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청년참여예산 운영에서 청년분과위원회 10명에서 11명 더 증원했는데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뽑았나요?

저희가 11명 증원했는데요. 읍면별로 1명씩 추가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양하게 농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쪽으로 했습니까?

일단은 기존에 10명 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있었고요. 현재로서는 읍면별로 관심 있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1명씩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안 좀 할게요. 우리 군민들이 2세 분들이 상당히 도시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분과위원회 해서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서 이 분과를 좀 들어오면 어떨까.

이분들이 총 위원회 할 때 자기 분과로 청년들이 분과별로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암군민들만 해서는 아이디어라든가 참여예산 부분이 안 나오니까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문 열어서 탄력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위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영암군 혁신위원회 운영 있잖습니까? 여기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 마쳤습니까?

이번에 새로 분야별로 지금 위촉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 다 마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혁신위원회는 분과가 본 위원회를 제외하고 8개 분과인데요. 일반행정부터 해서 환경까지. 우리 군민들의 분야별로 생각이 저희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의만큼은 꼭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1년에 2번 이렇게 하면 너무 적을 수 있잖습니까? 분과마다 회의를 자주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규정된 회의 숫자를 지키기보다는 안건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 국도비 사업 발굴과도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만이 아닌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자주 이런 회의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꼭 역점을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산 순기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몇 월에 각 부처로 가죠? 3월 말까지 가는 거죠?

지금 정부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넘어갔죠?

예.

그러면 각 부처에서 5월 말까지 기재부로 편성이 올라갈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잘하셨더라고요, 국도비 확보를 좀 하라고. 가장 중요할 때가 4~5월 아닙니까?

4~5월 동안 도하고 연계해서 부처 설득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넘어가면 기재부 활동을 중점적으로.

그러죠. 기재부 활동을 잘해서 아니, 제가 서울소장 할 때는 PPT 만들어서 실과장들이 많이 오시고 했는데 물론 이제 국도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군수님이 뭔 지시를 하셨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많이 확보하라고.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도에서 우리 영암군 실과소장님이 오시기는 오실 거예요. 그런데 뭔 반응이 없다고 해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해서 그래도 도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순기도 우리 각 실과소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언제 하고, 각 부처는 언제 하고, 도는 언제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한 번쯤은 순기를 보내주시면 더 참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여서 3국 18개 과, 의회, 직속기관 등 37 기구 16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장제 첫 도입에 따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과 공정한 평정 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기준 성과급 지급과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고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농촌 기본수당 지급 준비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내 사례 벤치마킹과 사례 분석을 하였습니다. 각 사례를 참고하여 하반기 농촌 기본수당 기본용역 시행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입니다. 지난해부터 11개 읍면에 마을활동가를 배치하여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마을활동가 6명을 선발해서 소통간담회 및 보탬e 시스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동체 컨설팅 및 마을 자치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에 직접 가서 마을공동체 모임을 발굴하고 공동 공모사업을 상담,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민주주의마당 구축입니다. 26년까지 4년간 11개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자치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찾아가는 주민자치설명회,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 주민자치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 초빙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읍면장과 이장단장, 문체위 위원장들을 모시고 영암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공론화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찾아가는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와 병행해서 7월 26일 기한으로 영암형 주민자치회 참여 읍면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공모를 해서 선정된 읍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서 영암형 민주주의마당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에 의한 손실 책임 감면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와 공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해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손실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운영과 조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지방공무원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서 현재까지 집합교육 92명, 사이버교육 2,358명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및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열린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난 5월 중에는 공직자 소통·공감 워크숍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공무원 영암 바로알기 워크숍 운영 등 공직자 직무 수행 능력과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낮없는 방범활동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 추진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범죄예방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사업 발굴 결과 전라남도 주민 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이장 동기 범죄 대응 치안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하였기에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마을공동체 및 범죄 없는 지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군민과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평범한 군민들이 존중받는 군정 추진과 각종 지원사업, 일자리 문화행사 등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군민과의 대화, 목요대화, 이동군수실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에 평범한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각 읍면에서 20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목요대화도 6회 실시하였으며 반상회보는 3월부터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담아서 전 세대에 확대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소통공간 마련과 주민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제49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옥외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에 제1회 추경에 소요 예산 3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월출산 바우제, 출향인의 시간, 기념식, 주민 화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반기에 추진되는 군정 주요 행사와 연계해서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특색있는 행사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읍면민의 날 행사는 옥외 행사로 진행되며 지금까지 상반기 추진 일정인 시종면, 신북면, 학산면, 삼호읍, 영암읍, 미암면 등 6개 읍면민의 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5개 읍면도 주민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기록관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물 보완 및 재난대책 수립,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군 공공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기록 관리 업무 전반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기초통계자료 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합리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기초통계 조사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는 4월까지 관내 사업체 9,077개소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광업·제조업 조사 중에 있습니다. 3분기에는 사회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으며, 4분기에는 내년도가 5년 단위인 5년마다 실시하는 가구주택 조사가 있는 해로서 11월부터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뢰받는 통계 생산으로 각 주체에게 유용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도 민관 협업의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민관이 보유한 실용적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결합시켜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공 협업형 지역사회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1월 중에 기관단체에 참여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며, 5월 중에는 혁신 의제 공모를 실시한 결과 현재 8개 단체에 의제가 접수되어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업 기관 매칭하여 의제 실행 현황점검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연말에는 성과공유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성과 등을 피드백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형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특화 사업으로 꽃길, 벽화조성, 생활 영농 쓰레기 수거 등 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35개 마을을 선정했고 금년에도 45개 마을을 신규로 선정해서 마을별로 사업비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청정 으뜸마을이 도 우수마을에도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성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안전으로 행복한 직원 후생사업입니다. 기본 복지제도 3개 사업, 정책 복지제도 13개 사업, 직원 보호제도 4개 사업 등 총 20개의 후생복지사업을 사업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공무원 문화체험과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공직자 사기진작 및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자매결연 도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국내외 교류는 국내는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이고 올해 왕인문화축제 때 우호 협약을 거친 부여군 등 4개 도시입니다. 국외 교류는 중국의 후저우시와 일본의 히라카타시, 영국 프레스턴시 등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올해 왕인문화축제에 백제 문화권인 부여군과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기에 앞으로 상호교류 내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등포구청과는 어린이 문화체험 및 스포츠동호회 상호교류, 10월에는 영국 프레스턴시 의장 초청 국제 포럼을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 후저우시와는 10월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요청했으며 일본 간자키시와 우호 교류 협약체결을 위해서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통한 자매(우호)도시 간 유대 강화 및 상생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입니다. 영암 네이버스 운동의 일환인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으로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디지털 영암군민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디지털 군민증을 발급해서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시설 등 이용료 감면 및 할인 혜택을 주고 군 주관 행사나 축제에 참여시키는 등 관계인구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체류를 유도해서 고항사랑기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농촌 기본수당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읍면민의 날 있잖습니까? 원래 옥내 행사를 할 때는 경로잔치까지 같이 했는데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경로잔치는 군에서 통일하고 경로잔치를 빼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800만 원이잖습니까?

예.

선물이나 식사는 그 돈에서 못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800만 원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전에는 얼마씩 했었습니까?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플러스 경로잔치 5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제 경로잔치가 읍면별로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옥외 행사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역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옥외 행사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에 예산을 800으로 상향해서 추진했는데 예산을 쓰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민을 옥외 행사할 때는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군수님도 계시고 인사 시즌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군에 결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읍면도 결원이 다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충원하실랍니까? 요청 좀 하시든지.

저희가 결원을 예측해서 충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원하는 인원하고 중간 휴직에 예고 없이 들어가는 인원이 많고 전출도 있고 그래서 결원이 항상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충원 계획할 때 상시 존재하는 인원보다는 조금 더 충원계획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결원을 없도록 행정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고 특히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가 시보 9급이 막 들어오면 읍면에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에서는 잘 모르는 데다가 군에서 근무하다가 시보 떼고 읍면에 배치하면 더 나은데 전혀 모르는 직원들을 거기다가 놓으니까 주민들이 안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시보 기간만이라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그래야 읍면도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알고.

예. 그래서 현재 그런 방안으로 수습부터 시보 기간 중에는 될 수 있으면 군에 있다가 업무를 배워서 읍면으로 내려보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경력 있는 공무원들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본청에 주요 부서라든지 민원 부서에도 어쩔 수 없이 신규 직원이 배치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업무 좀 배우고 11개 읍면 돌아가는 내용도 알아서 읍면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페이지에 마을활동가 양성에 지난 1년 동안 해봤는데 어떠세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6명이 있는데 한 1년 했잖아요. 활동 내용은 어때요?

일단 마을에 가서 현장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6명으로 커버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이 넓어서.

과장님, 이 활동가분들이 마을을 찾아갑니까?

예.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마을에서 활동가를 초빙해서 그런 건 없고 우리 활동가들이 찾아갑니까?

예. 활동가들이 찾아가서 그렇고 사전에 서로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하는 일들은 우리가 현재는 마을 단위라든지 그런 데 공모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데 상담도 해주고 있고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 정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마을에 해당사항이 되는 것을 활동가가 갑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갑니까?

저희가 아까 그런 목적에 마을 자원이 필요한 마을 또 저희가 청정 전남 으뜸마을을 연마다 45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을 중심으로 먼저 가고 있고요. 또 그런 마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 마을에 공모를 예정 중인 읍면에도 마을에도 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군서나 학산, 서호 보면 역사·문화 그런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같이 한번 여섯 분하고 개발하고 또 지나가다 보면 어느 마을에 된장을 한다든가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활동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마을이 활기차게 돌아갈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6명의 활동가가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공모사업을 해서 발굴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6명 갖고 상당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동 사항도 체크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마을활동가 주목적이 그 목적이 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만 크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역사·문화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한다면 성과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페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을활동가가 얼마나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영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 이장님하고 해서 활동하고 있다든가 아직은 활동하고 있는 뭐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작년부터 처음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한계도 있고 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까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어떤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도 드리고 또 그에 대한 활동 사항을 매월 1회씩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하고 활동하고 계시고 한데 아직 뭐 나타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우리 군의 홍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활동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좀 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마을에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을 만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군 홍보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활동하는 거 의회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으로 공약사업 11건, 국도비 공모사업 3건, 군정 주요업무 9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혼부부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 전입 후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생애 한 번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6월 현재 101세대 도비 포함 사업비 5,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 신청 및 지속적인 신혼부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년 문화거리 조성입니다. 청년 인구의 지역 정주와 청년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영암읍 달맞이공원, 청년종합소통센터, 청년창업몰 등과 연계한 청년문화 테마거리 조성에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6일 개관 예정인 영암군 청년종합소통센터를 중심으로 영암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청년 문화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아카데미와 청년 네트워크 참여 청년들을 청년 문화거리 추진기획단으로 위촉하여 청년 문화거리 행사 기획과 운영에 참여시키고 향후 행정안전부 청년 공유 주거사업 공모 등 청년 체류 및 거점공간 조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3년에 2억 원 출연금을 시작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의 재정 여건으로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하반기 원활한 기금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년 문화수당 지급 확대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로 지원되지 않는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 약 2,600명에게 문화수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협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업무협약 및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6월 말까지 340명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복지 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고등학교 육성입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쟁력이 높은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 명품 기숙형 학교 육성사업 등 4개 분야 6개 사업에 1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드론과 스마트팜 기초 코딩교육을 동아보건대와 영암고, 전남에너지고에 공동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지역 학생들이 영암의 미래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보며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국내외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선진 해외 역사문화체험과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13개 중학교 3학년생 387명이 지난 5월 말부터 6월 20일까지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문화 탐방하였으며 중국 후저우시 행지학교 청소년 20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문화교류와 홈스테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교류와 청소년 문화 두드림, 영암여고 학생들의 후저우시 방문이 계획되어 있어 안전하고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암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관내 37개 초·중·고, 대학,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영암군 핵심 인재 발굴 지원과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학업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영재들에게 맞춤형 재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영암스타 50인 육성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장학생 10개 분야 551명을 최종 선정하여 7월 초 3억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영암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과 다양한 재능 개발에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에듀팜 농촌 유학마을 조성입니다. 도시 학생들 대상 다양한 농촌 체험과 농촌 유학프로그램을 지역 마을과 연계하여 농촌 유학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군유지인 군서 남초등학교에 주택 2동 신축 예정이며, 현재 건축 설계 용역 중에 있어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 후 신속한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의융합교육관(영암 미래 교육관) 유치입니다. 창의융합교육관은 삼호읍 중심의 영암 서부권 2,5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전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타당성 검토 중에 있어 완료 후 하반기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귀농귀촌 확대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지원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 소규모 주택 수리 및 마더하우스 지원 등 7개 사업 8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영암 서울농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귀농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등 귀농귀촌 유치와 정착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5월에 개소해 세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연간 운영비 9,400만 원으로 외국인주민 상담과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비자, 법률, 문화교육 지역 내 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기준 우리 군 등록 외국인 수는 9,037명으로 내국인 대비 1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 등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마을 2개 단체가 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청년 체류형 플랫폼 구축과 영암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청년마을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마을 단체와 함께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입니다.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우리 군이 지난 2월 28일 선정되었습니다. 전남도와 우리 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이 참여해 2,168억 원 규모의 5개년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과 사업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부 사업 승인 및 전남도의 특별교부금 배분에 따라 지역의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산학이 더욱 협력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 지역 살아보기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앞서 설명해드린 농촌 유학 사업과 연계하여 군 소유의 유휴시설인 군서 남초등학교 부지에 주택 5개 동을 신축 예정으로 지난 4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말까지 건축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착공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동안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용역을 통해 지역 산업 연계 중점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1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신청 예정입니다. 하반기 일정별 평가 대비와 담당 부서별 협업, 기존 대응기금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통해 우수등급 선정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 활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대응 및 전입 유도를 위해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교기숙사 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제공과 전입 유공장려금 제도를 홍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암군 전입지원금 등 4개 사업에 2억 8,90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인구정책 홍보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내 전입 유도와 정주인구 늘리기 추진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분야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 생활안정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월세 지원 등 9개 사업 6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6월 26일에는 영암군 청년종합소통센터, 달빛 청춘마루의 개관도 예정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청년종합소통센터가 청년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하반기 청년의 날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 행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 미래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38개 학교에 학습활동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문학교 교육역량 강화 등 38개 분야 44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재능 개발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사업입니다.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은 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영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달청을 통한 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실시설계용역과 건축심의를 거쳐 25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난법인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영암군민장학회가 영암군미래교육재단으로 출범하면서 금년에는 사무국장 1명과 2개 팀 7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기존 장학사업에서 영암교육 중장기 발전정책 제안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 분야와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24년 5월 기준 누적 금액 197억 3,300만 원을 모금하여 장학사업으로 8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113억 6,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 장학금 지급과 영암교육지원청에서 보유 중인 영암군장학회 기금 약 2억 5,000만 원을 미래교육재단에 귀속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학이 연계하고 협력하여 영암군의 특색을 살린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호남권 최대의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군은 외국인 집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특화거리 조성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향후 특화거리 추진위원회와 삼호시장과의 연계방안 등을 협의하여 특화거리 경관 조성 등 하드웨어 투자를 위한 용역과 시설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외국인이 소통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매년 1,000여 명 이상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기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운영과 자원봉사 재능기부단 운영, 한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주민과 함께하는 위드 무비데이 운영 등 4개 사업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외국인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영암군가족센터 그리고 관내 기업과도 연계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하게 상생할 수 있는 다문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외국인 인력 양성 지원사업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23년에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 대상 250명에 대한 비자 특례 부여와 특화비자 정착 지원사업 등 도비 포함 11억 4,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비전문 취업 인력 E-9 인력이 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재까지는 다소 사업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남 대불산학융합원과 협력하여 사업홍보와 관련 기업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아마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상징조형물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 상징조형물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일단 구간을 소통센터 앞쪽에서 오아시스 모텔, 카페베네 그쪽 구간을 일단 우선 거리 조성에…….

그러니까 이제 1구간, 2구간, 4구간까지 돼 있는데 실행이 1구간, 2구간부터 한 건지 종합적으로 이제 4년 기간인데 행사비가 아마 6억 3,000 정도, 인프라가 한 2억 2,000 돼 있는데 제가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인프라 구성에 먼저 중점 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를 별도로 청년 문화거리 조성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러니까 거리 조성 하드웨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나 이쪽에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경관 조성 관련한 도비 확보를…….

아직까지 경관 사업이…….

예. 현재 도비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이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군비 8억 5,000이잖아요.

이건 4개년간 하는 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나오는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프라가 행사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없어서.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토지매입비도 들어있던데 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4분기에 보면 부지 매입도 이렇게 돼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던 청년 문화거리 조성 구간에 앵커시설 내지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유주거 사업을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한 부분을 준비하는 단계로 계획에 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생각은 뭐냐 하면 행사비에 너무 과중하지 말고 인프라면 인프라 구성에 먼저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맨 마지막 장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있죠?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이게 법무부하고 연계돼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까?

지역특화 비자 사업은 저희가 외국인주민들을 배치할 수 있는 사업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일단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계절근로자라든지 농축산업에 속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계절근로자 쪽하고 이게 무슨 E-9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역특화형은 우리가 통칭 쓰는 용어는 뭡니까? 특화형 비자는 뭐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선업이 주요 기관산업이다 보니 조선업 인력난이 많아서 현재는 지역특화형 비자로 배치되는 외국인주민들이 조선업 쪽에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법무부 쪽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시행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업종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직종에…….

그러면 지금 우리 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후 보고만 받습니까? 조선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격요건이 되면 우리 군에 신청하시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련 법무부라든지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격 조회를 해서 적정하게 판정이 된 경우에는 대불산학융합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취업 그리고 수요가 있는…….

그러면 이 예산이 비자 발급해서 교육시키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기업에 연계가 되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월 20만 원 범위로 해서 3개월 정도 정착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받고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게.

예.

그러면 정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불에서 근무하고 살기는 무안 쪽에서 살 때는 어찌합니까?

현재는 대부분 영암 쪽에 거주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숙소를 목포 쪽에 부영아파트나 이런 쪽, 목포 쪽에 원룸이나 거기다가 만들어놓고 주소는 여기다가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실거주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비용은 영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교육까지 우리가 다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살기는 그 회사에서 얻은 그런 숙소에 가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들어올 때 체류지 신고를 보통 해서 저희 영암 쪽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분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공약사항 2건, 국도비 공모사업 2건, 군정 주요업무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공데이터 와이파이 지원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현재까지 관광지 포함 공공장소 1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남형 청년마을, 지역아동센터 등 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영암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입니다.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가능하며,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2,000만 원으로 상향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향사랑기금 모금은 1,114건으로 1억 9,366만 3,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3억 6,300만 원으로 엉덩이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기찬시네마 관람 지원, 보건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운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자율적 교차 기부를 시행함으로써 교차 기부 실적으로는 경남 산청, 부여, 장성, 담양, 나주 등 393명이 교차 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차 기부 등 모금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하반기에는 답례품 업체 컨설팅 용역,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추진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주관으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며 국비 7,500만 원, 군비 8,000만 원으로 생성형 AI 기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겠습니다. 스토리로는 금마 타기와 왕자 신화로 영암인문학자료실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과업은 애니메이션 1편(15분~20분 분량)을 제작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하반기에 과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데이터플랫폼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통합 데이터플랫폼 및 디지털 군민군수실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4,600, 군비 2억 3,700으로 총 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부서별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하반기에 데이터 보좌관을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홍보 매체는 방송·통신·인쇄·인터넷 등 350여 개 매체가 되고 홍보 방법으로는 보도자료 배포, 특집방송, 인터뷰, 옥외 및 지면,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시책 및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등 군정 전반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 보도자료는 1일 5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획보도, 정책현장 보도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시기별 주요 행사 집중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찬랜드, 국화축제, 월출산국립공원박람회, 한옥건축박람회 등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내 보이는 라디오 내 귀에 캔 DJ 추진입니다. 방영은 격주로 수요일 퇴근 시간 전 5시 45분에서 6시까지 15분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사연이나 신청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고 새로운 소통 및 활력 채널 역할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 공식 SNS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5개 채널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SNS 관계인구는 현재 3만 6,53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 SNS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각 채널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대상 역량 교육과 카드뉴스, 숏폼, 롱폼 수시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SNS 영암 홍보 영상 기획·제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신과 영암의 이야기’를 2회 제작하였고, 군정뉴스 ‘영암N’, 군민 희망 인터뷰를 각 3회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추가로 전남콘텐츠기업지원 공모사업으로 영암걸스 ‘골쎄리는그녀’를 추가로 하고 이것은 민간 주도로 1억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 기반 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브이로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암 이야기(군 소식지) 제작 및 발간입니다. 군 소식지로 매년 하는 사업으로 발행 부수는 30,000부가 되고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발간하여 군민 및 향우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 공식 SNS 기자·홍보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SNS 서포터즈 20명과 공무원 SNS 홍보추진단 46명 8개 팀을 구성하여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군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2,600만 원으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통 공공앱 ‘영암e랑’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4,300여 대를 설치하였고 평균 이용자는 2,14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유튜브, 카톡채널, 영암e랑을 구독자 각 1만 명씩 되도록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 실현입니다. 작년도 23년도에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결과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분야 GIS 정책지도를 제작하였고, 영암군 공공데이터 110건을 개방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직원 역량교육 강화 등 추진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이지 않는 위협’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작년도에 사이버 침해 시도가 24건 타 시도에서 발생하였는데 저희도 대응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보호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수탁자 보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화연결도 홍보다!’ V 컬러링 도입입니다. 영상·음성지원 보이는 컬러링을 도입하여 타겟 문자 및 전단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3년 거주지별 영암 방문율을 분석하여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모바일 앱 타겟 광고를 발송하였습니다. 총 161,614건을 노출하였는데 125,514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왕인문화축제 기간 홍보 컬러링을 행정전화와 직원 핸드폰에 적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찬랜드나 국화축제에도 컬러링이나 타겟 문자를 발송하여 효율적인 군정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홍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민성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도비 및 공모사업인 서호면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서호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신축 설계용역, 사업 설명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설계에 반영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0억 원 286㎡ 면적의 헬스장, 탁구장, 요가시설 등 청장년 피트니스 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880억으로 이중 군세는 590억, 도세는 290억입니다. 5월 말 기준 자동차세 선납,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45.9%인 40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수시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여 지방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과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 계약 건수는 금년 5월 기준 6,427건에 2,033억 9,600만 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과를 공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법규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조사를 통한 읍면별 현장조사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주택은 14,268호였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0.58%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0.5%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의 주택가격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축, 증축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같은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9월 26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공시 업무를 통해서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평가입니다. 매년 전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징수 우수 7개 읍면 시상금과 상사업비로 9,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난 3월 영암읍 등 7개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하여 시상을 마쳤습니다. 읍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자진 납세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76억 8,600만 원으로 5월 현재까지 지방세는 24.9%인 7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4.3%인 1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월에 체납액 징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초에는 읍면장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합동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과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진 과소에 대한 행정지원, 체납처분 기법 공유와 소통으로 체납액을 일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금년도 5월 현재 군유지 25,722필지 2,317만 6,000㎡와 건물 514동 38만 7,000㎡, 도유지 124필지 11만 4,000㎡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공유재산관리로 각종 사업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군에서 군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의회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내부 계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편으로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적정한 행정처분을 통한 투명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영암군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를 건립할 경우 필요한 사업 부지 및 건물의 취득 보상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이외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익금과 대부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올해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청사건립에 필요한 부지, 건물 등에 취득 및 보상 재원을 적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이규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이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처리현황은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등 44,560건입니다. 소통폰은 총 1,233건을 접수하고 1,202건을 정상 처리하여 97%의 조치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 직원 친절교육 등을 11월까지 실시하는 등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 추진입니다. 우리 군 인허가 현황은 개발행위 1,018건, 환경 961건, 위생 335건으로 총 2,314건입니다. 앞으로도 허가민원 사전컨설팅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고지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개발행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총 사업량은 78,892필지입니다. 그중에서 35,824필지에 대해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45%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 추진 중인 36개 지구 중에서 상반기에 2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까지 10개 지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지 4개 지구 2,000필지는 현재 임시 경계점 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소유권 등기신청 문자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법정 기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등기해태 과태료 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460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 292,950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0.14% 상승한 가격으로 4월 30일 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분할 합병 등의 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10월 31일 자로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 금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삼호읍 일원 400km 구간에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진행률은 21.4%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31,300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에 대한 현지 일제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현재 조사율은 31.4%입니다. 잔여 물량에 대한 조사를 3분기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유지보수를 마무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민원 처리 현황은 6월 현재 1,485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행정 신뢰와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