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조성사업 추진 방식 및 인근 지자체의 시설 유치 노력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음성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창원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4군은 지난 2022년 12월 중부4군 상생발전 회의에서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공동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자는 의견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추진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각 군의 주민대표, 군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기피 시설 유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민 반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지 공모제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며, 추진위원회를 통해 후보지 선정 공고 및 주민 인센티브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부지선정 기준과 평가항목 등의 평가 체계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청 부지를 심사ㆍ선정하여 4개 군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주민설명회,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적 일반행정이 아닌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동반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4월 추진위원회 회의 때 한 장사 전문가가 공동장사시설 설치과정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고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셨는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양평이라든가 그런 데는 부지를 양평군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인근에서 희망을 한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부4군 군수님들께서 괴산에서 모이면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보자고 해서 공모제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한 전문가분은 그때 과장님도 같이 회의 참석하셨지만 다른 지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장사시설 유치하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중에서 어떤 한 시든, 군이든 지자체가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도 꾸리고 실무위원회도 꾸려서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타 시군과 협업하는 관계로 움직이지 처음부터 각 시군이 추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처음부터 모든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은 처음이라고 말씀주셔서, 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

맞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전국을 다 다니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앙평이라든가, 화성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저희는 그 방식을 안 따르고 그냥 공모제로 가는 거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성군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업무량은 음성군이 많은데 큰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중부4군에 다 정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공유해주시고. 업무량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타 시군에 유치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의 공이 사실상 타 군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려스럽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자세하게 답변 주시기 곤란하시면 여기서 갈음하고요. 아시겠지만 출생률 대비 자연사가 약 4배 정도 넘잖아요. 그러면서 화장시설, 공동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충북에 11개 시군 중 청주, 충주, 제천 빼고는 현재 없는 상황에서 중부4군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꼭 우리 음성군에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드리면 공동장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가 주민 동의율, 두 번째가 부지 10만 평이 전제가 돼야 선정되는 데 우선순위 올라오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주민 동의율이 70%든, 80% 이상 올라가면 가산점이 크고, 그다음에 부지 10만 평은 어떻게 보면 미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점수 폭은 큰가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안은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잖아요, 또? 저도 갈 건데….

예, 25일에 괴산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안에 대해서 1차적인 논의를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서 오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부4군에 예상되는 후보지가 각 군마다 몇 군데씩 되나요?

그거는 지금 각자 말하는 거지, 여기에서 논할 거리는….

그렇죠, 아직…. 제가 알기로 음성에 2~3군데, 그다음에 진천에 1~2군데, 괴산에 1군데 추진하겠다는 저도 전언을 통해서 들었지만 아직 과장님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예상 분담비율 같은 경우도 실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온 게 아직 없는 건가요?

지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25일에….

25일에?

예. 25일에 괴산군청에서 토론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이 오셔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위원님 공석이 1석 있잖아요?

예?

공석이 생겼잖아요, 추진위원회에. 보충하셨나요?

그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보충을 아직 안 하신 이유는?

거기 새마을회장님이….

그 내용은 어쨌든….

되시면 그때 하는 걸로.

아, 그분께서?

예.

다음에 되신 분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기존에 음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납골당, 봉안기수가 충분한 납골당의 매출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납골당 업계와 소통이나 협의는 하고 계신지?

사장님들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군수님은 뵈셨는데.

군수님한테 지시는 받은 게 있는데요, 아직 만나서 의견 조율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께 의견을 따로 드린 적은 없으세요?

예?

우리 군의 방침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적은 없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가 준 거는 없고 그 부분은 우리가 결정해서 한 게 아니라 추진단에서….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실무협의회에서는 우리끼리 얘기는 했는데….

그 안이 추진위원회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사실상.

추진단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럼 25일에 이런 의견들이 오가는….

아니요, 그거는 다음이에요. 우리 음성군만 모였을 때 1차적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전체 추진단에 의견을 묻고 그런 식으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말이 중부4군이지, 사실 과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중부4군이 같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어쨌든 공동장사시설이 음성군에 유치돼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유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은 지금 원만히 추진되는 거로 사료가 되는데 이거하고 별개로 요즘 음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에게도 별도로 문자나 카톡으로 해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민원을 접수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됐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을 한 게 아니고 위탁단체에서 한 사업인데 공익활동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사업을 시니어클럽에 위탁한 게 있죠?

예.

그 부분에서 모집과정이나 선정과정에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일일이 문자라든가 아니면 연락이라든가 홍보방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군청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거는 없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연말에 신청할 때 교육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나 이런 것도 발송하나요?

문자는 올해는 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가 문자나 아니면 개별적인 안내를 하는 거로 본인은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 단체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낼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신청자는 신청할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활용하고 문자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의제기를 했던 거고 다만 그 답변에 법적으로 꼭 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는데 표현 방법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대응 방법이 신청자라든가 아니면 특정 계층을 약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쪽으로 잘못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주시고 특히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활용해도 된다고 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문자라든가 아니면 어르신이다 보니까 음성메시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항상 음성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절근로자 최근 도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라오스 등에서 29농가, 87명을 도입하였고 2022년 캄보디아 등에서 112농가, 394명을, 전년도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에서 188농가, 508명을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MOU 체결 계절근로자 162농가, 383명과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50농가, 140명 등 총 212농가, 523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OU체결 국가이며 인력 송출국가인 캄보디아ㆍ라오스 당국에서 근로자 모집, 선정, 송출, 현지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연초 고용주 교육, 비자 발급 전 단계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시 차량, 간식, 급식 지원, 입국 날 계절근로자 교육, 마약검사 지원, 산재보험 업무 지원, 통장개설 지원, 외국인등록 절차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관리 업무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전년도 전북 진안군에서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전국 최초로 외국인 등록, 산재보험, 고용주와 근로자 간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영암군에서는 작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2개의 민간단체와 MOU만 체결된 상태로 실제 업무는 영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향후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무단이탈률, 타 시군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에 대한 박흥식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음성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마약 검사비로 1,520여만원, 그리고 산재보험료가 1억원가량 지원하여 총합계 1억 1,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예산은 2억 2,9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음성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음성군 예산도 계속 증액 편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지금 말씀드린 보험료 및 검사비를 업체가 부담하여 1차적으로 음성군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적인 효과는 농촌활력과 소속 농촌인력팀에 총 5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민간위탁 시 인력 재배치로 농정 업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과 민원 해결 조치 및 무단이탈 방지 노력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전담한다는 점입니다.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

죄송한데 말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충북 내에서는 민간위탁 사례가 없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려고 노력했으나 2군데 지자체 사례를 확인했고 직접 저희가 전화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봤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팀장님 포함해서 그 팀이 3명입니다. 5명이 아니고 3명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증가가 돼서 저희 인력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괴산군 사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파악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괴산 사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위탁 업무를 괴산군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도 파악해보시고요. 법무부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결과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개선방안의 핵심은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체결 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리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죠?

예.

일단 중앙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용하고 있는데 현장 점검이라든가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해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파종기나 수확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필요한 제도지 않습니까?

예.

고용주나, 사업주나, 농장주는 숙련이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인력 3명으로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인 콜라보라고 들어보셨나요? 콜라보.

콜라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콜라보가 뭐냐하면 ㈜인조이웍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콜라보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를 활용해 외국인 입국, 취업, 운용, 신고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문서를 자동으로 작성 또 분류하며 전자서명을 활용해서 별도 수기작업 필요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라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음성군도 향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서면 저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계절근로자 복지에 대한 타 지자체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하읍에 있는 계절근로자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지원에 나선 곳도 있고요. 또 거창군은 계절근로자 항공료를 선납해 주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 출ㆍ입국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첫 임금을 받을 때 다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중간에 중개인들이 착취하고 갈취하는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제시는 똑같이 의료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보건소나 협력병원에 진료를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게끔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모국에 효도선물꾸러미를 보내주는 지자체도 있고요.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면 계약을 할 때 이런 제도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시행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업무를 전문성이 보증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촌활력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에 적극 도움을 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체계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소각 처리되는 폐현수막을 가로청소용 마대ㆍ봉투로 제작하여 폐자원 순환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도에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선도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음성군에서는 2023년에 예산 1,900만원을 반영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 수거된 불법 현수막 약 4만 6천 매 중에서 1만 2천 매는 재활용 마대로 2만 8,500장으로 제작하여 현재까지 청소 활동 등에서 공공용 봉투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만 4천 매는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음성시니어클럽에서 음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폐현수막을 사용하여 공공용봉투 및 모래주머니 제작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수막 수거는 건축과와 읍면에서, 재활용 및 소각 처리는 청소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 계속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거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환경 정비용 마대나 모래주머니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후 정당정책 홍보현수막이나 우리 음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대의 현수막, 그리고 각종 불법게시 현수막을 수거한 후 현재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정확한 양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읍면에서 잘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지난번 음성군에 도비가 교부돼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했다, 안 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쭉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예.

현재 폐현수막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재활용 정책도 전무하지만 수거, 분류, 이송 등 순환의 중앙고리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현수막의 적절한 수거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사회복지과에서 음성시니어클럽에서 6월 10일부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계는 건축과와 저희 과에 나뉘어 있지만 현재 체계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읍면에 잘 보관돼 있고 일정량이 되면 저희 매립장으로 가져와서 소각 처리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모래주머니와 공공용 봉투로 제작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부서 간의 협조가, 청소위생과에 관련된 업무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음성 노인참여형일자리,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활용 사업 정책 개발 후 부서 간 이원화된 수거ㆍ분류ㆍ이송 재활용 사업 시행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좀, 현재 3개 부서가 나눠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 부서로 몰아서 수거부터 다 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부서가 아니고요, 업무 분담이 불법현수막 수거를 건축과, 9개 읍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보관만 해놓고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계획도 안 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이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계획만 있는 거예요.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노인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석유화학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페트병, 섬유,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이나 시니어일자리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대나 장바구니 제작 교육을 합니다. 단순하게 모래 마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제작교육을 실시한 후 친환경 가방인 에코팩 제작, 휴대용 컵 가방, 원단에 방수처리를 한 후 우산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제작해서 타 지자체에 납품을 하는 이런 지자체도 있고요, 또 시멘트 소성연료로 납품하고, 또 농사용 천막 들어보셨죠?

예, 풀 안 나게 하는 거요?

맞습니다. 바닥에 까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연결해서 차광막을 만든다든가 대형으로 농작물을 덮는다든가 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수요처에 저렴한 비용으로 재판매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폐현수막 3천 장 정도를 저희가 모래주머니로 만들면 8천 개 정도를 가지고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마대보다 3배 정도 견고하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과장님께 제가 위에서 언급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들에서 보셨듯이 음성군도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완성도 있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현재 공공용 봉투와 모래주머니 말고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해보고요,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제가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노인형일자리를 만들어서 폐현수막으로 모래주머니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전문성 있게, 어차피 현수막은 저희가 계속 현실에 부딪치면서 갖고 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위탁 형태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음성군지부가 올해 5월 17일에 개소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협회에서 재봉봉제센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한번 문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추천드렸고요, 인근에 한 지자체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전문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관한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나 저에게 서면으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시에 현수막 제거하는 것은 건축과와 읍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제거된 현수막을 청소용 마대나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계시는데 모래주머니도 1천여 장을 만들어서 읍면으로 100장씩을 9개 읍면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 것 참신한 아이디어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위생과에서 현수막을 재활용으로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위생과도 같이 건축과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교차로 중심 부분에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건축과와 함께 걸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차로 부근에는 교통흐름의 방해요소가 되기도 하고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청소위생과와 건축과에서 권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내 행사시에는 친환경소재인 종이현수막이나 부직포현수막, 한지현수막으로 한다면 지금 거리에 게시되 있는 현수막보다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권고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건축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청소위생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와 공유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인곡산업단지 내 L사 유치 무산에 대한 차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공개 및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곡산업단지는 전체 52만 평 규모로, 2019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2월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약 27만 평으로 반도체 및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그 간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인 A사,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B사, C사, D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B사 및 C사는 양극재 소재 및 배터리 전해질의 소재를, D사는 굴지의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통해 양극재 소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로, 관련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검토하고 있거나 국내투자에 대한 시기를 조율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 유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 신성장산업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수기업을 집중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적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한 음성군 투자지원 TF단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유치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대기업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투자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곡산단 L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는 과장님도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군수님께 하는 김에 제가 L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대략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우량기업 유치, 그에 따른 일자리,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우선순위로 삼고 군정을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에는 집요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똑같은 기조로 2030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기조로 갈 예정입니다. 그럼 L사가 매출이 1년에 한 50조 넘는 것은 아시죠?

예, 그 정도….

거기 비견될 만한 회사가 여기 답변서에 A사, B사, C사, D사가 기재돼 있는데 제가 유추하기로는 저도 제가 그냥 업계 현황에 따라서 유추하기로 50조 되는 회사가 유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1조 정도 되는 회사는 들어오나요?

현재 저희가 유치하겠다고 보고드린 회사 중에서는 그렇게 매출이 1조가 되는 기업은 현재는 없고….

그렇다면 군수님이 추구하시는 우량기업 유치에 이 회사들은 당연히 훌륭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해주시는 감사한 분이기는 하나, 군수님의 지향점과는 약간 상이한 회사들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세수 확보나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L사에 비견되는 50조 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한 10조 이상 되는 회사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갖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과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기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현재도 인곡산단에 투자의향을 보내서 현장을 같이 가서 답사를 하고 브리핑도 하고 계속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우량기업들이 한화큐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진천에 자꾸 넘어가는 상황에서 가장 큰 요인은 청주에서, 그러니까 훌륭한 인력 수급이 어렵다보니 기업의 수뇌부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진천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마냥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진천 쪽에 많이 유치가 되는 게 청주랑 가까워서 그런 면도 있고….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 저희 음성의 장점은 어쨌든 경기도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드렸듯이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TF단에 구성을 했거든요.

언제 하셨어요?

기존에 2022년에도 했지만 그것을 좀 인력이 바뀔 때마다 계속 재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원활한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면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답변서에도 기재가 돼 있지만 음성군 투자지원 TF단 관련된 내용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DB하이텍이 지난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2030이랑….

아, 반도체 특구, 2030전략실에서….

예, 국가첨단전략산업 그것 진행할 때 기업지원과랑 협업 안 하세요? 2030전략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하고, 3월 말에 제가 유선 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강원도 원주시 DB하이텍과 반도체산업 발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제가 그때 한번 더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강원도지사님께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삼성전자 유치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어쨌든 당선이 되셔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다가 차선책으로 DB하이텍에 눈을 돌려서 첫 스타트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DB하이텍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보다 더 타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이든, 투자유치든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최근에 MOU를 체결했잖아요?

예.

총 금액이 2조 몇 천억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투자집행은 언제쯤 할 걸로…?

착공이요?

예, 착공이요.

구체적으로 MOU도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올해 되나요?

올해 착공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거기 MOU 체결한 거에 8인치 확장룸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어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12인치 확장룸에 8인치 웨이퍼에 대해….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지금 보이지 않는….

설비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예. 건물 안에서….

라인을 깔고 계시다?

예.

장비 수급하고?

예.

클린룸 설치하고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왜냐하면 내년에 또 질의하면 또 내후년이 될까 봐. 패턴이었잖아요.

지금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

착공 시기가요?

착공을 당기기 위해 저희가 DB하이텍과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 14억 지급했죠?

예. 그거는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이죠?

2023년 말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억 지급한 거는 이미 삼우공장 내 차세대 반도체 설비구축에 투입하려고 보조금을 군에서 지급해주셨는데 투입이 돼서 설치됐나요?

예. 구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2026년 착공한다는 범주 안에 이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14억은 8인치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용도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현재 12인치죠?

지금 크게 할 사업은 12인치 사업 확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12인치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보조금….

그럼 여기 14억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8인치에 대한 투자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에 착공하는 그거와 이거는 별개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근데 이 14억은 왜 주신 거죠?

8인치 확장하는 설비에 대한 금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깊게 들어가면 답변이 2026년이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어서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건 여기서 갈음하고요. 그렇다면 DB하이텍에서는 최근에 2030년까지 실리콘카바이드 그다음에 갈륨나이트라이드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및 10인치 파운드리 등 신사업에 4조 7천억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최근 언론에 발표한 바도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4조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회사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어차피 기업들이야 워낙 액수 큰 거를 투자 언제까지 하겠다고 미뤄지는 거는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에서 DB하이텍에 기대하는 경제 효과는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현재 우리 음성군에서 대기업으로 제1위로 손꼽히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법인세도 가장….

가장 많이 내는 유일한 기업 중에.

많이 내는 기업이고 또 반도체 업계에서도 전력반도체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군에서도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면에 ㈜네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패스라는 회사는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네패스라는 회사는 코스닥 업체입니다. 음성군 관내에 코스피, 코스닥 본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본사.

본사를 갖고 있는 회사요?

예.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패스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 본사를 음성군으로 옮긴 회사예요. 첫 번째는 제가 알기로 오너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사가 서울에 있는 거를 음성으로 내려도 어차피 주된 영역은 다 서울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회사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옮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장 L사 또는 P사든 큰 회사를 유치하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음성군 관내에 공장이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저도 모르는 그런 회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 업체. 그런 회사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제시하면서 본사를 우리 음성군으로 옮기라는 유인책을 펼치는 지원정책도 바쁘시겠지만 꼭 챙겨주십사.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본사가 음성군 관내에 몇 개 있는지부터, 제가 알기로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청주, 충주, 진천보다 저희가 많이 뒤처집니다. 개수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정확한 핵심 코어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옆 동네인 진천보다도 적고 청주, 충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항상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우리 군 대중교통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음성읍 순환버스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 음성읍 내 관공서 및 생활SOC 시설을 경유하는 마을 순환버스 노선을 신규 발굴하였으며, 음성교통과 협의 및 준비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운행 계획에 있습니다. 순환버스 운행 전까지는 현재의 농어촌버스를 일부 활용하여 반다비 생활체육공원과 음성터미널을 오가는 노선을 하루 6회 편성하여 지난 3월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교통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동시보행신호 및 대각선 횡단보도는 혁신도시 학예로 인근 2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왕 1개소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설치 예정입니다. 추후 음성경찰서와 협조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대상지를 추가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음성군에는 4개 업체에서 약 590대 가량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관련 상위법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관리와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과 관련한 조례를 근거로 무단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견인장소 미확보와 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만 전동킥보드의 보급으로 주차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만큼 무단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인 PM스테이션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 및 예산 확보, 효용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추진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인근 청주시, 천안시 등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스테이션 설치를 준비 중인 만큼 벤치마킹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우리 군과 비교하여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통문제 해결과 주차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왕읍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내 추진 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군도 6건, 농어촌도로 1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사업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성군 도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용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성면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장 계획을 포함하여 2차선 교량 가설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개설 구간인 삼성면 농어촌도로 202호선과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에서 모래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 이중굴착 방지 및 사업의 중복투자 등이 되지 않도록 재난안전과,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통하여 삼성면 농어촌도로 202호선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네 분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서 순환버스 노선을 신규로 발굴하셨다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농어촌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하루 6회 정도 운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 용역 결과에 맞춰서 원만히 추진하시는 거로 받아들여졌고 다만 어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렸던 부분, 저희 전체 시내버스 무료화라든가 아니면 희망택시를 전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보완이라든가, 개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하여간 우리 대중교통 정책을 좀 더 주민하고 가까이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음성군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혁신도시 학예로 인근 2개소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시면 금왕읍에 1개소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주민들의 건의였나요,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발굴한 케이스인가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동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보행신호 시 모든 차량 신호에 적색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자동차 진입이 확실하게 차단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실시한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9.4% 감소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5.3%가량 더 크게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먼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十)자형 교차로일 것, 대각선 횡단거리가 30m 이내일 것, 교차로로 접근하는 각 도로의 폭이 편도 2차로 이내일 것, 포화도가 0.7일 것, 차로별 통행량이 시간당 800대 이하일 것 등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음성 군농협사거리(교동사거리), 군청사거리죠. 그리고 음성읍 터미널사거리(중앙사거리), 음성고등학교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음성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종합운동장사거리) 이곳에 제가 말씀드린 설치기준,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는지, 기준이 충족되는지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곳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군청사거리와 음성고등학교 사거리, 하나로마트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을 드린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와 터미널 근처로 학생들 통행량이 많고 또 군청사거리 같은 경우 점심시간 때 유동인구가 많아서 보행 취약계층이 다수 이동하는 곳입니다.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추가 발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지금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 심의를 거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곳 교차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편의 제고와 교통안전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4개 업체에서 약 590대가량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서 내용처럼 음성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후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과 차량 운전자 안전대책이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동하시는 내용이죠?

예.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국세청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든 사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 이러한 점이 규제와 단속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한 후 인도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되면 장애인 휠체어나 또 유모차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점은 야간에 차도에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단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구축을 건의드렸는데요. 답변서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6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 실시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 충원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돼야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교통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충원되는 대로 그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잡초 제거라든가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력 몇 분만 재배치를 통해서 견인조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조례 제정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신지요?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잖아요.

저희도 그거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이동장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셔서 불법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할 수 있게끔 군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한 지자체의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개선 우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견인구역을 지금 미확보했잖아요, 규정을. 견인구역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유예시간을 설정했고요, 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과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고요, 명확화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인 PM스테이션을 요청드렸는데요, 설치장소 및 예산 미확보로 추진을 보류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업체와 협업해서 PM스테이션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입니다. 예산을 미확보해서 실시를 보류한다고 하셨는데 지자체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도로점용과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행정지원만 하면 설치와 운영은 업체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어제 팀장님께 연락이 와서 간략하게 통화했는데 어디 사례냐면 인천시 연수구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인 이런 PM스테이션 조성 관련해서 다시 검토하시어 추후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PM스테이션 조성구역을 설정하려면 학교 근처, 야간에 젊은 층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 또 버스정류장이나 터미널 근처, 공동주택 아파트 근처에 이런 PM스테이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스테이션 설치를 준비 중인 타 지자체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견인제도 실시 및 주차구역 확보로 음성군에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된 것 제외하고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모처에 교통관리계 경감님이 쓴 칼럼을 우연찮게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분도 전문가 영역에 속한 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대한민국 교통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칼럼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대각선 횡단보도의 장점은 3가지로 안전성, 편의성, 차량흐름의 원활인데 안전성은 차량이 교차하는 횟수를 줄여서 사고위험을 낮추고요, 편의성은 보행시간을 단축하고, 세 번째는 차량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체증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가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에는 곳곳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눈으로 확인한바 굉장히 많은데 주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사회적 약자 관련된 시설이나 장소에는 거의, 경기도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음성군도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려고 해서 금왕읍 1개소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구 터미널에서 생극 쪽으로 나가는 우체국 가는 사거리, 시장통 있는 데.

거기도 충분히 할 만하고요, 그래서 아까 박흥식 의원님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육령리에서 금석리 넘어오는 금석사거리 혹시 아세요?

예.

거기도 포함이 되는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민원을 받은 바 있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칼럼 얘기로 돌아가서, 반면에 대각선 횡단보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거나 교통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두 번째, 대각선 횡단보도는 기존 횡단보도와 달리 보행자와 차량이 교차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 신호운영을 개선해 차량의 통행지연을 최소화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모든 정책에는 명이 있으면 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설치하지 않거나 교통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다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차량이 많이 있으면 차량 대기시간, 대각선으로 하면 전체를 세워야 되니까 차량 대기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느려지는 거죠.

그렇죠, 끊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당 이 도로는 몇 대가 지나간다, 이런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 기준선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왜냐면 이게 하나가 생기면 어차피 추가 요청민원은 온 동네가 들어올 거잖아요. 현장에서 목소리 듣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설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해 줍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지만….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어차피 건설교통과에서 제시해주시잖아요?

예, 거기서 다 제시하는데 충족이 돼야지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량이 많다는 기준 설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문 2건을 했는데 2개 다 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호선 여기가 지금 모래내 풍수해 예방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예.

여기가 또 내년 봄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죠?

예.

그것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아마 빨리 시작을 하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언제쯤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기가 설계용역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토지 쪽으로 해서 전ㆍ답이 많기 때문에 아마 토지를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서 이 3개 사업이 완벽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을 1년에 몇 번씩 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봄, 가을로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수로원들이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또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1번이나 어떤 데는 안 한 데도 있어요. 이것은 계획을 좀 잡으셔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며,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