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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24-06-20

정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원

강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고화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 : 고화자 의원
화자

고화자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우승희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영암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경제활동의 동력인 신중년 세대의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제도적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청년들이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 가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거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50대에서 60대의 신중년 세대 인구 유입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년 세대는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꾸리며 창업이나 재취업 또는 봉사활동과 취미 생활을 통한 자아실현과 함께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각 분야에서 쌓아 숙련된 노하우는 우리 지역에 활발히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농업,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 특화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의 소비 주체가 되어 선순환 지역경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며,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유입은 단순히 그 세대의 인구 늘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자녀가 왕래하며 영암군이 살만한 지역임을 알게 된다면 쉽게 부모 옆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홍보를 통해 또 다른 청년 인구 유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영암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중년 인구는 14,325명이었으며, 2023년에는 14,68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14,715명으로 전체인구 51,958명의 28%, 경제활동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신중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신중년을 위한 정책은 서울시를 비롯하여 40여 개의 지자체가 있지만 아직까지 신중년 세대의 유입을 최선 정책으로 앞세우고 있는 지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신중년 유입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선점한다면 청년 도시와 함께 더불어 제2의 인생 출발 도시로 더 행복한 미래 영암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중년 세대의 인구 유입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생활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에 두고 있으며 이주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으며, 영암군의 주거 인프라와 편의시설 또한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 세대의 장기적인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중년 세대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중년 세대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원하며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즐기고자 하고 또한,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 시골에서 개인주택에 사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신중년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주거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신중년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주거단지 및 여가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인프라 개선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신중년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녀들의 이주 적응입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암군 내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외국어 교육 등을 강화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년 세대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축산업, 관광, IT산업, 4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지원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멘토링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경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지속 개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렴해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신중년 세대의 인구 유입은 영암군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영암형 신중년 유입정책이 신중년 세대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성장동력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한 버팀목 세대인 신중년 세대 인구 유입정책이 영암군이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첫걸음으로 신중년 세대와 그 자녀들이 우리 지역의 생활인구가 되어 인구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신중년 세대의 인구 유입을 통해 영암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중년 세대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인구청년정책과, 군정홍보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오늘 보고는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인구청년정책과, 군정홍보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회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10개 분야에 120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조 4,000억 원 대비 1,58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0개 사업 중 완료 19건, 정상 추진 100건, 일부 추진 1건으로 총 달성률 4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부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공약 이행 주민배심원단 운영으로 군민과 약속인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군민참여형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한 영암군 혁신위원회는 현재 본 위원회와 8개 분과위원회 총 270명 정원에 현재 254명을 위촉해서 정책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원 증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분과위원 64명을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4쪽 기(氣) 브랜드 활용 마케팅입니다. 올 왕인축제 기간 중 영암 남생이, 무니, 산이 캐릭터 3종을 활용한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숍 등재 제안을 위해서 8종의 이모티콘을 추가 제작 중이고 디자인이 완료되는 대로 이모티콘 판매숍에 등재 제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새로 개발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 청년 기회도시 영암, 마한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과 캐릭터 3종 영암 남생이, 무니, 산이를 반영한 영암군 상징물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고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해서는 도 그리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재원 확보 관련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군 주요 정책에 대해 관리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군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는 군정 분야별 역점사업, 복지증진 정책 등을 위주로 발굴해서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 시달 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60건 이상 선정하고 군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청년층의 군정 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서 청년참여예산 제도 관련 예산학교와 제안사업 공모, 정책간담회 및 현장 모니터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분과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청년 결혼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판로 확대 등 총 10건에 12억 1,500만 원을 24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청년분과위원 11명을 추가로 모집하였고 2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6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정책간담회와 현장 모니터링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미래선도 혁신 행정, 정책 협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여러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정책 협업 모델을 만들어서 혁신 행정을 선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22개의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포상을 하는 등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협업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다소 어려운 복잡한 사업을 보다 쉽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협업 공직문화를 정착시켜가겠습니다. 11쪽 군정 성과평가 및 관리입니다. 군정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군정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총 98개로 3월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도 주관 컨설팅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롭게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만큼 선진 자체로서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공약, 정부합동평가, 핵심과제를 지표화해서 33개 부서의 391개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행정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함께 하는 공직자 배움여행입니다. 올 4월에는 남원시 등 4곳을 방문해서 농업 분야 배움여행을 추진했고 5월에는 전주시의 문화예술 분야, 광주시의 복지 분야 배움여행을 진행했습니다. 3분기에는 관광·스포츠 분야, 4분기에는 환경·에너지 분야 배움여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상부터 진행, 사후관리까지 창의적인 행정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영암군 전용 서체 개발입니다. 우리 영암만의 이미지와 특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를 개발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6월 초 용역계약 의뢰를 완료했고요. 하반기 내로 전용 서체 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체 개발 완료 즉시 군 공공건축물과 공문서, 포스터 등에 활용해서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1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세출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관행적 예산편성을 벗어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재정 분석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부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 체계를 확립해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확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에서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청렴 서한문 발송,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소 및 읍면 자체 종합감사 4개소, 일상감사·계약심사 등 총 714억 원에 13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청렴한 영암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행정규제혁신입니다. 올해 7월 현재 기준 자치법규는 조례가 448건, 규칙 103건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고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해서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제안대회 개최입니다. 기존에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참여예산학교를 관내 청소년으로 확대해서 청소년이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제안대회와 연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영암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이번 예산학교를 운영하였고 마을 공터를 활용한 청소년 놀이공간 마련 그리고 청소년 재능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들을 위한 제안 25건을 현장에서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혁신적인 군정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 현안 국·도비 사업 발굴확보입니다. 올해도 국·도비 사업 발굴을 위한 분야별 보고회 개최와 국회 등 상급기관 사업 컨설팅 지원 및 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관련기관의 공모사업 동향과 국회의원 예산정책 협의, 기재부 재정협의회 등 지역 현안 건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군 주요 사업 부서와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도 투자심사나 사회보장제도 신설, 그러한 절차상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부처와 전남도, 국회 등 유관기관을 수시로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2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전라남도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연구용역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기준 교육발전 특구 지정과 지역 중소기업 혁신사업 등 총 45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국도비 공모 33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부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자율과 혁신의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현안 업무 해결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창의적인 업무 배양을 노력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정책 연구모임은 연구 결과를 커뮤니티에 게시해서 성과를 수시로 공유하고 발표회는 물론 정책 페스티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 3기를 맞은 혁신 주니어보드는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열린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 월례회의와 함께 리버스 멘토링까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행안부 전문과제로 선정되었고 외국인주민의 안정 정착을 위해서 리 주민, 이주민이라는 주제로 효과성 높은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혁신시책 발굴로 성과 확산 체계 구축입니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이라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면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과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혁신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88건의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 중간보고회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 페스티벌은 11월 중에 농정 대전환 프로젝트 일환으로 농업 혁신정책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서 농업 분야의 다양한 혁신정책을 발굴하고 타 시군 농정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 일몰제와 업무조정 TF팀을 운영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정책을 발굴하여 주민 군정 참여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청년참여예산 운영에서 청년분과위원회 10명에서 11명 더 증원했는데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뽑았나요?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저희가 11명 증원했는데요. 읍면별로 1명씩 추가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다양하게 농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쪽으로 했습니까?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일단은 기존에 10명 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읍면별로 관심 있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1명씩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안 좀 할게요. 우리 군민들이 2세 분들이 상당히 도시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분과위원회 해서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서 이 분과를 좀 들어오면 어떨까.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이분들이 총 위원회 할 때 자기 분과로 청년들이 분과별로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영암군민들만 해서는 아이디어라든가 참여예산 부분이 안 나오니까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문 열어서 탄력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위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영암군 혁신위원회 운영 있잖습니까? 여기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 마쳤습니까?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이번에 새로 분야별로 지금 위촉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 다 마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운갑의원

혁신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 혁신위원회는 분과가 본 위원회를 제외하고 8개 분과인데요. 일반행정부터 해서 환경까지. 우리 군민들의 분야별로 생각이 저희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의만큼은 꼭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1년에 2번 이렇게 하면 너무 적을 수 있잖습니까? 분과마다 회의를 자주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조례에 규정된 회의 숫자를 지키기보다는 안건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 국도비 사업 발굴과도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만이 아닌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자주 이런 회의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의원

그 부분에 꼭 역점을 두십시오.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갑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산 순기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몇 월에 각 부처로 가죠? 3월 말까지 가는 거죠?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지금 정부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넘어갔죠?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러면 각 부처에서 5월 말까지 기재부로 편성이 올라갈 거라는 말입니다.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잘하셨더라고요, 국도비 확보를 좀 하라고. 가장 중요할 때가 4~5월 아닙니까?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4~5월 동안 도하고 연계해서 부처 설득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넘어가면 기재부 활동을 중점적으로.
종대

박종대의원

그러죠. 기재부 활동을 잘해서 아니, 제가 서울소장 할 때는 PPT 만들어서 실과장들이 많이 오시고 했는데 물론 이제 국도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군수님이 뭔 지시를 하셨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많이 확보하라고.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도에서 우리 영암군 실과소장님이 오시기는 오실 거예요. 그런데 뭔 반응이 없다고 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해서 그래도 도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순기도 우리 각 실과소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언제 하고, 각 부처는 언제 하고, 도는 언제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한 번쯤은 순기를 보내주시면 더 참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곤

양회곤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여서 3국 18개 과, 의회, 직속기관 등 37 기구 16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장제 첫 도입에 따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과 공정한 평정 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기준 성과급 지급과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고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농촌 기본수당 지급 준비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내 사례 벤치마킹과 사례 분석을 하였습니다. 각 사례를 참고하여 하반기 농촌 기본수당 기본용역 시행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입니다. 지난해부터 11개 읍면에 마을활동가를 배치하여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마을활동가 6명을 선발해서 소통간담회 및 보탬e 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동체 컨설팅 및 마을 자치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에 직접 가서 마을공동체 모임을 발굴하고 공동 공모사업을 상담,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민주주의마당 구축입니다. 26년까지 4년간 11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자치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찾아가는 주민자치설명회,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 주민자치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초빙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읍면장과 이장단장, 문체위 위원장들을 모시고 영암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공론화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찾아가는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와 병행해서 7월 26일 기한으로 영암형 주민자치회 참여 읍면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공모를 해서 선정된 읍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서 영암형 민주주의마당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에 의한 손실 책임 감면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와 공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운영과 조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서 현재까지 집합교육 92명, 사이버교육 2,358명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및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열린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 5월 중에는 공직자 소통·공감 워크숍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공무원 영암 바로알기 워크숍 운영 등 공직자 직무 수행 능력과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낮없는 방범활동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 추진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범죄예방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사업 발굴 결과 전라남도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이장 동기 범죄 대응 치안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하였기에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마을공동체 및 범죄 없는 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군민과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평범한 군민들이 존중받는 군정 추진과 각종 지원사업, 일자리 문화행사 등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군민과의 대화, 목요대화, 이동군수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에 평범한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각 읍면에서 20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요대화도 6회 실시하였으며 반상회보는 3월부터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담아서 전 세대에 확대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소통공간 마련과 주민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제49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옥외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에 제1회 추경에 소요 예산 3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월출산 바우제, 출향인의 시간, 기념식, 주민 화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반기에 추진되는 군정 주요 행사와 연계해서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특색있는 행사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읍면민의 날 행사는 옥외 행사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 일정인 시종면, 신북면, 학산면, 삼호읍, 영암읍, 미암면 등 6개 읍면민의 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5개 읍면도 주민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기록관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물 보완 및 재난대책 수립,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군 공공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기록 관리 업무 전반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기초통계자료 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합리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기초통계 조사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는 4월까지 관내 사업체 9,077개소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광업·제조업 조사 중에 있습니다. 3분기에는 사회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4분기에는 내년도가 5년 단위인 5년마다 실시하는 가구주택 조사가 있는 해로서 11월부터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 생산으로 각 주체에게 유용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도 민관 협업의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민관이 보유한 실용적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결합시켜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공 협업형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1월 중에 기관단체에 참여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며, 5월 중에는 혁신 의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현재 8개 단체에 의제가 접수되어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업 기관 매칭하여 의제 실행 현황점검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연말에는 성과공유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성과 등을 피드백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형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특화 사업으로 꽃길, 벽화조성, 생활 영농 쓰레기 수거 등 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35개 마을을 선정했고 금년에도 45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해서 마을별로 사업비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청정 으뜸마을이 도 우수마을에도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성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안전으로 행복한 직원 후생사업입니다. 기본 복지제도 3개 사업, 정책 복지제도 13개 사업, 직원 보호제도 4개 사업 등 총 20개의 후생복지사업을 사업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공무원 문화체험과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공직자 사기진작 및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자매결연 도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국내외 교류는 국내는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이고 올해 왕인문화축제 때 우호 협약을 거친 부여군 등 4개 도시입니다. 국외 교류는 중국의 후저우시와 일본의 히라카타시, 영국 프레스턴시 등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올해 왕인문화축제에 백제 문화권인 부여군과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기에 앞으로 상호교류 내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등포구청과는 어린이 문화체험 및 스포츠동호회 상호교류, 10월에는 영국 프레스턴시 의장 초청 국제 포럼을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 후저우시와는 10월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요청했으며 일본 간자키시와 우호 교류 협약체결을 위해서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통한 자매(우호)도시 간 유대 강화 및 상생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입니다. 영암 네이버스 운동의 일환인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으로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디지털 영암군민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디지털 군민증을 발급해서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시설 등 이용료 감면 및 할인 혜택을 주고 군 주관 행사나 축제에 참여시키는 등 관계인구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체류를 유도해서 고항사랑기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1페이지에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 이렇게 있잖습니까?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하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합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성과급 관련해서는 일단 근무평정하고 부서장 평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그 2가지만 가지고 평가하나요? 현장 경험이나 민원 해결이나 예를 들면 새로운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건 참고하지 않습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일부 가점을 주는 게 있고요. 아까 부서장 평가라든지 근무평정 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기에 그렇게 합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아니, 제목이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이잖습니까?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면 개별 직원에 대한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기준은 관행적으로 계속 해오시는 부분인 거 같고요. 민선 8기 들어와서 능력을 인정해주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5년부터 시행할 인사규칙을 지난해에 개정했거든요. 우수 제안을 했거나 특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협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협업 우수 공무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그래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평가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화자

고화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농촌 기본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화자

고화자의원

사업비 예상액이 24억 2,000만 원인데 이걸 준비해서 실행하려고 할 때 이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가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수당 같은 경우로 해서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원 확보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 맞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우리 군에는 어떠한 것들에 맞는가 그런 용역을 실시해서 재원, 예를 들면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지 신안군 같이 햇볕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하고 연계되는 그런 읍면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재원 확보를 먼저 계획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준비해놓고 그때 가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적자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수당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확고한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용역과 같이 확보계획을 해서…….
화자

고화자의원

그러니까 용역도 용역이지만 우리 주무과나 집행부에서 용역에 참고할 수 있는 어떠한 의안도 발굴해서 제공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의원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농촌 기본수당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읍면민의 날 있잖습니까? 원래 옥내 행사를 할 때는 경로잔치까지 같이 했는데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경로잔치는 군에서 통일하고 경로잔치를 빼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800만 원이잖습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정운갑의원

선물이나 식사는 그 돈에서 못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갑의원

800만 원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전에는 얼마씩 했었습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플러스 경로잔치 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제 경로잔치가 읍면별로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정운갑의원

옥외 행사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옥외 행사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에 예산을 800으로 상향해서 추진했는데 예산을 쓰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민을 옥외 행사할 때는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의원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정운갑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군수님도 계시고 인사 시즌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군에 결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읍면도 결원이 다 있죠?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러면 어떻게 충원하실랍니까? 요청 좀 하시든지.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결원을 예측해서 충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원하는 인원하고 중간 휴직에 예고 없이 들어가는 인원이 많고 전출도 있고 그래서 결원이 항상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충원 계획할 때 상시 존재하는 인원보다는 조금 더 충원계획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될 수 있으면 결원을 없도록 행정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가 시보 9급이 막 들어오면 읍면에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에서는 잘 모르는 데다가 군에서 근무하다가 시보 떼고 읍면에 배치하면 더 나은데 전혀 모르는 직원들을 거기다가 놓으니까 주민들이 안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시보 기간만이라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그래야 읍면도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알고.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 그런 방안으로 수습부터 시보 기간 중에는 될 수 있으면 군에 있다가 업무를 배워서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경력 있는 공무원들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본청에 주요 부서라든지 민원 부서에도 어쩔 수 없이 신규 직원이 배치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걸 적절하게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업무 좀 배우고 11개 읍면 돌아가는 내용도 알아서 읍면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에 마을활동가 양성에 지난 1년 동안 해봤는데 어떠세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6명이 있는데 한 1년 했잖아요. 활동 내용은 어때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일단 마을에 가서 현장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6명으로 커버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이 넓어서.
천수

고천수의원

과장님, 이 활동가분들이 마을을 찾아갑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마을에서 활동가를 초빙해서 그런 건 없고 우리 활동가들이 찾아갑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활동가들이 찾아가서 그렇고 사전에 서로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하는 일들은 우리가 현재는 마을 단위라든지 그런 데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데 상담도 해주고 있고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 정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마을에 해당사항이 되는 것을 활동가가 갑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갑니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그런 목적에 마을 자원이 필요한 마을 또 저희가 청정 전남 으뜸마을을 연마다 45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을 중심으로 먼저 가고 있고요. 또 그런 마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 마을에 공모를 예정 중인 읍면에도 마을에도 찾아가고 있어요.
천수

고천수의원

물론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군서나 학산, 서호 보면 역사·문화 그런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고천수의원

그런 데 같이 한번 여섯 분하고 개발하고 또 지나가다 보면 어느 마을에 된장을 한다든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활동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마을이 활기차게 돌아갈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6명의 활동가가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공모사업을 해서 발굴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6명 갖고 상당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활동 사항도 체크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마을활동가 주목적이 그 목적이 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그러니까 마을만 크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역사·문화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다면 성과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저도 3페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을활동가가 얼마나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영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 이장님하고 해서 활동하고 있다든가 아직은 활동하고 있는 뭐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부터 처음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한계도 있고 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까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어떤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드리고 또 그에 대한 활동 사항을 매월 1회씩 체크하고 있거든요.
선희

정선희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하고 활동하고 계시고 한데 아직 뭐 나타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우리 군의 홍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활동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좀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마을에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을 만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군 홍보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활동하는 거 의회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으로 공약사업 11건, 국도비 공모사업 3건, 군정 주요업무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혼부부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전입 후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생애 한 번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6월 현재 101세대 도비 포함 사업비 5,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신청 및 지속적인 신혼부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년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청년 인구의 지역 정주와 청년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영암읍 달맞이공원, 청년종합소통센터, 청년창업몰 등과 연계한 청년문화 테마거리 조성에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6일 개관 예정인 영암군 청년종합소통센터를 중심으로 영암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청년 문화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아카데미와 청년 네트워크 참여 청년들을 청년 문화거리 추진기획단으로 위촉하여 청년 문화거리 행사 기획과 운영에 참여시키고 향후 행정안전부 청년 공유 주거사업 공모 등 청년 체류 및 거점공간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3년에 2억 원 출연금을 시작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의 재정 여건으로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하반기 원활한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년 문화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로 지원되지 않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약 2,600명에게 문화수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협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업무협약 및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6월 말까지 340명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복지 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고등학교 육성입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쟁력이 높은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 명품 기숙형 학교 육성사업 등 4개 분야 6개 사업에 1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드론과 스마트팜 기초 코딩교육을 동아보건대와 영암고, 전남에너지고에 공동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지역 학생들이 영암의 미래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보며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국내외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선진 해외 역사문화체험과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13개 중학교 3학년생 387명이 지난 5월 말부터 6월 20일까지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문화 탐방하였으며 중국 후저우시 행지학교 청소년 2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문화교류와 홈스테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교류와 청소년 문화 두드림, 영암여고 학생들의 후저우시 방문이 계획되어 있어 안전하고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암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 37개 초·중·고, 대학,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영암군 핵심 인재 발굴 지원과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학업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영재들에게 맞춤형 재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영암스타 50인 육성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장학생 10개 분야 551명을 최종 선정하여 7월 초 3억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영암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과 다양한 재능 개발에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에듀팜 농촌 유학마을 조성입니다. 도시 학생들 대상 다양한 농촌 체험과 농촌 유학프로그램을 지역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 유학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군유지인 군서 남초등학교에 주택 2동 신축 예정이며, 현재 건축 설계 용역 중에 있어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 후 신속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의융합교육관(영암 미래 교육관) 유치입니다. 창의융합교육관은 삼호읍 중심의 영암 서부권 2,5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전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타당성 검토 중에 있어 완료 후 하반기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귀농귀촌 확대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 소규모 주택 수리 및 마더하우스 지원 등 7개 사업 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영암 서울농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귀농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등 귀농귀촌 유치와 정착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5월에 개소해 세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연간 운영비 9,400만 원으로 외국인주민 상담과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비자, 법률, 문화교육 지역 내 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기준 우리 군 등록 외국인 수는 9,037명으로 내국인 대비 1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 등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마을 2개 단체가 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청년 체류형 플랫폼 구축과 영암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청년마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단체와 함께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입니다.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우리 군이 지난 2월 28일 선정되었습니다. 전남도와 우리 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이 참여해 2,168억 원 규모의 5개년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과 사업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부 사업 승인 및 전남도의 특별교부금 배분에 따라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이 더욱 협력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 지역 살아보기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앞서 설명해드린 농촌 유학 사업과 연계하여 군 소유의 유휴시설인 군서 남초등학교 부지에 주택 5개 동을 신축 예정으로 지난 4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말까지 건축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착공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동안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용역을 통해 지역 산업 연계 중점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1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신청 예정입니다. 하반기 일정별 평가 대비와 담당 부서별 협업, 기존 대응기금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통해 우수등급 선정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대응 및 전입 유도를 위해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교기숙사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제공과 전입 유공장려금 제도를 홍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암군 전입지원금 등 4개 사업에 2억 8,90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인구정책 홍보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내 전입 유도와 정주인구 늘리기 추진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 생활안정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월세 지원 등 9개 사업 6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6월 26일에는 영암군 청년종합소통센터, 달빛 청춘마루의 개관도 예정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청년종합소통센터가 청년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하반기 청년의 날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 행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 미래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38개 학교에 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 등 38개 분야 44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재능 개발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사업입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은 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영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을 통한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실시설계용역과 건축심의를 거쳐 25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난법인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영암군민장학회가 영암군미래교육재단으로 출범하면서 금년에는 사무국장 1명과 2개 팀 7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기존 장학사업에서 영암교육 중장기 발전정책 제안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 분야와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24년 5월 기준 누적 금액 197억 3,300만 원을 모금하여 장학사업으로 8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113억 6,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 장학금 지급과 영암교육지원청에서 보유 중인 영암군장학회 기금 약 2억 5,000만 원을 미래교육재단에 귀속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학이 연계하고 협력하여 영암군의 특색을 살린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호남권 최대의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군은 외국인 집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특화거리 조성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향후 특화거리 추진위원회와 삼호시장과의 연계방안 등을 협의하여 특화거리 경관 조성 등 하드웨어 투자를 위한 용역과 시설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이 소통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매년 1,000여 명 이상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기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운영과 자원봉사 재능기부단 운영, 한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주민과 함께하는 위드 무비데이 운영 등 4개 사업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외국인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영암군가족센터 그리고 관내 기업과도 연계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하게 상생할 수 있는 다문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외국인 인력 양성 지원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23년에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 대상 250명에 대한 비자 특례 부여와 특화비자 정착 지원사업 등 도비 포함 11억 4,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전문 취업 인력 E-9 인력이 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재까지는 다소 사업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남 대불산학융합원과 협력하여 사업홍보와 관련 기업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8페이지에 보면요. 진로진학센터 지원 운영 있잖습니까?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1년 했나요, 2년 했나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작년 10월에 오픈했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그러면 아직 1년이 못 됐네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화자

고화자의원

그러면 지금 성과가 좀 보이나요?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성과.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입시설명회 그리고 진로진학 관련한 수시 입시나 정시 관련한 학생들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한 353명 정도가 저희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마더 아카데미 운영이나 센터 상담이나 진로 안내 외에도 학부모님들을 전문 진로상담 전문자격 과정을 운영해서 학부모님들도 학생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센터 운영에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6월 2일까지 한 319명 정도 부모님들 학생들 계속 1:1 컨설팅이라든지 진로상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작년에는 330명 금년에는 319명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숫자를 학교를 통한 집단상담입니까, 아니면 개별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죠?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1:1로 찾아오는 경우 작년에 한 34명 정도 1:1 컨설팅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0여 명 되는데 현재는 센터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하고 일정 조율해서 그룹으로 학습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대학입시제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앞으로 진로진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교학점제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가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내년부터입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그러면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확한 이해도 그런 부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해서 진로진학을 선택하는 데 혼란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진로진학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대비를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학점제를 어떻게 운영해서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적극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데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학생, 학부모 대상 입시 특강이라든지 대학입시제도, 고교 교육 과정의 변화되는 부분은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또 변화되는 과정이나 필요한 사항을 저희 센터에서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영암읍의 교육이 문제가, 이제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모와 학급이 못 되다 보니 전문적인 교육을 못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할 것인가, 학점제를 어떤 관리로 해서 가야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난해할 거 같거든요.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진로진학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학생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20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인 기념수 지원으로 해서 5개소를 지원한 거로 돼 있어요. 5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선정된 읍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자

고화자의원

예.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개인이 신청하셔서 현재 5개 정도 선정되었는데요. 개별 내역은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그러면 5개소를 선정해서 어떤 지역이 선정됐을 때 그러면 수목은 종류가 다양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은 저희 군목을 주로 심도록 많이 권고했고요. 아니면 본인 주택이나 대부분이 신청하신 분들이 귀농귀촌 하셔서 집을 새로 정비하셔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있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주택에 맞는 수목을 많이 선정하시기는 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그런 쪽에 권장을 드렸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그러면 한 평 정원인데 5개소면 다섯 분에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1인당 500만 원씩?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2,500이니까 5개소니까. 50만 원?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50입니다. 작년에 100만 원 저희가 지원했었고요. 금년에 사업비가 조금 조정되면서 저희가 50만 원 지원했고,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 기념할만한 기념명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치하게 해서 저희가 이 집에 귀촌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사업을 모니터해서 추후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그리고 39페이지에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운영에 있어서요. 금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확정해서 지원됐습니까?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요. 10개 분야 해서 585명 신청을 지난 6월 초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 결과가 나와서 다음 주에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7월 초에 장학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예전에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선정할 때 자격요건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군민의 자녀가 관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외로 나가 있는 학생들도 배려해서 여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한 적 있죠?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이번에 그거 반영됐나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이번 이사회 때 논의해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 시행 여부나 이 부분은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모집했던 계획에는 당초 재단에서 나와 있던 연간 사업계획에 이미 포함된 10개 분야만 현재는 신청받아서 모집했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그렇게 뒤로 미루고 지금 충분히 금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제가 그 제안을 했던 거 같아요. 2024년도 장학금 모집공고에 참고하시라고 제안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나오는 제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네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그건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해외 유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때 부의장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영암스타 50인 선정이라든지 예체능이나 아니면 특화된 어떤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 지원하는 취지로 50인 스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님들이나 재단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학점제도라든지 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화자

고화자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방금 답변할 때 이사회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화자

고화자의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사회 의논 절차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늦지 않나. 왜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이사회 상정을 왜 이제 하냐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정말로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제안이나 지적이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시행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화자

고화자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화자

고화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끝으로 보고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청년 소통의 장, 청년 교류의 장 이렇게 아까 보고 하셨죠? 그런데 신중년 교류의 장, 소통의 장 이런 걸 함께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신중년 관련해서…….
화자

고화자의원

예. 앞으로.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신중년층을 저희가 지역으로 귀향, 귀촌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지역 정착하는 관점과 함께 일자리라든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영역을 본다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복지 관련 부서, 여러 부서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들과 의견을 나눠서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의원

3쪽에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아마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이만진의원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상징조형물 설치가 돼 있나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현재 상징조형물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일단 구간을 소통센터 앞쪽에서 오아시스 모텔, 카페베네 그쪽 구간을 일단 우선 거리 조성에…….

이만진의원

그러니까 이제 1구간, 2구간, 4구간까지 돼 있는데 실행이 1구간, 2구간부터 한 건지 종합적으로 이제 4년 기간인데 행사비가 아마 6억 3,000 정도, 인프라가 한 2억 2,000 돼 있는데 제가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인프라 구성에 먼저 중점 두라고 말씀드렸고.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를 별도로 청년 문화거리 조성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러니까 거리 조성 하드웨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나 이쪽에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경관 조성 관련한 도비 확보를…….

이만진의원

아직까지 경관 사업이…….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현재 도비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이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진의원

이건 별도의 군비 8억 5,000이잖아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이건 4개년간 하는 사업으로…….

이만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나오는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프라가 행사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어서.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만진의원

토지매입비도 들어있던데 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4분기에 보면 부지 매입도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던 청년 문화거리 조성 구간에 앵커시설 내지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유주거 사업을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한 부분을 준비하는 단계로 계획에 담았습니다.

이만진의원

제가 말씀드린 생각은 뭐냐 하면 행사비에 너무 과중하지 말고 인프라면 인프라 구성에 먼저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만진의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맨 마지막 장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있죠?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이게 법무부하고 연계돼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까?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지역특화 비자 사업은 저희가 외국인주민들을 배치할 수 있는 사업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일단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계절근로자라든지 농축산업에 속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찬원

강찬원의장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쪽하고 이게 무슨 E-9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역특화형은 우리가 통칭 쓰는 용어는 뭡니까? 특화형 비자는 뭐로.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선업이 주요 기관산업이다 보니 조선업 인력난이 많아서 현재는 지역특화형 비자로 배치되는 외국인주민들이 조선업 쪽에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법무부 쪽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행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업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종에…….
찬원

강찬원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 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후 보고만 받습니까? 조선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우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이 되면 우리 군에 신청하시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련 법무부라든지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격 조회를 해서 적정하게 판정이 된 경우에는 대불산학융합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취업 그리고 수요가 있는…….
찬원

강찬원의장

그러면 이 예산이 비자 발급해서 교육시키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기업에 연계가 되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월 20만 원 범위로 해서 3개월 정도 정착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비자 발급받고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예.
찬원

강찬원의장

그러면 정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불에서 근무하고 살기는 무안 쪽에서 살 때는 어찌합니까?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현재는 대부분 영암 쪽에 거주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찬원

강찬원의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숙소를 목포 쪽에 부영아파트나 이런 쪽, 목포 쪽에 원룸이나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주소는 여기다가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실거주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비용은 영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교육까지 우리가 다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살기는 그 회사에서 얻은 그런 숙소에 가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하

박영하인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들어올 때 체류지 신고를 보통 해서 저희 영암 쪽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분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군정홍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군정홍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군정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공약사항 2건, 국도비 공모사업 2건, 군정 주요업무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공데이터 와이파이 지원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현재까지 관광지 포함 공공장소 1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남형 청년마을, 지역아동센터 등 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영암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입니다.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가능하며,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0만 원으로 상향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향사랑기금 모금은 1,114건으로 1억 9,366만 3,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3억 6,300만 원으로 엉덩이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기찬시네마 관람 지원, 보건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운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자율적 교차 기부를 시행함으로써 교차 기부 실적으로는 경남 산청, 부여, 장성, 담양, 나주 등 393명이 교차 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차 기부 등 모금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에는 답례품 업체 컨설팅 용역,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주관으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며 국비 7,500만 원, 군비 8,000만 원으로 생성형 AI 기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겠습니다. 스토리로는 금마 타기와 왕자 신화로 영암인문학자료실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과업은 애니메이션 1편(15분~20분 분량)을 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하반기에 과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데이터플랫폼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통합 데이터플랫폼 및 디지털 군민군수실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4,600, 군비 2억 3,700으로 총 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부서별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하반기에 데이터 보좌관을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홍보 매체는 방송·통신·인쇄·인터넷 등 350여 개 매체가 되고 홍보 방법으로는 보도자료 배포, 특집방송, 인터뷰, 옥외 및 지면,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시책 및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등 군정 전반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 보도자료는 1일 5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획보도, 정책현장 보도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시기별 주요 행사 집중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찬랜드, 국화축제,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한옥건축박람회 등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내 보이는 라디오 내 귀에 캔 DJ 추진입니다. 방영은 격주로 수요일 퇴근 시간 전 5시 45분에서 6시까지 15분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사연이나 신청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고 새로운 소통 및 활력 채널 역할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 공식 SNS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5개 채널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SNS 관계인구는 현재 3만 6,53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 SNS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각 채널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대상 역량 교육과 카드뉴스, 숏폼, 롱폼 수시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SNS 영암 홍보 영상 기획·제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신과 영암의 이야기’를 2회 제작하였고, 군정뉴스 ‘영암N’, 군민 희망 인터뷰를 각 3회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추가로 전남콘텐츠기업지원 공모사업으로 영암걸스 ‘골쎄리는그녀’를 추가로 하고 이것은 민간 주도로 1억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 기반 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브이로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암 이야기(군 소식지) 제작 및 발간입니다. 군 소식지로 매년 하는 사업으로 발행 부수는 30,000부가 되고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발간하여 군민 및 향우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 공식 SNS 기자·홍보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SNS 서포터즈 20명과 공무원 SNS 홍보추진단 46명 8개 팀을 구성하여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군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2,600만 원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통 공공앱 ‘영암e랑’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4,300여 대를 설치하였고 평균 이용자는 2,14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유튜브, 카톡채널, 영암e랑을 구독자 각 1만 명씩 되도록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실현입니다. 작년도 23년도에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결과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분야 GIS 정책지도를 제작하였고, 영암군 공공데이터 110건을 개방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직원 역량교육 강화 등 추진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이지 않는 위협’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작년도에 사이버 침해 시도가 24건 타 시도에서 발생하였는데 저희도 대응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보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수탁자 보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화연결도 홍보다!’ V 컬러링 도입입니다. 영상·음성지원 보이는 컬러링을 도입하여 타겟 문자 및 전단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3년 거주지별 영암 방문율을 분석하여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모바일 앱 타겟 광고를 발송하였습니다. 총 161,614건을 노출하였는데 125,514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왕인문화축제 기간 홍보 컬러링을 행정전화와 직원 핸드폰에 적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찬랜드나 국화축제에도 컬러링이나 타겟 문자를 발송하여 효율적인 군정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민성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천민성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도비 및 공모사업인 서호면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서호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신축 설계용역, 사업 설명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설계에 반영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0억 원 286㎡ 면적의 헬스장, 탁구장, 요가시설 등 청장년 피트니스 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880억으로 이중 군세는 590억, 도세는 290억입니다. 5월 말 기준 자동차세 선납,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45.9%인 40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수시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여 지방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과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 계약 건수는 금년 5월 기준 6,427건에 2,033억 9,600만 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법규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조사를 통한 읍면별 현장조사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주택은 14,268호였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0.58%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0.5%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의 주택가격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축, 증축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같은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9월 26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공시 업무를 통해서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평가입니다. 매년 전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징수 우수 7개 읍면 시상금과 상사업비로 9,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난 3월 영암읍 등 7개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을 마쳤습니다. 읍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자진 납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76억 8,600만 원으로 5월 현재까지 지방세는 24.9%인 7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4.3%인 1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월에 체납액 징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초에는 읍면장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합동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과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진 과소에 대한 행정지원, 체납처분 기법 공유와 소통으로 체납액을 일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금년도 5월 현재 군유지 25,722필지 2,317만 6,000㎡와 건물 514동 38만 7,000㎡, 도유지 124필지 11만 4,000㎡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공유재산관리로 각종 사업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군에서 군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의회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내부 계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편으로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적정한 행정처분을 통한 투명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영암군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를 건립할 경우 필요한 사업 부지 및 건물의 취득 보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이외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익금과 대부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올해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청사건립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에 취득 및 보상 재원을 적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이규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

박이규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박이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처리현황은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등 44,560건입니다. 소통폰은 총 1,233건을 접수하고 1,202건을 정상 처리하여 97%의 조치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 직원 친절교육 등을 11월까지 실시하는 등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 인허가 현황은 개발행위 1,018건, 환경 961건, 위생 335건으로 총 2,314건입니다. 앞으로도 허가민원 사전컨설팅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고지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개발행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총 사업량은 78,892필지입니다. 그중에서 35,824필지에 대해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45%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 추진 중인 36개 지구 중에서 상반기에 2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 10개 지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지 4개 지구 2,000필지는 현재 임시 경계점 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소유권 등기신청 문자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법정 기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460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 292,950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0.14% 상승한 가격으로 4월 30일 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분할 합병 등의 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10월 31일 자로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삼호읍 일원 400km 구간에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진행률은 21.4%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31,300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한 현지 일제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현재 조사율은 31.4%입니다. 잔여 물량에 대한 조사를 3분기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유지보수를 마무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민원 처리 현황은 6월 현재 1,485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