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주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에 대해 한 가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생용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오늘 감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공원녹지과와 한새봉두레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청소행정과 소관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종배 청소지도팀장입니다. 문미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강정은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쪽, 31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쪽에서 정부 합동 감사 결과가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생활) 처리 대행자의 징수납입액 검증 미흡한 사항을 지적받으셨는데 관련 조치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을 현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 실적을 업체치만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품목별로 세부사항, 금액까지 월별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총액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품목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런 감사 결과가 없었다면 당해연도도 독립채산제로 쭉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월별 세입 보고를 할 때 총액만 보고했거든요.
황예원위원
아예 세부적인…….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황예원위원
하고 나니까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금액 차이는 없는데요. 업체도 투명하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황예원위원
투명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투명하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황예원위원
31쪽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있더라고요. 이 업체의 점검 일자는 8월 10일이었죠. 결과가 있고 과징금이 2,000만 원이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이러한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이 업체가 현재 저희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12월에 선정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12월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참여업체가 한 개의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업체가 참여해서 2차까지 했는데 한 개 업체로 해서 그대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정부 합동 감사 지적사항과는 관련이 없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대행하는 업체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년이니까, 올 1월부터 했기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선정 당시에 행정처분이 있었잖아요. 행정처분 받았던 내역이 평가과정에서 크게 작용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된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것 또한 문제가 있네요. 이게 없다 보니, 평가과정에서 크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북구 관내에 두세 군데 있을 겁니다,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현재 파쇄 시설이 있는데 파쇄 시설이 설치 공간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두세 군데 있어도 큰돈이 안 되면 업체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이 끝난다고 하시지만 전달을 해주실 거니까요.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이런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행감 자료 7쪽을 보면 세외수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 1위잖아요, 청소행정과가 세외수입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징수율이 높은데 낮은 게 있더라고요.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까닭이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과태료인데요. 불법투기 과태료가 체납되는 이유는 주정차 체납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율이 비슷한데 젊은층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거의 100% 선납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 70대분들은 체납이 되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지금 독촉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결손처리 해서 노인분들한테 부담을 안 줄 수 있도록, 재산 조회해서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은 해마다 비슷하더라고요. 66～67%. 폐기물 관리 과징금과 과태료의 큰 차이가 뭔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내는 돈이고요. 과태료는 행정처벌 사항입니다. 질서규제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황예원위원
유난히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 보니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처리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쪽을 보면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있죠. 보면 농촌·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 주거지역에 순환사회 실현을 기여하고자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을 2023년에 7개소를 설치하였고 총 1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설치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서 46쪽입니까?
상용
정상용위원
행감 자료 46쪽입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치계획은 없고요.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거점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처음에 오치동 한전을 한번 했거든요. 한전 뒤에 보면 놀이터가 하나 있어서 해봤는데, 도시동을 해보고 농촌동을 시범화 해봤는데 도시동 한전 뒤에도 아주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지역도 깨끗해졌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요. 교부금이라도 가져와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교부금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가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또, 48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설치 현황이 9대이며 향후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여기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현재 운영비가 이것을 설치했을 때 한 대당 월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개선하여 저희 동에서 교환의 날이라고 해서 동과 같이 협업해서 쓰레기봉투 10L로 교환사업을 병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무인회수기 같은 데에 과장님 말씀대로 적립이 되면 관급봉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 북구의, 우리 구 자치사업이라도 해서 환경보전과 자연순환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49쪽, 2023년도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예산액 500만 원 중 신청인이 164명. 그다음에 500만 원 지급하고 잔액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면 500만 원 한도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신청하신 분들, 불법투기를 먼저 신고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신청 건수 보상금액이 얼마이길래 500만 원, 지급인원이 164명, 그러면 건당 3만 480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배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 금액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주는데요. 최저로 부과한 것이 3만 원짜리고요. 최고 30만 원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10%, 만약 3만 원을 부과했으면 3,000원, 부과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최고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는 10만 원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10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가 포상금을 늘려서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9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카메라가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이동식이 설치돼 있을 경우에는 카메라가 신형이다 보니까 많이 잡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지역과 안 된 지역이 투기가 되었을 때 설치가 되면 거기는 석 달간은 깨끗해집니다. 그 인근이 더러워지지 설치된 지역은 깨끗해지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결국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식이 그만큼 따라줘야 하잖아요, 고취시켜서. 그러면 주변의 환경개선도 되고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구민의 혈세가 절약되는 것인데.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통장단 회의나, 아까 단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소문을 내야…….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엊그제처럼 야간 단속으로 말바우시장을 하거나 투기지역이 많은 지역을 주로 야간 단속을 하는데 말바우시장 장날에 단속을 한번 하면 노점상들이, 지금 마늘철이어서 잘라서 봉투에 담아놓으면 괜찮은데 놔두고 가버리거든요. 그분들한테 단속을 하고 그 뒤에 말바우시장 장날에 가보면 봉투를 쓰고, 깨끗해집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단속이 되는 실적을 홍보하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무감각해서,효과가 굉장히 나올 것 같아요. 행감 자료 12쪽을 보면 불법쓰레기 정비 실적이 월별로 나와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동차량이 수거했다는 내용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청소기동반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민원인한테 접수된 사항입니다. 민원이 접수되고 저희가 처리한 실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 자료를 보면 한 달에 2,000여 건 정도, 2023년도 1월에 2,164건이란 말이죠. 일별로,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평일 기준으로 보니까 보통 100건 정도씩 기동반이 불법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오전에 50건, 오후에 50건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치우고 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개 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100건으로 계산하면 한 차가 20건씩…….
무송
최무송위원
20건씩.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20건씩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무송
최무송위원
통계상으로 보면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조금씩 나오는 투기는 가로환경, 도로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인근을 지나가면서 정리를 해주고 민원처리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14쪽, 종량기 RFID 있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결과 200여 곳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가 214곳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식물을 설치하고 나니까 감량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공동주택에 거의 한 200개를 설치하니까 총 414개소 중 48.3% 정도 설치가 됐어요, 거의 50%에 가까운.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 아파트의 음식물 종량기는 단지별 종량기가 있고 세대별 종량기가 있는데요. 단지별 종량기로 했을 때는,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던 214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지별 종량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별보다 세대별로 했을 때 훨씬 감량화가 잘 되고 있고요.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21년도에 하루 평균 115t 발생했는데 저희가 종량기로 하다 보니까 2023년까지 104t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으로 하면 11t인데 차 한 대가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들었고 처리비용도 줄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지금 214군데가 100세대 미만 단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대로 확대해서 100단위 이하인 두 자리로 발생량을 감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율이 빨리, 연도별로 설치계획이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증가율은 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주민의 참여율도 저조한 편이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100세대 미만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입대위에서 거부하니까, 저희도 100세대 미만은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고 하면…….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보급을 신속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감 자료 20쪽에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26개 동에 대개 보면 1, 2개 단체씩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잘 받고 계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엊그제 점검했는데 동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봉사단체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것보다는 지역 봉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주민 참여의식을 가지고 봉사 정신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존경을 표합니다.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건안
김건안위원
고생하셨고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확대, 폐지 수집 어르신들 광주시 조례 개정한 거 아시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도 240만 원의 매우 작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재활용 수거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올해 폐지 수집 전수조사를 2월에 했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북구 복지정책과와 같이 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대가, 왜 전수조사를 했냐면 한여름 더위 때는 그분들한테 “폐지를 줍지 말고 동에 있어라. 생계수단 돈을 지원해 주마.” 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더위에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시는 자치구별 전수조사 명단을 바탕으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폭염기간 ‘자원재생활동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네요. 그래서 폭염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그래서 사업참여자들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6시간,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고 경비 20만 원을 받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경비 20만 원을 받는데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줘요.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현재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어제도 굉장히 덥던데 앞으로 더위가 더 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한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폭염에 노출되어서, 혹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자원재생활동단이라고 이름이 ‘활동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네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명칭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일을 못 하게 해야 하는데, 그때는 쉬어서 보수를 대신 주는데 혹시 나가서 사고가 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때가 제일 더울 시간대 아닙니까, 폐지를 주우러 가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혹여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물론 시의 지원이 많아서 이분들이 그래도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된다면 다행인데 20만 원 받아서 요즘에 무슨 생활을 하시겠어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복지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노인복지과인가 그러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구에서 과의 협업을 통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과장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금광공사에서 작년 말까지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 혹시 금광공사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황은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했었고 현재는 공공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는 똑같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때까지의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분석해 보고 위원님한테 7월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인력, 그것도 다 분석해야 하는데요. 예산은 이윤과일반관리비가 안 나가는데, 민간으로 갔을 때보다 한 10억 정도 절감은 되는데 결국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에서 여기로 왔는데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근로 조건은, 근로자들한테 환경은 분명히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광공사에서 수집·운반을 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하더라,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운영은. 장비도 똑같고, 그렇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금광공사에서 했을 때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이 몸소 느끼는 감은 민원이 조금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더 청소를 깨끗이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물은 겁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공단으로 6개월 정도 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면 왜 12월까지 가야 하냐면 쓰레기 발생 주기가 1월 주기와 7월 주기가 쓰레기 발생량이 다릅니다. 그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석해 봤는데요. 1월과 2월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악취가 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3, 4, 5월…….
건안
김건안위원
이제 더 더워지잖아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더 더워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수거 주기가 잘 되면 민원이 없을 건데 민원이 요즘은, 저희가 휴일에 쉬고 월요일에 보면 월요일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민원은 적습니다. 금요일은 쓰레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월요일은 일요일 것까지 같이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공단과 협의해서 개선 방향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취지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취지의 목적과 다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폐기물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갔어요. 그럼으로써 취지와 목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목표치에 떨어졌을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느낌은 다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공단으로 갔을 때는 예산 절감 부분과 근로자들의 안정성, 공공의 안정성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갔는데요. 그것은 충족을 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지만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의 행복 추구가 더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가지 더요. 아까 쓰레기 배출이 나와서 제가 생각난 건데, 그게 청소행정과의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에 닭집과 생선가게가 있어요, 이것을 손질하면서 하수구에 다 버려요. 아시나요, 과장님?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도…….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는 청소행정과 담당이 아닌가요, 시장산업과 관련인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공공하수도…….
건안
김건안위원
음식물도 관련이 되니까 음식물을 버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투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음식물 투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닙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 불법에 관련돼서 과연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지.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닭 잡으면서 내장 같은 음식물을 버린 것은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환경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바로 손질해서 하수구에 다 버린다면 환경오염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예요. 직결적인 문제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선이든 닭이든 다 맨홀뚜껑에, 저도 보지는 않고 말만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고로, 우리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생각이 듭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청소행정과가 담당 부서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시장산업과와 관련이 있다면 부서간 협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청결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1세기 시대에 이러한 것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관련해서요. 2022년, 2023년에 설치를 했잖아요. 주요 지점들,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많이 설치했는데 성과는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성과는 분석을 해놨는데요. 제일 잘 되는 데가 양산호수공원 같은 데, 그곳은 복합형을 설치했는데요. 이용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제일 안 되는 곳이 광주역인데 광주역은 이용객이 적은 이유가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쓰레기 투기가 확실히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높아집니다.
정재성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구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통장님들과 동구 자원순환센터도 다녀왔었는데요. 다들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양산호수공원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금포인트제로 쌓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흥미로워 하시길래 “저희도 호수공원 쪽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호수공원 쪽을 지나다 보면 공원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무언가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호기심에서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페트병을 넣긴 넣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회수기 쪽에 안내 내용들, 이미지로서 간단하게 설명 방법을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준다는 걸 좀 더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방식,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호기심과 흥미가 생겨야 활용도가 더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동시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폐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공공근로 어르신들이나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청 무거운 폐지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건 막상 고물상에 해봐야 금액이 거의 미미할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포인트 비용을 보면 폐지에 비해서도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안내해서, 적어도 이 근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그런 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도 가지고 오셔서 버리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이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부지선정부터 다 찾아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당시에 저희 안전도시위원회가 현장도 다녀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매입이 어려웠던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과장님과 팀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결국 매매를 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지금 매매하기로 가 합의는 했습니다. 감정평가를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토지소유자하고만 합의했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안건에 공유재산변경심의 올려놨고요. 공유재산심의가 끝나면 안도위로 예산편성이 올 겁니다. 그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 당시 현장에 갔을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까지가 매입이 되면 그림이 의미가 있겠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거기 개인 소유지가 330㎡인데요. 그곳을 매입함으로써 국공유지가, 저희가 이미 사용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160㎡를. 그러면 한 500㎡가 추가로 되는데요. 현재 계획은 차고지 계획으로 공유재산변경심의를 받아놨습니다. 직원들 차고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더라도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차고지로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쨌든 직원분들의 복리후생,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가 있고 우리 노동자분들도 가 있으면서 공간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불법투기 해서 벌과금 받잖아요. 거기에서 10%를 포상금으로 사용한다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신고인이.
주순일위원장
신고인한테 10%를 준다고 했는데 그 10%가 정해져 있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신고포상금 규칙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신고포상금에는 10%만 사용해라?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줘라, 신고인한테.
주순일위원장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정해졌는지 알고 싶었고요. 쓰레기불법투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 이동식으로 하면 불법투기가 많이 잡아지잖아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고정식으로 안 했어요, 다행히. 다 이동식으로 갔는데 현재 154대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동식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전기 때문에 무조건 한전 선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동식은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데 첨단2지구를 보면 전기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이 아니고는 그런 데는 전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고정식이 고장 나면 이동식으로 바꿀 계획은 없나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고정식이 고장 나면, 부의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최고입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불법투기 단속이 최고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카메라를 없애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고인데, 정 안 된다면 이동식을 한 200대만 가지고 운영해야지 카메라가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목표를 200대로 하고 고정식이 고장 나면 철거하고 점차 하더라도 이동식 카메라를 북구 관내에 한 200대 정도만 있으면 되지, 현재 275대가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옛날에 비하면 구민 의식이 많이 높아졌어요. 앞으로 높아질 것이고, 이게 없어도 환경이 깨끗해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스스로 구민 의식이 높아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고정식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좋은 이동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5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퇴직하시는 과장님, 간단하게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아직 준비를 못 해서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8대, 9대까지 계시고 부의장님은 오래되셨는데 이렇게 퇴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안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 과장님, 감사드리고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될 때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가득하시기를 항상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
주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도시위원회 주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예를 들어서 30분에 300원, 700원으로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다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지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다. 북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또 4쪽,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을 보시면 2024년도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 수탁자를 다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수탁자 선정 시 특별히 고려하는 사항이나 부여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봉천 복개지 관련해서는 2022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그 내용이 주로 부당 징수 관련입니다. 요금을 30분당 400원, 1시간에 800원 징수해야 되는데 1,000원씩 받아버리는, 그것도 현금으로 부당 징수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민간 업자한테 2년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했는데 민간 업자는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안 돼서 2023년도에 저희가 용봉천 복개지 운영 개선 연구를 해서 2024년도부터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도 부당 징수 건이 몇 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사장님한테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관행적으로 부당 징수가 몸에 배어있으니까 고용승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직원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사장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세 분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주로 똑같은 부당 징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기업 나름대로 규정을 마련해서 부당 징수를 3번 걸리면 퇴사하는 걸로 각서를 써서 한 분이 최근에 퇴사하셨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5개소 근무 인원이 용봉천 복개가 8명, 또 그 외의 4개소의 근무 인원이 1명입니다. 그 4개소의 수탁업체가 모두 다른 업체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의 근무 인원은 노상주차장, 용봉천 복개지 같은 경우는 징수요원들이 일일이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위탁을 준 주차장들 같은 경우는 무인관제기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 혼자 근무하셔도 특별히…….
상용
정상용위원
무인.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용봉천 복개지 외의 4개소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행감 자료 4쪽에서 8쪽까지 보시면, 8쪽에 민원 접수들이 있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
연번 6번까지 있는데, 실제 여기에 접수일자와 처리일자가 있는데 처리일자의 의미가 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이 국민신문고나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를 답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단순 문의도 상당히 있어요. 단순 문의, 금액 문의인데 처리일자가 너무 길어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인지했고요. 실질상 구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담당자 연계해서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부분은 따로 담당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전산직도 뽑았고 해서 올해부터는 총괄적으로, 국민신문고는 그래도 바로바로 드려도 되는데, 홈페이지 부분은 민원도 계속 홈페이지 쪽으로 더 많이 들어와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잡으려고 올해는 일차적으로 접수를 홈페이지 담당자가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바로 연락해서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래서 콜센터 불친절이 연번 1번이었는데 이런 건 정말 신속하게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단순 문의인데도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직원이 앞으로 처리하신다고 하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것은 다 같이 동감하시는 부분이죠? 용봉천의 복개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당 징수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보완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하게 있는 CCTV 같은 것들 있잖아요. 혹여 다른 문제점들을 발견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CCTV가 될 수도 있는데, CCTV 관련해서 고려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주차장법 시행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행규칙상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설치 의무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성에 의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대부분의 무인차단기를 운영하는 주차장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봉천 복개지는 노상주차장이어서 아직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이 부분이 또한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쭉 보면 주변이 지저분한 부분들도 민원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CCTV가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고려 좀 해주시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아까 운영방안에 개선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에 고려를 좀 하셨던데 이게 한 면당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봉천 복개지를 전년도에 사회적기업에 위탁 주기 전에 한번 무인차단기로 검토했었는데 전체 예산이 한 18억 정도.
황예원위원
18억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6억에서 18억 정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황예원위원
그러면 한 면당 2,000 이상, 2,500 정도까지도 드는 거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것도 인력이 필요하고, 보수·보강 자주 해야 되고…….
황예원위원
실효성에 관련돼서 많은 고심이 되겠는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특히 동구에서 노상주차장에 무인차단기를 하나 설치해 놓았는데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예산은 많이 쓰고. 그래서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여수에도 차단기가 설치된 구역이 있는데 거기도 가동 중단에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지금 휴대형 카드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업무 보시는 개별적으로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홍보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걸려있는 것들은 봤고.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장 있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
그것 관련해서 보실까요. 13쪽, 14쪽,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이 있던데 받아진 건수가 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다르던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민원 건수의 차이가 왜 발생하나요? 부서에서는 2023년도에 13건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4쪽에 보면 8건으로 돼 있죠. 어떤 차이인가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은 구청에서 들어온 민원은 보통 국민신문고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13건은 북구청 홈페이지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고요. 일단 저희 쪽에 들어온 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온 거라 건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적어도 이관시키고 위탁시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 곳의 민원이 같아야 된다고 봐요.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민원이 같은 내용을 알고,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의 처리내역 자체를 결과까지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내용 부분은 교통지도과 안영환 팀장님하고 저희 팀장이 공유는 되지만 실질상 여기에다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내는 건수 자체는 따로 내는 게…….
황예원위원
그러면 공유는 다 하고 처리결과까지는 신속하게 처리를 다, 그 부분은 공유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담당 팀장님들은 거의 매월 만나고, 또 실제 운영하는 5월에도 같이 해서 매월 만나고 있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서에도 내용 전달을 드렸는데 함께 드리자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민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북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야 되는 SNS상에도 민원 댓글이 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에 전달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갔으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은 단속을 강화시키든가 아니면 폐지까지 요구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고, 단속이 잘되어야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또한 잘되는 거거든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크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용봉천 복개도로의 주차장에 관련돼서 질문을 다 하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시정사항, 건의사항이 제일 많았던 곳이 용봉천 복개주차장이었어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범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위탁운영한 효과가 있는 건지 이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효과가 대단히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원 발생 건수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발생 안 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과거에 있던 분들에 대한 계도 내지는 퇴출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부당 징수 관련해서는 거의 0%에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사장님, 이런 사례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차장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그런 데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생각이 있는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는 사실…….
건안
김건안위원
민원이 없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인차단기로 다 관제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세 군데는 건축자재의 거리하고, 광주역 관사 앞 협동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고 있고 용봉천 복개지, 3개인데…….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 전체 민원 67건 가운데 35건이 용봉천 복개도로에 관련된 민원이더라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52%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전화로 온 것까지 하면 더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있잖아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시까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몇 시부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전 9시부터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야간 조명 타이머, 아까 설치해서 19시부터 22시까지 자동 타이머 해 놓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집이 그 앞인데 19시면 7시 아닙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6시부터 라이트가 켜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일찍 켜지는…….
건안
김건안위원
굉장히 밝은데도 불이 켜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타이머 시스템을 할 때는 계절별로 시간이 편차가 있을 거예요. 빨리 어두워질 때가 있고 늦게 어두워질 때가 있으니 시간타이머를 잘 조정해서 타이머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현재는 한 6시면 라이트가 켜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올 1월 1일부터 한 5∼6개월 정도, 오늘 6월 20일이니까 이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혹여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금광공사에서 운영했던 때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신 것에 대한 발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 12월 30일까지는 금광공사에서 30년 넘게 운영해 왔었는데, 거기는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기업에서 관리를 할 때는 우리 직원들 관리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어서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업무량을 소화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공단으로 와서는 아무래도 공조직이다 보니까 우리 근로자들한테 약간 억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보다 민원이 조금 더 많아진 건 저도 감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대안으로 가능하면 민간기업 시절에 저희가 3% 위탁수수료를 줬었거든요? 연간 한 3억 내지는 4억 정도 줬었는데 그게 절감되는 반면에 우리 근로자들한테 증원, 증차를 통해서 한 대라도, 노동 강도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사장님 보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할 때 설립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립이 될 때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이관이 점차적으로 다 돼서 3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데 우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광공사에서 운영했을 때는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더 잘할 수도 있었고, 공단으로 이관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 계절별로 따지면 6월인데 1, 2월은 겨울이어서 민원 발생 건수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날씨가 더워짐으로써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요소는 분명히 있거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쓰레기 발생량도 많아지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 우리 공단에서 아마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튼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관이 그대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주의 깊게 운영을 잘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민간위탁할 때하고 공단에서 할 때하고 체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원 문제하고 몇 가지가 안 돼서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괜찮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차장 민원 처리 내역이 67건이잖아요. 37건이 용봉천에 해당돼요. 그래서 55.23%가 해당되는데, 그 유형별로 보면 부당요금징수 불친절이 28건이고 CCTV 설치는 제외하더라도, 그다음에 주차구역이 없는데, 주차선이 없는데 주정차 거기에 8건이 접수됐어요, 유형별로 보면.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위탁수수료는 같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운영 자체가 사람이 돈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요즘에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관리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민원이 전혀 안 생기잖아요. 카드로 하고 나오다 보니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감독을 잘, 바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선불제도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선납.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제는 없어졌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후불제가 원칙이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원칙이 아니라 선불제도가 없어졌는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낮에 선불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카드, 조례상 저녁에는 할 수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녁에는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8시 이후에.
무송
최무송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종량제봉투 있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서 기존 행정에서 담당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달라진…….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새마을금고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디자인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종량제봉투 디자인 제작이 현재 타 지자체에서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이용자들 시민의식에 걸맞은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 남구에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담은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통해 훌륭한 캠페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남구에서는 펭귄을 디자인해서 하고 있고, 광산구에서는 다문화시대에 맞게 외국어, 말하자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표기하고, 그런 다양한 봉투 디자인, 또 현재 광양시에서는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해서 버릴 때 집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10ℓ가 최소 관급봉투이다 보니까 그것을 넣어서 일정 기간 관급봉투가 차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래 보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해소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구에서는 펭귄이 낚시와 집게, 빗자루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장바구니 및 쇼핑카트를 이용하는 모습, 여섯 종류를 만들었어요. 지금 남극의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펭귄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익살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6월에 집중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기사는 알고 계시겠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작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ESG경영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만큼 다양한 가치를 사업에도 부여해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고, 그런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해서 적극 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할 때 앞에서 하지 말고 안에서 키오스크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 이용 시에는 저희가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을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혹은 행정복지센터 안에 태블릿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주차 할인을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 민원 사례들 보니까 캠핑 트레일러 관련 민원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트레일러나 다른,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 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금을 과금이 안 되게 번호판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트레일러 같은 경우 저희가 가서 안내해서 요금을 내고 장기 박차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계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쪽에 트레일러나 캠핑카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쌈지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가끔 장기 박차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재성위원
그러면 쌈지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도하고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 박차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이 차가 계속,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점적으로 장기 박차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견인을 한다든가 할 수는 없고 전화를 드려서 계도하는 방식으로, 조금 분쟁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계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보통 따르시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도 주민인데 “왜 내가 여기에 주차할 권리가 없냐.” 하고 조금…….
정재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련된 조례나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며칠 이상에 대한, 어차피 공단도 그러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주민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그분들 역시 주민들이지만 그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조금 나가면 사실 넓은 공간의 주차장들이 있고, 그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게 맞죠. 쌈지주차장의 특성은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나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재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북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 결성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단이 상인회가 결성된 인근에 주차장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할인 방안들, 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인회에 들어와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들어가 있는 곳들과는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하는 방법, 안내브로슈어를 만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북구청 앞에 가보면 안경 가게가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주차장에 대시면 주차비를 드립니다. 영수증 가지고 오시면.” 결국에 주차 공간이 있어야 다들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물건을 사시든지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쌈지든 무료주차장이 있으면 상인회분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안내,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다면 들어온 상인회분들에게는 할인 방안들, 1시간 무료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감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정재성위원
예.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초기에, 특히 용봉1·2주차장 같은 경우 너무 장사가 안돼서 요금을 할인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했는데 조례상 저희는 딱 정해진 요금만 받게 돼 있어서 추후에 아까 말씀하신 조례 개정안을…….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상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잖아요, 관리를 하시면서. 그렇다면 상인분들의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면서,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상인분들을 일일이 만날 수도 없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직전 청소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행정과에서 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저희 의견은 그쪽에 직원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민분들한테 항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 직원들 1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회의 공간, 교육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적률이 나온다면 거기에 주차장과 회의장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주차 공간이 우선되고 회의 공간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청소 노동자분들이나 양쪽이, 공단은 공단대로 힘들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이전이 결정되면서요. 그래서 기왕 용적률이 가능하다는 범위 내에서 하신다면 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획들을 세우셔서 그냥 급하게 단층, 회의 장소,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어쨌든 이 인원들로 계속 가야되는 상황이잖아요, 당분간 공단도 이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냥 바로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사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1쪽을 보면 2023년도에 종량제 판매가 1,000만 매였나요? 무료 공급이 62만 9,000, 판매 물량 937만 1,000매, 이렇게 해서 1,000만 매가 된 것 같은데 수익 면에 있어서 총계 수입금액이 83억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순수익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순일위원장
순수익?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봉투를 가져다가 그냥 판매 대금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건 판매 대금이지 수입금은 아니죠.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왜냐하면 제작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수입으로 들어온 것만 있으니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는 제작비 지출 안 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팔아서 돈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시 구청에 다 나갑니다.
주순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니까 83억 1,800만 원어치의 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걸 팔아서 이 돈을 그대로 우리 북구청의 청소행정과에다 준다는 말이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회계과에서…….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은 모르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장
우리가 이걸 이관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이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입금액이 한 금고마다 많았어요. 우리가 83억 1,800만 원어치를 팔아서 원가와 판매가를 하면 마진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마진만큼, 직원 몇 사람이 종량제 봉투를 관리할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이 배당…….
주순일위원장
3명?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장
이 3명은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종량제봉투만 하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서 83억, 그러면 수익은 충분히 되겠네요. 세 사람 인건비를 제한다 해도.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장
아닌데, 원금…….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적으로는…….
주순일위원장
청소행정과로 다 가버려요? 그러면 이걸 청소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데 여기로 와 버렸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판매만 위탁받았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판매만 위탁받았잖아요. 이 수익 면에 대해서 3명을 쓰고 있는데 3명의 인건비를 빼고 분명히 더 나와야 되잖아요, 민간위탁해서 우리한테 왔으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장
저는 그것을 따져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가운데서 위탁만 하니까 이게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는 안 나와 버렸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게 수익금이 아니라 판매금액인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
주순일위원장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수익금으로 봤을 때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1년에 83억의 수익을 받는다면, 이게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판매금액으로 해줘야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11쪽에 보면 수익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입이냐.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입, 들어온 금액이라고요. 수익이 아니고요.
주순일위원장
그러니까, 수입으로 돼 있어서요. 전체를 뺀 금액이냐고 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기백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와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1시 5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