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소관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 인구 개념을 반영을 하고, 결혼장려행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해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구 증가 지원 별표의 세부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용어 정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서 안 제2호를 용어 정리를 했고요.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 대상에 결혼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과 그다음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안 제4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그다음에 결혼장려행사 생활인구 확대 정책 지원 등을 별표에 반영을 해서 변경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특별한 변동이 없고요.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 정의에 10호를 신설을 해서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말한다’고 용어를 정의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4조에 11호에 결혼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12호에 신설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별표에 보시면 37페이지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에 쓰레기 봉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게 기존에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의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로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출산 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에 단태아는 300만원 이내 다태아는 400만원 이하로 돼 있던 것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래로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30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인구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결혼장려 행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반영한 출산장려 산후조리비를 정비하는 한편, 별표의 세부 지원기준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개정해, 생활인구 개념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4조를 개정해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항목으로 결혼장려 및 관련행사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별표 세부지원기준을 개정해, 쓰레기봉투 지원 분야 대상 및 지급기준으로 전입세대에 대해,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전입세대로, 지급기준에 ‘1년 이상’의 조건을 구체화해 정비하는 것이며,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에 대한 개정은 사회보장제도협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의 경우는 해당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해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인구대책을 위한 지원의 경우는,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이며, 그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결혼장려 행사 지원이라고 행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결혼장려 행사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사 지원이 어떤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지난번에도 1회 추경에 예산 부분이 아마 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조례가 없다그래서 감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그 아마 이런 사례들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인이나 성남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아마 방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저희 군청 이혼남녀들의 어떤 결혼을 돕기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벤트 이런 부분을 저희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부터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기보다도 이런 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결혼장려를 도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혼장려 행사 지원이라는 게 그 관내 기업이랑 기관 등의 미혼 남녀들 만남의 장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그 조례를 그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우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그 조례가 없어서 예산이 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해 놨었는데,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라. 이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를.

조례 때문에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그 개정안을 보면은 4조12호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지원이라고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좀 너무 생활인구는 우리 단양에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고, 이 지금 지원 내용 이 문구로만 봐서는 세부지원 기준이 없어서 워낙 포괄적인 내용으로 좀 보여지는데, 뭐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생활인구라는 부분이 아마 지난해부터 이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지난해에 그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그 인구소멸지역에 7개 지자체인가요. 해서 생활인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28만 명인가 넘어서 7개, 이제 제일 많이 다녀간 걸로 이렇게 통계가 잡혔는데요. 금년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86개, 인구소멸지역이 전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생활인구라는 게 어디 딱 잡아서 이렇게, 뭐 이게 생활인구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을 보면 단양에 외지인들이 단양에 와서 3시간 이상 거주를 하면, 체류를 하면 생활인구로 잡히는 걸로 이렇게 개념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각종 저희들이 뭐 행사라든가 어떤 대외 군민들, 생활인구를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아놓은 거지, 이거를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적립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야 돼요.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생활인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그 정의는 일단 명시돼 있고, 거기에 보면은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방문객을 생활인구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워낙 많은 사람이 생활인구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이제 우리 조례에 담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세부 기준이 뭐 광범위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뭐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뭐 조례까지는 안 담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립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조례 명시에 너무 포괄적이어 갖고 너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해서.

일단은 뭐 부서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단성면 중방리의 분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단성면 중방리를 중방 1리와 중방 2리로 분리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해당 조례 제3조 분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객관적이면서도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행정리 분리 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동안 분리를 건의했던 마을에도 현실과 맞지 않아 적용하기 곤란했던 법규 체계의 모순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입니다. 단성면 중방리 분리는 그동안 분리된 마을들과 유사한 사유로 건의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소규모 마을에서 지속되는 분리 건의에 따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방리와 유사한 사유로 분리 건의된 마을의 건의를 수용해 온 선행 행정행위에 일정하게 기속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방리 분리 문제 해결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행정리 분리 문제를 재설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점, 행정리 분리 후 1개 리 1개 반 마을이 늘고 있는 점 등 우리군이 처한 현실과는 달리, 마을을 소규모로 나누는 건의가 지속되고, 또 그러한 건의를 수용하는 문제는 우리군의 미래 재정 부담 측면, 주민 화합 등 정서적인 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리 정책의 하나인 행정리 분리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우리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각에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스템화 적용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이 공감하고 시스템화 해 적용이 가능한 객관적 행정리 분리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방리를 1리 2리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중방 그러니까 지금 본동이 1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인구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는데, 이게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속히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리에서, 동네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순수하질 않아요. 요구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뭐 어떤 지리적으로 상당히 어떤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분리, 분구가 되고 이렇다라면은 뭐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순수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과장님도 좀 아시잖아요. 그죠? 뭐 전에 또 진행됐던 분구된 그 리를 보면은 그 성격을 들여다보면은 다 뭐 어떤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갈등을 어디까지 우리가 그거를 받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구 수가 뭐 27가구에 36명? 그게 이제 1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리가 뉴타운 하고 실질적으로 거리 얼마 됩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그 동네화합, 이렇게 만들어짐으로써 동네화합이 더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이제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끼리 놀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뉴타운대로 분구되면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동네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향후에는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갈등 구조가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어떤 그 갈등의 뭐 좀 이렇게 있더라도 그거를 좀 같이 아우러서 같이 그걸 해결을 할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이거를 그 갈등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분구를 시키면은 아마 향후 더 이런 갈등이 더 심화될까 봐 이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리를 분구할 때 3분의 2의 동의를 대출해야 되죠? 단양군수에게. 받았습니까? 그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구본혁입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금의 재원 운용,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등의 대안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광고물 허가 등에 수반되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도 보조금으로부터의 보조금, 그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로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기금 및 관리 및 운용으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단양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안, 그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8조에는 간사 및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기금운용계획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군 의회에 제출을 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 관리로 인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금 결산으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7호를 추가로 기금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 규정 이외에 군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법 제6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조례로 용도를 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 제5조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심의위원회의 경우 「단양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우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해 위원회를 새롭게 두는 대신, 기존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규정부터 안 제11조 기금 결산 규정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일반적 사항을 조례로 체계화해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제정안 2조에 보면은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기술해 놨는데, 이중에 따른 한 해 재원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는 뭐 규모가 산출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재원으로는 이제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1호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를 하고 남았을 때에 그 잔액을 저희한테 배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최근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이제 저희가 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수막 같은 거 다는 거에 대한 수수료가 좀 있고요. 과태료는 이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그리고 또 간판에 대한 과태료인데, 뭐 기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보면 추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요. 시도에서 약간 배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약간 적립을 해서 저희가 시범거리 사업이나 아니면 간판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기금이라고 그러면은 기금 재원을 확보를 해서 기금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기금 재원이 약하면은 어느 정도 목적 달성 기금이 또 설정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금 용도 사업은 계속 기금 목적금이 달성될 때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외에 지금 기금사업으로 이걸 묶어 놓으면은 일반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또 막아놓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거고.

지금 기금사업 중에 여기 들어오는 부분 중에 일부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보조받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기타 국고보조 받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3조에서 나오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모쪼록 그 부서에서 좀 추가적으로 재원 규모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관내에 과장님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어떻게 단속을 일주일에 한번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관내에는 그 불법현수막은 각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는 즉시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이렇게 게시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 건축팀에 하고 읍면에서, 각각 다 이렇게 보이는 즉시 철거하는 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혹시, 그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 철거를 했을 때 민원을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군에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뭐 부과한다든가 이런 거도 혹시 있나요?

최근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단양에도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그 이용해서 조성한 그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요?

수익금은 지금 그 수수료 부분을 일반회계로다가 좀 적립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이거를 지금 그 수익금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온 거는 개략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아, 수수료밖에 없어요. 왜 그 수수료나 과태료 그 외에 그밖에 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서 조성한 그 수익금이 따로 있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는 그밖에 수익금은 아직 없습니다.

수익금이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제정의 목적과 기능,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임무를,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이며, 안 제7조에서 안 9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와 수당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이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장의 임무를,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기관으로 하며,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의 해촉을 안 제7조에는 회의 개최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이는 간사와 서기를, 안 제9조에는 수당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교통안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구성, 운영해야 하는 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법 제13조제1항과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등에 맞춰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맞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사유와 해촉 근거, 회의 개최,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급 근거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따른 위원회는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제13조제1항에서 지역별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같은 법 제17조에서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둬야하는 위원회로 검토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통안전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 주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실례로 최근에 그 주차난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주요 정책을 다른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규칙으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운영이 되던 거를 법 시행령, 교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다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상위법에 따라서 그 규칙으로 운영되던 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이제 조례 제정안을 통해서 조례로 운영하신다는 얘기는 잘 들었고, 저도 그거 궁금했었는데. 2조 2호에 보면은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만, 이건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직 5년이 아직 안 돼갖고 지금 아직까지 좀 내용을 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 상위법령 교통안전법 15조에 보면은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상위 법령에는 정확히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해서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역교통위원회는 뭐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는 건지 궁금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국가 단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 단체 단위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또 군 단위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하위 계획을 하고 시행 계획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역 좀 문서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단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21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여기 상임위 그 법령을 보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8조3에 유사한 지역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그 기능에 홀을 하나 더 신설을 해 갖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3항1호 각 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안전건설과는 보행 안전에 대한 주된 내용이고, 저희 민원과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이니까 아마 그 상위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의 보행안전 그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 위원회로 보여지는데,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좀 업무 협업을 하셔서 위원회가 사실은 엄청 많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위원회가 원활하게, 또 단일 목적이 있으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업해서 나중에 이렇게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올누림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개소 예정에 따라서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설 사용료는 생활문화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할 계획으로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 준용규정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명칭과 위치에 단양생활문화센터를 별표에 추가하고, 시설 사용 신청에 사용료란 삭제 및 오타 수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와 「지방자치법」제156조에 근거하였고,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누림센터 내에 단양생활문화센터 개소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제1항을 개정해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무료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던 단서 규정을 삭제해 정비하고, 단서 삭제에 따라 예외적 사용료 징수 시,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던, 제14조제2항도 삭제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를 개정해 단양생활문화센터의 ‘위치’와 ‘비고’의 내용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료’란을 삭제하고, 그 밖에 오탈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됩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생활문화센터 무료 사용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안 제14조 개정안에 대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제153조 사용료 규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생활문화의 지원과 제8조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해당 상위 법령의 목적과 지원 근거 등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사용을 무료로 하는 데에 따르는 예외적 사용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과 생활문화 향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용과 그에 따르는 주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외적인 사용료 징수 규정은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목적 사용 이외에 수익적, 상업적 사용 등 다양한 사용 형태를 감안해서 두었던 규정으로 보이나, 이의 적용에 있어 명확히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등 오히려 시설 본연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정비와 함께 생활문화센터 본연의 목적 이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들도 시설사용 기준을 이해하고 생활문화센터가 본연의 기능으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의 후속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64쪽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그 2조6항, 「지방세징수법」. 이거에 대해서 의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고지를 하고 납기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25조 같은 경우에는 납기 자체를 시작을 안 하고 고지를 유예한 사항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25조의2 같은 경우에는 고지가 됐지만 납기를 유예하는 징수를 유예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법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25조의2가 맞지만 저희가 좀 착오로 25조를 인용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수입 중에 지금 이제 수입 거둬들이잖아요. 그죠. 세금을. 근데 지금까지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미납금이 많더라고요.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미납금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인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결손 처분을 5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결손 처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매라든가 공매를 신청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체납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5년 유예를 줘서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받지 않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뭐 경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처리 한단 얘기아니야,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결손 처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남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저희가 남발하지 않고 정말로 없는지 꼼꼼히 잘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입 포상금 제도가 지금 신설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저희가 민간위원을 좀 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으로 현직 공무원으로 5명으로 돼 있던 것을 이게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민관위원회를 확충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포상금 제도가 지금까지 그러면 돈 나간 게 있는 가요. 그러면? 보상금 준 게?

제가 정확한 파악은 제가 위원님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조금 이런 거 체납의 고질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걸 징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조례상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만은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세무직 직원이 체납 활동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행정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도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139조를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 별표 2에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개정 사항으로 기존에 1건 700MB 기준으로 5,000원 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하던 것을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 1GB마다 800원으로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이고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전자파일로 변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시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개정해 「지방자치법」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2를 개정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시에 수수료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우리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관광과장이 관외 출타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 관광기념품의 지정 분야를 확대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기념품의 제작 판매 및 보급을 원활히 해서 관광기념품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기념품의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하고 기념품 지정위원회를 두고 기념품의 제작 판매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별표 1, 2에 관한 사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호 서식 2호도 기념품 지정 신청서를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제1호에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수품, 민예품, 농·수·축 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로 개정을 하였고, 9조에 제7항을 신설을 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의 성격 및 처리 시기 등에 따라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6조에 지정기념품 제작 및 판매에 제1항에 ‘군에서 직접 제작 하고’를 ‘군은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운영하거나’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단양군 관광기념품 지정 1호에 단양군 관광기념품을 지정 분야에서 농·수·축 임산물 가공기념품 분야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하고, 이후에 단양군 관광기념품 지정 요건 중에서 세 번째에 ‘단,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수·축 임산물 가공품 등은 먹거리는 제외한다’를 삭제를 하며, 단양군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등 표에서 상징적인 심사 항목에 단양의 대표 농·수·축 임산물 반영 여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표 2에에 관한 사항도 1호의 설명에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설명회, 박람회 등에 사용되는 홍보물품’으로 개정을 하고, 표 아래에 당구장 표시는 지급 대상은 행사 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 대상 명단을 첨부한다는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관광기념품 지정 품목을 다양화하고 기념품의 제작, 판매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관광기념품 정의를 개정해 관광기념품의 품목을 구체화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9조제7항 개정은 필요한 경우, 기념품 지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제1항 개정은, ‘군에서 직접 제작하고’의 문구를 삭제하고 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정비해, 군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광기념품을 지정, 유통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위 법령인 「관광진흥법」 검토 결과, 법 제4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다 다양한 품목의 관광기념품을 개발, 지정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 시행과 관련해 서면으로 대신하는 부수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제안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정된 관광 기념품은 쏘가리 캐릭터 상품 외에 또 어떤 게 또 있나요?

관광기획팀장 천순화입니다. 저희가 쏘가리 봉제 인형하고 쏘맥잔, 머그컵, 마그넷, 윷세트, 러기지, 뭐 이런 종류고요. 작년에 충북도 관광개발 기념품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된 마늘 술이 있습니다. 먹거리다 보니까 조례에 조금 반영, 조례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먹거리를 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늘 술 같은 거는 민간에서 개발한 건가요. 민간에서 개발한 거죠?

네, 관내 양조장하고 연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아마 이게 2020년도에 우리 다누리센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로 시작이 됐는데, 민간에서 어떤 관광기념품을 지정해 달라는 수요, 욕구가 좀 많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단순히 마늘 주가 이렇게 관광기념품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사유고? 주된 사유?

그것도 있고, 저희가 발의한 디캠프 사업으로 또 관광기념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서도 앞으로 이제 오신 분들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또 개발해서 판매할 또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품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단양의 관광기념품으로 해서 민간에서 단양 굿즈라고 해서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은 민간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박람회나 뭐 축제 때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품이 아까 몇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소주잔하고 머그잔을 제가 본 적이 있 있고 한데요. 이게 지금 이거를 어쨌든 판매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판매하는 기념품 그 지정업소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만천하 그 앞에 보면 데크 있는데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영으로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경당 그 구경당에 또 구경시장 안에, 구경시장하고 연계해서 구경당 안에서 또 판매를 했고, 다누리아쿠아리움에서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서도 그 유람선이 운행될 때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이렇게 이 군데에서 판매를 했는데, 이거 이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셨죠? 판매, 이게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한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하셨나요?

저희가 매월 위탁 다누리아쿠아리움하고 구경당에는 위탁형식으로 판매를 했고요. 매월 이렇게 집계를 해서 결산을 한 상태입니다.

받으셨나요? 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양에 오면 단양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뭐 수입품들이 관광지마다 똑같은 수입품들이 엄청 많이 난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광상품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양에만 와서 살 수 있는 그 관광상품을 좀 개발을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념품 개발한 단양 마늘 술, 황금 마늘 주 같은 경우가 이제 단양의 그래도 대표적인 농산물인 마늘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이 기념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기념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뭐 주민 의견이 뭐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현황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안은 없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서 일단 두 가지 주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의 재량권이 삭제가 되는 게 있고, 도로가 명확한 법적 규정으로 해서 명확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보이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농어촌도로법의 농도가 있고 그 법정도로 외에 그 토지 사용 승낙을 위해서 농로로 사용하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은 그 비법종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비법정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 진입로가 비법정 도로인데 그 기준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격거리로 산정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강화라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대신에 강화하는 대신에 우리 주민들이 또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걸 했을 때 해소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에서 우리 군이 그 태양광 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 강화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금 강화, 이제 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군계획위원회 심의 완화 규정을 지금 삭제한 내용 부분 때문에 강화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 관련 도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그 건축법에는 도로를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농로 웬만한 지역에 4m 이상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명시하다 보니까 이제 불허가에 따른 쟁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전국 자치단체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로법 관련 법적인 도로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강화에 따른 부분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던 완화 기준을 없앴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화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완화하지 않게끔 지금 조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단양군내 식품접객 업소인 위생적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안 제3조, 시설 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한 안제 5조와 안 제6조, 옥외 조리 기능지역을 규정한 안 제7조, 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을 규정한 안 제8조, 마지막으로 행정조치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까지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0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내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 등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옥외영업신고, 시설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옥외영업 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옥외 조리 가능지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옥외영업 시간은 7시부터 23시까지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 무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2022년 8월 식품의학품안전처의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면서 해당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음성군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24개 시군구에서 조례 체계를 갖췄고, 일반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의 옥외 조리행위 허용이라는 규제혁신의 흐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에 따라, 지역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옥외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할 수 있는 영업신고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과 부정 측면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접객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으로, 옥외 조리, 영업에 따른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요인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대처 방안 마련은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은 보건사업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검토한 결과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