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성하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권성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미화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 나.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

(동료 위원을 바라보며) 다 하셨습니까?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위원회에서 매 해 놨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아주 급한 사업들이 중간에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을 몇 가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 예산 설명서 88페이지 — 그다음에 이게 균특하고 시비하고 같이 구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고, 신규로 고독사 예방 사업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노인 교구 지도사 양성 과정 — 이건 또 희한하게 부산시 참여 예산 사업으로 — 3개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돌봄 문제라든지 뭐 고독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있었죠?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고독사 예방 관련해 가지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게 1500,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 구 자체의 고독사와 관련한 뭐 체계?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진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제종합복지관하고 연산종합복지관 그리고 동에는 공모 사업 형식으로 해서 한 8개 동에 지금 사업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1인 가구라든지 사회적 고립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고독사 예방 관련된 사업을 2022년도 8월 달에 시범 사업으로 부산시를 포함해서 총 9개 시ㆍ도, 39개 시ㆍ군ㆍ구에다가 실시를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19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물도 키우고 야쿠르트도 배달하고 이런 사업이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텃밭 가꾸기라든지 제과ㆍ제빵 아니면 체조 그런 공예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거제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요리, 집에서만 안 나오시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해서 행복주방 사업이라고 해서 요리도 하면서 서로 친구들도 만들어 주고 또 다른 이런 문화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연산복지관에서는 홈트 해 갖고 운동하는, 같이 운동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처음 개강할 때의 얼굴 표정하고 나중에 종강할 때 굉장히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발굴이 되어서, 발굴, 하여튼 그런 분을 우리가 찾게 되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성과가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관리 체계 구축인데요 관리에 방점이 찍힌 건지 체계에 방점이 찍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독사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금 혼자 외롭게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찾는 시스템, 체계를 먼저 좀 갖추고 거기에 어쨌든 방문을 하든 아니면 그분이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든 이렇게 단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전에도 물어봤지만 이 발굴은,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전수조사를 기본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장년층이라든지 50세 이상이라든지 전수조사를 다 해서 거기서 발굴된 분들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당연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하는 사업은 기존에는 복지관하고 동에서 한다면 이 새로 내려온 사업은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한번 분야를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어떤 사회관계망을 갖다가 친구를 만들어 준다든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집안에만 있는 그런 분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목욕 쿠폰이라든지 밑반찬 쿠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쿠폰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생활 형태를 바꾸는 사업들, 그리고 또 우리 명예사회복지위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같은 거를 양성을 해서 그런 분들하고 서로 연계해 갖고 또 케어하는 그런 세 가지 분야로 해서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발굴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잘되고 있으니 이분들하고 구에서,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기존 사업 외에도 이런 고독사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돌리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래 되면 분명히 구와 동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구와 동에 사각지대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관리 체계인데, 예를 들면 목욕 쿠폰이나 반찬 쿠폰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멀리 있는 곳에 목욕을 하러 가거나 반찬을 사러 가는 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산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체계가 짜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혹시 뭐,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이제 당연히 동하고도 서로 협력해서 그 지역별로 그런 이용 가능한, 이용하기 편리한 업체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1개 업체만 정해서 9동에 있으신 분들을 거제1동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할 거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수를 정해 가지고 동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첫 번째 질의는 답변을 잘 들었고요. (자료를 살펴보며) 제가 왜 신중년 사업 이 자료를 못 찾고 있지? 예산 설명 자료 105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신중년 사업하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신중년 사업이 크게 뭐가 다를까 생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자리 중심으로 하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복지정책과도 지금 일자리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신중년, 이제 50∼65세의 인구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인구가, 연제구 인구가 21만 2054명인데 50세∼65세 사이는 5만 1648명, 25% 정도 되더라고요. 부산시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이던데요. 그런데 신중년 사업이 우리 연제구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거든요. 학생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 3명 중에 1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사실은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이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조금 너무 그냥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중년과 관련해서 우리 연제구에 신중년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신중년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 사실 좀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 신중년이 어떻게 노년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도 노인복지과나 이런 쪽에서도 하하센터라든지 이렇게 그분들을 약간 바로 퇴직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신중년 일자리, 이번 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갖고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더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맞다. 신중년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닌데 아까 신규 사업이라 한 거 같네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20명 정도,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이번에 공모에 그거된 사업들도 신중년 생애 재설계 상담이라고 해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갖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노후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공정여행 강사단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 찾아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나름대로 은퇴 이후에 좀 더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담 부서를 물어본 이유는 신중년이 연제구 인구의 4분의 1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향후에 10년 정도 이후에 노인이 되는 분들인데 노인들이 가지는 건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한테 가장 큰 건 사실은 공포거든요.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공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일자리 교육으로만 이게 해결되는가? 그래서 저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단지 200명에게 일자리를 잘 만들어 주고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대분들이 우리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이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일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신중년에 대한 전담 부서도 필요하고 신중년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일 건지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고 나면은 이후에 그분들이 자기의 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 그냥 사업, 일자리, 그냥 떠먹여 준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 여건이 되면 계속 확대하고 더 잘할 수 있겠지마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은 이분들이 자기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동에서도 할 수 있고 이웃들 간에도 할 수 있고 주민들 스스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고 94페이지에도 똑같은 경로당 환경 개선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의 경로당 환경 개선인 부분 같습니다. 맞죠?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를 1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비품을 지금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뒤에도 같은 환경 개설비로 지금 저희가 잡혀져 있거든요, 예산을.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비품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경로당 갈 때마다 계시는 어르신들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보수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굳이 비품을 줄이고 다시 개보수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경로당 시설이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고 주택 경로당 49개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연초에만 해도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처리를 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저희들이 그 시설 보수를 한 게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 구 자체 예산으로 — 한 2500만 원을 벌써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또 비품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는 많이 하시지만 경로당 방문하면서 수시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사 드리고 있고 시설에 비하면은 비품은 당장 안 사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가 계속 모자라고 있어서 이번에 구 전체 예산 중에서 비품비를 감액을 하고 그 시설비를 증액을 했고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경로당 환경 개선도 1200만 원인데 공사가 어떤 공사냐에 따라서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조금 저희들이 비중을 둬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설비가 그러면 이거 합하면 한…, 합하면 총 한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여름철 또, 여름철이 되면 또 누수가 된다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설 보수에 저희들이 조금 더 비중을 둬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저도 제가 이제 경로당을 다니면서 시설 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상 저희 어르신들께서 가정에 혼자 계시다 보면 이제 적적하셔 가지고 친구들과 또 벗을 삼아서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경로당에서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나의 집보다는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활동하실 때 그래도 저희가 좀 안전한 주거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실제 저희가 연산 권역과 거제 권역으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관심을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을 많이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었어요. 저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환경에 있어 가지고 정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저는 그 우선순위를 순위는 따지되 할 수 있는 한 예산은, 그러니까 뭐 감액과 가액을 떠나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할 수 있다면 투입을 추가로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가정에서는 거의 잠만 주무시는 분위기고 생활은 거진 그쪽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비품 또한도 저희 흔히 여름 되면 선풍기가 부족하고 겨울 되면 히터가 부족하고 세세한 거 하나하나가 부족하고 또 어르신들은 “에어컨 켜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나 혼자 있는데 선풍기 켜면 되지.” 하시는데도 선풍기가 또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둘 다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고 따지면 당연히 환경이 시급하겠지만 그 환경을 해 놓고 나면 그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또 그것 또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굳이 이거를,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제 증감을 시키고 감액을 시키는 게 합계 이제 예산을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굳이 비품에서도 감액 없이 또 진행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의견에 있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못 드렸는데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이 14곳이 있거든요. 그 14곳에 대해서는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냉방 관련된 예산을 갖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1200만 원이 있어서 일단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예산으로 먼저 또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품 비용은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한번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고, 차후에도 저희 어르신들은 솔직히 이제 복지가 이런 게 사소한 하나하나부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혹시 그럼 저희 경로당 안에 프로그램 관리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질의드릴 게, 지금 저희 경로당 안에 프로그램이 뭐 요가 아니면, 경로당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오시는 강사분들이 결근율이 좀 많으시다고 어르신들이 민원 아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하실 일이 딱 진짜 정말 일주일에 그거 하루 기다리시는 게 어르신들의 낙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을 한 달에 네 번인데 한 달에 한 번 빠지고 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받아들이시는 데….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구에서 신경 써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은 맞으나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조금 불평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강사분들을 선발을 하실 때에도, 그리고 강사분들도 그냥 저희가 재능 기부가 아니잖아요.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미화

김미화위원장

어느 정도의 저희 강사비를 지급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우리 구에서 강사분들에 대한 약간 근태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프로그램 진행만 해 놓고 어르신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지를 남긴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메시지를 바로바로 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요가를 하는 날이라서 갔는데 요가가 오늘 휴강이다, 그때서야 메시지를 봐 버리면 며칠 전에 요가, 일단 알림은 되었지만 그게 바로바로 확인되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조금 깊은 이제,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근태 관리도 함께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보충 답변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위탁해서 해서 한 2000만 원하고 한 400만 원 해서 24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 선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선호도 같은 걸 조사를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 강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지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다른 몇 군데 계시는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제가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니까 피해가 갈까 봐 말을 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나 하나 때문에 또 우리 경로당이 이렇게 될까 봐 그거는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기회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이제 강사분들에 대한 약간 출근의 근태는 같이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 안 나쁠, 그러니까 강사분들도 기분 안 나쁘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좀 만족하는 그러한 삶의 질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도 주로 대부분 계속 사업이고 본예산 이후에 시에서나 국비가 내려온 사업들에 대한 반영인데요. 그중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예산 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방문 교육 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에 따른 — 그리고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혹시, 제가 어제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보니까 부산시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한테 뭐 어떻게 된, 이관됐다고 해야 됩니까? 배분됐다고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문 교육 서비스 사업은 작년까지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인력 문제라든지 지역적으로 작년까지 여성회관에서 연제구ㆍ남구ㆍ수영구를 관할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게 올해부터는 각 구별로 사업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근데 그럼 이게 국가 사무예요? 기금이 들어가 있어서? 시 사무예요? 우리 사무예요? 맞아요? 우리가 받는 게 맞습니까?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에 하다가 주니까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도 조금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굳이 올해 이 사업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전액 국비나 시비 사업이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든지 큰 이익이, 이익? 도움이 된다면 설령 일이 한두 개 늘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일단 이게 — 죄송합니다. — 여가부의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군가는 수행해야 될 그런 사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하는 기관 자체가 저희들로, 구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살짝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방문 교육 서비스 이런 게 우리가 수요가 얼마나 있나요?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지금 수요가 3명 정도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문 사업 같은 경우 이제 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른 유사 사업 서비스로서 많이 그 사업과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수행은 해야 된다고 보고 하고는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통번역 서비스는 좀 수요가 많네요. 그렇죠? 100회 정도 되네요.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실효성은 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 사업이라는 게 가서 방문을 해서 한국어 교육도 할 수 있고 부모 교육도 할 수 있고 자녀 생활 서비스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몇 명 없다고 해서 거기만 딱 대상자로 하지 말고 대상자 좀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방문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지원이 있는지 알아봐서 이왕 넘어온 사업, 저는 사실 돌려주고 싶다는,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쨌든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이 사업 통해서 다문화 여성들이 좀 일자리 창출이 되죠?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그 목적으로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민선미가정복지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 추경 사업 중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 발달 장애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번에 처음 시범으로, 아,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까? 앞에 있었는데요, 보니까 여기 주간 활동, 발달 재활 서비스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달 장애인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원래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돌봄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발달 장애인보다 돌봄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은, 보통 저희가 발달 장애인을 2명 내지 3명 그룹형으로 해서 돌보미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같이 돌봄을 할 수 없어서 최중증 장애인은 일대일로 하는 사업이 신규로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게 조금 해결되는 거네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일상생활 훈련, 취미 활동, 행동 지원 등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일대일로 들어가는 그분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별로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전부 다 제공 기관을 지정을 해서 별도로 그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면 케어는 1명이 들어가서 일대일로 하는데 그 케어해 주시는 분이 이 발달 장애인분을 모시고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나들이를 해도 되고 전시회를 가든지 그 장애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되는 대상이 몇 분인가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발달 장애인 신청 인원은 없고요, 이게 지금 발달 장애인 제공 기관이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공 기관이 저희가 모집을 연장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제공 기관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신청 인원도 없다면서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신청 인원은 지금 홍보가 나가 있고 접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없고 제공 기관도 없고,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별도로 사업 빠진 이유가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공 기관은 하고 싶어도 돌보미를 확보를 못 해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존 제공 기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장애인들만 별도로 하는 공간을 따로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돌보미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제공 기관에서 조금 신청을 꺼리고 있어서 저희가 제공 기관 몇 군데를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몇십 명 정도는 신청을 할 거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2억 8400의 근거는, 이 지역에……. 그런데 등록이 다 돼 있을 건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등록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연제구에 몇 분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그게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지금 다 나갔는데 기존에 발달 장애인들 돌봄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기관에서 보통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다른 기관에 가는 거를 꺼리기도 하고 주간이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어머니들하고 제공 기관하고 돌보미하고 이게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별도로 빠진 이유가, 기존 사업에서 이 부분을 제공 기관이든 돌보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별도로 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서도 저희가 제공 기관 자체가 지금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장애인 자조 모임이나 장애인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데에 접촉을 했나요?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제공 기관 자체가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왜 내려왔지?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지금 제공 기관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보미 확보하는, 돌보미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지금 사업을 하자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증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사업이 왜 내려왔는지, 분명히 수요가 있었을 건데…….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제공 기관하고,
성하

권성하위원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면 이걸 바꿔야죠. 그러면 진짜 이런 초중증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이 좀 먼저 선정이 되고, 아니면 먼저 수배가 되고 이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돈도 3억이나 되는데.
성희

박성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제공 기관 모집하는 거랑 신청하고 같이 내려와서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공 기관을 먼저 선정하자고.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북적북적 우리 동네 책방, 이게 부산시 참여 예산이면 이번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죠? 아니에요? 내년에도 나와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참여 예산,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돼서 한 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거를 보고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할지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지역 서점이 13개 정도 안 돼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16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16개.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16개인데 반 정도가 참여를 하네요. 나머지 서점은 참여를 안 하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지역 서점에 강의를 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나머지 서점에도 이런 서점에 기존에 한 일곱 군데를 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 독려를 해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지역 서점에 관심이 많고 독서 모임도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독서가 굉장히 큰 힘이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꼭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확대했으면 좋겠고. 지역 서점에 안에 인테리어 같은 거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에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서점이 이 책만 좀 치우면 안에 충분히 카페 같은 독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책만 읽으라고 하지 말고 책 읽을 수 있는 책상하고 의자를 놓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헌

권종헌위원

서점 주인이 오케이해야지.
성하

권성하위원

할 거예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서점에는 시비하고 보태서 냉방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서 구입비는 구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서점이라는 게 보통 개인의 그런 성향도 있고 이런 거를 강압적으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승인을 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비로 그 서점을 지원한다는 게 맞는 건지도 저희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주 황리단길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서점입니다. 굉장히 좁고 작은 서점인데요 저는 그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하는 것들이 모두 문화 체험이라고 했을 때 그 서점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한번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벗ㆍ해맞이ㆍ밤골 작은 도서관에 이 신규로 기간제 보수 이렇게 올라온 사유가 뭔가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임기제로 채용이 돼 있었고 올해 6월 3일 자로 만료가 됐고요, 5년 계약이 끝나서. 그리고 저희가 총액 인건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시비로 50%를 지원받는 그 예산을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바꾸겠다고 한 거지 새로 신규로 올라온 거는 아닙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항목이 바뀐 겁니다. 기존에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 이 내용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바꾼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대로고 원래 예산이 그대로면 증감이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사람이 그대로는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면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은 그만두셨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그만둘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었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아니, 아니,
성하

권성하위원

그리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답변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만둘 걸 예상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시간제 임기제는 보통 5년 정도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 구청의 여건상 시간제 임기제를 계속해서 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제 임기제는 안 뽑고 기간제로 앞으로 뽑고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분 자른 거예요, 시간선택 임기제?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자른 게 아니고 계약 기간이 끝난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분은 계약이 끝났고 그 자리에 임기제를 안 뽑고 기간제를 뽑았는데 다른 분이 오셨겠네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새로 채용은 안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임기제분하고 작은 도서관도 야간에 혹시 근무를 하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야간에 합니다, 8시까지.
성하

권성하위원

임기제분들하고 기간제분들하고 야간 근무 하는 게 똑같이 이게 되나요?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작은 도서관에는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근로자가 계속해서 야간을 할 수는 없고요 새마을문고 회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미리 그분들한테 미리 예약을 해서 저희가 실비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니까 기간제든 시간선택제든 관계없이 어쨌든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일단 임기제는, 기간제보다는 임기제가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역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주로 여성들일 건데, 여기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그 경력 보유 여성들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데 이렇게 불안한 기간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기간제가 올라왔길래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야간에 사람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2024년부터요 사서를 인력 뱅크? 뭐라 하지? 그런 데를 뭐라 부르죠?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인력 뱅크?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인력 뱅크가 아니고 왜, 무슨 학교 가서 수업을 하면 단기간에 수업을 몇 개 들으면 나오는 자격증 있잖아요. 그거 뭐라 부릅니까? 아, 학점 은행! 죄송합니다. 학점 은행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정규 대학을 나와야지 취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도서관도 많이 만들 거고 또 경력 보유 여성들도 많다면 이 두 개가 좀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송이

이송이평생교육과장

예, 참고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작은 도서관에 저희들 기간제를 뽑을 때도 사서 자격증을 가진 분을 뽑습니다.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기간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면 인력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총무과랑 잘 의논을 해서 운영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총무과에 꼭 말씀하십시오. 양질의 일자리를 구청이 먼저 좀 나서서 만들어 달라고.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이 상임위 때 그때 이렇게 못 했는데, 우리 보면 이번에 정보화 지하차도 배수 펌프장 수중 펌프 해체 점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이걸, 작년에 본예산에 이거 계획이 안 잡혀 있었어요? 지금 뭘 고장이 났나, 뭘 왜 지금 와서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권종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거제펌프장 포함해서 총 3억 3600을 신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정보화 지하차도는 본예산 빠졌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했는데 지금 정보화 지하차도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배수 펌프장 수중 펌프 해체해야 돼요? 햇수가 그렇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5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 2018년도 해 갖고 지금 올해까지 다 해야 되는데,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 그 새로 펌프장을 만든 지가 5년 됐어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종헌

권종헌위원

이거 내가 8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이걸 했는데? 5년… 5년 정도 되긴 되겠다. 아, 그래서 이걸 왜 3600만 원이 계획대로 하면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잡혔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서에도 이야기해서 1년에 계획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 잡는 거는 본예산 잡고 추경에 이렇게 태풍도 오고 해서 그때 못 잡았던 예산이 급하게 있을 때는 또 추경에 급하게 잡아서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시급을 하는 일들이니까 그리 잡아야 되지, 다른 거를 안 하더라도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예산이 많다고 빼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지.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기계들인데. 하여튼 알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질의 안 하려 했는데…….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사업 설명서 190페이지에 수방 장비 보관함이 뭔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권성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 장비 보관함이라 해 가지고 소화기 두듯이 수방 장비를 갖다가, 지금은 동의 수방 장비를 빌려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침수 우려 지역에다가 수방 장비함을 해서 수중 펌프 3개, 호스, 장갑 이런 거를 해서 3개씩 넣어 가지고 주민 누구나 급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펌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에 바로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펌프도 30개를 같이,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30개소, 그러니까 3개, 3개 해서 10개소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연산9동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 이상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이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더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개소 설치했는데 올해 10개소 하고 확보 더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전체 연제구의 수요를 잘 모르겠는데 연산9동하고 8동만 해도 합하면 한 서너 군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시비 주는 걸로 그만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필요한 곳에, 수요가 정말 필요한 곳은 구비를 써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위치를 다시 파악해서 기금이라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온천천 주변은 좀 많이 이런 장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중 펌프는 기름 넣는 식이에요? 전기식이에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전기식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거 설치는 어디다 하는교?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치는 열 군데, 설명을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거를 모래주머니 놓듯이 그렇게 놔서는 안 되는 거고 어디 좀 길이 빨리 올 수 있는, 예를 들어 통장님 집이나 또 안 하면은 주민센터 앞이나 이런 데를 놔야 되지 이걸 그냥 던져 놓으면 관리 측면에도 그렇고 누가 가지고 가는가도 모르고 이거 한번 쓰고 잘못해 버리면 일회성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갔다가 어디 던져 버리고 안 맞다고 던져 버리고 뭐 맞다고 던져 버리고. 또 하나, 이거 전기를 쓰는 거는 이게 급할 때 홍수가 나든가 물이 집에 침수가 됐을 때 가지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전기를 쓰는 거니까 전기의 위험도, 나중에 전기를 자기들이 잘못 써서 했다가 누전이 된다든가 감전이 되면은 우리 도시안전과가 덤터기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돈 준다고 어디 가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 또 그런 나중에 어떤 리스크 같은 거를 딱 해 가지고 이거 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안 하면 어떤 통장님 집, 통장님들 어디 길 옆에 있는 집들한테 부탁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가지고 갔다는 것도 알고 기계가 멀쩡한 기계를 가지고 갔는데 자기들이 가서 기계 안 된다고 감전됐다 이래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라?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장비를 그냥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열쇠를 잠가 놨습니다. 가까운 통장님이나 동이나 또 이런 의용 소방대라든지 소방서하고 열쇠 번호를 미리 알려 줘 가지고 잠금장치를 하고 두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놔도 되는데 그렇게 놓는 거는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무슨 엔진 펌프라든가 놔 놓는 거와 비슷한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까운 곳에,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이 말하는데, 좀 이렇게 침수가 자주 된다거나 이런 가까운 곳에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해 놓고 관리를 좀 하라 하면 잠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이게 누가 또 물을 푸고 나면 씻어서 또 물을 다 빼 갖고 갖다 놓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급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물 찼는데 물 퍼내고 물 닦아 내기 바쁘지 이거 싹 말아 가지고 갖다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던져 놔 버리지.
성하

권성하위원

없지, 없지.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모든 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돈 가지고 몇 개 사다가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어떤 덤터기 쓴다든가 이런 게 안 되도록 이거 참 잘 썼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감전됐다, 뭐 했다, 전기선이 지 혼자 까여 가지고 감전됐다 이럴 수도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보면, 우리 주민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 가지고 가 갖고 다른 데서 해도 이 펌프에서 났다 이런다는 말이라.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직원들 잡지 말고 잘 해서 하라고요. 아시겠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하고 이런 것들 한번 놔 보고 그런 게 편리하고 주민들이 하고 또 관리 측면이나 하나하나 ― 처음부터는 잘 안되겠지만 ― 했다가 좋으면 구비라도 갖고 여러 군데다 이렇게 해서 꼭 우리 뭐 온천천이고 어디 거제천이라고 홍수 나는 게 아니고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산밑이라도 급하게 물 내려오면 집에 마당이라든가 이런 게 잠길 수가 있으니까 거점으로 놔두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놓고. 또 체크하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한 바퀴, 직원들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서 순찰하듯이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이 기계가 어떤가, 녹이 슬어 안 있는가, 물에 젖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점검하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해 놔라는 거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저희 창신초등학교 앞에 홈플러스 횡단보도랑 인도랑 연결되는 부위에 맨홀, 그러니까 배수구죠? 그 관리도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가 배수구가 작아서 물이 침수해서 역류해서 화단하고 다 물이 고이거든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하수관 관리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계속 저희가 물어보니까 과가 계속 전달, 전달, 전달되더라고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헌

권종헌위원

안 하나?
성하

권성하위원

네?
종헌

권종헌위원

해라.
성하

권성하위원

아, 모든 게 완벽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해라.
성하

권성하위원

모든 게 완벽하다니까요.
종헌

권종헌위원

없습니다, 그럼.
미화

김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예비 심사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하수도법」 근거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던데요. 일단 사업 설명서 231페이지,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 공사, 우리 관내에 있는 맨홀 뚜껑 총수가 174개인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뚜껑 전체 개수가…….
종헌

권종헌위원

콘크리트 뚜껑 사고 나서 바꾸는 건데…….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174개고 이걸 전부 다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지금 콘크리트 사고 때문에 전체 다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도는 우선 보수를 다 했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는데요 이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자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아니 그때 동구의 사고, 통이 노후되면 그게 뚜껑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게 전부 노후 되었나요, 우리 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전부 노후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콘크리트 뚜껑을 다 교체하라는 시의 어떤 그것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콘크리트 뚜껑 자체가 모두가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나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데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해서 다 바꾼다는 건 이거 조금 이상한 행정 아닌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한 거는 우리가 좀 조정해서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보수를,
성하

권성하위원

최근에 하는 거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른 뚜껑으로 설치하나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 지금 철제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기존에 건 콘크리트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근데 그거 답을 잠깐만, 미안한데 그 답이 충분치 않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콘크리트 뚜껑이라는 거는 전체 모든 콘크리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길에 다니면 옛날 도끼다시만치로 싹 갈아 갖고 이래 노랗게 ‘오수’ 이래 적혀 있는 아마 그런 뚜껑들이 사고가 났는데 내가 봐도 차가 타든가 오래돼서 파손이 될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라.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위험도가 있으니까 바꾸라 하는데 이제 콘크리트 뚜껑이라 하니까 전체 우리 콘크리트 같은 거 이렇게 뭐 옛날에 그 도랑에 놔 놓은 걸 이걸 다 하는 거 같아서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럼 그렇다면 과장님은 충분히 추진 근거가 있고 이 자료를 본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설명이 조금 저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기 때문에 철제로 바꿔야,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고 철제로 바꿔야 된다면 좀 납득이 되는데 그냥 바꾸라 하니까 다 바꾼다 하니까 저는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살펴보며) 사업 설명서 235페이지, 공공 하수관로 기술 진단인데요, 개요인즉슨 하수도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청에서 하수도를 점검해야 된다고 해서 1억 5000을 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는 구간은 하여튼 전체 20㎞. 과장님, 우리 연제구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점검해야 되는 하수관? 하수관로가 총 몇 킬로인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우리 관내의 하수관로는 722㎞입니다. 거기서 시 오수관로가 82㎞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관로가 641㎞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 법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5년, 그럼 5년에 한 번씩 20㎞씩 하신다고요, 지금?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사업 계획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 볼 계획인데요 20㎞ 중에 우리가 다, 이번 예산은 20㎞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침수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20㎞를 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하수도법 시행규칙」 14조에 보면요 기술 진단의 대상이 일일 하수 처리 용량이 50㎥ 이상인 시설, 하수관로, 하수 저류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게 약간 기준이 있는 거 같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연제구에 있는 전체 하수관의 길이가 대략 640이라고 했을 때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 이 법에서 이걸 하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라 했는데 그걸 하라 했더니 지자체에서 전체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일단 돈대로 20㎞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진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를 안 하는 거보다는 20㎞을 하는 게 좋겠지만 어디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점검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없고 전체가 640㎞인데 몇 년에 한 번씩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과감하게 삭감해 드리는 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이거 전체에 대한 부분을, 안전 진단을 해야 될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받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그걸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단계별 계획을 주시면서 “자, 여긴 얼마가 들고 이건 언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돈 주고 해 보고 그다음에 단계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계획이 전혀 없는 예산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1억 5000을 우리가 반영을 해가 그 부분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 구 관내 641㎞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헌

권종헌위원

이거 잠깐만.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이 답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 진단이 「하수도법」에 의해가 하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600㎞ 있는 중에도 얼마 전에 한 것도 있을 거고 지금 공사를 해서 새로 받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노후가 돼서 육안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물이 잘 안 내려 가고 하는 우리 민원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어느 어느 정도를 용역을 해서 이거 막힘이 있는가 노후가 됐는가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많은 600㎞가 넘는 곳을 해서 20㎞만 해 갖고 1억 5000을 갖고 한다 이래 버리면 위원들 보기에 그 많은 길이에 이 1억 5000을 갖고 20㎞만 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만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600㎞가 넘는 하수관로가 있는데 20㎞만 해 갖고 이거 어느 천년에 다 하겠노?’ 이런 택인데 “이게 어떤 조금 노후가 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난해한 데 가서 이런 걸 갖고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된 건가를 한번 보겠다. 봐서 그게 많이 노후가 됐으면 예산을 해서 새로 만들고 다른 곳도 이렇게 이어졌는가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면 그 답을 명확하게 해야 이게 되지 이래가 나중에 이거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노.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창신초등학교 앞에 홈플러스 거기 보도블록 혹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과에서는 횡단 측구 부분을 정비를 하고 교통과에서는 보도 부분을 정비를 해 가지고 물 고임 현상을 해소를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물 고이는 건 없는 거네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해소를 한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왜냐하면 거기가 제가 항상 이제 계속, 저도 이제 9대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를 왜 거기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를 못 하냐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장도 3월ㆍ4월 지금 두 달 동안 계속 창신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등굣길에 나가 있었습니다. 우천 시에는 상당히 많이 위험했고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고 다 물이 차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은 그 물의 고임 때문에 못 지나가겠다고 부모한테 안으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아까 맨홀 뚜껑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던데 거기가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져서 다친 아이들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 못 하셨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 했고, 보도 부분하고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일단 저희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말 그대로 저희가 추측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미리 솔직히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눈앞에 있는 사업에만 예측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적절할 수는 있다 치지만 그걸 향후 그 길, 그거를 보행할 수 있을 때에는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도 생각하셔 가지고 미리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러면 사전에 그거를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건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하

권성하위원

해야 됩니까?
종헌

권종헌위원

안 해도 된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 예산 사업 설명서 241페이지, 보건소 청사 재배치가 있는데요, 예산 과목은 401-01 시설비인데, 청사 관리는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 이거를 보건행정과에서 별도로 떼서 추경으로 올릴 사유가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의 평소 소소한 건물 관리 및 유지비는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사 재배치 공사는 건강관리센터 이전 후에 보건소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으로서 정신건강센터나 방문간호사실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창고 공간 마련, 상담실 마련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청사를 잘 알고 건물의 활용도를 최대한 판단할 수 있는 저희 보건소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을 보면 보건소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바로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고 다 했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랑은 협의가 된 거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재무과랑은 협의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 보건소 청사 재배치 이후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겠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평소에 이제 아주 작은 건물 수리라든가 작은 수선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풀 경비처럼 편성해서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는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 또 지출원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왜, 엘리베이터 안 올라가는 옥상 건물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4층에 지금, 저희가 4층도 다른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교육이 4층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행정과 사업 중에 주민 자율 방역단 지원 사업에 시비를 왜 깎았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에, 동에 내려가는 재료비, 약품이라든가 다양한 재료를 구입하는 그 예산이 2700이었는데 그게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시비ㆍ구비, 50%, 50% 해서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1200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200을 편성해서 구비 1200으로 해서 토털 2400이 되어서 결국은 300이 깎이는 그런 셈이긴 한데 지금 타구 상황을 다 봐서도 시비ㆍ구비 다 50%, 50%씩 다 부담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실제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동에 내려 주는 예산이 한 290만 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약품을 기존에 구입하는 돈이 한 29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약품을 좀 많이 지원하는 걸로 작년보다 해서 한 동에, 약 300이면 한 동에 약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약품을 구입을 많이 해서 거기 충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연제구에도 자체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동네에서 주로 이제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50대 이상의 주로 남자분들이라서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새벽에 시간을 내고, 하여튼 시간을 쪼개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또 특히 중간중간에 약품을 체크한다든지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이러면 또 자기 시간을 내서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약간의 이분들도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 돈처럼 이렇게 쓸 수 없고 지원금을 쓰는데 지원금을 쓸 때도 보니까 차량 유지비나 이런 거는 몇 프로를 못 넘게 돼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타당성이 있는 지출 방법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번거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짜증을 많이 내실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실제 유류비… 그렇지요. 작년부터 저희가 목욕비하고 간식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적지 않은 돈을, 지금 총 1882만 4000원인데, 그 돈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업을 하셔야 되는데 또 못 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봉사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약품이라든가, 약품이 모자라면 약품을 빨리 저희가 구입해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기계 수리에 대해서 직접 개개인별로 각 동별로 안 가고 합동으로 저희가 모아서 이번에 기계 수리를 했거든요. 지금 상반기ㆍ하반기 그렇게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불만이 생기면 저희한테 즉각 전화를 주시면 해결을 해 드리겠다고 최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핫라인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통화하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성하

권성하위원

보통은 동 통해서 다시 또 보건소 담당자 이렇게 통화하고 이렇게 되던데.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연산9동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랑 통화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보고 새마을 지도자 우리 구 회의에, 협의회 회의 할 때 저희가 가 가지고 언제든지 있으면은 바로 전화를 주시라고 한번 회의를 참석했었고요. 하반기에도 또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계장님한테, 저한테 바로 전화를 드리라고 제가 전화번호를 전달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듣고 해서 좋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워낙에 자기 생활도 바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차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 주시고 ‘왜 이리 일이 복잡하지?’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는, 우리 조례에 보면요 물품과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물품에 기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소모품을 말하는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물품은 장갑이라든가 유류라든가 지금 보면 마스크, 장갑, 기타 홍보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구입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품은 이런 약간 소모품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보면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분들 만나면 여기에 약을 쳐 달라, 모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되게 이분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왜, 우리 연기 많이 안 나게 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사람들은 연기가 막 나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기를 막 내 달라고 하고 이분들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연기를 무리해서 내고 이러면 결국은 기계가 약간 과열이 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는 것 같은데, 동별로 아까 상하반기 수리를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별로 기계 상태 점검이 다 돼 있는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기계 상태 점검을 3월인인가 4월에 했습니다. 해서 전부 다 기계를 다 모으고 그때 또 방역 기계 사용법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저희 주의 사항도 설명드릴 것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기계 수리하는 곳이 보통 김해나 이쪽에 시 외곽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이 또 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오라 해 가지고 해서 아주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기계 수리가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걸 조금 지속적으로 고정해서 하려면은 조례에 기계에 대한 부분도 넣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니까요 이거와 관련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이 방역을 하는, 맞죠? 사람의 건강 보호? 건강 보호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재해 보험 말씀하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그 인원을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재해 보험만 들어 드립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서를 제가 봐야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저희가 보험은 지금 가입이 안 돼 있고 중대 재해 관련해 가지고 각종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예산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분들이 차를 타고 막 기계를 들고 하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니까 재해 보험이나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는요, 저희 약품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특수 건강검진 받게 되어 있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특수 건강 진단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같이 과장님하고 의논을 할 건데, 기계 부분하고 이분들, 이 약품 방역하시는 분들 약품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체크해 주는 이런 부분 조례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당장은 일단은 드는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할 때요, 약품을 먼저 쓰게 하고 기계는 뒤에 사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재정 사용에?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동에 내려가는 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보통 이제 통상 저희가 자율 방역이 시행되는 시기 되면은 약품을 1차로 저희가 내려 드립니다. 내려 드리고 보건소에서 저희가 드린 약이 다 쓰면은 다시 또 청구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무튼 이 재정 사용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이게 제 생각인데 동의 방역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하고 의논해서 다시 그거를 방법을 알려 주면 좋은데. 크게 어려운 거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그 날, 예를 들어 10명이 왔다면 10명의 간식비 3000원씩 해서 3만 원 지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괄해서 며칠 분을 모아서 한다거나 아침에 새벽에 왔는데 그걸 지출이 카드가 없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저희하고도 전화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안복위에서 다 질의도 되고 8대부터 해 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이 다들 의원들이 숙지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보다는 말 그대로 자율 방범입니다.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거고 이런데, 그래서 옛날에 지금 기계들이 보면 옛날 연산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는 고철로 주워서 돈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기계도 사고 이런 기계들이 거진 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언제 과장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다 보니까 돈을 기계를 고치고 약을 주는데, 기계는 누구 기계냐 이 말입니다. 기계는 자기들 기계라고. 우리 게 아니고, 우리 자산 취득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기계를, 한 번씩 이제는 노후가 되면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고 동네별로 해 갖고 우리가 사 줘 가지고 우리 자산 취득으로 넣어 가지고 기계를 고쳐 주고 약을 줘야 그게 정확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편법이에요. 남의 기계다가 기곗값 고치라고 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틀렸고. 또 그래서 다들 애를 먹어서 그 돈을 한 160만 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해서 하는데, 이 주민센터나 또 새마을 하는 사람들이 카드를 주니까 이게 또 옛날 같다, 안 같다, 자기들끼리 옹상강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도 합니다. 하는데, 매일 써도 주면 주는 대로 모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데 다 우리 의원들도 귀 기울여야 될 거는 아니고, 또 아닌 거는 아니다 해 줘야 되고 맞는 거는 맞는다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약을 쳐도 모기는 더 많은데 그걸 자꾸 치면 뭘, 모기를 죽여야 되는 모기는 하나도 안 죽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150만 원, 160만 원씩 내려가면은 자기들이 잘 이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고 옛날에 약값은 약값대로 기계 고치는 돈, 유류비 이렇게 내려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방역단이라는 거는 새마을만 하지 말고 방역단을 만들게 돼 있다고, 그 조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청년들 가 갖고 다른 데 해도 되고 다른 남의 동래구 사람이 와서 방역단을 들어서 방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마을이 한다는 그것도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방역단은 앞으로 정확하게 꾸리라고 과장님,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도 봉사고 또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기계 같은 것도 고장 나면은 1년에 예산 잡아 갖고 한 2개 동네씩 신식 기계를 사 주라고요. 자기들 거는 고철로 팔아서 자기들 쓰라 하고. 그렇게 해 갖고 우리가 해야 되지 그 자산 취득에 없는 데다가 유류비를 주고 뭘 준다는 그거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데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뭐 어떻고 저떻고 그 말 다 듣고 하면은 연제구가 하늘로 가요, 하늘로. 그래서 아닌 거는 봉사하는 사람들도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의원들이 가서 그 말만 자꾸 와서 되풀이를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답하기도 그런데 돈을 옛날에 안 주던 거 150만 원, 160만 원 주면 하루에 10명이면 10명 해 갖고 하루 아침에 시락국 8000원, 목욕비 얼마 이래서 열 번이면 열 번 하면 160만 원을 가지고 약을 몇 번 친다 이러면 그걸 나눠서 자기들이 없던 거를 해 갖고 보건소에서 줬으면 자기들이 유용을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카드는 그렇게 쓰는 거고. 또 여기 약값하고 주는 거는 이번에 시비가 또 반이 깍여 가지고 오니 또 난리가 나서 물어보니까 구비를 편성한다 해서 또 구비를 잡아 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자꾸 뭘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매일 엉뚱한 데만 자꾸 생각을 가지면 모기가 안 죽는 거예요. 9동 가서 모기 똑바로 잡으라 하라고, 앞으로는.
성하

권성하위원

9동 기계는 고장 났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기계 고장 났어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한테 해 갖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거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기계 큰 거 있잖아요. 요새 신식 좋은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저 멀리 고치러 안 가고 가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2개 마을씩, 3개 마을씩 이렇게 한번 잡아 보세요.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얼마나 들어가는가 보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그 기계를 주고 또 방역을 할 시기가 되면은 보름 전에 전부 모아 가지고 갖고 오라 해 가지고 여기서 일제 점검을 해 갖고 이렇게 주세요. 그렇게 주고 봉사하는데 아침에 자기들 요기할 수 있는 거는 요기하는 대로 주고 또 여기서 고쳐 주는 거는 여기서 고치고 그래서 예산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총금액에서 막 기름값이든 약값이든 총금액에서 조금만 깎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의원들도 가면은 민원을 받을 때 단체들한테 그런 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해 갖고 짚어 가지고 해 줘야 되고 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제출된 사업 중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 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 우선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존에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요즘 여기서 보니까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당근에도 홍보를 하고 있던데 여기하고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신 보건 증진 사업인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정신 건강 증진 사업도 물론 하고 있지만 주로 재가 정신 질환자들을 등록 관리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일반인들, 그야말로 전 국민, 불안이나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1인당 8회 차 정도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그다음에 자살률을 미리 예방한다든지 정신 질환을 사전에 조기 예방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 질환자가 주 대상이라면, 이 마음 투자 사업은 그 전 단계의 우울 이런 거를 해서 예방을 해 보겠다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조기 발견 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코로나 때요, 보니까 ‘코로나로 우울한 분 전화 주세요.’라고 이게 온데만데 붙어 있었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또 다릅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그때 코로나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약간 그거는 한정적으로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면 이거는 코로나 진단자 외에 전 국민 누구나 이런 불안이나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불안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누구나 다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이 사업비가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1인당 한 번 상담을 받는 게 8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금 최대 8회까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부분 64만 원 정도의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인당.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400명인데, 400명 기준 인당 50만 원 했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라서 최대 64만 원이고 최소 39만 원인데요? 누구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차등으로 지급하는 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거나 보호 연장 아동인 경우에는, 또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1급으로 해서 금액이 8만 원이고 — 1회 상담료가 — 그다음에 2급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2급이라든지 정신 건강 전문 의사가 아닌 경우에 1급 심리상담센터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해서 좀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일단 차등 지원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1급 정신과 상담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44만 8000원이고 70% 이하나 연장 아동인 경우에는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누구나라 해서요. 이거 누구나 아니구만. 차등 지원이잖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전 국민한테 다 지원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가면은 내 소득이 얼마고 우리 가족이 몇 명이고 이걸 다 밝혀서 맨 끝에“그래서 얼마입니다.”라고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바우처라 해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 모여라 해 놓고는 “당신 소득을 먼저 밝히세요.” 얼마인지 다 들어 보고 그러면 “당신은 무료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정부 지원금이 그렇다는 말이고 본인 부담금은 금방 말씀드린 7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사실 전체 무료는 아니고 예를 들면 7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0% 초과부터 120% 사이에는 8회 본인 부담금이 6만 4000원 정도 되고 우리가 누구나 다 해당되는 180%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9만 2000원 정도는 사실은 들기는 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 국민 대상으로 누구나’라고 했으면 그런 문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국민 대상 누구나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 와서 ‘8회까지 심리 상담 해 드립니다.’ 해서 갔는데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본인 부담금은 조금,
성하

권성하위원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 제도를 개선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이게 바우처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정부 예산이 많으면 정말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상자에게 무료로 지원을 한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조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뭐 고민이 있었던 건 맞는 거 같은데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조건이나 이런 게 많은 거 같고, 이 70% 있잖아요. 그 기준중위소득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자주 이용해 보는 분들은 자기가 이 안에 들어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약간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거 홈페이지나 구청에 가서 뭐 신청할 때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아이고, 머리야.’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는 더 마음을 안 좋게 만들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미 돈이 내려왔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기관 모집 한다고 온 인터넷에 이게 지금 있던데 이만큼 된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건의를 하십시오.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세대나 어떤 특징 따라서 나가는 지원금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마음 치료를 하겠다면 이 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따뜻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의견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근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현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김현규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5366억 6192만 4000원에 대해 총 7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7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중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거리 갤러리 조성 사업 7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한 7억 6000만 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럽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현규 부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현규 부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TOP 출석위원( 4 명) 김미화 김현규 권종헌 권성하 청가위원( 1 명) 변준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윤신 출석공무원( 30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한은진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민선미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세무관리계장 김형진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경제진흥계장 강연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