소한 10대는 줄어들었습니다. 주차면 위에 차단기를 갖다놨어요, 저기 원래는 차대는 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저기 차 한 번에 못 끌고 들어갔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저런 차단기를 왜 설치하십니까? 아무 쓸 데도 없고, 쓰지도 않을 차단기. 차단기 업체하고 유착관계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쓰지도 안 하고, 필요도 없고. 저 불편함을 감수하고. 버스도 한 번에 못 들어가, 주차면수를 잠식하면서까지 차단기를 설치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국장님은 납득이 갑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사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주차면수 줄이면서까지 차단기 설치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저기가 유료화를 해야 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담당과장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걸 향후에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철거하십시오. 저기 유료화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저기 오는 사람들은, 배내에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6, 7시간씩 차를 댑니다. 산에 등산을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료주차장에 대놓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잠시 같으면, 잠시 왔다가는 관광지 같으면 한 2시간 무료해 놓고 받을 수도 있겠죠. 영남알프스 8봉, 지금 7봉이죠? 7봉 완등사업하면서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0억을 넘게 들여서 ‘울주군에 오십시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을 넘게 들여서 ‘오십시오’해 놓고 오면 주차비를 받겠다? 그것도 장시간 대는 거를. 다 길에 대겠죠. 주차장 만드는 데 돈 몇십 억씩 들여서 왜 만드십니까? 저 밑에 지금 주차장 만든다고 또 하고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또 차단기 설치할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낮에 가면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지금 철에는 차 댈 철이 아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제 조금 있으면 차 댈 철이 다가옵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차 대긴 댑니다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딱 커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현장 가면서 딱 가니까 우리가 당장 당했지 않습니까? 차 못 들어가서 여기서 후진하고 난리쳤죠? 지금은 이 밑에 가니까 출입금지 딱 붙여놨데요? 플래카드 걸어놨데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딱 막아놨더라고요. 플래카드 붙여서 막아놓고, 차단기는 설치해 놓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차단기로 막아서 유료화 하겠다고 발상을 한 사람이나, 저 불편함을 감수하고 대형버스 주차장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검사도 한 번 안 해보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람이나. 버스기사들이 내보고 얼마나 뭐라 하던지. 내가 저것도 몰랐을 건데 올 초에 공영주차장에서 등산, 시산제를 지내는데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가 못 들어오더라고요. 몇 번을 꺾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 보니까 차단기 없었는데, 차단기 언제 설치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차단기는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2023년도에 설치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행정을 하면서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 유료화하고 무료화하고 얼마를 받고 이거 할 때 우리 직원들 몇 명이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진짜 주민들과 우리 울주군민이, 또 우리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어떤 게 편리할까 진짜 고민해야 돼요. 방금 천상주차장 이야기했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무조건 요금 올라가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도 주민들 편의를 봐서 차 안 대면 2시간 무료주차장부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군민이 차 대는데 2시간 무료해 주면 어때요? 2시간 무료해 주고 장기주차장 맡기려 하면, 2시간이나 3시간 무료 해주고 그 이상 대는 사람들 돈 받거나. 충분히 가능하죠. 들어가자마자 요금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심리적인 부담이 안 생기겠어요? 우리가 돈을 몇십 억, 몇백 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효율성을 높여야죠. 저는 복잡하고 한데, 유료주차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차를 갖고 다니려면, 내가 차를 대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죠. 그런데 현실이 차를 안 대잖아요. 식당 주변이나 이런 데는 한 2시간 무료하면, 2시간 정도 하면 밥 먹고 다 합니다.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시고,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국장님.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는요, 직원 몇 명이 결정할 게 아니고 공무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세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처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리고 배내공영,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이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 주차장 부지예요. 부지인데, 지금 저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솔직히 여기도 차 몇 대는 댈 수 있어요, 맨 밑에 칸에. 아까 제2공영주차장 맨 밑에 칸에 지금 경운기하고 저 안에 보니까 컨테이너 비슷한 거하고 또 이런 것도 있던데, 저런 것도 손 조금만 보면 차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이 사진 안면 있는교? 앞에 제가 보여줬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아까 안전총괄과할 때 보여 주신 자료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저게 우리 울주군 제설장비입니다. 저기에 왜 방치돼 있죠?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어느 부서에서 저거 갖다 놨습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 저 부분을 설명 드리긴 했지만 점검을 사후에 다시 한번 꼭 하도록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주차장관리하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차장 안에 저게 왜 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혹시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하면……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럼 어느 부서에서 협의 들어와서 갖다놨습니까? 협의를 했다면서요? 어느 부서에서 협의해서 갖다놓고 저 옆에 퇴비는 어디에서 갖다놨습니까? 유료로 전환하고자 하면서 저런 적재물을 갖다놨는데도 어디서 갖다놨는지,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저게 왜 저기 와 있는지 관리 담당부서로서 찾아보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저기 와있는지. 예? 저렇게 방치하고 관리하는데, 저기 갖다놨으면 최소한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어떤 이유에서 저기 갖다놨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세밀하게 우리 주민들의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감사중지
15시3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은정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03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체계 정착, 찾았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폐기물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분리수거는 계속하고 있는데 수거체계를 변경한 거는 2022년도부터였습니다.
이상걸위원
’22년 1월부터 했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분리수거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웃지 마시고, 잘 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잘하고 있는데 배출하는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품목별로 분리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상걸위원
분리배출 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서 8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썼네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수거하는데 그물망을 배부해주고 품목별로 해가지고 수거망 종류가 황색, 적색, 녹색으로 구분되어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해주는 내용입니다. 시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수거일이 화, 목, 금이네요? 화, 목, 금을 보니까 수거 품목이 다 다르네요? 분리수거해서 이렇게 되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보며) 저게 2023년도 8월 30일 날 현장점검 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리수거한 게 한목에 들어와서 동개놨습니다. 선별장에 가봤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두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상걸위원
경제건설위원님들 하나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먹고 오면서 차에서도 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데, 8800만 원으로 정착하게 하는 데 분리수거 해가지고 선별장에 동개놓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화면 키워주세요. 그러면 분리수거 뭐 하러 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사실 저때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재활용품 양이 기존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19년도는 2200t 정도 들어오던 게 2023년도에는 3900t 정도 해서 하루에……
이상걸위원
지금은 선별장에 가면 분리되어 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지금은 저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만큼 안 많은데 하고 있냐고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저렇게 쌓아놓을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분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중으로 하고 있는.
이상걸위원
(영상자료 보며) 다음 페이지, 가정에서는 분리수거 잘 하고 있습니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저거는 공동주택 아닌가요?
이상걸위원
아니요, 100세대 미만은 하잖아요. 100세대 미만입니다. 제가 사진 찍어온 거예요, 저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돈을 8800만 원으로 매년 홍보하는데 주민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별장에 와서는 저런 식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별률이 몇%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2023년도에는 59%, 6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상걸위원
59% 되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41%는 소각 처리됩니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했는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원화 하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투 트랙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70∼80% 정도 선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영상자료 보며) 앞에 화면해 주세요. 최근에 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재활용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똑같습니다. 분리수거 해와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선별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과장님, 저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분리수거 해가지고 세 곳만 나눠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혼합해서 선별장에서 다시 선별합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배출 자체가 분리하라고 해도 배출되는 자체가 섞여서 나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와서 어차피 선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상걸위원
업체에서는 요일별로 해서 들고오는데, 화요일은 투명페트, 유리, 스티로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와서 부으면 되는데, 선별장에서는 저걸 혼합해서 하면 또다시 컨베이어 벨트에 태워서 선별하잖아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단독주택이라든지……
이상걸위원
그때 박주행 과장께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가버렸습니다. 간단해요, 스키드로더가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주면 돼요, 저걸 왜 혼합하죠?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명예퇴직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또 가버렸습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요일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요일별로 분리할 필요 없죠, 전부 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거대로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많습니다. 재활용된다고 배출한 거는 그날 수거하다보니까, 이 부분만 맞춰서 배출하기가……
이상걸위원
이렇게 분리를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 8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주민들은 잘 하고 있는데. 저거 개선 안 됩니까? 국장님, 개선 안 돼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올해 초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셔서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잘 하고 있는 타 지자체 견학을 갔다왔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에 그대로 갖고 와서 같은 품목은 같이 모아서 그대로 수거하면 안되겠냐는 의견도 있었고 수거할 때 차량 자체가 그 부분만 가져오면 다양하게 섞이지 않을 것 같다고 물어보니까 수거차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품목별로 수거하게 되면 차량 운행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을 잘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선별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었는데 시에서 재활용선별장을 크게 지으려고 용역 중에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선별장이 깨끗하게 잘 된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5개 구군을 포함해서 선별장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렇고, 임시방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당일 날 처리할 수 있는 물량만 놔두고 나머지는 민간위탁해서 선별할 수 있게끔 방향을 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진을 찍어오셨지만 예전에 찍었던 사진에 대비하면 양은 엄청 줄었고 당일 날 처리가 되면 당일은 소진되고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00% 공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요일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3곳을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해놓으면 스키드로더가 들어서 바로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되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망별로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은 망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왜냐하면 섞어서 붓다 보니까 섞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업체에서 수거할 때 밖에 있는 걸 전체 같이 해가지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업체에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정 안되면 운행료를 더 넣어서라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생활쓰레기 대행료 얼마인지 아시죠? 2023년도에 얼마입니까? 국장님, 생활쓰레기 대행료가 얼마입니까? 118억입니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업체에서 왜 안 지키는데요?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업체도 업체이지만 주민들도 분리수거 외에도 바깥에 많이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들 이야기하지 말고 주민들은 잘 하고 있다니까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업체 교육을 시키든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요일별로 세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분리를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걸 거기에서 혼합을 하냐는 거죠.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운행차량을 더 늘리든지 이런 방법도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효율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었거든요.
이상걸위원
정말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분리수거하는 장소만 선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분리수거 오면 그대로 들고와서 그대로 부으면 되잖아요. 스키드로더로 벨트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그게 안 돼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맞는데……
이상걸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배출할 때 재활용되는 품목에 대해서 요일별로 정해놨지만 요일에 맞춰서 이 품목만 내는 게 아니다 보니 수거를 할 때는 재활용되는 품목이라고 내놓은 거는 다 수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혼합이 되는 거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1년 예산 8800만 원 예산 뭐 하러 씁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일부분이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되니까 혼합이 전혀 안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상걸위원
전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90% 이상이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어요. 선별장에 가면 저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저걸 개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실 겁니까, 개선하실 겁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개선하도록 해야겠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업체와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수거체계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주면 돼요. 비용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안 하니까 엉망이잖아요. 선별률이 59%밖에 안 돼요. 분리수거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0∼90% 돼야 돼요.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력은 인력대로 많이 들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화, 목, 금 3일 분리해서 들어오죠, 3일 동안 열심히 주민들이 분리해서 주면 현장에 와서는 화요일 날 갖고 온 거, 목요일 갖고 온 거, 금요일 갖고 온 거 다 섞어놨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안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분리배출을 잘못하면 안 가져갑니다. 종이에 잘못됐다고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스티로폼 내야 되는 데 목요일에 스티로폼을 담아내면 스티로폼만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통째로 안 가져갑니다. 종이에 ‘경고’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하면 이상걸 위원님 말씀대로 화요일 날 수거했으면 화요일 거 따로, 목요일 거 따로 이렇게 분리 벨트에 올리면 분리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선별장에서는 화, 목, 금 들어오는 걸 다 섞어서 분리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한테 헛고생시키는 거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우식
정우식위원장
양이 많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차가 들어왔을 때 붓는 장소만 세 군데 정해주면 되는데 다 섞어서 다시 분리하고 있어요.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보고는 ‘3개를 분리해서 하세요. 안 하면 안 가져갑니다.’ 실제로 안 가져가요. 나도 몇 번 당했으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정작 군에서는, 열심히 분리해 놓은 거 다시 섞어서 또다시 분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는 말입니다. 이상걸 위원님은. 담당계장님 가고 없고 과장님도 없고 믿을 사람은 국장님밖에 없다. 안 갈 사람은 국장님밖에 없네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올해 개선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화요일 들어온 품목대로는 선별이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개선한 거는 그나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노력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최근에 안 되고 있다는데요? 다 섞였다는데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섞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합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일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산처럼 쌓이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산처럼 쌓이지 않더라도, 사진 보세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누가 거짓말 하는지 지금 현장 가볼까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올해는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했었는데 100% 개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별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품목에 수거된 걸 모아서 선별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재활용 분리수거 힘들지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모아서 불 질러버리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두동에 폐기물처리장에 불 났지요? 원인이 뭡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원인이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원인으로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외람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폐기물 처리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불 한 번 지르면 조사 받고 벌금 물면 처리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갑니다. 재활용이든 폐기물을 갖고 와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t당 100만 원 들어가면 불 한 번 지르고 벌금 받고 조사받으면 t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면 처리합니다. 과장님, 온산국가공단 내에 폐기물 처리장에 정기적으로 불 나는 업체 아십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렇게는 모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모릅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이나 정상적인 매립장에 처리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어가면 그렇게 모아서 불 내고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한 번 받고 벌금 물면 t당 3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70만 원 돈 벌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동료위원이 현장에 가셔서 상세하게 사진도 찍었는데 저도 사진 찍었는데 저보다 상세하게 찍으셔서 저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내 구군에 분리수거하는 방법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선별하는 데는 따로 없고 선별은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직영으로 선별장을 운영하는 데는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근에 남구에 ‘다시 쓰고 다시 보자’인가 무인기로 수거하는 거 못 봤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아, 페트병, 유리병……
성환
한성환위원
예, 페트병, 유리병.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런 거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남구구민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남구구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을 건데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포인트로 10원인가 20원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탄소중립에 대한 카드제가 있어서 내가 무인회수기에 페트병을 한 개 넣음으로써 페트병의 재질, 종류에 따라서 포인트 지급되는 점수가 다릅니다. 타 지역에 그렇게 잘 하고 있는 제도에 울주군도 도전해 볼만도 한데.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것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무인회수기 부분도 신청을 해놨고, 자원순환가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볼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이러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인수거기와 페트병을 파쇄하는 기계도 있던데 환경자원과에서 그런 내용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페트병 파쇄기는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는 파쇄를 하고 있긴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것도 좋잖아요, 시범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라든지 도시화가 되어 있는 가정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가라든지 도시화되어 있는 집중적인 상가거리, 울주군 행정에, 아니면 읍면에 무인수거기계를 도입해서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분리수거에 도움이 된다면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무인수거기는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국비가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새마을인가 사회보장팀에 웅촌에서 무인기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분리수거하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에 지원해 준 것 같은데, 민간사업보조에, 복지정책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불 낸다는 거는 여담 삼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정우식 위원장님이나 이상걸 동료위원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울주군 환경을 위해서, 저도 새벽에 나가서 분리수거합니다. 페트병 들고와서 넣으니까 집사람이 “거기 아닙니다. 저쪽에 넣으세요.” 라고 해서 들고 가서 페트병, 스티로폼함에 넣습니다. 울주군 행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운반업체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관리해줘야 되는데 군민들은 잘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엉망으로 하고 관리하는 쪽에서 엉망으로 하면, 바뀌어야지요. 현재 체계 시스템에서 맞지 않으면 적극 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개선해야지요. 개선을 하고, 추진실적 20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정착’이라고 하면서 ‘체계가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있거든요. 환경과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지원사업을 연구하든지 탄소포인트를 더 주든지 해갖고 분리수거에 대한 재문제가 안 되도록 제도화를 시켜주십시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분리배출은 언제부터 했나요? 예전에는 망 안에 섞어서 내놨잖아요. 요일별로 분리배출.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요일별로 분리하는 거는 ’22년부터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김시욱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주민들 수고스럽게 분리배출해서 행정에서 다 갖고 와서 섞어서 또 분리하는데, 그렇게 하지마세요. 의무사항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때 분리배출 하세요. 울주군은 분리배출하지 마세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김시욱위원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배출했는데 행정에서 다시 섞잖아요? 주민들이 이거 알면 배신감 느끼죠. 열심히 분리배출했는데 다시 섞고 행정에서 또 분리배출하는데, 의무가 아니면 주민들 불편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거도 세 번 안 해도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일주일에 한 번만 하게 되면 집에 쌓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자주 자주…….
김시욱위원
집에서 분리배출 그렇게 안 쌓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든지. 요일별로 분리 배출하니까 같은 집을 몇 번씩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운반비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꺼번에 섞어서 일주일에 두 번만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섞어서 다시 분리하니까. 의무가 아니면 분리배출 하지 마세요. 주민들 힘들게, 집 안에 쌓아놨다가 요일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내면 되는 거죠, 검토해 보세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는 의무사항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울주군 전체 예산 중에 지속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나가는 대행사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잖아요. 아까 118억이라고 했는데 권역별로 많게는 40몇 억 평균적으로 30몇 억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 3개사가 있잖아요, 권역별로 하나씩 있는데 이 회사들이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있는데 20년…….
김시욱위원
20년이 넘도록 1개 사가 계속 하고 있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보세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겠고, 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착수계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자료 들어보이며) 두께만 보세요. 착수계가 어떤 회사는 이만큼 내요, 어떤 회사는 이만큼 내요. 두께를 보세요. 착수계는 사업수행계획서부터 등록원부, 보험가입 증명서 총 10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다 안 냈다는 게 육안으로 봐도 느껴지시죠? 제일 두꺼운 이 회사도 다 안냈어요. 행정에서 요하는 착수계,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똑같은 회사가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업지시서 14조에 보면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생활폐기물 차량별 수거 노선 관리대장을 비치하라고 했는데 비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시간도 안 맞고, 굴화 수정교에서 출발해서 차고지 들어오는 게 끝이에요. 다 비었어요, 공란이에요, 왜 공란이냐고 하니까 영업비밀이래요. 이 루트를 알려주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 못 하겠대요. 그래도 행정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1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행하고 있는데 3개 사가 수십 년째 같은 권역을 하고 있는데 내라는 서류도 안 내고 기성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도 각 회사마다 다 달라요. 임금대장 낸 데도 있고 안 낸 데도 있고,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하십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요, 담당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왜 서류가 달라요. 누락된 것도 많고. 저한테 누락해서 제출하셨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료 있는 거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큰 돈입니다. 수십 년째 똑같은 업체가 매월 분기별로 기성청구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관행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44억 계약을 하면 44억을 12개월로 N분의 1로 기성청구하면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과업지시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1조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보세요.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118억이나 주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서류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8억이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용역비 산정을 하잖아요. 용역비 산정을 하면 수거업체들이 주간에 근무하는 걸로 용역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제 근무하시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주야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주로 야간에 하시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새벽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왜 새벽에 하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계속 교행하고 있는데 수거차량이 가다서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주민들도 불편하다 보니까 울주군의 묵인 하에 돈은 주간에 한 걸로 주면서 일은 야간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야간으로 용역비를 산정하세요. 그래서 야간수당 줄 게 있으면 정확하게 주고 더 드려야 되는 게 있으면 더 드리고 정확하게 산정하세요.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용역비는 주간으로 산정해놓고 일은 야간에 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기업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안 좋은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줘야 할 돈이 있으면 야간으로 정확하게 산정해서 지급하세요.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사실 저희가 안전 때문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환경미화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원가 산정할 때 그걸 못 하게 하기는 힘들다 보니 규정을 무시 못 하다 보니까 주간으로 하는데 주간으로 기본급을 산정할 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임단가에 80%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로 해서 주고 있거든요. 업체에서는 그 사람들 하고 근로자와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이라든지 임금협상을 할 때 야간수당 부분을, 저희가 원가산정한 부분이 없지만 임금을 계약하고……
김시욱위원
그게 잘못되니까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까지 용역비 산정해서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데 주간으로 뭉뚱그려서 줘놓고 알아서 야간으로 주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편법으로 하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여유율을 둬서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두 시간 정도가 야간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중앙 부처에서는 주간 말고 야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원칙이 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원칙이 주간에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원칙은 주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근로자들도 야간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야간으로 산정해주라니까요. 지금 주간으로 산정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주면 되는데 야간에 하는 걸 아니까 100% 준다면서요. 그 안에서 이용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100%를 주는데 100%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산정하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매년 산정합니다.
김시욱위원
매년 산정하는데 있는 그대로 하세요. 아니면 주간에 하라고 주간에 일을 시키든지. 원칙이 그렇다면. 행정에서 편법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원칙대로 하세요, 행정에서부터 원칙을 안 지키니까 업체에서도 원칙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안 된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118억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분기별로 관행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별 신경 안 쓰고 나가는 것 같은데, 받을 서류 있으면 제대로 받으시고, 야간에 산정해서 용역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더 드리고 용역비를 산정하고,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개선방안을 제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난번 서면질문한 거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읍면에 수요조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보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죠? 탄소중립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국가적인 정책을 보면 2030년도까지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전기차로 가겠다는 걸 발표했고. 울주군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울산시가 29.2%인데 울주군이 19.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충전시설 인프라가 안 되어 있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상걸위원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하고 시비 안 내려오면 안 하네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의무대상 시설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의무대상 시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작았다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노미경 동료위원께서 서면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기금조성된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 조성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질의할 때 전기차 충전시설에 최우선 7∼8가지 됩니다. 최우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시비와 관계없이 군비를 투입하세요.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군비로 투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읍면에 포터도 전기차가 엄청 많아요, 자연마을에. 본 위원이 읍면 마을회관에 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공영주차장에도 설치하십시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공영주차장에는 설치가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뭘 다 되어 있습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다 하고 있어요,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구 화봉동에 공영주차장입니다. 저기 전봇대 보이죠? 저기에 충전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뒷장, 저렇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북구에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저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마을회관뿐만 아니고 공영주차장에도 전봇대 있는 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 얼마 안 듭니다. 과장님, 완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듭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상걸위원
완충이 무슨 500만 원 듭니까? 그거는 급속이지. 완충은 알아보니까 200∼300만 원 듭니다. 급속이 500∼600만 원 듭니다. 시설 다 해가지고. 돈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요즘 시골 가면 전기로 가는 포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마을별로 수요조사해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당초 수요조사 다 됐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2회 추경에.
성환
한성환위원
그 부분은 아직, 자료가 와봐야지 어느 정도 수요가 될지 조사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초예산을 목표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이상걸위원
당초도 좋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공영주차장도 검토하셔가지고, 전봇대가 있는 공영주차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도 얼마 들지도 않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세요. 우리 울주군이 전기차 인프라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있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유재원 많지 않습니까? 3091억입니다. 그 돈 어디 쓸 겁니까? 이런 데에 좀 쓰지. 사업발굴, 이런 게 사업발굴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데에 좀 씁시다.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예, 당초예산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빨리 해가지고, 동료 위원이 추경에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빨리 하십시오. 데이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29.2%이고 우리가 19.7%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울산시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울주군이 꼴등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곳간에 가득 차 있는데 소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데에 돈을 안 쓰려고 합니까? 제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전기차 인프라는 전국에서 울주군이 제일 잘 됐다.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 되도록 하십시오. 적극 행정으로.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기차 사면 지방 정부에서도 보조금 주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광역시에서는 주고 울주군에서는 안 주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줄 수 없나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줄 수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승용차 그렇다 하더라도 포터는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사면 환경과에서 보면 대기환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기차를 사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정부보조금, 시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많이 보급이 됐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맛을 보여주고 난 뒤에 국민들 부담을 늘리더라고요. 행정에서 얍삽하게 하시던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대기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울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울주군민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죠 울주군민들이 전기차를 살 때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울주군의 공기도 더 깨끗해질 거고 포터는 농민들이 많이 쓰니까 농민들한테 도움도 될 거고,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울주군에서 전기차나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면 과감한 행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렴하게 울주군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울주군에서 더 지원을 해주면 전기차 사고자 하는 주민들이 늘겠죠. 포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유잖아요. 경유차 매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대처할 수 있으면 좋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울주군에서 보조금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1심, 2심에서 끝나는데 대법원까지 간 게 ’22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한 걸 가져오라고 하니까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확정판결 난 게 한 건 있더라고요. 한 건 있는데, 그게 환경자원과 소속이더라고요. 왜 대법원까지 갔느냐고 보니까 군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더라고요. 안 나와있죠, 나옵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안 나오는데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책 찾을 필요 없습니다.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민원을 접하고 보니까, 내가 받은 게 환경과에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결과를 받았어요. ’22년도부터 결정난 걸,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난 게 한 건 있어요. 한 건 있는데, 환경자원과와 소송이 붙었는데, 울주군수하고 소송이 붙었겠지만, 대상이 환경자원과더라고요. 내용 판결문을 보니까 공무원님들이 확대 해석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놨던데, 왜 이걸 주민들을 상대로, 울주군에서 영업하고 울주군에서 사업하는 사업장이잖아요. 기업하는 사람이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용 이야기해 줄까요? 여기에 판결문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놨는데, 내용은 생략하고 회사는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중에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모 업체에서, 청구인 업체에서는 피고인 원고업체가 다른 업체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4번인가 했어요. 그런데 영업정지 3개월을 매겼어요. 군에서. 영업정지 같으면 기업하지 말라는 말이죠. 문 닫으라는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3개월 동안 하지 말라는 거는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기물운송 차량이 아닌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 차를 가지고 폐기물 운송업체를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매겼어요. 그렇게 한 게 법에는 위반 내용이 없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죄가 될 수 있어요. 맞죠? 빌려준 사람은. 그런데 빌려서 한 사람은 명의도용이 아니죠. 명의이전도 아니고, 그래서 소송이 붙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본인이 억울해서 어떻게 안되냐 해서 소송 붙었는데, 군에서 왜 대법원까지 갑니까? 관내 기업체를 상대로. 꼭 이겨야 됩니까? 꼭 영업정지 3개월을 먹여야 됩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상대로 군에서 꼭 이겨서 영업정지 3개월을 먹여야 울주군이 잘 되는 겁니까? 고등법원에서 군에서 잘못됐다 했으면 거기에서 끝내면 되지 왜 대법원까지 올라갑니까?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업무를 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거예요, 영업정지 3개월을.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영업정지 3개월은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기준이 그렇게 있으니까 했을 것 같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처분기준이 없으니까 졌겠죠, 법원에서 졌겠죠.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처분기준이 없었으면 처분을 했을 리가……
우식
정우식위원장
처분기준이 없고 과다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졌겠지요. 처분기준에 맞게 했으면 법원에서 질 수 있는교? 여기에 보면 법원에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청구인이 업체로 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을 두고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청구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청구인의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판단한 사건 처분 위법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났는데도 굳이 이 사람을 이기겠다고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군에서 군민을 상대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떠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필 대법원까지 간 게 환경자원과 거라서 환경자원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들 울주군민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원 판결받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지면 깨끗하게 승복하십시오. 왜 굳이 군민을 상대로 울주군이 이겨서, 공무원들 자존심 세우는 겁니까? 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길려고 합니까? 1심에서 패소하면 깨끗하게 승복하면 되죠. 왜 군민을 상대로 이기려고 달려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분도 울주군민이고 울주군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울주군에서 보호를 해야 될 군민이자 영업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상대로 끝까지 가서 해보겠다. 민간인들은 억울하면 끝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서 울주군민에게 도움이 된다, 더 큰 울주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 같으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울주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영업정지를 먹이기 위해서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영업정지 매기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까?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의회법무계에서 울주군 전체 소송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울주군민이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법 해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2심까지 했지만 3심까지 갔던 이유는 그 판단에서는 본인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들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울주군민이고 또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있는 울주군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잘못 내릴 수도 있고 과하게 내릴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의 착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왜 군민의 세금을 걷어서 울주군이 존재합니까? 서로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겁니다. 조금의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깨닫고 하면 선처를 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군민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일반처분을 내릴 때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공무원님들은 생각 없이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업정지 3개월 하면 문 닫아야지요. 요새 경기에. 국장님, 월급 3개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은 많이 벌어놨으니까 괜찮겠죠. 3개월 안 받아도.
미혜
김미혜안전환경국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타깃이 환경자원과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전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처분을 내릴 때 악의적으로 한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렇더라도, 법원에 가도 초심은 봐 줍니다. 처음 범죄자들은. 선처도 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가면서 울주군민한테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환경국의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