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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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총무과장 장치원자치행정과장 유종희안전총괄과장 임이택체육진흥과장 김종우회계과장 이정성민원과장 김영환정보통신과장 최광락

맹의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총무과 소관

10시03분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위원입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우선 요구자료가 6번입니다.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에서 공통자료 611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2022년도는 611페이지부터고 2023년도부터는 623페이지인데 인력운영비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인력운영비에 대한 과다 편성인지 불용이 발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매년 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도 결산서에 보면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33억여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직원과 같이 얘기를 나눠본 바로는 말씀처럼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긴 하지만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내 지급하도록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 직원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본 결과로는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에 퇴직하고 그럴 경우에 14일 내에 준다고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거냐 물었더니 천상 다음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처럼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이 남겼는데 올해부터는 달리 방법을 가져서 말씀처럼 일정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남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안 되면 다음 연도에 서로 양해를 해서 다음 연도 가장 빠른 시기에 집행할수 있도록 바꿔서 남는 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명노봉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공직자들의 물론 인건비 중요하죠, 퇴직금 중요하고. 그걸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고 다만 공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과다 편성하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 서비스적인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명노봉위원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혹시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비비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특별히 천재지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고 구체적인 예로 이번에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중간에 생길 때 특히 추경이나 이런 걸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경우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저도 예비비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관련한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가 2023년도 보니까 100억여 원에서 잔액이 1억여 원 남았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잡으셔서 이런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 편성을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본 감사자료인데요. 자료번호가 91번이고요, 202페이지입니다. 직원 복무 점검 및 현황 결과를 자료를 제출했었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2023년도, 2022년도 보면 점검 내용에 보면 부정 초과근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부정 초과근무라는 것에 대한 점검을 왜 하는지 하고 부정 초과근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부정 초과근무를 왜 하냐면 일단 가장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복무점검일 것이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부정 초과를 했다는 건 어쨌든 예산을 잘 원칙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집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부정 초과근무라는 건 형태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녁 기준으로 8시 이전에 들어와서 밥 먹는 시간 등등 하면 감안하고 해서 8시 이전에 들어와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8시 이후에 들어와서 초과근무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부정초과근무로.

명노봉위원

8시라는 건 오후 8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오후 8시. 그리고 아침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총무과 단독으로 2023년은 많이 하셨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본청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부정 초과근무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지켜보고,

명노봉위원

있지는 못하잖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지켜보고 합니다.

명노봉위원

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부정 초과근무를 어디서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정맥인식기라고 해서.

명노봉위원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몇 군데가 있어요. 직원들이 몇 군데 다 나눠서.

명노봉위원

그럼 직원들이 다 총무과 직원들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지금 2023년도 말씀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감사부서도 같이 하고요.

명노봉위원

지금 제가 총무과 직원들 단독으로만 하면 2022년도까지는 감사위원회랑 같이 했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2023년도는 총무과 단독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특별히 이유는 없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가끔 언론에도 그렇고 근무시간이 좀 느슨해졌다 등등 있을 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도 하고 이번에 아직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복무점검을 감사부서와 같이 합동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2024년부터 하는 거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복무점검 중요하고요. 방법에 있어서 현실적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 그렇죠? 또 점검대상이 광범위하고 인원도 많고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 방안에 대해 강구해 주시고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다음 바로 옆에 203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94번 맹사성 이순신 교육 실시에 관련한 거예요. 이거 2022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맹사성이 상반기 20시간 이순신리더십이 하반기 20시간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교육 받는 총시간 말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횟수로는,

명노봉위원

횟수 말고 교육을 시작하는 오전 오후 몇 시부터 몇 시냐, 몇 시간 1일.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명노봉위원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한 교육에 최대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들을 입구에서 체크합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누가 해요? 총무과에서?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않고 이 교육은 평생학습과 주관.

명노봉위원

거기에서 그럼 교육 받은 자료를 총무과로 받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저희 부서로 넘깁니다.

명노봉위원

대상 보면 공직자도 있고 시민들도 있는데 시민분들에 대한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듣기로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상으로만 본다면 많지 않다 정도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부분 교육을 오후 3시에서 4시 반이잖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분들 교육받을 시에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출장 달고.

명노봉위원

출장을 달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출장비도 줍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출장비는 안 줄 테죠, 당연히.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명노봉위원

이 교육이 출장의 대상인 거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라고 보는 겁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규정이 있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우리 내부말고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 지금 교육은 본청에서 하니까.

명노봉위원

본청 직원들도 받을 거 아닙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본청 직원은,

명노봉위원

그럼 이 시간 근무시간 아니에요, 3시부터 4시 반까지?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이분들이 읍·면·동 직원분들은 출장을 달고 나오시겠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분들은 관외 출장을 받을까요? 출장이면 출장비를?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만약에 받는다면 관내출장비를 받겠지만,

명노봉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라고 하면 근무 시간인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본청의 직원분들은 근무시간에 교육 받아야 할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근무시간 외적인 부분이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이버교육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정말 다양하게 6급이하는 80시간을 받고 5급 이상은 50시간을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간들이.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사이버교육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이 근무 중에도 받고 하는 거처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분들 교육대상자들 수료자, 이수자들 출장을 달고 나오셨다는데 출장 여부하고 출장비 지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두 번째 이어서요. 공직자분들께서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떠한 피해가 있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있습니다. 그 교육훈련법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받을 시간이 80시간, 50시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80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50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 승진에서는 누락이 되죠.

명노봉위원

그런데 그 누락이 지금 고불맹사성교육의 미이수자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교육만 놓고 보면 이것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범주 내에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처럼 이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 명부에서 빠지거나 배수 범위 내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사할 때 그 자료에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전체 교육시간을 이수했다, 이수를 못 했다, 이런 정도로 표시하고.

명노봉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이 강의가 교육이 박경귀 시장이 부임하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아까 기존에 말씀하신건 제가 인정합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장이 강의를 하고 시장이 교육프로그램을 넣고 이 강의에 불참한다고 해서 인사상, 승진상 불이익을 주고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거에 저희가 월례모임이라고 매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이 당부사항도 있고 등등 있어서 출석체크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시간에 교육 훈련시간에도 들어갔었고 그 우리 시말고도 장흥인가 어디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기존에 총무과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이수해야 할 시간 있잖아요. 여기에 박경귀 시장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인문학이나 개인적인 관심분야를 시정에 갖다 놓고 이거 교육 안 받으면 승진을 배제합니다라는 반강제성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보면 자, 보세요. 저도 보니까 ‘아산시 공무원 고불인문학 수강 안 하면 5급 승진 못해’.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건 좀 .......

명노봉위원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고불인문학강의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명노봉위원

없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교육 시간이 80시간과 50시간으로 나눠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교육을 이수를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 80시간 이수를 안 했으면 승진대상에서 누락이 되고 지금 말씀처럼,

명노봉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라는 분이 본인의 관심 분야인 인문학을 가지고 시에 들어와서 이것을 기존 공무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넣고 그 교육에 미이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있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있어요. 그거 책임지실 겁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사항을 못 봤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이해되는데.

명노봉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경귀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이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강단에 서셔야지. 왜 그러냐면 봅시다, 교육의 목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강제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강제성을 띠는 교육은 맞습니다. 강제성을 띠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명노봉위원

물론 그것이 시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를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반강제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안 받으면 징계 주고 승진 불이익 주고 이게 지도자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지만 체조 안 한다고 징계 주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리더가 이렇게 하면 시설공단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육 안 받으면 승진 배제하고 체조 안 하면 징계 주고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MZ세대 직원들 사기진작, 상담프로그램, 휴직 이런 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반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런 것을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공직자들이. 이거 여론조사 해봤어요? 설문조사 해봤어요, 직원들한테? 이 교육을 인문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답니까 찬성합니까, 어떱니까, 설문조사 해보셨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실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움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말씀하신 건 교육을 안 들어서 승진에 누락이 되고,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그러면 허위사실입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일정부분은 맞지만 일정 부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장 개인의 관심 분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어쨌든 시정 철학을 직원들한테 본인의 철학을 직원들한테 알리고 그거를 같이 공유해 가면서 간다는 자체는 사실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승진에 누락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진에 누락이 아니고 저희가 누락시킨 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승진 배수 안에 예를 들어서 5명이 승진하면 배수가 20명인데 누락을 시켰다면 그중에 21번이 배수에 들어갔다면 누락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런 바가 없고 5명이면 4명이면 16명이고 5명이면 20명인데 1번부터 20번까지 그 배수 안에 있는 사람 그대로 다 리스트에 넣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실제 시장이 누구를 선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사권이고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죠.

명노봉위원

과장님하고 깊은 논쟁은 하고 싶지 않은데.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일정 부분,

명노봉위원

인문학 강의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강사로 몇 번 들어가셨나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지금 한번 들어갑니다. 열 번 중에 사실 한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노봉위원

그건 논외로 하고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충분히 감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시장님께서는 인문학을 공무원들께 교육을 시키게 하고 그것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아산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시민들의 그런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충분히 그 부분 하신 말씀 제가 이해하고 그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좀 더 저희가 이 지금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상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산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축제... 해외 많이 나가시잖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투자유치 관련한 것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은 안 보이세요. 그러고나서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 2천여억 원이 남고 이런 게 아산 시정입니다. 문화예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과장님의 답변에 일부 저도 공감하고 저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니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하나는 평생학습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학습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의 프로그램이 지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러면 이것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인데 굳이 예산을 공직자들에게 돌렸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학습프로그램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하게 해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 살펴보시고 교육 참여도 반강제적으로 하지 마세요. 강제적으로 하면 자꾸 이직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반박하는 거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교육이라는 게 자기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자율적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 법에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이해하고 시장님께 한번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살펴 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의 말씀 들었고 추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맹사성 이순신교육.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2022년도에는 아홉 번을 했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하반기부터 아홉 번을 했습니다. 6급에 대한 인원수를 보면 53명, 68명 이렇게 해서 100명 이하입니다. 이게 강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다음 2023년도 거 보세요. 6급 1강부터 20강까지 보시면 128명입니다, 6급 공무원. 2022년도에는 100명 이하였다가 2023년도에는 100명 다 100명 단위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작년에 두 번 하셨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올해는 어쨌든 제가 올해 말씀드린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올해는 지금 상반기니까 한번만 하셨고 하반기에 또 있으시겠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박 시장님이 하신 강의가 6월 14일입니다. 공무원 총 수가 264명입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얘.

은복

김은복위원

거기에 6급 이 177명입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아주 인기가 제일 많으십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 10월 25일에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총 공무원 수가 148명입니다. 6급 이상이 117명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산 시민들이 그거는 강제인지 강요인지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이순신리더십을 보시면 2022년도에 10회를 운영하셨는데 1강부터 7강까지 10월에 4일, 7일, 11일 10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10월에 세 번입니다. 그러면 10월만 해도 이 교육만 13회입니다, 맞죠? 과장님이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그리고 2022년도에는 통계도 없습니다, 자료에.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맞죠? 통계 있습니까? 205페이지에 있는 통계.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2022년도에는 시민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통계가 없는 걸로.

은복

김은복위원

이런 교육들이 지금 강요에 의한 거지 이게 어떻게 자진해서 있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교육을 자진해서 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정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지금 교육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강요성을 띠고 지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이순신리더십과 고불. 2023년 1월에 시장님 당부사항에 6급에서 5급 진급 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 6급에서 5급 진급하신 분들 교육 이수 내용을 주십시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리고 5급 진급하신 분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대상에서 이 교육을 받았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5급 이하는 80시간 이수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6급 이하요.

은복

김은복위원

6급 이하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5급은 50시간.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런데 5급 승진되신 분 중에 과연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우선으로 5급 승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 있으면 갖고 와주세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승진했는지 안 받은 사람이 승진했는지 아니면 받은 사람 위주로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6급이 대다수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몇 분 안 받은 분도 있었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5명을 승진시키는데 5명이 다 이 교육을 거의 받았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고도 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받은 분은 이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의 판단 항목에 들어 가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교육 날 이렇게 직원들이 지금 아산시에 6급이 몇 명입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200여명 넘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200여명에서 지금 177명이 교육에 오셨습니다. 그 공백은 누가 메꾸십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이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 답답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약 480명 정도 되네요, 6급이. 그런데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이 교육에서 6급이 177명이 다 승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아산시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은복

김은복위원

아니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의 민원을 공백을 누가 메꾸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 내용과 지금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지금 시민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어쨌든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교육을 2일, 3일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그때 옆에 있는 직원이 대신하고 합니다. 그걸 그 몇 시간을 사실 누가 못 책임져 준다고 하는 건 사실은 말씀 이해가 되고 남는데.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더 궁색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제가 또한 전화를 했는데 실 팀장님 6급이면 거의 6급이면 팀장님이시잖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안 계시는 거예요, 자리에.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너무 강의가 많아서 ....... 이런 공백이 없도록.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진급이 대상인분들을 받게 하든가 해야지 100명씩 나와 있으면.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지 말라고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저는 아직 필요가 없으니 안 받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은복

김은복위원

거기에 과장님, 자꾸 그런데 반복이시잖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시장님 당부사항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교육을.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는 84페이지고 자료번호는 87번입니다. 악성민원 피해 직원 실비 보상금 지출 내역인데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본 자료가,

이춘호위원

자료번호 87번입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84페이지고요. 악성민원 피해직원 실비 보상금 지출내역인데 2023년도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악성민원 피해가 2023년도에 세 건이 발생이 됐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보니까 한 건만 지급이 됐고 두 건은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진행 중인 사항인지 아니면 끝난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봐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진료비나 약재비?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금 한 건이 지급되어 있고 두 건은 지급 아직 안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잠시만요.

이춘호위원

참고자료 84페이지입니다. 두 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되는 겁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금 보면 85페이지 사례를 지금 보니까 영인면 복지행정센터 직원만 50만 원 지급이 됐고 상수도과 직원하고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신청을 안 해서?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알리긴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경우라.

이춘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건 신청을 안 해도 직원의 피해 관련해서 이거는 해당 실무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원 보호하는 명목이지 않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해당자가 신청을 안 했다고 지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럼 한번 다시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한번 규정 시스템을 살펴 보고.

이춘호위원

예, 이거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이 50만 원 한도 내에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보면 진료비나 약재비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나 본데 이 금액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춘호위원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직원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안고 가지 않습니까? 50만 원의 진료비 지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택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직원들 살펴 주셔야지.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아까 신청 안 한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 상황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게 있는 모양이고,

이춘호위원

또 하나는 변호사 비용으로 이 금액 말고 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변호사 비용이고 행정소송에 관한 변호사 비용이지만 이분의 진료비나 약재비는 지원을 해드려야죠. 심리치료나 정신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을 살펴줘야 한다고 당연하죠, 그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한번 그건 저희가 말씀 듣고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직원들 피해사례 확인해서 꼭 여기에 등록이 접수된 피해사례 아니더라도 사소한 피해 사례라도 알아보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금액 50만 원 지원해 주고 끝난다? 이런 차원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어쨌든 관련되는 이 외의 직원들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자료 자료번호 86번이고요. 부속서류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예산 지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제화여비는 지급은 개인한테 하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게 근거,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여비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맞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런 근거자료가 있죠, 규정이나. 지급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여비규정에 따라서.

이춘호위원

예, 여비규정에 따라서 있죠?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 국외여비 관련해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시장님 관련 사항 국외출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장님이 혹시 이런 말씀 그렇겠지만 신용불량자예요? 그건 아니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그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이춘호위원

왜 시장님 여비는 시장님한테 지급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지급이 될까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춘호위원

뭐가 불편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이게 개인 시장님 혼자 가신다면 그렇게 되는데 여럿이 같이 움직일 때는 그 비용이 전부 다 모아져서,

이춘호위원

불편하시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집행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박경귀 시장님 전에 시장님 하셨던 오세헌 시장의 국외출장여비 지급 내역입니다. 오세헌 전 시장님은 본인 계좌로, 확인하셔도 돼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급 받으셨어요. 박경귀 시장님은 올해 몇 번 가셨죠, 2022년도부터?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지금 막 물으시니 제가 답변을,

이춘호위원

일곱 번 가셨을 거예요, 아마.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단 한 번도 박경귀 시장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자료 박경귀 시장님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여비 지급한 내역 갖고 오세요.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한테 지급한 내역?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급한 게 없는데?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아니, 박경귀 시장 명의 통장으로 지급된 여비가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라 얘기한 거고요.

이춘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위해서

맹의석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국외여비 지급 관련해서 개인에게 지급,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한테 지급 안 된다고, 동의서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답변.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찾아본 바로는 개인 외에 지급되는 사항은 없는데 지금 어쨌든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편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급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편의입니까, 아니면 그 지급받는 당사자의 편의입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당사자의 편의보다는 국외 공무를 가기 위해서 모여진 팀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특혜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규정을 벗어난?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특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 부분 특혜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이춘호위원

규정을 벗어난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근거에 없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그걸 특혜로 보고서,

이춘호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외의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지급하십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춘호위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여기 자료 갖고 있고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시장 포함 7명 윤모씨에게 시장 여비 지급, 2022년 10월 말레이시아 가셨을 때도 6명 누구누구한테 일괄 지급, 7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여비가 없습니다, 제 조사 자료로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박경귀 시장은 취임 이후에 해외 출장을 가셨을 때 개인 통장 명의로 여비를 지급 받은 게 단 1원도 없다는 거죠?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참 이런 부분에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국외 출장을 다니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여비를 본인 통장이 아닌 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그 여비를 받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말 한 마디 안 하고계시잖아요. 몰랐을 테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아요.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아마도 그 부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저도 지금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이춘호위원

과장님, 깊게 생각 한다는 게 그럼 뭡니까, 표현을 하시면? 이게 이런 사항을 깊게 생각하셔야 해요. 더구나 아산시정을 책임지는 수장이십니다.

치원

장치원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수장이 국외출장 가는 여비를 이렇게 편법으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

치원

장치원총무과장