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도시주택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하철 도시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정철 도시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한귀용 도시개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필온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조성진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현주 토지정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도시주택국장 정하철 도시정책과장 최정철 도시개발과장 한귀용 건축과장 이필온 주택과장 조성진 토지정보과장 박현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철 도시정책과장입니다. 한귀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필온 건축과장입니다. 조성진 주택과장입니다. 박현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과 18팀 정원은 77명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 하고 실현시키는 법적 중기계획으로써 오산시 전역에 대한 용도지역ㆍ지구,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23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1쪽 204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패러다임 및 도시 여건변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발전 방향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2030년 오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의 별도 관리방안 부재로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방안 분석을 통하여 도시경쟁력강화 및 환경개선을 제고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산업정책을 연계하여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써 23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토지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 3구역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4쪽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에 있어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대행업체와 지속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21년 11월에 경기도에 신청하여 관련인허가 절차를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도시개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후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절차를 추진하여 25년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23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 내 유보용지 및 드라마 세트장 부지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24쪽 계획적ㆍ체계적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산4지구 외에 4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변 지역과 조화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수립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부족 기반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세교2지구 사업 조기 준공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작년 6월 3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단계는 지난 5월말 1차 합동검사를 추진하였고 국토교통부 준공이 10월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 합동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인수인계는 합동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후 인수예정입니다. 128쪽 구)예비군 훈련장 부지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오산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작년 9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129쪽 세교3 공공주택지구 추진입니다. 작년 11월에 공동주택지구 대상자 선정 발표되어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3월 지자체 TF를 구성했습니다. 4월에는 UCP 출범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27년 지구계획 승인, 그리고 34년 조성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건축물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안전한 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 정비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업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93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해빙기, 우기 등 주요 시점에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술적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건실한 건축환경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과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을 통해 건실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항시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효율적 운영 등 불법정비물 정비 내실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공동주택관리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행위허가, 보조금지원 사업,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의 주택 행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주택건설사업 주택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건실화 및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주택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20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지급 및 맞춤형주거복지를 실시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간 갈등 해소를 인한 감사실시 및 컨설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322쪽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신ㆍ구도심 간에 불균형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2030 오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328쪽 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당선된 궐동 새장터 마을에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9쪽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및 시민휴게공간 조성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도비 잔액 및 이자를 다 반납 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확성을 통한 토지 행정의 신뢰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6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소의 관리를 함으로써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43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8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사업의 안정적 정착 환경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최정철입니다. 수감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찬중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유창현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이후 확정고시까지 중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요.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시설결정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하고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이 되죠.

확정고시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관련 지침이라든지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공유되지 않아서 개발행위시 반복적인 보완 등으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어쨌든 행정절차를 안 거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는 빨리 소통을 해서 반복적인 연장이 안 되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진영 위원입니다.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지금 3개를 하고 계신가 봅니다. 용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5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기위 완료하였고 현재는 2030오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적 계획이고요. 이것도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기초자료 분석하고 자료를 작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 초순경에 공청회 및 시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중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기본계획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산업체별 기초조사는 완료했고요. 지금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하시는 것에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법정 용역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 비용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획하시고 목적과 목표 세우셔서 나중에 어떻게 오산시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용역에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비용이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한귀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종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진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동희 택지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입니다. 이제 도시공사 조례가 확정이 되었고 도시공사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사업이 어떤 게 될까요? 예상을 해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운암뜰 개발사업을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하던 것을 이양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봤어요. 예전에 운암뜰에 관해서 계속 문제가 됐고 법에서도 제재를 했던 게 대장동 관련해서 자산관리업이 들어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법인에 있는 자산관리업을 봤더니 134페이지를 보니까 자산관리업으로 해서 전략출자자라고 있어요. 에코앤스마트. 그렇죠?

예.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출자자 중에 각 협약내용을 보면 해당 주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앤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AMC라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거기에 따른 도서 또 검토내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산관리를 주되게 하는, 그러니까 법인 전체의 자산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자산관리업은 좋은 말로 이것이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장 많이 받고, 이 출자자가 몇 %지요?

3%요.

3%죠? 1억 5,000.

예.

그러면 향후 운암뜰 개발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금을 예상하고 있지요? 564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 가져가지요?

한 12억 정도.

그것은 드러난 수치이고, 말 듣기로는 에코앤스마트가 위장을 해서 같이 넣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니까 놔두더라도 3억을 넣었으니까 3%이다. 그러면 3%에서 한 570억만 잡더라도 17~18억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 들어보니까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원래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가 아니라 에코앤스마트가 주다. 이쪽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하려고 현대고 어디고 다 불렀다.” 그런 말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쪽에서 컨트롤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들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들 중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 구성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사정이나 연혁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전에 이미 들어온 거라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들어왔으니 시에서는 들어온 면면만 보고 확인해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뭉쳐서 어떻게 법인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대장동에 관해 우려가 많이 되고, 또 향후에 운암뜰 지가 상승이 되면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려스러운 게 없잖아 있어요. 과연 574억이 남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나 또 지주가 합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도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도시개발과에서 파견을 가지 않을까요? 주 업무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겠지요. 업무를 하던 직원이 파견을 가고, 기획실이나 조직 부서에서 움직이겠지만 그쪽에 업무능력이 있고 역량을 갖춘 직원이 파견을 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팀장급 가잖아요, 한 명이.

예.

기관으로 파견을 가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팀장이 갔는데 그쪽 팀장하고 얘기하거나 과장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직급구조가. 이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미리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도시개발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사에 만들어지는 전략팀에 대해서 직속으로 넣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도 있고 거기에 과장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시에서 관할하는 공사에 파견을 나가는데 그 직급에 관해서 상하관계가 모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정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마 조직부서에서 이것을 지금 보고 있을 것이니까 억지로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정도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세교2지구 사업 준공입니다. 세교2지구 지금 몇 단계까지 준공이 났지요? 1단계 준공이 났고 2단계 진행 중이고 인수인계는 받은 적이 없고?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보완이 되고 개별 유지관리부서, 그러니까 하수도시설이면 하수과 또 도로부서나 이런 향후 유지관리를 할 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야 시설물 인수인계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렇죠. 시설물 인수인계는 기준이 시에서 공무원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시민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인수인계할 때?

물론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LH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법적인 부분에서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교1지구도 인수인계를 굉장히 늦춰서 받았잖아요. 그게 복지관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건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성이 있거나 교통이나 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LH에서 공사를 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는 게 낫다고 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난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 자료) 지금 보시면 이게 모아미래도 건너편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요? 저기 보이시지요? 나오는 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서부우회도로 램프에서 내려와서 직진을 하는 차들과 직진하는 차들이 있으면 우회전을 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세교2지구로 들어가는 차, 세교호반으로 들어가는 차와 또는 대로로 넘어가는 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직진, 세교2지구 소도로, 그리고 대로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여기에 또 곤란한 게 뭐냐면 호반에서 나오는 소도로에서 굉장히 급하게 유턴구간으로 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호반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호반에서 나오다 보니까 직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3차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회전을 못해요. 그런데 우회전 차량만 있느냐, 바로 유턴하려고 들어가다가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내려오는 차와 충돌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급격하게 90도로 각도가 잡혀 있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유턴에 합류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짧습니다. 이게 지금 총 몇 미터로 보이십니까? 몇 미터로 돼 있지요? 130m로 돼 있네요. 나오자마자 유턴구간에 들어가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60으로 봤을 때 130m면 몇 초겠습니까? 저기 50 도로 구간입니다, 최대가 60이고. 눈 깜짝할 새입니다. 1~2초 사이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회전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1~2초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소도로에서 유턴구간으로 갈 때 사고가 굉장히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램프구간에서 소도로로 들어오는 구간의 각도가 깎여야 한다. 90도에서 최소한 완만하게 깎여야 되고, 나가는 것도 역시 완만하게 깎여서 시야 확보가 돼야 한다. 두 번째, 유턴구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못 가게 하면 시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LH와 협의해서 방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부우회도로에서 합류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이게 버스를 타고 제가 찍은 것입니다, 제일 앞 좌석에서. 이게 서부우회도로 합류구간이고 차선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차선이 여기는 변전소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넓어집니다. 왜, 소도로로 우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구간이 겨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0 한 몇 미터 정도 됩니다. 5, 6, 7단지에서 나오는 좌회전도로 횡단보도에서 합류지점까지 70m입니다. 1~2차선이기 때문에 차선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끝 차선까지 합류하게끔. 그리고 70m에서 60m만 더 가면 바로 끝입니다. 합류하고 나서 60m안에 합류해야 돼요, 본 도로에.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이 문제를 10년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곰곰이 따져보니까 방금 보셨잖아요. 차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4차선이었습니다. 5, 6, 7단지에서 나오는 차선이 4차선인데 3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고 다시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서부우회도로에서 합류하는 저 마지막 부분을 자르지 말고 쭉 가버리면 이 차선은 우회전 차선으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면 교통과나 경찰서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아마 LH가 서부우회도로를 만든 게 오산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잖습니까. 필봉터널 역시 오산시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동탄이나 대단위 신도시 아파트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광역대책의 일환으로 만든 도로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피해는 세교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해서 고쳐서 건의해 나가야 됩니다. 일례를 들자면 서부우회도로 마지막 종점구간에서 사망사고 났잖습니까. 성길용 의장님이 의원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입체화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200~300억 든다고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0~300억이 과연 시민들의 안전과 바꿀 수 있는 금전적 가치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의 200~300억은 시민들의 안전도 도외시하고 얻어가는 비용입니다. 세교3지구를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입체도로도 다시 이야기해서 만들어야 되고, 서부우회도로 램프구간도 확장하든지 만들어서 오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교3지구 진행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세교3지구가 주민공람 동의의견 재공고를 어제까지 했죠?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섯 가지를 요약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조속히 해 달라 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차 주민공람 했을 때 의견.

예, 1차적으로 조속히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 그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이 내신 게 아니라 900건 가까이 냈는데.

어쨌든 빨리 해 달라고 해 놓고 밑에 와 가지고는 지구지정 철회를 하라.

지난 번 집회도, 지금 비대위가 두 개 정도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원주민과 통장님들이 구성된 비대위 하나,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쪽 진행하시던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뤄진 비대위 하나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시던 분들, 지난 번 집회하셨던 분들이고요. 원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이 주측이 된 비대위 쪽에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적절한 보상을 해 달라는 의견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야 어느 도시개발법이든 지구지정단위이든 다 똑같이 그것은 나오는 소리고요. 그리고 운암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운암뜰이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공사가 들어가면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요?

지금 자본금 출자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한 게 9억이니까요.

9억 9천이죠.

예,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출자금 99억도 이번에 공사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출자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출자를 했죠.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수목적법인과 우리 공사와의 어떤 그것.

법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진행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호 협약서 내용에는 투자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이 해산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가요?

사업이 완료되고 청산이 완료되면 자동해산이 되죠.

그것은 부지조성까지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조성해서 판매까지 완료가 되는.

그러니까 해산됐을 때 민간사업자가 100%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안 가져간다고 했죠?

예.

40%는 오산시에 귀속을 시키고 60%는 재투자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40%는 현금으로 주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60%는 재투자하더라도 재투자도 운암뜰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4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형태로 우리시에 귀속을 시키냐?

그것은 예산으로다가 현금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현금이죠?

예.

땅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예, 현물은 계획이 없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다시, 운암뜰은 다 알고 있잖아요. 1호 사업으로 운암뜰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이 공단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 파견되는 직원들 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에 대한 것은 물어보면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개발법이 또 어쩌면 관련지침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법으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을 하는 것도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업자들이 시행하는데 있어서 소통을 해 가지고 민원이 자꾸 반복적으로 보완서류하고, 반복적으로 보완서류하고 이러면 자꾸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소화 시키고 아니면 변경된 관련 지침을 빨리 줘야 돼요. 모르고 서류 들고 들어오면 또 이것 아니래요. 보완해서 또 연장시켜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도시개발법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소통행정을 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조례 통과되면서 과장님, 많은 고민이 깊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죠. 지분도 인수해야 되고 업무도 또 인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발족이 안 된 상태이고 아직 대상이 구체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어떤 개발사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공사 계속 계획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이전사업이나 예비군 훈련장 개발계획, 유휴부지, 세교터미널, 경부고속도로에 하늘공원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책자에는 예비군 훈련장부지 도시개발계획 용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용역업체 선정 마무리 단계인데요.

과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용역 전에 우리 과의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물론 마스터플랜을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용역을 하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건설경기나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구상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건설경기나 또 타 시군에서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조금 더 이익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용역하더라도 우리 시가 반드시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을 맡기는 것에 막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반드시 주지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도심에 대한 것도 도시개발 공사에 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구도심에 대한 것은 주거정비기본계획을 주택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구도심에 대한 개발계획 등 주택과에서 하신다면 주택과에 여쭤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도시공사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양산동에 오스카빌 하고 양산초등학교 사이에 터널이 어디 위치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터널이 옆에 있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하신다는 거죠?

예, 중간에 보면 물을 빼기 위한 수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근처에 다시 하는 것으로.

거기다가 다시 터널을 뚫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아이들 통학하는데 롯데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옆에 터널은 그러면 왜 뚫으신 거죠? 큰 터널은?

지하차도 옆에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 옆에?

아니, 그 옆에 보면 큰 터널 있잖아요. 그것은 왜, 기존에는 그게 통학로 였었나요?

예, 애초에는 거기였는데.

애초에는 그게 통학로였는데 지금 통학로가.

늘푸른 오스카빌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꽤 되다보니까 불편하시니까 추가로 요구를 주민들께서 하신 것이죠.

예,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러면 그 터널은 왜 뚫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시겠지만 바로 거기에 양산도서관이 있고 상권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도서관이 있고 상권이 있기는 한데 거의 이용하지 않는 터널입니다. 사실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터널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고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벽화로 아름답게 꾸며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뭐 지금 사용되지 않고 아이들이 조금 모여서 어떠한 우범시설로 낙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지에 대한 방안도 저희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새로 뚫는 다는 것은, 아이들이 통학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교3지구 지금 계속 다들 말씀하시는데 아까 다섯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속히 추진을 바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주민의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의견 청취 충분히 하셔서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터널 얘기가 송진영 위원님한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로가 있어서 터널은 불가하고 엘리베이터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과에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게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고.

여기 공약 사항에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부산1지구 장례문화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추진위에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원래는 사전조율까지 다 끝나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지정만 하면 됐는데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태였는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경기나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는 거기가 도시지원용지로 대부분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랑 근생 이런 쪽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된다고 보장은 못하고 일단 진행해 보고 안 되면 저희가 운암뜰과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 때 몇 가지를 제가 후회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1지구입니다. 부산1지구를 운암뜰에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데모 좀 했다고 덜렁 부산1지구를 벌말지구로 해서 거기로 줬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속에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을 끝까지 내가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다는 것. 그래서 운암뜰과 부산1지구가 개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쪽과 이쪽, 운암뜰 위쪽으로는 지식산업센터 비슷한 게 거기로 들어가죠?

예.

중앙은 주택이고 밑은 상업시설인데, 부산1지구가 콘셉트가 맞는 개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쪽은 기와집이고 이쪽은 초가집으로 만들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그렇게 된 거 개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페이지 세교3지구 재지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세교3지구 지금 거주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산단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지금 구성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성율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단계는 아니고요.

협의 중에 있지요?

예.

어제인가 그제 지역경제과와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30만 평 요구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30만 평 요구하면 국토부에서는 15만 평이나 그 정도밖에 안 줍니다. 다시 재차 50만 평을 폭넓게 말해서 달라고 요구해야 30만 평 정도 줍니다. 오산시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산단입니다. 다 주위에서 오산시는 베드타운이라는 놀림밖에 받지 않습니다. 세교3지구에 상업지구 50만 평하면 충분히 커버됩니다. 상업지구를 30만 평하고 또 산단 30만 평해도 나머지 70~80만 평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다시 요구해서 최대 50만 평 최소 40만 평 이상은 요구하셔야 됩니다. 꼭 그 부분 신경써서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요구하십시오.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30만 평 요구했다. 못해도 15~20만 평은 줄 거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50만 평을 요구해서 30만 평을 받든지 20만 평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평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세수가 확보됩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내삼미동 공유재산인데요. 과장님, 계속 말씀나왔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활용계획이 부재했던 부분 올해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유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암뜰입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 많이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암뜰 개발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로 오산시가 전환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시티 도시개발사업계획 내에 분명히 스마트시티 관련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추후에 수립될 테지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스마트교통안전과 저희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 관련 기관이나 필요한 벤치마킹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하고 협의해서 스마트시티 진짜 AI시티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단계부터 이런 부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초평동 둘레길 관련입니다. 세교3지구로 인해서 사실 둘레길이 존치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 혹시 동 주민분들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 보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세교3지구가 지구 지정까지도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실시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녹지축이나 이런 계획할 때 의견을 들어서,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오산천에서 가장천을 통해서 지금 서동저수지까지 해서 세교2지구까지 연결이 되는 산책로나 통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2지구까지 내부로 해서 주민분들께 좋은 둘레길 만들어 주시기로, 사실 저희가 거의 협의가 많이 된 단계까지 왔다가 3지구로 인해서 아예 중단이 된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해서 더 좋게 시민분들께 이런 시설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 더욱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나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평동 주민분들 소외감 느끼시지 않도록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인데요. 3회 이상 반복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세교2지구 내 완충녹지 31의 수목 식재 변경 및 숲길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민원사항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그중에 다른 부분은 LH에서 미반영된 것 같고 수종 변경 부분만 검토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답변으로 회신된 내용이라 혹시 이게 올해 어떻게 검토가 됐고 추진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 구체적인 협의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이필온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민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정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수진 광고물팀장입니다. 이효석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만 민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마 전체 위원들에게 계속 시민들이 문자나 또는 전화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불법광고물인 현수막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에 있어서 그게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하나는 용역과 직영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 하나는 수거보상제에 의해서 수거인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게 있는데 현재 수거보상제의 현황과 인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열 명이 하시고 계시고, 장당 1,500원씩 해서 월 9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올리지 않았나요?

올린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올린 게 1,500원입니까?

예,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어요.

50% 올렸네요?

50%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장을 제거하겠다는 이런 제한이 없고 90만 원 한도 내에서 제거해 오면 그 정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수거를 하면 한 군데에 모아놨다가 수거를 해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거를 해서 사진 찍고 자료를 깨끗이 정리해서 시청에 가지고 와요.

아, 그분들이 가지고 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시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서 받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를 하고 나서는 좀 어떻습니까? 직원들 움직임이.

시내를 보시면 깨끗해졌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산 관내는 공무직분들이 세 분 뛰시고 용역분들 두 분, 그다음에 수거제 열 분, 또 홍익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은 전단지 위주로 두 분 계셔서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깨끗해지기도 했지만 아마 상반기에 시 부서나 또는 산하단체에서 많이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수진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각 산하단체와 산하기관에 계속 공문을 보내셔서 자제하도록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시가 법을 지키는 기관이고 공공서비스를 이행하는 기관인데 시가 상업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보목적으로 불법광고현수막을 붙인다는 것은 아무리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자제시키고, 홍보에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꼭 불법광고물인 현수막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사이트라든지 각 아파트 단지 카페지기한테 말을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수거인력들에게 안전장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전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골이 있어요, 높은 데에서 뛰는 데. 3m에서 2m 이상 되는 데에서 뛰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급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부상이나 뛰다가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는 장갑이나 일회용 커터칼 있어요. 그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회용 코팅 장갑 이런 게 아니라 도톰한 장갑 같은 것, 손 베이지 않을 장갑이라든지 또는 커터칼은 위험하니까 자르는 것 있습니다.

예, 고리로 된 것 있어요.

고리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길어지기도 하고 이 정도로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급해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험을 시에서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시에서 시민들에게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불법현수막 체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징수 문제는, 체납이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향후에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체계가 체납부분은.

징수 그쪽이죠?

예, 저조해요. 작년도 징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저조한데 첫 번째는 건축과에서 계도하고 촉구해요. 또 1.2% 가산금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징수를 독촉합니다. 그다음에는 바로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재산 조회나 압류 이런 것들을 의뢰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광고물 불법으로 붙이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재산이 있어야 재산권 압류도 시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약간 미비해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로 독촉하고, 앞으로 징수과하고 조금 더 긴밀히 협조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다수의 불법현수막은 1위가 시 관련 부서 또는 산하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두 번째가 분양대행업체에서 하는 광고거든요. 그런데 분양대행광고는 보통 현수막을 위임받을 때, 본 위원도 들은 얘기입니다. 최대 1억까지 받아서 그것을 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이미 현수막 비용에 벌금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은 오산시 관내업체가 아니라 타 시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그쪽 관할 시와 협력해서 자제하거나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박탈하거나 면허증을 없애거나 등록증을 없애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제재할 수 있는 부분.

그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고발이라는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법령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도 어렵고 과태료만 납부하는 게 최선의 대책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인근 시 화성시와 협조해서 알아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격적인 방안의 수거, 철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자체적으로 방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과 내에서 예산을 소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저번 행감때 본 위원이 말했던 저단게시대나 또는 전자게시대를 활용하자 저단게시대는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저단게시대 어느 정도 있죠?

저단게시대는 작년에 총 9개소에 16면을 했어요. 현재 저단형은 16개 77면이 되어 있습니다.

77면이어도 훨씬 낫죠?

예, 그래서 더 늘릴려고 해요. 행정게시대도 거기에 걸 수 있도록.

보통 ‘오산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마시고 어차피 붙일 수 있는 게 사거리에는 8면입니다. 그러면 오산시 행정도 있어야 되고 산하단체 해서 하나하나씩 해 놓으면 좀더 나을 거 같으니 확충을 해 주시고 저단게시대 업체 선정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한군데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게시대는 미비한데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다시 놓을 장소도 찾아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문득 떠오른 게 전광판을 활용하는 방법도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사거리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난 전광판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전정책과에서 관할하는데 공공성을 뗘서 저희가.

공공성을 띤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에서 하는 홍보성은 충분히 그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와 협의해서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지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시에 상업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거는 홍보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인식하셔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된 것 중에 하나인데 궐동담당자 직무유기가 무슨 말인가요? 11월 20일에 있었던 것 관련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 30일자 오산시청 건축과 궐동담당자 직무유기 국민신문고에 질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민원인께서 불법도로점용 또 점용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또 하나는 우중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저하, 그리고 작업장 상주감리 미배치 이렇게 세 건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불법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공사 차량을 이동시켜서 그 당시 조치를 했고요. 우중 콘크리트 타설은 감리자가 확인결과 품질저하는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상주감리 미배치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서는 이분 감리자가 대구분이세요. 대구 소속, 대구광역시. 그래서 거기에 직접 처분의뢰를 해서 오산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오산시 공무원이 아닌 거죠?

민간인들이에요, 감리가.

그러니까 감리니까.

감리회사,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발송했습니다. 조치됐는데 그후로 감리자가 바로 사직했대요.

뭐 찔리는 게 있었나보죠.

근무지 이탈하고 그러니까 사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것은 도로과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보통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마역 주변의 도로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마 세마역 쪽 보시면 두 군데 큰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현대캠퍼스하고 롯데하고 그런데 현대캠퍼스는 관리가 좀 되는 반면에 롯데 같은 경우는 코너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 위원이 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체크할 정도로, 그리고 그쪽에 있는 행복주택 동대표회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과 업무라고 던져버릴게 아니라 담당하고 계시는 건축과에서 이왕이면 그쪽 소장님이나 업무팀장님하고 연락하셔가지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을 주로 이용하는 게 행복주택주민들이에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위안도 드리고 민원소지가 없게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드시면 아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도 줄어드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얘기 하셔서 조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2023년도에 2천만 원 이상 미수납 된 게 6건 되고요. 2024년도는 2천만 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4건이 되는데 6천만 원까지 아직도 미수납 된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체납 때문에 저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체납되는 경우도 아까도 광고물 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희가 재산권 있는 분들은 재산권 압류하고 또 없는 분들은 통장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하는데 지금 그 정도, 징수과에서 나머지 부분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권 압류, 그전에는 통장 압류도 했는데 강력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천만 원 이상 건수가 6건이나 되는데 처리가 안됐잖아요. 그것은 기간이 없나요?

이것은 추가 건은 없어요. 아까 광고물은 있는데 이것은 없어서 계속 독촉하고 공문 보내고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78번을 한번 보세요. 내마삼미동 852-6 6,053만 1천 원.

몇 번이죠?

78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6천만 원까지?

이런 액수가 많은 것은 과세지가표준액이라고 해서 과세지가표준액에서 나가는데 행위에 대해서 건물이 크고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 상업용은 이런 것들은 더 나와요. 이런 경우는 규모가 크고 상업용 이런 건물들 지가가 비싸고 도로 옆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내삼미동 852-6이 뭐예요? 상업용인지 뭔지 알 수 있나요?

위원님 지금 확인이 어려워서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를 주고요. 이런 게 합치면 엄청 많아요. 강제금을 매기기만 해 놓고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78번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됐다는 자료를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세입 때문에 강제라도 받아야 할 건 받아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전도현 위원님께서 긴 시간 동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징수율에 비해서 납부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징수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은 낸 사람들만 억울한 경우만 되는 것 같아서 납부가 다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랑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30%면 낮은 거 아닐까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냥 봐도 낮은 것 맞아요.

현수막이 불법과, 사실은 대부분 불법인거잖아요?

예.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가로등에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 붙여 놓는 현수막은 있잖아요. 그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아니죠. 불법이죠.

그것 우리 게시대 다 만들어서.

행정게시대.

예, 그게 다 게시대 아닌가요?

일반 전봇대에 있고 그런 것 그건 불법이죠. 행정게시대는 행정게시대라고 써졌어요.

가로등 같은데 문화예술공연 쫙 써있는 게 다 불법인가요?

예, 그것은 불법이죠.

그럼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거 누가 만들어.

게시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게시틀은 합법이에요. 거기다 거는 것은.

게시틀은 다 합법이잖아요.

예, 그건 합법이에요.

그래서 문화예술공연 하는 것 다.

그건 합법이에요. 행정게시대 써졌어요.

게시틀 있는 것?

틀이 있고 써졌어요. 행정게시대 이렇게.

틀 있는 것은 다 합법인거죠?

예, 합법이죠.

저도 합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계속 민원을 주셔서.

아, 합법이에요.

그것은 합법인 게 맞는 거죠? 세로로 있는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

과장님, 유수진 팀장님 혹시 설명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광고물팀장 유수진입니다. 말씀하신 가로기는 문화예술공연 홍보하는 것은 불법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적법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줄 아시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확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팀장까지 얘기니까 더 확실하게.

확실히 합법인 게 맞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깨끗해지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문자 보내 드리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신경 써 주셔서 누구나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것은 오래 있고 누구 것은 떼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 맞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196페이지에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과 더불어 안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그래서 226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환경설계추진현황 셉티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고요.

체크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심의 때 저희한테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경관 심의 때 하나하나 다, 요것 체크리스트거든요. 요것대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체크하고 계신 건가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집어넣을 게요.

시작하실 때 셉티드 꼭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수막 말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은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데 관내에 혹시 전자게시대가 설치된 곳이 있을 까요?

없습니다.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게시대가 이미 많이 신설이 되어 있고 더 확충하거나 아니면 5년 이상 된 화면 스크린패널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사실 전자게시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폐현수막을 저희가 처리하는 예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너무 잘 운영해 주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런 예산, 불법광고물 정비도 계속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게시대를 신설한다면 그런 다양한 문제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환경적으로도 개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자게시대 신설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 어떠신가요?

요즘 시대적 부응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것 조사를 해 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앞으로 점점 전자게시대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예산이라든가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예요.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행정게대는 얼마 안 드는데 다 고려해서 적극 한번, 시대가 또 그렇게 가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주셔서 사실 시민분들도 요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 시에는 전자게시대가 하나도 없지, 다른 시에서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좋은 정책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를 저렴한 금액으로 홍보도 하실 수 있게 한다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 조성진입니다.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호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한송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여선미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오현정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도현입니다. 지금 구도심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이 들어온 게 몇 가지가 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 중에 현재 경일신안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그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현재 멈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일단 지주협의회 회장은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시공사 선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사업속개를 위해서 단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공자 물색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땅이 다 경매로 넘어가버렸죠?

경매에 올라온 것까지는 진행이 됐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경매가 낙찰되지는 않았고 일단 경매물건으로 올라오기는 했었습니다.

지금 그쪽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눈물과 탄원으로 밤을 지새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솔직히 이게 그분들한테 해결방안이 없더라고요. 본인들이 선택한 회장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일단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요청해서 경기도 자문도 받았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 지주협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성에 의문이 생기는 사항이었고, 법적 제도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가 불법적인 것을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알고 뭐를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계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나왔는데요, 가수주공아파트하고요. D등급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계주공하고 가수주공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아직 시작 전이고, 저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돼서 정밀안전진단을 은계주공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 위해서 입찰 진행 중이고 가수주공은 아직 자부담비용이 납부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진단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지요?

은계주공하고 가수주공을 예를 들면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비용의 7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인가요, 아니면 빌려주는 건가요?

지원입니다.

그러면 아예 나중에 돌려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한 1억 이상 정도.

1억 정도?

예, 지원금액이 1억 정도 되고 실제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2억 이상입니다.

여하튼 개발이 되면서 온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궐동이 지난번 우리 회기 때 의견제시의 건으로 들어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견없음으로 다시 한번 국토부로부터 타당성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저번주에 실타평가 발표가 진행됐고 지금 아직 결과 발표 전입니다.

자료는 시에서 도로 올리고 도에서 또 국토부로 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국토부 실타평가가 통과되면 경기도 위원회 하나 더 거치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는 때에 따라서 서면으로 국토부 의견을 주로, 실타평가 결과를 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의견제시는 안 했지만 다 말한 게 “이번에 한 번은 더 기회주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담당팀장님은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그리고 남촌동 커뮤니티센터 하자보수 및 활성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치현황은 다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료 아니면 기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매장터는 지금 재단에 위탁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남촌동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나고 나서 공익법인에서 대관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고 때 완료보고가 됐었고요. 그런데 올해 추가보고 때 그게 무산이 돼서 진행 중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작년 완료 건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도는 확정이 안 됐고 지금 적합한 용도를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논의된 바는 뚜렷하게 없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정도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어서요. 계속 실과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으시면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감사 부분입니다.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단위주택으로 볼 때 각 아파트마다 동대표, 협의회, 아니면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을 자체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관리주체ㆍ업체라든지 아니면 관리소장님을 고용하고 단위주택에서 주민분들께서 사업들을 꾸려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 같은 것을 요청하신다거나 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시민분들께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민원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주민분들의 10분의 1 이상이 염려하셔서 감사 요청을 하시면 저희 자체감사 또는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해서 경기도와 함께 감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께 본 위원장도 더 많이 안내해 드리고 설명해 드려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현주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도숙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효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선영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김태숙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희 건강증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기영 식품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건소장 고동훈 보건행정과장 김태숙 건강증진과장 김 희 식품위생과장 이기영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속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왕성한 의정활동과 공정하고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 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기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소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로 건강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진료업무 및 각종 검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한의약, 구강, 재활사업 추진으로 건강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한 의ㆍ약 환경 조성입니다. 철저한 의ㆍ약업소 지도ㆍ점검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예방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의료대응역량 제고에 집중하며, 헌혈 활성화를 위한 헌혈참여자 장려금 지급 사업으로 헌혈 문화 기반 조성에 힘쓰는 등 건전한 의약 질서 확립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의약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리미리 건강지킴으로 지역사회 면역력 제고입니다.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등 시기별 국가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여 지난 5월 국가예방접종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향후에도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취약시설 및 민원다발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 강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24시간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 및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신속대응반 운영 등 감염병 확산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 교육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및 현장대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방역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역 감염병 모니터링 등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소 주차장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장 규모 확대를 위해 현재 주차장의 유휴ㆍ완충 공간을 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주차구획 너비 및 차량 회전구간을 확장하여 시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모두 다 건강점프입니다. 개인별 1:1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IC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를 융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신체활동 증진, 영양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으로 개인별 건강생활습관 형성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 캠페인 등 금연 홍보사업을 운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겠으며,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계절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 생애주기별 예방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치매 안심 인프라 구축 및 정신건강 시민 행복 도모입니다. 치매환자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치매 안심망 구축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쉼터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치매통합관리를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 전담공간 확보와 이전 개소를 통해 더욱 양질의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등록 사례관리,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사랑안심마을 조성 등 생명사랑 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초평마을 건강이음터에서는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원스톱 서비스,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교육 및 생활터 기반 만성질환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건강관리사업,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 밀착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식품접객업소 대상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청소 및 주방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구축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어린이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판매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 및 안심식당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업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실시하여 관련 민원 행정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제조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등급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빈틈없는 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위생의식 수준 향상으로 시민중심 위생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위생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단체 영업자 법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 기존 영업자의 법정 위생교육 이수 관리,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 역량 강화로 위생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창수 진료민원팀장입니다. 모윤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공성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노현래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도현입니다. 보건행정과가 모든 병원이나 의원들, 또 한의사들 많이 관리하시느라 힘드신데요. 지금 지역의 안 좋은 것도 많이 발생했어요. 조은오산병원이 갑자기 무너져서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파산을 해서 다시 회생절차 밟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회생절차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돼서 회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게 다른 것은 아니고요. 먼저 닥터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영상 자료) 닥터헬기에 관해 얘기할 건데 닥터헬기 6조 보시면 ‘합동훈련의 실시나 이착륙장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착륙장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장 및 소방청장은 응급의료 헬기 이착륙장을 별표3에 따라 설치 지정 관리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별표3에 관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오산시에 닥터헬기 착륙장 위치지정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이랑 오산천 해서 두 곳 있습니다.

두 곳 되어 있죠. 종합운동장은 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오산천 같은 경우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중심부 하단 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교1지구나 또는 내삼미동, 외삼미동, 또는 세교2지구 쪽에서는 솔직히 긴급한 의료가 발생할 때는 중증 같은 경우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현재 저희가 차로 이동했을 때 중심위치까지 오려면 갈곶동이나 또는 세교1ㆍ3지구에서 올 때는 보통 작게는 15분, 길이 막힐 때는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닥터헬기 착륙장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지정된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세교1지구만 있다면 도시의 여건이 방대하지 않고 20만 정도 되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점점 시장님이 50만의 시를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역별로 나눠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산천이나 오산종합운동장은 둘 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가지고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을 확장해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구급차 진입로도 종합운동장은 요청시 개방이고요, 오산천 둔지는 개방가능인데 요청시 개방과 개방가능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이죠?

요청시는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는 당연히 열게 되고 그냥 평상시에는 안 열리는 것이고요. 오산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가는 입구를 뺄 수 있는 볼라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급차가 갑자기 이동할 때는 상관없다는 거죠?

예.

현재 풍향풍속계는 미설치가 되어 있던데 설치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산천이나 종합운동장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헬기 같은 경우에는 풍향풍속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행장 같은데 보시면 풍향풍속계가 다른 게 아니고 길다랗게 원형 형태로 쭉 빨갛게, 하얗게 점점 해갖고 줄도록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헬기가 방향을 정하고 내려오는 속도를 정하기 때문에 닥터헬기가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시면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행정처분 진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2020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이중개설 의혹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이것은 2023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해서 다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중개설 의혹이 된 거죠?

이중개설은 지금 현재 오산동에, 그때 평안한사랑병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이 돼 있어, 한사랑 정신과 의원에서 한 사항으로 그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벌이 자격정지 3개월 이행이 완수돼서 작년 말로 다 끝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들어올 때 머리깎고 단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는 그때 시장이 앙갚음을 했다, 뭐 보복조치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 말이 나왔길래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현황이 오산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받은 것이고 온라인이나 등록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2023년 같은 경우 장기기증은 286명, 인체조직은 216명이 했습니다.

오산시에서요?

예, 그리고 올 1/4분기도 장기조직은 63명, 인체조직은 51명 했습니다.

오산시 보건소에 접수된 게 3명이라는 거죠?

예.

저도 올해 모바일로 했는데요.

모바일로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 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욕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굳이 죽어버리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욕먹고도 했는데, 3명이라면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0여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건소 진료비, 저희 보건소 진료비 있습니까? 보건소에 진료비가 나와요?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만성질환자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료비 감면이라고 하길래 보건소가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줄 알거든요. 진료비가 나온다고 해서.

아닙니다. 수가조례에 해서 진료를 받으면 500원에서 1,600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의약을 비치해 놓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까?

예.

이상하게 한의약이 저희들 구입대장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민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안 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또 우리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관련해서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너무 만족도 높은 말씀 많이 주셔서 사실 감사의 인사를 대신 한번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센터도 이전했고 더 양질의 서비스나 프로그램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시민분들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기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창완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혜민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최혜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식품위생과도 되고 보건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 우기철이 되면 방역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성충이 됐을 때 보다는 유충때 방역을 해서 아예 소멸작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모든 방역들이 유충구제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초기에 봄철부터 물웅덩이, 하수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미꾸라지를 방류 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내년에는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흐름이 유충 쪽에 훨씬 더 효과가 성충을 잡는 것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신경써서 열심히 하고 내년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식품위생과는 또 여름이 되면 식중독에 대해서 식당을 물론 점검을 잘 해야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단관리 급식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지 다 터지고 뒤에 하면 늦어진다는 얘기이고 예방차원에서 여름철 식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안그래도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급식소들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 특히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있는 곳에 음식 잘 조리되고 있는지 환경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때 얘기가 나와서 음식문화거리 오산맛집활성화 노력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맛집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 마음하고는 별개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참여율도 떨어지고 거기에 모바일쿠폰이라든가 지급은 하고 있지만 나름 참여율이 높아야 맛집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높아지고 또 신빙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한 6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맛집이라는 부분이 한 10표 정도에서 20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대상업소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이런 맛집찾기라든가 아니면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공문까지도 보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셨지요? 두 군데 두 번 다녀오셨죠?

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하고도 벤치마킹 다녀오신 곳이 있으시죠? 저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적용될 수 있으려면 저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구 점포들 있잖아요. 상가 지금 침체돼 있는 점포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강의도 듣고 이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개항로나 김포에 갔을 때 거기가 우리 구도심과 비슷한 여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발전하는 것들을 보니 그런 것들을 우리도 적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 생각으로는 그 좋은 선진행정을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견학하고 왔는데 그 부분이 저희 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분 부분에 대상이 될 만한 지역에 제가 한 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일단 대화를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붐이 있을지 그런 부분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선진지를 제가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공해 왔는지 우리도 같이 가서 배우고 오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바라는 바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이것은 식품위생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일인데 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생각도 들고요.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고 이러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같이 협업할 일 있으면 협업하셔서 같이 오산시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