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81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재청합니다.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규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규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규종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최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최규종) 인사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장철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복순 위원께서 장철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박운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철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철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장철식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장철식) 인사

각 실과소장님들, 결산검사 받으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를 1차적으로 거쳤습니다만 우수 시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하셨는데요. 총괄부서인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주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검사 때의 지적사항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반납이 많다, 앞서 실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시비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더 확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검사 시 이 부분에 대해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 공통 사항입니다. 여기 우수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중앙이나 시에 가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구용역은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 결과가 공모 사업에 채택된다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더 큰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도 많이 가져 오시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전 부서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참 많습니다. 사실 아까운데요. 25페이지 민원봉사과에 여권사무대행기관 보조에 보면 하나도 안 썼거든요. 이것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지난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실제로 사무관리비로 쓴 일이 없어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안 하고, 인건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을 단 1원이라도 남기지 말고 군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 이월금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 번 결산검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다 수고 하셨고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차례 지적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전체 공통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관련 또 예비비, 교부세, 기금 조성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사업의 적정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산 편성하시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하시면 집행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편성하실 때 모든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건전 재정 운영에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 소관

환경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보면 집행 잔액 반납액이 있는데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이걸 군비로 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데요. 이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 주로 남는 거는 취약지구 개선사업하고 농촌빈집사업인데 이걸 주택개량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당초에는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마을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생기면 아깝고, 이월금이 과다 발생되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군민들한테 잘 쓰여지도록 좀 더 애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사실 다른 부서들도 일거리가 많지만 문화관광과는 일거리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문화관광과가 좀 많거든요. 이런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요. 인각사 같은 경우, 전번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성과보고서가 목표 설정 대비, 100% 달성한 실과소가 있고요. 또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소마다 우리가 자료는 다 받았는데요.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율은 아주 좋은 성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과도 100%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행감하고 또 결산검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행감할 때도 그렇고, 결산검사와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그런 내용들은 좀 숙지하시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과마다 공통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예비비, 기금 사용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편성하시면 반납해야 된다든지 또 예비비를 갑자기 사용해야 되는, 형평성 없는 그런 예산 집행이 안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안전관리과․지역활력과․보건소 소관

지역활력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대구 편입으로 인해서 작년 7월 1일부로는 발행이 안 되고, 이미 발행된 금액에 대해서 보전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동안은 이미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신규발행은 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결산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예산 잔액 불부합 사유.

이게 금액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잔액증명서 결산자료를 요구할 때 1월 20일자로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신년 기금하고, 작년 기금이 합쳐져서 잔액 증명이 발급되었는데요. 그 이전 날짜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고 첨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착오가 났습니다. 금년도 적립된 금액이 포함돼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발급 날짜를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잘못 신청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다음에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팀장님이 국고보조금을 100% 반납한데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100% 반납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업 성격상 한센이나 치매는 그 사업에 맞는 사람이 있는데 한센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망을 해서 집행을 못 했고요. 치매도 공공후견인 지원의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거는 홍보에 좀 주력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도 반납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재난대비 응급복구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건소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축소나 아니면 사업 취소된 건이 많았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방접종도 취소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업에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매진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거의 축소나 취소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 접종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올해 4월 달에 코로나가 해제돼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직원이 다 코로나 사업에 매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관리과장님, 작년 카눈 태풍 피해로 붕괴된 제방, 지금 어느 정도 보수 됐습니까?

현재 전체적 평균으로 보면 90% 이상 됩니다. 지금 부계 대율리 최상류 구간, 우즈 카페 그 밑의 상류쪽인데 거기는 당초에 돌축으로 돼 있었던 걸 군수님 현장 방문 시에 주민 이장님과 그걸 옹벽으로, 거기가 수층부라서 좀 우려스럽다 해서 거기를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공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근도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옹벽 치는 데 이제 철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기초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하고, 그 밑의 낙차보하고, 거기가 좀 지연될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주요 공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번 주나 다음주까지 하면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지구인데 두 군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 낙차보도, 우리 팀장님도 인사이동이 됐습니다마는 거기 조사할 당시에 중앙부처로 해서 나름 조사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 낙차고 높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로 시공해 가지고는 또 재발생 우려가 있어서 새로 설계 변경을 해서 보강을 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도 옹벽하고 콘크리트 작업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 사유재산이라든지 인명 피해는 발생할 소지가 없는데요. 조속히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7월 초에라도 최대한 당겨 가지고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태풍이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구2리 잠수교는 언제쯤 철거해 줍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 철거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사이로 지금 광케이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관련해서 KT에 뭘 요구를 했는데 KT 측에서도 이게 광케이블이라서 자기들도 쉽게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부담을, 이걸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하천 내 시설물은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서로 협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는 우수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수기 지나서 철거계획으로 KT 쪽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그걸 빨리 철거를 해야 주민들도 피해를 안 입거든요. 하여튼 고생하는 김에 좀 더 수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재 피해가 안 나도록 더 예의 주시하겠고요. 소하천 보 같은 거는 장비 가지고 물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작업도 한번 병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이번에 행감 받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몇 차례 결산검사와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은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국고 보조금, 예비비, 교부세, 기금 이런 것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 등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그래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은 아직 작년 카눈 피해도 마무리가 덜 됐는데 앞으로 장마 대비해서도 안전 관리를 위해서 여러 군데 구석구석에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또 다시 그런 수해가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이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입니다. 이거는 매년 지적 사항인데요.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월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는데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것,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준설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준설하는 그 흙은 어디로 갑니까?

인근 동네 주민, 이장님이나 거기 대표되는 분하고 접촉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에 그렇게 파악해서 지금 작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관리과 같은 데는 작년 게 좀 이월이 됐죠?

예.

지금 곧 장마가 닥친다든지 또 태풍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사업들이 잘 마무리돼 가지고 올해 피해가 다시 안 나오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방역하는 분이 바뀌었죠?

예.

그게 연계가 잘 돼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잘 분석해서 올해 방역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쪽 세천에 방역을 하던데 잘하는 것 같아요. 곤충 유충이 서식할 곳에 하는 것 같던데 그것 구석구석 좀 잘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지적된 것이 올해 지적되고, 내년에 또 지적된다든지 연속이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